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검 찰제도 제1절 서설 1. 검찰제도의 연혁 ( ) 가. 근대적 의미의 검찰제도의 성립 1) - 종래 수사, 기소, 재판 일체를 법원이 담당하던 규문절차 해체 -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로 전환 - 경찰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 시정 -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케 함으로써, 인권옹호기관 지위 부여 1) 검찰제도의 시원 ; 프랑스의 검찰제도 - 근대적 의미의 검찰제도 : 프랑스 <왕의 대관> 제도에 기원 - 16세기 이후 중앙집권적 절대군주제가 확립됨에 따라 <왕의 대관> 권한이 확대 - 왕의 개인적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하는 새 임무가 추가 - 혁명 이전까지 규문절차 소송에서 법정재정권, 법원행정 관여권, 법규준수 감독권, 법원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권한 등 법질서의 보호자, 법 규정의 감독자, 공공질서의 보호자로 기능하였음 - 나폴레옹 집권 후 1808년 형사소송법 제정과 함께 국가소추주의와 직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재판제도가 확립 2) 독일의 검찰제도와 그 계수 - 프랑스 검찰제도가 독일에 계수되어 1879년 제국형사소송법에 규정 - 독일 검사제도 도입 핵심 이유 1 소추권 심판권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던 규문절차 폐지 1) Key word (검찰 제도의 도입 목적) 1 규문주의(원님재판) 탄핵주의(기소와 재판 주체의 분리) 2 경찰(수사기관) 통제를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1/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 3) 영미의 검찰제도 (당사자주의적 요소) - 영미의 Common Law에서는 민사불법행위와 형사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은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음 - 영국의 경우, 경찰소추제도에 대한 공정성 결여, 무죄율 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경찰로부터 독립한 공정한 소추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의결과에 따라 1985년 개정 범죄소추법에 근거하여 잉글랜드 웨일즈에 검찰제도가 창설 - 미국의 경우, 1704년 코네티컷 주는 사인소추주의를 배제하고 모든 카운티 법원에 검사를 임명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주가 이를 따르게 되었음 - 현재 사인소추를 허용하는 주는 거의 없고, 허용하고 있는 주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 나.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연혁 -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독일의 검찰제도를 계수하여 현재에 이름 -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형사소송법 제정 공포 - 2008.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정신청 전면확대, 영상녹화조사,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 2. 검찰제도의 의의와 특징 ( ) 가. 의의 - 국가형벌권 실현을 상호견제 균형관계에 있는 두 국가기관(법원, 검사)에게 맡기는 의미 -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이념 실현 - 대륙법계에서는 검사제도의 이념 구현을 위하여 검사에게 영미법계에서와 같은 소송 당사 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이익도 보호하여야 하는 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부여 -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적 통제 역시 중요한 의미 나.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특징 2/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 조직상 특징 2) - 검찰권은 국가형벌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으로 행정권에 속하지만, 공소제기, 유지기능은 재판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법적 성질을 함께 가짐 - 검찰권 양면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개개 검사가 독립한 단독관청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 섭 없이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 등 검찰권의 본질적 내용을 포함한 모든 권 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사법기관적 성질을 확보 - 공공질서 유지와 인권옹호라는 국가목적을 통일적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행정기관적 성질을 확보 2) 기능상 특징 가) 수사의 주재자 - 검사는 범죄수사의 주체로서 스스로 나서 수사를 행할 수 있고(제195조) -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님(제196조) 나) 기소독점주의(제246조) - 기소독점주의는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기소 불기소 기준의 통일성을 부여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보장하는 기능 - 기소독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 1 재정신청제도(제260조) 2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취지 이유 고지제도(제258조, 제259조) 3 항고 재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 4 헌법소원제도(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제68조 제1항) 다) 기소편의주의 라) 엄격한 소추기준 2) Key word (검찰의 조직상 특징) 행정기관적 성격(ex :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사법기관적 성격(ex : 단독관청)의 양면성 3/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4 제2절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역할 1. 검사의 지위 가. 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나. 준사법기관의 지위 다. 공익의 대표자,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지위 라.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 - 검사의 사법적 성격과 행정적 성격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1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2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음 -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지휘와 다른 내용으로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그대 로 유효하고, 상급자의 지휘내용대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마. 신분 보장 2. 검사의 기능과 역할 가. 진실과 정의의 확립 나. 수사절차에서의 검사의 기능과 역할 1) 진실의 발견과 수사의 사법적 형성 2) 직접 수사 3) 인지 수사 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 1)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 -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복종의무를 짐(제196조 제1항, 제3항) 4/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5 - 영미법계에서는 검사 - 사법경찰 간 관계를 독립관계로 규정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사법경찰은 수사를 전담토록 직무를 분리 - 대륙법계에서는 양자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 - 일본은 양자를 각 독립수사기관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서로 협력관계라 하면서도,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시권, 지휘권을 두어 수사지휘가 가능토록 함 2) 소위 수사권조정의 문제 라. 공판절차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 1)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공소권 행사 2) 법원에 대한 견제를 통한 재판의 적정성 보장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있던 경우 검사가 무죄의 재판을 구하는 논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마. 재판 집행에 있어서의 지휘 감독 기능과 역할 바. 국가 및 국민의 법률가로서의 기능과 역할 3. 검사의 지휘 감독체제 ( ) 가. 의의 -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검찰의 권한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행하여질 것이 요구 나.