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MF WB 금융안정포럼(FSF) 등 01 제1차 G20 제1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의 성격으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공급 확대 및 이자율 하락 정책을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 시스템과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기로 했다.

G20 제2차 정상회의 : 영국 런던(2009. 4. 2)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체코) 스페인 네덜란드 ASEAN 의장국(태국) NEPAD 의장국(에티오피아) 국 제 기 구 : UN IMF WB WTO FSF EC 등 02 2009년 G20 제2차 정상회의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의는 기존 합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이 주요 의제가 됐다. 이 자리에서 G20 정상들은 악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도록 하는 자율 기준을 마련했다. 또 금융시장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발족시켰다.

G20 제3차 정상회의 : 미국 피츠버그(2009. 9. 24~25) 참가국(기구) G20회원국 : G8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지역 대표 국가 국 제 기 구 : UN IMF WB FSB WTO 등 03 제3차 G20 제3차 정상회의 정상회의는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3차 회의에서는 G20를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공동으로 제4차 정상회의 공동의장을 수임하고, 제5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단독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정상들은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 대응과 재정지출 계획을 지속 추진키로 하는 한편 회의 논의 범위를 경기침체 해결뿐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최빈개도국 식량 지원 방안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화 보 G20 1차, 2차, 3차 정상회의 2 발간사 G20 코리아 세계의 중심으로 10 1.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14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의장국(체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 대한민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미국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이진명 매일경제신문 기자 24 33 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44 54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의미와 과제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66 G20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 75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 3. 국격 업그레이드, 성숙한 세계국가로 국격 향상을 위한 과제 86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91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마련된 국제공조체체.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국가와 아시아(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러시아 터키 의장국),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20개국이 참여한다.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부록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G20 관련 인터넷 주소 98 133

G20 코리아 세계의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한국인들이 세계 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라며 가망 없는 민족 이라고 했습니다. 한 외 국인의 눈에 비친 당시의 조선은 내일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숍 여사가 조선을 방문한 지 얼마 안돼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2010년은 우리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지 꼭 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7년 만국평화 회의에 참석하려던 이준 열사는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분사( 憤 死 )해야만 했습니 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조차 강대국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한 식민지 국가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이 마침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여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 로 발전했습 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20개 국가 가 우리 땅에 모여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최상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분 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G20 국가는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G20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국제기구가 될 것입니다. 2010년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같은 G20의 의장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규모와 비중 모두 가장 큽 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의 중재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 품격을 높이는 일도 아울러 필요할 것입니다. 선진국 일원으로서 우 리는 매력 있는 국가이자 존경받는 국가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2010년은 G20 정 상회의와 더불어 국격을 높일 호기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G20 정상회의 참여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세심하 게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국책연구기 관 전문가, 학계와 민간연구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향 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관한 안내서가 드문 현실에서 이 책은 훌륭 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훌륭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9. 1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10 G20 코리아 세계의 중심으로 011

01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012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13

G20 국가의 구성 01 분류 G7 국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아프리카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의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20 출범 배경 G20의 출범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당시 전 세 계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공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공동 대처를 위해 프랑스 제안 미국에서 불거진 부동산금융(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도가 세계 금융시장 을 경색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동산금융 부도가 확산하면서 미 국의 금융기관이 줄지어 파산하고, 세계적 투자은행들까지 위협받기 시작 했다. 2008년 3월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튼튼한 채무구조를 자랑하 던 베어스턴스가 부도 처리됐을 정도로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사태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2008년 9월 들어 다시 미국 제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 산하자 금융위기는 급속히 세계 금융계로 확산했다. 이어 제3대 투자은행 인 메릴 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인수됐다. 1, 2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금융지주회사로 전 환을 선택하게 된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주체들인 투자은행 G20은 주요 20개국(Group of 20)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G20 정상회의는 들이 쓰러지면서 국제 금융시장도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회 G20, 최상위 경제포럼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의 성격으로 2008년 11월 미 수하는 데 급급했고 자산 가격은 폭락했다. 국제 금융기관들의 투자자금 G7 아시아 중남미 유럽 남아공 의장국 등 20개국 참여 국 워싱턴 D.C.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그 이후 2차 회의가 2009년 4월 영 국 런던에서, 3차 회의가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제3차 회 의에서는 G20를 국제경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결정함으로써 G20가 정식 국제사회관리체제(Global Governance System) G20의 출범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직접 적인 동기가 됐다. 당시 전 세계는 유래를 볼 수 없었던 공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007년 미국에서 불거진 부동산금융(서브프라임 모기 회수와 안전자산 선호로 금융시장의 거래는 급속히 위축됐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달러화 회수로 오히려 미국 통화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국제사회의 거래통화인 달러화를 구하지 못해 신흥국에서는 환 율이 폭등하고 국제 금융거래만이 아니라 무역까지 위축됐다. 그러나 세 로 출범하게 됐다. 지)의 부도가 세계 금융시장을 경색시키고 있 계지도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 G20는 국제금융 협력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 G20 재무장관회의 참여국 었기 때문이다. 다. 세계경제 운용을 위한 선진강대국 모임인 G8에서는 미국과 유럽 국 정상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도 국제금융 및 경제 분야에 영향 가들이 서로 책임공방만 하고 있었다. 세계금융의 파수꾼인 IMF도 아무런 력이 큰 나라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G20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19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번져가는 금융위기의 불길을 보고만 있었다. 금융 국가와 의장국으로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기는 점차 세계경제 전체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사태 014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15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1월 15일 미국 의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미국과 유럽 정상들 간 회의가 미국 대통령 제1차 G20 회의가 개최된 후 새로운 국제사회관리체제(Global Gover- 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현안인 금융위기 해 소를 위해 G20 금융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것이 G20 정상회의의 시작이다. 의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다. 여기서 당시 G8 의장국이던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G20 글로벌 경제권력의 이동 nance System)에 관한 논의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왜 G20가 대안인가? 라는 질문이 그 핵심이었다.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주로 두 가지로 모아 정상회의 소집을 제안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11월 15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현안인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G20 금융정상회의(Summit 유럽 중심에서 신흥국 등 신주체로 이양 졌다. 첫째는 왜 20개 국가여야 하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G20의 정당성에 관련된 질문이다. 둘째는 참여국 수가 너무 많아 비효율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를 개최했다. 이것이 G20 적이라는 지적이다.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논의들은 G8 정상회의의 시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목적으로 개최된 첫 회의는 비교적 성공적 의 기능 약화로 제기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안논의를 몇 개의 국가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대신하고 있었다. 이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 국제사회에서는 기존의 G7에 영향력 있는 신흥국들로 불리는 BRICs 공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구체적인 국제공조를 위하여 125개 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해 G11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가 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5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그 시행을 위해 실무 장 기본적인 안으로 제시됐다. 그 다음 설득력을 가진 안은 G11에 각 지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역대표들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 국제사회는 이 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게 됐으며, 각 국가 국,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를 포함시 간 조율된 확대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즉, 주요 키자는 것이다. 이 경우 세계의 모든 지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20개국의 공통된 금융공급 확대와 이자율 하락 정책은 금융경색 완화에 역대표를 얼마나 넣을 것인가에 의해 G14, G15, G17까지 다양한 의견들 기여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워싱턴회의에서는 또한 금 이 제기됐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G14안을 제시하면서 G20 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합의도 이끌어냈다. 핵심방향은 금융규제 시 의 대표성을 저지하려고 했다. 스템과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다. 또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의 심화로 연 숫자로 대변된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기존 G7 국가의 기득권을 얼마 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에도 합의했다. 나 유지하는가가 문제였다. G7에서 G11로 확대하는 것은 G7을 기본적 그리고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는 기존 합의 성과를 점검하고, 인 틀로 유지하고 4개 국가를 추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발상이다. 이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을 위해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G7이 1998년부터 러시아를 받아들여 G8로 확대된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 G20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악화하고 있는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3개국을 늘려 기존의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는 발상이다. G14까지 확대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다. 자율적이지만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 는 방안도 G11안의 변형으로 지역적 대표를 추가해 정당성을 강화하는 (GDP)의 2%까지 늘리도록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기준까지 제시됐다. 금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G7을 핵심으로 몇 개 국가를 추가하자는 G7(8)+ 융시장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라도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해야 한 알파 방안은 기존의 기득권 유지에 관심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지하 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발족시킨다. 2차 G20 고 나섰다. 정상회의의 합의문 발표는 즉각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공조 G20가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이 되는 것은 G7과는 근원부터 다르다. 된 확대 재정정책은 2009년 봄 이후 세계경제를 다시 성장경로로 돌려세 G20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9년에 국제금융 이슈의 연계성을 고려 우게 된다. 제2차 G20 정상회의는 이 모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그후 매년 모임을 가지 인 영향을 미친 결정적 회의였다. 고 국제공조를 시행해온 조직이다. 그동안 G20 재무장관회의가 해당 분 야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기술적인 특징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G20 정상회의는 재무 관련 각료급 회의체로 016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17

