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사례연구 고제헌연구위원홍정의연구위원
nsd 국민과함께성장하는글로벌주택금융리더 주택시장 / 정책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사례연구 2017. 08. 09 작성자 연구위원고제헌 연구위원홍정의 연구보조 강영신 본고의내용은필자의개인의견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목차 I. 연구배경 4 II.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개요 4 1.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 4 2. LTV 분포와금융기관채무조정인센티브 6 3. 주택담보대출시장시스템적리스크 10 III. 국내현황 12 1. 개요 12 2. 사적채무조정 12 IV. 해외사례 20 1. 사적채무조정 (Out-of-court settlements) 20 2. 특별구제제도 23 V. 결론및시사점 30 참고문헌 32
요약 ( 연구배경 ) 한국가계부채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 한계차주보호차원에서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에대한정비가이루어지고있음. Ÿ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채무조정제도가보다효율적이고, 실질적인경제안전장치로써기능하기위해서는주담대시장구조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채무조정주체간의인센티브에대한이해가필요함. (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 ) 채무자가보유주택을처분하지않고상환기간연장, 이자조정등을통하여파산을피할수있도록도와주는제도 Ÿ (LTV 분포와금융기관채무조정인센티브 ) 한계채무자의 LTV 비율은금융기관손실발생의중요한요소이며, 주택담보대출시장구조상 LTV 비율이높은대출이많을수록사적채무조정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음. - LTV 비율이높을경우, 채무자파산으로담보매각처리시채권자의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이는채무자가채무조정을통하여파산을면할수있는한, 채무조정에대한채권자의자체적유인이높다는것을의미함. - 한국은주요국에비하여 LTV 규제가엄격하고, 고비율 LTV 차주의분포가작아채권자의사적채무조정인센티브가크지않음. Ÿ ( 주택담보대출시장시스템적리스크 ) 주택담보대출의건전성은주택경기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며, 거시경제충격발생시주택경기가급속히침체되어주택담보대출의건전성이심각하게훼손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 - 서브프라임이후가계부채부실화가큰위험요인이된국가들은위기의심화를막기위하여경기충격에급격하게부실화된채무자들을위해서한시적으로다양한채무조정프로그램을시도함. ( 국내현황 ) 사적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은행권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프로그램등이있음. Ÿ 사실상주담대사적채무조정사례는전무하였으나 2012 년주택시장침체하에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주담대부실이우려되어, 정부주도하에은행권의자율적인채무조정활성화유도가시작됨. - 금융기관자체채무조정사례가증가하고있지만, 채무조정인센티브가적은금융기관의자율적역할에대한기대가크고주담대관련사전적신용상담이취약하다는점에서안정적이라보기힘듦. 해외사적채무조정사례 Ÿ ( 미국 ) 민간신용상담기구들이채권자에게권한을위임받아채권회수업무를대행하며, 채무조정에따른수수료를받음. 이에법으로신용상담인력의전문성과채무조정업무에있어서공정성등을규제하고있음. Ÿ ( 영국 ) 정부재원에의한비영리신용상담기구가활성화되어채무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 금융감독은모기지업규정 (MCOB) 을제정하여채권자에게채무조정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음. 특별구제제도 Ÿ ( 미국 ) 2009년미국정부는주택가격침체에따라부의순자산을갖고있는모기지채무자들의상환부담을경감시키고, 주택차압발생을줄이기위하여 MHA(Making Home Affordable) 프로그램을도입함. -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 연체전이지만주택가격하락으로재융자를받을수없는채무자를대상으로대환대출지원 -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 채무불이행가능성이높은자또는단기연체자들을대상으로모기지상환액을소득의 31% 로조정 - 후순위모기지채권에대한채무조정 (2MP), 정부보증을받지않은대출 (Standard Modification), HAMP 신청조건에부합하지않은채무자 (HAMP PRA), 실업자등을대상 (HAUP) 으로한채무조정프로그램등을도입 - 미국의 HAMP와같은주요채무조정프로그램도정책목표에부합하는성과를보이지못하자, 채무자의상환능력에따라엄격히지정되었던대상자의범위를확대현실화하고채권자와채무조정주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음. Ÿ ( 영국 )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이자상환유예및지원등의특별채무조정프로그램을한시적으로시행함. 2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 원금감면없는이자조정중심의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정부가지연된이자에보증을서고면제된이자에대해서는지원금을지급함. 채무조정대상자를저소득계층으로한정하고채권자에게는정부지원금을지급하였음. Ÿ ( 아이슬란드 ) 주택가격급락으로 LTV 비율이치솟음에따라채권자들입장에서도채무조정에참여할유인이있었음. - 채무자 채권자간자발적협상유도 (Sector Agreement), 옴부즈만기구를통한자발적협상 (DO-Administered voluntary Restructuring), 채무경감프로그램 (Mortgage Write-down for Deeply underwater households) 사적채무조정과특별채무조정제도는채권, 채무자의자발적참여를전제한다는점에서이상적인반면, 실효성높은제도설계가어려움. Ÿ 사적채무조정제도는신용상담기능과결합하여채무자의상환능력을제고하고, 채권자의자율성을저해하지않되채무조정의가이드라인을명확하게제시하는것이중요함. Ÿ 위기가심화된상태에서특별채무조정프로그램들의성과는정책도입시기대목표에미치지못함. - 특별채무조정등한계차주에대한구제프로그램은사후적처방보다는가능한사전에위기발생가능성을감소시키는용도로사용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주담대의사적채무조정이보다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 채무자 - 채권자의이해관계상에서중립적인주체의역할이강조되는 제도와인프라구축이필요함. 