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거래유동성해외유출현황과시사점 맹승주 * Ⅰ. 서론 Ⅱ. 유동성유출현황 Ⅲ. 유동성해외유출원인분석 Ⅳ. 시사점 Ⅰ. 서론 변동성축소등에따른국내증시의매력도저하와연이은파생상품시장에대한규제강화로 국내파생상품시장유동성유출광풍이불고있으며, 국내규제가미치지않는해외파생상품시장으로국내투자수요이탈이가속화되고있다. 이에 211 년 991백만계약에달했던국내파생상품거래는 214 년 31.6% 감소한 678 백만계약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 거래금액기준으로 211 년 1경 6,442 조원대비 45% 감소하여 214 년기준 9,17 조원을기록하였다. 금융위기이후세계적인파생거래위축경향을감안하더라도국내시장의축소규모는우려할만한수준이다. 이에반해해외파생상품거래는 211 년대비 27.% 증가한 2,7 조원으로집계되었다. 표 1 그림 1 파생상품관련규제경과 시행시기 211. 8 212. 6 내용 - ELW 최초거래시기본예탁금 (15 만원 ) 부과 - 옵션매수시기본예탁금부과 ( 옵션매수전용계좌폐지 ) - KOSPI2 옵션승수상향조정 (1 만원 5 만원 ) - 개인투자자현금예탁비율상향조정 (1/3 1/2) - ELW LP 호가 ( 스프레드 15% 초과시 8~15%) 및상장종목수 (1 5 종목 ) 제한 213. 1 - 우정사업본부현선차익거래시현물거래세 (.3%) 면세폐지 214. 12 ( 위 : 조원 ) 2, 16, 12, 8, 4, - 적격개인투자자제도도입 : 사전교육 (3 시간 ) 및모의거래 (5 시간 ) 이수 - 기본예탁금 (3 만원 ) 부과 국내파생상품시장거래금액 16,442 45% 감소 9,17 211 214 표 2 거래소별거래량변화 거래소명거래계약수증감률 * 문제는최근정부에서경상수지확대에따른외환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발표한 해외투자활성 화방안 (215. 6. 29,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에도불구하고, 이러한유동성유출로국내파생상품시장의경쟁력이저하될뿐만아니라규제사각지대가양산되어투자자보호의 loophole 이생기는것은우려할측면이있다. 또한국내투자자들의해외이탈은중국시장의대외개방및지수선물, 옵션등신상품도입으로향후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기에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 특히파생상품시장의경우전세계적으로시장구조가유사하여유동성이탈진행속도가매우빠르고증권시장과는달리한번이탈한유동성은회복이어렵기에적시를놓치지않는것이중요하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파생상품시장규제에따른해외시장으로의유동성유출현상에대해살펴보고향후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KRX 31.6% CME 1.6% Eurex 27.8% MOEX 23.5% BOVESPA 3.8% SHFE 158.% * 11 년대비 14 년의거래량 ( 계약수 ) 증감률 (KOSPI2 옵션거래승수조정반영 ) * 신한은행부부장 54
Ⅱ. 유동성유출현황 1) 국내파생상품시장유동성감소현황 214 년세계파생상품시장의거래규모는 213 년보다 1.5% 증가한 218 억계약으로금융위기이후꾸준 히지속되던시장축소추세에서벗어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는국제변동성확대에따른주가지수파생상품의거래량회복 (8.3%) 과에너지 금속등일반상품파생상품의성장세에따른것으로보인다. 표 3 전세계파생상품의기초자산별거래량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증감률 * 주가지수 8,462 6,48 5,382 5,828 8.3 개별주식 7,63 6,47 6,39 6,493 1.6 금리 3,491 2,932 3,331 3,268-1.9 통화 3,147 2,434 2,496 2,119-15.1 농산물 997 926 1,21 1,4 15.7 에너지 815 1254 1,315 1,16-11.8 귀금속 342 319 434 371-14.5 비귀금속 435 554 646 873 35.1 기타 229 253 347 355 2.3 총계 24,981 21,19 21,551 21,867 1.5 * 213 년대비증감률 자료 : FIA ( 단위 : 백만계약 ) 이처럼일반상품파생상품분야가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일반상품파생상품비중이큰 Shanghai Futures Exchange(SHFE), Dalian Commodity Exchange(DCE), Bombay Stock Exchange(BSE) 등의거래소는급격한성장세를보였다. 금융상품파생상품비중이큰 Chicago Merchantile Exchange(CME), Eurex,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NSE) 등의거래소도거래량감소폭이줄어들면서점차회복세를보이고있다. 표 4 세계주요거래소거래규모추이 순위거래소 11 년 12 년 13 년 14 년증감률 * 1 CME Group 3,387 2,89 3,161 3,443 8.9 2 ICE 1,497 1,472 2,558 2,276-11. 