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 1) 지휘 감독권 - 검찰청장(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장(해당 검찰청) 지청장(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지휘, 감독) / 검찰사무에 관한 복종의무 5/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6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7조 제1항 -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검찰청법 제7조 제2항) 2)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 검찰총장 증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직무승계)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음(직무이전) - 따라서, 구체적 사건의 담당검사를 교체하여도 소송법상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검사에 대하여 제척 기피제도를 둘 필요가 없는 이유 3) 직무대리권 다.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검찰청법 제8조) -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 /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감독권 -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 공소제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휘 감독권을 매개로 하여서만 개개 검사가 행하는 검찰사무에 개입 가능 6/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7 제3절 검찰청 1. 검찰청의 의의 - 법무부 소속,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관서 - 검찰청은 관서이지 관청이 아니므로 검찰청에 대응하는 것은 행정법상 관서인 법원이며, 소송법상 의미에 있어서 법원에 대응하는 것은 검사 - 복수의 관청(검사)가 복수의 보조자(검찰청 직원)을 지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공무소 - 검사 사무 중 검찰사무는 고유권한에 의하여 행함 (소속 상급자 권한을 승계한 것이 아님) - 검찰행정사무는 일반 행정관서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권한은 소속 검찰청 장의 권한에서 유래 - 검찰행정사무의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 보조기관으로서 직무를 행함 2. 검찰청의 종류, 명칭, 위치 3. 검찰청의 기구 가. 대검찰청 나. 고등검찰청 4. 지방검찰청 및 지청 5. 검찰청의 인적 구성 가. 검사 나. 검찰청 직원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관리관, 검찰이사관), 검찰부이사관 2)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수사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 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3)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4) 검찰총장비서관 5) 통역 기술공무원 7/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8 제4절 외국의 검찰제도 1. 일본의 검찰제도 가. 검찰의 조직과 구성 나. 검사의 권한과 역할 1) 범죄수사의 권한 2) 공소의 권한 3) 재판의 집행에 관한 권한 4) 그 밖의 권한 5) 검사동일체의 원칙 2. 미국의 검찰제도 가. 검찰의 조직과 구성 나. 검사의 임명 다. 검사의 역할 -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의 권한을 가짐 - 검사는 조직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송치사건 에 대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만 담당 - 일반적으로 중죄의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이 대배심에 회부되 는데, 대배심은 16~23명으로 구성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 -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검사는 중죄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혐의사실과 권리 를 고지하고 유죄 답변을 할 것인지 질문함으로써 답변협상(Plea bargaining)에 관여 - 답변협상을 통해 검사는 피고인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범죄혐의를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 로 변경하거나 구형을 낮추어 줄 수 있으며, 기소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 답변협상 가능 - 즉 미국의 검사는 범죄혐의와 기소여부 결정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기소 여부 및 어떤 범 8/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9 죄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며,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도 법률적으로 그 이유를 제공할 필요도 없음 라. 답변협상제도 ( ) - 미국 형사절차에서 오랜 실무관행으로 형성되면서 발전되었고, 1974년 연방형사소송규칙 에 답변협상 및 수락절차가 규정되면서 미국 형사소송절차의 특징적 모습으로 자리잡게 됨. 미국 전체 형사사건 중 약 90% 이상이 정식공판절차 없이 동 제도를 통하여 간이 처 리되고 있다고 함 - 1 엄격한 증거법칙, 2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3 배심재판제도, 4 피고인의 각종 인권 보장적 권리, 5 효율적 사건처리와 법원의 업무경감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설 명되며, 광범위한 답변협상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검사의 재량권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답변협상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답변협상을 통해 더욱 중요한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오히려 사법정의에 부합하며, 지난 2004. 3. 9. 범죄의 발전에 따른 사법의 대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답변협상제도를 전면 도입한 프 랑스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마.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 3. 독일의 검찰제도 가. 검찰의 조직과 구성 나. 검사의 권한과 의무 1) 수사절차의 주재자로서의 권한 2) 의무 4. 프랑스의 검찰제도 9/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0 가. 검찰의 조직과 구성 나. 검사의 권한과 역할 1) 형사분야 2) 민사 및 상사분야 10/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1 Chapter 2 사건처 리 개관 제1절 사건처리의 의의 1. 사건처리의 개념 -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소추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를 결정, 처리하는 것 1 종국처분 : 최종적인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 2 중간처분 : 종국처분을 예상하고 처분 전 잠정적으로 행하는 처분 - 형사사건 법원의 심판절차, 대상 및 범위는 검사의 기소 결정 및 공소제기 한도에 국한됨 2. 처리대상사건의 개념 ( ) 가. 입건 여부에 따른 분류 (형사사건 vs 내사사건) 입건 :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 내사 : 범죄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 단계에서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모든 형사사건이 내사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님 - 고소 고발장이 수사관서에서 수리되는 경우 즉시 입건 고소 고발사건은 모두 형사사건이 됨 - 내사사건의 문제 - 정식 입건 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등 활동을 하였다면 실질 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2008도12127 판결 등) - 2012. 3. 15.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인해 내사 진정사건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사건 제도를 신설 (검찰 수사절차의 투명성 재고, 인권보호 목적) 나. 수사단서에 따른 분류 (고소 고발사건 vs 인지사건) 고소 고발사건 : 고소 고발에 의하여 입건이 된 사건(제223조, 제234조 제1항) 인지사건 :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인지를 하여 형사입건을 하는 사건 11/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2 -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인지사건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1 고소 고발사건 종결시 고소인 피의자에게 처분 취지 통지의무가 있음 (제258조) 2 고소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 가능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3 혐의없음 결정시 검사는 고소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다. 