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 )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MF WB 금융안정포럼(FSF) 등 01 제1차 G20 제1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의 성격으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공급 확대 및 이자율 하락 정책을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 시스템과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기로 했다.

G20 제2차 정상회의 : 영국 런던(2009. 4. 2)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체코) 스페인 네덜란드 ASEAN 의장국(태국) NEPAD 의장국(에티오피아) 국 제 기 구 : UN IMF WB WTO FSF EC 등 02 2009년 G20 제2차 정상회의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의는 기존 합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이 주요 의제가 됐다. 이 자리에서 G20 정상들은 악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도록 하는 자율 기준을 마련했다. 또 금융시장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발족시켰다.

G20 제3차 정상회의 : 미국 피츠버그(2009. 9. 24~25) 참가국(기구) G20회원국 : G8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지역 대표 국가 국 제 기 구 : UN IMF WB FSB WTO 등 03 제3차 G20 제3차 정상회의 정상회의는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3차 회의에서는 G20를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공동으로 제4차 정상회의 공동의장을 수임하고, 제5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단독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정상들은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 대응과 재정지출 계획을 지속 추진키로 하는 한편 회의 논의 범위를 경기침체 해결뿐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최빈개도국 식량 지원 방안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화 보 G20 1차, 2차, 3차 정상회의 2 발간사 G20 코리아 세계의 중심으로 10 1.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14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의장국(체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 대한민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미국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이진명 매일경제신문 기자 24 33 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44 54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의미와 과제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66 G20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 75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 3. 국격 업그레이드, 성숙한 세계국가로 국격 향상을 위한 과제 86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91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마련된 국제공조체체.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국가와 아시아(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러시아 터키 의장국),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20개국이 참여한다.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부록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G20 관련 인터넷 주소 98 133

G20 코리아 세계의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한국인들이 세계 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라며 가망 없는 민족 이라고 했습니다. 한 외 국인의 눈에 비친 당시의 조선은 내일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숍 여사가 조선을 방문한 지 얼마 안돼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2010년은 우리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지 꼭 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7년 만국평화 회의에 참석하려던 이준 열사는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분사( 憤死 )해야만 했습니 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조차 강대국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한 식민지 국가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이 마침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여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 로 발전했습 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20개 국가 가 우리 땅에 모여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최상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분 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G20 국가는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G20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국제기구가 될 것입니다. 2010년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같은 G20의 의장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규모와 비중 모두 가장 큽 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의 중재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 품격을 높이는 일도 아울러 필요할 것입니다. 선진국 일원으로서 우 리는 매력 있는 국가이자 존경받는 국가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2010년은 G20 정 상회의와 더불어 국격을 높일 호기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G20 정상회의 참여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세심하 게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국책연구기 관 전문가, 학계와 민간연구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향 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관한 안내서가 드문 현실에서 이 책은 훌륭 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훌륭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9. 1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10 G20 코리아 세계의 중심으로 011

01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012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13

G20 국가의 구성 01 분류 G7 국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아프리카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의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20 출범 배경 G20의 출범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당시 전 세 계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공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공동 대처를 위해 프랑스 제안 미국에서 불거진 부동산금융(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도가 세계 금융시장 을 경색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동산금융 부도가 확산하면서 미 국의 금융기관이 줄지어 파산하고, 세계적 투자은행들까지 위협받기 시작 했다. 2008년 3월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튼튼한 채무구조를 자랑하 던 베어스턴스가 부도 처리됐을 정도로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사태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2008년 9월 들어 다시 미국 제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 산하자 금융위기는 급속히 세계 금융계로 확산했다. 이어 제3대 투자은행 인 메릴 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인수됐다. 1, 2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금융지주회사로 전 환을 선택하게 된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주체들인 투자은행 G20은 주요 20개국(Group of 20)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G20 정상회의는 들이 쓰러지면서 국제 금융시장도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회 G20, 최상위 경제포럼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의 성격으로 2008년 11월 미 수하는 데 급급했고 자산 가격은 폭락했다. 국제 금융기관들의 투자자금 G7 아시아 중남미 유럽 남아공 의장국 등 20개국 참여 국 워싱턴 D.C.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그 이후 2차 회의가 2009년 4월 영 국 런던에서, 3차 회의가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제3차 회 의에서는 G20를 국제경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결정함으로써 G20가 정식 국제사회관리체제(Global Governance System) G20의 출범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직접 적인 동기가 됐다. 당시 전 세계는 유래를 볼 수 없었던 공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007년 미국에서 불거진 부동산금융(서브프라임 모기 회수와 안전자산 선호로 금융시장의 거래는 급속히 위축됐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달러화 회수로 오히려 미국 통화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국제사회의 거래통화인 달러화를 구하지 못해 신흥국에서는 환 율이 폭등하고 국제 금융거래만이 아니라 무역까지 위축됐다. 그러나 세 로 출범하게 됐다. 지)의 부도가 세계 금융시장을 경색시키고 있 계지도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 G20는 국제금융 협력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 G20 재무장관회의 참여국 었기 때문이다. 다. 세계경제 운용을 위한 선진강대국 모임인 G8에서는 미국과 유럽 국 정상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도 국제금융 및 경제 분야에 영향 가들이 서로 책임공방만 하고 있었다. 세계금융의 파수꾼인 IMF도 아무런 력이 큰 나라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G20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19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번져가는 금융위기의 불길을 보고만 있었다. 금융 국가와 의장국으로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기는 점차 세계경제 전체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사태 014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15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1월 15일 미국 의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미국과 유럽 정상들 간 회의가 미국 대통령 제1차 G20 회의가 개최된 후 새로운 국제사회관리체제(Global Gover- 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현안인 금융위기 해 소를 위해 G20 금융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것이 G20 정상회의의 시작이다. 의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다. 여기서 당시 G8 의장국이던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G20 글로벌 경제권력의 이동 nance System)에 관한 논의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왜 G20가 대안인가? 라는 질문이 그 핵심이었다.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주로 두 가지로 모아 정상회의 소집을 제안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11월 15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현안인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G20 금융정상회의(Summit 유럽 중심에서 신흥국 등 신주체로 이양 졌다. 첫째는 왜 20개 국가여야 하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G20의 정당성에 관련된 질문이다. 둘째는 참여국 수가 너무 많아 비효율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를 개최했다. 이것이 G20 적이라는 지적이다.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논의들은 G8 정상회의의 시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목적으로 개최된 첫 회의는 비교적 성공적 의 기능 약화로 제기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안논의를 몇 개의 국가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대신하고 있었다. 이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 국제사회에서는 기존의 G7에 영향력 있는 신흥국들로 불리는 BRICs 공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구체적인 국제공조를 위하여 125개 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해 G11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가 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5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그 시행을 위해 실무 장 기본적인 안으로 제시됐다. 그 다음 설득력을 가진 안은 G11에 각 지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역대표들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 국제사회는 이 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게 됐으며, 각 국가 국,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를 포함시 간 조율된 확대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즉, 주요 키자는 것이다. 이 경우 세계의 모든 지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20개국의 공통된 금융공급 확대와 이자율 하락 정책은 금융경색 완화에 역대표를 얼마나 넣을 것인가에 의해 G14, G15, G17까지 다양한 의견들 기여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워싱턴회의에서는 또한 금 이 제기됐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G14안을 제시하면서 G20 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합의도 이끌어냈다. 핵심방향은 금융규제 시 의 대표성을 저지하려고 했다. 스템과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다. 또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의 심화로 연 숫자로 대변된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기존 G7 국가의 기득권을 얼마 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에도 합의했다. 나 유지하는가가 문제였다. G7에서 G11로 확대하는 것은 G7을 기본적 그리고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는 기존 합의 성과를 점검하고, 인 틀로 유지하고 4개 국가를 추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발상이다. 이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을 위해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G7이 1998년부터 러시아를 받아들여 G8로 확대된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 G20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악화하고 있는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3개국을 늘려 기존의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는 발상이다. G14까지 확대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다. 자율적이지만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 는 방안도 G11안의 변형으로 지역적 대표를 추가해 정당성을 강화하는 (GDP)의 2%까지 늘리도록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기준까지 제시됐다. 금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G7을 핵심으로 몇 개 국가를 추가하자는 G7(8)+ 융시장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라도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해야 한 알파 방안은 기존의 기득권 유지에 관심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지하 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발족시킨다. 2차 G20 고 나섰다. 정상회의의 합의문 발표는 즉각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공조 G20가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이 되는 것은 G7과는 근원부터 다르다. 된 확대 재정정책은 2009년 봄 이후 세계경제를 다시 성장경로로 돌려세 G20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9년에 국제금융 이슈의 연계성을 고려 우게 된다. 제2차 G20 정상회의는 이 모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그후 매년 모임을 가지 인 영향을 미친 결정적 회의였다. 고 국제공조를 시행해온 조직이다. 그동안 G20 재무장관회의가 해당 분 야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기술적인 특징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G20 정상회의는 재무 관련 각료급 회의체로 016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17

유지되어온 조직에 상위격인 정상회의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G7과는 근본부터 달라지게 된다. 결국 G20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와 G7(8)+알파 간의 논쟁은 국제사회의 기존 지배집단 G7은 영향력 증대를 위해1998년부터 러시아 를 포함하는 G8로 확대됐지만, 여타 신흥국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면서 G8의 영향력은 상 대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과해 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존 G7 중심의 영향 력만으로는 세계경제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G7 내 협력구도에서 나타났다. 그동안 과 새로운 세력 간의 경합이었다. 여기서 G20가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G7은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협력 국제경제 분야 결정권이 유럽 중심의 기존 세력권에서 신흥국들을 포함 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하는 새로운 주체들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경제 권력의 세계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GDP G20가 상설 최고 경제협의체로 자리 잡게 된 사적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한시적 모임으로 출범했기에 면에서나 국제무역 규모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으며 국제공조와 관 련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G7에서는 유럽 국가가 4개국 것은 그동안 G8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 문이다. 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해산하고 기존의 G8로 돌아가는 게 옳다. 그러나 G20가 상설 최고 경제협의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동안 G8이 국제사회 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G8 으로 다수이며, G8로 확대된 구조에서도 러시아를 포함해 5개국이 된 다. 미국과 유럽이 대립된 의견을 보일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제3의 다른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근원 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G8의 실질적 영향력이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 G8 내에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동안 유럽과 미국은 감소한 것이다. 둘째는 유럽통합 이후 G8 내에서 합의를 찾기가 어려워 상호비방으로 책임 문제만을 거론하였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 것이다. G7이 출범한 것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국제사회에 공 G8가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향력도 감 조의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G7이 출범하던 1976년, G7은 전세계 GDP 소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지배그룹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 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동서 양 진영이 분리돼 있어 G7이 서방 으로 제기돼 왔다. 진영만을 대표했던 점을 고려하면 G7은 시장 경제권에 절대적인 영향력 1997년 동아시아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해 세계경제에 충격을 준다. 을 미칠 수 있었다. 당시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겪은 문제였으나, 신흥국의 금 변화의 시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나타난 사회주의 경 융시장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제권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났다. 이념에 따라 동서로 나뉘었던 경제권이 됐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국가들 간 협 통합되면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거대경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로 인 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해 G7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전세계로 확대됐지만, 상대적 영향 G20 재무장관 회의였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1999년 프랑스의 제안으로 력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G7은 영향력 증가를 위해 1998년부터 러시아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지면서 출범했다. 재무장관과 더불어 중앙은 포함해 G8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은 증가했으나 체제전환 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이후 매년 1회씩 정기회의를 가지며 국 중인 러시아는 G7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반 제사회의 주요 경제 및 금융 이슈들을 논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10 면 여타 신흥국들의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G8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 년 전부터 G7만으로는 주요 현안의 해결이 어려웠다는 점과 G20가 직능 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거대 신흥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고도성장 대표 격으로 경제현안 처리를 담당해왔음을 의미한다. G20 재무장관회의 을 시작하면서 신흥국의 경제적 비중이 급속히 확대됐다. 2008년에는 신 는 지난 10년 이상 위임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 흥국 경제권인 중국 브라질 등이 10대 경제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신흥 국 경제력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존 G7의 경제력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 고 있다. 이는 G20가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효율성을 이미 간접적 으로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G20 재무장관회의의 국제공조 실적 했다. 최근 들어 G7 국가들의 경제력은 세계 전체 GDP의 50% 안팎에 불 이 G20 정상회의를 등장시킨 배경이다. 018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19

향후 G20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G7 국가들보다는 G20 다음은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글로벌 G20의 영향력과 주요 역할 내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여러 기관이 분석하고 있다. 우 선 인구규모 비중이 주목할 만하다. G7 국가의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세 불균형(Imbalance) 문제이다. 이미 3차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이 라는 주제 아래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불균형 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실한 극복 우선 해결 계 60억 인구의 17%를 점하고 있다. 골드만삭스(2003)의 보고서에 따르 면 2050년께 세계 인구는 약 90억 명으로 증가하며 이 가운데 30억 인구 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자국에서 는 금융 부문의 불균형 못지않게 실물 부문의 불균형도 중요한 문제라고 가 모두 신흥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7 국가의 인구는 변 인식하고 있다. 실물 부문의 불균형이 더이상 유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 동 없이 10억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간된 미국 카네기재 단(2009) 보고서는 G20 경제력의 급진적인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르게 되면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구공동체에 재난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공동대 2032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 처가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G20 정상 망했다. 중국 GDP가 2050년에는 미국보다 20%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 회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탄소배출 문제가 에너지 안보와 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G7에서 BRICs 국가들과 멕시코에게 넘어 연계될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해 세계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갈 것으로 분석했다. 2050년까지 향후 40년간 경제성장의 60%를 이 다섯 이다. 이 문제들은 경제 이슈와 연계가 될 뿐 아니라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국가가 차지할 것이며, 향후 40년간 연평균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슈들이기도 하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 5개 신흥국들은 현재 G20에서 차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 가운데 경제 및 금융 분야와 관련이 없는 주 지하는 경제비중이 18.7%에 불과하나, 2050년에는 절반가량인 49.2%를 제들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G20의 역할은 경제와 금융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슈를 지나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갈 전망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빈 이처럼 다양한 분석 보고서들은 G7이 G20로 글로벌 거버넌스 최상 곤국의 식량문제 해결, 신종플루와 같은 국제적 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처, 위 자리를 넘긴 것은 경제적 펀더멘털(Fundamental)의 변화에 따른 것임 대테러 전쟁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향후 어젠다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G20 내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 이동이 더욱 심화 결국 G20가 국제공조가 필요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G20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극복 특히 G7 국가들보다는 G20 내 신흥국들의 영 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여러 기관들이 분석하 고 있다. 에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입 증했다. 그 결과 G20 정상회의는 주요 경제 및 금융 이슈에 대한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따라서 G20 정상회담의 향후 어젠다는 주 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이슈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현안이 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실 한 극복과 관련된 이슈들이 첫 번째 어젠다가 될 것이다. 여진이 계속되고 G20가 넘어야 할 과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선결 조건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G20를 아직도 실험중에 있다 고 지 적한다. G20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라도 기존의 지배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G20의 기 능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많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많은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출구전략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참가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이다. 둘째, 집단적 다양성으로 인한 이해관계 등이 초기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중기적으로는 시장을 안 충돌이다. 셋째, G20의 실행력 문제이다. 정시키는 제도적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변동성 축소, 국제적 최종대부 G20 정상회의는 20개 회원국만이 아니라 의장국이 초청하는 다른 정 상이나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가한다. 1차 회의에서는 G20 외에 스페인 자 기능 도입, 국제금융기구의 실질적 기능 제고 등이 그 내용이다. 과 네덜란드가 참가했고, 국제기구로는 유엔(UN)과 국제통화기금(IMF), 020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21

한국은 G20가 국제사회에서 정례화된 이후 첫 번째 회의인 제4차 회의에서 캐나다와 함께 공동의장을 수임하게 되고 제5차 회의는 단독 의장을 맡는다. 전환기에 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G20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대표가 세계은행(WB), 금융안정포럼(FSF)이 참가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네덜란 드, 스페인, 태국, 에티오피아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초청받았다. 피츠 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집행위원회 가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참가했다. 매회 초 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결정사항을 실천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짧은 정상회의 일정에서 주요 사 항들을 다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G20 각국 대표들로 구 성된 셰르파(Sherpa)회의가 의제설정 및 선언문 작성을 준비했다. 그리고 된 셈이다. 청된 국가나 국제기구의 수가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이 돼 회의장에는 25 정상들이 논의할 실질적 내용은 재무차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검 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금융 및 경제문제가 현안인 탓으로 지금 토했다. 경우에 따라 전문가회의나 지역협의회가 논의를 뒷받침하기도 했 까지 재무장관은 항상 정상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50여 명이 넘는 대 표들이 진지한 토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참가국 다. 이러한 과정을 정식으로 제도화한다면 정상회의의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 외에는 전문가 차원의 사전 수가 늘어날수록 이해관계도 더욱 다양해지게 된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논의를 통해 개별사안들을 검토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 의 갈등, 지역 간 갈등만이 아니라 동일 집단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 이해 써 정상회담의 효율성과 합의내용의 실행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 관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갈등이 글로벌 경제위 다. G20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도 G20 정상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라는 급박한 문제로 인해 일일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경제상 황에서는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소규모의 사무국을 도입해 트로이카, 셰르파, 실무 그룹회의, 재무차관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지속 G20는 합의사항 이행을 법이나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성과 합의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이행을 거명해서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 라는 소위 눈치주기 압박(Peer Pressure) 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G20는 아직 이제 세계사적 변화의 선두에 한국이 서 있다. G20 구조의 정착을 위한 선장 역할을 담당할 한국에 대해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건 의제의 선정, 합의 도출, 그리고 합의실행이라는 과 정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G20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고하 게 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화 사무국이 없다. G20 재무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직전 의장국 및 차기 의 는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G20로의 권력이동을 공고하게 한다. 따라 장국이 현 의장국과 함께 구성한 트로이카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트 서 참가국 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로이카 주도로 이전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고 차기 회의 저항이 있건 없건 세계의 지배구조는 변하고 있다. 먼저는 펀더멘털 를 준비한다. 그러나 매년 의장단이 바뀌므로 의장국의 관심이나 역량의 이 변하고 외형적 변화는 가장 나중에 온다. G20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 차이가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약점들이 가 가시화되는 상징이다. 향후 G20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요 제약요 이제 세계사적 변화의 선두에 한국이 서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G20의 탄탄한 정착을 주도할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한국이 G20 한국은 G20가 국제사회에서 정례화된 이후 첫 번째 회의인 제4차 회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낼 때 비로소 세계공존의 틀이 완 의에서 캐나다와 함께 공동의장을 수임하게 되고, 제5차 회의는 단독의 성된다는 의미이다. 장을 맡는다. 전환기에 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G20 중심으로 이끌 어가는 대표가 된 셈이다. G20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지배구조로 정 착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G20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이 의장을 맡은 2010년은 G20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다. 한국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단 G20의 제도화 022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상 023

01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우리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협의체의 좌장으로서 위기 이 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의 국격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대응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워싱턴 정상회의 출범 등 지난 세 차례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셰르파(Sherpa)로서 준비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거버 넌스 참여와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과정 이명박 대통령, 한국의 G20 참여 의지 적극 표명 2008년 9월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금융 시장 불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930년대 이래 최대의 세계경제 위 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세계 금융 경제 위기에 대응해 2008년 10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합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 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 이 공조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 (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조치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을 감안할 때 주요국 간의 정상회의 개최 필요 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이 참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생각이 달랐다. 정상회의 개최 형식 문제는 G8로 상징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국제사회관리체제(Global Gover- 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편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위상 제고 기반 마련 세계경제의 미래 설계 핵심 좌장 nance System)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경제협력 구심점 이 G8에서 G20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8는 지난 30여 년간 주요 세계경제 과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경제를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정통성이 도전을 받 게 됐다.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국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이 들 국가의 참여 없이 선진 7개국과 러시아로 구성된 G8는 세계경제에 대 이처럼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가 연례 회의 한 대표성에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또한 G8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로 정례화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출발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선진국과 주요 신흥경제국이 참여하는 새로 우리나라가 세계 유지국 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 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G20가 핵심 글로벌 거 운 협력체제가 요구됐다. 세계금융 경제위기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개 버넌스로 거듭나는 첫해인 2010년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로써 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8년 9월 사르 024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025