3 Eurex 2,822 2,291 2,191 2,98-4.2 4 NSE 2,2 2,1 2,127 1,88-11.6 5 BM&F bovespa 1,5 1,636 1,64 1,418-11.6 6 MOEX 1,99 1,62 1,134 1,413 24.6 7 CBOE Holdings 1,217 1,134 1,188 1,325 11.5 8 Nasdaq OMX 1,296 1,115 1,143 1,127-1.4 9 SHFE 38 365 642 842 31.2 1 DCE 289 633 71 77 9.8 11 BSE 3 244 255 726 184.7 12 KRX** 991 823 821 678-17.4 총계 22,44 21,19 21,566 21,438 -.6 * 213 년대비증감률 ** 211 년거래량중 KOSPI2 옵션거래량을 1/5 로조정비교 자료 : WFE ( 단위 : 백만계약 ) 그러나국내파생상품시장은이러한세계적인회복추세에서는예외로 214 년전체거래량 (6.78 억계약 ) 은 211 년거래량 (9.91 억계약 ) 대비 31.6% 감소하는등세계주요거래소중거래규모가가장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에 211 년세계거래소중거래량순위로 2위를차지하였던한국거래소는 212 년 5위, 213 년 9위, 214 년 12위로지속적으로추락하였다. 또한국내전체파생상품시장의거래대금도 211 년을정점으로대폭감소하는추세이다. 특히장내파생상품중가장거래가활발하고규모가큰 KOSPI2 선물의거래가 211년 11,26 조원에서 214 년 4,88 조원으로 56.7% 급감하면서전체파생상품시장의유동성감소를주도하고있다. KOSPI2 옵션거래역시 211 년 436조원에서 179 조원으로 59.1% 감소하였다. 56 57
표 5 이러한유동성감소는전체시장참가자부문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나개인투자자의거래 금액 ( 거래비중 ) 이 211년 4,212 조원 (25.6%) 에서 214년 1,657 조원 (18.2%) 으로 6.7% 감소하는등상대적으로크게감소하였다. 기관투자자의거래금액또한 211년 8,9 조원 (48.7%) 에서 214 년 3,927 조원 (43.1%) 으로 51.% 감소하였다. 이에비해외국인투자자의거래금액은 211 년대비 16.5% 로상대적으로크게감소하지않았으며, 오히려전체에서차지하는거래비중은 25.7% 에서 38.7% 로 13%p 증가하였다. 표 6 국내파생상품거래대금추이 8 년 9 년 1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KOSPI2 선물 6,237 7,653 9,946 11,26 7,944 6,421 4,88 주식선물 7 16 22 35 6 62 66 3년국채선물 1,73 2,21 3,98 3,536 3,128 3,18 2,298 1년국채선물 3 379 1,479 1,381 1,155 미국달러선물 373 684 761 78 66 57 515 KOSPI2 옵션 287 257 318 436 35 263 179 파생총계 8,621 1,831 14,161 16,442 13,535 11,821 9,17 투자자별거래대금추이 개인 기관 외국인 ( 단위 : 조원 ) 8 년 9 년 1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2,482 (28.8%) 4,277 (49.6%) 1,862 (21.6%) 2,95 (27.2%) 5,629 (52.%) 2,251 (2.8%) 3,221 (22.7%) 7,547 (53.3%) 3,393 (24.%) 4,212 (25.6%) 8,9 (48.7%) 4,221 (25.7%) 2,853 (21.1%) 6,766 (5.%) 3,915 (28.9%) 2,267 (19.2%) 5,644 (47.7%) 3,99 (33.1%) ( 단위 : 조원 ) 1,657 (18.2%) 3,927 (43.1%) 3,523 (38.7%) 2) 해외시장으로의유동성유출현황 국내파생상품거래와는대조적으로국내투자자의해외파생상품의거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214 년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는 211 년 1,58 조원대비 27.% 증가한 2,7 조원으로집계되었다. 통화상품군을제외할경우 211 년 347 조원대비 261% 증가한 1,254 조원으로집계되었다. 통화상품군의경우 211 년 1,234 조원에서 214 년 753조원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해외파생상품거래의급증은국내잇따른시장진입장벽강화로인한규제회피성투자의증가에기인하며, 해외상품의풍부한유동성및높은변동성, 증권 선물사의해외선물마케팅강화및거래편의성향상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다. 그림 2 국내투자자의해외파생상품거래추이 ( 통화상품제외 ) 14 12 1 8 6 4 2 자료 : 금융투자협회 526(15.1%) 621(17.9%) 625(18.%) 1,482(42.7%) 1,148(26.8%) 817(19.%) 89(2.8%) 1,185(27.6%) 2,713(41.8%) 1,85(16.7%) 1,234(19.%) 1,313(2.3%) 4,144 (33.1%) 3,246 (25.9%) 3,274 (26.1%) 1,643 (13.1%) 11 12 13 14 국내투자자의해외파생상품거래동향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위그림과같이특히주가지수파생상품거래가급격하게증가하였는데, 이는해외주식및주가지수헤지수요가증대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거래단위가작은해외미니선물의거래가급격하게증가하여 ( 11년대비 14 년거래금액약 612% 증가 ) 약 22조원에육박한것으로파악되어, 기관투자자자기매매뿐아니라국내에서소액거래가어려워진개인투자자의해외이탈가속화가우려된다. 58 59