또한자율적채무조정을장려하기위해서채권자의경제적유인을제고하거나우회할방안을찾을필요가있음. - 주택담보대출파산시채무자의경제적타격과경제위기시파산자급증으로인한위기심화등의사회적비용을고려하여채무조정에필요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3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I. 연구배경 Ÿ 2000년대저금리기조와주택경기의호황속에다수의국가들에서주택담보대출시장규모가급성장하는현상이있었음. Ÿ 특히한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가계부채증가세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경기침체나주택시장침체시시장의건전성유지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Ÿ 이에최근들어정부가계부채관리방안의일환으로주택담보대출한계차주보호차원에서채무조정제도에대한정비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Ÿ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가보다효율적이고, 실질적인경제안전장치로써기능하기위해서는주담대시장구조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채무조정주체간의인센티브에대한이해가필요함. - 주택담보대출에대한채무조정제도는주택담보대출시장의구조및법제도, 여타규제등과유기적으로영향을주고받음. - 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이후주택시장의급격한침체를경험한미국등여러국가들에있어서도채무조정은주요한가계부채관리수단이었고, 다양한시도가있어왔음. Ÿ 본연구에서는주택담보대출의채무조정의특징과현재한국의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현황등을정리하고, 주요국가들의모기지채무조정사례를사적채무조정및특별채무조정제도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고자함. II.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개요 1.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개요 Ÿ 채무조정또는채무자구제제도는정상적으로채무상환이힘든채무자들이 4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파산상태에빠지는것을방지하거나, 청산이후조속히경제활동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임. Ÿ ( 대상 ) 채무조정제도의대상은채무불이행자뿐아니라채무불이행가능성이높은채무자를포함한과다채무자를대상으로함. Ÿ ( 유형 ) 채무조정제도는조정주체및조정방식등에따라크게 3가지로분류할수있음. 1 사적채무조정제도 2 공적채무조정제도 3 특별채무조정제도 - ( 사적채무조정 ) 채권자와채무자간합의에따른채무조정으로, 쌍방간합의를중개하거나지원하는민간또는정부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음. - ( 공적채무조정 ) 법원또는그와유사한법적권한을가진기관에의해채무상황조건을변경시키는것으로, 사적채무조정제도와달리채권자의동의없이도성립가능 - ( 특별채무조정 )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같은경제위기나특별한필요성에의해한시적으로운영되는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프로그램 신용상담 Ÿ 신용상담제도는채무자가과다채무상태에도달하기이전부채구조를개선할수있도록하는일련의지원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채무조정의채널로써신용상담제도가활용되고있음. - 재무및금융전반에대한교육, 개인재무상태기반신용문제의원인진단, 적합한채무조정프로그램연계 Ÿ ( 기능 ) 현실에서과다채무또는채무불이행상태에이른채무자들관리수단으로도활용되고있음. - ( 도덕적해이방지수단 ) 채무자가채무조정에들어가기전도덕적해이를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5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방지를위한선결조건으로활용되고있음. - ( 광범위한상담제공 ) 사회적취약계층인채무자에게고용, 주거, 복지등 광범위한상담서비스를제공함.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의특징 Ÿ 주택담보대출의경우채무불이행시채권자가담보권을실행할수있다는점에서신용대출과구별됨. Ÿ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은채무자가보유주택을처분하지않고상환기간연장, 이자조정등을통하여파산을피할수있도록도와주는제도임. Ÿ 담보권실행시행시점에는담보주택가격에따라채권회수가능성에차이가발생하고, 채권자와채무자의채무조정인센티브에차이가발생할수있음. - 담보권실행에따른채권회수가능성은주담대시장의 LTV 분포등에따라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 동일한채무조정제도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주담대시장의구조적특성및경제환경에따라제도활용양상에는차이가존재함. Ÿ 주택담보대출파산의경우채무자는담보주택상실에따른주거불안정성및주거비부담증가등으로경제여건이급격히악화될수있고, 주택시장에 2차적충격으로경기침체가악화될수있음. - 주택담보대출채무자가파산을피하기위해서, 혹은파산하여담보주택을처분하게되는경우평상시보다주택처분가격이현격히떨어질수있음. 2. LTV 분포와금융기관채무조정인센티브 LTV 비율과채권자의채무조정인센티브 Ÿ 주택담보대출시장의여러특징중한계채무자의 LTV 비율은금융 기관의손실발생에중요한요소임. 6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Ÿ LTV 비율은파산채무자의담보권실행시금융기관의손실여부와직결되며, 그에따라채권자의채무조정인센티브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침. - LTV 비율이높은경우, 채무자가파산하여담보매각처리시채권자의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이는채무자가채무조정을통하여파산을면할수있는한, 채무조정에대한채권자의자체적유인이높다는것을의미함. - LTV 비율이낮은경우, 채무자가파산하더라도담보매각을통해손실보전가능성이높음. 