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금융위기 대응방안을 논 워싱턴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런던 정상 의하고자 G8와 함께 5개 신흥경제국(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 공)이 참여하는 소위 G13 형태로 세계금융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 회의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협의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 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G13 형태의 협의체에는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 (제1차 는 여지가 없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 주 융시장 및 규제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심각 요 경제국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처음부터 참여하기 위해서는 G20 형태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외교 노 성을 고려할 때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된 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 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1930년대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 력을 전개했다. 우선 한국이 OECD 국가로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 무역 조치를 도입해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 는 비중, 그리고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을 G8 국가 등 주요국에 기 위해서 스탠드스틸 (Stand still,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금 설명해 우리의 참여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갔다. 또한 재외공관 외교망 지)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정 을 가동해 우리 입장을 전파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 21 상선언문에 반영됐다. 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통해 금융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여 의 G20 워싱턴 정상회의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 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0월 22일 부시 대통령은 G20 형 기 위해 금융 재정 분야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금융시장 태의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 개최를 발표하게 됐다. 개혁을 위한 47개의 실천계획에 합의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15일 세계금융위기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에도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상황은 더 G20 정상회의 창설 회원국 이명박 대통령,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Stand still 제안 선언문에 반영 대응과 세계금융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에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등 그동안 우리 민 족의 운명이 강대국 간 주요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것이 불 과 60여 년 전의 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런던회의 사공일 특사의 방미와 한국의 의제 주도 욱 악화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2009년 2월 초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현 G20 정 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대통령 특사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에 파견 협의체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었다. 해 G20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감안할 때 경기회복과 수요확대를 위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한 강력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보호주의 저지가 런던 정상회의의 주요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 의제가 되어야 함 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막 출 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더욱 중 범해 주요 인사의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상황 때문에 G20에 대 요했다. 한 인식이 낮은 상태였다. 사공일 특사의 방미는 미국 신행정부가 G20 문 2008년 11월 4일, 우리 정부는 워싱턴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금융 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G20를 통한 세계경제 위기 대응에 대한 위기 대응과 향후 위기 방지를 위해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된다. 공조, 유동성 공급 확충, 금융기관 감독 강화, 국제금융기구에서 개도국 역할 강화, 보호주의 저지 등 다섯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스탠드스틸 (Stand still)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보호주의 조치를 원상회복(Roll 는 내용의 입장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다. 실제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back)할 것과 세계무역기구(WTO)가 G20와 협력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026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027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2차 G20 런던 정상회 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규제 감독강화 의제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문제가 균 G20 정상회의 연례화 G20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세계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세계경 기의 급격한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점차 출구전략(Exit Strategy)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G20 국가 평균 재정지출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IMF 발표 기준) 형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보다 훨씬 높은 3.6%의 재량적 재정지출을 시행, 여타 G20 국가보다 높 이명박 대통령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 은 GDP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경제 위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 지 공조 노력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 1990년대 말 우리나라 외환 위기 시 부실채권 처리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 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실업률 및 저조한 민간투자와 소비상황을 감 원칙을 수립해 국제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 이는 G20 정상들 안할 때 아직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었다. 이보다 향 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후 시행될 출구전략이 공동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 하에 시행될 수 있도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긴 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수요부족 현상과 불균 요하다는 점을 강조, G20 정상들이 국제기구들에 대한 재원확충을 통해 1.1조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에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형 성장 문제를 감안할 때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 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지속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기여 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2010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을 자연스럽게 거론하기 시 일견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런던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정상들이 제3차 G20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와 달리 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워싱턴회의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었고, 정 적으로 균형적 성장을 하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 피츠버그 정상회의 핵 심적 의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출구전략의 원칙에 대한 호주와의 공동 제안서를 사전에 작했다. 상회의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했다. 실제로 G8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수 발표해 향후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대한 G20 국가 간 합의 형성에 크게 국가들은 세계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소집된 워싱턴 정상회의의 성격상 기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파이낸셜 타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가 끝나면 종료되는 한시적 회의로 인식하는 경 임스 (Financial Times) 공동기고문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 향이 있었다. 특히 일부 G8 국가에서는 런던 정상회의 이후에는 재무장 시경제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출구전략을 비롯해 관회의를 통해 금융경제 위기에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위기 후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과정에 있어 각국의 고유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지속돼야 한다 한 경제 정책을 감안한 유연한 협력 체제를 제안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 는 인식아래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용성을 인정받을 의도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경제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 덕분으로 G20 정상회의가 워싱턴에 이어 런던에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역할을 확 서도 세계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을 도출하면서 글로벌 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호주를 저지하고 2010년까지 도하 경제 거버넌스로서의 G20의 위상이 점차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와 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해 피 함께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 츠버그 정상회의 주요 결과로 반영됐다. 여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와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G20 국가 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기여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2010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을 자연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들의 전례 없는 공조 노력을 통해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았고 국제사회는 G20의 역할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 하면서 G20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028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029

이러한 결과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G20를 세계경제협력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전에 준비회 확인하게 됐다. 을 위한 주 논의의 장 (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 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 캐나다, 11월 한국, 2011년에는 프 의로 개최되는 셰르파(Sherpa) 회의를 앞두 고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G8, G20, APEC 등 정상회의가 너 무 빈번히 개최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에 개최되는 정상회의 간 조정 랑스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들의 해외 G20 정상회의 연례화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G8를 G13(또는 G14) 출장을 줄일 수 있도록 2010년 G20 정상회의를 G8 정상회의가 개최되 로 확대하자는 논의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는 6월에 캐나다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갑자기 부각됐다. 그동안 공들 가 워싱턴 정상회의 준비 단계부터 그토록 노력해왔던 글로벌 거버넌스 의 정례적 참여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 여왔던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전에 준비회의로 개최되는 셰르파 (Sherpa) 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을 G20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로 파 전 방위 교섭으로 유치 이끌어내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당시 G20 정상회의 제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G20 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G20의 제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 견해 우리나라의 정상회의 유치의사를 적극 설명했으며, G20 외교장관 앞 으로 우리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지지를 요청하고, 외교장관 회담 등 각종 외교 행사 계기에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 사공일 대통령 특사 등 외교 라인 총동원 는 것이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 정부는 G20가 성공적으로 개최 행장 앞 서한 발송 등 재무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유치 교섭에 동참했 다. 이와 함께 각국 정상의 대리인인 셰르파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되는 데 우선 노력했다.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유치하겠다는 의향 설명해 2010년도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다. 을 내세우기보다는 G20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국을 적극 이러한 교섭을 기반으로 9월 11일 워싱턴 국무성에서 개최된 셰르파 적으로 지원했다. 워싱턴 정상회의와 런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지난 세 차례 G20 정상회의가 선진 국가에서 개 고,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해 여타 G20 국가들이 높 최됐으므로 2010년 정상회의는 아시아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우선 이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국가, 2010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G20 트로이카(Troika)로서 그동안 G20 논의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 에 기여한 점을 환기하고,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능 는 이미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 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G20 재무장관 부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종합할 때 정상회의 유치 가능성이 충분하다 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연스 는 판단을 했다. 럽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일부 국가가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 우리 대표단의 발언이 끝나고 여타 회원국들의 발언이 시작됐는데 이 진했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었고, 아시아 국가 중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도 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차기 정상회의 개최지에 대한 회원 있어서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라고 해서 정상회의 유치를 안심할 수 있 국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참석 대표들도 공식적인 입장을 최종 는 상황은 아니었다. 순간인 정상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발언한 각국 대표들이 빠 런던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는 조심스럽게 G20 주요 국가를 대상으 로 2010년 G20 정상회의의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7월 말께는 2010 짐없이 2010년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일관되게 지지한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사전에 유치교섭에 만전을 기한 결과이기도 하 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는 것을 지만 G20 정상회의 출범 이후 G20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한 030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031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G20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이슈 해결 에 기여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 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셰르파 회의에서 한국의 2010년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일방적인 지 지가 있었지만, 개최지는 9월 24일에서 25일까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전 2주 동안 여러 01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지 변수가 있었다. 빈번한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 해소, G20 정상 회의보다 G8 정상회의를 선호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배려 등이 넘어야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할 난관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2010년 11월 이진명 매일경제신문 기자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워싱턴 정상회의 참여부터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까지 길은 험난했고, 우리나라 외교 력을 총동원해 이뤄낸 성과였다. 그러나 회의 유치 자체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 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G20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이슈 해 결에 기여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노 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정부 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온 국민이 합심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운이 감돈 피츠버그회의장 올림픽 월드컵을 방불케 한 각국의 유치 전쟁 2009년 9월24일 오후. 피츠버그 상공을 선회하던 두 대의 헬기가 멈춰 섰다. 각국 정상들이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주최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여 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피츠 버그에 들어왔다. 목요일 오후였지만 G20 정상회의를 위해 상점이나 관 공서는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날씨까지 잔뜩 흐려 간간이 사이렌을 울리 며 지나가는 정상 일행의 차량 행렬과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시위대 의 함성을 제외하면 무척 조용했다. 032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33

오후 4시 피츠버그공항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 일행은 오하이오강 행원은 업무만찬 첫 기조연설자로 예정돼 있어서 그렇다. 고 귀띔해줬 의 지류인 앨러게니강을 끼고 있는 쉐라톤 스테이션 스퀘어 호텔에 자리 를 잡았다. 강 건너에는 피츠버그 다운타운이 형성돼 있고 도시 외곽에는 다. 이 대통령의 왼쪽으로는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아르헨티나 정상이 앉았고, 오른쪽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프랑 하인즈 워드 선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식축구팀 피츠버그 스틸러스 스 정상이 자리를 잡았다. 팀의 구장이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곳 피츠버그가 한국 역사에서 그토 록 중요한 장소가 될 줄은 몰랐다.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는 아 직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UN 정상회의를 마치고 피츠버그로 오는 길이 었다. 피로가 쌓였을 테지만 이 대통령과 수행단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 7시 40분이 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피츠버그를 소개하는 말로 인사를 시 작했다. 이어 지난 1년간 100년 만의 위기를 맞아 우리 G20 정상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면서 위기가 끝나도 G20 정상회의가 계속될 것인 았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갖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 업무만찬에 참석해야 했다. 대통령 프랑스의 물밑 접촉과 미국의 견제로 위기 봉착 지를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스 라고 했다. 배석한 우리 측 수행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사실 우리는 G20 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대통령이 일행이 G20 정상 업무만찬이 열리는 정상회의 유치는 고사하고 G20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핍스 식물원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저녁 7시를 향해가고 있었다. 다행한 일이었다. 프랑스와 일본은 G20 대신 G8 또는 G14를 염두에 두고 환영리셉션을 주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입구에 서서 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것이다. 다리고 있었다. 그는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각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 오바마 대통령이 옆 자리에 앉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늘의 첫 기조 었다. 이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가자 반가움에 손을 내밀었다. 악수, 그리 발언을 부탁한다. 고 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 대통령은 1970년대에 고 두 사람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젊은 CEO로서 피츠버그를 자주 방문했다. 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곳 피츠버그가 한국 역사 에서 그토록 중요한 장소가 될 줄은 몰랐다.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는 아직 기 대 반 우려 반이었다. 핍스식물원은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빅토리아식 온실이다. 한때 피츠 버그의 상징이었던 철강산업과 새로 도약한 녹색산업을 상징하는 자연채 광의 유리벽이 피츠버그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통령 특유의 외교적 발언이다. 그는 어느 정상회의에 가든지 그곳 얘기를 먼저 한다. 그것이 현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한다. 저 사람은 친구구나 하는 인상이 들게 하는 것이다. CEO 시절, 세계 각지를 돌아다 온실에서 만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회의에 처음 참 녔던 경험이 대통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외교의 밑거름으로 힘을 발휘하 석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케빈 러 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말을 이었다. 드 호주 총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등 다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 지금 30여 년이 흘러 다시 와서 보니 피츠버그가 크게 변화했다는 지만 피곤한 기운과 함께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 인상이다. 환경과 교육 과학 의료 바이오 분야까지 과거 굴뚝산업에 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뛰었던 정상들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는 올림 서 이제는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 깊은 감명 픽, 월드컵 개최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을 받았다. 자신이 이 행사를 유치했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재산이 될 것이다. 그 이 대통령이 사실은 내가 피츠버그 스틸러스팀을 좋아해 그 팀 소속 래서인지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링 위에 오르기 직전 긴장된 복싱 선수들 선수 한 명을 조금 전에 만나고 오는 길이다. 라고 하자 정상들 사이에 폭 의 표정처럼 보였다. 소가 터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곳에 오기 직전 동포 간담회에서 하 입구를 지나 만찬장에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리는 만찬 테이 블 정중앙. 주최국인 오바마 대통령 옆자리였다. 벌써 차기 G20 정상회의 인즈 워드 선수를 만났다. 그리고 피츠버그 스틸러스팀은 오바마 대통령 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미식축구팀이기도 하다. 개최국으로 확정된 걸까 하는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우리 측 수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IMF 개혁을 역설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034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35

가장 큰 난제는 프랑스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애초부터 G20에 부정적이었 다. 유럽 선진국이 대거 포함되는 G14 체제를 주장했다.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에 공동 기고한 칼럼도 거론했다. 그 얘기 는 러드 총리에게 한국의 G20 개최에 대해 은근한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 지였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각 정상들의 발언이 계속되 아니었다. 회의는 점점 더 늦어지고 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 준 미국도 한때 복병으로 등장했다. 마이클 프 로먼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굳이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 면서 논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지 문제로 옮겨갔 의를 유치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 다. 3시간에 걸친 격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4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소집해 놓은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암초를 피하고 수많은 고개를 넘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고민이었다. 결국에는 으며 이곳까지 왔다. 가장 큰 난제는 프랑스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애초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설득해 한국에 대한 지지를 다시 찾아왔다. 부터 G20에 부정적이었다. 유럽 선진국이 대거 포함되는 G14 체제를 주 장했다.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다. 여타 유럽 국가는 물론 이미 G8 회원국 인 일본 캐나다가 동조했다. 우리는 G20 개최가 문제가 아니라 G20 회 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대통령과 한국 외교팀은 가는 곳 마다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 개도국의 참여 없 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캐나다와 한판 승부 결과는 한국 만장일치 승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발언을 요청했다. 2010년 회의는 우리 캐나다가 개최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정상들의 일정을 맞추는 것인데 2010년 6월 G8 정상회의를 계 기로 G20 정상회의도 같이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2011년 G20 회의 모든 정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대통령에게는 이게 또 무슨 소 를 프랑스가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는 중재안을 냈다. 영국은 미국과 항상 리인가 하는 놀라움의 표시였고 여타 정상들은 귀가 솔깃했다. 사실 유럽 뜻을 같이해 왔다. 회의 개최라는 선물을 줄 테니 G20 체제에 대해서는 과 남미 대륙의 정상들은 1박 2일의 회의를 위해 멀리 아시아의 끝, 한국 이제 훼방을 그만 놓으라는 메시지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 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 썩 내키지 않았다. 이번 피츠버그회의도 미국 졌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동안 G20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가장 크 뉴욕에서 UN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아끼자는 이유에서 선 게 냈으니 여타 유럽 정상들에게 체면은 섰고, G20 정상회의까지 유치하 택된 장소였다. 게 되면 국민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쪽으로 거의 기울었던 2010년 회의 장소가 캐나다의 등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프랑스가 회의를 개최하면 장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흔들리기 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유럽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고 라는 요지의 연설 작한 자신의 국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타개책으로 G8, G20의 을 했다. 우리 대통령은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 개최를 물밑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다. 사실 피츠버그회의 직전 프랑스 측이 다급하게 우리 측에 연락을 했 격론이 계속됐다. 한국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세라 적극적으로 다. 한국이 2011년 G20 정상회의 프랑스 개최를 도와준다면, 2010년 한 매달렸고 캐나다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국 개최를 지지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프랑스가 2011년 회의를 열고나면 더이상 G20를 없애고 G8나 G14으로 가자는 얘 기도 안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흔쾌히 OK 사인을 보냈다. 한국 쪽으로 거의 기울었던 2010년 회의 장 소가 캐나다의 등장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흔들리기 시 작한 자신의 국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일본이 때마침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때 G20 정상회의 개최를 강 력히 희망했지만 아소 다로 전 총리 시절 일본의 G20 정상회의 개최 추 진에 한국이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터 하지만 은근히 2011년 회의 개최를 기대했던 중국과 멕시코는 끝까 지 반대했다. 미국에서 두 번, 영국에서 한 번 회의를 열었으니 아시아와 적 타개책으로 G8, G20의 동시 개최를 물밑 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다. 키 등은 모두 한국을 적극 지지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어려운 신 흥국으로서 한국과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던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대 남미도 한 번은 개최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는 항변이었다. 틀린 말도 통령이 일찌감치 우정을 터온 케빈 러드 호주 총리도 한국 편에 섰다. 다 036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37

만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유럽 국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성은 한국 을 향하지만 감정은 캐나다를 향하는 듯했다. 결국 최종 결론은 6월 캐나다 G8+G20 정상회의, 11월 한국 G20 정 피츠버그 제3차 정상회의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됐 음을 국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 소식을 전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은 당장 기사 작성에 들어갔고, 신문기자들은 지면계획을 세 우느라 분주했다. 방송기자들은 적당한 화면을 찾느라 시끄러워졌다. 상회의로 절충됐다.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 이 대통령과 우리 수행원들은 사공일 위원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충혈된 눈, 엉클어진 머리, 떨리 가슴을 쓸어내렸다. 는 목소리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간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마침 업무만찬이 끝났을 때는 밤 10시 30분이 지나고 있었다. 이명박 대 내 G20 회의를 한국으로 가져온 보람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든 탓도 있 통령은 이 과정을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고 회고했다. 피츠버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을 것이다. 시간은 새벽을 지나 9월 25일 아침으로 이어졌다. 흐린 날씨가 말끔 히 개고 아침 해가 피츠버그를 비췄다. 이명박 대통령이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넥타이 핍스식물원에서 업무만찬이 마무리되자 이제는 한국 기자의 프레스센터 차림이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붉은색 넥타이를 맨다. 이 자리 1907년 헤이그 그리고 2009년 가 설치된 피츠버그 메리어트 시티센터 호텔이 분주해졌다. 이미 충분히 밤이 깊은 시간이었지만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한 에서 이 대통령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 고, 2010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하게 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나라 취급도 못 받던 나라에서 세계 모임 주도국으로 변모 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프레스센터에 사공일 위원장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들어 이번 피츠버그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11월에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기로 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 섰다.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핍스식물원에서 업무만찬을 마치자마자 바 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로 달려온 듯 별도의 브리핑 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거둔 결실입니다. 대한민국 이동관 수석의 소개로 마이크를 잡은 사공일 위원장의 목소리가 떨 은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렸다.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가 생각납니다. 박수와 함께 두 정상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맞잡았다. 그때 우리 대한제국이 이준 열사를 파견해 44개국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사실 이 공동기자회견은 급조된 것이었다. 한국 기자들이 공동기자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는데, 회의장 입장도 못하고 분사를 했 회견 소식을 전해들은 것은 전날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2010년 G20 회 습니다. 나라 취급도 못 받은 거지요. 그 후에 나라를 잃었고 우리는 1991 의 개최가 캐나다와 한국으로 결정된 직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급 년이 돼서야 세계 모든 나라가 들어가 있는 UN 회원국에 가입을 하게 됐 히 한국 측에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이었다. 국내 지지도 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동네 주민 취급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지금 2009 가 떨어지고 있는 하퍼 총리는 캐나다 국민에 대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필 년, G20 정상회의는 지구촌 마을의 영향력 있는 유지들의 모임입니다. 여 요했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캐나다의 2010년 G20 정상회의 개 기서 세계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결정짓고 이른바 지구촌 차원의 문제 최사실을 알림으로써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를 이렇게 해결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지들 모임에 낀 것 캐나다 측 제의로 급조된 공동기자회견에 한국 기자는 3명만 참석했으나, 만 해도 감개무량한데, 이제 의장국으로서 모임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이 캐나다 기자는 30여 명이 넘었다. 국내 주요 방송사들은 미리 위성중계를 건 정말 한국 외교사에서, 아니 한국 역사상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 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탓에 생중계도 불가능했다. 일견 캐나다의 내국용 자축 파 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준 모양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야 뭐 기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금요일 아침을 맞았을 한국의 각 언론사 어떤가. 우리도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 아닌가. 038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39

