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129C7CFBCBAB1D92E687770>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핀테크(Fintech)를 중심으로* 하 성 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1) 1. 머리말 글로발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어언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세계경제는 위기 이전의 성장모멘텀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시스템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어온 글로발 금융규제 개혁 도 애초에 생각되었던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수준의 시장 심도와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져왔던 선진 금융시장의 붕괴는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글로발 금융산업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왔다. Occupy Wall Street 라는 구호로 시작되어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2011년의 월가시위는 금융산업 및 그동안 금융산업을 이끌어온 거대 금융기업들에 대한 급격한 신뢰상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은 신뢰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금융산업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 력이 필요한 형편이다. 반면 정보통신 등 신기술의 발전은 글로발 경제 및 금융산업의 둔화를 고려할 때 가히 눈부시 다 하겠다. 2007년초 출시된 애플사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일개 산업 발전의 차 원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고 여타 산업들도 이와 같은 생활양식 변 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물경제의 회복 지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상이한 산업분야간 융합의 경향, 새 * 본고는 저자가 2014.10.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1차 China International Finance Forum(CIFF)에서 Financial Innovatio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라는 주제로 행한 연설을 근간으로 하여 이후 국내 외에서 진행된 논의와 동향 등을 보강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작성 과정에서 관련 통계 및 자료 정리에 도 움을 준 한국은행 최용훈 차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5

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의 재도약 필요성 대두 등에 따라 금융산업도 혁신이 다각도로 모 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화폐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은행은 변화하거나 몰락하 게 될 것이라는 주장 1) 도 대두되는 등 금융혁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연관된 문 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혁신이란 금융과 관련된 사물, 생각,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 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일체의 움직임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금융혁신의 움직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핀테크(Fintech)이다. 주지하다시피 핀테크는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인데, 글자 그대로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동향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명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금융의 나아갈 바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제2절에서는 그간의 글로발 경제 상 황을 개관해보고, 제3절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의 역할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 혁신을 평 가하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의 주요 내용과 동향 나아가서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결어가 이어진다. 2. 글로발 경제 추이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침체되었던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약한 회복세가 유지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회복세가 소위 잃어버린 20년 을 딛고 기조 적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지역은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4.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플레이 션 우려도 더욱 강해진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글로발 경기의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 국 경제가 홀로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글로발 경기의 기조적 회복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급 락에 따른 러시아 등 산유국 경제의 불안감 증폭,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신흥국 경제에도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들어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재대두되며 그 동안 지연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정책의 여파가 글로발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다시금 밀려 오고 있다. 미국 연준의 경우 글로발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 인하하고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 공급 1) 디지털시대와 관련한 저명한 저술가인 Tapscott Group의 돈 탭스콧 회장은 연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성장이 전통적인 은행을 변화시키거나 몰락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2015 will be the year when the BitCoin will be activated in the mainstream beyond the level of the mere curiosity. I think the growth of the virtual currency will let the conventional banks transformed to other types or shut down at all. 6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을 확대하면서 국채ㆍMBS 등 특정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기간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 을 축소시켜 경제안정을 도모하였다. 동시에 연준은 위기대응 및 경기회복 지원과 관련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경기회복 기대를 고취시켰다. 또한 미 국 금융 및 가계 부문도 부채 감축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달성해냄에 따라 미국의 2014.3/4분기 경제성장률이 5.0%에 달하고 고용시장도 개선되는 등 최근 미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속에서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2) 유로지역은 재정 등 여타 정책수단의 통합이 배제된 단순한 통화통합 체제가 갖는 근본적 한계 가 존재하고 있는데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고정투자 부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경기순환적 요인과 어우러지면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을 도모할 재정정책 여력마저도 부족하여 앞으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개선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이는 쉽사리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로지역 은 대대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저물가 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가능성 3) 이 높다. 