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5 년 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05.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2 Ⅳ. 감사반의 편성 3 Ⅴ. 감사실시경과 4 Ⅵ. 주요감사실시내용(소관부처별) 6 1. 법 무 부 6 2. 법 제 처 44 3. 감 사 원 48 4. 헌법재판소 52 5. 법 원 55 6. 군사법원 68 7. 국가인권위원회 72 8. 국가청렴위원회 76 Ⅶ.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1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 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 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한 다. Ⅱ. 감사기간 2005년 9월 22일(목) ~ 10월 11일(화) (20일간) - 1 -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대 법 원 법 무 부 헌법재판소 마산교도소 대 검 찰 청 감 사 원 순천교도소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법 제 처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군 사 법 원 대구소년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창원보호관찰소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국가청렴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특 허 법 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총 57 개 기 관 - 2 -
Ⅳ. 감사반의 편성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이 감사 실시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직 위 교섭단체 성 명 직 위 성 명 위원장 한 나 라 당 위 원 열린우리당 우 윤 근 ( 禹 潤 根 ) 최연희 ( 崔 鉛 熙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종 두 ( 金 鍾 斗 ) 김 대 현 ( 金 大 鉉 ) 위 원 열린우리당 선 병 렬 ( 宣 炳 烈 ) 전문위원 박기준 ( 朴 基 俊 ) 위 원 열린우리당 위 원 열린우리당 위 원 열린우리당 양 승 조 ( 梁 承 晁 ) 판 사 이 원 영 ( 李 源 榮 ) 검 사 이 은 영 ( 李 銀 榮 ) 입법조사관(4급) 위 원 열린우리당 정 성 호 ( 鄭 成 湖 ) 서기관 위 원 열린우리당 위 원 열린우리당 위 원 한 나 라 당 위 원 한 나 라 당 위 원 한 나 라 당 위 원 한 나 라 당 위 원 한 나 라 당 위 원 비교섭단체 최 용 규 ( 崔 龍 圭 ) 입법조사관(4급) 최 재 천 ( 崔 載 千 ) 입법조사관(5급) 장 윤 석 ( 張 倫 碩 ) 김 성 조 ( 金 晟 祚 ) 김 재 경 ( 金 在 庚 ) 주 성 영 ( 朱 盛 英 ) 주 호 영 ( 朱 豪 英 ) 노 회 찬 ( 魯 會 燦 )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보(6급) 입법조사관보(6급) 이 제 호 ( 李 齊 浩 ) 김 주 원 ( 金 周 原 ) 이 정 화 ( 李 貞 華 ) 김 창 범 ( 金 昌 範 ) 허 병 조 ( 許 秉 兆 ) 이 은 정 ( 李 恩 姃 ) 윤 준 미 ( 尹 準 梶 ) 심 정 희 ( 沈 靜 姬 ) 박 병 섭 ( 朴 炳 燮 ) 서기영 ( 徐 技 英 ) 김 석 순 ( 金 石 順 ) 여 영 준 ( 呂 永 俊 ) 장 영 환 ( 張 榮 桓 ) 조 승 래 ( 趙 昇 來 ) 이 순 기 ( 李 淳 璂 ) 이택균 ( 李 澤 均 ) 속 기 사 5 인 의원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소 계 15 인 소 계 41 인 총 계 56 인 15 인 2 인 - 3 -
Ⅴ. 감사실시경과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시 간 비 고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10:05~12:40 9. 22(목)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고검 14:07~16:50 대구소년원 대구소년원 17:44~18:10 현지시찰, 대구1박 9. 23(금) 마산출입국관리 사무소 마산교도소 마산출입국 관리사무소 마산교도소 10:25~11:00 11:50~12:20 현지시찰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 관찰소 14:10~14:45 9. 26(월) 감사원 국 회 10:05~13:1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5:31~18:15 9. 27(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2~22:15 순천교도소 순천교도소 10:00~11:15 현지시찰 9. 29(목)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법 14:08~16:55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검 17:10~19:50 *이건희,천용택,권영해, 박주선 4인을 대검찰청 (10.7)과 법무부(10.11)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 9. 30(금)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법 대전고검 10:05~13:25 15:15~18:05-4 -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시 간 비 고 10. 4(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7~20:25 10. 5(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10:05~13:15 군사법원 국방부 15:07~18:38 10. 6(목) 대 법 원 대법원 10:05~19:55 10. 7(금)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5~22:20 * 이건희,천용택,권영해, 박주선 4인의 증인 불출석 * 서 울 중 앙 지 검 기 록 검증 - 전 국정원장 피고 발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0. 10(월) 법 제 처 법제처 10:05~13:25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위 15:05~19:25 10. 11(화) 법 무 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법 무 부 10:03~22:13 * 박주선 증인신문 (17:25~18:55) * 이건희,천용택,권영해 3인의 증인 불출석 계 57개기관 - 5 -
Ⅵ. 주요감사실시내용(소관부처별) 1. 법 무 부 가. 법무부본부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법무행정부문 아리랑관광 등에 대한 통일부와의 업무협의 관련, 법 무부는 방북자의 보호관찰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회신하고 있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부처의 업무협의에 보다 신중을 기 할 것을 요구 최근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잇따른 토지반환 소 송에서 승소를 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법무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법무부의 핵심보직을 검사가 단기간 순환보직의 방식 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이나 업무의 지속성이 약 함. 이에 대한 보완책 요구 교정 및 출입국 업무는 장기적으로 외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정보공개 비율이 타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정보공 개 활성화 방안 촉구 정부법무공단 설립에 대해 대한변협이 반대하는 등 전반 적으로 회의적인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대책 인권국 신설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분장 기준 개인회생제도 관련 구조활동 활성화 위한 구조공단의 방안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이행입법이 2004년 4월 입법예고된 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조속한 진행 요망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 완 - 6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법무행정부문 화해야 하고 재원을 구조기금으로 조성하는 미국, 독 일,일본의 예를 참조할 것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결원율이 높으므로 현원을 증가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검찰행정부문 및 검찰수사사항 2002년 대선 전,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과 관련 권노갑 의원에 대한 도청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미림팀을 설치 운영한 정권은 문민정부임에도 불구하 고 김대중대통령 시기만을 문제삼는 이유와 제1 2차 미림팀의 각 활동시기 및 활용내용 X파일 관련, 검찰이 도청테이프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여 부 및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한나라당 정형근 이부영 의원 등의 도청문건 공개와 관 련, 공개내용이 허위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청여부 및 도청자료 유출경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요청 2002년 대선자금 사건 관련, 참고인중지 사건의 참고 인인 삼성증권 최모씨의 입국시 신변을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 및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시기 X파일 내용과 같이 검찰 내에 K1, K2와 같은 사조직이 있 는 것이 사실인지와 사조직활동에 주의를 가질 것을 요청 UN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권고와 관련, 유사한 사건에 동 이사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해외도피사범이 꾸준히 늘어 올해 1,000명 이상에 이르 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국내 송환율은 0.05%에 불과함.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활용하여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송환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범죄유 형별 도피한 국가에 관한 통계자료를 마련할 것을 요구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 - 7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행정부문 및 검찰수사사항 출입국관리부문 교정행정부문 구속여부, 기소여부 및 양형여부에 대한 각각의 기준 을 검찰 내부에서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 및 변호인 과의 기준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입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기록 진술조서 등의 등 사, 열람 거부에 관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검사 증원요구의 필요성 여부 및 검사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비율 늘고 있으나 더욱 관심을 가질 것 요망 인천공항의 불법환승객이 작년에 비해 150%이상 급증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요구 항공안전 및 보안과 관련하여 항공여객과 항공지역 관 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불법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도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 교정, 출입국 업무는 외청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자 심사대기시간과 대기시간 지 연에 대한 대책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방안 강구 촉구 이민청 설치에 관한 입장 난민 인정기준 및 난민인정협의회 설치 근거 약소국 언어에 대한 통역 부족 문제 해소 방안 이른바 고문경찰관인 이근한씨에 대한 가석방여부 심사 시에 국민의 감정이나 당사자의 범행부인이라는 정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 교도소 내 동성간 성범죄에 대한 실태와 대책 수용시설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자살사고 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마련요구 - 8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교정행정부문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과 관련, 여성 및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개선방안 형법이 아닌 하위법령 등에 의해 가석방 기준이 엄격 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가석방제도의 취 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건강이상 수형자, 모범 수형자를 위한 특별면회 제도 가 고위공직자 등 유력인사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는 것 시정할 것 촉구 개방교도소 운영지침을 과실범 전담 교도소 운영지 침 으로 명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요망 수형자 사망원인 1위가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보호행정부문 그 밖의 사항 법무부가 검찰국 중심으로 운영되며 보호국, 출입국관리 국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최근 업무증가, 인 원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호국 소관 관찰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고려 요청 보호관찰 집행이 대리출석, 금품제공 등과 같은 부정 한 요소가 없도록 업무에 엄정을 기할 것을 요청 전담 직원수의 부족으로 관리 부재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수급등 대책마련 요구 갱생보호재단의 자체 예산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 갱생보호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창원보호관찰소의 경우는 연간 5,000여건을 보호관찰 인원 40여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무부는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를 위하여 인력확충 방안을 강 구할 것 천정배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를 거명한 사실이 있는지, 대법관추천자문위원이라는 직책 - 9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그 밖의 사항 을 고려하여 볼 때에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입장 인천지검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관련, 임창욱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변경 등 일련의 절차가 천정배장관 및 박정규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업 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천정배 장관이 2002년 대선 당시 기양건설 비자금 로비 사건 관련 한인옥씨의 1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후 동 사건이 허위라는 판결 이 나왔으므로, 천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장관직을 사 퇴할 것을 촉구 천정배장관이 사석에서의 발언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등 을 통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간 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10 -