G20 정상회의 본 세션은 9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오전 회의와 렇게 기쁜 날 만세라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내에서 만세, 만세, 만세! 오찬 회의 그리고 오후 회의가 이어졌다. 전날 업무만찬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결정지은 탓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수행단의 마 만세, 만세, 만세! 수행원들의 건배와 함께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개최하는 것보다 잘 개최하는 게 더 중요 음은 한결 가벼웠다. 회의장인 컨벤션센터 곳곳에서 마주친 외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몇몇 정상은 이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 며 진심어린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의 표정이 밝았다. 이 대통령은 이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 열 사가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분사했 지만,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G20를 유치했 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만세라도 불러야 하지 이 대통령은 개최하는 것보다 잘 개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의 제는 물론 국제회의장 자리 배치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반드 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고 독려했다. 특별기는 어느새 태평양 상공을 때 우리 국민이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날 진행된 세 개 세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힘이 넘쳤다. 않겠습니까? 날고 있었다. 피츠버그에서의 성과는 피츠버그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2008년 오전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조급한 출구전략에 대해 경고했다. 무역에 11월 워싱턴에서의 첫 G20 정상회의와 2009년 4월 런던회의에서부터 싹 대한 오찬 회의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 움텄다. 각국 정상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이끌었다. 오후 회의에서 이 2008년 11월 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첫 G20 정상회의에서 11번째 대통령은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지도자적인 면모를 과시했 기조연설을 했다. 정상 오찬에서는 영어로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다. 2008년 워싱턴 G20 회의에서 설정한 47개 금융개혁 과제 중 부실자산 연설은 시장개방과 보호무역주의 지양에 관한 것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 정리 등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 지도자들은 자만심에 이 직접 요청해 이뤄졌다. 이 연설이 G20 참가국 정상들로 하여금 코리 빠지지 말고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아 를 다시 보게 한 계기가 됐다. 9월 25일 저녁 7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피츠버그공항을 뒤로 하고 첫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키자고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의 이 대통령 일행을 태운 특별기가 이륙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마 스탠드스틸(Stand Still;무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금지) 선언이 워 자 이 대통령이 기자들이 앉은 항공기 뒤편으로 걸어 나왔다. 너무 피곤 싱턴의 분위기를 압도했던 것이다. 워싱턴에서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제 해서 자리에 앉으면 금방 잠들 것 같아 미리 인사하러 나왔다. 고 했다. 2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 런던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2009년 4월 이 대통령은 런던에서 WTO가 스탠드스틸 이행여부를 분 기분이다. 다들 참 많이 수고했다. 고 했다. 기별로 점검할 것을 비롯해 G20 참가국들이 경기부양 등 과감한 재정지 자리로 돌아간 이 대통령은 수행원들을 특별기 1층 앞쪽 회의실로 소 출을 동시에 확대할 것, 금융 부실채권을 정리할 것, 보호무역주의를 배격 집했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 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에 나설 것, 신흥국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김인종 경호처장, 을 지원할 것 등을 주장해 대부분 G20 선언문에 반영됐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 상교섭조정관이 들어섰다. 모두 수고하셨다. 맥주라도 한잔 합시다. 이 대통령의 제의에 맥주가 들어왔다. 참석자들은 서로 고생하셨다. 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수행원들이 각자 한잔 가득 맥주를 따르자 사공일 위원장이 일어섰다.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 들어가 보 지도 못하고 분사했지만,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G20를 유치했습니다. 이 040 현장에서 본 G20 정상외교 041

0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0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우리나라 외교가 1995년 OECD 가입, 2007년 UN 사무총장 배출 등의 성과를 올렸 지만 국제사회의 리더국가로서 공인받은 것 은 G20 참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회원국인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대 군사 강 대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라면 G20 회원국은 20대 경 제 강대국인 셈이다.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운영위원회는 극소수 강대국의 영역 이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 UN 출범 당시 5개 상임이사국으 로 시작해 지금까지 새로운 상임이사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경제 분 야도 안보 분야 못지않게 배타적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 지명이사국인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와 서방 선진 7개국 회의인 G7(G5 + 캐나다 이탈리아)이 오랫동안 운영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G20의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정치와 안보 분 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G7도 거시경제공조를 위해 설립되었으 나 지속적으로 의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G20가 안보 분야에서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비교되는 영향력을 보유하면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는 현재의 G20 UN 안전보장이사회 양극 체제에서 G20 일극 체제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운영위원 국가로 도약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구성원 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이 UN에 가입해 국제사회의 시민, 즉 정당한 일원이 된 1991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교가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 2007년 UN 사무총장 배출 등의 성과를 올렸지만 국제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최의 정치외교사적 의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사회의 리더국가로서 공인받은 것은 G20 참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 운영위원 국가로 도약 UN 안보리 상임국과 동등 지위 의 일반회원 국가에서 운영위원 국가로 도약했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 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에서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격상함에 따라 G20 정상회의는 앞으로 실질적인 세계경제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G20 참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오랫동안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 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 에 서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G20로 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란 일반적으로 조직 전체를 대신해서 조 동하게 되면 일본과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G20에서 자신의 역할 직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큰 구성원들의 모임을 말한다. 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G20의 격상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는 경제 분야의 G20, 국제안보 분야 의 UN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두 개의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G20 회원국은 회원자격을 항상 유지하는 상임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044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45

G20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사를 설명 존했다. 설립 초기부터 우루과이라운드까지 미국과 유럽이 협상을 실질적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사회 차원의 규범과 규칙이 만들어 지고 집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국제사회도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질서를 으로 주도하고 나머지 가맹국들은 그 결정을 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대국들은 필요에 따라 비공식 협의체를 운영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세계경제의 다원화 다양화로 클럽 모델 한계 유지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국가(Nation State)와는 다른 방식 미치는 결정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의 주 요 현안을 논의해온 G7이다. G7 정상회의는 1997년 러시아가 참여해 G8 으로 규범을 만든다. 민족국가는 정부(Government)를 통해 규범을 제정 가 됐으나, 재무장관회의는 아직도 G7 회원국만이 참가한다. G20 재무장 하고 집행하지만, 국제사회에는 법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없 다. 국제정치학이 국제사회를 무정부상태(Anarchy)로 이해하는 이유가 여 관회의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흥국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서 1999년 시작된 비공식 협의체이다. 기에 있다. 비공식 기구와 절차가 확산된 배경에는 공식 국제기구의 실효성에 대 세계정부가 없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 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특히 UN은 국제기구 회의론자들이 거론하는 대 다.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조약, 개인과 민간기관의 거래 등을 통해 다양 표적인 실패 사례다. 190여 회원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합 한 국제규범을 만든다. 국제사회는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 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되지만, UN이 위기에 처한 제규범을 만들고 집행하기도 한다. 결정적인 이유는 서방국가들에 비판적인 강성 개발도상국들이 UN 논의를 지구촌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UN이다. 주도하면서 서방 선진국들의 지원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UN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기구로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가 UN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경제 분야는 UN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국제 2008년 G20 정상회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글 로벌 거버넌스는 영역별로 국제기구가 존재하 고 이를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비공식협의체가 보완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IMF와 세계은행도 국제기구 회의론에 예외가 아니다. 이들 국제금융 기구의 개혁논의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 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 개혁의 관건은 신흥경제 영향력의 기구들이 담당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협정을 시작으로 반영 문제인데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이사회 지분을 국제금융 분야의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무역 분야의 관세와 무역에 관 달라는 신흥국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개발원조 2008년 G20 정상회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영역별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 등 각 경제 분야에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로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이를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비공식협의체가 보완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2008년 이전 시스템의 운영을 보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절차와 과정은 국제기구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IMF다(48쪽, IMF 지배구조). G7과 G20가 외곽에서 분의 국제기구에서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자격을 갖지만 UN 안전보장이사 IMF에 자문을 제공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IMF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186 회, IMF 등 일부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에게 우월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 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Board of Governors)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여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5개 은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Executive Board)에서 이루어진다. 상임이사국에 의한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며, IMF는 선출(Elected)이사국과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과 조 더불어 지정(Appointed)이사국 제도를 운영하고 미국에 실질적인 거부권 지프 나이(Joseph S. Nye Jr.)는 영역별로 분리되고 일부 선진국들이 실질 을 부여한다. 적으로 주도하며 공식기구와 비공식기구가 공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 국제적인 규범이 공식적인 절차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 내에서도 비공식적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GATT의 모든 가맹국은 공 스템을 클럽 모델로 설명한다. 국제사회가 민간 사교 클럽과 같이 몇몇 부 자 국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다. 식적으로는 동등한 자격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들의 리더십에 의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클럽 모델로 국제사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046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47

IMF 지배구조 (2009년 현재) 것이 중론이다. 클럽 모델의 한계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과 실패 사례에 서 여실히 드러난다. IMF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비공식 조언 총회 Board of Governors 대표 한 것을 시작으로 회원국, 특히 신흥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IMF 구제금융 메커니즘을 회피하고 외환보유고의 확 대, 지역통화협력 등을 통해 자국의 통화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도 도하라운드의 결렬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권한 위임 자문 클럽 모델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세계경제가 소수의 강대국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다원화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첫째, 세계화와 시장의 확 G7 G20 G24 국제통화금융위원회 IMFC 대표 대로 인해 경제영역을 임의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됐다. 무역 금융 개 발원조 환경 등 모든 영역들 사이의 상호 상관성과 의존성이 높아진 것 이다. 따라서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자신의 영역 문제를 독립 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신흥경제와 아시아의 경제규모가 확 비공식 지도 대돼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 이슈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셋 째,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국제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공식 조언 이사회 Executive Board 대표 선출 또는 지명 요구가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편은 불 가피했고, G20 정상회의 출범은 시스템 개편의 시작이 된 셈이다. 결정사안을 선택 감독 검토 참여 감시 G20와 한국 외교 G20 참여는 또한 한국 외교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 외교 의 중심이 과거의 동북아 안보, 동맹관리, 국제사회 의존, 국제규칙 준수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안보네트워크, 국제사회 기 비공식 조언 IMF 총재 Managing Director 가맹국 정부 Country Authorities 지역 중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동 여, 국제규칙 제정으로 이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은 분단체제의 관리와 극복, 동북아 세력균형의 유지, 국제사회 참여, 경제발전 지원 등의 외교 목표를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전달, 자문, 보고 임면과 관리 분단 극복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편으로는 한 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외교를 펴왔다. 국제사회 참여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에 지난 1991년에 가입함으로써 사무국 Staff 감시, 정책권고, 기술지원 가속화됐다. 국제사회 참여의 성과는 그 이후 1995년 OECD 가입, 2007 년 UN 사무총장 배출 등으로 이어졌다. 경제발전이 한국외교의 또 하나 의 목표였다. GATT IMF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수출시장과 자원의 확보를 위해 외교무 대를 개도국과 신흥시장으로 확대했다. 048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49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 외교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상 당 수준 유효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했으나 1948 년 남한 단독정부 구성,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고 한국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루 어 선진국 진입 단계에 도달한 경험을 바탕으 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특히 신흥국의 관심이 높은 외환시장안정 문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신흥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아프리카와 저개발국 지원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 착됐으며 해방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4대 군사대국이 대립하는 동북아지역은 지역주의 발전이 더디 제에 대해 신흥국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 가 중요하다. 슈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아프리카와 저개발국 국가의 대표를 서울 정상회의에 초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적 고 세력균형이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미 중관계의 전개에 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저개발국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따라 동북아지역 안보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가 지적하듯이 세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 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계화와 정보화시대의 외교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 (Hard Power)와 더불어 세계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과 문화를 보 대한민국의 ODA 지출액 및 국민총소득(GNI)대비 지출 비율 연도 ODA지출액 (백만 달러) GNI대비 지출 비율(%) 유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요구한다. 국내 학계에서도 하영선 손열 교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파워와 소프트파워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 운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G20 참여는 우 2000 212.1 0.04 2002 278.8 0.05 2004 423.3 0.06 2006 455.3 0.05 리나라 정부가 글로벌 외교 트렌드에 부응해 국제사회 기여와 국제규범 제정을 통해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2008 803.8 0.09 2015 (계획) - 0.25 고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주요국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지출 비율 국가명 비율(%) (UN 권고수준 0.7%) 스웨덴 0.98 한국 외교의 향후 과제 G20 참여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외교에 많은 숙제를 던지고 있 다. G20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가 G20 공고화에 기여하 는 것이다. 피츠버그 3차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프리미어 포럼으로 룩셈부르크 0.92 노르웨이 0.88 덴마크 0.82 네덜란드 0.80 아일랜드 0.58 비회원 국가에 대한 대변과 G20 공고화에 적극 나서야 격상됐지만, 아직도 여러 국가들이 G20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회원국들은 G20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 며, G20 회원국들 중에서도 G7 G8나 G13을 더 좋은 대안으로 지지하는 벨기에 0.47 영국 0.43 핀란드 0.43 스페인 0.43 국가들이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2010년에 의장국과 주최국 직무를 훌륭하게 수 오스트리아 0.42 스위스 0.41 프랑스 0.39 행하는 일이 급하다. 의제설정,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어젠다 개발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독일 0.38 호주 0.34 캐나다 0.32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중재자 역할에도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선진국 진입 단계에 도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특히 신흥국의 관심 이 높은 외환시장안정 문제에 대해 신흥국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가 포르투갈 0.27 그리스 0.20 이탈리아 0.20 일본 0.18 한국 0.09 050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51

G20 정상회의 개체가 우리나라에 많은 기회 와 의미를 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세계 국가 세계 공헌 국가 글로벌 선도국가 로서의 부담과 책임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 등 브레턴우즈 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관해서도 신흥 국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IMF 기능이 신흥국 국제수지 적자 조정 에서 균형성장과 금융안전망 구축으로 전환하면 그에 상응하는 거버넌스 구조, 즉 선진국과 신흥국을 균형 있게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버넌 스 구조가 요구된다. 한국은 동아시아지역 대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G20 회원국은 5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동아시 아지역군(Group 5)에 속해 있다.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이 된 이유는 2010년이 동아시아지역군이 의장국을 선출하는 해인 데다 동아시아 회원 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이 지명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한 국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G20에 참여하지 않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 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동아시아가 지역단위로서 보다 큰 영 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준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ASEAN+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등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협력체를 지역금융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G20 정상회의를 한국의 외교역량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면 G20는 더할 나위 없는 홍보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G20가 국가 정상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정부의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과 연결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전략이다. 한국이 글로벌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모 범적인 국가이며, G20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앞장섰고, 신흥국과 개 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G20 개최의 장기적 유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G20 정상들이 G20 제도화를 위해 사무국 신설에 동의하고, 사무국을 한 국에 두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남을 유산이 될 것이다. 사무 국 유치 외에도 역사적 유산을 남길 만한 사업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 다. G20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에 둔다면 G20 정 상회의를 기념해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을 설립, 이를 세계적인 G20 관 련 분야 연구원으로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이 명박정부가 새로운 세계 공헌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가 우리나라에 많은 기회와 의미를 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동시에 성숙한 세계국가, 세계 공헌 국가, 글로벌 선도국가 로서 우리나라의 부담과 책임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G20 참여와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 보여준 외교 리더 십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외교 리더 십이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052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053

0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체를 맞아 신속하고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글로벌공조체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었던 배경 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따라 글로벌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공 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G20 정상회의의 지속 여부 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회복이 불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G20 체제는 1970년대 중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G7 체제 출범 배경과 매우 흡사하다.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패러다임 이 G20라는 과도기적 거버넌스 체제를 거치면서 세계와 한국경제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스마트 파워 전략의 관점에서 G20 체제는 분명 과도기적 체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 지만 G20 체제를 통한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은 한국의 스마트 파워 전 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강소국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경제로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 전략적 포지셔닝 구축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는 21세기 문명사회와 글로벌 질서 체제 내에서 한국경제가 담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 체계가 G20 체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의 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24부터 25일까지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 G20 주요 의제 및 핵심 쟁점 회의의 주요 이슈는 사실상 2010년 캐나다와 한국에서 개최될 4 5차 G20 정상회의의 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난 1차 회의 이슈가 금융산업 G20 체제와 한국의 미래 전략 아 태지역 강소국 경제의 전략적 포지셔닝 G20 정상회의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2개월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가 실물경제로 급격히 전이되자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국제공조체제로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에 따라 탄생했다.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정례화되었던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 한 것이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제1~4차 회의(1999~2002년) 기간 동안 무역 불균형, 환경규정 강화, 수입규제 등 총체적으로 살펴야 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2차 회의에서 경기부양에 관한 국제공조를 다루었 다는 점을 고려하면 4 5차 정상회의는 3차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동안 다른 시장위험요인이 발 생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하다. 향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로는 글로 벌 불균형 구조의 개선, 다자주의 무역협상에 환경규정을 포함하고, 이를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 방안에 집중했고, 아시아 외환위기가 수습된 제5 통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차 회의부터는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관한 주요 이슈로 그 논 2차 정상회의부터 중국의 달러화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의 범위를 확대했다. G20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에서 개 는 사실상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다. G20 정상회의의 목적이 글로벌경제 의 문제와 쟁점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 최됐다. 사실상 G20 정상회의는 전후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 는 사실상 3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한 달 뒤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 054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55

된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하지만 결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상 하원 합동으로 환율조작과 관련한 제재법안 은 현재 상황에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통화도 없다는 점 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기축통화를 대체할 보완 통화와 새로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 of 2009)을 상정하고 있다. 환율조작 은 글로벌 통상구조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실 운 기축통화 질서에 대한 논의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 질적 보조금으로써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 이를 상쇄하거나 반덤핑 관세도 에 없다는 판단이다.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논리로 알려졌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위한 비슷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신흥국의 무역수지 흑자 해결이 열쇠 먼저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들 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문제 해결이 글로벌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 킬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 등 선진 사례가 있었으나,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한 전례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 국에 구조전환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겉으로는 다소 냉담한 것처럼 보인다. 2조 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과 8천 억 달러의 미국 국채보유를 토대로 미국 국 정부의 과잉 지출과 가계의 과잉 소비에 비해 개도국 경제는 과잉 수 출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균형 성장이 더욱 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 형이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악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된 것이다. 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신흥개도국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 공조를 통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핵심 주제는 신흥개도국 경제는 공정한 환 해 대미 통상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중국 나름대로 개도국에 율정책과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내수시장 확대와 선진국 경제에 대한 수 대한 리더십 강화 전략을 생각하는 듯 보인다. 대미 달러화에 대한 기축 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지양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통화 지위 흔들기 역시 미국의 통상정책 압력이 가중됨에 따른 중국경제 IMF 총재 역시 이번 3차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최 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달러화의 기 대 이슈로 다룰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경우 중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그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 추이 259 268 234 202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고정환율체제를 유지하는 가운 데 중국만 대미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점 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69 162 124 103 84 83 10 13 18 23 30 34 40 50 5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0년 한국경제는 통상정책과 관련해 환율과 통상마찰의 심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경제는 2010년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화두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가 환율이고, 다음은 통상마찰의 심화다. 미 중 간 통상마찰이 본격화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직 간접적 파급 효과에 대해 선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정책은 2010년 한국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 (단위:억 달러, 자료: US Census Bureauv) 수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미국은 2010년 아 태지역에 대한 무역 불균형 시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개선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사실상 아시아 정 요구를 강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지나친 시장 태평양지역 경제 전체를 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환율조작 문제와 아 태지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 현상을 심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산시장의 버블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일단 미국 의회가 교역 상 각하게 지적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법안도 마련하고 대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의 수출품에 대해 환 056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57

율 조작률에 비례하는 수입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상원에 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계류중인 환율관련 법안의 목표는 일단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에 맞춰져 있다. 최근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그 속도와 폭 아울러 한 미 FTA 비준에 앞서 미 파나마, 미 페루 FTA의 비준표결 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2010년 상반기중 미국이 보류중 이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된다. 인 모든 FTA 비준동의안을 동시에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2010년 하반기 G20 정상회의에서 미 중 간 정상급 전략적 경제회담(SED)이 같이 열 로 갈수록 하원 중간선거를 계기로 지역구 주민들의 FTA 반대 목소리가 리는 만큼 이미 미국의 요구 사항이 전달됐을 수도 있다. 제2의 플라자 합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를 통해 대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절상이 30~35%까지 이루어질 경 우 글로벌경제의 위기 극복 조짐이 좀더 빨라질 수 있다. 물론 위안화 절 상이 근본적인 위기 탈출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85년 플라자 합의 경험을 통해 입증됐다. 하지만 여기엔 다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중국이 30%까지 위 안화 절상을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핫머니 유입 에 따른 중국 내 자산 버블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다자주의 무역협상의 환경규정 강화 보호무역주의 시그널 확대 가능성 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환경과 노동기준의 강화 요구를 다자주의 무 역협상에 반영함으로써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 오바마정부의 기 후변화 프로그램은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논란의 여지도 충분하다. 미국 정부가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부 미국 기업들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 위안화 절상이라는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이번 글로벌경제 위기의 모순과 로 적은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크다. 해외 환경도피처(Polluter Haven)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결하기보다 덮고 넘어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을 경 와 탄소세탁(Carbon Laundering) 또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로도 계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 글로벌경제 질서에 대한 보다 근원적 고찰 불리는 이 문제는 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미국의 일자리 감소, 산업경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쟁력 약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 이 이루어진 후 2009년 4월 국회 외교통상통 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마지막 국회 비준동의안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 둘째, 중국을 우회하는 대미 수출이 중국 수출의 15~20%에 달한다는 점,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는 점 등에서 향후 한국과 미국 또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가져올 한국경제에 대한 직 간접적 파급 효 환경과 관련한 미국의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미국 교역 상대국에 환경정책 규제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미국 기업은 이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 만 미국 의회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과에 대해 보다 선제로 대응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 미 FTA 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환경 의 2010년 상반기 비준 동의안 통과가 역설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미국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환경규제를 통상정책에 적극 반영을 으로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 2010년 내 도하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환경 개발어젠다(DDA) 다자주의 무역협상 타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문제 접근 방식은 무임승차 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한 미국의 대외 통상전략은 한 미 FTA의 비준 표 미국은 교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다자간환경협약(MEAs)에 적극 가입 결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무임승차(Free Riders)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 한 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진 후 2009년 4월 응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있다. 탄소배출 제품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마지막 국회 비준동의안 입제한 조치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환경기준을 외국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업 및 수입제품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미국 의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놓고 보면 통상 관련 법안은 의료보험 개 혁안보다 후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상원 통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 분쟁 및 보복조치 등을 통해 다자주의 무역규범 을 따르는 세계무역질서에 환경 관련 이슈를 접목시킴으로써 보호무역주 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높고 보면 2009년 연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 의 시그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058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59