표 7 국내투자자의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 ( 통화상품제외 *) 11 년 12 년 13 년 14 년 농산물 22(6.3%) 249(5.8%) 138(2.1%) 23(1.8%) 귀금속등 1,482(42.7%) 1,185(27.6%) 1,313(2.3%) 1,643(13.1%) 금리 625(18.%) 89(2.8%) 1,234(19.%) 3,274(26.1%) 에너지 621(17.9%) 817(19.%) 1,85(16.7%) 3,246(25.9%) 주가지수 526(15.1%) 1,148(26.8%) 2,713(41.8%) 4,144(33.1%) 합계 3,474(1%) 4,289(1%) 6,483(1%) 12,537(1%) * 14 년도기준통화상품 (FX 마진거래포함 ) 거래금액 : 약 753.4 조원 표 8 국내투자자의해외주가지수파생상품연간거래금액추이 ( 단위 : 천억원 ) ( 매수 매도합계 / 단위 : 조원 / 달러당환율 1,7 원일괄적용 ) 구분 11 년 (A) 12 년 13 년 14 년 (B) 증가율 (B/A) 미니선물 * 31.2 5.6 134.5 222.3 612% ELS 기초자산 ** 7. 15.6 29.3 94.7 1,253% NIKKEI225 선물 2.3 2.9 48.5 6.8 2,494% 기타 5.9 15.2 19.3 33.8 468% 합계 46.5 84.3 231.6 411.6 참고 (KRX 파생상품시장거래금액 / 매수 매도합계 / 야간거래제외 ) KOSPI2 선물 21,275 13,826 11,345 8,617 59% KOSPI2 옵션 436 35 263 179 59% * S&P5 E-mini, Nasdaq1 mini, DJ Industrial Average mini 등대체로미국시장의미니선물 ** ELS 발행을위해활용하는 HSCEI, Euro Stoxx5 등의선물 옵션 최근몇년간국내증시의매력도하락및변동성축소로해외주식에대한관심도가증가하였으며, 이에해외주식 / 지수를대상으로하는 ELS의발행및해외지수 ETF 거래가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파생상품의유동성을뒷받침하는 ELS, ETF 등파생결합증권의거래가증가하면서주가지수파생상품의거래도급격하게증가하게된것이다. 국내상품라인업이부족한상태에서 ELS 등파생결합증권의해외자산편입비중이더높아질경우유동성유출심화가우려된다. 표 9 표 1 ELS 발행현황 구분 12 년 (A) 13 년 14 년 (B) 증감률 (B/A) 해외주식대상 188,291 225,127 397,33 27.6% 국내주식대상 261,942 188,39 159,18 22.5% 합계 45,233 413,436 556,483 66.3% 해외비중 41.82% 54.45% 71.4% 국내투자자의해외 ETF 거래규모 외국상장 ETF 국내상장해외지수 ETF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구분 12 년 (A) 13 년 14 년 (B) 증감률 (B/A) 합계 6,88 27,181 41,272 일평균 25 11 168 합계 1,682 19,476 36,713 일평균 7 79 149 또한일본증시의변동성증가 ( 12 년 16.1% 13 년 26.7%) 등으로기관투자자의유출이크게증가한 것으로추정된다. NIKKEI225 선물은 1계약당거래금액이약 1.7 억원가량으로개인투자자에게는부담되는수준이어서주로기관투자자가거래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기술발전과글로벌화로인해국내시장이해외시장과직접적경쟁관계에있어국내시장의경쟁력강화가필요한시점이다. 578% 2,83% 6 61
Ⅲ. 유동성해외유출원인분석 상기기술한바와같이국내파생상품시장의거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국내투자자의해외파생상품거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국내투자수요이탈이지속되고있으며, 점점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유동성유출은국내시장의매력도저하, 해외시장에의접근성향상등여러가지요인에기인하지만파생상품시장의규제가강화된 211 년이래가속화되고있으며, 하나의규제가더해질때마다유동성이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시장규제및세제가가장근본적원인이라할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국내시장매력도저하및투자니즈불충족, 국내시장규제강화및세제불합리문제, 해외시장접근성향상등유동성해외유출원인을분석해보고자한다. 1) 국내시장매력도저하및투자니즈불충족 국내의장기간증시침체 ( 일명 Boxpi 현상 ) 와만성적인저배당성향으로투자심리가악화되었고이는해외투자모색의원인이되었다. 최근 5년간평균배당성향을보면우리나라가 17.5% 인데비해미국 33.7%, 독일 52.8%, 영국 53.6% 로우리나라의배당수준이선진국대비 1/2~1/3 수준이다. 반면, 공격적인통화정책을펼친주요선진국의증시활황으로인해해외시장에서의수익기회가증대되고있다. 그림 3 주요국최근 5년간평균배당성향 S&P5 33.7% DAX3 52.8% FTSE1 53.6% 그림 4 25 2 15 1 5 국내외주식시장시황 ( 주가지수추이 ) 비교 KOSPI KOSPI2 211-1-3 212-1-3 213-1-3 214-1-3 STOXX5 35 3 25 2 15 1 5 211-1-3 212-1-3 213-1-3 214-1-3 35 3 25 2 15 1 5 또한국내파생상품시장의경우주식상품위주로만구성되어상품라인업이한정되어있어, 다양한형태의수익창출에애로가있으며투자자니즈를충족시키기가어렵다. 低변동성장세에서국내주가지수에한정된투자매력을더욱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하여지수상품상장검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소액투자자의경우미니상품부재로인해직접투자가어려운한편기초자산의편중문제로기관투자자의소매상품개발여력도저하되어있는상황이다. 이에일반투자자를중심으로다양한기초자산과미니상품을제공하는해외시장으로의투자가확대되고있다. 25 2 15 1 5 S&P5 211-1-3 212-1-3 213-1-3 214-1-3 Nikkei225 2 18 16 14 12 1 8 6 4 2 211-1-4 212-1-4 213-1-4 214-1-4 TWSE 67.2% 17.5% % 2% 4% 6% 8% 62 63