이러한 유로지역 경기부진은 향후 글로발 경제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십년 넘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베노믹스로 일컬어 지는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3% 내외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경제성장률도 일시적으로 개선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4월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 이후 지난해 2/4분기 및 3/4분기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4) 2) 미국 주요 경제지표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전기대비연율) 2.2-2.1 4.6 5.0 - - - 실업률(%) 7.4 6.2 6.6 6.2 6.1 5.7 5.7 5.8 5.6 비농가취업자수증가(만명) 233 299 57 80 72 87 26 35 25 3) 유로지역의 2014.3/4분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2015.1.7일 발표된 유로지역의 2014.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2%로 나타나 2009.10월(-0.1%) 이후 5년 2개월만에 처 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 -0.5 1.3 0.3 0.6 -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1.4 0.4 0.7 0.6 0.4 0.4 0.3-0.2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7

비록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2017년 4월로 연기되었고 일본 당국의 정책대응 의지도 확고한 것으 로 인식되면서 가계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큰 폭의 엔화 약세가 대형 수출기업들에게는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기조적인 수출 증가세는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며, 중소기업들이 체 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계의 경우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면서 민간소비의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편 중국경제에 있어서는 생산ㆍ투자ㆍ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경제성 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대 초중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이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은 2014년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2015년 1월에도 예대율 산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추가 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제조업 분 야의 과잉설비 문제, 과도한 그림자 금융 등 구조적인 제약요인들로 인해 견조한 경기 회복기조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의지를 감안할 때 경기급락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최근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단기 부양보다는 산업구조 및 소득분배 구조 등에서의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의 유가급락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 및 주요 신흥시장국들에게 상당 4) 일본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전기대비) 1.6 1.4-1.7-0.5 - - - 수출액(통관기준) 9.5 4.8-2.0-0.5 4.3 5.8 1.9 1.0 2.0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0.4 1.5 3.6 3.3 2.9 2.4 5) 중국은 생산 및 투자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수출도 유로지역 및 신흥국 대상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중국정부는 2014.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중고속 성장 단계의 뉴노멀(new normal)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공식 선언하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 혁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7.7 7.4 7.4 7.5 7.3 7.3 - - - 산업생산 9.7 8.3 8.7 8.9 8.0 7.6 7.7 7.2 7.9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19.6 15.7 17.6 17.3 16.1 15.7 15.9 15.8 15.7 수출 7.8 5.4-3.5 5.0 13.0 8.6 11.6 4.7 9.5 8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히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충격이 이들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금융기관 연쇄 부도 등으로 이어지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과 어우러질 경우 신흥국발 국제금융시장 경색 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약컨대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세계경제 성장의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유로존, 일본, 신흥국 등 여타 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경기둔화가 상 당한 수준이다. 또한 향후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며 지역적, 산업적으로 향후 글로발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주체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 여 IMF, World Bank 등 주요 기관들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6) 한편 글로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글로발 교역 성장세는 과거보다 부진할 것 으로 예상하는 견해 7) 도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세계경 제 성장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과거 경험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3. 최근의 금융산업 혁신 동향 가. 금융 혁신의 중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글로발 실물경제의 회복은 대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글 로발 금융위기 직후 크게 위축되었던 금융산업은 위기 직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 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금융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그간 많이 이루어져 왔으 며 금융 혁신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이란 묵은 풍속이나,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일컬으므로 금융혁신이란 금융과 관련된 전통적인 방법, 조직 등은 물론 금융에 대한 생각, 관습 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금융 혁신은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조정과정 (adaptive process)이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 환경은 규제 개혁, 기술의 진보 등과 같은 공급측 요인은 물론 금융 수요자들의 위험선호 변화 등과 같은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도 바뀌어 왔는데,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자금을 6) 주요 국제기구 중 2015.1월 들어 경제전망을 수정한 IMF와 World Bank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직 전 전망에 비해 0.3%p 및 0.4%p 낮아질 것으로 수정하면서 금융시장 스트레스, 유로존 및 일본의 경기침체, 중국 경제 경착륙, 개도국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잠재해 있다고 평가하였다. 7) World Bank는 2014년중 글로발 GDP는 장기 추세치의 96% 수준인 반면 글로발 교역규모는 장기추세의 87% 수준에 불과하고 2012~14년중 글로발 교역규모의 평균성장률은 3.4%로 위기이전 평균성장률(7% 수 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글로발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 정부지출 의존도 확 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무역-성장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5, 2015.1)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9