수사개시관서에 따른 분류 (송치사건 vs 검사직접인지사건, 직수사건) 송치사건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후 검사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검찰로 보낸 사건 검사직수사건 : 검사 스스로 범죄인지를 하거나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라. 재기 여부에 따른 분류 (재기사건)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수사를 다시 시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재기를 하여 기소하거나 다른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음 - 불기소처분은 중간처분, 종국처분을 불문하고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수사가 가능함 마. 수사 내사 진정사건 분류 - 입건 이전 단계에 있는 사건 : 수사사건 / 내사사건 - 내사사건 : 민원인의 유무에 따라 협의의 내사사건 / 진정사건으로 분류 -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원칙적으로 내사사건은 민원인이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민원인 이 있으나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는 사건은 진정사건으로, 민원인이 있고 수사 단서로서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 12/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3 제2절 사건처리의 절차 1. 개요 - 1 사건의 수리 배당 2 검사실에서의 수사 결정 3 검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사건의 수리 가. 형사사건의 수리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수리사유가 있는 경우 수리절차를 진행 접수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접수 연도 + 접수 일련번호)를 부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000호 나. 수사 내사 진정사건의 수리 - 수사 내사 진정사건의 사건번호는 형사사건에 준하여 접수 연도와 일련번호를 붙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수제1000호(내사 제1000호, 진정 제1000호) 3. 사건의 배당 가. 배당권자 - 차장검사(또는 지청장) 나. 배당시기 - 구속사건, 검찰 직수 고소 고발사건은 수리일 즉시 각 검사실에 배당 - 사법경찰관 불구속 송치사건 역시 송치당일 배당이 원칙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 재배당 13/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4 4. 수사와 검사의 결정 - 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작성 (또는 수사 내사 진정사건 결정서) 가. 결정서의 작성 - 한글 사용, 한자 알파벳 사용시 괄호 안에 병기함 - 항목 구분 순서 : <1. 가. 1) 가) (1) (가) 1 가> 나. 결재 - 결재 없이 사건처리를 하여도 사건처리는 법률상 유효하고, 결재를 받아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이 아님 다. 사건처리결과 정리 라. 사전승인 및 보고 - 사건처리는 주임검사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여짐이 원칙 - 다만,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규정된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이나 그 외 사건처리시 소 송 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의 처리는 미리 소속 검찰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검찰보고사무규칙 제58조 제1호) -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 거나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명령청 장인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검찰보고사무규칙 제92조 제2항) 5. 검사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소제기결정시 공소장은 당일 법원으로 송부 - 증거기록과 증거물은 공판관여검사가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 - 공판카드는 공판검사실로 인계되어 공판관여검사는 수사검사가 작성한 공판카드를 참조하여 공판관여를 하게 됨 14/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5 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는 사건처리 후 7일 이내에 고소 고발인에게 사건처리 취지를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에 의하여 통지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나. 피의자에 대한 통지 - 고소 고발사건 및 인지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또는 이송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 다만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를 할 경우 통지받을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피의자 통지를 하지 아니함 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지 -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포함) 또는 보호사 건송치 처분을 한 때에는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함(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3항 전단) - 범죄경력자료 수정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 -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를 받아 직접 수사한 사건(직수사건)의 경우에 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처리결과를 통보함(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4항) 라. 공무원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보 마. 인 허가 관련 범죄의 주무행정관청에 대한 통보 바.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 -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 광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 고발인 청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불기소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59조) 15/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6 사. 진정인에 대한 통지 아.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16/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7 제3절 사건처리의 기준 1. 소추요건의 구비여부 - 소송조건, 기소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 처분 2. 형 면제사유의 유무 -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가 있을 경우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3. 범죄의 성부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안됨 4. 범죄혐의의 유무 -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5. 소추의 요부 - 재차 소추요부를 판단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나 보호사건송치 처분 17/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8 제4절 사건처리의 유형 1. 종국처분 가. 공소의 제기 (기소) - 공판청구, 약식명령청구 (구공판/구약식) 나. 불기소처분 -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다. 보호사건 송치 -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2. 중간처분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이송 : 사건이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56조, 제256조의2) 18/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19 Chapter 3 공소의 제 기 ( ) 제1절 공소제기의 의의 1. 의의 -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행위 2. 공소제기의 방법 - 구공판 / 구약식 19/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0 제2절 공판 청구 1. 