표 11 분류항목국내투자해외투자 과세 거래비용 투자위험 시장조건 표 12 국내투자와해외투자비교 거래세주식.3% 없음 소득세 해외지수 ETF 배당소득세 15.4%, 파생양도소득세 1% ( 16 년시행예정 ) 양도소득세 22% 과세방식금융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 위탁수수료 주식거래대금의.1% 파생계약당약 2,53 원 주식거래대금의.3~.5% 파생계약당약 8,84 원 환전수수료없음 1.75% 기본예탁금파생 3, 만원없음 증거금파생약 1% 파생약 5% 거래위험가격변동위험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정보비대칭낮음높음 유동성풍부풍부 변동성낮음높음 다양성주식중심의한정적라인업다양한상품을활용, 분산투자가능 투자자와중개기관 ( 증권사 선물사 ) 의해외시장선호이유 투자자 낮은초기투자비용 * * 해외투자시기본예탁금 (3만원 ) 미적용 높은변동성 & 레버리지효과 해외선물정보제공다양화등서비스향상 유리한세제등 * * 분리과세및환매시과세 증권사 다양한상품라인업 투자자유치를통한잠재적투자수요확보 높은수수료 * * 환전수수료및거래수수료 중개사자체수익증대 2) 국내시장규제강화및세제불합리문제 (1) 옵션매수전용계좌폐지 211 년 8 월 ELW 시장의과열을진정시키기위해 ELW 거래시기본예탁금을납부하도록하였으며, 상 품간규제의형평을유지하기위해기본예탁금납부면제제도인옵션매수전용계좌제도도폐지하였다. 이에일평균천만계약을상회하던개인투자자의거래량이폐지전에비해 38.8% 감소하였으며, 거래대금또한 12.1% 감소하였다. 기본예탁금납부는사후위탁증거금을납부하는적격기관투자자의경우에는면제되므로실제적용대상은개인투자자이나, 개인투자자들이시장을이탈하면서거래상대방인기관투자자의거래량및거래대금또한각각 38.4%, 17.4% 감소하였다. 즉개인투자자의진입장벽을높여개인투자자를보호하고자한옵션매수전용계좌의폐지로인해국내파생상품시장의유동성이크게감소하였으며, 이에국내시장의매력도가감소하고투자자들은진입장벽이낮은대체시장으로이탈하였다. 표 13 거래량 거래대금 옵션매수전용계좌폐지전후투자자별거래량변화 구분규제이전 * 규제이후 ** 증감률 (t-stat) * 21. 7. 31 ~ 211. 7. 31 ** 211. 8. 1 ~ 212. 8. 1 *** 는 95% 신뢰수준에서유의 개인 1,16,1(32.8%) 6,212,862(28.7%) -38.8%(9.7942 ***) 기관 1,17,353(3.%) 6,173,942(26.2%) -38.4%(6.9422 ) 외국인 1,96,8(37.2%) 9,19,532(45.1%) -16.2%(4.723 ) 개인 1,74,215(35.6%) 943,796(3.6%) -12.1%(3.7188 ) 기관 634,36(2.8%) 523,847(16.6%) -17.4%(4.5224 ) 외국인 1,326,125(43.6%) 1,614,236(52.8%) 21.7%(-5.699 ) 64 65
(2) ELW 기본예탁금부과및 LP 호가제한 ELW 시장에대한규제는 21 년 1 월, 211 년 5 월, 211 년 12 월 3 차에걸쳐시행되었으며, 이중 2 차 1) 와 3차건전화방안에포함된기본예탁금도입과 LP에대한호가제한조치는시장에큰영향을미쳤다. 특히 3차건전화방안에서는 ELW 시장에서의 LP의독점적역할을규제하기위해시장스프레드가 15% 를초과하는경우에만 8~15% 로호가를제출하여유동성을공급하도록함에따라 2) 시장은급격하게위축되었다. 호가제한조치가본격적으로시행된 212 년 3월 12일이후 ELW 거래대금이급감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규제이전 12,857 억원에달했던 ELW 시장의일평균거래대금은규제시행이후 84억원으로 93.7% 급감하였다. ELW 시장의침체로 ELW 매도에대한가격변동위험을헤지하기위해주로 KOSPI2 선물 옵션을활용하는 ELW LP의거래수요역시감소하여금융투자회사거래비중이선물, 옵션시장에서각각 15.4%, 5.2% 감소하였다. 즉 ELW 시장의건전성강화를위한기본예탁금도입및호가제한조치는 ELW 시장의위축을초래한동시에 ELW 의헤지수요의감소로파생상품시장에도영향을줌으로써파생상품거래가감소하는의도하지않은역효과를불러일으켰다. 표 14 ELW 시장거래대금및금융투자회사의지수선물 옵션거래현황 * 212. 1. 2 ~ 212. 3. 9 ** 212. 3. 12 ~ 212. 12. 31 *** 211 년대비증감률 기간 11 년 12 년 * 12 년 ** 13 년 14 년증감률 *** ELW 시장일평균거래대금 ( 억원 ) 12,857 8,924 895 1,169 84-93.7% 금융투자회사거래비중 지수선물 32.7% 29.1% 25.3% 2.7% 17.3% -15.4% 지수옵션 16.9% 16.6% 14.6% 1.8% 11.7% -5.2% (3) 옵션승수인상 212년 6월 15일, KOSPI2 옵션시장건전화조치의일환으로 KOSPI2 옵션의거래승수가 1만원에서 5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이는위험종목을선호하는경향이있는소액개인투자자의신중한시장참여를유도하고자하는취지에서시행되었으며, 거래단위를낮추어거래량의증가를꾀했던 ASX, CME, LIFFE 등의승수인하사례와정반대의경우라할수있다 ( 남길남, 214). 그결과, 개인투자자및기관의거래량은규제전에비해각각 23.1%, 23.2% 감소하고거래대금은각각 36.%, 46.3% 감소하면서시장규모가축소되었으며, 개인투자자의참여도억제되었다. 즉파생상품시장의거래량및거래대금을동시에감소시켜투기적거래를억제하겠다는소기의목적은달성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조치로 1999 년이후지속적으로세계옵션시장에서거래량 1위를달리던 KOSPI2 옵션은 CNX Nifty 옵션에 1위를내주었으며, 전체지수옵션대비거래량비중또한 63.25% 에서 15.45% 로크게감소하는등규제효과와동시에규제부작용또한적지않게나타났다. 