중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생산방법 및 체계, 사고의 변화 등이 시도되었 고, 이를 통해 금융의 동태적인 발전, 즉 금융혁신이 달성될 수 있었다. 혁신을 통해 자금의 잉여 주체나 금융기관들은 과거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주체들에게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투자 하거나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경제전체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 및 경제 전체의 후생 향상으 로 이어졌다. 글로발 금융위기 직후 금융산업은 급격한 위축을 겪었다. 신용파생상품 등 그간 금융 산업의 확장을 주도하였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자금의 최종수요자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의 효율적인 공급에도 제약이 생겼다. 사실 그동안 신종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통한 위험 분산은 금융상품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이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안해 낸 것이라는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금융혁신은 수요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측면도 상당하다. 따라서 금융혁신의 태동에는 금융기관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push factor 뿐 아니라 금융수요에서부터 견인된 pull factor도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 혁신의 태동 패턴은 정보통신 혁명기로 일컬어지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 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시키고 효율화시켰으며 동시 에 소비자의 금융수요도 그 내용과 형식이 빠르게 바뀌었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는 전통적인 금 융업에서 구사해온 대면방식의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대면거래, 접촉거래에만 의존한 영업으로 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켜야만 하 게 되었다. 결국 현재 금융업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모습으로 재편성되 어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변화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나. 최근의 금융혁신 추이 예전부터 금융혁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과거에는 ATM 도입, 은행간 결제시스 템, 온라인 결제시스템 등 금융 접근성 및 영업 효율화 등의 모습으로 혁신이 나타났으며, 근래에 는 ETF, 신용파생상품 등 금융공학에 기반한 신종금융상품의 대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금 융혁신은 우선 산업내 기업간 경쟁의 일환으로 꾸준히 시도되다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산업의 새 로운 모범규준으로 확립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부터 핀테크가 연일 언론에 등장하며 금융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핀테크가 이미 201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 글로발 금융시장의 주요 트렌드 8) 로 자리 잡았던 것에 비교하면 8) 컨설팅 기업인 Accenture에 따르면 전세계 핀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08년 9.3억달러에서 2013년중 29.7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1/4분기중 투자 규모는 17억달러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0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금융혁신으로서 핀테크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금융혁신의 동향을 살펴보 도록 하자. 핀테크란 Finance와 Technology가 합쳐진 단어로서, 글자 그대로 금융과 기술이 융합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진전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IT기술을 활용한 금융 산업의 혁신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핀테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융합화,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보급, 금융서비스의 다양화(Personalization) 요구 증대 등 금융수요자의 변화는 물론, 빅 데이터(Big data) 분석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에 따른 정보처리 서비스의 효율화 등 금융공 급자의 발전 등에 의해서도 촉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로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수요도 더욱 다양해지게 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개별 소비자의 금융소비패턴 및 신용도 등을 보 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각 소비자의 금융소비 패턴과 이 에 연관된 데이터들을 손쉽게 분석ㆍ저장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효율적으로 자금의 중개기능을 수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핀테크는 선진국의 경우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틈새시장 확충 등의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신흥국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조사한 World Bank 백서 9) 에 의하면 전세계 148개국에서 금 융계좌를 갖고 있는 인구는 전체의 5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세계 인구 100명당 핸드폰 보급률은 1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핸드폰 보급률이 금융 보급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사실은 모바일 혁명을 통해 금융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산업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전세계 핀테크 투자규모의 반이상을 차지(2014.1분기 기준 55.6%)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부정책에 힘입어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ccenture,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vestment, 2013) 전세계 핀테크 투자규모 국가별 핀테크 투자액 증가율 (2008~2013년 평균) 자료: Accenture. 자료: Accenture. 9) World Bank,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12.4. 10) 세계 248개국을 대상으로 인구 100명당 핸드폰 대수를 서베이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응답이 있었던 235 개국의 인구 100명당 핸드폰 보유대수의 평균.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11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동일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도시화의 진전도가 낮고 인구 가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는 일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남미지역 국가들에서 상대 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이 더욱 발달했다는 사실 11) 은 향후 핀테크를 통해 글로발 금융산업 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핀테크를 추진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존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정보통신기 술을 도입하는 방식과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주체가 되어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기업이 주체가 되어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경우가 먼저 나 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IT기업들이 새로 운 시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틈새시장을 찾아내어 혁신을 먼저 달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업이 