개요 - 검사는 공판을 청구하는 의미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제254조 제1항) -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 - 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서류, 변호인선임서 등을 첨부 - 수사검사는 공판담당검사에게 공판카드를 작성하여 송부 2. 공소장의 작성 가. 공소장의 기재사항 나. 공소장의 표제부분 1) 검찰청의 표시 -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명칭을 기재 2) 공소제기일자와 사건번호 - 공소제기일자 : 공소장을 법원에 송부하는 일자 - 사건번호 :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된 번호 - 사건번호가 A, B, C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C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도 공소장에는 사건번호 A, B, C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2015년 형제75100호 2015년 형제8456, 9002, 10567호 (접수년도 동일하고 복수의 사건인 경우) 2014년 형제90012호, 2015년 형제1234호 (접수년도가 다른 경우) 2014년 형제90012, 90013호, 2015년 형제1234호 3) 수신자 20/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1 4) 제목 다.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의 특정 가) 특정방법 -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 각 피고인 성명 앞에 1, 2, 3,... 등 일련번호를 붙여 순차 기재 -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졌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함 (1) 인적사항이 밝혀진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 2항) - 자연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없거나 불상의 경우 생년월일), 연령,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 법인 : 명칭,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2)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 성명 등 기재란에 성명을 알 수 없음 또는 박 아무개 기재 후 인상, 체격, 지문 기타 피고인 특정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사진을 별지로 첨부 - 가족의 진술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확인된 사항을 기재함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최현석 (831130-1247712), 31세 직업 주방장, 010-1234-5678 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406동 2102호 (장항동, 호 수마을아파트), 031-567-8901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41 2. 피고인 맹기용 (800717-1348311), 34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생략) 21/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2 나) 성명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을 한글 기재 (별명, 이명, 가명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기재) - 외국인 성명은 원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의 한글로 기재 (괄호 안에 원어 병기, 원어를 알 수 없는 경우 영어로 표기) 박준우 (별명 털그래), 790902-1346894), 35세 김정환 (가명 김풍, 801208-1457314), 34세 긱스, 라이언 (GIGS, LION, 1973. 11. 29.생 AB0000), 41세 다) 주민등록번호 -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성명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하고 그 옆에 공소제기일 현재의 나이(만 나이)를 기재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하 알 수 없음 이라고 기재 - 실제 나이가 공부상 나이와 다를 경우에는 필요시 괄호 안에 실제 나이를 기재 홍석천 (791229-1147845), 35세 (실제 나이 33세) 이원일 (670809-이하 알 수 없음), 47세 라) 직업 - 사회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명칭을 상호 등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회사 대표이사, 택시운전사, 전자제품판매상, 대학교수, 학생, 공무원 등) - 피고인 소환 등 편의를 위하여 직장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직업란 우측에 기재 직업 주방장, 02-1234-5678, 010-2345-6789 직업 무직, 010-9876-5432 마) 주거 및 등록기준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분부의 우편주소 표기 권장안 에 의하여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기재 22/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3-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법 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만이 공법관계에서의 원칙적 주소 - 특별시, 광역시, 도 표시는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략 가능 (원칙대로 표기하실 것) - 구 가 있는 시 의 경우 구 의 명칭을 특정하여야 함 - 번지, 호 의 문자는 생략하고 사이에 하이픈을 삽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암안길 11-10, 063-123-4567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99번길 8, 1동 101호 (간석동, 두진아파트), 032-534-2543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하지 아니함 또는 부정 으로 기재 - 수형중 또는 미결수용중인 자의 경우 주거 기재 후 괄호 안에 수형장소(미결수용장소)와 수용자번호를 기재 ( ) - 단,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중인 경우에는 수형장소와 수용자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함 ( ) 1 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의 경우 일정하지 아니함 (수원교도소 수형중, 수용자번호 1234호) 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공판계속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근면길 39(부산구치소 미결수용중, 수용자번호 2345호), 051-234-6789 바) 법인 - 법인 명칭 기재 후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기재 다음 행에 사무소 소재지와 직장전화번호를 기재 피고인 냉장부탁주식회사(110111-0054345, 대표이사 정형돈)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25-8(상계동), 02-456-7890 사) 외국인 - 성과 이름 순으로 기재하며 성과 이름 사이에, 표시를 붙임 - 원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의 한글로 기재한 후 괄호 안에 원어 및 여권상 영문표기를 병기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를 기재 23/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4 - 주거는 본국 주거를 본국 주소기재 방법대로 기재한 후 국내 주거를 병기하며,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되 등록기준지가 없는 때에는 출생지를 기재 - 국적을 별도로 표기함 피고인 오즈, 라이언 (WODS, LION, 1970. 1. 5.생 AB0000), 45세 직업 프로축구선수, 010-2000-3000 주거 310, 라이언로드, 오렌지, 캘리포니아, 90005, 미합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서초동), 02-345-6789 등록기준지 불상 국적 미합중국 2) 피고인의 구속 여부 ( ) -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집행일자를 기재한 후 구속 이라고 기재 - 불구속의 경우 불구속 이라고만 기재 -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 체포 후 구속영장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 다음에 괄호하여 체포일자를 기재하고 체포 표시 2015. 2. 17. 구속 불구속 2015. 3. 5. 구속 (2015. 3. 4. 