나. 대검찰청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매년 실시되는 중앙행정기관 만족도 조사 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므로 대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촉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검찰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애인 고용 확대 촉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서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통지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수석부 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추징금의 집행실적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대처방안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공 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검찰청은 과거사 정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 제정이 검찰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메모전달시 퇴거조치 등 여러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1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대화감청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 법상 그 집행장소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거의 대 부분의 영장청구서에 집행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대검의 권한 일부를 고검에 이양하겠가고 밝힌 바 있는 데, 앞으로의 계획 항고심사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항고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한 방안 법원의 법정모니터링 제도와 유사하게 공판검사의 고압적 인 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 아동, 여성 전용 조사실의 내부를 부드럽게 꾸밀 필요가 있음 형사피의자의 구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유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전문수사요원 양성에 있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 영 입이 필요함 식당 등 건물내에서 대화감청을 하는 경우 대화감청에 관한 영장 외에 비밀잠입행위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촉구 검찰은 테러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경찰서 유치장 등에 대한 검찰 감찰활동의 실질화 방 안 형사보상금의 무죄보상금은 형사보상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금에 대한 보상 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 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여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2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검찰수사 중 발생하는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대책 마약사범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검찰청법 제34조의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제시는 문서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결과 중징계 파면자 중 검사가 1 명도 없는 이유 범죄피해가구보조금의 지급실적이 낮은 이유 부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지검처럼 즉시 유가 족 등에게 부검결정을 통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검찰에서의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 내부에 서 방지 방안 마련 필요함 내부감찰 실적의 저조와 미약한 제재에 대한 견해 고소 고발 사건을 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무불 이행죄 신설에 대한 검찰 내부에서의 논의 상황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외의 방법에 의한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견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책으로 형법 제126조에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견 해 고검 기능의 정상화 대책 한나라당의 2002년 12월 불법도청 고소와 관련하여 청와 대와 민주당의 명예훼손도 밝히기를 촉구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이 의견개 진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는 가 - 13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6시그마 운동 검찰조직에 도입하기 위한 총장의 의지 공안 사건 수에 비해 공안 검사 비율 높은데, 방대한 공안검사 조직 둘 필요 있는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중수부가 아닌 차장 직속에 두고 직원 명단 비공개하는 것은 비밀조직 운영 아닌지 테러 대비 세부시행지침 은 국정원의 대테러업무와 어떻게 다른가 감찰에 의해 본인에게 불이익을 준 중징계 건수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서울지검장으로부터 매 주 보고 받는가. 보고 지시를 서면으로 하여 근거 남 길 의향 검찰의 인지사건 실적을 대량 단속업무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인권 관련 업무에 중점 두도록 촉구 공판업무 운영지침서 발간된 것 있는지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 25통일전쟁 발언사건에 대 하여 경찰이 구속수사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데, 검찰 의 향후 수사계획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2001년 8월 만경대방명록 필화 사건 의 재판이 지지부진한데,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유 지 노력 촉구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및 협박 공갈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소위 X-파일 에 수록된 내용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수사하는 원칙과 기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외 18인이 국 정원장을 불법 도청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 은 무혐의처분하였음.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할 것 으로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 - 14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사건, 1997년 대선불법정 치자금 의혹사건, 1997년 기아자동차인수 로비의혹사 건,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삼성채권 매입 및 사용처 의혹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예상됨에 불구하고 삼성그룹총수인 이건희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유 검찰이 압수한 불법감청 테이프와 관련하여 테이프의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가 소위 X-파일 에서 거론되는 떡값수수 의혹 검사들에 대한 감사는 실시중인가 소위 X-파일 에서 거론되는 떡값수수 의혹사건의 수 사를 위하여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소환할 계획은 있 는가 범죄의 총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미제사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 후 대책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복사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부족 아닌가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발인을 수사할 계획이 있는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반말, 욕설, 인 격적 모독 등의 가혹수사와 같은 나쁜 관행이 사라졌 다고 생각하는지 자백중심의 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 해 수사기법을 과학화하기 위한 범죄유형별 수사매뉴 얼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찰의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과학수사의 장비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보임. 과학수사의 기법을 향상하기 위 한 대책마련 촉구 - 15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향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식 수 사의혹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가 감찰불필요 결정을 내 린 근거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 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직원법 제 23조의 규정은 수사의 밀행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안에 대한 의견 감청영장 집행에 있어 끼워넣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 책으로 검찰의 집행대장과 통신사의 협조대장의 비교 및 통신제한조치 후 조서작성시 녹취록, 녹음테이프 목록 첨 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정치인에 대한 무죄율이 높은데, 악의적인 기소를 막기 위하여 무죄받은 수사팀에 대하여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시대 변화, 분권화의 의미에서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제 기하는 견해에 대한 의견 긴급체포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금융계좌 추적이 탈법적으로 영장없이 계좌추적권 가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대선 앞두고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의 비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 폭로가 유죄확정되어서 관련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강정구 교수의 6 25전쟁 통일전쟁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부탁 강정구 교수 만경대 사건의 공판이 지연되는 이유 과거사 규명차원에서 김대업 사건을 재수사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16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불기소율이 급증한 이유 동국대 이사장 배임 고발사건의 수사결과가 늦어지는 이 유 강정구 교수의 6 25 통일전쟁설은 북한 당국의 미제국주 의 침략전쟁 주장과 상반되어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죄의 성립이 곤란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상공회의소 부회장의 강정구 교수 수강자의 취업제한 발 언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강정구 교수 문제는 학문의 세계 내에서 당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지,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 있는 가 국가보안법 위반, 한총련에 대한 처벌의 가치가 있는 것 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DJ정부 도청은 정부차원의 조직적 도청 이 아니라는 발언이 검찰 수사에 있어 압력으로 생각되 는지 불구속 수사 원칙 관련,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위증 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식 수 사의혹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가 예비감찰에 머문 이유 불법 도청 관련, 노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책임질 일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수사의 한계를 설정한 것인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기록 열람 결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거의 없으므로 수사기록을 복사해 줄 것 요 청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행위 유형 검사의 과실에 의한 기소에 따른 무죄판결 비율 - 17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군사독재 시절 기소권 남용에 대해 조사할 의향 없는 지 대화감청기 103대 보유하면서 지난 2년간 감청 건수는 4건에 불과했는데, 감청기가 불필요한 것인지, 대화감 청 건수를 축소은폐한 것인지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입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검 찰과 경찰 양 기관이 대화를 통해 조정할 것 촉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사례 거의 없으므로 향후 수사단계에서 적극 이용할 것을 촉구 보험사기는 선진국에서 중죄로 다스려지고 있고 우리 나라도 보험사기 건수가 1만건 이상인데, 보험사기 단 속 위한 방안 과학수사 영역을 유전자 감식 등 기계를 사용한 분석 에 국한하지 말고 심리학, 인지과학 영역으로 확장할 것 촉구 - 18 -
다.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 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서울고등검찰청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 여부 및 과거사 문제 청산을 위하여 검찰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여부 브로커에 의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하여는 유치장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법조비리와 관련, 수사 공판 참여 공무원의 사건 소 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과 이를 구치소 교도소 공무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친일파 후손이 제기하는 국가소송 배후에는 토지관련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 판업무에 참조할 것을 요청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법이 통과되면 관련 재 산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지만, 현재는 그 후손이 재산 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기업법무실 또는 대형로펌에 있는 검찰 출신 전관이 조직한 사모임의 선배나 전관으로부터의 압력이 심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검찰의 감찰 기능 확대 등으로 자체 정화를 위하여 노 력할 것을 요구 최근 관내 친절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 책과 국세청 경찰 등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기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 통계자료를 작성할 필요성이 - 19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있음을 강조 검찰의 수사를 경험했던 피의자 피해자 수감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가 검찰의 수사를 불공정하 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관련, 검찰 내부 지침에 서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변호인에게 조언과 이 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 밤샘수사(야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 여부 및 과거사 문제 청산을 위하여 검찰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 및 대책 강구 여론조사결과 검찰의 인격적 모욕, 반말,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이 문제되었음.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수사기법의 전 문화 요구 검찰 개혁의 일환인 불구속 수사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 해서는 위증 무고사범에 대한 철저한 대처 필요 2004년 국감에서 부검지휘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에는 변화가 없는 실정임. 이 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제도적 개선책 요구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및 이에 대한 대책 사이버범죄 대비 첨단범죄수사부의 운영실적 및 평가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비율 자료에서 상위에 기록되어 - 20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있음. 