갖는 보수적 문화의 속성상 IT기술의 발전과 부작용 등이 어느 정도 확 인된 이후 관련 지식을 축적하거나(catch-up),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혁신 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혁신의 후발주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도 구글, 애플 등의 플랫폼 서비스 기업, 페이스북 같은 SNS업체, 알리바바,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산업간 경계를 허물었으며 최근에는 글로발 주요 금융기관들이 온라인 은행이나, 온라인 지급결제기업, 신생 IT기업 등을 인 수합병하면서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 12) 을 도모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핀테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 는 것이 꼭 성공적인 핀테크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의 성공은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지 뿐 아니라 어떠한 폭 또는 어떤 정도의 강도로 추구하는 지에 크게 좌우된다 하겠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면을 감안하여 현재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 모두는 필사 의 심정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핀테크를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 분야는 크게 지급서비스(Payments), 대 출(Lending), 개인자산관리(Personal Wealth Management), 자금조달(Financ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핀테크는 주로 지급서비스 분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는 현재 까지 핀테크가 비금융기업들이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됨에 따라, 신규사업 진 출을 위한 지식 및 평판의 축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서비스 분야에 비금융기업들의 진 출이 몰렸던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지급서비스는 서비스의 규격화가 용이하여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기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획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비금융기업의 신규진출이 집중되는 원인 11) World Bank 백서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및 알바니아, 알제리, 아이티, 필리핀, 타지키스탄 등에서 mobile money의 이용이 늘고 있다. 케냐의 경우 M-PESA라는 mobile money가 크게 유행하고 있 는데, 전체 휴대폰 이용자의 86%가 mobile money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고 있으며, 이들 이용자중 43%는 금융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수단의 경우 mobile money 이용자의 92%가 금융계좌가 없 다고 조사되었다. 12) 2014.2월 스페인 대형은행 BBVA는 미국 온라인 은행 Simple 을 매입하였고 10월에는 스페인 빅데이터 관 련 기업 마디바 솔루션스 를 인수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2014.6월 핀테크 스타트업을 집중육성하는 엑 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현재 운용중이다. 12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이다. 아직 글로발 IT기업들의 은행업 직접 진출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은행업이 자본금요 건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엄격한 규제체계가 갖추어진 고비용 구조의 산업 13) 으로서 인식되는데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IT기업의 문화와 맞지 않은 면이 있고, 각국별로 금 산분리 등 은행업 인가요건 및 규제체계가 달라 글로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동일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면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급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이 점차 격화되어 수익창출 기회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산 관리, 자금조달 및 운용 등으로 여타 사업 분야로 핀테크가 확장되게 된다. 즉 상대적으로 신규진 출이 용이한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 및 평판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는 금융기관과 IT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또는 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금 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 지평도 더욱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핀테크의 구체 적 현황을 사업 주체별, 사업 분야별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 주체별 현황 먼저 핀테크 주체면에서의 분류에 따라 최근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금융기업의 금융업으로의 진출에 대해 알아보자. IT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주로 기존에 보유하 고 있던 정보통신기술 관련 핵심 사업모델 및 신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는 미국의 PayPal, Google, Amazon, Facebook과 중국의 Alibaba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 는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있다. 미국의 ebay가 1998년에 설립한 PayPal은 금융소비자간 송금 및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서비스 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회원고객들은 PayPal 계정을 통해 개인간 송금, 상거래 대금지 급, 대금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선불형 직불카드, 모바일 지갑,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 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PayPal은 2014년 3분기 결제액이 560억달러에 달하고 모회사인 ebay 매 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급속도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2014년말에는 아예 모회사로부 터 분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검색 서비스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Google의 경우 이용자들의 검색, 위치, 결제 정보 등을 입수하여 맞춤형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Google Wallet 이라는 모바일 지급서비스도 도입하였 다. 이외에도 Apple은 스마트폰 단말기 기술과 디지털 컨텐츠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Apple Pay 라는 지급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모바일 지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Facebook도 SNS 기반 기술 13) 2013년 미국의 4개 글로발 IT기업(이베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순이익(543억 달러)은 4개 대형은행 (Bank of America, JP Morgan, Wells Fargo, Citi)의 순이익(649억 달러)을 하회하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300천달러로 대형은행의 66천 달러보다 4.5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김규수 등,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 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4.)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13