유지되어온 조직에 상위격인 정상회의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G7과는 근본부터 달라지게 된다. 결국 G20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와 G7(8)+알파 간의 논쟁은 국제사회의 기존 지배집단 G7은 영향력 증대를 위해1998년부터 러시아 를 포함하는 G8로 확대됐지만, 여타 신흥국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면서 G8의 영향력은 상 대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과해 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존 G7 중심의 영향 력만으로는 세계경제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G7 내 협력구도에서 나타났다. 그동안 과 새로운 세력 간의 경합이었다. 여기서 G20가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G7은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협력 국제경제 분야 결정권이 유럽 중심의 기존 세력권에서 신흥국들을 포함 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하는 새로운 주체들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경제 권력의 세계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GDP G20가 상설 최고 경제협의체로 자리 잡게 된 사적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한시적 모임으로 출범했기에 면에서나 국제무역 규모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으며 국제공조와 관 련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G7에서는 유럽 국가가 4개국 것은 그동안 G8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 문이다. 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해산하고 기존의 G8로 돌아가는 게 옳다. 그러나 G20가 상설 최고 경제협의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동안 G8이 국제사회 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G8 으로 다수이며, G8로 확대된 구조에서도 러시아를 포함해 5개국이 된 다. 미국과 유럽이 대립된 의견을 보일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제3의 다른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근원 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G8의 실질적 영향력이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 G8 내에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동안 유럽과 미국은 감소한 것이다. 둘째는 유럽통합 이후 G8 내에서 합의를 찾기가 어려워 상호비방으로 책임 문제만을 거론하였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 것이다. G7이 출범한 것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국제사회에 공 G8가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향력도 감 조의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G7이 출범하던 1976년, G7은 전세계 GDP 소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지배그룹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 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동서 양 진영이 분리돼 있어 G7이 서방 으로 제기돼 왔다. 진영만을 대표했던 점을 고려하면 G7은 시장 경제권에 절대적인 영향력 1997년 동아시아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해 세계경제에 충격을 준다. 을 미칠 수 있었다. 당시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겪은 문제였으나, 신흥국의 금 변화의 시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나타난 사회주의 경 융시장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제권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났다. 이념에 따라 동서로 나뉘었던 경제권이 됐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국가들 간 협 통합되면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거대경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로 인 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해 G7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전세계로 확대됐지만, 상대적 영향 G20 재무장관 회의였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1999년 프랑스의 제안으로 력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G7은 영향력 증가를 위해 1998년부터 러시아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지면서 출범했다. 재무장관과 더불어 중앙은 포함해 G8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은 증가했으나 체제전환 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이후 매년 1회씩 정기회의를 가지며 국 중인 러시아는 G7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반 제사회의 주요 경제 및 금융 이슈들을 논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10 면 여타 신흥국들의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G8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 년 전부터 G7만으로는 주요 현안의 해결이 어려웠다는 점과 G20가 직능 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거대 신흥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고도성장 대표 격으로 경제현안 처리를 담당해왔음을 의미한다. G20 재무장관회의 을 시작하면서 신흥국의 경제적 비중이 급속히 확대됐다. 2008년에는 신 는 지난 10년 이상 위임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 흥국 경제권인 중국 브라질 등이 10대 경제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신흥 국 경제력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존 G7의 경제력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 고 있다. 이는 G20가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효율성을 이미 간접적 으로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G20 재무장관회의의 국제공조 실적 했다. 최근 들어 G7 국가들의 경제력은 세계 전체 GDP의 50% 안팎에 불 이 G20 정상회의를 등장시킨 배경이다. 018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19

향후 G20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G7 국가들보다는 G20 다음은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글로벌 G20의 영향력과 주요 역할 내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여러 기관이 분석하고 있다. 우 선 인구규모 비중이 주목할 만하다. G7 국가의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세 불균형(Imbalance) 문제이다. 이미 3차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이 라는 주제 아래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불균형 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실한 극복 우선 해결 계 60억 인구의 17%를 점하고 있다. 골드만삭스(2003)의 보고서에 따르 면 2050년께 세계 인구는 약 90억 명으로 증가하며 이 가운데 30억 인구 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자국에서 는 금융 부문의 불균형 못지않게 실물 부문의 불균형도 중요한 문제라고 가 모두 신흥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7 국가의 인구는 변 인식하고 있다. 실물 부문의 불균형이 더이상 유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 동 없이 10억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간된 미국 카네기재 단(2009) 보고서는 G20 경제력의 급진적인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르게 되면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구공동체에 재난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공동대 2032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 처가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G20 정상 망했다. 중국 GDP가 2050년에는 미국보다 20%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 회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탄소배출 문제가 에너지 안보와 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G7에서 BRICs 국가들과 멕시코에게 넘어 연계될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해 세계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갈 것으로 분석했다. 2050년까지 향후 40년간 경제성장의 60%를 이 다섯 이다. 이 문제들은 경제 이슈와 연계가 될 뿐 아니라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국가가 차지할 것이며, 향후 40년간 연평균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슈들이기도 하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 5개 신흥국들은 현재 G20에서 차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 가운데 경제 및 금융 분야와 관련이 없는 주 지하는 경제비중이 18.7%에 불과하나, 2050년에는 절반가량인 49.2%를 제들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G20의 역할은 경제와 금융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슈를 지나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갈 전망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빈 이처럼 다양한 분석 보고서들은 G7이 G20로 글로벌 거버넌스 최상 곤국의 식량문제 해결, 신종플루와 같은 국제적 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처, 위 자리를 넘긴 것은 경제적 펀더멘털(Fundamental)의 변화에 따른 것임 대테러 전쟁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향후 어젠다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G20 내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 이동이 더욱 심화 결국 G20가 국제공조가 필요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G20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극복 특히 G7 국가들보다는 G20 내 신흥국들의 영 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여러 기관들이 분석하 고 있다. 에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입 증했다. 그 결과 G20 정상회의는 주요 경제 및 금융 이슈에 대한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따라서 G20 정상회담의 향후 어젠다는 주 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이슈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현안이 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실 한 극복과 관련된 이슈들이 첫 번째 어젠다가 될 것이다. 여진이 계속되고 G20가 넘어야 할 과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선결 조건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G20를 아직도 실험중에 있다 고 지 적한다. G20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라도 기존의 지배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G20의 기 능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많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많은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출구전략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참가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이다. 둘째, 집단적 다양성으로 인한 이해관계 등이 초기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중기적으로는 시장을 안 충돌이다. 셋째, G20의 실행력 문제이다. 정시키는 제도적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변동성 축소, 국제적 최종대부 G20 정상회의는 20개 회원국만이 아니라 의장국이 초청하는 다른 정 상이나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가한다. 1차 회의에서는 G20 외에 스페인 자 기능 도입, 국제금융기구의 실질적 기능 제고 등이 그 내용이다. 과 네덜란드가 참가했고, 국제기구로는 유엔(UN)과 국제통화기금(IMF), 020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21