긴급체포 승인요건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사법경 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 노사 관련 노동쟁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질 서유지 측면에서만 엄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 UN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 양 무고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 데, 이를 알고 있는지 여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배 제되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밤샘수사(야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는지 여부 고소 고발 남용에 대한 대책 관련, 재산범죄 고소 고발 사건의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입법에 참조하고 채 무불이행죄와 같은 형사처벌규정의 신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가보안법 사범이 19건에 불과하고 해당 사건도 대부 분 탈북 연변 동포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며, 무 장 남파 간첩사건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 이 2개의 공안 부서를 유지하는 이유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및 인신구속에 신중 을 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 중앙지검의 사건 미처리율이 다른 지검보다 평균 4배 가 높은데, 그 이유 전체적인 피의자 수는 약간 감소한 반면, 검사 1인당 피의자수는 증가하고 미제사건도 50% 가까이 증가하 였음. 적정한 인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보이 는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 21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일부 지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역점추진사업에 포 함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당연한 업무인 동시에 시대변 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함.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간의 신사협정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현실에서 검찰도 시대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구인장 효력에 대한 법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인권보호 를, 검찰은 수사편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범죄건수는 20%정도 증가하였으나,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 및 평가 성매매법 위반사법에 대한 단속 실적이나 기소율이 검찰 청마다 상이한데, 전국적으로 평준화하는 방안 마련 요구 변호인참여제도 확대와 관련,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시 행 요구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로 인하여 검찰의 정보역량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익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권의식 강화 교육의 실시건수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 요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선결 과제로 삼고 있으나, 사회 변화 속에 검찰이 역량을 결집할 새로운 분야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4월부터 합의부 사건 및 피고인이 부인하는 단독 사건에 대하여 증거서류 분리제출제도를 시범적으로 실 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 및 평가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 및 기소율이 전년에 비하 - 22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여 저조할 실정임. 수사 및 기소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대책마련 요구 통신제한조치를 행한 사건 중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 거나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 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부지검의 경우 통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이지, 보완조치 요구 UN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 양 고무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데, 이 를 알고 있는지 여부 2005년 상반기에 사건 미처리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긴급체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체포 후 6 시간 안에 영장신청을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가 역점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가 역점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 범죄피해자지원 실적과 관련, 서부지검은 수원지검의 1/200에 불과한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닌지 여부 의정부지방검찰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가 역점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 의정부지검 관내에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 어 주한미군범죄에 개한 전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 23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적발실적이 가장 높은데, 앞으 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 홍문종의원 사건처럼 경찰이 초동수사 때부터 피의사 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 인권위의 직권조 사결과와 종합하여 피의사실공표죄 해당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인천지방검찰청 외사연구회 등과 같은 검사의 연구회활동 및 해외연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 및 기소율이 전년에 비하 여 저조할 실정임. 수사실적 및 기소실적이 저조한 이유 와 대책마련 요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선결 과제로 삼고 있으나, 사회 변화 속에 검찰이 역량을 결집할 새로운 분야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 상반기 피해자구조신청건수와 금액을 보면 미제건수가 대다수인데,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3조의 신속처리 규 정에도 불구하고 미제건수가 많은 이유 및 대책 요구 안상수 인천시장 사건처럼 경찰이 초동수사 때부터 피 의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 인권위의 직 권조사결과와 종합하여 피의사실공표죄 해당여부를 검 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수원지방검찰청 국가소송 패소율이 전국 평균 대비 가장 높은데, 이에 대한 원인 및 송무인력 보강이나 예산확보 등의 대책 마련 요구 - 24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비율 자료에서 상위에 기록되어 있음. 긴급체포 승인요건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사법경 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 가정폭력 문제가 공권력이 개입될 영역이라고 생각하 는지 여부와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관심을 요청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건수와 관련, 수원지검의 금융 계좌추적 영장청구 건수가 제일 많은 이유 춘천지방검찰청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된 집단행동 단속건수가 울산지 검 다음으로 많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선결 과제로 삼고 있으나, 사회 변화 속에 검찰이 역량을 결집할 새로운 분야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서울고등검찰청 2004년 3월 고검장의 대검 중수부 재직 당시, FIU로부 터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거액 현금인출에 대한 보고 서를 제출받은 후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사실을 약 2개월 후에 내사종결한 이유 도청테이프가 존재하고 국정원 전 간부의 집에서 그것 이 발견되었다는 정황을 미루어 보면 DJ정부 시절에 조직적인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지 여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른바 X파일 에 관련한 수사진행 상황 및 파일 내용의 공개에 관한 의견 검찰이 국정원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에는 협조를 하면서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에 대한 - 25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경찰의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자료협조를 거부한 이유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창욱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중지 결정 및 공소장변경 등 일련의 과정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전 변호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범죄혐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7.27.불법도청테이프를 압수한 후 계속하여 그 테이 프의 내용을 수사단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부 검토에만 시간을 소요하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이유 이건희 삼성회장의 출국사실 확인 경위 및 입국 후의 조 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소환 계획 여부 불법으로 감청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본권의 보장원리 및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이므로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것 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이른바 X파일 의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여 야가 같은 입장이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 결 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임. 검찰은 과연 수사를 계속할 의 지가 있는지, 수사착수가 곤란하다면 정식으로 특검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부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에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의 한라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에서 검찰청마다 기소유예 또는 기소 등으로 처리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국정원의 불 법도청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에서는 무혐의로 종결하였음. 국정원 스스로 도청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2002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정원 녹취록 공개사건과 - 26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관련, 국정원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 등을 명예훼손으 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올해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이유 2002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정원 녹취록 공개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수사임이 드러났음. 그 당시 수사책임자가 현재 X파일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정원이 전화국 직원에게 매월 수십만원을 제공한 사 실에 수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 DJ정권 시절 김은성의 권력남용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데, 도청사건과 관련하여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2003년 7월 내지 8월에 제프리존스와의 회담 중 도청장 치가 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 필요성 여부 김대중 대통령 재직당시 불법도청 사실이 확인되었으므 로 당시 국정원장 등의 소환조사와 2002년 대선전 한나 라당의 국정원 불법도청 주장 관련하여 국정원 기조실 장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002년 2월 초 권노갑의 하와이 출국 1일 전 도청이 있 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참여연대 고발장에 전 현직 검찰 간부 및 여야 대선후 보가 피고발인으로 기재되었는데 피고발인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의 85%이상이 274개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미국 바트니키-보커 사건 관련 판결에서 공개 자가 도청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표 현의 자유가 우선시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음. 불법도 청테이프 내용의 공개 필요성 인정여부 현재 검찰의 도청 관련 수사는 역대정권의 도청의 정도 차이를 무시한 수사, 공소시효에 너무 집착하는 수사로 - 27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구체적 수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세풍사건과 관련, 이회성과 김인주의 진술이 불일치하 고 있음에도 추가조사를 통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을 확 인하지 않는 이유 친일파 후손의 국유지 반환 소송 관련, 토지브로커의 개 입여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정히 대처 할 것을 요청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 사기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수촌 인수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비 자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 서세원, 이수만 등 유명 연예인관련 수사의 진행상황 검찰이 휴대폰감청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이후 최근 감 청가능 사실이 확인되었음.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사건 관련, 국세청 전 직원이 임원 으로 있는 상황과 국세청이 소극적인 대처와 관련이 있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여부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허문석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지연이 수사진행 장애요인이었다고 보는 데, 감사원의 직무유기 혐의여부와 수사진행 상황 국방부 계약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에 충분한 수사능력 이 있는지 여부와 국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 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 우리은행 정보화사업과 관련, 삼성 SDS를 상대로 얼 라이언스 시스템이 고소한 사건에서 삼성 SDS가 중 요한 계약내용을 구두로 변경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대질신문을 하지 않은 이 유와 재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 28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이부영 전 의원 등 19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고소 내용대로 일부 통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수사를 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건의 글자체 및 형식이 국정원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문제라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강정구 교수의 6 25 통일전쟁설,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 국정원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 고 한 안보감청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 우성산업개발 비자금 수사와 관련, 97억원의 비자금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 하는 것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지적에 대한 입장 수원지방검찰청 수뢰죄로 구속 파면된 김 경감 사건과 관련, 무죄판 결 및 복직 후 다시 사문서위조 및 무고죄 등으로 수사 중인데, 보복수사라는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 춘천지방검찰청 삼척시장 관련 사건 및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관련 사 건의 수사진행 상황 - 29 -