을 토대로 자체 지급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간 PayPal이 주도했던 글로발 지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것이 중국의 Alibaba이다. Alibaba에서 2010년 분 사된 Alipay는 현재 Taobao를 비롯한 Alibaba의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이후 개인간 송금, 공과금 납부, 타 가맹점에 대한 지급거래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PayPal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비금융기업의 진출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기관들도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노 력의 일환이다. 프랑스의 BNP Paribas는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오프라인 지점운영 을 변화시키면서 대면ㆍ비대면 채널간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이 은행은 2013년 온라인 전용은행 인 Hello Bank을 설립하여 계좌번호를 휴대폰 번호나 QR코드로 대체하고 twitter를 통해 고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상담하는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점의 근무인원 을 축소 재편하고 플래그쉽 지점을 신설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극단적으로 비대면 채널에 집중하고 있는 은행으로는 일본에 있는 세계 최초의 모바일 전 업은행인 지분뱅크(Jibun Bank)가 있다. 모 금융회사인 미쯔비시도쿄UFJ와 이동통신사인 KDDI 가 출자하여 2008년에 설립한 지분은행은 미쯔비시도쿄UFJ의 고객기반 및 금융서비스 인프라와 KDDI의 모바일 인프라를 융합하여 계좌개설부터 자금이체, 보험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한 지분은행은 이동통신사와 은행이 각자의 비교우 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내는 좋은 사례로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은행업계 와 통신업계에도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14) 일부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새로운 IT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IT기업과 제휴하거나 IT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HSBC, FirstDirect, Nationwide 등의 대형 은행들은 Zapp이라는 핀테크 업체와 제휴하여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페인의 BBVA는 미국 온라인 은 행인 Simple을 1억 2,000만달러에 인수하였고 미국 금융그룹인 Capital one도 네덜란드의 온라 인 은행인 ING Direct를 인수하는 등 IT기업과 은행 사이의 합종연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발빠른 대응은 핀테크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점유율을 크게 빼앗기거나 생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금융업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최 근 금융업이 겪어온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려는 기대감이 동시에 발현된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2) 사업 분야별 현황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핀테크를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급서비스(Payments), 대출(Lending), 14) 김경호, 금융 IT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전략, 금융결제원, 2013. 14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개인자산관리(Personal Wealth Management), 자금조달(Financing)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중 신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고 상대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지식 및 평판 축적의 필요성이 낮으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획득이 용이한 지급(결 제)서비스 분야가 초기 단계의 핀테크에서 각광을 받아왔으며 이제까지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 출도 동 사업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지급결제부문은 세계 경제 규모의 증가세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왔고,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제대로 갖춰지 지 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체계 개발 요구가 크게 늘어날 여지도 많다. 또한 지급서비스 수요는 수요자의 습관, 관성 등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고객자체가 스스로 특 정 지급서비스에 애착 및 충성을 보이는 잠금 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 공급기업은 시장에 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글로발 IT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단 말기, SNS 등 각자의 기존 사업영역 내에서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물론 자사 회원들의 정보도 보 유하고 있어 각 고객에 특화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규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 점도 관련 기업들이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중 하나가 된다. 그렇다면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BIS에 따르면 15) 비금융기 업의 지급서비스는 1 소비자와 은행의 청산 결제절차를 매개하는 서비스, 2 금융기관의 아웃소 싱을 받아 제공하는 지급결제 관련 후선 서비스 16), 3 소액결제 인프라 운영 서비스, 4 최종이용 자간 서비스 등 4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 1과 2는 비금융기업이 은행의 아웃소싱이나 제휴를 통해 후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종 소비자와 은행 간 지급결제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핀테크가 주목받기 이전부터 비금융기업들이 서 비스를 제공해온 전통적 방식이다. 유형 3의 경우 나름의 독자 영역을 구축하고 결제인프라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청산 결제서비스 의 후선업무에만 특화되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유형 1, 2와 궤를 같이 하는데, MasterCard나 Visa 등 신용카드사가 제공해온 서비스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유형 4의 사업 분야는 최종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타 유 형들과 상이하다. 즉 비금융기업의 자체 계좌를 통해 은행의 개입 없이 17) 최종소비자에게 지급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발 IT기업들도 동 방식의 지급서비스 제공에 주력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비금융기업들을 진정한 서비스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 15) BIS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utres), Non-banks in Retail Payments 2014.9. 16) 대표적인 사례로 지급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IT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데이터 보안서비스 등이 있다. 17) 자체 계좌의 입금 및 인출서비스를 위해 대행기관으로서의 금융기관을 여전히 필요로 하나 이는 최종소비자 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15

은 소비자 인식은 비금융기업들이 향후 여타 사업 분야로 확장할 경우 큰 장점이 된다. 