한국은 G20가 국제사회에서 정례화된 이후 첫 번째 회의인 제4차 회의에서 캐나다와 함께 공동의장을 수임하게 되고 제5차 회의는 단독 의장을 맡는다. 전환기에 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G20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대표가 세계은행(WB), 금융안정포럼(FSF)이 참가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네덜란 드, 스페인, 태국, 에티오피아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초청받았다. 피츠 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집행위원회 가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참가했다. 매회 초 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결정사항을 실천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짧은 정상회의 일정에서 주요 사 항들을 다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G20 각국 대표들로 구 성된 셰르파(Sherpa)회의가 의제설정 및 선언문 작성을 준비했다. 그리고 된 셈이다. 청된 국가나 국제기구의 수가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이 돼 회의장에는 25 정상들이 논의할 실질적 내용은 재무차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검 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금융 및 경제문제가 현안인 탓으로 지금 토했다. 경우에 따라 전문가회의나 지역협의회가 논의를 뒷받침하기도 했 까지 재무장관은 항상 정상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50여 명이 넘는 대 표들이 진지한 토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참가국 다. 이러한 과정을 정식으로 제도화한다면 정상회의의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 외에는 전문가 차원의 사전 수가 늘어날수록 이해관계도 더욱 다양해지게 된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논의를 통해 개별사안들을 검토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 의 갈등, 지역 간 갈등만이 아니라 동일 집단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 이해 써 정상회담의 효율성과 합의내용의 실행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 관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갈등이 글로벌 경제위 다. G20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도 G20 정상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라는 급박한 문제로 인해 일일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경제상 황에서는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소규모의 사무국을 도입해 트로이카, 셰르파, 실무 그룹회의, 재무차관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지속 G20는 합의사항 이행을 법이나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성과 합의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이행을 거명해서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 라는 소위 눈치주기 압박(Peer Pressure) 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G20는 아직 이제 세계사적 변화의 선두에 한국이 서 있다. G20 구조의 정착을 위한 선장 역할을 담당할 한국에 대해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건 의제의 선정, 합의 도출, 그리고 합의실행이라는 과 정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G20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고하 게 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화 사무국이 없다. G20 재무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직전 의장국 및 차기 의 는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G20로의 권력이동을 공고하게 한다. 따라 장국이 현 의장국과 함께 구성한 트로이카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트 서 참가국 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로이카 주도로 이전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고 차기 회의 저항이 있건 없건 세계의 지배구조는 변하고 있다. 먼저는 펀더멘털 를 준비한다. 그러나 매년 의장단이 바뀌므로 의장국의 관심이나 역량의 이 변하고 외형적 변화는 가장 나중에 온다. G20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 차이가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약점들이 가 가시화되는 상징이다. 향후 G20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요 제약요 이제 세계사적 변화의 선두에 한국이 서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G20의 탄탄한 정착을 주도할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한국이 G20 한국은 G20가 국제사회에서 정례화된 이후 첫 번째 회의인 제4차 회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낼 때 비로소 세계공존의 틀이 완 의에서 캐나다와 함께 공동의장을 수임하게 되고, 제5차 회의는 단독의 성된다는 의미이다. 장을 맡는다. 전환기에 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G20 중심으로 이끌 어가는 대표가 된 셈이다. G20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지배구조로 정 착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G20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이 의장을 맡은 2010년은 G20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다. 한국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단 G20의 제도화 022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23

01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우리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협의체의 좌장으로서 위기 이 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의 국격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대응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워싱턴 정상회의 출범 등 지난 세 차례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셰르파(Sherpa)로서 준비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거버 넌스 참여와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과정 이명박 대통령, 한국의 G20 참여 의지 적극 표명 2008년 9월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금융 시장 불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930년대 이래 최대의 세계경제 위 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세계 금융 경제 위기에 대응해 2008년 10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합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 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 이 공조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 (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조치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을 감안할 때 주요국 간의 정상회의 개최 필요 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이 참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생각이 달랐다. 정상회의 개최 형식 문제는 G8로 상징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국제사회관리체제(Global Gover- 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편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위상 제고 기반 마련 세계경제의 미래 설계 핵심 좌장 nance System)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경제협력 구심점 이 G8에서 G20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8는 지난 30여 년간 주요 세계경제 과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경제를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정통성이 도전을 받 게 됐다.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국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이 들 국가의 참여 없이 선진 7개국과 러시아로 구성된 G8는 세계경제에 대 이처럼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가 연례 회의 한 대표성에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또한 G8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로 정례화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출발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선진국과 주요 신흥경제국이 참여하는 새로 우리나라가 세계 유지국 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 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G20가 핵심 글로벌 거 운 협력체제가 요구됐다. 세계금융 경제위기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개 버넌스로 거듭나는 첫해인 2010년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로써 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8년 9월 사르 024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025

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금융위기 대응방안을 논 워싱턴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런던 정상 의하고자 G8와 함께 5개 신흥경제국(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 공)이 참여하는 소위 G13 형태로 세계금융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 회의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협의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 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G13 형태의 협의체에는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 (제1차 는 여지가 없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 주 융시장 및 규제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심각 요 경제국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처음부터 참여하기 위해서는 G20 형태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외교 노 성을 고려할 때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된 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 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1930년대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 력을 전개했다. 우선 한국이 OECD 국가로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 무역 조치를 도입해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 는 비중, 그리고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을 G8 국가 등 주요국에 기 위해서 스탠드스틸 (Stand still,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금 설명해 우리의 참여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갔다. 또한 재외공관 외교망 지)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정 을 가동해 우리 입장을 전파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 21 상선언문에 반영됐다. 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통해 금융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여 의 G20 워싱턴 정상회의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 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0월 22일 부시 대통령은 G20 형 기 위해 금융 재정 분야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금융시장 태의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 개최를 발표하게 됐다. 개혁을 위한 47개의 실천계획에 합의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15일 세계금융위기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에도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상황은 더 G20 정상회의 창설 회원국 이명박 대통령,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Stand still 제안 선언문에 반영 대응과 세계금융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에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등 그동안 우리 민 족의 운명이 강대국 간 주요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것이 불 과 60여 년 전의 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런던회의 사공일 특사의 방미와 한국의 의제 주도 욱 악화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2009년 2월 초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현 G20 정 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대통령 특사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에 파견 협의체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었다. 해 G20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감안할 때 경기회복과 수요확대를 위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한 강력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보호주의 저지가 런던 정상회의의 주요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 의제가 되어야 함 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막 출 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더욱 중 범해 주요 인사의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상황 때문에 G20에 대 요했다. 한 인식이 낮은 상태였다. 사공일 특사의 방미는 미국 신행정부가 G20 문 2008년 11월 4일, 우리 정부는 워싱턴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금융 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G20를 통한 세계경제 위기 대응에 대한 위기 대응과 향후 위기 방지를 위해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된다. 공조, 유동성 공급 확충, 금융기관 감독 강화, 국제금융기구에서 개도국 역할 강화, 보호주의 저지 등 다섯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스탠드스틸 (Stand still)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보호주의 조치를 원상회복(Roll 는 내용의 입장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다. 실제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back)할 것과 세계무역기구(WTO)가 G20와 협력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026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027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2차 G20 런던 정상회 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규제 감독강화 의제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문제가 균 G20 정상회의 연례화 G20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세계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세계경 기의 급격한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점차 출구전략(Exit Strategy)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G20 국가 평균 재정지출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IMF 발표 기준) 형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보다 훨씬 높은 3.6%의 재량적 재정지출을 시행, 여타 G20 국가보다 높 이명박 대통령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 은 GDP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경제 위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 지 공조 노력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 1990년대 말 우리나라 외환 위기 시 부실채권 처리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 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실업률 및 저조한 민간투자와 소비상황을 감 원칙을 수립해 국제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 이는 G20 정상들 안할 때 아직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었다. 이보다 향 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후 시행될 출구전략이 공동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 하에 시행될 수 있도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긴 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수요부족 현상과 불균 요하다는 점을 강조, G20 정상들이 국제기구들에 대한 재원확충을 통해 1.1조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에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형 성장 문제를 감안할 때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 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지속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기여 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2010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을 자연스럽게 거론하기 시 일견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런던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정상들이 제3차 G20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와 달리 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워싱턴회의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었고, 정 적으로 균형적 성장을 하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 피츠버그 정상회의 핵 심적 의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출구전략의 원칙에 대한 호주와의 공동 제안서를 사전에 작했다. 상회의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했다. 실제로 G8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수 발표해 향후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대한 G20 국가 간 합의 형성에 크게 국가들은 세계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소집된 워싱턴 정상회의의 성격상 기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파이낸셜 타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가 끝나면 종료되는 한시적 회의로 인식하는 경 임스 (Financial Times) 공동기고문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 향이 있었다. 특히 일부 G8 국가에서는 런던 정상회의 이후에는 재무장 시경제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출구전략을 비롯해 관회의를 통해 금융경제 위기에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위기 후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과정에 있어 각국의 고유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지속돼야 한다 한 경제 정책을 감안한 유연한 협력 체제를 제안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 는 인식아래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용성을 인정받을 의도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경제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 덕분으로 G20 정상회의가 워싱턴에 이어 런던에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역할을 확 서도 세계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을 도출하면서 글로벌 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호주를 저지하고 2010년까지 도하 경제 거버넌스로서의 G20의 위상이 점차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와 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해 피 함께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 츠버그 정상회의 주요 결과로 반영됐다. 여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와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G20 국가 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기여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2010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을 자연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들의 전례 없는 공조 노력을 통해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았고 국제사회는 G20의 역할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 하면서 G20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028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029