라.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검사의 과오로 인한 잘못된 기소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실 적 형사수사기록, 형사재판기록을 검찰이 보관하는데, 보 관방법 및 보관기간 CLEAN HAND라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현 상황은 어떠한지 공판중심주의, 불구속수사 재판원칙을 저해하는 위증 죄의 처벌 검거 기소율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구속영장청구 횟수는 감소했으나 법원의 기각율은 증 가하여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벌금을 감 액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음주운전사범 처벌 완화로 인한 법질서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해 봤는지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형 감액을 다른 분야 로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다가가는 검찰상의 수립이 시대 상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청주지검이 추진하는 검찰갤 러리 견학프로그램의 성과 부검이 남발되는 경향을 시정할 방안 및 부검이외의 검시방법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이 있는지 - 30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금융계좌추적 압수 수색영장 청구비율이 급증하였는 데, 남발한 이유 및 동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율이 전 국에서 제일 높은 이유 범죄피해자구조조정 신청은 있으나 지급실적이 전무한 것과 관련, 동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 인용 건수가 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용율을 보이는 이유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위원의 수를 늘리며 특 히, 변호사, 법학교수 외에 여성, 시민단체, 전공이 다 른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IMF이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이들의 채무에 대하 여 채권추심기관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물리적 폭력은 없으 나, 언어적 폭력은 여전하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양형매뉴얼 같이 수사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행정소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이고, 국가배상사건의 미 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변호인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전자조사실 중 여성 아동 조사실의 내부를 편안한 색 깔로 변경할 것 양형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양형기준이 달라서 양형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통비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후 그 집행사실을 통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통보율이 낮은 이유 및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 31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거짓말탐지기는 참고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방법으 로 그 사용이 계속 증가하여 당사자에게 압박감만 증 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것 검찰 자체 감찰에 매진할 것 피체포자 가족에게 인치 장소를 통지하는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요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국가정법률상 담소와 연계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계속 노력할 것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관계를 맺는 등 선거위반사범 단속을 철저히 하여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성폭력 수사와 관련하여, 성폭력 수사 전담제를 운영 하는지, 성폭력 수사 전담검사가 성폭력 수사와 관련 한 교육을 따로 받는지, 성폭력 수사 지침이 있는지 부동산 투기사범 및 토지거래전문브로커에 대한 수사 실적 건설공무원 수뢰, 충남 방적 부지매매 관련 로비자금 제공 등 대전지역 공무원 비리에 대한 수사상황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사범은 단속에 비하여 기소율이 낮은 이유 대전시 건설비리사건 등 공무원비리사건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관급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특별수사팀을 조직하 여 총체적, 상설적으로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공사발주 방법상 타시도 및 중앙에서도 동일한 비리가 예상되는데 전국적인 수사에 대한 건의 의향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발생시에는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지휘할 것 - 32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야간 수사 건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건수 조폭 대책반이 타지역에 비하여 미미한 이유 긴급체포 감소 건수 충의사 박정희 친필현판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구속 하고 징역 6월이 선고된데 반하여 탑골공원 삼일문 현 판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됨 에 그침. 박정희 친필현판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여 론을 의식한 과도한 구속과 양형을 한 것이 아닌지 박정희 친필현판과 탑골공원 삼일문 현판과는 차원이 다르며 국민적 정서를 참조하여 구속 및 양형을 한 것 이 아닌지 친일파 및 국유토지 소송사기범이 국가 재산을 침탈하 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 - 33 -
마.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고검의 항소 인용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승소율 이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는 등 송무관련 업무에 대한 개선요구 상설 예방감찰단 및 비상설 집중 감찰단 운영에 따른 성과 및 향후 계획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정부기관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에서 대검찰청이 정부기관 중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차지한 이유 및 대처방안 고검의 내부감찰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 으므로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공판중심주의에 관하여 검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의원 유급제 등으로 당내 경쟁이나 불법 선거운동의 과잉이 예상됨. 경찰 선거 관리위원회의 정보에 의존함이 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선거사범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요구 심부름센터나 외국계 사설탐정회사 난립 등으로 개인정 부유출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를 제도화하여 양성화하 는 방안에 대한 의견 업무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6시그마 운동 에 따른 사건 배당 조기실시,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의 성과 및 검 찰업무에 위 이론을 도입한 결정이 적정하였다고 보는 지 여부 - 34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인권침해 신고센터 의 운영과 관련, 그 현황 및 접수내 용과 검찰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도 동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대구교도소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가 전국 에서 가장 많은 상황임. 이에 대한 원인 및 장래 개선 방향 재산형에 대한 집행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 사건접수는 11%감소하였음에도 미제사건수는 0.2%증 가하였음. 사건접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 수가 증가한 이유 6시그마운동 의 일환으로 추징금징수 프로세스를 개선 하였다고 함에도 올해 추징률이 3.8%로 저조한 이유 무고사범 구속에 있어서 전국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는 데, 특별한 수사방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지역사회 저 변에 무고풍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지 여부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범죄 및 부동산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 요구 교육부의 감사결과, 331개 사학 중 46개 사학이 있는 대구지역의 사학비리 건수가 전국 최고로 나왔는데, 그 이유 및 향후 단속 계획 대구출입국사무소의 불법고용주 관련 적발건수가 전년 에 비하여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경미한 통고처분으로 종결되고 검찰고발 건수는 거의 없는 상 태임. 조사 및 고발조치 등 불법고용주 관련 업무가 엄정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최근 대구지역에 있는 대형 다중 밀집건물의 보험미가 입에 대한 적발건수가 없음. 대형참사를 방지하고 피해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 35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할 것을 요구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을 무력화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대구고등검찰청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범죄수사 단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범죄혐의가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여부 대구지방검찰청 재보선선거의 후보자로 유력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공공기관의 대구 동구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면서 소식지를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검 경갈등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를 존칭미 사용을 이유로 신청기각한 사건이 대구지검에서 발생 한 이유 - 36 -
바.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무분별한 계좌추적, 전국 통계에 비해 높은 구속영장청 구 기각률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 구속적부심 석방률 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일선청의 실질적 지도 감독과 내실있는 감찰활동을 위 하여 일선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현황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데, 범죄피해자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인 내사착수심의위원회의 전국적 확대방안 관련, 현 상황을 알아보고 전국적 확대를 위하 여 노력할 것 어려운 지방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제도가 적 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검토할 것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중심으로 한 검찰 계보에 대하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 재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재판을 위하여 위증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청상 관련, 사례 제시 요구 긴급체포 후 영장 청구 없이 석방되는 비율 및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이 높은데,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긴급체포시 구속영장청구 시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37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능 시험 전에 검찰이 참여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있었는 지, 향후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대 책이 있는지 광주고검 산하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높고, 그 중에서 도 전주지검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 수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검찰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될 점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검찰 수사시 강압수사, 인격모독, 반말, 욕설 등이 없어 졌다고 보는지 범죄피해자지원 업무실적이 저조한 이유 재기수사명령은 감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은 증가하였는 데, 항소심인 고검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1심 승소율은 전국보다 높으나 2심 승소율이 전국보다 낮은 이유 국가배상사건 미제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속대응 방 안을 마련할 것 변호인 참여재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인권침해신고센터 활용을 강구할 것 다른 청과 달리 전주지검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역 점추진시책 1순위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 38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 자동차 도난사고가 전국 1위인데 도난된 자동차는 강 력범죄의 수단으로 다시 이용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광주지검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불기소처 분한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 는 등 성관련 범죄 처리에 관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 광주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목숨을 끊는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시 신중을 기할 것 내년 지방선거 관련, 경찰은 토착화되어 현직 지방자 치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낮은 이유 기아차 채용비리 X-file이 존재하는지, 범죄확인이 되 었음에도 입건을 하지 못했는데 부끄러운 수사결과가 아닌지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자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라 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는데,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법관이 세입자인 아파트사기사건에서 4년 구형에도 불 구하고 법원이 5년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 검찰 양쪽 모두 항소하였는데, 그 이유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에 대하여 높은 구속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A군 군수와 그 가족이 연루된 지역토착비리 제보를 묵살하는 이유 티켓다방 여종업원의 30%가 미성년자라는 신문기사가 있는데, 성매매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 - 39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그 밖의 사항 이른바 X파일 관련, 광주고검장에 대하여 동파일 속 의 내용 진위 여부, 최근 홍석현과의 통화내용, 홍석현 발언에 대한 견해 및 대검 감찰부로부터의 조사방식 등 질문 김상희 및 홍석현은 검찰의 수사 장애를 우려하여 사 퇴하였는데, 광주고검장도 사퇴할 것을 요구 광주고검장은 삼성 임 직원과 현직 검사의 모임을 주 선한 적이 있는지 대상그룹 임창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도록 압 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40 -