체포) 체포의 형태는 기재하지 아니함 - 주의해야 할 부분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키므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수형 중이라도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아닌 한 불구속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 ( ) - 예로 절도죄로 구속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람을 사기죄로 다시 기소하는 경우 사기죄의 공소장에는 불구속 으로 표시 - 이 경우 법원이 공소장을 피고인 주거지로 송달하게 되면 송달불능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주거 다음에 괄호를 하여 수형장소(미결수용장소) 명칭과 현재 수형중(미결수용중)이라는 취지, 수용자번호를 병기하는 것임 24/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5 - 이와 별도로 공소장의 구속 여부에 불구속 이라고 기재한 아래 여백 등에 괄호를 이용하여 형기종료예정일 또는 별건구속일을 기재함( ) 1 수형중인 경우 - 불구속 (2016. 11. 11. 형기종료 예정) 2 별건구속 중인 경우 - 불구속 (2015. 4. 4. 별건 구속) 3 2015. 4. 4.자로 별건구속 집행 중인데 4. 3. 체포가 선행된 경우 - 불구속 (2015. 4. 3. 별건 구속) 3) 변호인 표시 - 기소 시점 기준으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란에 성명을 기재 변호사 김성주 법무법인(유한) 냉장고, 담당변호사 이연복 라. 죄명 1) 죄명 일반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에 따라 기재 (대검예규 제431호, 2008. 5. 1. 부록 4) - 죄명의 경우 적용법이 구법인 경우에도 별도로 구( 舊 ) 표시를 하지 아니함 그러나 적용법조 기재시에는 구 자를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2) 형법범, 군형법범, 특별법범 - 형법범 : 예규 별표 1. 형법죄명표 - 군형법범 : 별표 2. 군형법죄명표 - 특별법범 : 벌칙조항 규정하는 법률명칭 다음에 위반 을 붙여서 표시 다만 별표 3~5 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분표시죄명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 25/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3) 미수, 예비, 음모 - 형법범과 군형법범에 한하여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 예비, 음모 기재 - 특별법범의 경우에는 폭처법 제6조와 같이 특별법에 미수,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조 항이 있어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죄명 뒤에 취지를 부가하지 않고 기수의 경우와 똑같 이 표시 살인미수 강도예비 내란목적살인음모 현주건조물방화음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 유인) :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 약취미수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기수와 같이 표시 4) 공범 26/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7 가) 공동정범 - 단독범과 마찬가지로 기재 나) 교사 방조범 - 형법범, 특별법범을 통틀어 정범의 죄명 다음에 교사, 방조 문자를 붙여 기재 - 특별법범이 죄명구분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죄명구분표시 다음에 교사, 방조 기재 - 다만 특별법범의 경우 특별법에 교사 방조를 특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조항 이 있는 경우에는 OO법위반 이라고만 표시 (ex : 관세법 제271조 제1항) - 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범에게도 신분범의 죄명을 기재 (형법 제33조 본문, 대법원 99도2051) 강도 (강도의 공동정범) 절도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관세법위반 (같은 법 제271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방조 업무상횡령 (비신분범이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 5) 죄명이 수개인 경우 (무 시) - 죄명이 수개인 경우 각 죄명은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에 의하여 기재하고 -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시간 순서에 의함이 원칙 죄 명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죄명을 기재하여야 함 ex)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주거침입과 절도의 실체적 경합관 계로 의율하여 송치 검사는 당연히 공소장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재하여야 함 마. 적용법조 - 죄명의 기재와 함께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데 있어 보조 역할을 함 27/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8 - 법률명을 기재한 후 해당 법률의 조문을 기재하는 방식 - 개정 전 법률을 표시할 경우 법률명 앞에 구 라고 기재하고 법률명 뒤에 해당 법률의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하고 해당 법률의 조문을 기재 (특히 특별법 개정이 빈번하였던 성범죄 의율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4294호) : 이 경우에도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임 - 숫자로 구별되는 조 항 호의 경우 반드시 앞에 제 자를 붙이고, 분류개념상 직전 항목과 같은 수준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항목을 순차 적시할 경우 각 항목 사이에, 표기를 하여야 함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1)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표시하는 규정 가) 형법 각 본조 - 조문이 2개 항 이상 또는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반드시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 등을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함 - 한편 형법 각 본조가 다른 법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인용되는 법조도 병기하여야 함 1 1인이 단순강도 : 형법 제333조 2 1인이 흉기휴대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3 1인이 단순절도 밤행 중 준강도 : 형법 제335조, 제333조 4 1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한 특수절도 범행 중 준특수강도 :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5 1인이 흉기휴대 특수절도 중 준특수강도 :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6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 중 준특수강도 :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7 위 1~5 과정에서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 28/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29 - 특별법의 경우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양 법조가 합쳐져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므로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순서 :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 정보통신망침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4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형법총칙 - 원칙 : 총칙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지 아니함 - 예외 1 공범 :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제1항), 종범(제32조), 간접정범(제34조 제1항) 다만, 합동범이나 폭처법 제2조 제2항과 같이 형법 각 본조나 특별법이 공범을 특별구성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법총칙 공범규정을 추가 기재하면 아니 됨 2 하지만 합동범이나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범과 공모관계는 인정되지만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0조를 추가 기재하여야 함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3 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경우는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관계가 인정되므로, 신분범 적용법조를 기재한 후 형법 제33조를 기재하고 그 뒤에 해당되는 공범 조항을 기재하여야 함 29/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0 1 살인미수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2 2인이 공모하여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정범의 절도를 교사한 교사범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4 2인이 