이러한 결과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G20를 세계경제협력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전에 준비회 확인하게 됐다. 을 위한 주 논의의 장 (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 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 캐나다, 11월 한국, 2011년에는 프 의로 개최되는 셰르파(Sherpa) 회의를 앞두 고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G8, G20, APEC 등 정상회의가 너 무 빈번히 개최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에 개최되는 정상회의 간 조정 랑스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들의 해외 G20 정상회의 연례화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G8를 G13(또는 G14) 출장을 줄일 수 있도록 2010년 G20 정상회의를 G8 정상회의가 개최되 로 확대하자는 논의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는 6월에 캐나다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갑자기 부각됐다. 그동안 공들 가 워싱턴 정상회의 준비 단계부터 그토록 노력해왔던 글로벌 거버넌스 의 정례적 참여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 여왔던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전에 준비회의로 개최되는 셰르파 (Sherpa) 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을 G20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로 파 전 방위 교섭으로 유치 이끌어내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당시 G20 정상회의 제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G20 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G20의 제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 견해 우리나라의 정상회의 유치의사를 적극 설명했으며, G20 외교장관 앞 으로 우리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지지를 요청하고, 외교장관 회담 등 각종 외교 행사 계기에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 사공일 대통령 특사 등 외교 라인 총동원 는 것이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 정부는 G20가 성공적으로 개최 행장 앞 서한 발송 등 재무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유치 교섭에 동참했 다. 이와 함께 각국 정상의 대리인인 셰르파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되는 데 우선 노력했다.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유치하겠다는 의향 설명해 2010년도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다. 을 내세우기보다는 G20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국을 적극 이러한 교섭을 기반으로 9월 11일 워싱턴 국무성에서 개최된 셰르파 적으로 지원했다. 워싱턴 정상회의와 런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지난 세 차례 G20 정상회의가 선진 국가에서 개 고,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해 여타 G20 국가들이 높 최됐으므로 2010년 정상회의는 아시아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우선 이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국가, 2010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G20 트로이카(Troika)로서 그동안 G20 논의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 에 기여한 점을 환기하고,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능 는 이미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 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G20 재무장관 부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종합할 때 정상회의 유치 가능성이 충분하다 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연스 는 판단을 했다. 럽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일부 국가가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 우리 대표단의 발언이 끝나고 여타 회원국들의 발언이 시작됐는데 이 진했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었고, 아시아 국가 중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도 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차기 정상회의 개최지에 대한 회원 있어서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라고 해서 정상회의 유치를 안심할 수 있 국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참석 대표들도 공식적인 입장을 최종 는 상황은 아니었다. 순간인 정상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발언한 각국 대표들이 빠 런던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는 조심스럽게 G20 주요 국가를 대상으 로 2010년 G20 정상회의의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7월 말께는 2010 짐없이 2010년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일관되게 지지한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사전에 유치교섭에 만전을 기한 결과이기도 하 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는 것을 지만 G20 정상회의 출범 이후 G20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한 030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031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G20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이슈 해결 에 기여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 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셰르파 회의에서 한국의 2010년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일방적인 지 지가 있었지만, 개최지는 9월 24일에서 25일까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전 2주 동안 여러 01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지 변수가 있었다. 빈번한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 해소, G20 정상 회의보다 G8 정상회의를 선호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배려 등이 넘어야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할 난관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2010년 11월 이진명 매일경제신문 기자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워싱턴 정상회의 참여부터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까지 길은 험난했고, 우리나라 외교 력을 총동원해 이뤄낸 성과였다. 그러나 회의 유치 자체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 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G20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이슈 해 결에 기여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노 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정부 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온 국민이 합심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운이 감돈 피츠버그회의장 올림픽 월드컵을 방불케 한 각국의 유치 전쟁 2009년 9월24일 오후. 피츠버그 상공을 선회하던 두 대의 헬기가 멈춰 섰다. 각국 정상들이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주최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여 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피츠 버그에 들어왔다. 목요일 오후였지만 G20 정상회의를 위해 상점이나 관 공서는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날씨까지 잔뜩 흐려 간간이 사이렌을 울리 며 지나가는 정상 일행의 차량 행렬과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시위대 의 함성을 제외하면 무척 조용했다. 032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33

오후 4시 피츠버그공항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 일행은 오하이오강 행원은 업무만찬 첫 기조연설자로 예정돼 있어서 그렇다. 고 귀띔해줬 의 지류인 앨러게니강을 끼고 있는 쉐라톤 스테이션 스퀘어 호텔에 자리 를 잡았다. 강 건너에는 피츠버그 다운타운이 형성돼 있고 도시 외곽에는 다. 이 대통령의 왼쪽으로는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아르헨티나 정상이 앉았고, 오른쪽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프랑 하인즈 워드 선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식축구팀 피츠버그 스틸러스 스 정상이 자리를 잡았다. 팀의 구장이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곳 피츠버그가 한국 역사에서 그토 록 중요한 장소가 될 줄은 몰랐다.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는 아 직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UN 정상회의를 마치고 피츠버그로 오는 길이 었다. 피로가 쌓였을 테지만 이 대통령과 수행단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 7시 40분이 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피츠버그를 소개하는 말로 인사를 시 작했다. 이어 지난 1년간 100년 만의 위기를 맞아 우리 G20 정상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면서 위기가 끝나도 G20 정상회의가 계속될 것인 았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갖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 업무만찬에 참석해야 했다. 대통령 프랑스의 물밑 접촉과 미국의 견제로 위기 봉착 지를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스 라고 했다. 배석한 우리 측 수행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사실 우리는 G20 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대통령이 일행이 G20 정상 업무만찬이 열리는 정상회의 유치는 고사하고 G20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핍스 식물원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저녁 7시를 향해가고 있었다. 다행한 일이었다. 프랑스와 일본은 G20 대신 G8 또는 G14를 염두에 두고 환영리셉션을 주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입구에 서서 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것이다. 다리고 있었다. 그는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각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 오바마 대통령이 옆 자리에 앉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늘의 첫 기조 었다. 이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가자 반가움에 손을 내밀었다. 악수, 그리 발언을 부탁한다. 고 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 대통령은 1970년대에 고 두 사람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젊은 CEO로서 피츠버그를 자주 방문했다. 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곳 피츠버그가 한국 역사 에서 그토록 중요한 장소가 될 줄은 몰랐다.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는 아직 기 대 반 우려 반이었다. 핍스식물원은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빅토리아식 온실이다. 한때 피츠 버그의 상징이었던 철강산업과 새로 도약한 녹색산업을 상징하는 자연채 광의 유리벽이 피츠버그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통령 특유의 외교적 발언이다. 그는 어느 정상회의에 가든지 그곳 얘기를 먼저 한다. 그것이 현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한다. 저 사람은 친구구나 하는 인상이 들게 하는 것이다. CEO 시절, 세계 각지를 돌아다 온실에서 만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회의에 처음 참 녔던 경험이 대통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외교의 밑거름으로 힘을 발휘하 석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케빈 러 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말을 이었다. 드 호주 총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등 다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 지금 30여 년이 흘러 다시 와서 보니 피츠버그가 크게 변화했다는 지만 피곤한 기운과 함께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 인상이다. 환경과 교육 과학 의료 바이오 분야까지 과거 굴뚝산업에 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뛰었던 정상들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는 올림 서 이제는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 깊은 감명 픽, 월드컵 개최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을 받았다. 자신이 이 행사를 유치했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재산이 될 것이다. 그 이 대통령이 사실은 내가 피츠버그 스틸러스팀을 좋아해 그 팀 소속 래서인지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링 위에 오르기 직전 긴장된 복싱 선수들 선수 한 명을 조금 전에 만나고 오는 길이다. 라고 하자 정상들 사이에 폭 의 표정처럼 보였다. 소가 터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곳에 오기 직전 동포 간담회에서 하 입구를 지나 만찬장에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리는 만찬 테이 블 정중앙. 주최국인 오바마 대통령 옆자리였다. 벌써 차기 G20 정상회의 인즈 워드 선수를 만났다. 그리고 피츠버그 스틸러스팀은 오바마 대통령 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미식축구팀이기도 하다. 개최국으로 확정된 걸까 하는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우리 측 수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IMF 개혁을 역설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034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35

