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국가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교통물류연구사업 (별권 1) 교통사고 및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사고없는 안전교통(Safe Mobility) 로드맵 수립 - 도로이용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기술개발 기획보고서 2013. 12 주관연구기관 / 한 국 철 도 기 술 연 구 원 자문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국가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요 약 문 I. 제목 : 도로이용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기술개발 (기획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고위험상황(도로 작업구간, 도로노변 공작물) 상황에서 노출된 도로이용자의 위험도 및 사고 발생 시 부상 심각도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3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지주, 교각의 충격흡수 성능 향상 기술 개발 - 도로작업자 보호용 이동식 방호울타리 및 도로 작업자 회피 시스템 개발 - 도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 연구 필요성 공작물 충돌사고의 높은 치사율(30% 이상)이 높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 존 안전시설 한계 안전운전 불이행(운전자 부주의 주 원인) 관련 사망자는 2012년 대비 18% 증 가하였으며, 10년간 약 25% 도로 보수원 교통사고 경험 졸음운전, 전방주 시 태만 등 부주의한 운전자 대응 첨단 도로 작업 및 안전장비 부재 고위험 도로환경(도로 노변, 도로 공사장)에 대한 도로 인프라기반 도로이용 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기술 개발은 정부지원의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성 검 증에 의한 성과보급이 절실하며,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교통사고 사 망자 저감목표( 10년 5,505명 16년 3,000명)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 기술 개 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과제임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지주, 교각의 충격흡수 성능 향상 기술 개발 (지주) 차량충돌시 적절히 변형, 굴절, 분리되어 충격량을 최대한 흡수하 는 지주 개발 (교각) 차량 충돌시 교각 겉면에 부착한 다양한 시설(재료, 장치 등)을 통 해 충격량을 최대한 흡수하는 교각 충격흡수시설 개발 개발되는 지주, 교각 시설에 대한 실물차량 실험을 통한 성능 입증 도로작업자 보호용 이동식 방호울타리 및 도로 작업자 회피 시스템 개발 이동 및 단시간 공사용 도로작업자 보호용 울타리 개발 도로 작업장 차량 진입 시 도로 작업자 회피 시스템 개발 개발된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2012.9) 개선안 도출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회수 자동화 기술 및 감응식 교통 제어 기술 개발 임시 교통통제시설(교통콘) 자동 설치 회수 장비 개발 왕복2차로 도로 공사 시 한차로 교행을 위한 이동식 교통 제어 기술 개발 자동 도로작업 장비를 고려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2012.9) 개 선안 도출 - 4 -

목 차 1장.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1절. 기술의 정의 1 2절. 필요성 3 1. 관련 현황 및 문제점 9 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분석 1절. 국내외 정책동향 및 분석 15 1. 국외 정책 동향 15 2. 국내 정책 동향 31 2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39 1. 세계 시장동향 및 전망 40 2. 국내 시장동향 및 전망 40 3절.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및 분석 42 1. 국내 기술동향 및 전망 42 2. 국외 기술동향 및 전망 51 3. 기존 기술(연구)와의 차별성 59 4. 특허분석 61 5. 논문분석 72 6. 유사과제 분석 74 7. 종합분석 77 3장.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1절. 비전 및 목표 81 2절. 기술 개발에 따른 미래상 82 3절. 연구개발과제 구성 83 4절. 주요내용 및 추진전략 88 1. 연구개발 주요 내용 88 2. 추진방법 89

3.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및 연계방안 90 4. 최종성과물 및 성과지표 91 5. 기술수요처 및 실용화 방안 92 5절. 세세부 과제간의 연계관계 92 6절. 연구수행체계 제안 92 4장. 사전타당성 검토 1절. 정책적 타당성 93 2절. 기술적 타당성 94 3절. 경제적 타당성 95 5장. 인력투입 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 1절. 연구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96 2절. 소요예산 산정 96 6장. 과제 제안요구서 1절. 과제 제안요구서(RFP) 99 2절. 평가기준설정 107

1장.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1절. 기술의 정의 도로이용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기술 개발의 세부기술 정의는 다음과 같음 도로이용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기술 개발은 도로상 노출된 도로이용자의 위험도 및 사고 발생 시 부상 심각도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도로 인 프라기반 기술 개발이며, 다음과 같이 3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지주, 교각의 충격흡수 성능 향상 기술 개발 (지주) 차량충돌시 적절히 변형, 굴절, 분리되어 충격량을 최대한 흡수하 는 지주 개발 (교각) 차량 충돌시 교각 겉면에 부착한 다양한 시설(재료, 장치 등)을 통 해 충격량을 최대한 흡수하는 교각 충격흡수시설 개발 개발되는 지주, 교각 시설에 대한 실물차량 실험을 통한 성능 입증 - 도로작업자 보호용 이동식 방호울타리 및 도로 작업자 회피 시스템 개발 이동 및 단시간 공사용 도로작업자 보호용 울타리 개발 도로 작업장 차량 진입 시 도로 작업자 회피 시스템 개발 개발된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2012.9) 개선안 도출 -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회수 자동화 기술 및 감응식 교통 제어 기술 개발 임시 교통통제시설(교통콘) 자동 설치 회수 장비 개발 왕복2차로 도로 공사 시 한차로 교행을 위한 이동식 교통 제어 기술 개발 자동 도로작업 장비를 고려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2012.9) 개 선안 도출 도로이용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기술의 세부기술 정의는 다음과 같음 지주, 교각의 충격흡수 성능 향상 기술 개발은 공작물과 충돌 시 차량 탑승 자에게 미치는 부상 심각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다양한 형태의 지주와 교각 등에 대한 적용방법 제시, 기능 검증,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차량 탑승자 안전을 지원함 도로작업자 보호용 이동식 방호울타리 및 도로 작업자 회피 시스템 개발은 높은 위험도에 노출된 도로 작업자의 안전성 및 작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이동식 방호 울타리 개발하는 기술, 도로 작업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작업자가 경보를 받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다양한 상황속도에 서 기능 검증을 실시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도로 작업자 및 이용자의 - 1 -

안전을 향상시킴 도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동화 기술개발은 도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 보 및 작업 신속성 증진을 위한 자동/신속 처리하는 도로작업 지원 장비로 서, 다양한 도로/교통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 함 도로이용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 기술 개발에 의한 사회-경제적, 기술적 기 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 인적 오류예방, 위반억제, 부상 심각도 저감 등 도로 교통 위험도 저감을 통 한 도로이용자의 교통사고 감소 및 사망자 최소화 기대 도로이용자 사고 취약 부분 강화 기술 구현을 통해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 획의 교통안전목표 달성에 기여 ( 20년 사망자 40% 감소, OECD 평균 안 전수준 확보) (기술적) 기대효과 - 도로이용자 사고 취약 부분 강화 기술 구현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안전 향상 및 부상 심각도 최소화 고위험상황(도로 작업구간, 도로변 단독 충돌 사고)에서의 운전자 안전운 전 유도/지원을 통한 사고예방을 통한 기존 도로망 안전 극대화에 기여 공작물과 충돌사고 발생 시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및 해외기술의 국산화 및 국내 없는 안전시설 개념 소개를 통한 안전시설 선진화에 기여 진보적인 기술 보급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도로 작업자에게 안전한 도로 공사장 환경 제공 - 2 -

2절. 필요성 도로이용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기술 개발의 필요성 교통사고 요인(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 요인) 중 도로환경 요인은 교 통사고의 약 3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약 57%는 간접적으로 인적단독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도로환경요인은 자동차와 도로이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안전한 도로환경은 교통안전 향상 기여할 수 있음. - 도로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 탑승자, 도로 작업자, 보행자 등 도로상 노출된 도로이용자의 위험도 및 사고 발생 시 부상 심각도로 저감 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그림 1-1> 운전자와 차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도로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 나 실제 도로의 경우 운전자와 차량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잘 못된 도로요인은 운전자와 차량의 균형을 깨트려 교통안전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함 유럽의 네덜란드 경우 98-07년 사이 교통사고는 30% 감소(1,149명 791명)으 로 이 기간 중 530백만유로(약 7,650억원)의 도로안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도로 인프라시설 투자는 350백만유로(약 5,05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시설 투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출처 :랜드마크, http://www.landmark.re.kr/jsp/report/all_view.jsp?re_seqno=2666&re_type=0 503) 미국의 태평양 연구평가소(Pacific Institute of Research and Evaluation) - 3 -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된 비용 중 열악한 도로 환경 조건이 다른 요소(인적 요소, 단속 등)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나타나 시설 투자의 당위성을 주장함 <그림 1-2> 미국의 사고 요인에 대한 비용(출처 : ERF, 2012.3) 이는 도로안전을 논할 때, 인적요인뿐 아니라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도로 환경의 개선이 교통안전개선에 중요함을 의미하며 도로교통 요소에서 인적 요소뿐 아니라 도로환경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10년 기준 도로교통사고 227천건 중 5,505명 사망, 350만명 부상으로 사회 적 비용 약 12조원 발생하며, 고위험상황(도로 공사장, 도로노변 장애물 등) 으로 인한 사고위험 급증 추세임. 도로환경 안전성 향상을 통해 제7차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교통안전목표(2020년 사망자 50% 저감) 달성과 교통사 고발생 최소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12년 전체 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자 2,585명 중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1,918명(74%)으로 작년에 비해 18% 증가 도로 노변 안전도 향상 기술 개발은 고위험상황으로 인한 운전자의 부적절 한 판단/위반에 따라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및 사망사고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시급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필요 - 전주 및 지주 충돌에 따른 치사율은 약 30% 이상(연간 약 200여명 수준)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지명적인 구조물로 작용 박근혜 보좌관 지주 충돌로 사망사고 발생 관련 기사( 차는 박살, 기둥은 멀쩡 도로변 시설물, 충격흡수 못해 참사 부른다, 조선일보 12.12.12) - 4 -

<그림 1-3> 국내 단독차량 사고 및 전주 및 사고 사망자 수 - 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특히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한 차량단독 사고 건수는 전체의 4%밖에 안 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 는 1,090명(2010년 기준)으로 도로변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 음(<그림 1-4>, <그림 1-5> 참조). <그림 1-4> 교통사고 유형별 발생건수 구성비 <그림 1-5>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수 구성비 - 5 -

<그림 1-6> 연도별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비용 (출처 : 국토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 안전 시설물별 설치 및 관리 지침 존재하나 도로변 위험물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매뉴얼 등의 부재로 관련 매뉴얼 개발 마련 필요함 -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통해 도로변 안전 향상을 위해 도로변 안전 시설물뿐 아니라 도로변 이탈 사고 등을 고려한 도로설계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야 함 - 도로변 위험물(장애물) 설치 및 이동, 사고 특성에 따른 대안 적용 방안, 대 안에 따른 편익, 안전시설 및 도로변 설계 등 도로변 안전 대책에 대한 체 계적 적용 방안 가이드 수준 - 미국, 유럽 도로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로변 안전 관련 연구 수행 및 충돌시 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물 기준 마련 도로 작업자/이용자 사고예방 및 부상 심각도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은 2009년 이후 도로건설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도로관리비용은 지 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도로의 경우 도로 건설보다는 도로 관리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관리를 위해 현장에서의 도로 작업 환경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로 작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의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 및 도로 작업자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 08년 이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일반운전자 사망자 56명, 부상자 15명, 도 로작업자 사망자 47명, 부상자 15명으로 총 103명 사망자, 30명 부상으로 위험상황 존재 - 최근 10년( 03 12)간 총 114건의 도로보수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통행 - 6 -