이는채권자가채무조정에임할자체적유인이낮다는것을의미함. Ÿ 주택담보대출시장구조상 LTV 비율이높은대출이많을수록사적채무조정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음. LTV 규제와 LTV 분포 Ÿ LTV 규제는채무불이행이발생하는경우, 금융기관의대손실로이어질가능성을사전에제한하는역할을함. Ÿ 이러한규제는전반적인 LTV 비율을낮출수도있지만, 특히고 LTV 대출의발생을집중적으로억제하는효과가있음. Ÿ 한국의최대 LTV 제한은현재 70% 로, 미국등주요국가에비해상당히 엄격한편으로분류됨.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7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 그림 1] 주요국규제 LTV 한도 자료 : IMF; 김영도, LTV DTI 규제의경제적효과에대한고찰, 2014 Ÿ ( 미국 ) 명시적 LTV 규제한도는없으나대표적상품인적격대출은최대 LTV 95% 수준에달함. 그에따라주담대 LTV 분포를보면한국에비해고 LTV 비율의비중이높음. - 상위 10퍼센트에해당하는모기지의평균 LTV 비율은 2010년초반 100% 를초과하였으며, 2016년 2분기기준으로도 90% 가넘음. [ 그림 2] 미국모기지 LTV 분포 자료 : FRBNY Staff Report No.787(2016) 8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Ÿ ( 영국 ) LTV 규제한도는없으며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정함. 신규주택 구입모기지 LTV 분포를보면, LTV 90% 이상모기지비율이 20% 에달함. [ 그림 3] 영국신규주택구입모기지 LTV 분포 자료 : UK household indebtedness(bank of England) Ÿ ( 한국 ) LTV 70% 를초과하는주택담보대출의비중은약 3%(15년 6월말기준 ) 로, 미국이나영국등에비하여고 LTV 대출비중이월등히낮음. [ 그림 4] 주택담보대출 LTV 분포 자료 : 한국기업평가 (2015)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9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3. 주택담보대출시장시스템적리스크 거시경제안정성과주택담보대출시장 Ÿ 주택담보대출의건전성은주택경기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며, 거시경제충격발생시주택경기가급속히침체되어주택담보대출의건전성이심각하게훼손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 Ÿ 주담대의파산이증가하고압류담보물량이주택시장에단기적으로쏟아지면, 그에따라주택경기가더욱급격히침체되고파산을더욱증가시키는일종의피드백효과가일어날수있음. Ÿ 이런경우사적채무조정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작동하기힘들수있으며, 그원인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을들수있음. 1 기대담보가치의하락 - 주택경기의침체가예상되는경우채권자들은대출시점보다담보가치가하락할가능성에직면하게됨. - 채권자는채무조정을받은채무자가다시파산시손실가능성을채무조정의비용으로고려할수있는데, 주택경기침체가예상되는경우재파산할때더큰손실을입을수있기때문에채무조정의기대비용이상승함. 2 신용경색 유동성위기 - 위기발생시, 채권자인금융기관역시신용경색의영향으로유동성확보가중요해짐. - 이때금융기관은채무조정을통한불확실한현금흐름보다는담보권실행을통해많은유동성을확보하려는경향이강해질수있음. Ÿ 이처럼민간채무조정프로그램은위기발생시모기지시장의안정성을유지하기에적합한정도로이루어지지못할가능성이높음. Ÿ 따라서경제위기시채무불이행및압류가급격히증가하는것을지연 방지하고, 주택경기에미치는 2차효과를경감시키기위해서는 10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정부주도의특별채무조정프로그램이도입될유인이있음. 경제위기와채무자구제프로그램 Ÿ 2000년대들어저금리기조와주택경기호조속에많은국가들에서가계부채가빠르게증가하여왔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가계부채건전성을크게위협하였음. Ÿ 이에대응하기위하여미국의경우주택및경기회복법안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을상정하고다양한채무자구제프로그램을시행함. Ÿ 미국뿐아니라글로벌금융위기를기점으로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등가계부채부실화가큰위험요인이된국가들은위기의심화를막기위하여경기충격에급격하게부실화된채무자들을위해서한시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시도함. Ÿ ( 단계별구성 ) 서브프라임이후주요국들의특별채무자구제프로그램은개별적방안에서는차이가있지만채무자의채무불이행단계에맞추어프로그램이고안되었음. - 연체발생전 : 재정상태가양호하며연체가발생하지않았으나, 대출상환에어려움이있는경우연체가능성을낮추기위해기존모기지보다양호한조건으로대환대출프로그램지원 ( 주로이자, 상환방식및기간조정 ) - 연체발생후채무유지 : 연체가발생하여대환대출을이용할수없는경우파산가능성을낮추기위해채무조정프로그램지원 ( 주로상환기간조정및부분적이자탕감 ) - 채무청산지원 : 채무자의재무상태가채무조건을조정하더라도대출을유지하지못할정도로악화된경우, 채무자의재무상태악화와주택시장에미치는 2차적효과를경감시키기위해담보청산프로그램지원 ( 주로채무자가시장가로담보물을자율적으로판매할수있도록지원 )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1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III. 국내현황 1. 개요 Ÿ 사실상주담대채무조정사례는전무하였으나 2012년주택시장침체하에주담대부실이우려되어, 정부주도하에은행권자율의채무조정활성화유도가시작됨. - 한국은한계차주의 LTV 비율이낮은편으로, 채무조정에대한채권자의경제적유인이작음. 채권자는담보권실행을통해연체기간의원리금뿐아니라지연배상금까지수취할수있으므로, 채무조정에임할자체적유인이떨어짐. - 정부는취약계층채무조정실적을사회적책임평가시에반영하고, 채무조정에따른대손충담금적립부담완화를위하여일정기간성실상환시대손충당금적립부담이완화되도록조치함. Ÿ 금융기관자체채무조정사례가증가하고있지만, 채무조정인센티브가적은금융기관의자율적역할에대한기대가크고주담대관련사전적신용상담이취약하다는점에서안정적이라보기힘듦. - 신용회복위원회프로그램등공공적성격의주담대채무조정과사전신용상담관련인프라는미국등주요선진국에비해부진한것으로파악됨. Ÿ 주택시장의급락이나, 연체및파산자가급증하는등의위기상황은아니지만정부의가계부채관리방안의일환으로채무조정제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는측면에서현재우리나라의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사례는특별채무조정제도의연장선상에서평가할수있음. 