따라서 한국경제는 불공정 무역과 불평등 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국가 간 신경전과 눈치 보기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 교역에 있어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를 통한 미국 기업과 산업의 보호, 금융시장의 세부 규정을 통한 투자자와 소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고립주의와 경제적 팽창 욕구 사이에서 동 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미국의 무역수 비자 보호를 위한 강화 정책은 지적재산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을 조치, 식품과 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대로 DDA 등 다자주의 무역협상을 통해 환경기준을 강화한 WTO를 통한 무역 분쟁 제소 건수 또는 심의 미국 내 보호무역정책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 다는 점은 미국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한시적 고립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리먼 사 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장벽 수가 33건 에서 4/4분기 38건, 2009년 1/4분기와 2/4 난 2월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포함 해 전세계에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오바마정부는 G20 정 미국의 무역 정책은 사실상 미국 의회의 몫으로 2012년 미국경제의 분기에 각각 43건, 46건으로 최소 13%에서 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실제 완만한 회복까지는 한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최대 39% 급증하고 있다. 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국민의 여론은 글로벌화에 따른 미국의 일자리 소멸, 소득 감소 등 부정 샌더스-그래슬리법(Sanders-Grasley Amendment) 은 미국이 자국민 고용 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노력이 을 우선시하는 고용보호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 농업과 서비스업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의 경기 회복 이후에도 다자주의 무역협정을 통해 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부하는 비자정책도 추진중에 있다는 점 공정한 경쟁, 노동 및 환경 기준의 강화를 명분으로 자유무역 확대에 소 은 현재 미국 경제의 입지를 고려할 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극적인 입장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측에 무역보복의 빌미를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미국에 국한된 모습은 아니다. WTO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무역관행이나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대해 보다 세심 통한 무역 분쟁 제소 건수 또는 심의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리 한 배려가 필요하다.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관행 먼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장벽 수가 33건에서 4/4분기 38건, 2009년 이나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과 환경 기준 등이 발견될 경우 무역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43건, 46건으로 최소 13%에서 최대 39% 급 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의 국제통상 관련 각국 정책에 대한 모니터 링이 강화되고 있다. WTO는 회원국 및 관측국(Observer)의 무역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자주의 무역협상에 환경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 OECD, UN 무역개발협의회(UNCTAD)와 공동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 는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20 정상들은 보호주의 배 격에 대한 합의이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일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투자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회람하기도 했다. WTO는 공황 당시 미국의 스무트-할리 관세법 으로 촉발된 관세보복 조치가 대 다자주의 무역협상에 환경기준 강화 을 포기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보호무역주의 정 책을 강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스무트-할리 관 공황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가 경제 침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이후 경험했던 총체적인 글로벌경제 위 을 강조하고 있다. 기를 다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성장 엔진의 추동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 력이 크게 손상되었지만, 그렇다고 객차를 앞세워 기관차라 할 수는 없는 ment Agenda) 협상 재개 등 다자주의 무역협상의 복원에도 노력하고 있 노릇이다. 자칫 글로벌경기 침체 기간이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고, 글로 벌경제가 공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 현재 2010년까지 DDA 협상을 복원함으로써 다자주의 무역협상을 타 결하기로 1차 G20 정상회의 이후 합의를 이루었으나, 아직은 미국의 적극 현재 미국경제의 경기 침체가 2007년 12월 이후 23개월을 넘어서면 적인 DDA 합의 의사에 여러 국가들이 다소 의심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 060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61

수입통제정책 도입에 대한 조사시작 건수 (Non-redundant AD, CVD, SG, CSG at the product level) 국가 1Q- 2007 2Q- 2007 3Q- 2007 4Q- 2007 1Q- 2008 2Q- 2008 3Q- 2008 4Q- 2008 1Q- 2009 2Q- 2009 2008 3Q- 2009 2Q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차 G20 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노력이 국제공조의 틀 속에 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상원 을 통과하고 올해 안에 입법화가 추진된다면 2010년은 통상의 해가 될 가 아르헨티나 2 1 2 1 2 4 3 2 8 2 15 호주 1 0 0 2 1 2 0 1 1 2 4 브라질 2 0 2 4 1 2 5 2 0 1 8 캐나다 0 0 1 0 1 1 1 0 1 1 3 중국 1 0 0 0 0 2 1 3 2 3 9 0 0 3 3 3 2 3 2 1 1 7 위기 후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 및 대응력 평가의 기회 능성이 크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수 있다. 중국이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절상을 대미 달러화에 대해 30~35% 급격히 단행 할 경우 앞서 지적한 대로 미 중 또는 미 아태 간 통상마찰을 크게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경제는 바야흐로 미국발 충격에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 인도 3 4 5 2 1 4 3 13 9 12 37 는 가운데 두바이, 유럽발 여진으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처럼 당 인도네시아 0 0 0 0 0 1 0 1 0 0 1 멕시코 2 0 0 1 0 0 1 0 1 0 2 남아프리카 2 2 1 0 0 1 1 0 1 0 2 한국 1 2 1 2 1 1 0 1 0 0 1 분간 글로벌경제는 산재한 위험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을 경험 하면서 21세기 새로운 후기 문명사회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 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당장에 도출되지 않았지만, 위기 터키 1 1 0 4 7 2 1 2 1 2 6 재발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미국 1 4 6 3 7 2 2 1 1 6 10 다. 미국은 이미 대외적으로 G20 국가들이 내수 주도의 성장정책을 강조 합계 16 14 21 22 24 24 21 28 26 30 105 하고 있으며, 대내 정책으로는 저축확대 및 의료보험 개혁 등 제도개혁을 자료: WTO, Global Antidumping. 통해 재정 적자 감축과 같은 미국경제의 펀더멘털 개혁정책을 전개할 것 부와 의회의 애매모호한 포지션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의지대로 DDA 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 시도에 대한 한국경 등 다자주의 무역정책을 강조하면서 세계무역 회복을 위해 FTA 등 양자 제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주의와 지역경제 협약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불균형 조정 압력이 고조될 경우 주요 수출시장과 글로벌경제는 바야흐로 미국발 충격에서 점 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두바이, 유 럽발 여진으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처 럼 당분간 글로벌경제는 산재한 위험을 통해 미국 스스로는 DDA가 성공적인 합의에 도달할 경우 무역장벽 철폐 로 인해 약 4억 명이 향후 10년 이내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것으로 추정 되고, 세계경제 성장에 매년 1,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 파급 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경제는 선제 수출경쟁력 제고 전략과 함께 내수 성장 모델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중 국 일본 등 아 태지역의 무역 흑자 경제는 점진적인 내수확대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21세 기 새로운 후기 문명사회를 개척해 나갈 것으 로 보인다.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Elliot, K. A. (2006). Delivering on Doha: Farm Trade and the Poor.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따라서 10년 이상 끌 성장전략을 구상중에 있다. 내수시장 육성 노력이 미흡할 경우 1980년대의 일본 사례에서처럼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통상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이 상당기간 정체될 가능성도 잠재하 어온 DDA 프로세스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신뢰 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비롯한 아시아 역내 경제는 상호 간 역내 교 도와 리더십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역을 증진함으로써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와 무역 불균형 조정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엔 중국 등 규모의 경 제가 가지는 내수시장의 확대정책이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한국을 위시 한 대부분의 신흥개도국은 위기 후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선진국 중심의 수출시장 구조를 지역경제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보호 무역조치 확산에도 어느 정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하 062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63

한국경제는 이미 제조업 경쟁력 측면에서 세 계적 경쟁력 구축이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 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금융산업 역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개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 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는 않다. 한국경제는 FTA 등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DDA 다자 주의 무역협상의 신속한 타결 및 발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한 미, 한 FTA의 조속한 비준뿐 아니라 이미 체결된 협정의 경우도 국내 후 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 개혁과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 제 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개도국 리더로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제 시하고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 개선과 관련해 국내 금융산 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 을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포럼 (FSF)의 확대 개편을 통한 감독시스템 구축,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 규 제 강화, 조세피난처 규제, 자기자본비율(BIS) 규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점검이 향후 4차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가 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동향파악 및 사전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의 개발과 글로벌경제의 신질서 창출의 핵 심 과제인 기후변화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은 중국과 인도 등 에너지 대소비국에 온실가스 감축 목 표 제시를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은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2020년까지 4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는 만일 온실가스 감축의 세부 실행 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보호무역 장벽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 는 이번 3차 정상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향후 핵심논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분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 조율에 난항이 아직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전 망이다. 이를 위해 한국 역시 포스트 교토의정서 질서 체제의 향방을 파 악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입안 및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 5차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한국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 가 필요하다. 의장국으로서 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물 론 각국이 제시하는 주요 의제를 취합, 발굴하는 등 균형적 시각을 바탕 으로 한 사전 조율이 성공적인 5차 G20 정상회의 개최는 향후 기후변화 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의 국내 개최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런던 2차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는 회복기조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상업용 모기지 시장 및 주택시장의 연체 율 증가와 같은 불안함, 고실업, 은행 파산 및 금융기관의 대손상각 확대 가능성 등 경제위기의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경제회 복이 가시화되기까지 적어도 G20 정상회의를 지속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 기되고 있다. 미국의 거시 미시적 출구전략이 오랜 기간 동안 주요 싱크 탱크와 미국 정부, 의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을 걸쳐 이루어진 스마트 파 워 전략이라는 점과 중국과 의 파워 경쟁 역시 21세기 후기 문명사 회의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또 다른 지각변동(Seismic Shift)의 단초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제조업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적 경쟁력 구축이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금융산업 역시 1997년 외환위 기 당시 구조개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었음을 부 인할 수 없다. 다만 강소국 경제를 지향한다는 가정 하에 제조업 경쟁력 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기회를 점유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등 글로벌 전 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2010년 5차 G20 정상회의 의 개최는 위기 후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와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대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64 G20 정상회의 경제적 기대 효과 065

0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의미와 과제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진입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토대 마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세계질서의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 신흥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정례화 이후 첫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했다. 우리가 향후 새로 운 세계경제 질서의 새로운 틀을 짜게 될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 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와 신흥국을 통틀어 맨 처음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흥국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질서 차원에서 우리 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G20 서울 개최는 세계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심 국 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례없는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확보했다 한국이 아시아와 신흥국을 통틀어 맨 처음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흥 국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질서 차원에서 우리 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강화라는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경제 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는 급격히 변화하 고 있다. 선진국의 목소리가 일방적이던 국제사회에서 G20의 부상과 함께 신흥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 G20 를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했다. 공식적으로 G20가 G8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의체로 격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세계경제 질서의 권력이동을 반영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1980년대만 해도 G8가 차지하는 세계경제 비중은 80%였으나 한국 중국 인도 브 라질 등이 부상하면서 G8의 비중은 5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번 글로벌경제 위기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이 고전하는 동안 한 국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의 신흥국은 위기에서 훨씬 빨리 벗어나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해오고 있다.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선진 국들은 신흥국들의 협력 없이는 세계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 게 됐다. 선진국 중심의 G8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기후변 화, 에너지 안보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 이었다. 이에 따라 G8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했고, G8에 대한 비 판과 정치적 불신이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G20는 처음에는 주로 글 로벌경제 안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놓고 권고안을 채택하는 정도의 임 시회의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G20가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재정정책 공 조에서부터 금융규제 문제까지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가 세계적 으로 확대된 이후 G20는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국제포럼의 역할을 해왔다. G20 정상회의는 1~3차 회의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 한 주요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경제 질서 재편의 새로운 중심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20가 현재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 의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모델로서 제도화한다면 향후 경제 이슈뿐만 아 니라 안보 이슈까지 다루는 다자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열리게 될 G20 회의는 G20가 정례화한 이후의 실질적인 첫 회 의로서 G20 제도화의 첫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지난 피츠버그 회의 에서 G20 정상들은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열렸던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결정해 특히 내년 서울회의는 G20의 향후 운영방향 및 제도화 문 066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의미와 과제 067

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회의가 제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결정은 한국이 그동안 1~3차에 걸친 G20 정상회 도화하면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확실하게 자 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내년 G20 의장국에다 주최국까지 겸 한국 리더십에 대한 높아진 기대 의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있 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국제적 역할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수동적 하게 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 토론 및 공동선언문 도출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 조율로 신뢰와 위상 확보 필요 으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는 데 국한되어 왔다. 소득이 급속히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증가해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다. 이는 G20라는 새로운 글로벌 운영체제에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지 왔다. 이제 G20 서울 개최를 계기로 우리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역 G20 정상회의 유치는 새로운 글로벌 운영제 체에서 우리의 역할과 지위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 외교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강요에 의한 왜곡 된 질서를 감수해왔다. 자주적 근대화 출발점의 기로에 섰던 20세기 초 우 할과 기여를 통해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실용외 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편입돼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고 독자적 근 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G20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정상회의를 대국가로의 발전 기회를 잃어 버렸다. 고종의 밀명으로 1907년 국제사회 유치하는 데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그렇다고 의장국이라고 해서 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갔던 이준 열사가 회의 정상회의를 자동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에 입장하지도 못하고 분사하는 민족적 치욕의 고통을 경험했다. 1945 세계경제는 글로벌경제 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정, 경기침체 년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6 25 한국전쟁과 남북한 분단체제의 고 에 따른 내수 급감 및 실업 증가, 국제무역의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착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국제 왔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을 비롯한 개도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사회의 중심 무대인 유엔(UN)에도 지난 1991년에야 비로소 남북한 동시 입었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갈렸다. 이에 따라 경 가입 방식을 통해 가입하는 등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이 짜놓은 세계질서 기부양, 금융개혁, 보호주의 방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 등 선진국이 에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나 중국 등 신흥국 모두 자국의 국내 상황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 양쪽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없는 상황이었다. 개발연대의 압축적 성장전략을 통해 대외개방과 수출주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했던 최빈국에서 불과 50년 도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만에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적극적 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인 중재자 역할을 맡고 나선 것이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년 G20 정상회의 유 1차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해 앞으로 1년 치는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경제의 변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주도 간 무역 투자 장벽을 추가로 쌓지 말자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을 제안 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 공동선언문에 반영시키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성 주어진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주도국 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2009년 4월 런던 2차 회의에서는 외환위기의 경 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 험을 토대로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국제원칙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 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내년 G20 회의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 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협 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력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이 G20의 최대 목표인 글로벌경제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도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068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의미와 과제 069

요인이다. 한국은 이미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 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경제발전 경험과 위기극복의 노하우를 중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 발생 이후에도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 전수하고,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우리의 국제적 위상 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이미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년 G20 서울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그 어 G20 정상회의는 전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글로벌 이벤트이고, 세계의 느 때보다도 크다. G20 국가들이 한국의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결정 한 것은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를 조율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 G20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 관심이 주목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월드컵 못지않게 한국을 알리는 절대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대외적 국가 이미지는 아직은 세계 10위 해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G20 정상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균형자, 조정자라는 역할을 효과 국가 인지도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 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1988년의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많이 향상 되었 적으로 수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위상은 더욱 공 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미지를 한국전쟁과 연관시키 고화할 것이다. 는 데 그치거나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G20 정상회의에는 세계 주요 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 상돼 이들에게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줄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회의기간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경제 질서의 관리 및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내내 CNN BBC 등 세계 주요방송을 통해 50억 명에 이르는 G20 회원국 한국, 질서의 규칙제정자로 도약 참여해본 적이 없다. 그저 선진국들이 국제기준을 만들면 수용하고 지키 는 일이 전부였고, 국제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역할에 소극적이 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 국민은 한국과 서울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브랜 드 이미지 또한 크게 제고될 것이다. 2010년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는 그동안 국내에서 열렸던 국제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변경된 세계 첫 번째 국가 부상함으로써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했고, 이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즉, 이제 한국 정상회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 회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규모 은 국제사회의 규칙 준수자(Rule Taker) 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 면에서는 한국이 개최한 역대 국제행사 중에서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 위치로 도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국제 2000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국 정상 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25명을 비롯해 4,600여 명이 참석했다. 2005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한국은 개도국들이 선망하는 경제발전 모델이다. 한 세대 만에 세계 최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 정상들이 참석 빈국으로 선진국들로부터의 원조에 의지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개도국들의 했고, 수행인원이 7,100여 명에 달했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가로 변모한 것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방한했고, 총 7,000여 명 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이 회의에 참가했다. 내년 11월 열릴 G20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정 의 회원국이 됐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 상뿐 아니라 지역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 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공여국 그룹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석한다. 여기에 수행원 경호원 취재진 등을 합칠 경우 1만 8,000명~2만 담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들로부터 원조받던 국가에서 한 세대 만에 저소득 국을 원조하는 선진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역대 어느 회의보다 클 전망 이러한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은 신흥국들에게 좋은 선례이자 대안이 될 수 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 070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의미와 과제 071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은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 주도그룹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게 됐다. 를 4,700억~6,700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 제주도는 1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2,600억 원 이 상의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제적 기여와 영향력을 확 대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G20는 G8와 달리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 의 모임이다. 선진국도 있고, 신흥국도 있어 선호하는 정책이나 목표 등이 를 차지하고 있는 G20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앞서 국내에서 열 매우 다르다. 지금까지 글로벌경제 위기라는 다급한 상황 때문에 이견이 린 국제 정상회의보다 훨씬 큰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대립보다는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Discount) 를 당해왔다.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 초에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전했음에도 불 구하고 서방의 일부 언론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내놓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는 이런 약점을 코리아 프 리미엄( Premium) 으로 전환시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 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와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한국경제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 G20 서울회의 성공을 위한 과제 적극적인 G20 외교 추진과 인프라 확충 특히 2010년 11월 우리가 G20 회의를 개최할 즈음이면 세계경제가 위기 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고,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전면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G20 서울회의의 성공여부는 우리가 참가들 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을 조정 하고 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 리더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출 증가 등 G20 서울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외적으로 G20 외교를 부가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정상회의 행사를 치르는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보다 당장 눈에는 잘 보이 것에만 집중해서는 부족하다. G20 회의는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크게 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중심국부로서 우리의 국가적 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년 G20 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 상 변화이다. G20 회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 서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G20에 들어오지 못한 나라들과 만나 그들의 니라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세스(On-going Process) 입장을 듣고 이를 반영해 회의 의제로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 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은 향후에도 이러한 국제협력에 주 다. G20 안에서는 이슈 분야별로 워킹그룹 같은 협의채널을 구성해 회원 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 주 국 모두와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준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G20 밖에 도그룹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는 개도국들과 지역별 또는 이슈별로 다양한 형태의 양자 및 다자 포럼 이는 우리의 외교적 활동공간과 영향력의 비약적 확대를 통해 우리 외교 이나 대화를 수시로 개최해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사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G20에 들어오지 못한 개도국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여러 해소하고, 우리가 개최하는 G20가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번 천명했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자세와 역량이 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G20의 안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선진 과 밖에서 전방위적 G20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낸다면 우리는 내년 국 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G20 외교 G20 회의를 끝내고 나서 개도국의 리더로서의 국제적 신망과 위상을 높 전략을 짜야 한다.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외교적 네트워크 우선은 내년 G20 회의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일회성의 이벤트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정상회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G20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정상회의 행사 개최를 넘어 G20라는 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정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지난 072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의미와 과제 073