차량에 의한 충격에 따른 교통사고 51건, 사고피해는 76명 부상, 10명 사망 도로작업 시간 단축 및 신속처리 기술 개발은 2009년 이후 도로건설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도로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도로의 경우 도로건설보다는 도로 관리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의 도로 작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 도로 작업 구간에서 차량으로부터 위험 노출된 도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효 율적인 도로작업 수행할 수 있는 도로작업 시간 단축 및 신속처리 할 수 있 는 자동화 장비 개발이 시급함 - 08년 이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일반운전자 사망자 56명, 부상자 15명, 도 로작업자 사망자 47명, 부상자 15명으로 총 103명 사망자, 30명 부상으로 위험상황 존재 - 최근 10년( 03 12)간 총 114건의 도로보수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통행 차량에 의한 충격에 따른 교통사고 51건, 사고피해는 76명 부상, 10명 사망 - 화물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수거 건수가 연간 30만 건에 달하고, 고속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28.6%)로 높음 - 고속도로의 경우 08 12년 이후 낙하물로 인한 사고 224건 발생 정부지원 연구개발의 필요성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재난 재해 예방 및 체계 적 관리 에서 요구하는 교통안전관리 선진화(i-3 Road SMS)에 부합하는 과제임 국가 상위계획인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의 교통안전목표(2020년 사망 자 40% 저감 통해 OECD 평균 교통안전도 달성으로 Global Top 10 진입, 사 고발생 최소화)를 위한 5대 추진전략의 실행을 지원 - 5대 추진전략 :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 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및 비상대응체계 고도화에 부합 - 인적 오류/위반의 예방 억제를 통한 교통이용자 안전행동 개선 촉진 - 능동형 차량안전 기술 개발 및 지능형 도로안전기술의 개발과 적용 - 첨단 교통안전 기술의 안전성능평가를 통한 시장 도입 보급 촉진 -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안전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 7 -

지역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로서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선제적 맞춤형 안전기 술 개발 강화를 지원하는 14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부합 - 재난 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위험분석/예측을 통한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 지원 - 미래형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저감 기술 개발 강화 - 교통의 안전성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 복지 R&D 수행 - 재난안전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안전시스템 강화 따라서, 도로 교통 환경에 따른 운전자 인적오류 예방, 위반 억제 및 사고 발생 시 부상 심각도 저감을 위하여, 도로이용자 교통사고 위험도 경감기술 개발은 정부지원의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성 검증에 의한 성과보급이 필요함 국정과제 [ 추진근거 및 연계 ] 법정계획 부처방침 기타 - 8 -

1.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교통사고 현황 및 안전 수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ㆍ처리비용이 막대하며, 대내외적 국가 이 미지 추락 등 간접 피해도 심각한 수준임 - 도로교통사고가 국가 인적재난의 대부분(약 82~98%) 차지 국내 교통사고는 매년 20만건 이상 발생. 2008년 21만5000여건, 2009년 23만여건에서 2010년 22만6000여건, 2011년 22만1000여건으로 소폭 줄 었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성적 2011년 도로교통 사망자 5,229명, 부상자 35만명 수준으로, 사고피해비 용은 약 12조원으로 추산 <그림 1-7> 국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현황(1992-2011년) - 국내 도로교통 안전수준은 OECD(32개국) 최하위 수준 10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2.64명 사망(일본 0.69명, OECD 평균 1.06 명), 보행자 사망점유율 36.4%(OECD 평균 17.8%), 인구 10만명당 보행 자 사망자 4.3명(일본 1.6명, 유럽국가 평균 1.0명)으로 최고수준 - 9 -

<그림 1-8> 교통안전수준 국제 비교(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보행자 사고점유율) 나. 국내 교통사고 발생 특성 교통사고 유형별 발생특성: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높음 - 차량단독사고-공작물충돌 사고 사망자 :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2000년 이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차량 단독사고는 2007년을 기점으로 점 차 감소하나, 단독사고 중 공작물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2008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로 공작물 충돌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그림 1-9> 연간 차량 단독-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휴대전화 DMB 조작 등에 따른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의 운전자 부주의 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 최근 10년( 03 12년)간 총 114건의 도로보수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통행차량에 의한 충격에 따른 교통사고가 51건이며, 사고피해는 76명 부상, 10명 사망 - 10 -

사망사고 유형은 차대사람 사고 9명(수신호 3, 작업자 6), 차대차 사고 1 명(승차 중) 교통사고는 03년 3건에서 12년 10건으로 증가(부상/사망 6명에서 27명으로 증가) <표 1-1> 연도별 도로보수원 교통사고 발생 현황 피해 연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114 6 7 8 11 9 11 11 15 21 15 교통사고 51 3 3 4 6 2 6 2 8 7 10 작업중 안전사고 63 3 4 4 5 7 5 9 7 14 5 부상/사망 142/10 4/2 9/0 10/0 13/1 12/0 18/0 11/0 18/3 22/2 25/2 이는 도로보수원 12년 12월 기준 현원 약 600여명으로 중 최근 10년간 부상자 142명, 사망자 10명으로 약 24%의 보수원이 부상을 당하고 약 2%의 보수원이 사망하여 약 26%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 로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08년 이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일반운전자 사망자 56명, 부상자 15명, 도로작업자 사망자 47명, 부상자 15명으로 총 103명 사망자, 30명 부상으 로 연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약 20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위험상 황으로 존재(한국도로공사, 13.10) 공작물과 충돌 시 차량 탑승자의 치사율 약 30% 이상으로 높음 전주 및 지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망자는 연간 약 200여명 수준이며,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약 3%전후이나 공작물과 충돌 시 발생하는 치 사율은 약 30% 이상으로 정면충돌사고의 약3.3배, 측면충돌사고의 약2.2 배로서 사고건수 대비 치사율이 매우 높음 박근혜 보좌관 지주 충돌로 사망사고 발생 관련 기사( 車 는 박살, 기둥은 멀 쩡 도로변 시설물, 충격흡수 못해 참사 부른다, 조선일보 12.12.12 보도) 다. 국내 도로 작업 환경 특성 공사와 유지관리 업무 등을 포괄한 국내 도로 작업 환경의 경우 일상적으로 도로에서 수행되는 도로관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11 -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도로 관련 업무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주로 도로유지관리가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1-2> 일반국도 중심의 도로 관리 업무 구분 도로관련 민원 도로유지관리 구조물 관련 업무 업무 도로점용 인허가, 도로점용 관리 및 불법시설물 정비, 도로이용불편센터 운영관리, 소송업무, 교통안전점검 포장도 보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생태통로, 경관도로설치 및 보 수, 도로표지 설치 및 현황관리, 배수로청소, 낙하물 제거,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제초, 가로수정비, 노면 청소, 개통 전 도로 안내 표지 설치, 차선 도색, 수해 응급복구, 수해 공사, 도로순찰, 공사관리 과적 단속 및 조치, 구조물 점검, 구조물 관련 공사감독 이 중 도로유지관리업무를 세분화 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1-3> 도로 작업 종류 및 작업 방법 대분류 중분류 작업 방법 순찰 순찰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 점검 점검 인력점검 필요시 교량점검 차량 이용 배수로청소(준설) 배수관 :준설 장비 배수로 : 인력 준설 노면 청소 노면 청소 차량 청소 쓰레기 수거 인력 수거 중심이나 큰 부피의 경우 장비 활용 낙하물 처리 인력 수거 동물사체처리 인력 수거 시설물 청소(터널 등) 청소장비 활용 포트홀 : 인력 보수 소파보수 포장보수 팻칭 둥 : 장비+인력 대규모 포장공사 장비 활용 수목정비 제초 수목정비 인력 작업 시설물정비 소구조물정비 장비+인력 작업 표지 관리 장비+인력 작업 표지 및 안전시설 관리 표지 등 안전시설물정비 장비+인력 작업 제설작업 제설작업 덤프트럭, 제설삽날 및 제설기 등 장비 활용 응급상황 대처 수해복구,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대처 장비+인력 작업 불법시설물정비 불법시설물정비 장비+인력 작업 - 12 -

<표 1-3>과 같이 노면청소, 시설물 청소, 제설작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 관리작업이 도로 노상에서 인력이 직접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도로의 작업 절차는 크게 고정 작업과 단시간/이동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 으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012. 9)의 구분 방법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구분 방법은 <표 1-4>와 같음 <표 1-4> 도로 공사 및 유지관리 구분 (출처 : 국도일상관리 민간위탁 효과분석 및 구국도 관리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3) 고정 공사 공사 중심 일상유지관리 중심 구 분 기 준 구 분 기 준 비고 장기 3일 초과 동일지점 고정 장기 중기 1일 이상 3일 이내 동일지점 공사 중기 단기 단시간 이동공사 1일 주간의 1시간 초과 동일지점 또는 야간 공사 1일 주간의 1시간 이내 동일지점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공사 일상유 지관리 작업 단기 작업 이동 작업 3일 초과 동일지점 1일 이상 3일 이내 동일지점 1일 이내 동일지점 일상유지관리 작업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작업 공사로 구분 국토관 리사무 소 작업 유형 단기이상 공사는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 완충구간, 종결구간으로 구 분하여 관리하며, 단시간 공사와 이동공사는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작업 진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통관리 주의구간과 작업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그림 1-10> 단기공사 이상 도로 공사를 위한 절차 대부분의 도로 작업의 경우 <그림 1-10>와 같이 차량 통제를 위한 1) 임시 교통 통제시설 설치, 2) 도로 작업, 3) 임시 교통 통제시설 제거 등의 순으 로 진행하며, 모든 작업 절차에서 작업원과 통제수가 도로상에 위치하여 위 - 13 -

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1) 도로관리 장비 선진화를 통해 도로 작업원의 도로상 노출 시간 최소화, 2) 불가피하게 노상에서 노출된 도로 작업원의 방호 기능 혹은 대피 지원 시설 개발 등이 있음 <표 1-3>과 같이 노면 청소, 시설물 청소, 제설 작업 등은 장비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도로 작업으로 기타 유지관리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원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특히 도로 유지관리 작업 중 장비 선진화 부분은 <표 1-3>에서 인력 중심 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심 중 <표 1-4>에서 단기 작업 이하의 경우 작업 특 성상 현장에서 교통통제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여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위험 노출이 높아져 이에 대한 장비 자동화가 필요함 이에 장비 자동화의 경우 노상 낙하물, 동물 사체 작업 등에 대해 자동 수 거하는 장비, 자동 교통통제시설 설치/제거 장비의 개발이 필요함 기타 인력에 의해 도로유지관리 작업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로 작업 원이 차량으로부터 위험에 처할 때 이에 대한 방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 개 발로 도로 작업원의 안전도 향상 및 작업 효율성 증진시키고자 함 - 14 -