표 15 거래량 *** ( 계약 ) 거래대금 ( 백만원 ) 옵션거래승수인상전후투자자별거래량변화 규제이전 * 규제이후 ** 증감률 (t-stat) 개인 1,84,574(31.2%) 1,388,53(28.6%) -23.1%(5.912 ****) 기관 1,74,246(27.3%) 1,38,221(24.7%) -23.2%(4.1752 ) 외국인 2,232,358(41.5%) 2,173,888(46.7%) -2.6%(.8684 ) 개인 1,115,812(33.%) 714,83(3.8%) -36.%(14.31 ) 기관 619,729(18.%) 332,937(13.8%) -46.3%(14.1751 ) 외국인 1,642,695(48.9%) 1,284,698(55.4%) -21.8%(8.318 ) * 모든결제월물의거래승수가 1 만원이던 211 년 1 월 3 일부터 212 년 3 월 8 일까지 ** 모든결제월물에대해거래승수가 5 만원으로적용된 212 년 6 월 15 일부터 213 년 6 월 3 일까지 ( 두종류의거래승수가적용된기간을제외 ) *** 승수인상전거래량은승수인상상황을가정하기위해 1/5 로축소 **** 는 95% 신뢰수준에서유의 66 1) 투자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 1,5 만원의기본예탁금을도입하고레버리지가높은저가 ELW 거래를억제하기위해극외가격 ( 기초자산가격과권리행사가격의비율이 85% 미만인외가격상품 ) ELW 의발행을제한하였다. 2) 이외에도 ELW 발행을월 1 회로제한하고기초자산을 1 종목에서 5 종목을축소하였다. 67
표 16 주요지수옵션의거래량및거래비중 순위상품거래소 211 212 213 214 증감률 ** 1 CNX Nifty NSE 2 KOSPI 2*** KRX 3 S&P Sensex BSE 4 Euro Stoxx 5 Eurex 5 S&P 5 CBOE * () 는주가지수옵션대비거래량비중 ** 211 년대비증감률 *** 승수인상전거래량은승수인상상황을가정하기위해 1/5 로축소 자료 : FIA (4) 적격개인투자자제도도입 869 83 875 973 (14.96)* (21.37) (29.48) (26.44) 734 58 58 462 (63.25) (41.93) (19.56) (15.45) 148 19 439 (3.95) (3.66) (6.45) (47.7%) 369 281 225 241 (6.36) (7.47) (7.59) (7.91) 198 174 27 224 (3.4) (4.64) (6.99) (7.26) ( 단위 : 백만계약 ) 214 년 12 월 29 일개인투자자의무분별한파생상품시장진입및투기과열방지를위해실질적인투자 능력을갖춘개인투자자에한해파생상품신규거래를단계적으로허용하는적격개인투자자제도가도입되었다. 동제도에따르면적격개인투자자가되기위해서는 3시간의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고 5시간의모의거래를수행해야한다. 또한선물투자를위해서는 3천만원이상을예탁금으로납부해야하며, 옵션투자를위해서는 1년이상의선물투자경험과함께 5천만원이상의예탁금이필요하다 ( 금융위원회, 214). 그러나본제도는개인투자자의무차별적시장진입을억제하기위하여진입요건을강화함으로써개인투자자의시장이탈을초래하였다. 본제도의시행이후 214 년일평균 97건에달하던신규계좌개설수는약 7% 급감하여 215 년 2월기준일평균신규계좌개설수는 3여건에불과하게되었다. 이러한적격개인투자자제도는국내파생상품거래에만적용됨에따라정책이적용되지않는해외파생상품시장으로투자수요를이전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12.% -37.1% -34.7% 13.3% (5) 증권거래세비과세폐지 213 년세수확보차원에서우정사업본부의차익거래에대해면제되던증권거래세.3% 의비과세가폐지되었다. 그러나세수확보를위하여시행되었던증권거래세부과는국내증시가수년간박스권을벗어나지못하는등증시역동성이사라진상황에서기관들에게거래비용의증가및실익의감소를야기하였다. 이에국가및지자체의차익거래금액은 212 년 4조 332억원에서 213 년 4,63 억원으로, 214 년 23억원으로급감하였으며, 이와같은거래량의급감으로당초기대하였던세수확보의효과도얻지못하였다. 뿐만아니라증권거래세비과세폐지로인해기관투자자의거래가급감함에따라기관투자자의비중은 1% 초반대까지하락한반면외국인투자자의비중은 5% 후반대까지증가하였다. 이에따라외국인에대한증시방어기능이약화되어실질적투자자보호기능이쇠퇴하는부작용이생겨났다. 또한차익거래의감소로인해파생상품시장뿐만아니라현물시장의유동성도축소됨으로써자본시장전체의효율성이저하되었다. 그림 5 KOSPI2 옵션투자자비중 ( 계약 ) 4,, 3,5, 3,, 48.3% 2,5, 2,, 53.4% 1,5, 56.7% 33.4% 1,, 55.% 3.2% 5, 31.1% 18.4% 32.1% 16.4% 12.2% 13.% 211 212 213 214 기 개인외국인 68 69
3) 해외시장접근성향상 증권 선물사를중심으로수수료가높은해외파생상품마케팅에적극적이며증권전문방송등에서도 교육 홍보활동을활발히진행하여해외파생상품시장에대한일반투자자의접근성이향상되고있다. 해외파생상품수수료의경우 E-mini S&P5 선물의거래비용은 16,85 원으로 KOSPI2 선물위탁수수료약 3,71 원대비약 29배가높은편이다. 이렇게해외선물의경우높은거래비용으로인해수익을내기어려우나, 기본예탁금이적용되지않고증거금도국내의 1/2 수준에불과해접근성이높고레버리지가높아서 (KOSPI2 약 11배, E-mini S&P5 약 2배, E-mini 원유약 4배 ) 투자자들이선호하고있다. 표 17 KOSPI2 선물및해외선물거래비용 KOSPI2 선물 E-mini S&P5 선물 E-mini 원유선물 기본예탁금 3, 만원 - - 1 계약당금액 12,785 만원 11,329 만원 2,615 만원 증거금 1,151 만원 * 56 만원 596 만원 수수료 (1+2) 3,71 원 16,85 원 113,23 원 1 위탁수수료 3,71 원 ** 8,84 원 *** 8,84 원 2 환전수수료 **** - 98,1 원 14,39 원 거래비용 : KOSPI2 선물및해외선물 1 계약매수또는매도, 한방향거래시를가정하여계산 214. 