가장 큰 난제는 프랑스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애초부터 G20에 부정적이었 다. 유럽 선진국이 대거 포함되는 G14 체제를 주장했다.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에 공동 기고한 칼럼도 거론했다. 그 얘기 는 러드 총리에게 한국의 G20 개최에 대해 은근한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 지였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각 정상들의 발언이 계속되 아니었다. 회의는 점점 더 늦어지고 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 준 미국도 한때 복병으로 등장했다. 마이클 프 로먼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굳이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 면서 논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지 문제로 옮겨갔 의를 유치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 다. 3시간에 걸친 격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4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소집해 놓은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암초를 피하고 수많은 고개를 넘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고민이었다. 결국에는 으며 이곳까지 왔다. 가장 큰 난제는 프랑스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애초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설득해 한국에 대한 지지를 다시 찾아왔다. 부터 G20에 부정적이었다. 유럽 선진국이 대거 포함되는 G14 체제를 주 장했다.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다. 여타 유럽 국가는 물론 이미 G8 회원국 인 일본 캐나다가 동조했다. 우리는 G20 개최가 문제가 아니라 G20 회 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대통령과 한국 외교팀은 가는 곳 마다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 개도국의 참여 없 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캐나다와 한판 승부 결과는 한국 만장일치 승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발언을 요청했다. 2010년 회의는 우리 캐나다가 개최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정상들의 일정을 맞추는 것인데 2010년 6월 G8 정상회의를 계 기로 G20 정상회의도 같이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2011년 G20 회의 모든 정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대통령에게는 이게 또 무슨 소 를 프랑스가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는 중재안을 냈다. 영국은 미국과 항상 리인가 하는 놀라움의 표시였고 여타 정상들은 귀가 솔깃했다. 사실 유럽 뜻을 같이해 왔다. 회의 개최라는 선물을 줄 테니 G20 체제에 대해서는 과 남미 대륙의 정상들은 1박 2일의 회의를 위해 멀리 아시아의 끝, 한국 이제 훼방을 그만 놓으라는 메시지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 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 썩 내키지 않았다. 이번 피츠버그회의도 미국 졌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동안 G20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가장 크 뉴욕에서 UN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아끼자는 이유에서 선 게 냈으니 여타 유럽 정상들에게 체면은 섰고, G20 정상회의까지 유치하 택된 장소였다. 게 되면 국민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쪽으로 거의 기울었던 2010년 회의 장소가 캐나다의 등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프랑스가 회의를 개최하면 장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흔들리기 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유럽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고 라는 요지의 연설 작한 자신의 국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타개책으로 G8, G20의 을 했다. 우리 대통령은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 개최를 물밑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다. 사실 피츠버그회의 직전 프랑스 측이 다급하게 우리 측에 연락을 했 격론이 계속됐다. 한국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세라 적극적으로 다. 한국이 2011년 G20 정상회의 프랑스 개최를 도와준다면, 2010년 한 매달렸고 캐나다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국 개최를 지지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프랑스가 2011년 회의를 열고나면 더이상 G20를 없애고 G8나 G14으로 가자는 얘 기도 안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흔쾌히 OK 사인을 보냈다. 한국 쪽으로 거의 기울었던 2010년 회의 장 소가 캐나다의 등장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흔들리기 시 작한 자신의 국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일본이 때마침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때 G20 정상회의 개최를 강 력히 희망했지만 아소 다로 전 총리 시절 일본의 G20 정상회의 개최 추 진에 한국이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터 하지만 은근히 2011년 회의 개최를 기대했던 중국과 멕시코는 끝까 지 반대했다. 미국에서 두 번, 영국에서 한 번 회의를 열었으니 아시아와 적 타개책으로 G8, G20의 동시 개최를 물밑 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다. 키 등은 모두 한국을 적극 지지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어려운 신 흥국으로서 한국과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던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대 남미도 한 번은 개최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는 항변이었다. 틀린 말도 통령이 일찌감치 우정을 터온 케빈 러드 호주 총리도 한국 편에 섰다. 다 036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37

만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유럽 국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성은 한국 을 향하지만 감정은 캐나다를 향하는 듯했다. 결국 최종 결론은 6월 캐나다 G8+G20 정상회의, 11월 한국 G20 정 피츠버그 제3차 정상회의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됐 음을 국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 소식을 전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은 당장 기사 작성에 들어갔고, 신문기자들은 지면계획을 세 우느라 분주했다. 방송기자들은 적당한 화면을 찾느라 시끄러워졌다. 상회의로 절충됐다.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 이 대통령과 우리 수행원들은 사공일 위원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충혈된 눈, 엉클어진 머리, 떨리 가슴을 쓸어내렸다. 는 목소리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간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마침 업무만찬이 끝났을 때는 밤 10시 30분이 지나고 있었다. 이명박 대 내 G20 회의를 한국으로 가져온 보람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든 탓도 있 통령은 이 과정을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고 회고했다. 피츠버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을 것이다. 시간은 새벽을 지나 9월 25일 아침으로 이어졌다. 흐린 날씨가 말끔 히 개고 아침 해가 피츠버그를 비췄다. 이명박 대통령이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넥타이 핍스식물원에서 업무만찬이 마무리되자 이제는 한국 기자의 프레스센터 차림이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붉은색 넥타이를 맨다. 이 자리 1907년 헤이그 그리고 2009년 가 설치된 피츠버그 메리어트 시티센터 호텔이 분주해졌다. 이미 충분히 밤이 깊은 시간이었지만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한 에서 이 대통령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 고, 2010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하게 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나라 취급도 못 받던 나라에서 세계 모임 주도국으로 변모 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프레스센터에 사공일 위원장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들어 이번 피츠버그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11월에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기로 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 섰다.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핍스식물원에서 업무만찬을 마치자마자 바 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로 달려온 듯 별도의 브리핑 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거둔 결실입니다. 대한민국 이동관 수석의 소개로 마이크를 잡은 사공일 위원장의 목소리가 떨 은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렸다.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가 생각납니다. 박수와 함께 두 정상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맞잡았다. 그때 우리 대한제국이 이준 열사를 파견해 44개국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사실 이 공동기자회견은 급조된 것이었다. 한국 기자들이 공동기자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는데, 회의장 입장도 못하고 분사를 했 회견 소식을 전해들은 것은 전날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2010년 G20 회 습니다. 나라 취급도 못 받은 거지요. 그 후에 나라를 잃었고 우리는 1991 의 개최가 캐나다와 한국으로 결정된 직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급 년이 돼서야 세계 모든 나라가 들어가 있는 UN 회원국에 가입을 하게 됐 히 한국 측에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이었다. 국내 지지도 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동네 주민 취급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지금 2009 가 떨어지고 있는 하퍼 총리는 캐나다 국민에 대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필 년, G20 정상회의는 지구촌 마을의 영향력 있는 유지들의 모임입니다. 여 요했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캐나다의 2010년 G20 정상회의 개 기서 세계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결정짓고 이른바 지구촌 차원의 문제 최사실을 알림으로써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를 이렇게 해결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지들 모임에 낀 것 캐나다 측 제의로 급조된 공동기자회견에 한국 기자는 3명만 참석했으나, 만 해도 감개무량한데, 이제 의장국으로서 모임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이 캐나다 기자는 30여 명이 넘었다. 국내 주요 방송사들은 미리 위성중계를 건 정말 한국 외교사에서, 아니 한국 역사상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 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탓에 생중계도 불가능했다. 일견 캐나다의 내국용 자축 파 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준 모양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야 뭐 기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금요일 아침을 맞았을 한국의 각 언론사 어떤가. 우리도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 아닌가. 038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39