피츠버그회의에서 G20를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G20는 아직 제도적으로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G20 제도화의 핵심 문제 는 G20의 대표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를 어떻게 제도화할 02 대한민국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떠한 국가적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대응해 나아 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G20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의 외교역량과 경쟁력은 곧 우리 외교관 들의 역할과 역량에 달려 있는 바, 장기적으로 는 국제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외 교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마지막으로 G20 외교 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 과 위상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적 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직을 정비해 체계적인 준비체제를 갖추도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적 물적 차원의 외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G20 국가 공관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신속대응 능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한국의 외교역량과 경쟁력은 곧 우리 외교관들의 역할과 역량 에 달려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외교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 야 한다. 세계경제 협력의 패러다임 세계경제의 방향 설정과 성장을 위한 장단기 대책 필요 개별국의 입장에서 국제협상이나 협력을 하는 목적은 자국의 이익증대이 다. 다행히 국제공조가 자국뿐만 아니라 협상 파트너, 또 전세계적으로 이 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 력 중 단연 으뜸은 이제 G20이다. 2009년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 된 정상회의에서는 G20를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했 는데, 이것은 세계경제의 현실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을 비롯한 BRICs 등 신흥개도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G7은 이 제는 선진국 그룹일 뿐 세계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협력체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격상된 G20 정상회의를 미국 유럽이 아닌 한국이 유치했다 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074 G20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 075

현재까지 G20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제 는 크게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 위기 시 역할을 제대 로 못했던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금융위기를 것을 의미한다. 의장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G20 회원국 중 하나로서 얻는 이득보다 의장 국으로서 얻는 이득이 당연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0 나라는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는 재무 차관 및 장관들의 상호평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병행해 선진국보다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신흥개도국에 대 불러온 부실한 금융규제의 개혁 등이다. 년에 논의될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고 중요한 일이면서 한국의 입 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흥개도국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외부충 장에서는 유리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격을 막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경쟁적으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현재까지 G20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제는 크게 세계경제를 위기 쌓고 있다. 일종의 자기보험인 셈이다.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 위기 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금융위기를 불러온 부실한 금융규제의 개혁 등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피해를 입은 신흥개도국으로서는 당연한 자구책 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을 제공하지 않으 등이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함과 동시에 개발 면서 흑자규모를 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신흥개도국을 설득하기 어 이슈 등을 포함해 논의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도 G20은 회 렵다. 이 때문에 한국은 최근 G20 재무장관 차관 회의를 통해 금융안전 원국 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국제경제 협력의 패러다임을 지속적 망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제안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내년 주요 의제 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로 다룰 계획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0년 논의될 이슈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체 제의 정착, 신흥개도국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등 개발,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G20 국가 간 상호평가 등의 절차를 통한 거시경제공조, 신흥개도국을 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10년 11월쯤이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0년에는 우선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소외 신흥개도국 지원방안 한 금융안전망 제공과 더불어 G20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개도국 지원이다. G20가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 잠재력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논의가 핵심을 이룰 것이다. 지금의 위 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개도국의 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 다. G20가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G7이 선진국들만의 성장을 해 나갈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클럽 이라고 비난받는 것처럼 G20도 역시 그들만의 클럽 이라는 비난을 는 출구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체제 (Framework for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들 국가가 현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가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그들의 필요는 생존과 연계되어 있다는 면에서 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체제 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으 장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의 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 로 주요국 정책 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G20 국가들이 운 동력이라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G20가 다루어 서로 평가(Mutual Assessment)해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에는 이러한 협력체계(Framework) 2010년은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의 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국이 제출한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는 해이다. 새천년 개발목표 는 2015년까지 극단적 정책방향에 대해 IMF의 지원을 받아 초기 단계의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인 빈곤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G20 차원의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것으로 2000년 유엔(UN)에서 채택한 것이다. 경제 위기가 이러한 목표의 상반기의 상호평가 결과를 수정 보완하고 11월 정상회의 때까지 정책권 고(Policy Recommendations)를 마련하는 등 협력체계의 완전한 출범을 계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G20 정상들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거 듭 강조한 바 있다. 최근 한국이 OECD 내 선진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 획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회(DAC)에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 개발 이슈가 가 076 G20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 077

지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원조수혜국의 경험도 충분히 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방지에 비협조적인 지역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 가지고 있고,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원조국으로 돌아선 나라라는 점에서 개 발 이슈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련하는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위 기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기 경 따라서 G20 차원에서 개도국 지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개도국에 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 장기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주로 논의돼야 한다. 최근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세계농업, 식량안보 프로그램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도 단순한 식량원조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최빈국들이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위기 시 활용 지속가능협력을 위한 체제 구축 G20에서 논의되는 중심 주제 중 하나는 금번 경제 위기 극복 이후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에서는 최상위 포럼인 G20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할 수 있는 대응수단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금 융기구가 저소득국에 제공하고 있는 양허성 융자제공이 차질 없이 지속될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제협력체제를 형성시 켰다. 따라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대표기구로서 국제금융기구들의 정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진행될 것이다. 당성(Legitimacy)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가 위 개도국 지원의 측면에서 개도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기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이 미흡했고,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위한 방안 마련도 논의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 하는 등 그 역할수행에 있어 역량이 부족하다는 반성에서 새로운 국제기 는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휴대전화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구 창설의 필요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ATM) 등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있는 중 그러나 G20는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보다 IMF와 세계은행을 개혁, 국 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논 제금융체제의 핵심기구로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G20 정 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상들은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기구들의 정당성 한국은 원조수혜국의 경험도 충분히 가지고 한국은 이 전문가 그룹(FIEG)에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정상회의 개 효과성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있고,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원조국으로 돌아선 나라라는 점에서 개발 이슈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G20 차원에서 개도국 지 최국으로서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모바일 뱅킹이 나 인터넷 뱅킹 등 점포 없는 금융서비스(Branchless Banking) 제공이나 한다는 데 합의했다. 현재 선진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는 선진국 위주로 구성돼 있 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장 서민들을 위한 소액금융 제공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 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을 비롯해 브릭스(BRICs) 등 신흥경제국의 급격한 기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주로 논의돼 야 한다. 해 관련 전문가 그룹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의 사례 를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성장으로 이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이러한 지위가 시기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변화된 세계경 최근 경제 위기가 금융규제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금융규제 개 제 환경과 이번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혁은 G20 정상회의 논의의 시작점이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 임무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2010년의 주 의제가 될 것이다. 고 할 수 있다. 런던 정상회의,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선을 또 G20는 런던 정상회의 이후 2008년에 이미 합의한 IMF와 세계은 위한 국제기준 마련 및 시행일정에 대부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향 행의 지배구조 개혁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후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내년에는 은행자본을 규제하는 방안과 는 IMF 세계은행 회원국들이 국내 비준 등 국내절차를 통해 투표를 해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G20 회원국 한다. 비록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미 합의된 개혁안의 이행만으로도 신 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12년까지 각국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흥개도국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2008년에 이미 합의한 개혁안이 완전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논의해 왔던 조세정보 교환, 자 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더욱 심화된 차기 개혁안이 향후 1~2년 이내에 합 078 G20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 079

의된다고 해도, 실제로 이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따라 한국이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를 의장으로서 잘 다루고, 이해관계 서 기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은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의 신뢰 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차기 개혁이슈와 관련해 IMF는 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는 한국의 대응 전략 전문성 갖춘 리더십이 중요한 성공 요건 가 다른 나라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의장국이 해야 하는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 점에서 2011년까지 쿼터 개혁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 쿼터를 현재 를 위한 제반 준비이다. 20개국 정상들과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 등 최고 과대 대표한 국가에서 과소 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5% 이전하기로 피츠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큼 보안문제부터 의전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버그에서 합의하기로 했으나, 아직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쿼터를 이 전해야 할지, 이를 위해서 얼마 만큼의 쿼터를 증액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 많다. 회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의제설정, 참가국 선정 및 합의조정 등 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은행은 IMF와 달리(IMF는 쿼터를 배 경제 무역규모 등을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균형 잡힌 대 분하기 위한 쿼터공식이 있음) 지분을 나누기 위한 공식이 없다는 점에서 표성과 세계경제 권력의 아시아 이동 추세, 과거 최빈국에서 단기간 내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제대로 합의를 이 루지 못한 기후변화 대응책은 G20 한국 정상 회의에서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0 년에도 재원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피츠버그에서는 세계은행에 지분공식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의 경우 IMF 쿼터 및 세계은행 투표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논의의 진전 을 위해 2010년에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개발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모색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주요 논의 이슈 1) 장기 :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단기 : 출구전략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한편에 치우 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국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리, 배경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 2)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 등 신흥개도국의 외환보유고 축적요인 완화를 위한 장치 마련 해하고 공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회의장에서 뿐 아니라 회의장 밖 3) 개도국 지원 이슈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공을 위한 전문가 그룹 논의 4) 금융규제 개혁 5)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6) Climate Change Finance, 에너지보조금 축소, Food Security 등 기타 개발 이슈 에서도 끊임없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G20 국가뿐 아니 라 G20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의제설정 및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안제시도 필요하다. 선진 국과 신흥국 간, 또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서로 쉽게 합의가 되는 사 마지막으로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항보다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슈가 훨씬 많다. 합의가 쉽지 않기 때 기후변화 대응책은 G20 한국 정상회의에서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에 G20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갖추어진 리더십이 당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재원조성과 관련해 실질적인 논의 중요한 성공요건이다.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중국이 기후변화 재원마련 논의는 이렇게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 지난 11월에 대통령직속 G20 회의가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격론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G20 일었고,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관련 조직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지금까지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들은 따라서 2010년에도 재원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제도적 장치 재무차관회의, 재무장관회의, 각종 워크숍 등을 거쳐 심도 있게 논의된 결 마련을 위한 모색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대로 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단계 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정상들을 보좌하는 셰르파가 있으며, 이는 그동안 외교통상부에서 담당 해왔다. 조직의 통합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G20 회의는 작은 이슈에서부터 큰 이슈 080 G20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 081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 논 까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G20 준비위가 발족해 관 수천 명의 각국 취재진이 한국을 담을 것이다. 또한 G20 정상회의 방문객 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논의의 주 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대외 신인도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 계 부처 간 통합 및 보고체계가 통일되면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들이 전세계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 우리나라가 국격 상승, 국가이 스카운트 를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조직도 미지 제고 등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온 것의 성과가 2010년 정상회의 의 성공적 개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국내외 자문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홍보기획단 또한 의제개발 및 이견 있는 이슈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위해 국책연 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의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영국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브라질과 더불어 한국이 트로이 카 공동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G20 재무장 차관회의, 정상회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더욱 보강될 것이다. 기타 외국 정부와의 의견조율, 해외 싱크탱크와도 협조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 나 경제협력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대외신인 도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서 국격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 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선진화된 의 식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전세계의 이목이 2010년에는 서울에 집중 될 것이며,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082 G20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 083

03 국격 업그레이드 성숙한 세계국가로

03 국격 업그레이드 성숙한 세계국가로 국격 향상을 위한 과제 G20 회의의 한국 참여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 요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단순히 규칙 준수자(Rule Taker)로서가 아니라 규칙 제정 자(Rule Setter)로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역사는 유엔 가입이라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국제질서에의 참여로 요약 될 수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일은 상상조차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란 주어진 국제 경제 및 정치기구에 가입을 하든 지 아니면 가입이 배제된 채 선진 강국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당한 행동을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었다.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고자 해도 항상 받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입을 위해 무수한 노력과 시간을 소모해야 했으며,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약이나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G20 회의의 한국 참여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경 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단순히 규칙 준수자(Rule Taker)로서가 아니 라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 국제적 규칙 제정자로서 한국의 위상증대에 대 해 그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올바른 사회는 올바른 법과 규범에 의해 지지된다. 법과 규범이 우리에게 맞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집 행된다면 우리의 생활은 즉각적으로 그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국민에게 종종 발견되는 지나친 피해의식도 결국 이러한 법과 규범이 공정하게 만 들어져 적용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정한 법과 규칙 제정이 선행돼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상품은 물론 사람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은 두 개 의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 하나는 국내 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규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금융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 이다. 국제적 교류활동이 미약했던 시대에는 우리의 활동이 대부분 국내 G20 계기로 피해의식 극복해야 그동안 선진 강국의 부당한 행동, 일방적으로 감당 되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이른바 G20가 모여 금융위기를 극 복하고 세계경제의 틀을 짜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어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규범에 의해 지배됐으며, 국내 규범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 내에 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확산함에 따라 점차 국제 규범이 국내 규범만큼 우 리의 생활에 중요해지게 됐다. 그렇지만 국내 규범에 비해 국제 규범은 제3차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G20를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 우리의 주권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외국과의 협상에 의해 만들어져 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선언하고 2011년부터 G20를 연례적으로 개 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제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선진 강대국 최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2010년의 의장국인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하기로 결정했다. G20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돼 왔고 우리나라의 의견이나 이해를 반영할 수 있 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약소국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제기구 얻었다는 것은 한국경제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쾌거라 할 수 있다. 또는 조약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종종 국가 간에도 피 086 국격 향상을 위한 과제 087

해의식이 생기게 된다. 규범의 약소국 보호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우리의 G20 참여는 이러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이 나 제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을 쌓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은 또 하나의 사례이다. 조금은 비현실적이지만 유엔이 단어 그대로 미합중국()과 같이 진정한 국가연합(United Nations)이 된다면 우리나라에게 보다 득이 될 것은 명 백하다. 우리나라는 유엔을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제약할 수 있을 뿐 19세기가 힘의 우위로 지배했던 시대라면 오늘날은 법과 규범에 의해 지 만 아니라 한국인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 규범 제조자로서 능동적 대처 필요 배되는 시대이다. 전쟁으로 분열했던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국가가 공통의 규범과 제도에 동감하면서 자발적으로 통합에 참여 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시킬 여지가 많다. 유엔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 라와 미국이 양자 간 협의를 한다면 우리의 이해를 반영시킬 여지는 거 선진국과 후진국 간 조정자 역할 유리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 규범이나 국제 제도는 강대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소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G20 가입을 계기로 국제적 포럼이나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규 있다. 왜냐하면 강대국은 국제적 규범이나 법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신 범을 만드는 작업에 동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국제기구나 포럼 의 규범이나 제도를 약소국에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 에서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소국이 논 다. 그리고 이 경우 약소국은 강대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그 피해를 의를 주도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강대국은 타국으로부터 항상 견제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 를 받는 반면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안건을 개발하고 논의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의 통화통합은 경제적으로 강 를 주도하는 데에는 큰 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인 독일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게 유리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조정자 역할에 유리한 위치를 한 대표적인 국제통화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단일통화 도입 이전 이미 자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G20 국가 중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의 마르크화가 사실상 유럽의 통화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로 국가가 선진국가의 항렬에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특히 전쟁의 화를 도입할 필요는 없었다. 더욱이 유럽중앙은행(ECB)이라는 새로운 중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둔 한국의 개발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 앙은행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산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자국 화폐가 계속 가치를 잃는 것은 물론 통화정 책의 자율권도 상실하게 되면서 유럽중앙은행을 만들었고, 이 와중에 실 질적으로 잃어버리게 된 통화주권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됐 그러나 우리나라가 G20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총재가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은 국제기구의 설립 이나 규범의 제정을 통해 대국보다는 소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 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국제적 규범의 제정이 우리에게 더욱 이익이 되는 사례는 많이 있다. 법과 질서 준수하는 문화 비회원 국가에 대한 대변과 G20 공고화 적극 나서야 는 우리 내부적으로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확립할 필요 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준수 하는 문화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만든 규범을 우리가 안 지킨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몇 년 전 자동차시장 개방을 다른 국가에 우리의 규범이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결국 우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 무역마찰이 발생했을 때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 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법과 규 른바 슈퍼301조 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우리나라에 일방적인 보복을 가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다. 실제적 제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우리 측이 범을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달라져야 하지만 법이 공정하고 공평 WTO에 미국 측 행동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 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법의 집행과 더불어 사회적 약 088 국격 향상을 위한 과제 089

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국제적 규범이나 법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 적 약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 사회가 이들을 떠안고 가 지 못한다면 공정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03 국격 업그레이드 성숙한 세계국가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우리의 특별한 경험 두 가지 6 25 이후의 경제성장 과 IMF 이후 위기극복 경험 2009년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G20를 국제경제에 관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정례화하는 한편 우리 나라를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G7 이외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그동안 국제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이 중심이 되어왔으나, 향후 국제 경제 금융에 관한 문제만큼은 G20가 다루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 첫 번째 의장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G20 위상 제고는 단순히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의 경제 력이 커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무역 불균형이나 기후변화 등 현재 전세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더이상 선진국들만의 논의로 해결할 수 090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091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무역 불균형 문제의 경우 최대 무역흑자 우리가 G20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자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 국인 중국 등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변 화 재원조달 문제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다른 국제 행사 람들은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곤 한다. 지난 올림픽과 월드 컵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G20 정상회 소를 배출해온 국가들은 현재의 선진국들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산업화에 따라 신흥시장국의 탄소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어젠다 제시와 경쟁보다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우리가 대규모 행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를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역량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였다. 그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흥시장국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 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신흥시장국들의 참여 필 러나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물리적 역량에 더해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 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장국으로서의 지적 능력 요성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G20가 보다 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성공의 요체다. 유용한 논의체제라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사의 목적도 다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주최국이 경기 우리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만드는 한편 이명박정부의 중점 과제인 글로벌 코리 아 구현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삼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비( 非 ) G7 국가인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정상회의 의장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가진 두 가지의 특별한 경험이 큰 역할을 했 장과 제반 부대시설을 마련해 주면 세계 각국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쟁 해 승부를 가리는 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는 국가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해 합의를 도출하는,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이 맞 아야 한다. 다고 볼 수 있다. 춰진 행사이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의사소통과 지적능력이 요 첫째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이다. 우리는 개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야 하는 의장국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적 리 선진국에 진입하는 유일한 국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충되는 이해관 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정 우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한 것은 이러한 가교( 架橋 )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 이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물리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상회의가 끝난 후 각국의 정상들이 행사 진행 둘째는 우리의 위기극복 경험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과 2008년, 두 에 비해 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한다면, 차례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G20 정상회의가 미 이를 성공적인 개최라고 자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비롯된 만큼 의제의 상당 부분은 위기 가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 극복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위기극복 경 제 설정을 비롯한 논의과정 전반에서 우리의 지적 리더십을 분명하게 보 험을 토대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주기를 기 여줄 필요가 있다. 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우리는 G20 정상회의 유치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커 과정에서 이미 우리의 지적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2008년 11월 워싱턴 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책임의식 가 정상회의에서 스탠드스틸(Stand still;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금지)을 운데서 우리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 주장해 지적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으며, 런던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1997 기 위한 모멘텀으로 만드는 한편 이명박정부의 중점 과제인 글로벌 코리 년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자산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아 구현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G20 정상회의 개최는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기 원칙을 제안해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공헌은 다른 G20 국가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성 회이기 때문이다 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확신을 회원국에게 심어주게 됐다. 그 결과 비 092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093

G7 국가로는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말 이미지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이 고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소홀함 없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지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 이라는 단어에 대해 노사분규 나 남북분단 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 외국인이 많았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에 따르면, 71.7%에 달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함께 대내적으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G20 계기를 통한 네 가지 제안 로도 많은 개혁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 크 감독의 선진화된 용병술을 바탕으로 4강 신화를 이룩한 바 있다. 이때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당부분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과격하고 무 질서한 단면들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2010년 G20 정상회의는 세계인들 자신감, 질서 갖춘 선진화, 통합과 결속, 책임의식 마련해야 우리가 배운 노하우는 최근 U-20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우리 팀이 8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됐다. 즉, 우리 축구팀은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의 이목이 집중되는 전세계적인 경제 금융 포럼이다. 우리가 이를 기회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분명 얻은 교훈을 내부적으로 체화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이번 G20 정상회 이번 G20 정상회의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바꾸 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경험과 교훈, 노하우를 국내적으로 체화해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가로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는 올림픽과 월드컵 셋째, G20 정상회의가 내부 통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면 금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듯하다. 첫째, 우리 스스 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커다란 글로 벌 국제행사이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는 1988 년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의 경험에서 알 상첨화일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가진 사회병리적 현상의 대부분 을 설명하는데 소통의 부재 라는 진단이 따라붙는다. 진지한 대화와 소통 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듯이 국민통합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의 부재에서 오는 극한 의견대립과 계층과 집단 간의 갈등, 이념적 대립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불필요한 패배의식과 자기비하적인 마인드를 등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우리는 지난 떨쳐 버려야 한다. G20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미 국제적인 오피 1988년 올림픽,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국가적인 과제나 니언 리더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2010년 G20 위기가 있을 때 이를 국민적 단합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세계 각국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보다 자신감 있는 자세로 대외적인 관 중요하고 커다란 글로벌 국제행사이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는 1988년 올 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통합의 좋은 계기 얼마 전 국내 신문에서 정권교체로 새로 부임한 가메이 시즈카 일본 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 정치권 학계 산업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 금융상과의 인터뷰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은 최근 논 문에서 G20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G20 정상 의중인 한 중 일 역외협력 구상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하면서, 한국도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 스스 됐으니 이제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내부적인 통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좋은 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 각국은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고 있고, 기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긍정적 넷째,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 책임 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이번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시민의식과 질서를 갖춘 선진화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스 스로의 경제개발과 가난극복에 바쁘다며 남을 도와주는 것에 인색했던 것 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 사실이다. 우리 이웃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형편에 외국의 빈곤문 094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095