4. 1 기준가격및환율적용 * 거래대금의 9% ** 거래대금의.29%( 예. 삼성증권온라인주문시 ) *** USD 결제상품의경우계약당 $8( 예. 삼성증권온라인주문시 ) **** 환전금액 ( 증거금 + 위탁수수료 ) 의 1.75% 또한증권 선물사는해외상품투자설명회개최및설명자료제공, 다양한신규고객대상이벤트를통해적극적인고객유치에열을올리고있으며기타증권전문방송에서도해외선물 증권아카데미를개설운영중이다. 표 18 사명투자설명회 / 이벤트날짜 현대 키움 교보 KB 투자 한국투자 KDB 대우 신한금융투자 해외선물절대비법특별세미나 214-4-29 통화와에너지선물, 국내선물 vs 해외선물비교 215-2-25 해외선물투자설명회 213-9-5 해외선물실전교실현금지급, 가이드북지급이벤트 214-12-3 해외선물옵션및 FX 마진투자설명회 215-1-26 해외선물매매기법투자설명회 CME 그룹연계사은품 ( 주유권, 거래지원금지원 ) 이벤트 214-11-14 해외선물 드림 이벤트 215-2-1 해외선물설명회 212-8-21 215 해외선물 ( 유로 FX, 크루드오일 ) 215-2-14 해외선물 무료체험이벤트 + 마이크로 이벤트 214-7-1 EUREX 멤버십취득에따른해외선물직접주문시스템 오픈기념캐시백 이벤트 해외선물거래고객대상수수료할인, 선물증정 뱅키스글로벌빅세일 이벤트 215-2-5 215-3-6 까지 해외지수선물설명회 212-4-25 해외선물투자설명회 212-6-27 사은품지급 첫거래감사쿨 이벤트 214-7-1 해외선물첫투자고객사은품지급 한가위 이벤트 214-8-4 해외선물기초와모의투자를통한실습 214-11-4 해외선물, 주식투자노하우 215-2-6 해외통화선물설명회 212-5-24 해외선물거래기능오픈기념세미나백화점상품권지급 213-11-1 해외선물신규고객대상백화점상품권지급 214-12~215-2 하나대투외식상품권지급 학교종이땡땡땡 이벤트 214-8~9 삼성선물 회원사별해외투자관련설명회 / 이벤트개최내용 3 달러로 3 주간 7 종목거래가능 337 이벤트 215-1-3 유렉스해외선물 현금지급 이벤트 214-11~ 외환선물신규계좌개설, 거래재개이벤트 214-1~ 7 71
해외파생상품거래도국내시장거래와같이 HTS 3) 를통한인터넷예약및실시간주문이가능하고최 근에는스마트폰을이용한 MTS도활용가능하여국내상품거래와동일한수준의거래편의성을제공하고 있다. 중개사는시차문제를해소하기위해야간데스크를별도운영하고있으며, 대부분의중개사가해외 상품거래에수반되는환전서비스및세금납부관련지원서비스까지제공하여거래불편을해소하고있다. 또한해외파생상품의경우기본예탁금이없고증거금이국내파생상품에비해낮아시장진입이용이 하다. 일반투자자는국내파생상품거래시기본예탁금 3, 만원 ( 변동성지수선물 5, 만원 ) 이필요하 다. 해외상품의증거금은상품별로상이하지만국내파생상품의약 15~5% 수준으로증거금규모가작 아투자매력이높은편이다. 특히거래단위를낮춘미니상품의경우증거금이약 2~4 만원에불과해 소액투자자들의접근성이매우높다. 주요해외파생상품의증거금은 E-mini AUD/USD 26.7 만원, E- mini USD/CAD 2.6 만원, E-mini USD/CHF 4. 만원등이다. 표 19 주요해외선물증거금 연번 상품 증거금해당통화원화환산 ( 백만원 ) 배율 * 1 EUR/USD(CME Group) 3,41(USD) 3.76 33% 2 Crude Oil(CME Group) 5,39(USD) 5.94 53% 3 1 Yr U.S. T-Notes(CME Group) 1,485(USD) 1.64 15% 4 E-mini S&P5(CME Group) 5,6(USD) 5.58 49% 5 Gold(CME Group) 4,4(USD) 4.85 43% 6 AUD/USD(CME Group) 2,42(USD) 2.67 24% 7 H-Shares (HKEX) 52,85(HKD) 7.5 67% 8 JPY/USD(CME Group) 3,3(USD) 3.64 32% 9 Nikkei225(OSE) 72(JPY).67 6% 1 Cooper(CME Group) 3,74(USD) 4.12 37% * KOSPI2 지수선물 1계약의증거금대비해당상품 1계약의증거금비율 표 2 국내투자자가주로거래하는미니상품계약금액예시 연번 상품 계약단위거래승수 * 1계약당금액 ( 백만원 ) 1 E-mini S&P5(CME Group) $5(vs $25) 약 116.19 2 Mini Nikkei225(JPX) 1(vs 1,) 약 17.96 3 E-mini Nasdaq1(CME Group) $2(vs $1) 약 97.66 * 괄호안은미니상품이아닌일반상품과비교 ( 例. S&P5, Nikkei225, Nasdaq1) Ⅳ. 시사점 1) 해외유출증가에따른문제점 국내시장의변동성축소로인한매력도감소, 해외시장에의접근성향상등으로국내유동성이해외로유출되고있으며, 211 년이후파생상품시장에적용되는각종규제및세제로인해유동성이탈은심화되고있다. 더욱이향후중국시장의옵션도입등발전과대외개방은국내투자자는물론외국인투자자의해외이탈을더욱가속화시킬것으로전망되기에주의가필요하다. 실제 KOSPI2 시장에서이탈한개인및기관투자자의상당수가중국시장으로의진출을준비중이며, 시스템에의해거래하는국내외국인투자자가이탈행렬에가세할경우대규모추가적인유동성악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이러한유동성악화는다시국내시장의매력도를저하시키는악순환을초래하고국내시장의경쟁력을저하시킬수있다. 특히향후역내중국시장의발전으로인한외국인투자자는물론국내투자자의해외이탈이가속화 ( 아시아금융허브육성에장애요인 ) 될우려가높다. 72 3) ( 첨부 ) 국내에서 HTS 를통해거래가능한해외파생상품참조 73