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1절. 국내외 정책동향 및 분석 1. 국외 정책 동향 : 사망자 Zero 지향 <그림 2-1> 국외 정책 동향 UN Global Plan for the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2011-2020 목표 : 2020년까지 도로교통 사망자 수준의 안정화 및 감소 국가 수준의 활동 : Global Road Safety위원회가 제안 권고한 World report on road traffic injury prevention 기반으로 다음 5개 분야의 실행 을 국가수준에서 촉진 <그림 2-2> 국가 수준의 활동 사례 가. Pillar 1 : 도로 안전관리 활동 1 : 주요 UN 도로안전 관련 협정과 협약의 준수와 완전한 실행, 필요 한 경우 지역적인 실행수단의 형성을 촉진 - 단일한 도로교통 규칙의 적용을 통해 국제적인 도로교통을 촉진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도로교통 협약(1968년) - 공통 합의된 도로 표지 및 신호를 설정한 도로 표지 및 신호 협약(1968) - 15 -

- 지역 법적 수단의 형성을 모델화 하는데 사용된 AETR(국제도로교통, 1970) 활동 2 : 협력자를 포함한 도로안전에 대한 선도기관(협력기구) 수립 - 선도기관 지정 및 관련 기구 수립, 협력단체 수립의 촉진, 핵심업무 프로그 램 개발 활동 3 : 선도 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국가전략 개발(정부/부처 수준) - 장기적인 투자 우선순위 확정 - 핵심 업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기관의 책임과 책무 규정 - 실행 프로젝트 판별 - 협력관계 연합(coalition) 형성 - 신규 ISO 교통안전관리표준 ISO39001과 같은 도로안전관리 선제조치의 권장 - 자료 수집 시스템의 수립과 유지: 기준선 자료를 제공하고, 도로교통 사망/ 부상의 경감 추세와 비용 등과 같은 중요 지표를 감시하는데 필요 활동 4 : 교통사고자료분석을 기반으로 실현가능/장기적 국가목표 수립 - 성능 개선을 위한 분야의 판별, 잠재적 성능 이익의 추정 활동 5 : 실행 활동에 충분한 자금의 보장 - 투자성능이 입증된 비용-이익에 근거한 지속적인 자금을 위한 사업모델 수립 - 핵심 활동의 연간 및 중기 재정 목표 권고 -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할당 절차 수립을 조장 - 도로 안전을 위해 시설투자의 10% 적용 - 혁신적인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판별과 실행 활동 6 : 수많은 진행과정과 결과 측정을 포함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위한 자료 시스템의 수립과 지원 - 도로교통 사망 부상 및 충돌사건의 측정/감시 - 평균속도, 헬멧 착용률 안전띠 착용률과 같은 중간성과의 측정/감시 - 도로 안전 개입조치의 결과를 측정/감시 - 도로교통 사상의 경제적 충격과 노출 위험의 측정/감시 나. Pillar 2 : 더욱 안전한 도로와 이동 모든 도로사용자, 특히 취약한 사람(예, 보행자, 자전거 및 오토바이)에게 이익 이 되도록 도로망의 고유한 안전 및 방호 품질 개선 활동 1 : 도로권한자/기술자/도시계획자 사이 주인의식과 책임감 증진 - 정부 및 도로권한자가 2020년까지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제거 목표 설정 - 안전한 기반시설 프로그램에 최소한 도로 예산의 10%를 배정하도록 촉진 - 도로권한자가 비용-효율적 대책을 통해 도로망의 안전개선을 책임지고, 매년 안 전상황, 경향 및 수행되는 치유업무의 보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 도로망의 안전 감시와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도로안전/교통 단체의 수립 - 16 -

- 자체-설명 및 오류허용 도로 기반시설의 기능과 안전시스템 접근법 촉진 - UN 지역위원회의 후원으로 개발된 지역적 도로 기반시설 협정의 준수 및 완 전한 실행과 필요한 유사 지역적 수단의 형성을 조장 - 국가권한당국/개발은행/기타 기관에 의한 도로기반시설투자의 안전성능 감시 활동 2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교통수요 관리 및 국토-이용관리의 부분으 로서 모든 도로사용자의 요구사항 증진 - 모든 사람의 안전한 이동 요구에 대응한 국토 이용 계획 수립, 여행 요구 관 리, 접근 요구, 시장 요구, 지리적/인구학적 조건 포함 - 모든 계획과 개발의사결정의 부분으로서 안전 충격 평가의 포함 - 불안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제어 절차의 개발과 효과적인 접근 활용 활동 3 : 기존 도로기반시설의 더욱 안전한 운영, 유지관리 개선 촉진 - 도로사용자 종류별 사망/부상자 수 및 위치의 판별과 각각의 사용자 집단에 대한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시설 인자의 확인 - 충돌이 빈번하고 심각도가 커서 교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한 도로의 판별 - 기존 도로기반시설의 안전성 평가 수행과 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입증된 기술 적 조치의 실행 - 속도관리, 속도 민감 설계 및 해당 도로망의 운영과 관련한 지도력의 발휘 - 작업지역 안전 보장 활동 4 : 모든 사용자의 이동/접근 요구를 만족하는 새로운 안전 기반시설의 개발 촉진 - 신규 기반시설 건설시에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 - 모든 도로사용자의 안전요구가 신규 프로젝트의 사양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신규 설계와 도로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등급 설정 - 신규 도로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독립적인 도 로안전 충격평가 및 안전감사 확인의 적용과 감사 권고사항이 적절하게 실 행됨을 보장 활동 5 : 안전한 기반시설에 대한 능력 형성과 지식 이전의 촉진 - 안전 기반시설 설계원칙이 잘 이해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은 행, 국가 권한당국, 시민사회, 교육제공기관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관계 생성 - 저-비용의 안전기술, 안전감사 및 도로평가에서 도로안전 교육훈련 촉진 - 인적요인과 차량설계를 인식/통합한 안전한 도로설계 및 운영 표준의 개발과 촉진 활동 6 : 더욱 안전한 도로와 이동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 안전한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모델과 본 10년 계획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의 공유 - 저개발 국가에서 도로망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개선 연구개발을 촉진 - 특히, 취약한 도로사용자에 대한 안전개선 평가/검증 프로젝트의 촉진 - 17 -

다. Pillar 3 : 더욱 안전한 차량 신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표준, 소비자 정보 및 인센티브의 조 화로운 조합을 통해 수동 및 능동 안전 양자에 대한 개선된 차량 안전기술의 일 반적 도입/보급 촉진 활동 1 : 차량 규정(WP29)의 조화를 위한 UN 세계포럼이 개발한 자동차 안 전규정의 적용과 국가적인 공표 촉진 활동 2 : 자동차 안전성능에 대한 소비자 정보의 이용성 증대를 위한 모든 국가에서의 신차 평가프로그램의 실행 촉진 활동 3 : 규정 요건을 만족하고 충돌시험 표준(최소 안전특성)을 통과하는 안전띠와 고정장치를 모든 신차에 장착하도록 보장하는 협정 촉진 활동 4 : 전자적 안전성 제어(ESC)와 제동잠김방지시스템(ABS)과 같은 효 용성이 입증된 충돌회피 기술의 일반적 도입/보급 촉진 활동 5 : 높은 수준의 도로사용자 방호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재정적 조 치와 기타 인센티브 촉진, 안전표준이 저하된 신차/중고차의 수/출입 억제 활동 6 : 보행자 보호규정의 적용 촉진과 취약한 도로사용자에 대한 위험도 경감을 위해 고안된 안전기술에 대한 연구 증진 활동 7 : 정부관리자와 개인사업자가 첨단 안전기술과 높은 수준의 탑승자 보호를 제공하는 차량의 구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촉진 라. Pillar 4 : 더욱 안전한 도로 이용자 도로 이용자 행동개선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의 개발. 안전띠/헬멧 착용률 개 선, 음주 운전, 과속 및 기타 위험요인의 감소를 위한 법령 및 표준의 지속적이 며 강화된 단속, 대중 경각성/교육과 조합함 활동 1 : 도로안전 위험요인과 방지대책의 경각심 고취와 도로교통 안전프 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사회적 홍 보 실행 활동 2 : 속도관련 충돌과 사상을 줄이기 위한 속도제한 준수와 증거-기반 표준규격 및 규정 수립 활동 3 : 음주-관련 충돌과 사상을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 법률 준수와 증 거-기반 표준규격 및 규정 수립 활동 4 : 머리부상 경감을 위한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법률 준수와 증거-기 반 표준규격 및 규정 수립 활동 5 : 충돌부상 경감을 위한 안전띠와 어린이 구속장치에 대한 법률 준 수와 증거-기반 표준규격 및 규정 수립 활동 6 : 충돌부상 경감을 위한 화물차 안전운영, 도로여객수송 서비스 및 - 18 -

기타 공적/사적 차량사업자에 대한 교통, 건강보건 및 안전 법률 준수와 증거 -기반 표준규격 및 규정 수립 활동 7 : 공적/사적/공식적 영역에서 도로교통 작업-관련 부상 경감을 포괄 적인 정책 및 실행사례의 연구, 개발 및 촉진. 도로안전관리시스템과 보건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규격의 지원을 통해서 활동 8 : 초보운전자에 대한 점진적 운전면허 시스템의 수립 촉진 마. Pillar 5 : 사후 충돌 대응 충돌 이후 비상대응 개선 및 적절한 응급조치와 피해자의 장기 회복을 제공하 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능력 개선 활동 1 : 충돌 이후 차량에서 희생자 구출을 포함한 사전-의료보건시스템 개발, 국가적인 단일 비상 전화번호 실행 활동 2 : 병원 트라우마 보호 시스템의 개발과 보건의료 품질의 평가 활동 3 : 정신적 육치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조기 회복 지원과 교통사고 환자와 유족의 지원 활동 4 : 충돌 희생자에 대한 재정적 회복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도로사용 자 보험대책의 수립 촉진 의무적인 제3자 책임 도입, 녹색카드시스템과 같은 보험의 국제적 상호인정 활동 5 : 충돌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진과 도로 사망/부상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의 적용, 결국 유족과 부상자를 위한 공정성 정착 및 정의 촉진 활동 6 : 장애자 고용 및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촉진 활동 7 : 충돌 사후 대응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바. 국제적 활동 WHO와 UN 지역위원회는 UN도로안전협력 체계내에서, 본 활동계획에 판별 된 목표 달성 고정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 활동 1 : 적절한 경우, 도로 안전 자금의 증대 - 지역 및 국제적 도로 안전 메커니즘의 지원 - 현행(국제도로안전기구, 도로안전펀드), 신규 및 혁신적 자금조달 접근법 - 도로 안전에 대해 각국 기반시설 투자의 10%를 할당하도록 촉진 - 새로운 공적/사적 부분의 기부 미국 : 사망 0 지향 도로안전 국가 전략(2010) 안전문화, 운전자 교육 및 단속, 차량 및 기반시설의 안전개선 및 응급의료 서비스, 자료시스템과 분석을 포함한 다음 7가지 국가전략을 교통부(DOT) - 19 -