제를 우려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 우리가 내과나 소아과 병원에 갈 때면 어린아이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를 하게 된 이상 이러한 인식으로는 전세계 리더 국가로 대접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때 알려주는 조그만 표를 흔히 볼 수 있다. 어린아이가 몸집이 자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제공하는 예방주사를 제때에 맞도록 안내하는 표 머물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약 8억 달러 수준으로, 국 민총소득(GDP)의 0.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 역량이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거기에 맞 는 국가과제가 주어지게 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우리는 건강 (DAC)에 가입하고 있는 22개 선진국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의 0.3%를 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요국의 ODA 규모 (2007~2008) (단위:백만 달러, %) 국 가 ODA 규모(2007) ODA/GNI(2007) ODA 규모(2008) ODA/GNI(2008) 미 국 21,787 0.16 26,008 0.18 그동안 우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물리적 역량 을 세계에 보여준 바 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번 G20 정상 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게 우리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한편 대내적 역 량강화, 국제적인 책임의식 제고 등을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 영 국 9,849 0.36 11,409 0.43 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프랑스 9,884 0.38 10,957 0.39 독 일 12,291 0.37 13,910 0.38 호 주 2,669 0.32 3,166 0.34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는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규칙을 따라야만 하 고, 따르기만 하면 됐던 위치에서 규칙을 만드는 규칙제정자(Rule Setter)의 일 본 7,679 0.17 9,362 0.18 위치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러한 위치에 따르는 책임이 생긴 한 국 699 0.07 797 0.09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인식하고,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와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일년 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번 G20 정상 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게 우리의 지적 능력 을 보여주는 한편 대내적 역량강화, 국제적인 책임의식 제고 등을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그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 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총 한다. 그럼으로써 아시아의 변방에 있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감격스런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득 대비 대외원조 규모를 2012년까지 0.15%, 2015년에는 0.25% 수준 인 37억 5,000만 달러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빈국 지원 및 개발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 심을 가지고 향후 합의사항의 이행에도 앞장서는 등 성숙한 세계국가로 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외원조에 인색한 태도를 갖거나,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평화유지 활동 등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신뢰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096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한국의 역할 097

부록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G20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 달성을 추구해 왔음 -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그에 따른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 - 일부 선진국의 정책 및 감독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금융혁신의 속도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하였음 일관성이 부족하고,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부진도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2008. 11. 15 3.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및 향후 대응 조치 각국은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자본 확충, 예금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도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음 그러나 주요국가(Major Economies)의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가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 Washington, D.C. 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우리는 세계적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에 합의하였으며 다음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 - 내수경제 상황에 대응에 있어 통화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1. 서문 -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IMF의 각종 프로그램의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해 나갈 필요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협력과 공동작업을 결의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례없는 긴급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 4.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일반 원칙 기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우리의 노력은 시장경제 원칙, 무역 투자 자유화, 효과적으로 규율되는 금융시장 등이 경제성장과 고용창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 출의 원동력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국내 차원 규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하여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 강화 - 규제당국은 시장원칙을 존중하고 경쟁 및 혁신노력을 지지 2. 현재 위기의 원인 - 금융기관들도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정보공개 강화,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 다음의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필요 지난 10여 년간 세계경제의 고성장 및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 및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 100 G20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01

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제 개편 등 금유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유념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식량안보, 법치주의, 테러방지 등 - 금융감독 규제 개선: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 주요한 도전에도 대처 해야 함. 다만, 규제 개선의 방향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금융상품의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공동의 협력과 다자주의를 기초로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회복할 것을 확신 -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이해상충 회피, 불법시장조작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를 통 한 금융시장의 신뢰성 회복 - 국제협력의 강화: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감독당국 간 규정의 조화 및 모든 금융시장에 대한 공조와 협력 강화 개혁 원칙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브레턴우즈 체제 하의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력을 반영 하여 이들 국가들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도 신흥시장국 본 액션플랜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합의된 일반원칙 (1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2 감독 규제의 개선 3금 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 융시장 신뢰성 제고 4국제협력강화 5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의 이행을 위한 종합적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재무장관은 액션플랜에 명시된 작업을 이행 5.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작업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009년 G20 지도국(브라질 영국 한국)의 조정에 의거하여 각국 재무장관들은 별첨 액션플랜에 명시된 구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체 조치를 이행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재무장관은 다음 6개 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권고 마련 필요 회계표준기관은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 규제정책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관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국제회계기준의 재검토(특히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기준)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완화 중기 과제 - 과도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보수체계 재검토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개선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규정 및 감독체제 수립 금융기구는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위험에 대한 공시와 손실에 대해 공개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G20의 역할과 관련, 합의된 원칙과 결정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2009. 4. 30 이전 정상회의 개최 2. 금융 감독 규제의 개선 규제체제 6.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IMF, 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개혁은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무역과 투자의 개방, 시장경쟁, 효과적 규제에 기반할 필요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 회피 중기 과제 금융불안정 상황에서 보호주의와 내국지향 배제가 중요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 검토 -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및 수출제한, WTO에 위배되는 수출 촉진 등을 자제하고, 연내 DDA 협상의 모델리티에 합의 - 모든 G20 회원국은 IMF의 금융평가프로그램(FSAP) 참가 102 G20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03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위 3. 금융시장 신뢰성(Integrity) 제고 한 권고사항 마련 각국 규제당국은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단계적 축소(Wind-down)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법을 검토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 간 규제 협력 강화 자본과 자본 적정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자본 의 정의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 간 정보공유 및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 건전성 감독 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중기 과제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공시 강화 및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국제 증권규제기구는 신용평가사들의 준법 감독을 위해 채택한 기준과 체제를 검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세계은행과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유지토록 유도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유엔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구조화된 신용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감독 및 규제당국은 신용부도스왑(CDS) 및 장외시장(OTC) 상품의 시스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 마련 4. 국제협력 강화 중기 과제 공공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의 등록(Registration)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감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할 필요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 위험 관리 진할 필요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중기 과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규제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이행조치 마련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금융기관은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금융기관은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5.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금융기관은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 간 협력 강화 중기 과제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 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 상품의 교훈도출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IMF,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할 필요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한 기반을 지원 104 G20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05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Track Record와 건전한 정책을 추진 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중기 과제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턴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 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G20 제2차 런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 2009. 4. 2 도상국에 능력 배양 프로그램 제공 London 정상선언 1. 우리 G20 정상들은 4월 2일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가졌음 2. 우리는 현대에 들어 세계경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 우리가 지난 번 만난 이후로 더욱 심화된 현재의 위기는 모든 국가의 모든 남성, 여성,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해야 함. 전세계적인 위기는 전세계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음 3.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5가지 약속을 할 것임 신뢰, 성장 및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금융체제가 대출기능을 회복하고 미래를 위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복구 국제금융기구들에게 이번 위기를 해결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권한(legitimacy)을 부여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번영을 위해 국제무역을 증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도모 106 G20 제2차 런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07

이러한 약속을 공동으로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세계경제를 경기침체로부터 회복시키고, 이러한 위기가 미래에 우리는 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 추세로 회복할 것을 확신함. 오늘 우리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임 는 이러한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IMF가 그간의 이행 조치와 향후 필요 4. 우리는 번영은 공동으로 향유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함. 성장은 지속되고 공유되어야 하며, 회복을 위한 우리의 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Assess)할 것을 요청함 글로벌 계획에는 그 중심에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최빈국의 근면한 가정들의 수요(Needs)가 반영되어 11. 우리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물가안정을 보장하기로 결의하고, 금융 부문 지원과 세계수요 회복을 위해 현 야 함. 또한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을 반영해야 함. 지속가능한 세계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단 재 필요한 조치들의 신뢰 가능한 원상회복 전략을 마련할 것임. 이러한 합의된 정책들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하나의 확실한 토대는 시장원리, 효과적인 규제와 강력한 국제기구에 바탕한 개방된 세계경제(Open World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제한할 것이며 장기적인 통합 재정 규모를 줄일 것임 Economy)임 12. 우리는 모든 경제 정책을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협조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자국 통화의 5. 우리는 IMF 재원으로 7,500억 달러, 새로운 SDR 2,500억 달러 배분, MDB를 통한 추가적인 대출 1,000억 달 경쟁적 평가절하를 삼가할 것임. 우리는 또한 우리 경제와 금융 부문, 타국에 미치는 우리 정책의 효과, 세계 러, 무역금융을 통한 2,500억 달러 지원, IMF의 합의된 금 매각을 통해 최빈국 지원을 위한 양허성 재원으로 사 경제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IMF의 공평(Even-handed)하고 독립적인 감시(Surveillance) 도입을 약속함 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이는 1.1조 달러의 신용회복, 성장과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 각 국가가 국가별로 취한 조치들과 함께 이 조치들은 유례 없는 경기회복을 위한 Global Plan을 구성할 것임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강화 성장과 고용 회복 13. 금융 분야 및 금융규제 감독에서의 주요한 실패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음. 경제주체의 신뢰(Confidence) 가 회복되어야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음. 우리는 앞으로의 금융체계를 보다 강하고 보다 국제적인 일 6. 우리는 지금까지 유례 없고 조율된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지출이 없었다면 없어졌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유 관성을 갖춘 감독 규제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개인의 수요를 지 또는 창출하였음. 그리고 재정확대 규모는 내년도까지 5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 GDP를 4%p 상승시킬 것이 충족시켜 나갈 것임 며, 녹색경제(Green Economy)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 우리는 성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을 14. 우리는 각각 자국의 규제체계를 강화하는데 합의함. 그러나 우리는 금융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보다 일관되고 할 것을 약속함 체계적인 국가 간 협력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구축하는 데 합의함. 강화된 규제와 감독은 7. 우리의 중앙은행들도 예외적인 조치(Exceptional action)들을 취하여 왔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자율을 타당성(Propriety), 신뢰성(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 -금융시스템상의 부적절한 리스크로부터의 공격적으로 낮추었으며, 향후에도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확장정책을 유지하고, 보호, 경기순환 증폭보다는 완화, 부적절하게 위험한(Inappropriate risky)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의존성 축 비전형적인 정책수단들을 포함한 최대한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였음 소, 과도한 위험 부담의 축소-을 촉진하여야 함. 규제당국과 감독당국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규 8. 국내 대출과 국제적인 자금흐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성장회복을 위한 우리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 율을 지원하고, 다른 나라로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규제차익을 축소시키고, 경쟁과 활력(Dynamism) 음. 우리는 유동성 공급, 자본 확충, 부실자산의 처리 등을 위해 우리의 은행시스템에 중요하고 포괄적인 지원 을 지원하고, 시장에서의 혁신을 따라잡아야 함 을 공급하였음. 우리는 금융시스템을 통한 신용 흐름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시스템적으로 15.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기관(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출을 회복하며 금융 분야를 개선 선언문의 부속서로 금융시스템 강화 를 발표하였고 액션 플랜을 업데이트하였음 하기 위해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G20 공동원칙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정책들을 집행하기로 약속 특별히 우리는 다음 사항에 합의함 하였음.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재정 통화정책들의 효과를 보강하고 강화할 것임 강화된 임무를 부여 받고, FSF(금융안정포럼)를 대체하는 새로운 FSB(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FSB 9. 이러한 조치들은 현대 들어 최대의 재정 통화 부양책과 금융 부문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 는 모든 G20 국가들과 스페인, EC를 포함 것임. 오늘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와 무역금융을 통해 세계경제를 위한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FSB는 IMF와 협력하여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을 실시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리스크와 데 합의함 이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인지하고 보고 10. 지난달 IMF는 세계경제가 2010년까지 2%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함. 오늘 우리가 합의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의 당국들이 거시건전성 리스크를 인지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구축 108 G20 제2차 런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09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 금융기관, 상품 및 시장으로 규제 또는 감독을 확대. 의 중요한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 및 융자조건을 개혁한 것을 환영함. 또한 FCL 이용 이에는 사상 최초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헤지펀드가 포함 을 추진키로 한 멕시코의 결정을 지지함 중요한 금융기관의 보수에 대한 FSF의 새로운 원칙을 도입하고 집행하고 지속가능한 보상체계 및 기업의 19. 우리는 2,5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시킬 SDR 일반배분과 IMF 협정문 4차 개정안의 조속한 모든 회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함 비준을 지원할 것을 합의함 경기가 회복되면 은행시스템상의 자본의 질, 양,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조치 실시 20. 국제금융기구가 위기관리 및 위기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문제, 효과성, 합법 우리의 재정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 성을 강화하여야 함. 우리가 오늘 합의한 실질적인 재원의 확충과 함께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근본적인 개 risdiction)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 은행의 비밀보호(Banking Secrecy) 시대는 종료되었음. 우리 혁과 현대화를 추구할 것임. 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가 회원국 및 주주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는 OECD가 오늘 Global Forum에 의해 조세협약의 국제표준에 위반된 국가별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는 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할 것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업무범위 및 지배구조를 세계경제의 을 유의할 것임 변화 및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여 개혁하는데 합의함.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가 보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신속히 감독당국 및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가치평가와 대손충당금에 관한 기준을 다 많은 의결권과 대표성을 가져야 함. 이와 동시에 국제금융기구가 보다 전략적 감독(Strategic Oversight) 향상시키고, 회계기준을 높은 수준의 국제 회계기준으로 단일화 과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성과 책임성을 증가시켜야 함 신용평가사들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범기준(Code of good Practice)을 충족시킬 수 이를 위해 있도록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감독과 등록을 확대 우리는 2008년 4월에 합의된 IMF 쿼터 의결권 개혁안의 실행을 약속하고, IMF가 2011년 1월까지 차기 16. 우리는 액션 플랜에서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우리의 재무장관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집행할 것을 지시함. 쿼터일반검토(GRQ)를 완료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 FSB와 IMF가 FATF 및 다른 관련된 기구와 협조하여 그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이와 함께 우리는 IMF의 Governor가 IMF 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IMF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IMF내 관 열리는 차기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함 여(Involvement)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2008년 10월 합의된 WB 개혁안의 실행을 약속하고, 2010년 춘계회의(Spring Meetings)까지 조 기 추진키로 한 의결권 대표성 개혁안에 관하여 차기 회의 시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기대함 국제금융기구 강화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장과 고위직을 공개되고, 투명하며, 능력위주의 선출방식을 통해 임명할 것에 합의함 IMF와 WB의 현재의 검토에 기반하여 우리는 의장이 G20 재무장관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내부적인 프로 17. 최근 세계성장의 동력이었던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세스를 통한 협의를 거쳐 국제금융기구의 반응성(Responsiveness)과 적응성(Adaptability) 제고를 위 세계의 신뢰와 경제 회복을 위해 신흥시장과 개도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어야 함. IMF와 같은 국제금융 한 개혁 제안을 다음 회의시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기구의 능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500억 달러의 21.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별개로 우리는 시장참여자와 정부의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증진할 추가적인 재원을 확충하기로 하였음. 이를 경기대응지출, 은행자본확충, 인프라 구축, 무역금융, 국제수지 지 수 있는 주요 가치와 원칙에 컨센서스가 요구된다는 데에 합의하였음. 우리는 다음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경 원, 채무 상환연장(Debt Rollover),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에 사용하는 데에 합의함 제를 위한 헌장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하였음. 우리는 다른 논의의 장(Fora)에서 시작된 논의를 회원국으로부터 2,500억 달러의 즉각적인 재원을 조달(Immediate Financing)한 이후 동 재원의 확대보 유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함 다 탄력적인(Expanded and more Flexible) 신차입협정(NAB)에 통합하여 신차입협정을 5,000억 달러 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시장으로부터의 차입(Market Borrowing)을 고려하는 것에 합의함 저소득국가에 대한 융자 등 다자개발은행(MDB)을 통한 융자를 최소한 1,000억 달러 증가시키고, 모든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과 투자 촉진 MDB가 적절한 자본 규모를 확보하여야 함 18.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융통성 있게 사용되어야 함. 우리는 IMF가 탄력 22. 세계 무역 성장은 반세기 동안 번영의 증진을 뒷받침해 옴. 그러나 지금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무역이 감소 대출제도(FCL) 도입한 것과 각국이 은행 및 기업 부문의 해외차입자금의 회수 등 국제수지상 자금조달수요 하고 있음. 수요 감소는 보호주의 압력 증가 및 무역 금융(Trade Credit) 축소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세계 무 110 G20 제2차 런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11

역과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세계성장 회복을 위해 필수적임. 우리는 전 시대의 보호주의의 역사적 과오와 장기적인 식량안전에 대한 투자, ICF(Infrastructure Crisis Facility) 및 RSRF(Rapid Social Response 지난 시대의 보복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 Fund)를 포함한 WB의 취약국지원프로그램(Vulnerability Framework)에 대한 자발적 양자(Bilateral) 이를 위해 공여 등을 통해 우리는 최빈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가용재원을 조성중임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함.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 새로운 수익모델을 감안하면서, 우리는 IMF 금매각 수입(추가 잉여 수입을 포함)을 통해 조성한 추가적인 을 신설하거나, 수출 제한 조치를 새로이 적용하거나, 수출 촉진을 위해 WTC 규범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 재원을 향후 2~3년간 최빈국에 대한 60억 달러의 추가적인 양허성 자금지원 및 탄력적 자금지원에 제공할 치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할 것임.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즉시 원상회복(Rectify)할 것이며 Stand still 공약 것을 합의함. 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할 것임 우리는 채무적정성평가체계(Debt Sustainability Framework)의 탄력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IMF와 WB 우리는 재정정책과 금융 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가 춘계회의 시 IMFC 및 Development Committee에 보고하는 것에 합의함 최소화할 것임. 우리는 금융보호주의, 특히 개도국으로의 세계적인 자금 흐름을 제약하는 조치들로 후퇴하 우리는 UN이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최빈국과 취약국에 대하여 위기의 충격을 점검하는 효과적인 체계 지 않을 것임 를 구축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WTO에 즉각적으로 고지하고, WT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각자의 권한 범위 26. 우리는 위기에 대한 인간적 측면을 인식함. 우리는 고용기회 창출 및 소득지원조치를 통해 위기로 인하여 영 내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분기별로 우리의 이행사항을 대외 공개할 것임 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공정하고(Fair), 유연하며(Flexible), 가족친화적인(Fami- 우리는 수출신용과 투자 기관 및 MDBs를 통한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최소 2,500억 달러 ly-friendly) 노동시장을 조성할 것임. 그러므로 우리는 런던고용컨퍼런스(London Jobs Conference ; 정 를 활용할 것임. 우리는 또한 규제당국이 무역금융을 위한 자본요구량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함 상회의 준비를 위해 3월 24일 개최된 고용 노동 관련 전문가 및 국제기구 대표 간 사전 회의)와 로마사회정 23. 우리는 도하라운드협정(DDA)의 야심차고 균형 잡힌 타결에 전념하며, 이는 시급히 요구됨. 이는 세계경제 상회의(Rome Social Summit)에서 제시된 원칙을 환영함. 우리는 성장촉진, 교육 훈련 분야 투자, 취약계 를 연간 최소 1,500억 달러 규모로 증대시킬 것임. 이를 성취하고자 우리는 Modality를 포함한 진전을 이루 층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할 것임. 우리는 ILO가 관련 기구와 협력하 어 낼 것을 약속함 여 그간의 조치와 향후 필요한 조치를 평가할 것을 요청함 24. 우리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새로운 초점과 정치적 관심을 둘 것이며, 지속적인 회의와 La Maddalena 회 27. 우리는 회복력(Resilient)이 있고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확대 프로그램을 최대한 의를 이용할 것임 활용하기로 합의함. 또한 깨끗하고, 혁신적이며, 자원절약적인 저탄소 기술과 인프라로 이행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MDB가 상기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권장함.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도출하고 함께 이행할 것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조치 28.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고, 공동의 원칙에 기반하지만 차별화된 의무에 기초하며,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함 25. 우리는 성장 회복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기초를 다질 것을 다짐함. 우리는 금번 위기 가 최빈국의 취약성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인식함. 또한 세계의 잠재력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여야 하는 우리의 공동 의무를 인식함 합의사항 이행 새천년개발계획(MDG) 달성과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채무 경감,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 한 Gleneagles Commitments 2005년 G8 정상회의 시 합의한 아프리카 지역 원조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적개 29. 우리는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긴급함과 결의를 갖고 공조할 것을 약속함. 또한 합의사항의 진전 상황을 발원조(ODA)에 관한 역사적 약속들을 재확인함 점검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다시 모일 것에 합의함 위기에 빠진 저소득국가, 개도국 신흥국을 위한 지원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채택 하는 조치와 결정을 통해 저소득국가의 사회안전망 지원, 무역 진흥, 성장 보호를 위해 500억 달러를 지원 할 것임 112 G20 제2차 런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13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요 자본을 조달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와 융자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신뢰가 개선되었음 7. 오늘 우리는 지난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사항을 검토했음. 성장을 회복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Coordinated)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마련했음. 우리는 위 기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재원을 대폭 증가시켰음. 붕괴된 규제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조 치를 취했고 금융부문의 과잉(Financial Excesses)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줄이 2009. 9. 24 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음 8.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이해져서는 안 됨 9. 회복 및 재건 프로세스가 아직 완전하지 않음.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민간 수요 회복을 위한 여건도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 세계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근면한 세계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쉼없이 노력해야 함 10. 우리는 오늘 회복이 견고하고(Durable) 확실해(Secured)질 때까지 강력한 정책대응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약속함. 우리는 성장회복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성급하게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 Pittsburgh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점이 오면 협력과 공조를 통해 예외적인 정책지원을 철회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11. 현재 회복 노력이 진행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21세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함. 최근의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인들이 위기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 우리는 과도한 경기 변동(Cycles Of Boom And Bust)이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무분별함(Recklessness)이 아닌 책임성(Re- sponsibility)을 증진하기를 원함 12. 오늘 우리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 Ⅰ. 서문 13.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 및 공동협력방안에 대한 체계(Frame- work)를 마련: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회복이 필요함 1. 우리는 무책임의 시대(An Era of Irresponsibility)를 마감하고 21세기 세계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 14. 우리는 수요의 공급처(Sources)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균형 련의 정책과 규제, 개혁을 채택하여 위기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려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 잡힌 성장패턴을 구축해야 하며, 개발 불균형을 줄여야 함. 우리는 자산과 신용 가격(Asset And Credit 2. 우리는 지난 4월에 만났을 때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였음 Prices)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도한 경기변동을 피할 것이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세계 수요를 안정적 3. 세계 생산량은 193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었고 무역은 급감했으며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했음. 각국 이고 적절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채택을 약속함. 우리는 또한 민간수요를 촉진하고 장기성장 국민들은 세계가 공황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하였음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구조 개혁에 있어 확실한 진전을 이룰 것임. 4. 그 당시 각국은 경제를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해소하며 국제 자본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15.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체계(Framework)는 우리의 정책들이 서로 조화가 되는지, 또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합의하였음 는 이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수요와 공급, 준비금(Reserves), 부채(Debt), 신용, 국제 수지라는 5. 이런 노력들은 효과가 있었음 목표에 일치되는지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협약임 6. 이러한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 세계 경제활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 16. 은행 및 금융기관의 규제 체계를 통해 위기를 촉발했던 과도한 위험부담(Excesses)을 통제: 무분별한 행동과 화시켰음. 산업 생산량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 무역은 회복되기 시작했음. 금융기관들은 필 책임감 결여 등 은행들이 위기를 가져왔던 이전의 영업 행태로(Banking As Usual)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임 114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15