2. 사적채무조정 구성 Ÿ 우리나라주담대사적채무조정제도는채무조정주체와대상채무 자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됨 1). 1) 한편, 공적채무조정제도는법원의조정승인에따라강제적으로채무가조정되며, 채무조정내용에따라개인회생과개인파산으로구분됨. 12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채무조정주체 [ 표 1] 사적채무조정제도구분 연체우려혹은 3 개월미만연체 3 개월이상연체 금융기관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신복위 ) 원금상환유예, 담보권실행유예, 한국주택금융공사지연배상금감면,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 채무조정 금융권자체프로그램 Ÿ ( 프리워크아웃 ) 정부의은행권주택담보대출프리워크아웃제도활성화유도정책하에프리워크아웃실적이증가함. - 13년 5월은행권주택담보대출프리워크아웃활성화를위한자율협약체결 - 프리워크아웃은상대적으로연체단계가낮은채무자들을대상으로상환방식변경, 이자감면 유예, 분할상환기간연장, 만기연장등의채무조정을시행 - 주요협약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 지원대상 상환방식 금리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표 2] 금융권자체프리워크아웃개요 주요내용 -연체우려가있거나연체기간이 90일미만인프리워크아웃신청자중차주의상환능력등을평가하여결정 - 최대 3 년의거치기간을포함하여 35 년까지분할상환 - 기존주택담보대출금리등을감안하여합리적인수준에서자율적으로결정 - 채무조정취급시까지정상이자납부시연체이자감면가능 - 프리워크아웃을위한대환시종전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면제가능 Ÿ ( 신청방법 ) 은행이주택담보대출을연체한차주에게채무조정의내용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3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및신청방법, 상환능력증빙방법등을안내하고, 연체자가신청함. Ÿ ( 프리워크아웃실적 ) 주택담보대출의금융권자체프리워크아웃규모는 2014년기준 12.8조원으로, 14.4만명이대상이됨. - 금융권프리워크아웃중에서주택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금액기준 90% 내외임. [ 그림 5] 금융권자체프리워크아웃실적 자료 : 금융감독원 Ÿ (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이상상각채권을대상으로채무조정뿐만아니라원리금감면등도지원함. - 개인워크아웃규모 ( 무담보대출포함 ) 는 2012년 4.2만명, 1.7조원에서 2014년 2.8만명 1.2조원으로감소하고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 / 프리워크아웃 Ÿ 신용회복위원회 ( 신복위 ) 를통해채무자-채권자간의중재가이루어지는채무조정프로그램 - 미국의경우채무조정중재를맡는신용상담기관은채무조정을통한변제금의수수료 상담료 기부금으로운영되는반면, 신복위는금융기관지원금으로운영 14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Ÿ ( 대상 ) 협약을맺은금융회사의채무를대상으로함. -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신용회복지원협약을체결한금융회사의채무를대상으로함. - 2017년 6월기준협약가입금융회사의수는 4,977개 - 다수의금융회사에채무가있는경우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채무조정을받는것이효율적일수있음. Ÿ ( 절차 ) 심의위원회의적격심사이후, 채권자동의하에채무조정이승인됨. Ÿ ( 프리워크아웃 ) 채무상환부담이과중한단기연체채무자를대상으로함. - ( 대상 ) 1 연체기간이 31 89일사이, 2 2개이상금융회사채무보유, 3 연간채무상환액이총소득액의 30% 이상, 4 6개월이내신규발생채무가총채무액의 30% 이하, 5 보유자산가액 10억이하, 6 총채무액 15억원이하 ( 담보채무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 - ( 조정내용 ) 가능한조정내용은다음과같음. 지원내용 채무감면 [ 표 3] 신복위프리워크아웃지원내용 연체이자만감면 주요내용 상환기간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최장 20 년이내분할상환 (3 년이내거치기간포함 ) - 기존채무잔존상환기간이 20 년초과시잔존상환기간까지연장가능 Ÿ ( 개인워크아웃 ) 3 개월이상장기연체자중상환능력이있는자에한하여지원 - ( 대상 ) 1 총채무액 15 억원이하 ( 담보채무 10 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 억 원이하 ), 2 채권금융회사채무중어느하나라도연체기간 3 개월이상, 3 최저생계비이상의수입이있거나채무상환이가능하다고보이는자 - ( 조정내용 ) 프리워크아웃조정내용과유사함.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5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 표 4] 신복위개인워크아웃지원내용 지원내용 주요내용 채무감면 연체이자만감면 상환기간변제유예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최장 20 년이내분할상환 (3 년이내거치기간포함 ) - 기존채무잔존상환기간이 20 년초과시잔존상환기간까지연장가능 최장 2 년이내채무상환유예 - 대출금의종류, 총채무액, 담보, 채무자신용등을고려 [ 그림 6] 신용회복위원회사적채무조정절차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Ÿ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은금융기관자체프리워크아웃에비해 규모가작음. 