에서 2011년 수립하여,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지침과 체계로 활용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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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RB Strategic Highway Research Program 2 (SHRP 2) Towards a European road safety area: policy orientations on road safety 목표 : 도로 안전 확보(Safety), 노후시설 개량(Renewal), 통행시간 신뢰성과 혼잡 완화(Reliability & Capacity) 원칙 및 전략 - 안전한 도로 확보 - 노후 도로시설 신속 개선 및 수명 증대 - 통행시간 신뢰성 확보 - 개선된 의사결정 - 22 -

<그림 2-3> 국외 사례 1 주요 정책과제 : - Context Sensitive Design, Design Flexibility - 도로변 자동 정보 획득, 처리, 제공 시스템 - Modular/Composite Pavement -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신개념 설계 및 첨단 교통운영 - 도로변 쾌속 사면 안정처리 기술, 쾌속 유지관리 교량 설계 유럽 : EU road safety guidelines(2011-2020) Towards a European road safety area: policy orientations on road safety 목표 : 2020년까지 도로교통 사망자 50% 경감 원칙 및 전략 - 최고 수준의 도로안전 표준 추구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 전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가지도록 촉진 - 도로 안전에 대한 통합된 접근법: 다른 정책분야와의 연계(에너지, 환경, 고용, 교육, 보건, 연구개발, 보험, 무역 등) - 공유된 책임 : 국가-지방기관 모든 주체별 책임 공유 (1) 운전자 교육/훈련 개선에 의한 안전운전 촉진 - 시험전 교육 : 시험전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 촉진 - 23 -

- 운전면허시험 : 도로규정과 운전기능 뿐 아니라, 도로 안전관련 가치와 행동(위 험인식), 방어적/에너지-효율적 운전의 이론/실기 시험 강화 - 면허 취득 후 훈련 : 장애자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대안 조치 : 공통 교육/훈련 도로 안전 전략 개발, 운전 교관의 공통 최소 요건뿐 아니라 사전-운전면허 단계의 실습 포함 (2) 도로 규정위반 단속 강화 - 도로안전 분야 정보의 국가간 교환 : 위반자 정보 교환과 모든 나라에서 위반자 를 동등하게 처리하는 범-유럽 도로안전규정 실행 - 단속 캠페인 : 협력조치와 모범사례 공유, 사용자 정보와 통제정책의 조합, 경 각심 고취(특히 젊은이) - 단속 지원 차량 기술 : 속도한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차상시스템에 의 한 과속단속 개선. 경량화물차 증가에 대응한 속도 제한장치 장착. 음주운전 벌금 강화. (학교버스와 같은) 특별차량 대상 음주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검토 조치 : 국가적인 단속 목표 수립 : 안전요건 준수에 대한 규제 목표/계획 (3) 더욱 안전한 도로시설 - 사망자의 대부분이 지방도(56%)와 도심도로(44%)에서 발생(전용도로 6% 비교) 조치 1: 도로와 터널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지방도로에 시설 자금을 지원 조치 2: 모범사례의 교환을 통해, 2차도로(지방도)의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상기 원칙의 적용 촉진 (4) 더욱 안전한 차량 - 현재 차량 : 차량 안전에 대한 많은 기술표준과 요건의 채택 및 적용, 시장도입 이후 안전 표준의 지속적 만족. 도로가치 시험과 도로측 검사에 대한 EU 법령 의 조화와 점진적 강화를 위한 적절한 충격평가와 그 이후의 조치. 차량 검사의 국가간 상호인정 도달 조치 1: 오토바이와 전기차와 같은 차량의 능동/수동형 안전개선 촉진 조치 2: 도로가치성 시험 및 도로측 기술검사의 점진적 조화와 강화 조치 3: 가장 이익인 적용분야를 판별하고 그들의 동기화된 보급을 대책을 권고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의 안전충격과 이익의 평가 (5) 도로안전 개선을 위한 현대 기술의 사용 촉진 -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ITS의 잠재성-실시간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사건 검지와 교통 감독 시스템의 적용 - 24 -

- 특히 차상 시스템과 이동식 장치에서, ITS 개발이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주의분산, 훈련의 충격 등 추가적인 고려 요구 조치 1: 기존 상용차와 자가용에 ADAS 개량의 가능성을 평가 조치 2: ecall의 보급 가속화와 다른 차량으로의 확대에 대한 검증 (6) 비상대응과 사후-부상자 서비스 개선 - 도로사고에서 부상자 감소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 요구 : 즉 차량과 시설의 안전 성, ITS, 비상대응 구조능력, 속도와 개입의 협력, 응급구조의 효율성 등 조치 : 도로 안전 관련 주체와 협동으로, 도로 부상과 응급구조 조치에 대한 전략수립 (7) 취약한 도로 사용자 방호 조치 1: 취약자 방호를 위한 기술표준의 개발과 관찰 조치 2: 차량 검사에 동력-이륜차 포함 검토 조치 3: 자전거와 다른 취약자의 안전성 개선. 예 적절한 시설의 설치를 촉진 조치 4: 도로 사용자들과 권한당국자들 사이의 정보 교류 및 대화의 촉진 (8) 도로안전 정책의 실행 - 강력한 지배를 통한 모든 관련 당사자의 책임 증진 법령 실행의 우선순위를 도로 안전 현장에서 획득하기 - 취해진 도로안전 활동의 완전하고 정확한 실행을 감시하는데 우선순위 배정 국가간 개방적 협력체계 구축 : 안전정책 실행과 달성도 감시 - 도로 안전 정책의 효용성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공통 수단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감시 개선 : CARE DB에 사망/부상 사고정보 통보 CARE 자료의 품질과 적합성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아직 부상 자료의 적항성이 부족하며, 위험도 노출과 성능지표 분야에서 많은 것이 남아있음 ERSO를 통해 유럽 도로안전 자료와 지식이 통합되고 인터넷으로 이용 할 수 있음.이러한 통합 수단은 안전정책의 적용을 감시하고, 그들의 충격을 평가하며 새로운 조치를 고안하는데 필수적임 충돌과 위험도의 이해 증진 : 사고 이후 기술적 조사는 도로교통의 더 나은 개선을 위해 유용한 가치 있는 경험을 돌려주며,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 독 립적 사고조사 기관의 수립을 요구함 다른 분야에서 기술적 사고조사의 원칙과 방법을 도로교통으로 이전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며, 사회-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검토됨 조치 1: 국가 수준에서 안전성 증진을 위한 협력 연계와 촉진 조치 2: 사고에 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의 개선, ERSO의 역할 개발 - 25 -

조치 3: 도로 안전 현장에서 획득하는 정확한 법령 실행의 근접 감시 조치 4: 기술적 도로사고조사를 위한 공통원칙의 필요성 검토 영국 : 2010 년 이후의 도로안전전략(교통부, RSSR Rep.105, 2009 ) <그림 2-4> 국외 사례 2 스웨덴 2010-2020 도로안전 목표 및 지표 중간 검토 <그림 2-5> 국외 사례 3-26 -

EU RISER project(2003-2005) - RISER(Roadside Infrastructure for Safer European Roads) 프로젝트는 유럽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침(guideline)과 방법 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럽의 상당한 도로 사상자가 단독차량 사고 임을 고려함 - RISER의 접근방향은 다음과 같음 가장 일반화된 단독 차량 충돌 특성은 무엇인가?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될 때의 충돌 속도와 각도 범위는 어떠한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도로변(roadside)은 무엇인가?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도로변(roadside)에 대한 설계 지침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침(guideline)은 기준(standard)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요구사항은 아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RISER 프 로젝트는 실제 사고분석을 통해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함 - RISER 프로젝트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36개월동안 진행되 었으며, 9개국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함 - 연구절차는 다음의 4단계임 WP 1 : Accident Analysis WP 2 : Mapping the Response of Infrastructure WP 3 : Development of Design and Redesign Guidelines WP 4 : Maintenance and Operations Guidelines EU RiPCORD-iSEREST(2005-2007) - RiPCORD-iSEREST는 유럽연합의 도로안전을 위한 기술과 요령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에 시작되어 2년간 수행된 연구사업으로, 유럽연합의 관련 도로 설계자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지원 툴 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개발 기술은 도로 계획뿐만 아니라 도로 설계 단계, 도로 운영 단계에서 적 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유럽 연합 각국 총 17 기관이 consortium을 구 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RiPCORD-iSEREST는 총 14개의 연구단(Work Package)을 구성하고 있음 WP 1 :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WP 2 : 도로안전 영향평가(RIA, Road Safety Impact Assessment) WP 3 : 도로 설계와 도로 환경(Road Design and Road Environment) WP 4 : 도로안전진단(RSA, Road Safety Audit) WP 5 : 도로안전성 조사(RSI, Road Safety Inspection) - 27 -

WP 6 : 위험지점 관리 및 도로망 안전 관리(BSM and NSM, Black Spot Management and Network Safety Management) WP 7 : 향후 전망(Future Aspect) WP 8 : 도로 이용자 행태 모형(Road User Behavior Model) WP 9 : 안전 정보 전문가 시스템(Safety Information Expert System) WP 10 : 안전 성능 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 WP 11 : 의사 지원 툴(Decision Support Tool) WP 12 : 증명(Demonstration) WP 13 : 안전관련 핸드북(Safety Handbook) WP 14 : 확산(Dissemination) 일본 : 21세기 교통안전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교통안전 목표: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500명 이하로 경감 - 고령자 및 어린이, 보행자 및 자전거, 생활도로 및 간선도로 안전확보 중점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도시교통을 비롯한 지역교통 문제의 대응, IT를 활 용한 교통사회의 실현, 전략적인 환경 문제에의 노력,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교통 사회의 구축, 안전의 확보, 교통 인프라의 중점적 효율적인 정 비와 효과적 활용, 경제사회의 세계화에의 대응 이라는 7가지에 집중 - IT를 활용한 교통사회 실현 :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용하기 쉬운 교통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사회의 구축 : Barrier-free한 교통 - 안전 확보 :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중도후유장애자 대책 등의 사회적 대응 - 교통 인프라의 중점적 효율적인 정비와 효과적 활용 : 비용-효과분석을 기본 으로 하는 사업평가의 실시와 사회적인 유용성 판단 일본-2012년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계획(교통안전백서) -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최근의 일본에서의 교통 사망사고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사상사고 건 수의 약 50%, 전체 사망자수의 약 70%가 간선 도로에서의 사고 생활 도로에서의 사상사고가 간선 도로의 약 2배 발생하고, 보행중 자전거 승차중의 사망자수 비율은 여러 국가와 비교해 약 2 3배로서, 생활 도로 에서의 안전 대책을 보다 한층 추진할 필요가 있음 생활 도로 등에서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안전 안심의 보행 공간 정비 간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 28 -