사. 마산교도소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교도소운영에 관한 사항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신문열람시 일부 기사를 삭제한 것에 대해 수용자가 인권위에 진정한 사례 어떻게 조 치하였는지 수용자 신문열람시 기사삭제 사례 없는지 클래식 기타반 운영이 수용자 교화에 긍정적 성과 있 는가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폭행, 고소 고발 당하는 것에 대한 대책 징벌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위해 징벌위원회에 민간 인 2명을 출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이행하고 있는지 취업알선 후 취업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지 파악하여 통계자료 제출 요망 - 41 -
아.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출입국관리행정 출장소장 직급이 최소한 사무관이 되어야 하지 않은 지 불법체류자도 형사피해를 당하면 구제받도록 제도방 안 강구 요망 보호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은 어 느 정도 드는가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언론사 기업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한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기결혼, 위장결혼을 밝혀낼 방안 사기결혼, 위장결혼이 밝혀졌을 때 사후 국적 취소 방 안 있는가 - 42 -
자. 창원보호관찰소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보호관찰소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창원보호관찰소의 경우는 연간 5,000여건을 보호관찰 인원 40여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무부는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를 위하여 인력확충 방안을 강 구할 것 창원보호관찰소의 경우, 비중이 높은 교통사범에 대하 여 수강명령 내용이 교육프로그램 등을 다른 대상자와 구별하여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 보호관찰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 사 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화상감독시스템에 대한 법 적 근거 및 실시현황 보호관찰 관련 논문 중 보호관찰 직원에 대한 설문조 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60%이상이 폭력위협 을 느 낀다고 하고 있음.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한 효과적 인 제재방법은 무엇이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 다고 보는지 여부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의 선정기준 및 협력기관 등에 대한 대상자의 배치기준 - 43 -
2. 법 제 처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행정심판 운영개선 분야 법률한글화 관련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인 용률이 행정법원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2002년에 도입된 행정심판조정제도의 조정실적이 저조 한 이유는? 행정심판청구건수 증가에 대비한 조치는?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이 2002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행정심판에서 구술심리제도 활성화활 필요가 있음.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 편차가 큰데, 인용률 차이 에 따라 권리구제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도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접수 및 처리건수의 차이 가 심각하므로 처리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시도별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리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 및 대책 시도별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자체의 편차가 심하고, 접 수 건수 및 인용율에 있어서도 편차가 크므로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전국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 구술심리건수와 구술심리허가건수의 편차에 대한 대책 어려운 한자가 민법, 형법 등에 아직 많이 남아있음. 현 재 추진중인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도 해결되 지 않고, 실제 국민의 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법률들에 대한 한글화작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음. 법무부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제 처만의 방안을 마련할 것 법제처의 한글전문가 채용 진행 현황 - 44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한글화 특조법은 759개의 국한문 혼용법률을 특조법 하 나로 일괄해서 한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적위 주의 사업발상일 뿐 현실성이 없으므로 일괄입법 방침 의 파기를 고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법령한글화사업을 위한 법제처 내 추진기구가 있는가 법령한글화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법령한글화사업의 추진이 민간 비상설 위원회로 가능하 겠는가 주요 8개 법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당장의 혼란을 우려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민 법과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여 러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한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률한글화와 관련되어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단요구 알기쉬운법령만들기위원회를 위하여 별도의 지원조직이 필요하지 않은지? 법령심사분야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한 것인지, 법안 심사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연관하여 심사할 것.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지침 이나 고시를 만들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 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대책이 필요함. 법령심사, 행정심판업무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검토 하고 있는 방안은? 로스쿨과 관련된 사개추위 안에 대하여 법제처가 적절 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법제처의 조약심사업무강화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 조약이 완성되기 전단계부터 적극적인 조 약심사를 통하여 국익이 해가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것. - 45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행정입법의 법률화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실과 실무협의 한 적이 있는가 법령심사 전문성 제고방안과 충원단계부터 전문성 제고 방안은? 전문성 약화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심사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하위법령 적기마련을 위하여 법제처가 관련 부처를 독 려할 것 금산법안 검토에서 보듯이 법제처가 적극적인 법안심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심사기능을 수행할 것. 법무담당관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 전문 성이 결여된다고 보이고 법무담당의 공정성 및 전문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함 법령정비분야 입법예고분야 법령정비위원회가 1년에 2차례 정도 개최되어 연 평균 1,500여건의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처리가 아닌지? 법령정비의 실질적 심사를 맡는 법령정비실무위원회가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이해반영방안 검토할 것 법령정비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형무소, 간수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법령 용어 정비 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령정비 및 심사가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데 작년 국정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법 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현황이 저조하고, 전체 미정비 법령 현황도 여전한데 그 이유는 입법예고실적이 각 부처마다 다른데, 낮은 부처에 대하 여 법제처가 권고한 실적이 있는지? 입법예고기간 20일의 준수여부와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입법예고에 대하여 개인의견제출이 활성화되도록 홈페 이지를 통한 의견제출이 불가능한 부처에 대하여 개선 권고할 것. - 46 -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수요자 중심의 법령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의 시작 이후 오히려 유료 입법예고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 그 이유 법령해석단 관련 법령해석제도운영에 있어서 법제처가 통일적인 법령해 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업무운영규정상의 예외규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법령해석의 1차적 과제는 중앙행정부의 요청에 의한 유 권해석이고 2차적으로 지자체와 일반 국민의 요청에 의 한 유권해석인데 법제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종래 중앙부처의 행정운영의 적법성 타당성의 보장을 위 한 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개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 되어 마치 지차제와 일반국민의 민원에 의한 유권해석 이 우선적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정비계획은 법령해석 질의사례에서 건교부, 국세청, 환경부, 행자부 등 4개 부처가 75%를 차지하는 이유 질의빈도가 높은 부서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신설된 법령해석관리단의 해석실적과 위원회와 관리단 의 관계 - 47 -
3. 감 사 원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 방안 로또복권과 관련한 감사를 2004년 연말에 완료한 이 후,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간에는 로또복권 사업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前 감사원 사무차장이 KLS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 사람이 동 감사 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또복권과 관련한 감사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초안이 유출되었 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KLS온라인로또사업에 국민은행, 건교부 등이 참여하 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근원적 감사가 있었는지, 만 약 새로운 의혹이 생긴다면 재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KLS나 국민 은행의 사업권을 박탈할 용의가 있는지 온라인 연합복권에 대해서 법제처장의 위법이라는 답 변이 있었음에도 사업이 추진된 경위에 대하여 감사 할 용의가 있는지 한국마사회는 이미 몇 년 동안 여러 부처의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실제 징계 등을 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실효성 있는 감 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감사원 직원이 퇴임직후 국영기업체 등 수감기관의 감사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제도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1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삼 - 48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성전자 상무로 취업하였는데, 공직 재직중 삼성그룹 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했던 사람을 공직자윤리위원 회에서 삼성그룹에 취업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문제 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실시결과 최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강원도 철원군 의회와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례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감사청구를 받 았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현재 방폐장 선 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관련 감사청구에 대 해 빨리 감사결과를 발표해서 주민들이 원전의 안전 성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주민투 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고등훈련기 사업 관련 사 항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결정 되었는데, 이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검찰의 이러한 처분 에 대하여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기능활성화 감사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시스템감사 도입으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감사 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건수가 증가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관별 모범사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 엇인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검사를 