G20 정상회의 본 세션은 9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오전 회의와 렇게 기쁜 날 만세라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내에서 만세, 만세, 만세! 오찬 회의 그리고 오후 회의가 이어졌다. 전날 업무만찬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결정지은 탓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수행단의 마 만세, 만세, 만세! 수행원들의 건배와 함께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개최하는 것보다 잘 개최하는 게 더 중요 음은 한결 가벼웠다. 회의장인 컨벤션센터 곳곳에서 마주친 외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몇몇 정상은 이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 며 진심어린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의 표정이 밝았다. 이 대통령은 이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 열 사가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분사했 지만,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G20를 유치했 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만세라도 불러야 하지 이 대통령은 개최하는 것보다 잘 개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의 제는 물론 국제회의장 자리 배치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반드 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고 독려했다. 특별기는 어느새 태평양 상공을 때 우리 국민이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날 진행된 세 개 세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힘이 넘쳤다. 않겠습니까? 날고 있었다. 피츠버그에서의 성과는 피츠버그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2008년 오전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조급한 출구전략에 대해 경고했다. 무역에 11월 워싱턴에서의 첫 G20 정상회의와 2009년 4월 런던회의에서부터 싹 대한 오찬 회의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 움텄다. 각국 정상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이끌었다. 오후 회의에서 이 2008년 11월 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첫 G20 정상회의에서 11번째 대통령은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지도자적인 면모를 과시했 기조연설을 했다. 정상 오찬에서는 영어로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다. 2008년 워싱턴 G20 회의에서 설정한 47개 금융개혁 과제 중 부실자산 연설은 시장개방과 보호무역주의 지양에 관한 것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 정리 등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 지도자들은 자만심에 이 직접 요청해 이뤄졌다. 이 연설이 G20 참가국 정상들로 하여금 코리 빠지지 말고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아 를 다시 보게 한 계기가 됐다. 9월 25일 저녁 7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피츠버그공항을 뒤로 하고 첫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키자고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의 이 대통령 일행을 태운 특별기가 이륙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마 스탠드스틸(Stand Still;무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금지) 선언이 워 자 이 대통령이 기자들이 앉은 항공기 뒤편으로 걸어 나왔다. 너무 피곤 싱턴의 분위기를 압도했던 것이다. 워싱턴에서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제 해서 자리에 앉으면 금방 잠들 것 같아 미리 인사하러 나왔다. 고 했다. 2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 런던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2009년 4월 이 대통령은 런던에서 WTO가 스탠드스틸 이행여부를 분 기분이다. 다들 참 많이 수고했다. 고 했다. 기별로 점검할 것을 비롯해 G20 참가국들이 경기부양 등 과감한 재정지 자리로 돌아간 이 대통령은 수행원들을 특별기 1층 앞쪽 회의실로 소 출을 동시에 확대할 것, 금융 부실채권을 정리할 것, 보호무역주의를 배격 집했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 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에 나설 것, 신흥국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김인종 경호처장, 을 지원할 것 등을 주장해 대부분 G20 선언문에 반영됐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 상교섭조정관이 들어섰다. 모두 수고하셨다. 맥주라도 한잔 합시다. 이 대통령의 제의에 맥주가 들어왔다. 참석자들은 서로 고생하셨다. 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수행원들이 각자 한잔 가득 맥주를 따르자 사공일 위원장이 일어섰다.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 들어가 보 지도 못하고 분사했지만,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G20를 유치했습니다. 이 040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41

0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0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우리나라 외교가 1995년 OECD 가입, 2007년 UN 사무총장 배출 등의 성과를 올렸 지만 국제사회의 리더국가로서 공인받은 것 은 G20 참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회원국인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대 군사 강 대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라면 G20 회원국은 20대 경 제 강대국인 셈이다.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운영위원회는 극소수 강대국의 영역 이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 UN 출범 당시 5개 상임이사국으 로 시작해 지금까지 새로운 상임이사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경제 분 야도 안보 분야 못지않게 배타적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 지명이사국인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와 서방 선진 7개국 회의인 G7(G5 + 캐나다 이탈리아)이 오랫동안 운영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G20의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정치와 안보 분 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G7도 거시경제공조를 위해 설립되었으 나 지속적으로 의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G20가 안보 분야에서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비교되는 영향력을 보유하면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는 현재의 G20 UN 안전보장이사회 양극 체제에서 G20 일극 체제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운영위원 국가로 도약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구성원 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이 UN에 가입해 국제사회의 시민, 즉 정당한 일원이 된 1991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교가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 2007년 UN 사무총장 배출 등의 성과를 올렸지만 국제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최의 정치외교사적 의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사회의 리더국가로서 공인받은 것은 G20 참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 운영위원 국가로 도약 UN 안보리 상임국과 동등 지위 의 일반회원 국가에서 운영위원 국가로 도약했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 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에서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격상함에 따라 G20 정상회의는 앞으로 실질적인 세계경제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G20 참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오랫동안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 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 에 서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G20로 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란 일반적으로 조직 전체를 대신해서 조 동하게 되면 일본과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G20에서 자신의 역할 직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큰 구성원들의 모임을 말한다. 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G20의 격상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는 경제 분야의 G20, 국제안보 분야 의 UN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두 개의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G20 회원국은 회원자격을 항상 유지하는 상임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044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45