16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 무담보대출포함 ) 신청자 : 2016 년기준 96,319 명가량 - 개인워크아웃신청자가전체의 92.3% 로 2) 다수를차지함. [ 그림 7] 신용회복위원회사적채무조정신청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공공기관주도프로그램 Ÿ 정책모기지대출을이용하는채무자와, 장기채무불이행상태에있는채무자들을대상으로한채무조정프로그램이한국주택금융공사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시행되고있음. Ÿ ( 한국주택금융공사 ) 2017년 4월발표된 가계대출차주연체부담완화방안 에따라채무조정프로그램을시행중에있음. - ( 주요내용 ) 원금상환유예제도확대, 담보권실행유예기간연장, 담보권실행전채무조정상담신설등의방안을마련하여 2017년 6월 15일부터시행중임. - ( 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보금자리론이나적격대출이용고객중실직 ( 휴직 ), 폐업 ( 휴업 ) 등의이유로인하여채무상환에어려움을겪는고객이대상 2) 신용회복위원회의출범이후부터최근연말 (2016 년 ) 까지의누적치기준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 그림 8] 한국주택금융공사채무조정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2017.06.15) 상품구분 [ 표5] 한국주택금융공사상품별채무조정비교지연배상금저소득층경매유예원금상환유예감면지원프로그램 ( 추가유예1) ( 확대 ) ( 캠코양도 ) 디딤돌대출 X O 주 1) X 주 2) 주 3) u- 보금자리론 O O O O 적격대출 O O X 주 4) O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1) 디딤돌대출은캠코양도는가능하나, 지연배상금감면은불가주 2) 기본유예및추가유예 2 는가능주 3) 디딤돌대출은기존조건그대로유지 ❶ 유예사유 : 실직 ( 휴직 ), 폐업 ( 휴업 ) 에한함 ( 소득 20% 감소는불가 ) ❷ 대상채권 : 연체 1~3 개월이내대출 ❸ 유예기간 : 1 년주 4) 경매등위탁관리자산의사후관리업무를위탁했기때문임. Ÿ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 캠코신용지원, 희망모아 ( 배드뱅크 ) 프로그램을운영함. - ( 주요내용 ) 2008 년캠코신용회복기금이출범하여 2013 년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됨. 금융회사 대부업체등이보유한장기연체채권을매입하여차주에게 채무일부감면, 상환기간연장등을지원 - ( 대상 ) 1 억원이하의신용대출을받고 6 개월이상연체가진행중인차주 ( 금융기관등으로부터인수한연체채권관련고객한정 ) 18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 ( 지원내용 ) 채무자의상환능력에따라원금의 30~60%, 70%, 90% 및이자 전액감면, 최장 10 년간분할상환 가계대출 119 Ÿ 17년 4월가계대출차주연체부담완화방안의일환으로연체전채무조정지원강화, 사전경보체계마련을위한대책이발표됨. 17년하반기시행예정 - 개인신용평가기관 (CB) 정보, 금융회사자체정보등을활용, 차주중연체우려대상자를미리파악하여각종원금상환유예혜택을지원하는제도 - 연체우려자판단기준은아래와같음. [ 표6] 가계대출 119 연체우려자판단기준만기일또는거치기간종료일 2개월이내도래시매월말기준 정보출처 CB 정보로파악금융회사자체정보활용 판단기준 1 외부신용등급이저신용자등급 (7 등급이하 ) 으로하락 2 전체금융회사에서받은신용대출건수가 3 건이상 1 금융회사내부신용등급이저신용자등급 ( 자체기준 ) 으로하락 2 최근 6 개월이내해당금융회사대출누적연체일수 20 일이상 3 최근 6 개월내전체금융회사누적연체일수 30 일이상또는 5 일이상연체횟수 3 회이상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절차 ) 연체우려자로판단된경우금융회사에서차주에게연락하여원금상환 유예제도를안내하고영업점상담을권유하여야함. 상담결과지원이 필요한차주 ( 실직, 폐업자등 ) 에게는원금상환유예등을지원함. - ( 지원대상 ) 1 비자발적실업, 폐업, 피상속인의사망, 질병등사유를입증하는 차주, 2 주택가격 6 억원이내의 1 주택실소유자 ( 주담대경우 ) - ( 조정내용 ) 최대 3 년간 ( 원칙은 1 년이나 2 회연장가능 ) 원금상환이유예되며, 은행자율적으로 3 년이상유예도가능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9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IV. 해외사례 1. 사적채무조정 (Out-of-court settlements) 신용상담과사적채무조정결합 Ÿ 미국, 영국등의사적채무조정제도는신용상담서비스와밀접히관련되어있음. 신용상담기구가채권자와사적채무조정에필요한절차, 조정방식등에대하여상담서비스를제공함. Ÿ 채무조정의경우채권자가적극적으로임할유인이적고, 채무조정만으로채무자의상환부담을완화하기에한계가있다는측면에서자발적으로운영되기힘든제도임. Ÿ 채무조정이해당사자가아닌제3자의중재와, 채무상환부담능력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실질적지원의연계측면에서강조될필요가있음. - 미국의경우민간신용상담기관들이채무자를대신하여채권자와채무조정안을수립하고, 채권자에게권한을이임받아채권회수업무도대행하는과정에서수수료수입등이있어적극적으로채무조정에임할유인이있음. - 영국의경우정부재원으로운영되는신용상담기구가고용, 복지, 포괄적재무상담을함께제공하고있음. 미국 Ÿ 미국의경우민간신용상담기관이활성화되어있음. - 2005년채무자도덕적해이방지차원에서파산신청전사전신용상담을의무화함. - 신용상담은재무상담뿐아니라지출이나소비행태에대한교육, 복지제도와의연계등다양한분야의상담이이루어짐. Ÿ 민간신용상담기관이채무자를대신하여채권자와접촉하고, 새로운 20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상환조건을조정하는등적극적인채무관리 (Debt management plan) 프로그램을운용함. - 미국은사적채무조정신청자의자격이나조정대상채무의종류를사전에제한하고있지않음. Ÿ 대표적신용상담기관으로는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FCAA(Financial Counseling Association of America) 등이있음. - NFCC의경우, 1951년설립되어 600개의지역사무소가존재하며연간약 1,200,000여명을상담함. - FCAA의경우, 1993년설립되어 36개회원기관과 390명의신용상담사를보유하고있으며연간 600,000여명을상담함. Ÿ 미국채무조정의주요특징중하나는민간신용상담기관들이직접채권회수업무또한대행한다는것임. - 채무자에게권한을위임받아채권자의동의하에부채상환을대행함. 채무조정이후채무상환금의일정비율 ( 평균 6%) 을채권자가신용상담기관에지급함. Ÿ 비영리신용상담기관이외민간신용상담기관들이다수존재하고채무조정산업 (The debt management industry) 의경쟁도가높음. 