전혀 시행한바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원의 자문위원회 관련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그 - 49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활동실적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이 20% 정도에 불과하 고, 특히 국방관련 감사청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 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를 공익사항감 사청구제도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감사사후관리 2004년 수능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 관련 고위공직자 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불문 경고처분을 하였는바, 이런 형태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동일한 사 례가 재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른 미집행금액이 상당히 많은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비해 실제 징계가 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파 면 해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 인은 무엇이며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감사원 직원이 자체감찰에서 자료유출이나 피감기관 과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이 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기 타 감사결과보고서에 피감기관의 의견서도 첨부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는 이에 대한 시 정을 요구하면서 감사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 50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 며 정부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 기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자료제출지침 을 각 행정부처에 시달한바 있는데, 이 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감사원은 최근 청와대에 54개 정부투자기관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인사자료를 보낸 바가 있는데, 이는 감사위원회 의결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개 인 신상자료를 보낸 것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에 저 촉되는 것이 아닌지 감사원이 감사결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 중 불기소율이 30%나 되는데,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 기저하 요인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대구지하철 3호선 설계비 반 영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 시민사회수석으로서의 적 절한 행동이라 생각하는지 NSC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통일부장관이 각종 현안 들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NSC의 위헌 월권 행위들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의 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기 바라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감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54개 정부투자기관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적절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3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만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51 -
4. 헌법재판소 주요감사사항 재판활동 제도개혁 주요감사실시내용 무자력자의 경우 예산상 부족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 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변호사강제주의하에서 국선대리 인 선정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3항 단서는 헌 법소원심판국선대리인 선정의 사전심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무자력자들이 재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 한 방안 검토 현재 삼성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하여 삼성에 법률고문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헌법재판소장이 심리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 므로 헌재소장은 위 사건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할 것임. 최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었는 데 전세계 어디에서도 열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는 사 례는 없고, 2003년에 거주목적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국익 국가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헌법재판소법상 임기중에 재판관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인지, 새로 임기가 시작 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과 30일 이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필요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청구일에 대한 착오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연구관 재판관들의 형식적 검토에 기인 하는 것이 아닌지 자체감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체감사규정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감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심판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연구 인력 강화대책 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 52 -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는가, 공 탁금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의 격차가 계속 증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 인지 일본의 개헌문제, 의원내각제 전환 등 헌법재판소는 헌 법적 사안에 대하여 비교헌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구두변론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바, 구두변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 을 것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결정문에 적시 하여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계설정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미온적 태도를 취 하거나 기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대법원이 재정 신청을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향후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헌법재판소를 직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 민원인들 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민원 인들의 의견에 대한 통계를 산정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후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 이 걸려 어떤 경우 재판관이 퇴직한 이후에 그 이름으로 결정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확보차원 에서 결정문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비율이 적을 뿐 아니라 가처분은 신속성을 요하는 것임 에도 미제건수가 높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할 것임. - 53 -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본안심판 전에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중개하는 중개심판 제도 를 도입하는 문제 파견헌법연구관의 전문성, 독립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 체헌법연구관을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고 헌법연구관의 이직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외연수확대등 사기진작을 통한 방안이 필요할 것임.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다양성 차원에서 헌법 재판관의 선출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것이라 고 보는 한편 헌법재판관에 법조인뿐만 아니라 헌법지식 이 있는 헌법교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54 -
5. 법 원 가. 대 법 원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검찰의 통신제한조치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없이도 허가를 하는 등 법원인용률이 상당히 높아 국민의 사 생활침해소지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 지역법관제가 장점도 있으나 토착세력화될 우려도 있 는 등에 대한 견해 인터넷등기부등본 위 변조와 관련하여 이미 국민들의 제보가 있었고, 시스템장애의견도 있어 위 변조가능성 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법원은 이상이 없다는 의 견으로 일관하고, 수개월간 방치한 사실에 대한 해명 대전 충청지역을 관할할 가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법원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부장판사제도 폐지, 지역법 관제 확립, 유능한 법관퇴직지양 방안 등 법원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법원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등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공탁금의 국고귀속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 법원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법원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대법관후보자 추천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방안 시국사범에 대한 양형조정의 문제점 기수와 서열을 파괴한 법관인사의 필요성 대법원장의 심판업무 관여를 통한 전원합의체 심판율 제고방안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55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하 원인 및 대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저조 및 대책 특허법원 상고부 설치방안이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집중 방안 법원의 법률안제출권 부여방안 통신비밀보호법상 끼워 넣기, 긴급감청, 통신제한 조치 등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법관의 과도한 행정관료화 등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제도 개선방안 구속 불구속 기준 등 양형기준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공무원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방지 방안 소송구조 실적 미비에 대한 대책 국선변호인 질 제고 방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의 문제점 비리법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상의 관련규정을 위 반한 것 아닌지 예술작품에 대한 음란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 마련 방안 법정질서유지와 관련한 법원경비대 설치에 대한 견해 중소도시의 차별적 소액기준 도입방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액소송제기 제도 도입방안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기준 가압류 가처분 남용대책 법관결원으로 인한 재판지연에 대한 대책 판결문 검증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필요성 등 - 56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현 안 사석에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후보를 거론한 것은 부 적절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관제청자문회의내규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제청자문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 아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과거사정리작업을 위한 과거 판결 문수집이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하여 시급히 이루어 지고 있고, 대중영합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견해 대법원장 제청전에 대법원장 후보가 대통령과 만나 후 임대법관 구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인혁당사건 등 과거 부당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장기간 계류중인데 현행법상 재심요건에 대하여 외국 법과 판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재심사유에 대 한 해석이 매우 경직되어 있음. 재심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서 행한 과거의 판결에 대하여 사 과하거나 과거사 정리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법원내부 의 견해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사유를 확대 하기 위한 특별법 등의 조치를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 57 -