G20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사를 설명 존했다. 설립 초기부터 우루과이라운드까지 미국과 유럽이 협상을 실질적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사회 차원의 규범과 규칙이 만들어 지고 집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국제사회도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질서를 으로 주도하고 나머지 가맹국들은 그 결정을 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대국들은 필요에 따라 비공식 협의체를 운영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세계경제의 다원화 다양화로 클럽 모델 한계 유지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국가(Nation State)와는 다른 방식 미치는 결정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의 주 요 현안을 논의해온 G7이다. G7 정상회의는 1997년 러시아가 참여해 G8 으로 규범을 만든다. 민족국가는 정부(Government)를 통해 규범을 제정 가 됐으나, 재무장관회의는 아직도 G7 회원국만이 참가한다. G20 재무장 하고 집행하지만, 국제사회에는 법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없 다. 국제정치학이 국제사회를 무정부상태(Anarchy)로 이해하는 이유가 여 관회의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흥국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서 1999년 시작된 비공식 협의체이다. 기에 있다. 비공식 기구와 절차가 확산된 배경에는 공식 국제기구의 실효성에 대 세계정부가 없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 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특히 UN은 국제기구 회의론자들이 거론하는 대 다.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조약, 개인과 민간기관의 거래 등을 통해 다양 표적인 실패 사례다. 190여 회원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합 한 국제규범을 만든다. 국제사회는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 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되지만, UN이 위기에 처한 제규범을 만들고 집행하기도 한다. 결정적인 이유는 서방국가들에 비판적인 강성 개발도상국들이 UN 논의를 지구촌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UN이다. 주도하면서 서방 선진국들의 지원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UN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기구로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가 UN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경제 분야는 UN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국제 2008년 G20 정상회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글 로벌 거버넌스는 영역별로 국제기구가 존재하 고 이를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비공식협의체가 보완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IMF와 세계은행도 국제기구 회의론에 예외가 아니다. 이들 국제금융 기구의 개혁논의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 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 개혁의 관건은 신흥경제 영향력의 기구들이 담당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협정을 시작으로 반영 문제인데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이사회 지분을 국제금융 분야의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무역 분야의 관세와 무역에 관 달라는 신흥국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개발원조 2008년 G20 정상회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영역별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 등 각 경제 분야에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로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이를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비공식협의체가 보완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2008년 이전 시스템의 운영을 보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절차와 과정은 국제기구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IMF다(48쪽, IMF 지배구조). G7과 G20가 외곽에서 분의 국제기구에서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자격을 갖지만 UN 안전보장이사 IMF에 자문을 제공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IMF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186 회, IMF 등 일부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에게 우월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 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Board of Governors)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여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5개 은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Executive Board)에서 이루어진다. 상임이사국에 의한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며, IMF는 선출(Elected)이사국과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과 조 더불어 지정(Appointed)이사국 제도를 운영하고 미국에 실질적인 거부권 지프 나이(Joseph S. Nye Jr.)는 영역별로 분리되고 일부 선진국들이 실질 을 부여한다. 적으로 주도하며 공식기구와 비공식기구가 공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 국제적인 규범이 공식적인 절차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 내에서도 비공식적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GATT의 모든 가맹국은 공 스템을 클럽 모델로 설명한다. 국제사회가 민간 사교 클럽과 같이 몇몇 부 자 국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다. 식적으로는 동등한 자격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들의 리더십에 의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클럽 모델로 국제사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046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47

IMF 지배구조 (2009년 현재) 것이 중론이다. 클럽 모델의 한계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과 실패 사례에 서 여실히 드러난다. IMF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비공식 조언 총회 Board of Governors 대표 한 것을 시작으로 회원국, 특히 신흥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IMF 구제금융 메커니즘을 회피하고 외환보유고의 확 대, 지역통화협력 등을 통해 자국의 통화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도 도하라운드의 결렬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권한 위임 자문 클럽 모델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세계경제가 소수의 강대국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다원화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첫째, 세계화와 시장의 확 G7 G20 G24 국제통화금융위원회 IMFC 대표 대로 인해 경제영역을 임의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됐다. 무역 금융 개 발원조 환경 등 모든 영역들 사이의 상호 상관성과 의존성이 높아진 것 이다. 따라서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자신의 영역 문제를 독립 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신흥경제와 아시아의 경제규모가 확 비공식 지도 대돼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 이슈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셋 째,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국제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공식 조언 이사회 Executive Board 대표 선출 또는 지명 요구가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편은 불 가피했고, G20 정상회의 출범은 시스템 개편의 시작이 된 셈이다. 결정사안을 선택 감독 검토 참여 감시 G20와 한국 외교 G20 참여는 또한 한국 외교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 외교 의 중심이 과거의 동북아 안보, 동맹관리, 국제사회 의존, 국제규칙 준수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안보네트워크, 국제사회 기 비공식 조언 IMF 총재 Managing Director 가맹국 정부 Country Authorities 지역 중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동 여, 국제규칙 제정으로 이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은 분단체제의 관리와 극복, 동북아 세력균형의 유지, 국제사회 참여, 경제발전 지원 등의 외교 목표를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전달, 자문, 보고 임면과 관리 분단 극복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편으로는 한 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외교를 펴왔다. 국제사회 참여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에 지난 1991년에 가입함으로써 사무국 Staff 감시, 정책권고, 기술지원 가속화됐다. 국제사회 참여의 성과는 그 이후 1995년 OECD 가입, 2007 년 UN 사무총장 배출 등으로 이어졌다. 경제발전이 한국외교의 또 하나 의 목표였다. GATT IMF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수출시장과 자원의 확보를 위해 외교무 대를 개도국과 신흥시장으로 확대했다. 048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49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 외교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상 당 수준 유효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했으나 1948 년 남한 단독정부 구성,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고 한국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루 어 선진국 진입 단계에 도달한 경험을 바탕으 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특히 신흥국의 관심이 높은 외환시장안정 문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신흥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아프리카와 저개발국 지원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 착됐으며 해방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4대 군사대국이 대립하는 동북아지역은 지역주의 발전이 더디 제에 대해 신흥국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 가 중요하다. 슈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아프리카와 저개발국 국가의 대표를 서울 정상회의에 초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적 고 세력균형이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미 중관계의 전개에 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저개발국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따라 동북아지역 안보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가 지적하듯이 세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 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계화와 정보화시대의 외교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 (Hard Power)와 더불어 세계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과 문화를 보 대한민국의 ODA 지출액 및 국민총소득(GNI)대비 지출 비율 연도 ODA지출액 (백만 달러) GNI대비 지출 비율(%) 유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요구한다. 국내 학계에서도 하영선 손열 교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파워와 소프트파워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 운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G20 참여는 우 2000 212.1 0.04 2002 278.8 0.05 2004 423.3 0.06 2006 455.3 0.05 리나라 정부가 글로벌 외교 트렌드에 부응해 국제사회 기여와 국제규범 제정을 통해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2008 803.8 0.09 2015 (계획) - 0.25 고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주요국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지출 비율 국가명 비율(%) (UN 권고수준 0.7%) 스웨덴 0.98 한국 외교의 향후 과제 G20 참여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외교에 많은 숙제를 던지고 있 다. G20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가 G20 공고화에 기여하 는 것이다. 피츠버그 3차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프리미어 포럼으로 룩셈부르크 0.92 노르웨이 0.88 덴마크 0.82 네덜란드 0.80 아일랜드 0.58 비회원 국가에 대한 대변과 G20 공고화에 적극 나서야 격상됐지만, 아직도 여러 국가들이 G20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회원국들은 G20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 며, G20 회원국들 중에서도 G7 G8나 G13을 더 좋은 대안으로 지지하는 벨기에 0.47 영국 0.43 핀란드 0.43 스페인 0.43 국가들이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2010년에 의장국과 주최국 직무를 훌륭하게 수 오스트리아 0.42 스위스 0.41 프랑스 0.39 행하는 일이 급하다. 의제설정,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어젠다 개발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독일 0.38 호주 0.34 캐나다 0.32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중재자 역할에도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선진국 진입 단계에 도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특히 신흥국의 관심 이 높은 외환시장안정 문제에 대해 신흥국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가 포르투갈 0.27 그리스 0.20 이탈리아 0.20 일본 0.18 한국 0.09 050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51

G20 정상회의 개체가 우리나라에 많은 기회 와 의미를 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세계 국가 세계 공헌 국가 글로벌 선도국가 로서의 부담과 책임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 등 브레턴우즈 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관해서도 신흥 국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IMF 기능이 신흥국 국제수지 적자 조정 에서 균형성장과 금융안전망 구축으로 전환하면 그에 상응하는 거버넌스 구조, 즉 선진국과 신흥국을 균형 있게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버넌 스 구조가 요구된다. 한국은 동아시아지역 대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G20 회원국은 5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동아시 아지역군(Group 5)에 속해 있다.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이 된 이유는 2010년이 동아시아지역군이 의장국을 선출하는 해인 데다 동아시아 회원 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이 지명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한 국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G20에 참여하지 않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 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동아시아가 지역단위로서 보다 큰 영 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준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ASEAN+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등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협력체를 지역금융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G20 정상회의를 한국의 외교역량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면 G20는 더할 나위 없는 홍보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G20가 국가 정상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정부의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과 연결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전략이다. 한국이 글로벌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모 범적인 국가이며, G20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앞장섰고, 신흥국과 개 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G20 개최의 장기적 유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G20 정상들이 G20 제도화를 위해 사무국 신설에 동의하고, 사무국을 한 국에 두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남을 유산이 될 것이다. 사무 국 유치 외에도 역사적 유산을 남길 만한 사업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 다. G20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에 둔다면 G20 정 상회의를 기념해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을 설립, 이를 세계적인 G20 관 련 분야 연구원으로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이 명박정부가 새로운 세계 공헌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가 우리나라에 많은 기회와 의미를 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동시에 성숙한 세계국가, 세계 공헌 국가, 글로벌 선도국가 로서 우리나라의 부담과 책임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G20 참여와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 보여준 외교 리더 십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외교 리더 십이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052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53