2005년통합채무조정서비스법 (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s Act, UDMSA) 제정으로신용상담의공정성과효율성을정비함. - ( 상담자의도덕적해이방지 ) 채무자가개인파산을신청하는것이유리함에도수수료수입등을위해사적채무조정으로유도하는경우등의행위규제 - ( 자격기준정비 ) 주요민간신용상담기구 NFCC 등은산하회원상담기구들의상담표준, 상담인력자격, 신용상담기구승인요건, 자금조달기준, 회계감사, 재원공개등요건들을규정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21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영국 Ÿ 영국은 MCOB* 에의하여중립적인제3자가상대적으로취약한위치의모기지차입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 채권자사이의채무조정주체로서역할할것을요구함. * 영국금융서비스감독국 (FSA) 은 2003년 10월모기지영업규정 (MCOB: Mortgage Conduct of Business rules) 을제정, 이에기반하여 2004년 10월이후체결된모기지계약을규제함. Ÿ MCOB는채권자가반드시고려해야하는채무조정의가이드라인을제시함. - 채권자는채무자의상황을고려하여만기연장, 대출유형변경, 이자유예등의채무조정을할수있음. Ÿ 영국의경우미국과같이신용상담기구가채무자를대신하여채권자와채무조정을하지는않지만, 채권자와채무조정방법등에대하여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영국의경우비영리상담기구가활성화되어있으며, 사전신용상담역할이활발함. Ÿ 대표적신용상담협약기구로는정부자금으로재원조달을하는 CAB(Citizen Advice Bureau) 와금융기관분담금으로운영하는 SCEC(Step Change Debt Charity) 가있음. - CAB은영국내약 2,700여개의지사가존재하며, 근무인원은약 3만명 (23,000명의자원봉사자, 7,000명직원 ) 에달함. - SCEC(Step Change Debt Charity) 는 10여개의지역센터가있으며, 전화상담의비중이높음. - 미국과같이직접채무조정을하지않지만채무조정방법에대한무료상담을제공함. 특히모기지상환에문제가생길경우, 채무상담서비스 (Debt Advice) 를제공, 주택압류를피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할수있도록도움. 22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2. 특별구제제도 미국 2000년대이후가파르게상승하던미국주택가격은 2006년을기점으로급락세로반전하였으며, 모기지연체율역시 2007년이후치솟기시작하여 2010년경에는전체의약 10% 에도달하게되었음. 이러한급등락의주요한원인은저금리기조와신용공급확대가이루어지는가운데향후주택가격변화에대한과열적기대가주택가격을견인했기때문이었음. 위기의전개는다음과같음. 1 주택가격급락에따른연체율증가와대출업체파산 2 금융시장신용경색및채권보증기관신용등급, 주택압류증가 3 압류및경매증가에따른주택시장침체압력증대와파산증가 4 금융위기의확산및경기침체 2009년까지주택가격지수는고점에비해 30% 가량하락했으며, 위기발생이전의모기지차입자중상당수의재무상태가훼손되어소비가급감하는등경기침체가급격히진행되었음. Ÿ 2009년미국정부는주택가격침체에따라부의순자산을갖고있는모기지채무자들의상환부담을경감시키고, 주택차압발생을줄이기위하여 MHA(Making Home Affordable) 프로그램을도입함. - MHA는연체전대환대출지원 (HARP), 연체후채무조정지원 (HAMP), 실업자대상채무조정지원 (HAUP), 압류및청산대상자대상채무조정지원 (HAFA) 프로그램등으로구성됨. Ÿ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 ( 시행시기 ) 2009년 4월시행 ~2017년 9월종료예정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23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 ( 주요내용 ) 연체가아직발생하지않았으나주택가치하락으로인해일반적방식으로재융자를받을수없는주택소유자를대상으로기존모기지보다양호한조건 ( 이자, 기간등 ) 의대환대출을지원함. - ( 대상 ) 채무상환능력이있는채무자를대상으로 2009년 5월 31일이전대출에대하여대환대출을실시함. 초기대상은적격대출에한정되었으나점차확대됨. - (HARP 1.0) 2009년 4월시행된 HARP(1.0) 은 GSE 대출이나정부보증을받은모기지대출을대상으로 LTV 비율을 80~125% 까지인상하여대출시행 - (HARP 2.0)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시행된 HARP(2.0) 은 LTV 상한을폐지 - (HARP 3.0) 2014년 HARP(3.0) 은비적격대출을대상으로상대적으로높은금리로대출시행 [ 표 7] HARP 개요 프로그램시행시기적용대상주요내용 HARP(1.0) 2009년4월 ~ - 적격대출 - 마이너스 2011년 11월 ~ HARP(2.0) 순자산가치 2013년말 HARP(3.0) 2014 년이후 - 비적격대출 - 마이너스순자산가치 LTV 비율 80%~125% 인상 LTV 상한폐지 상대적으로높은금리부과 Ÿ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 ( 시행시기 ) 2009년시행 ~ 2017년 9월종료예정 - ( 주요내용 ) MHA 프로그램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프로그램, 채무자의모기지월상환액을월소득의 31% 를미만으로조정하여주택압류리스크를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함. - ( 대상 ) 1 2009년 1월이전실행된주택담보대출중채무불이행가능성이높은채무자 * 또는 60일이상채무불이행인채무자, 2 재무적곤경상태 ( 장기적또는영구적소득감소및지출증가등 ) 를증명한자, 3 조정된채 24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무를상환할능력이있는채무자 * 불이행위험의여부는프레디맥의 IDI(Imminent Default Indicator) 를통해판정. IDI는채무자의각종정보 ( 잔금, 대출목적, 담보상태, 상환이력 ) 들을통해채무불이행위험의정도를분석하는통계모형 - ( 인센티브 ) 채무조정에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채권자, 모기지공급업자, 차입자에게금전적인센티브를지급함. 