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불구속 기준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자의적으로 운영 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법관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송구조비율이 낮은데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 숙려기간이 이혼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식의 제도가 되 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조정권고 취하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서울소재 법원의 친절도가 매우 낮은데 이에 대한 개 선방안 서울중앙지법 수임현황 랭킹 10위내에 서울중앙지법 판사출신이 대다수 인데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는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법원이 행한 조치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청구 기각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한 견해 체포 구속적부심청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신청 사건에서 인용률이 낮은 이유 모니터요원 제도를 검토만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모니터제도를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방안 강구 일본 식민지시대 설립한 법원을 우리 법원의 연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관 1인당 사건부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국선변호인 선임율을 제고시키는 방안 - 58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사용하는 방안 긴급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사후통제 미흡 공탁금의 국고귀속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불구속재판원칙과 관련하여 도주우려를 방지하기 위하 여 보석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위증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무죄공시가 안되는 이유 및 대책 사회보호처분율이 낮은 이유 가압류 가처분 실적이 저조한 사유 위자료지급상한선을 일률적으로 5천만원으로 정한 사유 공적자금 횡령사건보다 일반횡령사건의 형량이 낮은데 대한 견해 양형기준의 입법에 대한 견해 기준 미달의 문서감정사 등 문서감정제도 기준마련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공탁금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법관의 삼성입사에 대한 견해 법원의 자동차 부당 매각에 대한 견해 법원의 어린이집 설치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남부지방법원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율이 높은 이유 법원자체의 감찰에 의한 비위적발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여부 대법원의 감사결과 지적, 지도 건수가 증가한 원인 및 이를 개선하는 방안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이용률 제고방안 - 59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재판활동 재판의 독립성을 내세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을 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강정구교수 관련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 현 안 법원의 과거사 정리방안 인터넷 등기부등본발급에 따른 위 변조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행정자치부의 과거사 정리와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사법부의 과거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사법부 내부에 과 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두는 것에 대한 견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거사를 정리해야지 무차별적으로 판결문을 수집하는 것은 지양해야 법원에서 과거의 재판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근본 적으로 법관의 독립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축시킨다 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법무부장관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기준 언급에 대한 견해 - 60 -
다.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공탁금 보관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전국고등법원 중 대전에만 가정법원이 설치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대전지역 판사들의 공직기강 확립방안 국선변호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특허분쟁 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처리하기 보다 는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피고인에 유리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성매매방지 집단프로그램 도입방안 법원의 감정제도 개선방안 경매시 기간입찰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영구미제 사건의 조속한 처리 방안 법관 단일호봉제 실시에 따른 기존 등급제도의 실질적 폐지 방안 법원의 양형기준 정립방안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보석허가 활용 방안 대전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 제고방안 법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불구속 재판원칙 확립 방안 적극적인 재정신청 인용 필요성 부당한 양형 개선방안 위증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특허법원법관의 결원율 감소방안 - 61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법정구속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 개인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비율을 높이는 방안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 전문성 강화 방안 재판활동 한국타이어 관련사건 진행상황 등 충의사 현판훼손사건의 여론 의식한 구속과 과도한 판 결 여부 현 안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견해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방안 시대변화에 따른 부당한 판결의 재심허용 방안 - 62 -
라.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대구지법의 법관이 1인당 부담하는 사건 수가 서울 북 부지법 다음으로 많음. 신속하고 심도 있는 재판이 이 루어지기 위해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한데, 법관 수가 부족한 이유 및 증원대책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 과반수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조 정위원에 농민, 노동자가 한 명도 없음. 조정위원의 다 양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통부 자료를 보면, 영장 1건에 14건의 전화감청을 허용하여 피의자 이외에 관련자까지 감청 대상에 끼 워넣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며, 대구지법의 경우 감 청에 관한 영장의 기각율이 0%인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 고등법원장은 주요업무 계획에 있는 대민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민친절교육에 법원장도 참석하였는지 경주 및 포항지원의 문서감정사로 등재된 김형영씨가 토지사기단 사건에 허위감정서를 제출하여 구속된 것 을 알고 있는지 여부 및 부실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재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5년에 법정구속이 증가한 데 대한 특별한 이유 긴급감청 후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를 무시하면 법원에서 통제할 방법이 있는지 법원의 관료화에 대한 지적 있는데 법원장도 이에 동 의하는지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관의 보직은 직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급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 63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법관에 대한 자체적 감찰 등 법관의 윤리확립을 위하 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울중앙법원이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야간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대구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소액사건 장기미제 건수가 작년 대비 65% 증가한 데 특별한 이유 있는지 개인회생 인가결정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데, 이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위증 기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위증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10년의 소멸 시효로 인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은 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입법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구지역의 지역법관비율은 4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데 이러한 지역법관제가 해당 지역에 토착세력화 되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온정주의에 흐를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구지방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비율이 2002년 이후 100%의 허가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 의 편의만을 위해서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및 법원의 감청영장 심사시 편법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는지 대구 경북지역의 공탁금 규모는 2000억에 달하는데 공탁금 보관은행이 조흥은행에 한정되고 있어 독점 화 우려도 있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은행 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 64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재판활동 전국에 시 군법원은 101곳으로서 일반직 1명만이 근 무하는 곳이 16군데에 인데 그중 대구에만 7개소가 있어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실 정이므로 일반직의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이 줄어든 것이 국선변호료 인상 으로 인한 예산상 부족이라고 하나 빈곤 기타 사유로 인한 국선변호신청에 대한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은 문제이므로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 하는 국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하지 않은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여 러 차례 공판에 불출석하여 1심 재판도 마치지 못하였 는데, 배의원 공판이 몇 차례 열렸는지 여부 등 배기선 의원 불구속 재판 관련, 피고인이 여당 중진 의 원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외압을 받고 있는지 여당 국회의원은 수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도 재 판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공평하지 못한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여당의원에 대 하여 봐주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안 대법관 임명의 지역안배상 대구 경북 출신의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도록 지역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거 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 65 -
마.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조정의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한 자료 축적 방안 조정이나 화해의 성공률에 집착한 무리한 조정 방지 방안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 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시정 전주지법의 민원인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원인 불구속재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책 법원 자체의 과거사 청산 방안 광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건수가 저조한 이유 감청영장 발부시 전화번호 끼워 넣기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개인회생사건의 신속처리 방안 연구 법원인사로 인한 재판업무 혼선 방지 대책 장기미제사건의 신속 처리 방안 강구 고법 전주지부 설치에 따른 축소 계획이 있는지 여부 과거사 정리에 필요한 소송기록 보존기간 확대 방안 법원 판사에 대한 출강 기회 부여 방안 지역기관장들과 법관 검사의 모임으로 인한 지역 토 착비리 우려 2003년도 이후 제주지법 소송구조 실적이 한건도 없는 데 대한 견해 임의적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빈곤, 기타 사유로 인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확대하는 방안 조정 화해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은 것은 조정에 대 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지 무죄사건에 대한 공시율이 저조한 까닭 - 66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사법행정 및 제도개혁 가정지원의 성매매 프로그램을 형량감축을 위한 수단 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기존 집행관에 대한 특혜로 인하여 법집행의 부실화가 우려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 - 67 -
6. 군사법원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군사법분야 고등법원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04년도 장교들의 뇌물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 구속수사원칙은 인권침해가 큰데, 구속률이나 긴급체 포율이 일반사건에 비하여 높은 이유 단독 군판사가 없이 단순한 사건도 합의부에서 처리 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단독판사제도에 대한 견해 군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아니므로 구속여부나 양형이 원칙에 돌아가야 함. 구속영장 발부율이 10%정도 일 반사건보다 높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형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기소사건 재판결과, 장교와 사병의 실형률이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 장교에 온정적 입장이 남아있으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구속영장신청건수가 많고 구속후 구공판을 하는 경우 는 극히 적은 이유 및 구속 후 기소유예 비율통계가 있는지 순정군사범외에 일반범죄까지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구속적부심의 활용률도 낮은데 이유 보석가석방 제도 활용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인용률은 높으나 보건 신청건수가 17건에 불과한 이유 불구속수사 재판의 원칙이 관철될 때가 되었고, 감청 영장 거부가 1건에 불과한 것도 문제임. 군에서 영장실질심가가 무용한 것으로 보임. 일반의 4 분의 1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법무관 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첩보를 얻어서 군법무관에게 보고하면, 지휘관에게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문제이고, 소속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아야 수사가 제대로 될 것임. - 68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현역 군인 성범죄 발생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대책 군내 자살사고가 많은 이유와 군내 자살사고 중 사병 의 자살율의 높은 이유 및 자살방지대책 장교, 부사관, 병의 구속 기소율이 차이가 많은데 차 별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항공기 소음 관련 국가소송에서 배상액이 높은 이유 공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배 상액을 지불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지 않은지 군용유류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은 육상 또는 해상 유류 누출과 관련한 환경 소송인지 진급심사방해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판결문에서 주범 을 밝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여부 차동령 중령 변호비로 육사 동기생들이 2,000만원을 모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누구에게 보고받았으며 금 지시킨 사실이 있는지 군사법제도 개혁관련 해군과 공군은 관련된 특수법이 필요한데, 특수 법분 야 연구기회가 있는지 군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형법, 군행형법 개 정의 진행상황 군형법 개정안은 종래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당수 폐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 용인지 군사법 개혁에 대하여 일선지휘관의 불만이 많지 않 은지,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친 것이 아닌지 공군은 지난 해 관할관 확인감경을 한 것이 한 건도 없는지 군의 사기는 지휘관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사기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군내 여론 수렴절차가 필요함. 