국내투자자보호를위한진입장벽강화가해외시장으로의이탈을야기하여투자자보호가오히려약화되는역설적상황또한문제다. 개인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시행된옵션거래승수인상및기본예탁금적용등규제강화로인해개인투자자들은규제가적용되지않는해외고위험상품으로눈을돌리고있다. 이로인해해외자산에대한정보비대칭성과환위험노출로인해개인의투자손실위험이증대될우려가있다. 특히국내투자자의경우해외기업및경제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증권 선물사의경우에도인력 자원및현지네트워크한계로인해심도있는정보제공이사실상어렵기에정보에있어열위에있다할수있다. 또한외화로투자되기때문에투자손익이환율변동위험에노출되며, 개인이소액을직접투자하는경우환헤지를통해환율변동위험을제거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2) 대응방향검토 국제적으로는중국, 인도등신흥국을중심으로실물경제의개선과신상품도입, 상품리모델링등각종파생상품시장활성화정책을바탕으로파생상품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과거 13년간세계파생상품시장의선두권이었던국내파생상품시장만이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것이다. 더큰문제는일반적으로파생상품시장의경우역동성이완전히사라진이후에는어떠한정책적지원으로도상황을반전시키기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 211 년이후전개되었던전반적인규제강화기조를시장친화적기조로변화시킬필요성이있다. 특히개인투자자의시장진입장벽을높이는기존투자자보호정책은투자자본의해외유출및개인투자자의투자위험을가중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우려가있으므로개인투자자의무차별적시장진입요건강화라는정책기조에서시장친화적이면서보다실효성있는개인투자자보호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위험성이높은파생상품시장의경우기관투자자위주로시장이운영되고일반투자자의참여는간접투자방식이지배적이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일반투자자에대해파생상품투자의고위험성을인식하고투기적거래행태를억제하도록교육및홍보를강화하고, 동시에개인투자자들이기관이운용하는펀드등간접투자방식을선호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같이투자자가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환경하에서는투자망명을야기하는기본예탁금제도및파생상품시장의추가적위축을초래할수있는파생상품양도소득세등은요구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추가적으로전문투자자간거래에대해서는국내파생상품시장의활성화및풍선효과억제를위해통상적범주에서규제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무엇보다파생상품을이용한차익거래는주식시장의균형가격을유지시켜주는파생상품시장의핵심적순기능이기에공익적기관투자자의차익거래에대하여는비과세를부활하고, 유동성공급에기여하는시장참여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여시장에활력을불러일으켜야할것이다. 211 년이후로파생상품시장에서는유동성억제정책이누적적으로시행되어왔다. 시장이과열된상황에서이를진정시키는효과가분명히있으나, 현재의파생상품시장은지나치게냉각된것으로보인다. 오한이났을때와고열에시달릴때의처방이다르듯이지금은과거에시행된정책에대해전면적으로재검토하고새로운진단과처방을내려야할시점이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역동성제고를위한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 214. 6. 남길남, 파생상품시장의규제이슈에대한고찰, 자본시장 214 Vol. 6, No.2, 자본시장연구원, 214. 이효섭, KOSPI 주가지수파생상품거래량증감요인, 자본시장 213 Vol. 5, No.1, 자본시장연구원, 213. 참고사이트 금융감독원 www.fss.or.kr 금융투자협회종합포탈 http://freesis.kofia.or.kr WFE www.world-exchanges.org 74 75
표 21 ( 첨부 ) 국내에서 HTS 를통해거래가능한해외파생상품 분류거래소상품 통화 지수 BMF CME HKFE ICE SGX BMF CBO CME EUREX EURO- NEXT HKFE ICE IDEM IPE MDE MDX MFM MSE OSE OTC SAF SFE SGX SSE TKD WSD US Dollar/BRL Australian Dollars, British Pounds, Canadian Dollars, Euro FX, New Zealand Dollars, Japanese Yen, Swiss Franc, E-mini Euro FX, E-mini Japanese Yen, EUR/ GBP, EUR/JPY, Mexican Pesos, Russian Rubles, e-micro AUD/USD, e-micro GBP/ USD, e-micro EUR/USD, e-micro CAD/USD, e-micro CHF/USD, e-micro JPY/USD, e-micro USD/CAD, e-micro USD/JPY, e-micro USD/CHF, Swedish Krona Futures, Chinese Renminbi, Korean won, Brazilian Real, South African Rand, AD/CD Cross Rate, AD/JY Cross Rate, AD/ND Cross Rate, CD/JY Cross Rate, Czech Koruna, EC/AD Cross Rate, EC/CD Cross Rate, Euro/Czech Kruna, EC/HF, EC/NOK Cross Rate, Euro/Polish Zloty, Hungarian Forint, Norwegian Krone, BP/JY Cross Rate, Polish Zloty, BP/HF Cross Rate, EC/SF Cross Rate, SF/JY Cross Rate, Dollar Index USD/CNH ICE Dollar