공동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5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6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절도 중 준특수강도 :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7 2인 이상이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과정에서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 제30조 8 3인이 강도를 공모하고 2인만 현장에서 합동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 9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업무상횡령 공범 - 신분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비신분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 다) 형의 가중 감경사유 등에 관한 규정 (각/상/선/누/법/경/작 순서)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형법 제56조 제1호) - 일반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구성요건 /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한 법조 (일반사기 : 상습사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형법 제56조 제2호) - 지휘 감독 의 범위는 사실상 지휘 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함 - 이 규정은 특수 교사 방조 및 특수간접정범에 대하여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1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를 하게 한 후 스스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0조(야주절),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조 제2항, 제1항 (특수간접정범), 제31조 제1항(교사), 제37조, 제38조(실체적 경합) 2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을 교사하여 상습으로 사기행위를 한 후에 30/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1 다시 스스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 제329조(절도), 제34조 제2항, 제1항 (특수간접정범), 제31조 제1항(교사), 제37조, 제38조(실체적 경합) (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4) 누범 (형법 제35조, 제56조 제3호) -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2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 장기의 2배를 가중하기 위하여 형법 제35조 를 기재하여야 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83조1600),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76도2071)은 누범 해당 X - 일반사면(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된 전과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이유로 누범가중할 수 없음 - 그러나 형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는 특별사면(제2호)의 경우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86도2004) - 한편,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형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다만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가법 제5조의 5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는 제외됨 - 그러나 위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장기를 가중하는 형법 제35조는 적용이 가능하고, 특가법 제5조의5에서 함께 규정한 형법 제339조(강도강간)는 적용배제규정의 대상이 아니 므로 (단기 2배 가중) 특강법 제3조의 누범가중이 가능함 (5) 법률상감경 (형법 제56조 제3호) - 필요적 감경사유 :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 농아자(제11조), 중지범(제26조), 종범(제32조 제2항) - 임의적 감경사유 : 기소 당시에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음 31/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2 (6) 경합범가중 (형법 제56조 제5호) 1 제37조 전단 경합 : 형법 제37조, 제38조 기재 2 제37조 후단 경합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사이에 성립)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기재 ex) 확정판결 이전에 A, B 죄를 범하고 C 범죄의 확정판결 후 D, E 죄를 순차로 범한 경우 1 A, B 죄와 D, E죄는 각각 상호간 제37조 전단 경합범 2 A, B 죄는 판결이 확정된 C 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이 경우 적용법조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으로 기재하고 4 A, B 죄와 D, E죄에 대하여 각각 2개의 형을 구형하여야 함 (7) 작량감경 : 공소장 미기재 라) 기타 법조 - 1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134조 형법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변호사법 제116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관세법 제272조, 제282조 공직선거법 제236조, 제257조 제4항 - 2 형의 병과 규정 - 3 소년범 규정 소년범에 대한 사형, 무기형 완화 (소년법 제59조), 부정기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 범죄의 소년범에 대한 특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32/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3 - 임의적 몰수, 추징이나 임의적 병과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도박죄의 도박자금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 임의적 몰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몰 수 구형을 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 을 기재 ( ) - 공무원 뇌물수수에 있어 뇌물을 몰수하거나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도 고려하여야 하나, 형법만으로 불법수익을 모두 환수 가능한 경우 형법만을 적용 마) 적용법조의 기재순서 (3, 4, 5 / 농, 자, 장 / 7, 8, 9 / 소, 병, 몰, 가) - 1 구성요건 규정 A 특별법 형법각칙상 가중, 감경 규정 B 기본적 구성요건 규정 C 형법총칙 규정 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범 (제33조) 공동정범(제30조), 간접정범(제34조 제1항, 제2항) 교사범(제31조 제1항), 종범(제32조), 중지범(제26조) - 2 상상적 경합(제40조) - 3 누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특별법상 누범 형법 제35조 - 4 법률상 감경 심신미약, 농아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위증, 무고의 자수, 자백(형법 제153조, 제157조) 장물범과 본범간의 친족상도례(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등 - 5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 6 기타 규정 소년범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33/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4 특정강력 범죄의 소년범에 대한 특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형의 병과 (관세법 제275조, 특가법 제2조 제2항, 특경가법 제5조 제5항 등) 몰수, 추징 규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34조, 관세법 제272조, 제282조, 형법 제48조 제2항)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기재 순서 :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기재순서 (시간 순대로), 경우에 따라 죄명 기재순서(무거운 순)대로 기재할 수도 있음 <Case 정리> 1 A가 B, C와 합동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고 이와 별개로 단독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2 위 사례에서 A가 B, C의 합동범죄에 공모만 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3 공무원 A가 다른 공무원 B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행위를 하고, A 혼자 타인의 돈을 횡령한 경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4조 4 누범 전과자 A가 승용차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한 후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4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5 누범 전과자 A가 혈중알콜농도 0.06%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를 손괴한 후 도주하고, 도주 후 음주하다가 타인과 시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4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34/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5 바. 