또 - 69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한 군검찰의 독립성 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관할관 확인제도를 평시에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평시와 전시를 구별하는 입법례가 있는지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그 오 남용이 문제되는 것이므 로, 그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오 남용을 막는 방법 을 강구하되, 평시에 존치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군 사법개혁에 대하여 3군의 합의가 있었는지 패소사건이 91건, 패소액이 129억에 이르고 있음. 법무 부에서 국가송무공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도 이 러한 제도를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지 군내의 인권관련 GP총기난사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합동수 사단이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지 못하 는 등 조사가 미흡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 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성희롱 사실에 대 하여 조사 여부 군대내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인권위원회 조사 에 의하면 15.4%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 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원인이 의심스러운 사망사건(군의문사) 처리지침 중 인권단체의 불법개입차단 규정은 공정한 업무처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인권위원회에서 군구금시설에 대한 면전 진정건수가 1건에 불과한데 이는 면전 진정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아닌지 골프채 구타사건 등 폭행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줄어 들지 않고 있고,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법 원이 손해배상인정이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 70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군사기밀유출 관련 대체복무제도 관련 비전투 전력 상실 방지의 날 같이 군장병을 인격체로 다루지 않는 표현은 문제가 있음. 중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출되고 처벌이 가벼 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군사기밀유출이 늘고 있고 과실뿐 아니라 고의로 누 출하는 사건도 상당수 있으므로 정보통신 발달에 따 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개인적 사유로 군 적응이 어려운 사병에 대하여 휴근 명령제 를 명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휴근명령제 의 휴근 대상 및 완치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그리고 복귀시 복귀부대와 군번 문제에 대한 구 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2002월드컵 때 병역특혜의 근거는? 한류 스타 등 다 양한 형태의 병역특례를 고려할 시기가 되었음. - 71 -
7. 국가인권위원회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위원회의 운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초심을 잃은 대내적인 기관운영 으로 관료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 책 위원회 중요현안은 인권위원의 입장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심의과정을 공개할 필요성 있음. 안기부 도청 X-file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공개관련 특별법안은 민간위원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 도록 하고 있는데 8.16 임시전원위원회 소집결론은 무엇인지 비공개결정회의라면 소신있게 부담없이 비판이 가능 할텐데 공개된다면 책임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발언 수위가 달라질 것이므로 비공개를 공개한다면 오히 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임시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 소시효배제를 논의한 바 있는지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인권위 내부 에 무보직 4급 직원이 6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인사로 외부채용하였는데 무보직 6명은 무엇하 고 있는지 복지부와 인권위가 공통 추진 중인 장애인 생산품 우 선구매 현황을 보면 3.5%에 불과하여 국가기관 평균 인 9.1%보다 저조한데 그 이유 NAP권고안 초안 중 안락사, 인공임신중절 허용 확대 등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터넷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 국회에서의 논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보는 것에 대한 견해 - 72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법무부에서 인권국 신설 등의 직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인권위와 업무 중복이 예상되는데 인권위 업무 약화를 우려하여 반대입장인지, 반대한 적이 없다면 법무부 인권국 신설에 대한 논의의 결과 인권위의 입장 간담회 참가 면면을 보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에 관심 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아닌 남북협력관계에 비춰 적 극적인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이 중심이 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공소시효배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8 15경축사 발언 전에 인권위에 자문을 구하거나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권리구제가 아닌 문제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닌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회신하 지 않았음을 공표한 적이 있는가, 힘있는 기관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기업의 차별 진정 결과에 관계없이 불이익 우려가 크다는 것은 추론이 가능한데 인권위법에 의하면 불 이익을 방지와 관련된 규정만 있지 불이익 부여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이유 및 불이 익을 줄 때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있 는 조치가 없다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방안 인권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위는 다른 기관에 정책권고하고 개선요구하는데 최근 4년간 수용율 30%에 불과하고, 미수용은 16.8% 가 발생한 이유 보상금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시비가 없도록 개정할 의향 - 73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인권위 진정 접수 건수 대비 인용율이 저조하고 대부 분 각하, 기각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상황 제도적 문제로 보이나 1년동안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 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함. 인용율이 3.6~3.7%에 불과한 실정에서 문제는 제32조제1항제1 호 4호 7호조항에 있다고 보는데 이 조항에 대한 개선의지는 장애인 차별사건은 차별 중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에 이은 2위에 해당하는데 4년간 통계를 보면 190건 의 진정 중 98건 각하, 25건 기각, 1건 권고, 1건 조 정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 교정시설 진정, 면전진정의 실무자, 담당자가 부족하 여 침해조사관이 아닌 타부서 직원들까지 진정조사 에 나서고 있는데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면전진정,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진정 건수는 많은데 진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기획, 특별조사 를 실시할 의향 여부 및 구조적 진정에 대한 해결책 외국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관심은 일본거주 재일동포, 9 11사건 이후 미국 체류 한국 인들의 인권상태 변호나 실태조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삼성그룹 취업재수생 입사제한에 대하여 인권위 조사 진행상황 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강제날인에 대해 인권위는 어 떻게 생각하는지 CCTV에 관한 권고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 고 있는가, 미이행에 대한 회신이라도 있었는가, 국 무회의에 참가해서 행자부장관 등과 협의하는 등 인 권위의 입장을 의견을 개진할 의향은 2003년 실태조사, 보고서 등에 정신보호시설에 대한 - 74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고발, 권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9 월 28일에서야 늦게 권고가 이루어진 이유 정신보호시설 진정처리상황을 보면 활용상황이 적다 고 보는데 군영창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는 징 계만 규정되어 있고 육군규정 등에 영창과 관련한 규 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제1항에 반하는 것 이 아닌가, 해군규정, 공군규정 등 규정에 존재하는 진정관련 고지의무 조항이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이 와 관련하여 실태조사한 적이 있는지 북한인권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무 엇인가, 인권이 아닌 정치, 인권위 위상을 우선 고려 한 것이 아닌지 인권위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가지 고 있어야 하지 않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홀, 무시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북한 거주민의 인권, 탈북 후 유랑 중인 북한 주민의 인권, 탈북 후 국내 정착한 새터민의 인권이 고루 중 요한데 새터민의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 폭력이 80%이상이고, 생활급여를 받는 기초생 활대상자가 80%정도에 달하는 등 새터민의 조기 안 정화에 대한 인권위의 관심 정도와 대책 북한인권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했는가, 관계 부처 대책회의 참석여부를 놓고 토론한 적이 있는가, 의견토론이 아닌 참석여부를 놓고 토론한다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아닌지 지난해 탈북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중국출장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지조사의 중요성과 광범위한 크로스체 킹을 강조하였는데 작년 보고서 이후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 75 -
8. 국가청렴위원회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부패방지활동 결과 부패신고접수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 유 주는 부패 와 관련한 실태조사,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 템, 업무혁신 제안 등 공표한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한 견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음에 도 부패방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 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퇴사 형식으로 처리한 이유 국가청렴위원회가 생긴 이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3건 있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내부고발자 신원확인 사건에 대 한 견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은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대학연구용역비리 제도개선 추진 상황 감사원의 공기업 부패실태에 대한 발표와 청렴위의 공기업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발표가 상이한데, 청렴위의 발표가 잘못된 것인지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내부고발자 신원확인 사건의 관 련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벼운 것 아닌지 개정 부패방지법 제51조의2의 내부고발자 인적사항 누출 처벌 규정위반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유형 중 금품, 향응 수수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고발 실적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와 청렴위의 청렴도 지수 의 편차가 큰데, 어느 것이 우리의 실상을 완벽하게 - 76 -
주 요 감 사 사 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반영한다고 보는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 정부혁신능력평가에 있 어 청렴위 위원장이 부패방지 분위기 조성 및 시스템 구축 항목에서 21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권철현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 기관에 고발 사실 을 확인해 준 것은 부패방지법 제22조의 직무상비밀 엄수의무 규정 위반 아닌지 피신고자를 조사하지 않고 신고자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만 의존하여 고발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지 권철현 의원이 야당 의원이라는 사실이 고발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었는지 권철현 의원 사건의 언론 노출과 관련하여 언론누출 경위를 밝히고 앞으로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것 부패방지제도 개선 방안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취업 의 의 미를 비공식적 취업에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영리사 기업체의 범위 및 해석을 확대하여 재취업 제한 규정 의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소속기관장 대신 독립성이 있는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공직자윤리법상 일반퇴직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한 업무연관성 을 판단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사립학교를 부패방지법상의 공공기관 으로 규정하여 사립학교 등의 내부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식품 안전, 환경 분야와 같은 민간 부문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비위면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의 예 처럼 사전에 국가청렴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도록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