Index USD/SGD FX Futures Bovespa Index Mini Bovespa Index, Volatility Index E-mini NASDAQ1, E-mini S&P5, Mini-sized Dow, E-mini S&P Midcap, Nikkei225 Yen, Nikkei225 Dollar, E-mini Russell2, DJIA Futures($1), E-mini MSCI Emeg, NASDAQ-1 DAX Index, Euro STOXX Bank Futures, DJ Euro STOXX, Swiss Market Index, Mini VSTOXX, Euro STOXX 6 Basic S&P5, BEL2 Index, MSCI Russia Index, CAC4 Euro, Amsterdam Index, FTSE Eurofirst 8, Portugal PSI 2 Index Mini Hangseng Index, Mini H-Share Index, CES China12 Index, H-share Index, Hangseng Index Russell 2 Mini FTSE MIB Index, Mini FTSE MIB Emeg FTSE1, E-mini MSCI Euro, MSCI PAN Euro KL Composite II MEX BOLSA Index IBEX35 Index S&P / TES 6 IX Futures OSE Nikkei225, OSE Nikkei225 mini, TOPIX Futures BCI 4TC, BPI 4TC, BSI 4TC FTSE/JSE Top4 SPI2 Futures Nikkei225, SiMSCI, MSCI Indonesia Index, FTSE Straits Time, MSCI Taiwan, CNX Nifty Index, FTSE China A5 OMXS3 Index ISE3 Futures WIG2 Index 분류거래소상품 금리 에너지 금속 농산물 CME EUREX IPE MSE OSE SFE CME ICE IPE SGX TCM CBO CME LME SGX CME ICE IPE KCBOT MDE MGE NYBOT SGX TCM TGE WCE Eurodollar, 3Yr. U.S. Bonds, 1Yr. U.S. Notes, 5Yr. U.S. Notes, 2Yr. U.S. Notes, 3Day Fed Fund, U.S. Ultra Bond Euro SCHATZ, Euro Bobi, Euro-Bund 1yr, Euro BUXL 3Y Bond, Long-term Euro- BTP, Short-term Euro-BTP, Swiss FED BND Future, Euro OAT, Euribor, Long Gilt, Short Gilt, 3Month Sterling CAN Bank Accept, CAN 1 Year Bond 1Yr JGB Future AUST 9 Day Bank, AUST 1Y Bond, AUST 3Y Bond Future Crude Oil, Natural Gas, Heating Oil, RBOB Gasoline, Mini Crude Oil, Mini Natural Gas, SIN Oil 18cst CS, Singapore Gasoil, Japan C&F Naphtha, Singapore Naphtha, ICE 18 cst vs Dubai, Singapore Fuel Oil, Singapore Jet Kerose, Dubai Crude Future, 18cst vs Dubai, Mini 18 cst Fuel, Mini 38 cst Fuel, Gasoline, Mini Heating Oil ICE Brent Crude, ICE WTI Crude, ICE Gas Oil, Singapore Gasoil Mini, Dubai Mini, Singapore Mogas, Richard Bay Coal, Rotterdam Coal, GC Newcastle Coal, Spore Naphtha Japan, Spore Naphtha Swap, Singapore Jet Kerose,.5 Gasoil Swap,.5 Gasoil Swap, Fuel Oil 38 Swap, Fuel Oil Mini 38 Swap, Fuel Oil 18 SGP, Fuel Oil mini 18 SGP, ICE Dubai Crude ICE ECX EMISS, ICE ECX CER Future Mini oil 18 cst SGP TCM Crude Oil 33.2 oz Gold, 1, oz Silver, 1 oz Gold, 5, oz Silver Gold, e-micro Gold, Silver, H-G Copper, Palladium, Mini Gold, Aluminum Platinum, Aluminum, Copper, Nickel, Lead, Tin, Zinc, Aluminum Alloy, NA Aluminum Alloy, Steel Billet, Mini Aluminum, Mini Copper, Mini Zinc, LBMA Gold, LBMA Platinum, LBMA Palladium Aluminum, Copper, Zinc Corn, Wheat, Soybeans, Soybean Oil, Soybean Meal, Live Cattle, Feed Cattle, Lean Hogs,Oats, Rough Rice, Class III Milk, Frozen Pork Bellies, Random Length Lumber ICE Cocoa, ICE Cotton No.2, ICE Coffee C, ICE Sugar No.11, ICE FCOJ-A LIFFE Cocoa, WHITE Sugar, LIFFE Coffee Kansas Wheat Crude Palm Oil Minneapolis Red Wheat Cocoa, Cotton, Coffee "C", FCOJ-A, Sugar No.11 Rubber TSR2 TCM Rubber Red Beans ICE Canola 76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