공소사실 - 6하 / 8하 원칙에 따라 기재 누가 (주체) 누구와 함께 (공범) 언제 (일시) 어디서 (장소) 무슨 이유로 (동기, 원인) 무엇에 대하여 (객체, 피해자) 어떤 방법으로 (수단, 방법) 무엇을 하였는가 (행위, 결과) 35/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6 제3절 약식명 령청구 1. 의의 - 검사가 제출한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 (약칭 구약식,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2. 요건 가. 사안의 성질 1 사안이 간단명료하고 죄증이 명백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2 벌금, 과료의 형으로 처단할 사건 (단독 또는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 3 다만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구약식에 동의할 필요는 없음 나. 자주 활용되는 사건 1 법정형이 벌금, 과료만 규정되어 있는 사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단순도박) 2 벌금형이 자유형보다 더 실효성 있는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3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건 (교통사고사건, 상해사건) 다. 유의점 -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 개의 범죄사실이 있고, 이들 범죄사실을 하나의 사건으로 공소제기하는 경우 모두 구약식 처분, 모두 구공판 처분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소하여야 하고, 일부 구약식, 일부 구공판 처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함 3. 절차 : 약식명령공소장의 작성 (공판청구 공소장과의 차이점) 1 약식명령공소장 의견란에 검사의 구형을 기재 벌금, 과료, 추징금 구형은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 안에 한글 기재 36/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7 벌금 3,000,000(삼백만) 원 과료 30,000(삼만) 원 추징금 1,000,000(일백만) 원 2 몰수 구형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 다만, 증거물 전부를 몰수하거나 증거물이 1개인 경우에는 있음 이라고 간략히 기재 몰수 증 제1,2호 몰수 있음 3 부수처분에는 가납명령과 노역장유치명령 청구가 있음(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9조 제1항) - 이 중 가납명령은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와 같이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경우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며, 실무상 벌금, 과료, 추징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상 가납명령을 청구함 - 가납명령은 약식명령공소장 의견란 중 해당 벌금 등 아래에 가납명령청구 라고 기재, 적용법조란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을 기재함 - 노역장유치는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함 벌금 5,000,000(오백만) 원 가납명령청구 4 구속 중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구속취소하여 석방하 여야 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3항, 따라서 구속에 관한 서류는 이를 공소장 첨부 서류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약식명령공소장의 구형란에는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될 미결 구금일수와 1일 환산금액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함 벌금 5,000,000(오백만) 원 (미결구금일수 15일, 1일 환산금액 50,000원) 가납명령청구 4. 전자약식 37/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8-2010. 1. 25.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0. 5. 1. 시행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2항), 자동차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제154조 제2호) 및 이 사건들과 관련된 양벌규정(제159조) 적용사건 에 대하여 피의자가 전자약식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사건이 대상(전자약식법 제3조) 38/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39 Chapter 4 불기 소처분 ( ) 제1절 불기소 처분의 의 의 -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하거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 (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 - 고소 고발사건에 있어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각하 처분도 포함 - 중간처분으로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처분이 있음 종국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 1 공소권없음 2 죄가안됨 3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4 기소유예 5 각하 중간처분 (+ 종국처분 = 광의의 불기소처분) 1 기소중지 2 참고인중지 3 공소보류 39/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40 제2절 공소권없음 1. 의의 1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면소,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형면제 판결 등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됨 2. 사유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 - 확정판결 : 실체적 확정력이 있는 판결 (유죄, 무죄, 면소 판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나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1 약식명령 확정 (제457조) 2 즉결심판 확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3 통고처분 이행(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등) 4 소년법(제3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4조)상 보호처분 (다만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처분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과태료 부과처분(96도158) 2 외국의 판결(83도2366) - 확정판결 및 이에 준하는 즉결심판의 확정, 통고처분 이행 등의 효력범위 : 형사소송의 소송물 (면소판결의 효력범위, 공소장변경의 한계, 기본적 사실동일설) <효력범위 관련 중요 Case> 1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 /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한 행위 (2012도6612) 2 구 도로교통법 제43조(현행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 / 차량운전 중 과실로 40/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41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는 별개의 것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통고처분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특법 제3조 위 반죄로 처벌하는 것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음(2006도4322) 3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위반 사범이 특가법위반(조세), 특가법위반(관세)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고 소추요건으로 고소,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 로, 이 경우에 대한 통고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를 지닌 무효의 처분이고, 이러 한 무효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없음 대상이 아님(87도1059) 나. 