교통안전 시설 등 정비 사업 추진 효과적인 교통 규제 추진 자전거 이용 환경의 종합적 정비 고속도로 교통시스템 활용 교통 수요 매니지먼트 추진 재해에 대비한 도로 교통 환경 정비 종합적인 주차 대책 추진 도로 교통 정보의 충실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도로 교통 환경 정비 교통안전 사상의 보급 철저 - 고령사회가 진전하는 가운데 고령자 자신의 교통안전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 며, 다른 세대에 대해서도 고령자의 특성을 알고 고령자를 보호하며, 고령자 를 배려하는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발 지도를 강화 - 아울러,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 중학생 및 고교생에 대해서는, 장래 의 운전자 교육의 기초가 되도록 자전거의 안전 지도를 강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의 추진 효과적인 교통안전 교육의 추진 교통안전에 관한 보급 계발 활동의 추진 교통안전에 관한 민간단체 등의 주체적 활동의 추진 주민의 참가 협동의 추진 안전 운전의 확보 - 안전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능력이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까 지를 포함한 운전자 교육 등의 충실화에 노력 운전자 교육 등의 충실 운전 면허제도의 개선 안전 운전 관리의 추진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안전 대책의 충실 교통 노동 재해의 방지 등 도로 교통과 관련한 정보의 충실 차량의 안전성 확보 - 향후 사망자 수나 부상자수의 저감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 - 29 -

까지 효과적이었던 피해 경감 대책의 진화 성숙화의 도모 외에, 향후에는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안전 대책에 대해 선진 기술의 활용 등에 의해 한층 더 충실을 도모 예방 안전 기술의 개발 실용화 보급 차량 안전성에 관한 기준 등의 개선 추진 자동차 평가 정보 제공 등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정비의 충실 리콜제도의 충실 강화 자전거의 안전성 확보 연구 개발 및 조사 연구의 충실 - 교통안전 대책은 데이터를 이용한 사전 평가, 사후 평가 등의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실시하며, 사후 평가로 얻어진 결과를 다른 대책에 유용하게 쓰는 등 결과를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중상 사고 등도 포함한 교통사고 분석을 충실히 하는 등 교통사고 종합적 조사 연구 추진 도로 교통의 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 추진 도로 교통사고 원인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의 충실 강화 국외 교통안전 정책 동향의 시사점 교통사고 없는 사회 지향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및 교육홍보 강화, 이 용자의 경각심 제고 필요 데이터 분석에 따른 안전관리 : 객관적인 사고데이터 분석을 하여 사고유형과 심각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수행 목표 지향적 안전관리 : 명확한 개선대책 선정과 진행과정의 추적성 관리를 통한 목표 지향적 선진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시급 이동성을 보장하는 도시 : 공유 공간(shared space)의 사회적 가치를 복원하 는 도시 지향 - 승용차 통행 억제, 보행자자전거의 통행우선권 보장, 고령자와 생활권을 배려 한 교통안전대책 강화 교통안전 규제정책 강화 : 지속 가능, 안전한 교통이라는 정책이념에 따른 교 통안전 규제정책 지속 강화 - 과속, 음주단속,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위반행태에 대한 규제강화 - 30 -

소통/협력에 의한 정책지지 : 정책 개발에서 집행까지 시민 포함 이해당사자 의 협력/지원 강화/제도화 첨단교통기술의 활용 : 교통사고 예방/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실용화 노력 추진 - 능동형 첨단자동차 안전기술 개발, ITS기반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관련 안전제품의 의무장착 등 안전규제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기대함 교통사고는 국민 생명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교통정체, 피해분쟁, 의료비용, 노동력 손실 등 각종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정부차원의 안전개선 노력을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노력 중임 안전교통 관련 국가 정책 및 계획 (안전과 통합의 사회)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안전과 통합 의 사회 를 위한 15. 재난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행복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달성과 5개 추진전략 실행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 진행 - 31 -

<표 2-1>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 계획지표 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주지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 2.1 1.8 1.6 1.5 1.3 보행자 차량 도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5,505 4,497 4,064 3,673 3,320 3,000 보행자 전체 사망자수 2,082 1,514 1,291 1,101 939 800 어린이 사망자수 126 109 101 94 87 80 노인 사망자수 1,752 1,404 1,256 1,124 1,006 900 사업용차량 사망자수 979 750 657 575 503 440 자전거 사망자수 297 261 244 229 214 200 교차로 사망자수 1,499 1,163 1,025 903 795 700 특 광역시도 사망자수 1,345 1,056 936 829 734 650 차도 폭 9m미만 사망자수 3,185 2,451 2,150 1,885 1,654 1,450 운전자 고령운전자 사망자수 547 422 370 325 285 250 법규 위반 과속운전 사망자수 138 108 95 84 74 65 음주운전 사망자수 781 598 523 458 401 350 5개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 세부내용 <표 2-3> 참조 (1)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강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시업용자동차 운행시간 제한 등 사고감소 종합대책 마련, 교통안전 홍보 교육의 다각화(안전운전 체험교육장 확대)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추 진 과제를 설정하였음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 안전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 지역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3)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급확대(능동형 사고예방 안 전장치, 장거리운행 사업용자동차 ACC 보급), 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 대(속도제한장치,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분석/활용) (4)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인간중심의 속도관리체계 변화(교통사고 잦은 도로 단 속시스템 중점설치), 교통사고 원인조사 과학화(대형교통사고 분석기능 강화) (5)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 비상대응체계 구축(e-Call 무선전송 시스템), 도로 기 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32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의 실천방안으로 교통사고의 획기 적 감소( 17년까지 교통사고 30%이상 저감) 를 계획 -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개선: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빗길 운 전, 안전띠 미착용, 급정거 등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 13년 1.8만명, 17년까 지 10만명),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20년까지 4개소로 확대( 13년 수도권 센터 (화성) 건립 추진), 경찰청/지자체 합동TF를 구성하여 교육 콘텐츠 공유 체험교육효과 : 교통사고 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 3대 운전악습 개선에 역량 집중 : 교통안전 관련 부처(국토부, 경찰청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협의체 운영( 13.5) 및 교통안전 시민패트롤을 구 성,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교통법규개선,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국 비 지원) (음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시 사망율 6배 (DMB 및 휴대전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전방주시율이 더 떨어짐)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 3.5배, 안전띠착용률 앞자리 75%, 뒷자리 9% 일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 강화 후, 음주운전 사고 78% 감소 - 고속도로/국도 휴게소간 간이휴게소(졸음쉼터) 설치 확대 : 17년까지 220개 소 설치(현재 112개 운영중, 13년 25개 설치) 졸음쉼터 설치구간 사망자수 34% 감소(41명 27명) - 자동차 안전성 강화 :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220억 원) 및 특별점검 실시, 첨단안전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 안전성제어장치) 장 착지원 대상을 고속/전세버스에서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 위험도로 전면 개선 : 위험도로 총 560곳을 17년까지 100% 개선, 중장기적 으로 교통사고, 결빙 등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자동 감지하여 인근 차량에 전파하는 첨단 도로안전체계(C-ITS) 도입 11년(93건 개선) 사고 47%(253 135건), 사망자 62%(13 5명) 감소 ( 12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등 교통안전 기반 구축에서 지역교통안전도 종합 평가 실시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구간 특별관리 및 위험도로 시설개선사업 추 진 중임 - 국토해양부내의 12년 도로정책 추진방향은 기존 건설 및 개발 에서 효율성 및 환경/안전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함 - 이 중 안전 및 재난에 대비한 도로 구축은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안함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도로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개량, 고령화 사회 - 33 -

대비 도로시설 기준 연구, 교량 내진보강 및 터널 방재시설 등을 추진 ( 1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혼잡비, 사고비, 물류비 등을 감축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국민안전을 보장 하는 선제적 맞춤형 대응기술 R&D 지원을 강화하는 14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 위험분석 및 예측을 통한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 지원 확대 - 미래형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저감 기술 개발 강화 - 생활 중심형 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 개발 강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발전)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2011~2020)에서 2020년 까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대도시권 승용차 통행 량 8% 감축, ITS 구축 도로 비율 25% 달성 및 경제운전 교육 홍보 강화로 참여율 30% 달성 을 목표로 국가사업 추진 - ITS 활용 기존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 '20년까지 전국 포장도로의 25% 수 준으로 ITS 구축 확대를 목표로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 도로 등 전국 주요 간 선도로에 ITS 구축 -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구축 추진 : 첨단 도로기술, ITS, 차세대 자동차기술을 상호 융 복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르고 편안한 지능형 녹색도 로 기술 연구개발 - 국가통합 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 : 전국 실시간 교통정보를 종합 분석 관리 제공하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교통정보센터 연계체계 구 축 및 교통정보 통합 제공시스템 확충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보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른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2010-2020년)에서 육상 해상 항공 교통분야의 지 능형 교통체계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기본계획 추진 -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목표별 추진 체계 및 세부 추진 계획 -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 연구개발 및 표준화, 관련 법 제도 정비 및 사업추진 환경 개선, 관련 산업육성 및 국외진출 방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20% 경감 -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시 3일 이내 합동점검반 투입 : 합동점검반은 - 34 -

서울시 교통사망사고대응 TF팀과 관할 경찰서,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관계 자 등으로 구성 - 사고 원인 조사, 주변 도로환경 실태, 교통안전 진단, 과거 유사사고 분석 등을 통해 개선대책 보고서를 만들고 교통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을 수립 - 차선 도색 신호시간 조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단기대책은 3개월 이내에, 도로선형 조정 교통운영체계개선 등 정밀 분석이나 대규모 공사가 요구되는 중장기 대책은 늦어도 2년 안에 마무리할 방침 지금까지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에 따른 개선공 사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컸던 상위지점을 고려해 공사지역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안전개선에 3년 이상 소요 -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가 협조함으로 써 교통사고 정보공유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교통사고지점 개선 기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2011년 기준으로 연 435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 년까지 350명으로 20%가량 줄이고, 2030년에는 6분의 1 수준인 70명까지 단축하는 목표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하루에 1.2명(일주일에 8.4명)에 이르러, 인구 10만명당 4.8명 수준. 10만명당 사망자가 런던 2.4명, 도쿄 1.6명, 베를 린 1.4명인 것에 견줘 월등히 많음 - 35 -