17. 우리는 협력을 통해 자본 기준(Capital Standards)을 높이고, 과도한 위험부담(Risk-taking)을 발생시켰 기를 보고할 것을 촉구함 던 행위를 방지하는 강력한 국제 보상 기준을 이행하고,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개선하며, 거대 글로벌 금융기 26. 우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임 관들이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도구를 마련해야 함. 거대 글로벌 금 27. 개방성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 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기준은 실패 비용(Cost Of Their Failure)에 상응해야 함. 이러한 모든 개혁에 대하여 28. 우리는 보호주의를 타파할 것이며, 2010년에 성공적으로 DDA 협상을 마무리 할 것임 우리는 자체적으로 엄격하고 명확한 계획을 설정했음 29.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을 통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18. 21세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체제(Global Architecture)를 개혁: 금번 위기가 끝나면 강하고, 지속 할 것임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핵심주체(Critical Players)들이 국제기구 30. 우리는 지난 런던 정상회의에서 작성을 위임 받은 동 정상회의 의장(브라운 총리)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따 등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뜻하게 환영함 19. 우리는 G20를 가장 중요한 국제경제협력체(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31. 마지막으로 우리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그리고 2010년 11월 한국에서 만나는 것에 동의하였음. 그 이 로 지정했음. 우리는 주요 신흥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FSB를 설립하였으며, 금융규제 강화에 있어서의 후에는 매년 만날 것을 기대하며,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날 것임 진전사항을 조정(Coordinate)하고 감독(Monitor)하려는 FSB의 노력을 환영함 20. 우리는 현재의 쿼터 공식을 이용하여 과대 대표국에서 과소 대표국(신흥국 및 개도국)으로 5% 이상의 쿼터 이동(Quota Shift)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우리는 세계은행에서 과소대표국 및 체제전환 국가들의 투표권 Ⅱ. 본문 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동의하였음. 우리는 오늘 새로워지고 확장된 IMF의 NAB에 5,000억 달러를 공헌한다 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였음 1. 우리는 글로벌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그간 이뤄온 진전을 평가하고, 경기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제활동 지원 21. 우리는 각국의 경제적 비중과 세계은행의 개발 임무를 반영하고, 적어도 3%의 투표권을 개도국에 제공하여 조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음. 더 나아가 우리는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달성, 국제 금융시스템 과소대표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공식이 세계은행에 적용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강화, 개발 불균형 감소, 국제 경제협력체제 현대화(선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결의했음 세계은행이 기후변화나 식량안보와 같이 전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 을 요구함. 세계은행과 지역적 개발은행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원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을 확보하여야 함 (A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22. 세계의 빈곤인구가 식량 연료 및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실시: 개발 격차를 줄이 기 위한 조치들은 강력한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음 2.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금번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성공적인 공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협력의 23. 전세계의 40억 명이 넘는 인구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며, 세계경제에 완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 단기적으로 우리는 경기회복이 확실히 자리 잡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 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는 개도국 및 신흥국의 삶의 질이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 기부양책 시행을 반드시 지속해야 함. 또한 우리의 비일상적 재정 통화 금융 부문 지원 철회를 위한 투명하 는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먼저, 고 신뢰할만한 프로세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행은 경제회복이 완전히 공고화되었을 때 이뤄져야함. 우리는 세계은행이 저소득국가의 새로운 식량 안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여름에 발표했던 새로운 우리는 재무장관들이 IMF FSB와 함께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협력 및 공조 하에 시행될 출구전략 개발을 지 신탁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 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과 같이 빈곤층에게 속할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서 출구전략 시행 규모 시기 순서는 국가 지역 정책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상이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인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늘릴 것임 함을 인식해야 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 24.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폐지하거나 효율화시키면서 빈곤층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 고 이를 시장에 잘 전달해야 함 원: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불필요한 낭비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 3. IMF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올해 재개돼 2010년 말까지 약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우리의 목표는 재정 책임 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킴 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회복하는 것임. 이에 성장 25. 우리는 에너지장관 및 재무장관들이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중요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이행전략과 이행시 잠재력 및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개혁을 시행하고, 자산 버블 및 지속불가능한 글로벌 금융 흐름의 재발을 방 116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17

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치를 시행할 것을 결의함 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우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1차 4.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 금번 위기와 초기 대응책으 상호 평가 결과를 검토할 것임 로 인해 이미 각국의 성장 패턴 및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음.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활동 촉진 및 불 8. 이들 정책을 통해 우리는 보다 복원력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 구축 및 개발 불균형 감소에 대한 각국의 공동 책 균형 감소를 위한 내수 부양책을 이미 실시중임.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공 저축 증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민 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 간 저축 증가를 강화해야할 것임.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각 부문에 걸친 조정이 필요할 것 9. 독일 메르켈 총리(Chancellor Merkel)가 제안한 헌장(Charter)을 기반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 임. 민간 내수 촉진, 세계 개발 격차 감소, 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있어서 과감한 진전이 필 할 것이며, 적정성(Propriety), 통합성(Integrity) 및 투명성의 가치 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 요하며, 적절하고 균형 잡힌 세계 수요를 증진하는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함. IMF는 이러한 조정 및 재조율이 견 한 핵심가치(Core Values for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를 오늘 채택(Adopt) 하였으며, 이는 오 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 패턴 달성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각국 정부가 올바른 방 늘 출범한 Framework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 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인식 공유 및 대화 심화가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패턴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생활수준 제고는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 달성의 핵심 국제 금융규제체계 강화 적인 부분을 차지함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System) 5. 우리는 오늘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체제를 출범시키고 있음. 이 체제의 실행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시, 진전 상황 평가를 포함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기로 결의함. 우리는 국가 10. 금융 규제 감독의 실패와 더불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리스크 부담행위가 위험한 별 또는 지역별 정책 체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IMF의 분석 작업을 요청할 것임. 우리는 세계 금융 취약성을 초래했으며,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금융위기 발생 전 일부 국가에서 만 성장 재균형 달성의 일환으로 개발 증진 및 빈곤 감축 부문의 진전 상황에 대한 세계은행의 자문을 요청함. 우 연했던 과도한 리스크 감수가 허용되어서는 안됨 리는 각국의 재정 통화 무역 및 구조적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추이와 일치하 11.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의 근본적 원인 극복 및 글로벌 금융규제 시스템 변화를 위한 신속한 도록 협력할 것임. 우리는 신용 및 자산 가격 주기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및 규제 개혁에 대한 집행을 시작하였음. 건전성 감독 강화, 리스크 관리 개선, 투명성 강화, 시장신뢰성 제고, 공동감 정책을 시행할 것임. 우리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이행을 결의하며, 경제정책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시단 설립, 국제협력 강화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증권화 시장, 신용평가 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한 측정방법 개발 작업을 독려해야 함 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 및 감독의 범위를 향상시키고 확대하였음. 우리는 런던 정상회 6. 우리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1월까지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각국 정 의시 금융안정위원회(FSB)을 설립하기로 한 이후 헌장(Charter) 마련을 통한 FSB의 제도적인 강화를 승인 책 체제 및 이들 체제가 세계 성장 패턴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평가하는 협력 프로세스를 시작해 (Endorse)하며, FSB의 정상들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함. 우리는 FSB의 보고서 및 이러한 작업을 감독하는 야 함. 우리는 정기적 협의, 거시경제정책 협력 강화, 구조적 정책 경험 교류 및 지속적인 평가가 건전한 정책의 데 있어서의 FSB의 주된 역할을 환영함. 또한 진전사항 점검을 위한 FSB의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한 개혁 조 채택을 증진하고 세계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함.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치에 대한 충실하고 일관된 집행에 필요한 사항임. 우리는 FSB가 진전사항을 다음 정상회의에 앞서 G20 재 G20 회원국들은 공동 정책 목표에 합의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보고하기를 요청함 G20 회원국들은 중기 정책 체제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체제가 세계 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집합 12. 우리의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기만적인 시장관행으로부터 소비자,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높 적 영향을 평가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 은 수준의 기준을 촉진하고, 현재 위기 규모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우리는 각 G20 회원국들은 상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 및 합의 국 당국이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고 시장의 분리, 보호주의,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 7. 이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정책 분석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임. 우리는 는 국제기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기준 향상을 위한 조치에 합의하였음. 우리는 필 상호 평가 프로세스에 있어서 IMF가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IMF는 G20 각 회 요시 부실자산의 처리와 추가적인 자본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함. 우리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트레스 원국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세계 경제의 추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테스트를 실시하는 데 합의함. 우리는 은행이 필요시 자본 확충을 위해 현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보하고 대 (Forward-looking) 분석을 개발하고, IMF의 기존 양자 다자 감시 분석과 더불어 세계 경제 동향, 성장 패턴, 출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증권화시 보증인(Sponsors) 또는 발행자(Originators)가 기초자산(Undelying 정책 조정 제안을 G20와 IMFC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요청함.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1월 재무 Assets) 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토록 하여, 그들이 신중하게 활동하도록 촉진하여 함. 추가하여, 우리는 상품 118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19

(Commodity) 가격이 과도하게 변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의 규제(Regulation), 기 식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ⅲ) 고위임원과 리스크를 창출하는 직원들의 보상은 성과 및 리 능(Functioning) 및 투명성(Transparency)을 향상시키는 데 합의함 스크와 합치, (ⅳ) 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의 공시, (ⅴ) 건전한 자본기준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 13.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할 때 위기를 초래한 관행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지 않 우 변동보상을 총순수입(Total Net Revenue)의 일정비율로 제한, (ⅵ) 보상위원회가 보상정책을 독립적으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완전히 집행한다면 위기이전 보다 근본적으로 강 로 감독(Overseeing). 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를 점검할 책 한 금융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우리가 함께 조치를 취한다면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부담행위에 대한 보 임을 가져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리스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전한 보상정책과 보상관행의 집행에 다 강력한 규제와 장기성과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갖게 될 것이며,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임. 실패 실패한 금융기관에 대해 높은 자본부과 등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를 적용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 (Failure)가 금융안정성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기준 하에서 일관되고 야 함. 감독당국은 실패하거나 예외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정책과 구조를 변경할 수 (Consistent), 통합적인(Consolidated) 감독 규제를 받아야 함. 우리의 개혁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능력을 가져야 함. 우리는 금융기관들에게 이러한 건전한 보상관행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FSB 있으며, 그 중 핵심은 자본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자본기준은 과도한 리스크 부담 관행을 완화하는 분 에 이러한 기준의 집행을 점검하고, 2010년 3월까지 필요한 추가조치를 제안하는 임무를 부여함 명한 인센티브에 의해 보완됨. 자본을 통해 은행은 피할 수 없는 손실에 대처할 수 있음. 정부의 실패한 금융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선: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적절한 경우 거래소나 전자거래망을 통해서 거래 기관 축소를 위한 각국 강력한 수단과 더불어 자본기준 강화는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해 은행들이 책임을 갖게 되어야 하고 적어도 2012년 말까지는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어야 함.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정보 저 함. 국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Further Steps to Strengthen 장소에 보고되어야 함. 중앙 청산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준의 자본요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우리는 FSB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에 추가하여 우리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음의 중요 분야 와 관련 회원기구들에게 정기적으로 집행상황과 이러한 조치가 파생시장에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스템리 에 대한 국제적인 체계에 합의를 이루기를 요청함 스크를 완화하며, 시장에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 지를 평가할 것을 요청함 높은 질의 자본 확충 및 경기순응성 완화: 우리는 2010년 말까지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과도 2010년 말까지 국경간 정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관련 문제 해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합의하며, 이러한 기준들은 2012 은 국제적으로 일관된 회사별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함. 우리 정책 당국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 년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금융상황이 향상되고 경제회복이 확실시 되었을 때 실행될 것임. 유 한 위기관리그룹 및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 개입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시 정보공유를 개선해야 함. 우리는 동성 리스크 규제 및 미래 지향적 대손충당금제와 함께 Basel Ⅱ의 요소로서 보다 높은 수준 및 높은 질의 향후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시장교란을 축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수 자본요구량,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위험한 금융상품과 부외거래활동에 대한 높은 자본부과를 각국이 집행 단 및 체계를 수립해야 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우리의 건전성 기준은 이들의 실패 비용에 상 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충격에 보다 잘 견딜 수 있는 금융 응하도록 할 것임. FSB는 추가적으로 보다 강한 감독과 특별한 추가적인 자본, 유동성, 기타 건전성 규제 등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우리는 은행 부문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위해 바젤위원회의 감독기구(Over- 의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함 sight Body)가 최근 동의한 주요 조치를 환영함. 우리는 적절한 점검(Review)과 측정(Calibration)에 기 14.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독립적인 기준제정 절차를 통해 수준 높은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 반하여 Pilla 1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Basel Ⅱ 리스크 기반 체계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레버리지 비 는 노력을 배가하고 2011년 6월까지 단일 회계기준 수렴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청함.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율(Leverage Ratio)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지함.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의 세부사항은 (IASB)의 제도적 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다 증대시켜야 함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회계 상의 차이를 완전히 조정하여야 함. 모든 주요한 G20의 금융센터 15. 비협조지역에 대한 우리의 합의로 인해 괄목한 만한 성과가 나왔음. 우리는 조세피난처, 자금세탁, 부패 수익 들은 2011년까지 Basel Ⅱ의 자본규제체계를 채택하는 데 합의함 금, 테러자금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금융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금융 부문에서의 과도한 보상정책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이 개발도상국가의 참 반영하고 촉진함. 보상정책과 관행의 개선은 금융안정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중요한 부분임. 우리 여확대 등 회원국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상호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함. 글로벌포럼의 작업은 는 보상체계를 장기 가치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고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억제하는데 목적을 둔 다음과 각국이 과세기반(Tax Base) 보호하는 세법(Tax Laws)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을 향 같은 FSB의 권고안을 완전히(Fully) 채택(Endorse)함. (ⅰ) 다년간 보장된 상여금 회피, (ⅱ) 장기 가치 창 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임. 우리는 2010년 3월부터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출과 리스크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도록 변동보상(Variable Compensation)의 상당부분 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그간의 FATF(Financial Action Task 을 지급연기하고, 성과에 상응토록 하며, 적정한 환수되도록 하는 한편, 적정한 기간동안 보유되어야 하는 주 Force)의 진전을 환영하며, FATF에 2010년 2월까지 위험이 높은 지역의 리스트를 발표할 것을 요청함. 우 120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21

리는 FSB에 2009년 11월까지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관련 비협조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진전사항을 보고하 여,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의 최소 5%의 쿼터가 Dynamic 신흥시장과 개도국으로 이동되어야 하 고, 2010년 2월까지 상호점검절차(Peer Review Process)를 시작할 것을 요청함 는 것에 합의함. 우리는 또한 IMF 내에서 최빈국의 투표권비중을 보호하기를 합의함. 이러한 기반 및 2011년 16. 우리는 IMF가 다음 회의를 위해 금융 부문이 더 공정하고, 회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으로 공헌 1월까지 이행해야 하는 IMF의 쿼터 검토의 일부로서 우리는 이러한 검토가 성공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작업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지시함 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함. 쿼터 검토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함. 쿼터 비중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IMF 쿼터 증액규모, 이사회 구성 및 규모, 이사회 효과성을 높 IMF 개혁 이기 위한 방안들, IMF의 전략적 감시에 있어서의 거버너 참여 등이 그러한 이슈들임. 직원다양성이 제고되 어야 함.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든 국제기구의 총재 및 임원을 공개, 투명, 능력에 기반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반영한 국제기구 개편 하여 선출하는 절차를 통해 지명하는 것에 합의함. 우리는 2008년 4월에 합의된 IMF 쿼터 개혁안을 신속하 17.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 개발구조의 개편은 글로벌 금융안정성, 지속가능 개발, 최빈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이행해야 함 우리의 노력에 있어 필수적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응성과 적응성에 대한 영국 브라운 총리의 검토 보 고서를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이 그의 제안을 고려해보길 요청함 MDB 개혁 Reforming the Mission, Mandate and Governance of our Development Banks IMF의 임무 역할 거버넌스 개혁 18. IMF의 가용자금 증대에 대한 협약은 위기가 신흥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음. 이러한 협약과 증가된 자 22. MDB는 금융위기가 세계의 극빈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을 확대, 가속화해야한다는 우리 금을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원수단 마련 등 IMF의 혁신적인 조치는 글로벌 리스크를 감소시 의 4월 요구에 개편된 제도 및 새로운 수단, 빠른 대출 확대로 대응했다. MDB는 약속대로 1,000억 달러의 추 킴. 자본은 다시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가 대출을 원만히 이행 중 이다. 우리는 MDB가 그들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활용하기를 장려하고 환영한다. 19. 우리는 IMF 재원을 3배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음. 회원국들은 새로운 NAB에 5,000억 달러 참여를 공 우리는 또한 IDaB에서 실시되었던 것과 같이 특정국가로부터의 요구불 자본의 임시적인 사용과 같은 추가적 약함. IMF는 총 2,830억 달러의 SDR 배분을 완료했으며, 이 중 1,000억 달러 이상이 신흥개도국의 준비자 인 수단도 환영한다. 우리 재무장관들은 일시적인 요구불 및 조건부 자본이 위기시 MDB의 대출을 확대시키 산을 보충할 것임. 새로운 수입모델에 따른 IMF의 합의된 금판매수입 등은 IMF의 중기 양허성 융자제공능력 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MDB와 IDA와 AfBD와 같은 양허성 융자기구 을 두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임 에 적절하게 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함 20. 위기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대응은 국제적 협력의 이점과 보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IMF의 필요성을 강조함. 23. 우리는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세계의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응할 개발 구조를 강화 IMF는 세계금융 안정성과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우리는 FCL 도입 등 하고 개혁해야 함 IMF의 융자제도 개편을 환영함. 회원국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고,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의 변동으로부터 24. 우리는 개발 및 세계 빈곤 퇴치가 개발은행의 중심 임무임에 동의한다. WB와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이 기후변 의 경제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준비금 축적의 필요성 감소시킬 수 있도록 IMF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화와 식량안보와 같은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과제들을 다루는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강화시켜야 함. 회복이 확실해짐에 따라, IMF는 국제금융시스템 및 세계경제가 처한 위험에 대한 공정하고, WB는 지역개발은행 및 국제적인 조직과 함께 솔직하며 독립적인 감시를 할 능력을 강화해야 함. 우리는 IMF가 각국의 정책과 그 정책이 집합적으로 금융 관계 특성화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식량에 대한 접근 안정성과 세계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함 성장 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요청함 최빈국과 어려운 환경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안보 문제를 다루어야 함 21. IMF의 지배구조 현대화는 IMF의 정당성(Legitimacy), 신뢰성(Cred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 최빈국의 기회 확대, 사회적 경제적 통합 및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주도 성장 및 인프라를 지원해야 함 를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핵심 요소임. 우리는 IMF가 쿼터를 바탕으로 한 조직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쿼터 배분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에너지 효율성제고, 기후복원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녹색경제 은 회원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 이는 Dynamic 신흥시 로의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개발전략 및 개선된 국내정책에 기후변화 문제를 편입하 장과 개도국의 강한 성장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IMF 쿼터 공식을 활용하 고 새로운 기후 금융 자원에 접근하려는 나라들의 Needs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함 122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23