이런 점에 서 유형 4는 비금융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사업인 동시에 기존 금융기관에게는 큰 위협이 되며, 최근 핀테크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글로발 IT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고유 사업영역에서 특화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왔는데,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 및 O2O(Online to Offline) 전략으로 일컬어지는 오프라인 영역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PayPal, Google 등은 각 이용자의 계정을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와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네트워크사 및 은행들과 제휴를 맺어 새로운 금융서비스 소비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NFC, QR코드 방식의 전자지갑으로 이용하거나, 가맹점이 스마트폰을 신용카 드리더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Mobile POS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지급수단을 오프 라인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급서비스 분야에서 시작된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이제 대출, 투자중개, 보험 등 금융업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확장되면서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바뀌어 가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PayPal은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벗어나 선불형 직불카드,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oogle과 Amazon도 소액 단기대출 중개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특히 PayPal은 2013년부터 미국 유타주 소재 은행인 WebBank와의 제휴를 통해 대출중개서비 스인 PayPal Working Capital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신용조회 등의 절 차없이 PayPal 계정을 통해 판매된 금액만으로 대출 가능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2013년 Alibaba는 금융계열사 등과 제휴하여 고객들이 자사의 지급결제시스 템인 알리페이에 예치하고 있는 잔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MMF, 위어바오( 餘 額 宝 ) 를 출시 18)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자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회원인 중소기업과 개 18) 2013.6월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이용자가 계정의 예치잔액을 투자하는 온라인 MMF 위어바오( 餘 額 宝 ) 를 출 시하였다. 알리바바가 자금을 모집하여 알리바바 설립자 마윈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텐홍자산 운용사에게 운용을 위탁하는 구조이다. 위어바오는 1위안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가입ㆍ환매가 가능하여 투자자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매일매일의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수익률이 수시입출 성격의 예 금 금리보다 훨씬 높아 가입자수 및 자산총액이 급증하고 있다. 위어바오 투자자 및 순자산 추이 위어바오 수익률 (단위: %) 위어바오 MMF 평균 최근1년 4.7 4.5 최근6개월 2.1 2.2 최근3개월 1.1 1.1 최근1개월 0.4 0.4 주: 2015.1.16.일 기준. 요구불 예금금리는 0.35% 수준. 자료: fund.eastmoney.com. 16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 19)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변액생명보험 및 맞춤형 자산관리상품 등을 연이어 출시 20) 하고, 저장왕상은행 설립을 인가받아 직접 은행업에 진출하는 등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아직까지 글로발 IT기업들의 주된 관심이 본격적인 금융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지급 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비금융기업들은 자산관리, 자금조달, 대출 등으로 사업 분 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한 사업 분야들에서의 금융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나라에서의 핀테크 진행 추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작년부터는 핀테크가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루어지며 일 반 국민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아직 해외에서와 같은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 스 상용화 실적이 많지 않고, 여타 국가에 비해 금융혁신의 출발이 다소 늦은 것은 사실 21) 이다. 이러한 뒤늦은 출발을 만회하고 글로발 금융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IT업계, 금융계, 정부 등 관 련 주체들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금융기업들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을 갖추고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기관들도 새롭게 재편되는 금융업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정부는 핀 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Kakao Talk)플랫폼을 이용하여 금 융기관과 제휴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는 다음카카오가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사)인 LG CNS와 제휴하여 만든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로서 카카오톡 앱에서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이 공동 개발한 뱅크월렛 을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과 결합하여 모바일지갑인 뱅크월렛카카오 를 출시함으로써 송금 및 온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를 가능케 하였 다. 이 외에도,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인 라인 을 통해 회원 간 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SKT, 삼성 등 주요 IT업계에서도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급결제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지급결제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금 19) 2013.4월부터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거래량, 재구매율, 만족도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 스템을 통해 대출신청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5,000위안까지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대출은 알리 바바 계열 소액대출회사인 알리바바 파이낸셜이 제공하는 형태이다. 20) 2014.4월 알리바바는 변액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온라인 펀드상품인 위러바오( 娛 樂 宝 ) 를 출시하여 온라인 고객들에게 투자연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4.8월에는 MMF를 제외한 다양한 정기 자산관리상 품에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인 자오차이바오( 招 財 宝 ) 를 알리바바 산하의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 淘 宝 ) 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21) Venture Scanner라는 벤처기업 소개 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국가별 핀테크 기업의 수는 미국 이 374곳, 영국이 57곳 그리고 중국이 10곳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17

융기업들의 역할은 은행들의 지급결제를 매개하는 수단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고 여타 사업 분야 로의 확장도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신용카드 및 인 터넷 소액결제를 중심으로 한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잘 갖추어져 있 고 고객들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위어바오와 같은 영업모델이 성공할 틈새시장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규제가 기존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벤처 창업에 걸림돌로 작 용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기관이 일정수준의 보안기 술을 보유해야 하고 일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혹시 지나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나라의 규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규제의 강도에 심각한 차이는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이런 면에서 보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당국들이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다방 면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 업 지원의 핵심정책방향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맞게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 재편, 획기적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산 