1 ( 채권자와모기지공급업자 ) 도입당시가이드라인 (2009년 3월기준 ) 은채무조정성공여부에따라채권자 (lender/invester) 에게 1,500달러, 모기지공급자 (servicer) 에게 1,000달러의보조금을지급 2 ( 채무자 ) 채무조정이후성공적으로상환을할경우 1년에 1,000달러범위내에서채무면제 (3년까지) - ( 인센티브강화 ) 초기 3년 (2009~2011년) 정부의정책목표는 300만가구의채무조정이었으나실제 91만가구만채무조정에성공하는데그치자, 정부는채무조정에동의하는기관에게지급하던보조금을 3배증가시키는조치를취함. - ( 채무조정대상자확대 ) HAMP의채무자대상이너무제한적이어서채무조정실적이저조하다는문제의식속에 2MP, HAMPPRA, Standard Modification, HAUP 등의프로그램이추가적으로도입됨. Ÿ 2MP(Second Lien Modification Program) - ( 시행시기 ) 2009년 8월시행 - ( 주요내용 ) 선순위모기지가 HAMP를통한채무조정단계에있는채무자를대상으로, 후순위모기지채권 (Home-equity loan) 에대해서도채무조정프로그램을지원 - ( 대상 ) 지원대상은다음의요건들을만족시켜야함 1 2009 년 1월이전취급된후순위모기지 2 선순위모기지의상환을 HAMP를통한변제계획하에서성실히수행한 (3회이상변제실패를하지않은 ) 채무자 3 MP를통한채무조정이전, 월 100달러이상을상환해야하는대출 4 과거 2MP를통해채무조정받지않은후순위모기지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25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5 이자가부과되지않거나, 선순위모기지를완전변제할때까지부과되지않는형태의후순위모기지는대상에서제외됨. - ( 조정내용 ) 1 연체금의원금화 (Capitalize arrearages), 2 금리인하, 3 상환기간연장, 4 원금상환유예 - ( 특징 ) 채무조정을통한원금감면은허락되지않으며, 부과된이자 (accrued interest) 역시유예되거나감면되지않음. Ÿ HAMP PRA(Principal Reduction Alternative) - ( 시행시기 ) 2010년 10월부터한시적으로시행 - ( 주요내용 ) HAMP 채무조정프로그램의일환으로 GSE 대출이나정부보증을받지않은모기지대출채무자를대상으로모기지잔금을감면해주는제도 - ( 대상 ) HAMP 조건에부합하고파산이나연체우려가있는채무자, 신청시점 LTV가 115% 를초과하는채무자 Ÿ Standard Modification - ( 주요내용 ) HAMP의신청조건에부합하지않거나, HAMP를통한채무조정을받은상태에서재차연체상태에이른채무자등을대상으로하는채무조정프로그램 - ( 대상 ) 1 채무불이행가능성이높은채무자또는 60일이상채무불이행인채무자, 2 재무적곤경상태 ( 장기적또는영구적소득감소및지출증가등 ) 를증명한자, 3 조정된채무를상환할능력이있는채무자 - ( 조정내용 ) 신청시점 LTV 기준 80% 이상, 이하에따라차등을둠. LTV가 80% 이상인경우 : 1 연체금의원금화 (Capitalize arrearages), 2 표준고정금리 (4.25%, 2017.01.23. 기준 ) 로조정, 3 분할상환기간연장 ( 최장 40년 ), 4 LTV 115% 초과분또는미상환액의 30% 를만기일시상환액으로유예 LTV가 80% 이하인경우 : 1 연체금의원금화 (Capitalize arrearages), 2 기존대출이고정금리이거나변동금리이면서표준고정금리이상일경우기존금리그대로사용, 변동금리이면서표준고정금리이하인경우표준고정금리로조정, 3 분할상환 26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기간연장 ( 최장 40년 ) Ÿ HAUP(Home Affordable Unemployment Program) - ( 시행시기 ) 2010년 3월부터한시적으로시행 - ( 주요내용 ) 실업자를대상으로한지원프로그램으로, 실업중인채무자가재취업을하기까지 1년동안모기지상환금액을줄이거나상환을중지할수있도록지원 - ( 대상 ) 지원대상요건은다음과같음. 1 실직상태이고실직급여의자격이되는채무자 2 모기지체납상태이거나연체의위험이있는채무자 3 2009년 1월 2일이전발행된모기지 4 제 1 거주지에대한모기지총대출액이 729,750달러미만 5 지난 10년이내에모기지, 부동산거래와관련된범죄로유죄선고를받은사실이없는채무자 - ( 조정내용 ) 1 월상환금조정 ( 원금감면 ), 2 상환유예 (12개월) - ( 특징 ) 실직한채무자가신청하면해당금융기관에서신청자의고용상태를확인하여자격여부를판단한후혜택제공 영국 Ÿ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이자상환유예및지원등의특별채무조정프로그램을한시적으로시행함. Ÿ HMS(Homeowners Support Mortgage Scheme) - ( 시행시기 ) 2009년 4월부터 2년간한시적으로시행 - ( 주요내용 ) 대출기관이모기지상환에어려움을겪는채무자들중향후소득회복이가능한자들을대상으로이자상환을이연해주고, 재무부가대출기관의이연된이자에대하여상환보증을서는제도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27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 ( 대상 ) 지원대상은다음의요건들을만족시켜야함. 1 2008 년 12월이전주택을구입한 1주택자 2 구입주택의가격이 40만파운드이하 3 금융자산이 1만 6천파운드이하 4 5개월이상모기지상환을하고있는자 5 한개의소득원에의지하고있는자, 추가노동을할수없거나노동시간이단축된자, 2개의파트타임일자리중하나를잃은자 - ( 제외대상 ) 가까운장래에소득이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자, 모기지보험가입자, 구직자수당 (Job Seekers Allowances) - ( 조정내용 ) 채권기관과협의하여원리금상환액을조정하되, 본래이자의 30% 이상상환해야함. 재무상태회복시유예했던원리금을모두상환해야함. Ÿ 모기지이자보조 (Support for Mortgage Interest) - ( 시행시기 ) 2009년 1월부터 2년간한시적으로시행예정이었으나, 연장되어 2018 년 4월종료 - ( 주요내용 ) 특정종류의소득지원을받고있는모기지채무자를대상으로, 정부가채권자에게직접이자를지급하는제도 - ( 대상 ) 다음의소득원을갖고있는채무자들을대상으로함. 1 부부중한사람이소득이없거나저소득자 ( 일주일에 57.90 파운드이상, 17.7 기준 ), 일주일에 16시간이하로고용된경우, 단실업상태여서는안됨. 2 주당 73.10파운드이상의구직수당 (25세이상, 17.7 기준 ) 을제공받는자 3 질병혹은장애가있는자들을위하여제공되는고용지원수당 4 통합급여 (Universal Credit) - ( 조정내용 ) 최대 20,000파운드한도내에서대출이자지급에대해서지원함. 표준이자율 ( 영란은행고시평균모기지이자율 ) 기준으로대출기관에직접지급함. 연체된이자는해당사항없음. 