0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체를 맞아 신속하고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글로벌공조체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었던 배경 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따라 글로벌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공 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G20 정상회의의 지속 여부 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회복이 불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G20 체제는 1970년대 중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G7 체제 출범 배경과 매우 흡사하다.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패러다임 이 G20라는 과도기적 거버넌스 체제를 거치면서 세계와 한국경제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스마트 파워 전략의 관점에서 G20 체제는 분명 과도기적 체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 지만 G20 체제를 통한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은 한국의 스마트 파워 전 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강소국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경제로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 전략적 포지셔닝 구축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는 21세기 문명사회와 글로벌 질서 체제 내에서 한국경제가 담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 체계가 G20 체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의 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24부터 25일까지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 G20 주요 의제 및 핵심 쟁점 회의의 주요 이슈는 사실상 2010년 캐나다와 한국에서 개최될 4 5차 G20 정상회의의 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난 1차 회의 이슈가 금융산업 G20 체제와 한국의 미래 전략 아 태지역 강소국 경제의 전략적 포지셔닝 G20 정상회의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2개월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가 실물경제로 급격히 전이되자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국제공조체제로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에 따라 탄생했다.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정례화되었던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 한 것이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제1~4차 회의(1999~2002년) 기간 동안 무역 불균형, 환경규정 강화, 수입규제 등 총체적으로 살펴야 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2차 회의에서 경기부양에 관한 국제공조를 다루었 다는 점을 고려하면 4 5차 정상회의는 3차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동안 다른 시장위험요인이 발 생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하다. 향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로는 글로 벌 불균형 구조의 개선, 다자주의 무역협상에 환경규정을 포함하고, 이를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 방안에 집중했고, 아시아 외환위기가 수습된 제5 통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차 회의부터는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관한 주요 이슈로 그 논 2차 정상회의부터 중국의 달러화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의 범위를 확대했다. G20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에서 개 는 사실상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다. G20 정상회의의 목적이 글로벌경제 의 문제와 쟁점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 최됐다. 사실상 G20 정상회의는 전후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 는 사실상 3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한 달 뒤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 054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55

된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하지만 결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상 하원 합동으로 환율조작과 관련한 제재법안 은 현재 상황에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통화도 없다는 점 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기축통화를 대체할 보완 통화와 새로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 of 2009)을 상정하고 있다. 환율조작 은 글로벌 통상구조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실 운 기축통화 질서에 대한 논의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 질적 보조금으로써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 이를 상쇄하거나 반덤핑 관세도 에 없다는 판단이다.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논리로 알려졌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위한 비슷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신흥국의 무역수지 흑자 해결이 열쇠 먼저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들 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문제 해결이 글로벌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 킬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 등 선진 사례가 있었으나,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한 전례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 국에 구조전환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겉으로는 다소 냉담한 것처럼 보인다. 2조 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과 8천 억 달러의 미국 국채보유를 토대로 미국 국 정부의 과잉 지출과 가계의 과잉 소비에 비해 개도국 경제는 과잉 수 출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균형 성장이 더욱 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 형이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악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된 것이다. 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신흥개도국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 공조를 통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핵심 주제는 신흥개도국 경제는 공정한 환 해 대미 통상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중국 나름대로 개도국에 율정책과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내수시장 확대와 선진국 경제에 대한 수 대한 리더십 강화 전략을 생각하는 듯 보인다. 대미 달러화에 대한 기축 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지양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통화 지위 흔들기 역시 미국의 통상정책 압력이 가중됨에 따른 중국경제 IMF 총재 역시 이번 3차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최 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달러화의 기 대 이슈로 다룰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경우 중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그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 추이 259 268 234 202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고정환율체제를 유지하는 가운 데 중국만 대미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점 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69 162 124 103 84 83 10 13 18 23 30 34 40 50 5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0년 한국경제는 통상정책과 관련해 환율과 통상마찰의 심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경제는 2010년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화두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가 환율이고, 다음은 통상마찰의 심화다. 미 중 간 통상마찰이 본격화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직 간접적 파급 효과에 대해 선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정책은 2010년 한국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 (단위:억 달러, 자료: US Census Bureauv) 수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미국은 2010년 아 태지역에 대한 무역 불균형 시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개선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사실상 아시아 정 요구를 강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지나친 시장 태평양지역 경제 전체를 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환율조작 문제와 아 태지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 현상을 심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산시장의 버블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일단 미국 의회가 교역 상 각하게 지적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법안도 마련하고 대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의 수출품에 대해 환 056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57

율 조작률에 비례하는 수입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상원에 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계류중인 환율관련 법안의 목표는 일단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에 맞춰져 있다. 최근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그 속도와 폭 아울러 한 미 FTA 비준에 앞서 미 파나마, 미 페루 FTA의 비준표결 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2010년 상반기중 미국이 보류중 이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된다. 인 모든 FTA 비준동의안을 동시에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2010년 하반기 G20 정상회의에서 미 중 간 정상급 전략적 경제회담(SED)이 같이 열 로 갈수록 하원 중간선거를 계기로 지역구 주민들의 FTA 반대 목소리가 리는 만큼 이미 미국의 요구 사항이 전달됐을 수도 있다. 제2의 플라자 합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를 통해 대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절상이 30~35%까지 이루어질 경 우 글로벌경제의 위기 극복 조짐이 좀더 빨라질 수 있다. 물론 위안화 절 상이 근본적인 위기 탈출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85년 플라자 합의 경험을 통해 입증됐다. 하지만 여기엔 다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중국이 30%까지 위 안화 절상을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핫머니 유입 에 따른 중국 내 자산 버블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다자주의 무역협상의 환경규정 강화 보호무역주의 시그널 확대 가능성 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환경과 노동기준의 강화 요구를 다자주의 무 역협상에 반영함으로써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 오바마정부의 기 후변화 프로그램은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논란의 여지도 충분하다. 미국 정부가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부 미국 기업들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 위안화 절상이라는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이번 글로벌경제 위기의 모순과 로 적은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크다. 해외 환경도피처(Polluter Haven)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결하기보다 덮고 넘어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을 경 와 탄소세탁(Carbon Laundering) 또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로도 계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 글로벌경제 질서에 대한 보다 근원적 고찰 불리는 이 문제는 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미국의 일자리 감소, 산업경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쟁력 약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 이 이루어진 후 2009년 4월 국회 외교통상통 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마지막 국회 비준동의안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 둘째, 중국을 우회하는 대미 수출이 중국 수출의 15~20%에 달한다는 점,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는 점 등에서 향후 한국과 미국 또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가져올 한국경제에 대한 직 간접적 파급 효 환경과 관련한 미국의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미국 교역 상대국에 환경정책 규제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미국 기업은 이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 만 미국 의회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과에 대해 보다 선제로 대응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 미 FTA 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환경 의 2010년 상반기 비준 동의안 통과가 역설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미국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환경규제를 통상정책에 적극 반영을 으로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 2010년 내 도하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환경 개발어젠다(DDA) 다자주의 무역협상 타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문제 접근 방식은 무임승차 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한 미국의 대외 통상전략은 한 미 FTA의 비준 표 미국은 교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다자간환경협약(MEAs)에 적극 가입 결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무임승차(Free Riders)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 한 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진 후 2009년 4월 응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있다. 탄소배출 제품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마지막 국회 비준동의안 입제한 조치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환경기준을 외국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업 및 수입제품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미국 의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놓고 보면 통상 관련 법안은 의료보험 개 혁안보다 후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상원 통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 분쟁 및 보복조치 등을 통해 다자주의 무역규범 을 따르는 세계무역질서에 환경 관련 이슈를 접목시킴으로써 보호무역주 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높고 보면 2009년 연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 의 시그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058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