<표 2-2> 제7차 국가교통안전계획 : 5대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요약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Ⅰ. 교통 이용자 행태 개선 1. 통학로 어린 이 교통안전 강화 2.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 육으로의 변 화 모색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요 원 양성 배치 12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13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적극 권장 12 행안부, 경찰청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의무화 단속 및 홍보 계도 12 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교재개발 및 수업시수 확보 13 교과부,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시 도별 교통안전 시범학교 선정 지원 및 운영 12 교통안전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12 3.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자가진단 매뉴얼 제작 13 교통 안전 대책 강화 교과부,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협조) 고령운전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4 국토부, 경찰청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보급 지원 14~ 국토부 4. 음주운전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검토 추진 12 경찰청 중대법규 위 상습음주운전자 음주시동잠금장치 보급 방안 추진 반자 처벌 14 국토부 강화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범칙금 및 처분강화 15 경찰청 5. 자동차 보험제 도의 선진화 6. 사업용자동 차 운행시 간 제한제 도입 7. 교통안전 홍 보 교 육 의 다각화 자동차 보험 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율 확대 적용 13 국토부 교통사고 회수 규모,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 른 보험료 할증 강화 연구 13 지역별 차등 보험제 실시 15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조) 사업용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13 국토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대여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임차인 책임 강화 13 15 금융감독원 협조) 그린 마일리지제도 도입 12 국토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정비 13 고용부 업종별 1일 근로시간 및 운행시간 도출을 위 한 연구 추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 마련 14 12 고용부, 국토부 국토부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13 행안부,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정부, 민간기업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TV 공익광고 등) 12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수도권 안전운전 체험교육장 건립 추진 15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12 행안부, 국토부, 인터넷 등 홍보매체 다각화 12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캠페인실시 12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36 -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 16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보행우선구역 지정 운영 확대 12 국토부, 지자체 1. 안전하고 쾌 적한 보행공 간 확보 2.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 구역의 체 계적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2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 13 보행자 패턴을 고려한 보도 정비 16 LED 등을 이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13~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13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12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 12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12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행안부, 지자체 Ⅱ. 안전한 교통인프 라 구축 3.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 시 설 확충 지명수 과다표기된 도로표지 정비 12 야간 우천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 13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마을 진출 입 도로의 안전성강화 13 행안부, 국토부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점진적 확대 추진 12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4.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 선사업 추진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12 국토부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 조사 실시 12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5. 자전거 교통 안전 대책 마련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14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요령 마련 및 교육 홍보 13~ 자전거 안전시설 및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등 12~ 행안부, 국토부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국가 교통안전정보 공유체계마련 12 6. 교통안전 정 보의 공유 심층적 교통안전분석결과 제공 12~ 활성화 정보시스템의 이용편의 도모 12 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37 -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운전자 시계확보 장치 보급 지원 14 16 1. 자동차 첨단 안전 장치 보급 확대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장치 보급 지원 13 16 충돌시 안전대응 장치 보급 지원 13 16 장거리 운행 사업용자동차 위주 감응순항제 어장치(ACC) 보급 15 16 국토부 Ⅲ. 스마트 2. 사업용자동 교통수단 차 안전장 의 운행 치 보급 확 대 3. 글로벌 시대 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 확보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대상차량 확대를 위 한 관련 규정 개정 13 대형차량 하부구조물 설치 유도 추진 14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분석 활용 확 대 12 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 14 CNG버스 안전관리 개선 13 안전사각지대 이륜자동차 관리강화 13 그린카 안전성평가 및 안전기준 강화 16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1. 인간중심의 속 도 관 리 체계변화 Ⅳ.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Ⅴ. 비상대응 체계 고도화 (보조간선도로) 원칙적으로 60km/h 이하 규 정 14 (생활도로) 30km/h 이하 하향 조정 14 (교통사고 잦은 도로) 현행 제한속도에서 최 소 10km/h 이상 하향 조정 및 속도단속시스 템 중점 설치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14 경찰청, 지자체 총리실, 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2. 교통사고 원 대형교통사고 분석기능 강화 12 인 조사의 과학화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KoRAP)의도입 확 14 국토부 산 1.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 구 축 2. 기상정보제 공 시스템 구축 e-call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14 15 국토부, 보건복지부, 지정체 구간 응급통로 확보대책 수립 및 기 경찰청, 상변이구간의 응급구조체계 선진화 14 15 소방방재청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고도 화 13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도로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16 국토부, 기상청 - 38 -

2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의 구조를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수요자, 공급자, 신규참여자, 대체재의 위협, 경쟁구도 등 Five Force Analysis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요자 : 직접적인 수요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도로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으 로 보고 있으며 기타 간접 수요자는 충격흡수 기능을 필요로 하는 항공, 선박, 자동차, 스포츠 등 각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음 - 공급자 :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원부자재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에 필요한 소 재인 금속류, 폴리우레탄 제조, 금속가공품, 주물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기 전자부품 IT 관련 부품 등을 들 수 있음 - 신규참여자 : 국내외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도로시설업체들로서 대부 분 금속구조물창호업 의 전문건설업으로 IT융합을 기술을 구현한 사례가 극히 희박하여 타분야의 기술을 접목하는 형태의 신규참여자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대체제 : 자동차 및 도로안전시설물의 안전성을 수동형 안전도에서 능동형 안전 도 향상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내 제품생산 업체 및 유사 기술이 이에 대 응하기에 적합성이 부족하나 신규 참여 위협은 존재함 - 경쟁구도는 국내시장에는 안전시설 관련 업체가 200여개 이상 존재하나 대부분 중소규모의 업체임 - 안전교통에 해당하는 첨단운전자 지원 및 능동형 차량안전시스템분야의 해외 시 장규모는 약 4천억원 예상하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와 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교통사고 예방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 향하고 있음 - 특히 첨단교통에 해당하는 시장규모는 해외 185억1천만 달러, 국내는 4억4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도로주행 성능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실 증기술을 개발하여 성능 시험 운영단계에 진입함 - 안전교통 위해 IT 등 첨단기술을 교통기술에 융합시켜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 해결 및 특히 충돌사고로 위험으로부터의 사고회피 및 상해감소를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접근과 새로운 첨단산업의 창출 필요한 시기임 - 국내의 경우 국도 및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2011년에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 설물 설치에 약100억원이 투입되었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교량 및 방호울타리,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으로 개량으로 1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등 안 전시설 선진화에 각별한 관심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드레일 및 충격흡수장치 등의 보수기간 단축, 보수여 건 별 대처과정을 수립하여 대처하고 사고재발 방지 및 미관저해 요인 해소 그 - 39 -

리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도로시설물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사상자 감소 노력 중임 - 그러나 사고 건수 대비 도로시설물 등 공작물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는 방호울타리 등의 충격흡수시설의 고안전 성능을 확보한 제품의 절대적인 부족으 로 실제사고 발생시 사망자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 세계 시장동향 및 전망 도로안전시설의 경우 그 발주 규모와 광역성 등으로 인하여 중소업체가 해당 국가, 해당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소화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기 때 문에 세계 시장 선도업체를 특별히 찾기는 무리가 있음 다만 유럽의 네덜란드 경우 98-07년 사이 교통사고는 30% 감소(1,149명 791 명)으로 이 기간 중 530백만유로(약 7,650억원)의 도로안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도로 인프라시설 투자는 350백만유로(약 5,05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상 대적으로 도로 인프라시설 투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출처 : 랜드마크, http://www.landmark.re.kr/jsp/report/all_view.jsp?re_seqno=2666&re_type=0503) 통상적인 도로 유지관리비의 범위는 도로건설 단계(계획기, 투자기, 완성기)별 로 차이가 있어 도로 사업비의 10-40% 수준에 있고, 그 중 도로안전 관련 사 업비가 30%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도로 사업비의 약 3-12% 수준 이 도로안전 사업 관련 재원임을 알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도로 사업비에 따 른 도로안전시설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있으나, 그 변동 폭이 커 개괄적인 시 장 수준만 추계할 수 있음 미국의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에서 유지됨. 과거 5년간 2009년의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를 통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연방 투자 및 현재의 법안은 점차적인 수익을 증진시켰음. 이러한 투자는 최근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 업적 수익은 2012년 $46.6 billion으로 기대되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7%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임(출처: http://www.prweb.com/releases/2012/10/prweb10010429.htm) 2. 국내 시장동향 및 전망 국내 도로관련 안전시설 업체 현황 - 국내 도로관련 업체는 크게 일반 토목건축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 지관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으로 구분 - 40 -

- 소구조물 정비의 경우 주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혹은 일반 토목건축업에서 담 당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의 경우 2013년 현재 전국 4,177개가 분포 하고 있으며, 이중 시공능력 1억원 이상인 업체도 4,170개 이며, 2억원 이상인 업체는 4,166개로 나타나 민간 시장내에서의 경쟁구도가 이루어져 있음 - 다만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체는 2013년 기준 전국에 6,048개가 존재함 -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 도로 공사나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 하고 있는 수준으로 실제 도로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 도 로교통안전시설물협회에 소속된 업체가 실제로 도로안전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도로교통안전시설물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200여개 수준 의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도로관련 안전시설 관련 시장 - 국내 도로안전시설물 업계 설치시장은 2005년 이후로는 성장세가 점차로 안정화 (연 3,000억원 시장)되는 경향을 보이나 고속도로 확충, 국도확장 및 국도대체사 업 계획 등을 살펴보면 일정수준 시장규모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 12년 기준 도로부분 교통안전시설 투자규모가 1조 4564억원이며, 방호울타 리 및 중앙분리대 284억, 도로표지 정비 60억, 안전시설 정비 74억원으로 총 418억원으로 연간 충격흡수시설과 표지 정비 등으로 약 400억원의 시장이 형성 되어 있으며, 10년간 4,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출처 :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6151641512190060) - 기존의 도로안전 시설물을 차량성능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속주행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는 보수/보강 기술 개발과, 단부처리 장치, 전이구간 등과 같은 안전시설 상세부 개발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한된 국내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음 - 41 -

<표 2-3> 안전시설의 시장 규모 구 분 연도별 시장 규모 2004년 2005년 2006년 교량용 방호울타리 870억 1,100억 1,200억 노측용 방호울타리 800억 1,100억 1,000억 중분대용 방호울타리 700억 900억 680억 충격흡수장치 100억 110억 130억 단부처리시설 - - - Transition - - - 충격저감형 지주 분야 -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전체 도로연장의 약 15%)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는 약 50,000여개로 이중 표지 지주의 약 30%만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다고 가정할 때 15,000개의 잠재적 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1. 국내 기술동향 및 전망 도로 노변 안전도 향상 기술 개발 안전시설 관련 - 차량 탑승자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는 차량 충돌발생시 탑승자 안전을 위해 차내장치 확보와 도로안전시설 설치로 구분될 수 있음 - 도로시설측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차량 탑승자 안전도 향상기술은 도로안전 시설로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기타 차량 충돌시 항복하여 피해 최소화 를 할 수 있는 (breakaway) 시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도로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노측용 Barrier, 교량용 Barrier,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단부처리시설, Transition 등을 포함함. 국내의 차량방호 도 로안전시설 관련 연구는 방호책 설치요령(1980, 건설교통부) 의 개정 작업 을 수행한 1996년부터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였음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2001)에 의거하여 차 량방호 안전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충돌시험장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 통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들 기관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차량방호 안전시설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 42 -