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 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를 폐지하고 금융보안 관련 세세한 과잉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 온라인 금융거래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로 지적받아왔던 ActiveX를 은행 및 증권사의 금융 거래에서 퇴출시키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인터넷 전문은행 을 도입하고 이의 설 립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의 지원자금을 2015년중 2,000억원 이상 조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게 자금지원, 행정 법률자문 등의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 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23)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의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급결제 정책기관으로서 각 경제주체들의 금융혁신 노력이 금융산업 및 실물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 정보화 공동사업 추진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표준화 제정 등을 통해 금융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확 보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금융산업이 충분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 기관 및 핀테크 관련 업계들과 정례적인 교류 24) 등을 통해 금융혁신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2) EU와 일본은 2010년 즈음에 이르러 이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중국도 Alibaba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 금융위원회 등,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Ⅱ,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 업무보고 자료, 2015.1. 18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노력하고 있다. 다. 금융혁신과 핀테크 리스크 관리 이슈 혁신은 신기술을 업무에 새롭게 활용하는 차원인 기술혁신(technology driven innovation) 과 인간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차원인 행동양식 혁신(modality driven innovation) 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의 핀테크는 IT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는 기술혁신의 차원에서 행동양식 혁신의 차원 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같은 행동양식의 변화에 따라 많은 이슈와 과제들이 제기된다. 금융산업의 속성상, 금융혁신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버블이 축적될 수 있고 과도하게 축적된 금융버블이 붕괴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및 실물경제의 발전이 심각히 저해될 수도 있는 등 금융버블과 관련된 수익ㆍ비용의 크기는 매우 비대칭적이다. 또한 글로발 금 융위기의 발생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더라도 금융시 스템 전체의 리스크는 이와 달리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개 별 기관 및 거래 수준의 미시적 리스크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 차원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계를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의 핀테크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데, 비금융기업들의 공격적인 금 융업 진출은 지급결제나 보안에 관련된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 해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통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금융기업들이 지급결제서비스에 진출 하면서 지급결제와 관련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사고 발생시에 는 고객의 접점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IT업체와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사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 게 규명하지 못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당국은 비금융기 업에 대한 신규사업 인허가시 동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 출시되는 SNS 사업자와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사 간의 업무협력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감시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핀테크에 힘입어 고객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은 서비스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순기능이 커졌지만, 고객들의 정보가 전자화되고 IT기기들을 통해 24시간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의 탈취,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의 가능성도 커졌다. 대규모 금융보안 사고의 발생시 국민들의 지급 결제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사이버공격자가 유출된 금융정보를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예금인출을 시도할 경우 2차적인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등 금융보안과 관련된 사고의 피해 는 무차별적이며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관 24) 한국은행은 포럼, 세미나, 학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 IT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최신 전자 금융서비스 및 IT 융합기술 등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19

련 기업에 대해 물리적인 시설 및 정보보호 시스템 정비를 요구하는 것 뿐 아니라 서비스 특성 25) 에 따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감시ㆍ감독 수행을 뒷받침하는 정보공유 체제 등 제도적 장치 구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핀테크로 인해 국내 거주자들이 글로발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나 글로발 전자금융전문회사 등의 전자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글로발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 법률만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전에 적절한 감시ㆍ감독을 실시하기도 어려 울 수 있다. 글로발 업체들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에 나선다고 할지라도, 이들 기업들은 주로 자사 글로발 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만 제공하고 대부분의 금융정보가 국외에서 관리될 가 능성이 높다. 이 경우 관련 서비스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사고발생시 원인을 분석하고 적기에 적절 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발 전자금융서비스 회사들의 국내 진출 시 사업구조 및 책임소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관 리ㆍ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간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제적 차원의 감시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26) 상기의 규제 관련 주요 이슈들은 결국 새로운 산업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요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 는 IT기업들에 대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수준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지 여 부, 나아가 새로운 산업 및 실물경제의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을 적절한 규제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새로운 금융업이 제대로 형 성되도록 하는 소비자 신뢰의 토대가 되며 최종적으로는 금융산업 및 나아가 실물경제의 성장으 