사면이 있는 경우 - 사면법에 의한 일반사면(제5조 제1항 제1호)이 있는 경우 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 -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법 제253조 제2항, 제3항을 주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3항 관련 유의점> 1 필요적 공범도 포함 2 종국재판인 경우 종류를 불문 3 공범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가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98도4621) 4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은, <1997. 1. 1.부터 입국 전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봄(2003도5997) 라. 범죄후 법령의 계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동기설, '반성적 고려 ) 마. 법률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바.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사.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 41/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42 <동일사건 기 공소제기 Case> 1 상습범으로 기소된 후 기소된 범죄사실과 동종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별건으로 입건된 경우 2 영업범으로 기소된 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동일한 형태로 영업한 사실이 입건된 경우 3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후 같은 수법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횡령사실이 별건으로 입건된 경우 4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을 위증죄로 기소한 후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의 나머지 증언사실이 위증죄로 입건된 경우 아. 친고죄에서 고소, 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 친고죄에서 고소기간 경과 후 고소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 고발한 경우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한 경우 - 통고처분 불이행을 고발조건으로 하는 사건(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등)에서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에도 고발한 경우 1 공범 중 1명이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 공범 전부 처벌 불가 (99도900) 2 범인이 부도수표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음 (94도789) 3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철회하여 처벌을 원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에 비추어 철회의 효력이 없음 (2001도4283) 자. 피의자가 생존(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 예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카.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42/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43 제3절 죄가 안됨 1. 의의 - 위법성, 책임 요건 중 어느 하나가 흠결된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 2. 사유 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2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3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제1항) 4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제1항) 5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2 심신상실 (형법 제10조 제1항) 3 강요된 행위 (형법 제12조) 4 야간 등의 과잉방위행위 / 과잉피난행위 (형법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3항) 5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다. 기타 형법 각 본조 등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경우 1 친족 등의 범인은닉 등 (형법 제151조 제2항) 2 친족 등의 증거인멸 등 (형법 제155조 제4항) 3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형법 제310조) 4 흉기 등 소지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및 야간 등의 과잉방위행위 등 (폭처법 제8조 제1항, 제3항) 43/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44 제4절 혐의 없음 1. 의의 - 범죄인정안됨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증거불충분 :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2. 사유 가. 범죄인정안됨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1 피의사실 자체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ex : 위증죄에서 당사자 본인이 허위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2 법리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ex : 불가벌적 사후행위) 2)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피의자가 그 행위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진범이 나타난 경우) 2 피의자 범행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이 명백한 경우 나. 증거불충분 - 자백이 있으나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등 혐의 유무 확신을 할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3. 유의사항 가. 수사미진 여부 검토 나. 죄명 검토 - 법률전문가인 검사는, 피의사실로서 고소장, 고발장, 사건송치서에 기재된 죄명에 구애받지 않고 이외의 타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다. 무고혐의 유무 판단 44/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45 제5절 기소 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하는 종국처분 (제247조, 형법 제51조) - 처리시 유의점 : 수 개의 피의사실 중 일부를 기소하고 일부를 기소유예하는 것은 불가능 일괄적으로 기소 처리하여야 함 - 기소유예하는 경우 서약서를 받아야 함(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따라서 수습기록에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 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함 제6절 각하 - 고소 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 - 고소장, 고발장의 기재 및 진술에 의하여도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히 행하여지는 종국처분 - 1 혐의없음 명백 사유, 2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어 재수사의 가치가 없음 사유 위 2개 사유로 각하처분 하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에 준하여 고소인,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하여야 함 제7절 기소 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중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 기소중지의 원칙적 사유 : 범인의 불명, 피의자의 소재불명 - 중간처분의 억제 : 종국처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종국처분을 하여야 함 - 불기소결정서 작성시 공소시효 만료일(장/단기 구분)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함 45/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
46 - 발견 즉시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지명수배, 지명통보 등 부수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제8절 참고인중지 - 사건수사 후 참고인, 고소 고발인, 해당 사건의 다른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 제9절 공소 보류 제10절 불기소 처분의 주 문결정 순서 - 종국처분 > 중간처분 - 형식판단 > 실체판단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제11절 불기 소결정 서 등의 작성 - END- 46/46 2015 검찰일반실무수습_검찰실무 1(이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