받았으며, 업무는 건설교통부의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2001. 7) 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충격흡수시설에 대한 충돌시험 조건 및 평가기준은 각국의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도로안전시설 관련 기준으로 NCHRP 350 및 MASH(Manual for Assessing Safety Hardware)를 사용하 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EN 1317-1 EN 1317-3)을 사용하고 있음 - 국내기준(2012년)은 유럽 기준에 유사하게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개정되어 120km/h 충돌속도에 대한 등급을 추가하였음. 국내의 충돌시험 조 건은 다음과 같음 충격흡수시설의 경우 2001년부터 2013까지 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충격흡수시설은 총 49종이 개발되었고, 등급별로 CC1등급이 25종, CC2등급 이 18종, CC3등급 6종이 개발되었으며, 등급에 따른 합격률은 CC1등급이 30.8%, CC2등급이 10.0%, CC3등급이 22.2%로 매우 저조한 합격률을 보이 고 있음. 이는 체계적인 설계절차 및 연구를 거치지 않고 충돌시험에만 의 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합리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 충돌시 항복하는 형태의 표지주, 가로등, 무 인카메라 지주 등은 악직 국내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단 현재 소형 지주에 대해서만 충격시 지주 하단부가 빠지거나 부러지는 형 태의 지주(slip- based, breakaway pole)로 설계, 시공하는 대안은 안전지 향형 교통환경 개선 기술 개발(2006년 10월~2010년 06월) 을 통해 개발되 었으나, 기준 미비 및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아직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형태 및 규모의 충격흡수 지주를 개발할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넓어 기존 개발 기술과 더불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을 판단됨 도로작업자/이용자 사고 예방 및 부상 심각도 저감 기술 개발 국내 도로작업자를 위해 개발된 기술은 대부분 현장에서 교통 신호수의 역 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신호수와 작업 트럭에 탑재하는 완충장치(TMA, Truck Mounted Attenuator)가 있음 - 43 -

<그림 2-5> 트럭에 탑재한 완충장치 또한, 도로작업자 안전을 위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12.9)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2-6> 로봇 신호수 (출처 :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012.9) 도로작업 자동/신속 처리 기술 개발 도로관리업무 특성에 따라 장비의 활용도가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장비를 구분함 - 44 -

<표 2-4> 국내의 장비구분 장비종류 주장비 부수장비 지원장비 기타장비 건설 범용 장비 건설 기타 장비 도로 공사 장비 수송장비 청소 및 점검용 과적 단속용 기타 부수장비 종류 제설차, 모우터 그레이더, 덤프트럭 (8톤 이상) 모래살포기(15톤용, 8톤용), 제설 삽날(15톤용, 8톤용), 스노우블로우어, 염화살포기(용액, 습식, 건식), 노면 결빙 파쇄기 로우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5톤), 더블캡, 카고트럭 로우더, 굴삭기, 지게차 작업안내 표시판, 아스팔트 컷터, 노면 파쇄기, 브레이커 마찰계수 측정기, 차선제거기 롤러, 램머 트랙터/트레일러, 더블캡, 카고트럭, 덤프트럭, 승용차, 다목적 승용차, 과적단속차, 소형버스, 교량지원차 노면청소차, 교량점검차 고정식 축중계, 이동식 축중계 잔디깍기, 가드레일 청소기, 터널청소기, 노면표지병청소기, 고압 살수장치 제설장비, 건설장비, 도로공사용 장비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기 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 기타장비로는 차선제거기, 노면청소, 낙하물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하는데, 국내의 경우,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에서 일상적 도로관리업무에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그림 2-7> 낙하물수거기(좌) 및 표지판 청소차(우) 위 <그림 2-7>은 낙하물수거기와 표지판 청소차이며, 낙하물 수거기의 경 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제작한 장비로서, 안전순찰차 전방에 원통형 수 - 45 -

거장치를 장착하고 조수석 탑승자가 조작하며, 주행 중 정차 없이 관성을 이용하여 노면의 낙하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제작됨 표지판 청소차는 고속도로 상의 표지판을 청소하는 장치로 광폭 도로에 안 전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고안됨 또한, <그림 2-8>과 같은 노면절삭기는 노면 절삭 시 사용하는 장비이며, 아 스팔트 포장 노면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소성변형이 발생된 부분을 평평하게 절삭하거나 재포장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노면을 제거함 노면절삭기내 빗트가 부착된 드럼이 회전하면서 노면을 절삭하고 절삭된 폐 아스팔트 골재는 콘베이어에 의해 덤프트럭에 상차됨 <그림 2-8> 노면절삭기(좌) 및 노면절삭 작업 전경(우) <그림 2-9>와 같은 그루빙 머신은 도로공사에서 그루빙 작업시 사용하는 장 비이고,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 원형 칼날이 장착된 축이 회전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노면에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홈을 파주는 장비로 주행차량의 직진성 향상, 미끄럼 마찰저항의 증대를 통한 제동거리 단축, 원활한 배수를 유도함 또한 종방향 그루빙 작업은 굽은 길이나 교량 결빙 우려 구간에 세로 방향 으로 홈을 파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차선이탈, 쏠림 방지, 결빙 방지, 우천 시 물고임 방지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46 -

<그림 2-9> 그루빙 머신(좌) 및 노면그루빙 작업 전경(우) <그림 2-10>과 같은 배수홈 절삭기는 도로공사에서 배수홈 절삭시 사용하 는 장비이고, 종방향 그루빙 작업을 한 곳에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배수홈 절삭 시공을 하여 편경사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 <그림 2-10> 배수홈 절삭기(좌) 및 배수홈 절삭 작업 전경(우) <그림 2-11>은 차선제거기로서, 초고압수를 이용하여 노면표시 및 페인트 제거작업을 수 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슬러지는 노면 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됨 현재 일반적인 국내 차선제거기는 깎기식 차선제거기로 비트로 아스팔트를 얇게 깨서 깎아내고 잔재는 빗자루로 쓸어서 삽으로 포대에 담고, 노면표시 제거시 과적차량 운행 등으로 아스콘이 밀려서 노면이 불규칙해지면 깎을 수 없고 비트가 과열되면 작업이 어렵고 날씨가 따뜻할 경우 수시로 장비를 식혀야 하는 등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함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선제거기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였음 - 47 -

<그림 2-11> 차선제거기(좌) 및 차선제거 작업 전경(우) <그림 2-12>은 축중기 점검차로써, 고정식축중기 정기점검 및 편차 조정 작 업을 수행하며, 충중기 점검차 내 정속주행장치(자체개발) 설치로 1~30km/h 까지 버튼으로 차량 속도 제어하여 고정식 축중기를 점검할 수 있음 <그림 2-12> 축중기 점검차(좌) 및 축중기점검 작업 전경(우) <그림 2-13>은 가드레일재생차 및 가드레일지주 재생기이며, 가드레일 재생 차의 경우 공급로울러, 배출로울러, 압연로울러, 프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장비는 사용 불가능한 가드레일을 재생하여 확장공사구간 등 임시도로에 활용 가능함 또한 가드레일지주 재생기는 천공장치, 휨 교정 장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불가능한 가드레일지주(원형)를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48 -

<그림 2-13> 가드레일재생차(좌) 및 가드레일지주 재생기(우) 국내 장비의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약 83.7% 의 장비가 국산화됨 이 중 제설장비의 국산화율은 93.9%로 매우 높은 반면 기타 장비의 경우 67.2%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동식 축중계, 교량점검차 등의 외국산 장비의 우수한 성능에 비해 국산장비의 성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그림 2-14> 국도관리사무소 장비의 국산화 추이 - 49 -

안전지향형 교통환경 개선 기술 개발(2006년 10월~2011년 06월) U-Safety 교통안전감시 및 분석시스템 기술 개발 - 실시간 교통안전감시 시스템 개발: 영상기술을 통한 사고 및 상충 자동판별 시스템 및 분석기술 개발 - 실시간 운전행태분석 및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차량 및 운전자의 운행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운전 판단 및 실시간 정보전송 시스템을 개발 - 사고정보분석 및 도로환경 안전성평가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미 시적/거시적 교통사고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도 로환경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주 및 단부 고정장치 개발 -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지주의 경우 아직 국내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소형 지주에 대해서만 충격시 지주 하단부가 빠지거나 부러지는 지주 (slip- based, breakaway pole)로 설계, 시공하는 대안은 안전지향형 교통 환경 개선 기술 개발(2006년 10월~2010년 06월) 을 통해 개발되었으나 가 로등 규모의 중형 지주에 대한 방호설계기술은 미개발 상태임 국내 ITS 활용 교통안전 기술 개발 전망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자 지원 장치로 크게 능동안전과 수동안전의 두 분야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는 수동안전 기술 및 IT기술 등의 여러 기술들이 융복합 될 것으로 전망됨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판단 착오(16%), 사고인자 발견지연(50%)에 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능동안전 기술은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지능형 순항 제어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급제동 경보 시스템 등의 기술이 양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발되었고, - 충돌 후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전방 충돌 감지 센서 기반 지능형 승객 안전보호 장치, 스마트 에어백등이 개발되었음 - 이외에 전자 제어 현가 장치, 사각지대 장애물 경고 장치, 사전 충돌 방지 등이 단기간 내 양산을 목표로 연구 개발되고 있음 향후, 단일 운전 지원 시스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현재까지의 기 술 개발 방식과는 달리, 자동차 안전기술은 센서 성능 확보 및 인프라와의 - 50 -

통신 연계 기술을 기반으로, V2I기반 원천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용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 해 위험 상황 판단 기술, 차량 제어 기술 등의 요소 기술을 공유하며 다양 한 요소 기술들의 조합으로 전( 全 )방향 충돌 방지 및 보행자 안전 확보, 교 통사고 피해 경감을 포함한 통합 위험 관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국외 기술동향 및 전망 도로 노변 안전도 향상 기술 개발 안전시설 관련 - 미국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도로 설계시 주어진 여건에서 도로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변 주변 시설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 대책을 언급 하고 있음 노변의 위험물을 제거 차량이 지나가도 문제가 없도록 노측 장애물 자체를 재설계 시설물을 부딪칠 위험이 적은 곳으로 이전설치 적당한 breakaway 시설물을 이용하여 충돌 시 위험도 경감 노변 시설물의 제거, 이전 설치, 특별한 장치의 설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물 주변에 종방향 방호울타리(Longitudinal Barrier)를 설치 위의 대안이 어려울 경우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 유럽의 RISER(Roadside Infrastructure for Safer European Roads, 2005) 프로젝트에서도 도로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AASHTO의 방법과 유사하 게 접근하고 있음. RISER 프로젝트에서는 유럽의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스페인 총 8개 국가에 대한 도로변 장애물 (Roadside Obstacle)을 처리하는 방법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괄호안에 어느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시하였음 장애물을 제거(모든 국가)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재설계(핀란드, 프랑스, 독 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시설물을 부딪칠 위험이 적은 곳으로 이전설치(모든 국가) 적당한 breakaway 시설물을 이용하여 충돌 시 위험도 경감(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 51 -