25.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WB와 다른 다자개발은행은 필요시 다른 양자 및 다자기구들과 협력해야한다. 또한 전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우리는 관련 규제당국들이 역외 원유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과도한 가 략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수원국의 Ownership을 강화하고 수원국에 적절한 정책여지를 주어야 함 격변동을 초래하는 시장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도 요구할 것임. 우리는 가능하다면 국제적 26. 우리는 MDB들이 네 가지 과제와 그들의 개발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2010년 상반기에 완료될 일반 으로 조정된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자료의 공표 등을 통해 상품시장 정보가 더 정교해지고 개선될 것을 요 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충분한 재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구함. 우리는 IOSCO가 이러한 정책을 각국 정부가 수립 집행하는데 지원할 것과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추가적인 재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업과 협동,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혁신능력과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권고조치를 하고,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함 민주적 결과 도출 능력의 확대, 최빈국의 Needs와 같은 주요 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29.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27. 우리는 WB가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투표권 개혁과 관련하여 Gover- 할 수 있음.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며, 청정에너지원에 nance와 기능적 효율성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WB가 국가의 경제적 비중과 WB의 개발 의무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노력을 감소시킴. OECD와 IEA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를 반영한 동태적인 지분공식을 적용함으로써 균등한 투표권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보조금을 철폐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 는 1단계 개혁에서 1.46% 증가한 것에 추가하여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 및 전환국으로의 상당한(최소 3% 였음. 많은 국가들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면서도 화석연료 보조금을 감축시켜왔 이상의) 투표권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최빈국의 의결권 보호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다.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고, 에너지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인구의 도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2010년 봄 회의시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함 합의함 과소비를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적절한 기간 동안 합리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철폐시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현금 양도 및 여타 적절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필수적인 에너지 서비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는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이러한 개혁은 청정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 우리 28.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고 여유 있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함. 비효율적인 는 에너지 및 재무장관들이 각국별 국내 상황에 기초하여 이행전략과 시간표를 발전시키고, 차기 정상회의 시장과 과도한 가격변동성은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세계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 에서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들을 지원해 줄 것을 키는데 있어서 에너지 생산 소비 운송국들의 공동 관심사를 인식한 바 있는 세계 에너지안보에 대한 페테 요청함.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보조금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려는 정 스부르크 원칙 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함 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함 2010년 1월부터 원유 생산 소비 정제 제고 수준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하면서도 적시의 정보를 정기 30. 우리는 IEA, OPEC, OECD 및 World Bank 등 관련 기구들이 에너지 보조금의 범위 분석과 이에 대한 이행을 적(이상적으로는 월 단위가 적절)으로 공표함으로써 원유시장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제고함. 우리는 위한 제안을 제공하고, 차기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IEF(International Energy Forum)가 관리하는 JODI (Secretariat Joint Oil Data Initiative)를 주목하 31.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대화 촉진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및 기 며, 천연가스로 정보 수집을 확장하기 위해 조사하려는 JODI의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에너지 자료 수집 및 후변화 위협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임. 경제적으로 건전한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채택 가 에너지 수요 공급 예측 개선을 위한 국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며,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속화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조치는 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화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킴. 따라서 다음과 와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가 이러한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관심 있는 같이 합의함 국가에 대해 지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우리는 수요 공급 추세, 가격 변동성 등을 포함하여 시장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개도국에서의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재정 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간 대화를 강화시킬 것이며, IEA 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그룹의 활동에 주목할 것임 합동연구 및 역량 축적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 또는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함. 상품선물시장에 대한 ISO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권고를 이행 이 분야에서의 무역 및 투자 장벽 축소 내지 철폐는 논의되고 있으며, 자발성에 기반하고 적절한 토론을 통 하고, 관련 규제당국이 국내 상품선물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거래자 포지션의 대규모 집중 정보를 수집할 것 해 추진되어야 함 을 요구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실수를 개선함. 우리는 관련 규제당국들이 이행 진전사항을 차기 32. 세계 주요국 정상들로서 우리는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임. 우리는 기후 124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25

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함. 우리는 공동의 차별 서 선언된 식량안보에 관한 이니셔티브와 세계 농업 및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Globlal Partnership for 화된 책임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 조항 및 원칙을 재확인함. 우리는 이태리 라퀼라 주요국포럼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노력 및 과도한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EF)에서 정상들이 승인한 원칙들을 유념함. 우리는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 하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노력을 지지하며 환영함. 우리는 WB가 관심있는 기부자와 기구들과 협력하여, 저소득 국가에 대한 농업분야 코펜하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 포괄적인 합의는 감축, 적응, 기술 및 재원을 포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함. 이 기금은 포괄적인 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 해야 함 램 (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등 세계적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 33. 우리는 재무장관들의 작업을 환영하고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고려되도록 재무장관들이 기후변 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혁신적인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지원할 것임. 이 기금은 아크라에서 화 재원을 위해 선택 가능한 옵션을 차기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함 합의된 원조 효과성에 대한 원칙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원국 주도, 기금의 신속한 배분을 보장하고, 민간재 단, 기업, NGO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러한 노력들은 UN의 농업에 대한 포괄적 종합 취약계층 지원 강화 프레임워크 (Comprehensive Framework for Agriculture)를 보완해야 함. 우리는 기존의 식량 안보를 위 한 다자 양자 간 노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WB AfDB UN FAO IFAD WFP 및 다른 이해관계자 34. 많은 신흥개도국들의 경제가 선진국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으로 수렴함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에 큰 걸음을 내 들이 협조하기를 요구함 딛어 옴. 이러한 과정은 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상황임. 최빈국은 위기, 특히 식량가력 급등 40.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리는 개도국에 대한 청정하고 이용가능한 에너지의 제공을 촉진할 것 에 뒤이어 온 금융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경제적 완충제(Cushion)가 거의 없음. 우리는 글로벌 위 임.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대재생에너지프로그램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 기가 저소득 국가의 보건 교육 안전망 및 인프라 등 주요한 지출 분야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해 관심을 주목 gram) 및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이니셔티브 (Energy for the Poor Initiative)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함. UN의 글로벌 영향과 취약계층 경보시스템 은 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의 모니터 노력 자발적으로 지원할 것과 양자 간 노력을 확대시키고 보다 긴밀하게 조화시킬 것을 약속함 을 도와줄 것임. 우리는 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모든 분야가 회복에 참여하는 공동의 책임을 공유함 41. 우리는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35. 다자개발은행은 빈곤을 퇴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는 저소득 국가가 극빈층의 위기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확산되도록 하고, 소액금융사례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성공적 완충장치를 만들기 위한 신속하고 추가적인 양허성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시 대출 확대를 환영 인 모델을 확대할 것임. CGAP, IFC 및 기타 국제 조직과 협력하여, 우리는 G20 Financial Inclusion Expert 하며, 취약한 국가로의 양허성 자금 축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지지함. IMF는 새로운 수 Group을 발족할 것임. 이 그룹은 빈곤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교훈을 확인하고, 입모델에 따라, 위기동안 저소득 국가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역시 확대함. IMF의 금 판매로 인한 재원과 내외 성공적인 규제 및 정책 접근을 촉진하며, 금융접근성, 금융활용능력, 소비자보호에 대한 기준을 고안할 것임. 부의 자금은 IMF의 중기적인 양허성 융자능력을 두 배로 증가시킴 우리는 민간분야에서 공공자금이 민간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제안을 내도록 하기 위 36. 몇몇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개별국의 상황에 맞게 SDR을 최빈국에 대한 IMF의 지원수단에 활용할 수 있는 해 G20 SME Financing Challenge를 발족할 것을 약속함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우리가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나, 우리는 동시에 42. 우리는 개도국으로 자본 흐름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이의 불법적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음. 우리는 개도국으로 세계의 장기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개발 기구를 개혁하고 강화해야 함. 우리는 관계 장관들이 미래의 위기로 은닉된 자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WB의 은닉자산회복 (Stolen Asset Recovery) 프로그램과 함 부터 저소득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IDA내의 새로운 위기대응 수단의 이점을 검토하고, 보증 확대를 포함하 께 은닉자산이 개도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불법적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 우리는 Finan- 여, 위기시 중간소득 국가들의 투자 계획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수단의 사용을 검토하기를 요청함 cial Action Task Force 가 고객실사와 특혜적인 소유권 및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를 탐 37. 우리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부채탕감, 글렌이글스에서 합의한 협약 등 역사적인 새천년개발목 지하고, 축소하는 것을 도울 것을 요구함. 우리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함 Effectiveness)및 아크라행동계획 (Accra Agenda for Action)의 원칙을 인지하고, 2010년까지 국제원 38. 위기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금융에 대 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우리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 (Anti-Bribery Convention)과 한 접근성이 부족했음. 위기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식량(Food), 연료 같은 뇌물에 대한 법의 강화 및 적용을 촉구하며, G20가 UN 반부패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 (Fuel), 금융(Finance)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을 공약함 ruption)의 비준과 이의 이행의 검토를 위해 도하에서 개최된 제3차 COP에서 논의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39.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목표에 맞는 투자가 장기적인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긴급히 요구됨. 우리는 라퀼라에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적용하기를 요구함. 우리는 채굴산업에서 정부로 지급되는 payment의 정기적인 공개 126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27

및 이러한 기금의 수령기록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Extractive Industries 2010년 초에 각국 고용 노동 장관을 초청하여 곧 개최예정인 OECD 고용 노동 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고 Transparency Initiative)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지함 용 및 비즈니스를 논의하도록 요청하였음. 우리는 장관들에게 변화하는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ILO 및 기타 국 제기구들의 관련보고서를 검토하여, 추가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함. 우리는 또한 장관들이 양질의 고용 확대 중기 고용 직업훈련 정책, 사회보호 프로그램 및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검토하도록 지시함 (Putting Quality Jobs at the Heart of the Recovery) 개방된 세계경제 43. 각국의 신속하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정책대응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였음. 국제노동기 (An Open Global Economy) 구(ILO)에 따르면, 각국의 노력은 올해 말까지 최소한 7~11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전망임. 실업률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없다면 경제가 안정된 후에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48. 세계 무역 및 투자의 회복을 지속하는 것은 세계 경제성장을 복원하는데 필수적임. 우리가 함께 보호무역주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각국은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 의(Protectionism)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함. 우리는 무역금융 Initiative 2,500억 달러의 신속한 조성을 해야 함. 우리는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고용 증가를 우선시하는 경 환영함. 우리는 공개(open)되고 자유로운 시장을 유지할 것이며, 워싱턴 및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기회복 정책의 시행을 약속함. 우리는 실업자와 실업위험에 처한 계층을 위한 소득, 사회보호 및 직업훈련 지 을 재확인함.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신설하거나, 수출 제한 조치를 새로이 적용 원을 지속할 것임. 우리는 현재의 도전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 하거나, 수출 촉진을 위해 WTC 규범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러한 조치가 발생할 때 함. 우리는 세계 경제성장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게 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합치하는 정 는 즉시 원상회복(Rectify)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재정정책과 금융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 책을 시행해야 함 역과 투자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임. 우리는 금융보호주의, 특히 개도국으로의 세계적인 44. 강력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체제는 더 수용적인(Inclusive) 노동시장, 적극적인 자금 흐름을 제약하는 조치들로 후퇴하지 않을 것임. 우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WTO에 즉각적으로 고지할 것 노동시장정책 및 양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구조 개혁을 요구함. 각국은 국내정책을 통해서 변 임. 우리는 WTO OECD IMF 및 UNCTAD의 최근 합동 보고서를 환영하고, 상기 국제기구들이 각자의 권 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하고 신기술 클린에너지 환경 건강 인프라에 대한 혁신 및 투자로부터 혜택을 한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을 계속 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대외 공개할 것을 요청함 받도록 노동자들의 능력을 강화해야 함. 노동자들을 현재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훈련하는 것은 더 49. 우리는 추가적인(Further) 무역자유화에 전념할 것임. 우리는 Modalities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진전사항에 이상 충분하지 않음. 우리는 평생 기술 개발(Lifelong Skill Development)을 지원하고 미래 시장수요에 초 기초하여 야심차고 균형 잡힌 도하개발라운드의 2010년 타결을 추진하기로 결단하였음. 우리는 현존하는 점을 맞추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선진국은 개도국이 그러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고 입장 차이를 평가하고 좁히기 위해서는 다자간 절차의 중심적인 역할을 명심하는 WTO 내에서 양자 간 논의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함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였음. 우리는 2010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입장 차이를 좁 45. 우리는 성장전략과 투자에서 활발한(Robust) 직업훈련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성공적인 고용 혀야만 한다는 것에 주목함. 우리는 장관들이 늦어도 2010년 초까지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뉴델리 통상장관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흔히 고용주 및 노동자와 함께 설계되었음을 인식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다른 회의 이후 제네바에서 합의된 Work Program을 고려하여, 농업 및 비농업 시장접근성(Non-agricultural 국제기구들과 함께 회원국 및 NGO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G-20를 위한 직업훈련 전략을 수립할 것 Market Access)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규범,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및 기타 이슈에서 진척할 을 요청함 것을 요청함.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여할 것이며, 다음 정상회의에서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임 46. 우리는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지향적인 체제(Framework) 수립의 중요성에 합의함. 이런 맥락에서 우 50. 우리는 G20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하였음. 우리는 협력의 효과 리는 London Jobs Conference와 Rome Social Summit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우리는 아울러 국제노동 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권고를 다음 회의시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음. 우리는 2010년 6월 기구(ILO)에서 최근에 채택된 Global Jobs Pact 를 환영하고, 각국이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진전시키기 캐나다,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이후 우리는 연례적으로 만날 것을 기대 위해서 동 Pact의 주요 구성요소를 채택할 것을 약속함. 국제기구들은 위기 및 위기이후(Post-crisis) 분석 하며,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날 것임 과 정책수립 활동에 있어서 ILO의 기준과 동 Pact의 목표를 고려해야 함 47. 고용정책에 지속적으로 초점 맞추기 위해서, 피츠버그 정상회의 의장(미국 대통령)은 자국 노동부장관에게 128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29

부속서 1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 부속서 2 : G20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1. 경제위기는 책임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시대 도래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 위 1. G20 국가들은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달성, 복원력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 구축, 세계 경제 개 기는 우리의 성장과 번영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지구상 어떠한 지역도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로부터 차단될 방의 혜택 활용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공동의 책임을 지닌다. 우리는 이를 위한 각국의 전략이 상이할 것임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재확인했다. 인식하고,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 체제 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2.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모인 우리 정상들은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기반으로 돌아가 다시 번영하기 위해서는 공동 단기 유연성 및 중장기 지속가능성 요건을 고려해 책임성 있는 재정 정책을 이행 의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 - 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기업가 - 가 균형 있고, 공평 금융 시스템 내 과잉 신용 성장 및 과도한 레버리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감독을 강화. 신용 및 자산 하며, 포용적인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 가격 주기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및 규제 정책을 시행 3. 우리는 국가 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균형 잡힌 성장과 일관된 경제 사회 환경 전략, 견고한 금융시스템, 그 보다 경상수지 균형을 장려하고, 세계 번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역 및 투자 개방을 지지하며 보호 리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임을 공유한다. 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거부 4. 우리는 경제개발과 번영에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나라별 제반여건에 따라 다를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 지향적 환율의 맥락 하에 물가 안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시행 5. 우리는 특정한 핵심 원칙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러한 정신 하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가치들을 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안전망을 개선 중할 것을 약속한다. 개발 불균형 감소 및 빈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장려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목표에 이바지하고, 지속될 수 없는 세계 불균형을 피할 수 있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2.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가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 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 든 G20 회원국들은 자국 경제의 취약점 해결에 합의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개방시장을 지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적자를 유지하는 G20 회원국들은 민간 저축 지원책을 시행하고, 시장 개방 유지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 및 수출 부문 강화와 동시에 재정 건전화를 이행하기로 결의 우리는 적절한 규칙과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시장과 여타 시장이 타당성(Propriety) 신뢰성(Integrity)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흑자를 유지하는 G20 회원국들은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기로 결의. 이는 각국 여 투명성(Transparency)에 기반하여 작동하도록 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 건에 따라 투자 증대, 금융시장 왜곡 축소,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 사회안전망 개선, 수요 증가에 대한 제 배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할 책임이 있다. 약 해제 등 포함 우리는 감독과 투명성,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가계, 기업 및 생산적 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시장을 3. 각 G20 회원국의 1차적 책무는 자국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확보할 공동의 책임을 지닌다. 정기적 협의, 거시경제정책 협력 강화, 구조적 정책 경험 교류 및 지속적인 평가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자원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하고, 기후 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의 채택을 증진할 것이다. 상호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 변화라는 도전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교육, 직업훈련, 양질의 근무조건, 의료와 사회안전망 지원 제공을 통해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빈곤 G20 회원국들은 공동 정책 목표에 합의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과 인종차별,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타주의를 배격할 책임이 있다. G20 회원국들은 중기 정책 체제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체제가 전체적으로 세계 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우리는 빈국과 부국을 포함한 모든 경제체제가 경제성장의 편익이 넓고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 하고 균형 잡힌 경제 구축의 동반자라는 점을 인식할 책임이 있다. 또한,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 G20 회원국들은 상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 및 합의 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다. 4. 우리는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상호 평가 프로세스를 재무장관들 우리는 세계경제 변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는 국제 경제 금융 체제를 담보할 책임이 있다. 이 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장관들은 IMF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130 G20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 131

수급 보유고 부채 보유고 증가 패턴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에 대 G20 관련 인터넷 주소 한 분석을 돕기 위해 G20 경제 상황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평가를 개발 재정 통화정책, 신용 성장, 자산 시장, 외환 상황,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경상수지 불균형의 영향 및 일관 <대한민국> 성을 평가 기획재정부 G20 기획단 : www.g20.go.kr 세계 경제 동향, 주요 위험요인, 성장 패턴 관련 우려사항, G20 각국 및 전체의 정책 조정 제안을 G20와 대한민국정책포털 G20 특집페이지 : http://www.korea.kr/newsweb/pages/special/g20/index.jsp IMFC에 정기적으로 보고 <해외> G20 공식홈페이지 : www.g20.org 2009 런던 정상회의 : www.londonsummit.gov.uk/en 2009 피츠버그 정상회의 : www.pittsburghsummit.gov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IMF) : www.imf.org 세계은행(WB) : www.worldbank.org 유럽중앙은행(ECB) : www.ecb.int 금융안정화포럼(FSF) : www.fsforum.org 국제결제은행(BIS) : www.bis.org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www.bis.org/bcb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www.iasb.org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 www.iosco.org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 www.iaisweb.org <관련 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www.brookings.edu 피터슨경제연구소 : www.iie.com 토론토대학 문크국제학센터 : webapp.mcis.utoronto.ca 자본시장연구원 : www.ksri.org 132 G20 관련 인터넷 주소 133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발 행 발행인 발행일 편집협력 인쇄제본 배포문의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유인촌 2009년 12월 21일 김형윤편집회사 원화디앤피 홍보콘텐츠기획과(02-3704-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