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관련 시장참가 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고 스스로 시장규율을 정착시켜 가는 bottom up 방식이 크게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중장기 전략계획 하에서, 금융시장 참가자간 공정 경쟁 그리고 자율적인 협력과 규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생태 계를 조성함으로써 시장 스스로가 새로운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도록 하는데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5) 2014년 초에 발생한 카드3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전자금융서비스 운영업체의 관리 소홀도 대규모 전자금융 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중 하나이므로 이와 관련된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대응책 마 련이 필요하다. 26) BIS CPMI는 2012.1월 14개국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보안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보안 위협으 로부터 주요 지급결제인프라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동 그룹에서는 중앙은행들의 금융보안 감 독 현황, 각국의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내역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행도 동 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

4. 맺음말 앞서 본 바와 같이 글로발 실물경제는 위기 이전의 성장모멘텀을 회복하지 못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의 흐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글로발 금융위기 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 난 금융부문은 실물경제 부진 타개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의 역할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업의 기존 틀을 넘어서는 금융혁신, 특 히 신기술과 융합을 통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다양한 시도가 글로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핀테크는 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IT기업, 업무처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고객을 넓히고자 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수요가 합치되면서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핀테크를 통해 금융산업은 그 경계가 더욱 확장되고 사업의 주체도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업이 여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롭게 태동되는 금융혁신에 있어서 그 혁신의 성공은 결국 새로운 산업이 고객의 수요에 얼마나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핀테크를 포함하는 모든 금융 혁신의 성공은 첫째,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고객이 원하는 금융서비스의 효과와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성공적으 로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아울러 새롭게 태동하는 금융산업이 장수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 나아가 금융접근성 개선을 통해 금융의 사회성을 제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문제도 금융혁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혁신을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 또는 누가 그 혁신을 주도하는가가 아니라 누 가 그 근본정신에 맞는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이다. 혁신의 핵심은 성장이다. 금융 혁신이 금 융 본연의 기능에 잘 부합되게 추진되면 금융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그 금융 자체가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런 면을 감안하여 정책당국들은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과 그 외의 전체 산업간에 상호 이해관 계가 조화를 이루어 시장경제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원활히 작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 이다. 새로운 변화가 시도될 때마다, 관련 기업과 정책당국들은 그 시도가 전체 경제에 있어서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본연의 금융기능을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관련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 모두는 더욱 열린 자세와 유연 한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금융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야 할 것이다.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21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등,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Ⅱ,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 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료, 2015.1 김경호, 금융 IT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전략,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13. 김규수ㆍ이동규,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4. 김서영, 국내외 신유형 지급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13. 김소이, IT 컨버전스형 지급결제서비스 트렌드 및 향후 전망, 금융결제원, 2012. 김시홍, 전자금융의 컨버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12. 김예구,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확대와 탈중개화, KB지식비타민 14-27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김종현, 국내 모바일 전자지갑 시장 동향과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38호, 2014.10.1 박효제ㆍ이보경, 해외 ICT 사업자의 M&A 동향 분석 및 시사점, KT경제경영연구소, 2011. 배문선ㆍ양아라, 비금융기업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 BOK 이슈노트 제2014-8호, 한국은행, 2014. 이수진,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관련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23권 37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이현진, IT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 자본시장Weekly 2014-15호, 자본시장연구원, 2014. 조윤정, ICT 업계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산업이슈, 한국산업은행, 2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글로벌 ICT 기업의 M&A 현황과 특징, 미래 전략의 방향성, 동향과 전망: 방송 통 신 전파 통권 제66호, 2013. Accenture,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novation, 2013. Alexandre Strevinou, The Role of Non-banks in Retail Payments, Banque de France, 2011. BIS CPMI, Innovations in Retail Payments,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novations in Retail Payments, 2012., Non-banks in Retail Payments, 2014. Economist, Special Report: International Banking, 2014. Forbes, Virtual Wallet Wars-The View from Europe, www.forbes.com, 5/29/2014. Asli Demirguc-Kunt, et al.,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 The Global Findex Database, World Bank, 2012.4. PWC, Retail Banking 2020-Evolution or Revolution?, 2014.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5, 2015. 22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