방호 울타리 등과 같은 시스템으로 보호(모든 국가) 장애물에 대한 시인성 확보(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 미국 등에서 사용되는 breakaway의 개념을 유럽에서는 유사하게 passive safety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passive safety의 개념은 차량 충돌시 차 량의 에너지 감소를 최소화하여, 시설물 자체가 항복을 일으켜 차량을 진 행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방호 울타리나 기타 방호 시 스템이 필요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함.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격흡수시설(Crash Cushion)이나 가드레일(Guardrail)이나 가드와이어(Guardwire)등 방호울타리는 유럽에서 restraint system으로 분 류되어 차량 충돌시 차량의 에너지 감소를 유도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시 스템으로 구분함 - 유럽에서도 이러한 breakaway의 개념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 디나비아 반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며, 2002년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심 으로 사용되던 breakaway 지주가 5년이 지난 후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게로 확산되었으며, 또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 일부는 breakaway 지주의 도 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림 2-15> Breakaway 적용 사례 (출처 : 프랑스 CETE 내부 문서, 2007) - 세계적으로 충격흡수시설에 대한 충돌시험 조건 및 평가기준은 각국의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도로안전시설 관련 기준으로 NCHRP 350 및 MASH(Manual for Assessing Safety Hardware)를 사용하 - 52 -

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EN 1317-1 EN 1317-3)을 사용하고 있음 도로 작업환경의 안전도 향상 기술 개발 미국 TRB에서 2011년에 수행한 Development of a Sensing Methodology for Intelligent and Reliable Work-Zone Hazard Awareness 에서는 도로 공사장 혹은 도로작업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카메라와 센싱 기술을 이용하 여 VMS 등을 이용해 warning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이는 1)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인식기술, 2)missing된 교통통제시설(러버 콘 같은) 시설물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6> 도로 작업장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 (출처: NCHRP-IDEA Project 139) 도로 작업장 위험상황 감지 기술 앞서서 미국 TRB에서 1995년 수행한 Road Crew Portable Laser Warning System Concept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 하면 주의환기/대피 경고를 도로 작업자에게 주는 시스템 개념을 개발함 <그림 2-17> 레이저 도로 작업자 경고 시스템 (출처: NCHRP-94-ID015) - 53 -

신호수 긴급 경고 시스템(Flagger Emergency Alert System)은 신호수가 접근하는 위험상황을 감지한 경우 즉각적으로 버튼 등을 누름으로써 작업자 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작업자들은 몸에 장작하고 있는 장비를 통하 여 위험신호를 전달받아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림 2-18> 신호수 긴급 경고 시스템 임시 교통안전시설(도류화시설) 자동 설치/철거 장비 개발 미국에서는 도로 작업하기 전 임시 교통안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하 여 도로 작업자가 직접 설치하기 보다는 작업차량에 설치된 자동 임시 교통 안선시설 설치 장비 혹은 로봇 개념을 적용한 임시 교통안전시설을 개발하 여 사용하고 있음 <그림 2-19> 임시 교통통제시설 자동 설치/철거 장비 - 54 -

이동 공사시 도로 작업자 보호용 장비 개발 미국에서는 단시간 도로 공사 시 작업자 보호 및 작업 용이성 증진시키기 위해 이동식 도로 작업자 방호벽 개발 운행 중 <그림 2-20> 이동식 도로 작업자 방호벽 이동식 도로 작업자 방호벽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시스템 미국에서 도로 공사구간 전방에서부터 점진적이고 안전하게 차량 합류/감속 /무리한 추월 시도 방지하는 시스템 개발 <그림 2-21> Dynamic Lane Merge System 개념도 - 55 -

<그림 2-22> Queue Detection System 개념도 <그림 2-23> Dynamic Work Zone Safety System(출처: International Road Dynamics Inc.) 도로 작업장 차량 진입 방지 방호시설(Vehicle Arresting Barrier) 미국에서 부주의한 차량이 도로 작업장으로 진입 시 차량의 속도와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임시 방 호 울타리 개발 운영 중 - 56 -

<그림 2-24> Vehicle Arresting Barrier 기타 도로관리 장비 현황 외국의 경우, 도로 상의 다양한 잔재들을 수거 청소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 <그림 2-25> 도로 낙하물의 종류 외국의 도로관리장비 현황도 국내 사례와 유사하나,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장 비가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 중임 - 57 -

<표 2-5> 도로관리 장비의 국외 현황 장비 형태 활용 캐나다 주차장과 같은 작은 구역을 대상으로 청소가 가능 미국 (WS DOT) 진공청소기와 같은 원리로 정지 상태에서 길어깨이물질을 흡입함 미국 모래 해변 청소기로 모래 위의 이물 질을 제거하는 역할, 인력으 로 밀어 제거 미국 이면도로 청소 가능한 장비 - 58 -

3. 기존 기술(연구)과의 차별성 차량 탑승자 안전도향상 기술 개발 분야의 경우 국내에는 유사 기술이 없으 며 도로변 고정물 충격흡수 기술의 경우 소형 표지주에 대해서 차량 충돌시 부러지거나 지주 아래 부분이 빠지는 기술의 경우는 개발되었으나 실제 탑승 자에게 큰 위험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형지주 이상의 표지주, 가로등, 과속카 메라 지주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도로작업자 안전도 향상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로봇 신호수와 트럭 장착용 충격흡수시설(TMA)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도로작업자 안전도를 위해 작업 위험 영역에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하여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었음 - 59 -

<표 2-6>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명 기존 기술의 한계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주 및 지주 단부 고정장치 개발 현재 소형 지주에 대해서는 충격시 지주 하단부가 빠지거나 부러지는 형태의 지주(slip- based, breakaway pole)는 개발되었음 기존은 소형 지주 중심이나 운전자에게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형 지주, 가로등, 과속카메라 지주 등에 대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전무함 하이브리드 방호구조물, 충격흡수장치 시설최강인제어 알고리즘개발 특정 충돌조건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흡수기능을 수행 도로를 벗어난 차량의 다양한 충돌조건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최강인제어 알고리즘 개발 연성재질과 능동형 전자기식 기술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방호구조물, 충격흡수시설 개발 기존의 충격흡수장치는 하이브리드 개념을 도입한 사례는 없으며 특정한 충돌차량의 충돌에너지를 특정 소재의 파손이나 변형을 통해 흡수하는 구조적인 기능만 수행 충돌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충돌차량의 속도, 질량 등을 사전에 감지하는 전자기식 기술을 도입한 하이브리드형 충격흡수장치 개발 사상자 감소를 위한 능동충돌 대비 시스템의 구현 기술 개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장치 공사구간 침범 경고 기존의 충격흡수장치는 차량의 충돌에 대한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흡수기능 수행 도로 작업자를 위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을 위한 방법론 중심으로 전개 기존 국내 기술의 경우 로봇 신호수 차량 탑재형 충격 흡수 시설 수준임 도로공사 순찰차에 수거 장비를 장착하여 소형 낙하물 처리만 가능하며, 낙하물 종류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으로 낙하물 제거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음 교통콘에 부착하여 자동차가 침범할 경우 도로 작업자에게 경고/피난 충돌차량의 질량과 충돌속도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의 충돌에너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충격흡수장치의 에너지흡수 기능을 다양하게 구현함으로서 최적의 에너지흡수 기능을 발휘 도로 작업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시 경보를 도로 작업자에게 주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작업장에 자동으로 작업 구역을 표시하는 안전시설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술, 작업자 작업 이동에 따라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새로운 기술임 다양한 차량(카고 트럭, 순찰차 등)에 탑재하여 대형 낙하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장비 개발 도로 작업자에게 경고 기능이외에 차량침입 저지 방호시설 개발 - 60 -

4. 특허분석 분석 개요 본 기획연구에서 검토한 기술 개발 대상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 및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허동향 조사를 실시함 분석 목적 본 기획연구에서 검토한 기술 개발 내용에서 CA.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 개발 의 세부기술인 CA1. 운전행동 진단/평가(Driver behavior Diagnosing or Test), CA2. 교육훈련 프로그램(Training & Education Prog.), CA3.교 통위반 감시/단속(Traffic Violation Detection/Enforcement) 기술에 대하여 특허동향 분석을 실시함 분석 범위 본 기획연구에서 검토한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한 주요 시장국의 연도별 특허 동향, 특허 출원 주요기관 현황, 세부기술별 특허 출원 추세와 핵심기술의 특허내용분석을 실시하고, 2103년 7월까지 출원 공개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공개특허를 분석범위로 함 기술 분류 체계 본 기획연구에서 사용한 안전교통(Safe Mobility) 기술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음 이중 관련 카테고리는 중분류 AB 차량 충돌 2차 사고 피해 경감 및 차량- 도로시설 충돌 피해 경감을 위한 충격 완화 기술 와 대분류 B. 도로인프라 안전 성능 향상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61 -

<표 2-7> 기술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기술 A. Infra 연계 능동형 사고방지 및 피해경감 기술 개발 B. 도로인프라 안전 성능 향상 기술 개발 C.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선진화 기술 개발 AA.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차량간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V2I 및 ADAS 센서 융합형 안전 시스템 개발 AB. 차량 충돌 2차 사고 피해 경감 및 차량-도로시설 충돌 피해 경감을 위한 충격 완화 기술 AC. 다중 센서 및 V2X 기반 도심 대중교통 차량-보행자 충돌 방지 및 주행 안전지원 기술 BA. 통합도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BB. 안전한 도로환경 향상 기술 개발 CA.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 CB.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AA1. 고속안전 시스템 (High-Speed Safety System) AA2. 센서 융합 (Sensor Fusion) AA3. 사고 회피 (Accident Avoidance) AA4. 운전자 성향 분석 (Driver Tendency Analysis) AA5. 협력 측위 (Cooperative Positioning) AB1, 충돌 회피 조향 (Post Crash Maneuver) AB2. 사고 후 진단 (Post Crash Diagnosis) AB3. 사고 후 처리 (Post Crash) AB4. 충돌 방호울타리 (Crash Cushion) AB5. V2X 기반 사고 후 처리 (Post crash V2X) AB6. 주변 환경 인지 (Environment Recognition) AC1. 도심 안전 시스템 (Urban Safety System) AC2. 센서 융합 (Sensor Fusion) AC3. 충돌 회피 (Collision Avoidance) AC4. 운전자 성향 분석 (Driver Tendency Analysis) AC5. 협력 측위 (Cooperative Positioning) BA1. 도로안전성 조사 (Road Safety Audit) BA2. 교통사고 예측 (Traffic Accident Prediction) BA3. 도로설계 및 운영단계 안전진단 통합 안전평가 (Road Safety Evaluation) BA4. 경제성 분석 기반 안전 대안 도출 (Safety Measure/Priority) BB1. 도로시설 안전도 향상 (Road/Highway safety facility improvement) BB2. 도로노측 안전도 향상 (Road side facility safety improvement) CA1. 운전행동 진단/평가 (Driver behavior Diagnosing or Test) CA2. 교육훈련 프로그램 (Training & Education Prog.) CA3. 교통위반 감시/단속 (Traffic Violation Detection/Enforcement) CB1. 사망사고 원인분석모델 (Fatal Accidents Causation Analysis Model) CB2.교통사고 시나리오 및 위험요인 선정 (Traffic Accidents Scenario & Risk Factor Selection) CB3. 교통사고 위험분석/평가 (Traffic Accidents Risk Analysis & Evaluation) CB4. 교통안전대책 우선순위 평가 (Traffic Safety Measure Priority Evaluation)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