28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아이슬란드 Ÿ 국민들의강한채무조정요구와거시경제안정성을위하여아이슬란드정부는다양한가계부채구조조정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schemes) 프로그램을실시함. - 주택가격의급락으로 2010년기준 LTV가 100을초과하는가구가 40% 에달함. Ÿ 채무자 채권자간자발적협상유도 (Sector Agreement) - ( 대상 ) 다중채무자로채무상환에어려움이있는자중주택가격의 70% 이상을상환할수있는자 - ( 조정내용 ) 상환능력에맞추어상환금액조정, 3년간성실상환시채무를담보가치 100% 까지조정 - ( 조정방법 ) 정부는대형금융기관을상대로조정을장려함. 단, 자발적참여를전제로조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채무자는옴브즈만기구 (Debtor s Ombudsman) 나법원에협상을요청할수있음. - ( 주요실적 ) 주택담보대출채무가구중 1.6% 가채무조정 Ÿ 옴부즈만기구를통한자발적협상 (DO-Administered voluntary Restructuring) - ( 대상 ) Sector Agreement 대상과유사하나, 채무보다자산이더적은가구, 채권자와의채무조정에상담이나도움을요청하는모든가구를대상으로함. - ( 조정방법 ) 채권자와협상시보다단기적으로상환액조정이더크고, 절차가보다엄격하고복잡하며조정실패시법정으로가게됨. - ( 주요실적 ) 주택담보대출채무가구중 3.9% 가채무조정 Ÿ 채무경감프로그램 (Mortgage Write-down for Deeply underwater households) - ( 대상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이 110% 이상인가구, 채무자의도덕적해이를피하기위하여 LTV 수준을 110% 으로설정 - ( 조정내용 ) 담보물의 110% 까지채무상환조정 - ( 조정방법 ) 채권자와정부의자발적합의에의하여조정, 채권자는파산시주택담보가치보다조정된채무가크기때문에조정할유인이있음. - ( 주요실적 ) 주택담보대출채무가구중 14.9% 가채무조정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29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V. 결론및시사점 Ÿ 사적채무조정과특별채무조정제도는기본적으로채권, 채무자의자발적참여를전제한다는점에서이상적인반면, 실효성높은제도설계가어려움. - 특히한국은 LTV 규제가엄격한편으로, 채권자들의경우담보물매각을통해채권을회수가용이하고, 채무자들의경우과다채무상태에서주담대사적채무조정기회가희소했음. Ÿ 사적채무조정제도는신용상담기능과결합하여채무자의상환능력을제고하고, 채권자의자율성을저해하지않되채무조정의가이드라인을명확하게제시하는것이중요함. Ÿ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이후미국, 영국, 아이슬란드등의국가에서는모기지연체급증과압류물건급증에따라다양한채무조정제도가시도되었음. Ÿ 하지만위기가심화된상태에서채무조정프로그램들의성과는정책도입시기대목표에미치지못함. - 경기침체시연체에이른채무자들의상환능력은쉽게회복되지못하였고, 부실채권급증에따라채권자의채무조정여력이이전보다훼손되었음. Ÿ 그러므로특별채무조정등한계차주에대한구제프로그램은사후적처방보다는가능한사전에위기발생가능성을감소시키는용도로사용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안심전환대출등을예로들수있음. Ÿ 우리나라에서주담대의사적채무조정이보다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 채무자-채권자의이해관계상에서중립적인주체의역할이강조되는제도와인프라구축이필요함. - 미국의경우, 민간신용상담기구중심으로경쟁도가높은사적채무조정 30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시장이형성되어있음. - 영국은정부재정지원하에비영리신용상담기구가활발히운영되고있음. Ÿ 또한자율적채무조정을장려하기위해서채권자의경제적유인을제고하거나우회할방안을찾을필요가있음. - 주택담보대출파산시채무자의경제적타격과경제위기시파산자급증으로인한위기심화등의사회적비용을고려하여채무조정에필요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31
연구보고서 17-1 호 (08.09) 참고문헌 1. 강호석, 개인채무자구제제도현황, 한국은행한은금요강좌발표자료, 2013. 2. 김영도, LTV DTI 규제의경제적효과에대한고찰, 부동산포커스 vol.76, 2014. 3. 민혜숙, 주택담보대출채무자지원제도현황및정책적지원방향, 캠코리뷰제5호, pp.63-98, 2015. 4. 서정호, 신용상담기능의활성화방안, 금융 VIP 시리즈 2015-05, 한국금융연구원, 2012. 5. 오윤해, 채무자구제제도의평가와신용상담활성화의필요성, KDI Focus 제 61호, 2015. 6. 이재민, 가계부채가내수에미치는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연구용역보고서, 2014. 7. 이헌석, 부동산담보대출규제제도의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vol.76, 2016. 8. 금융위원회, 효율적개인채무조정을위한개선방안, 보도자료, 2016.01. 9. 금융위원회, 서민 취약계층의채무부담경감을위한채무조정개선방안, 보도자료, 2016.09. 10. 금융위원회, 가계대출차주연체부담완화방안, 보도자료, 2017.04.20. 11.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최장 3년까지미뤄준다, 보도자료, 2017.06.15. 12. 이정훈, 미정부, 모기지대출자원리금깎아준다, 이데일리, 2012.01.28. 13. Andreas Fuster et al., Tracking and stress-testing U.S. household leverag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 no.787, 2016. 32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7-1 호 (08.09) 연구보고서 14. European Commission, National Measures and practices to avoid foreclosure procedures for residential mortgage loans,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2011. 15. Jochen R. Andritzky, Resolving Residential Mortgage Disstress: Time to Modify?, IMF Working Paper wp/14/226, 2014. 16.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17. 한국자산관리공사홈페이지 (www.kamco.or.kr) 18. 금융감독원홈페이지 (http://www.fss.or.kr)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