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0.4% 정도임. 역시고용주가절반부담. 월급의 9% 2. 국민연금 고용주가 4.5%, 근로자가 4.5% 절반씩부담. 65세이상부과 X 실업급여, 직원훈련등고용 보험에들어가는비용으로월 3. 고용보험 급의 1.3% 근로자 0.65%, 고용주 0.65% 절반씩부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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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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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늘픔 [ 오늘 ] 2 회차 노무사에게듣는노동법상식 & 약국밖미생 ( 未生 ) 이야기 자본주의사회에서살아가는우리들의대부분은필연적으로다양한형태의고용관계속에서살아가고있습니다. 삶의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근로현장속에서노동자의권리, 사용자와의관계, 근로조건등고용관계에관한전반을다루는법이노동법입니다. 약사혹은미래의약사가될약대생들역시지역약국, 병원, 회사에서사용자에의해고용된노동자로서, 혹은약국을직접운영하여약사를고용하는사용자로서마주하게될여러근로상황에대해알아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오픈늘픔 [ 오늘 ] 2회차에서는이경석노무사님을연사로모셔사회초년생인우리가알아야할노동법상식들에대해알아보는시간을가졌습니다. 이경석노무사님은현재한국공인노무사회 19기대표, 네이버지식iN 상담공인노무사, 노동분쟁해결센터센터장등을맡고계시며이외에도다양한노동관련분야에서활동하고계십니다. 1. 월급이야기 급여명세서는근로자에게급여, 각종수당등을지급한내역을기록한명세서입니다. 아직법적으 로급여명세서를꼭지급하라는강제조항은없어서지급을안하는경우도많습니다. 특히약국의 경우구두로계약하는경우가많습니다. 보통세전월급으로말하는경우가흔한데, 어떤사항들 이빠져나가서세후월급인실수령액이형성되는지알아야할필요가있습니다. 다음은급여명세서에서볼수있는수입, 공제항목들을정리한표입니다. 수입 ( 지급사항 ) 공제 기본급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본봉, 봉급등으로불리며근로갑근세등으로불림. 소득 / 상에대해기본적으로지급되는급소득세 ( 갑근세 ) 여금 / 부양가족수등에따라여를말합니다. 달라짐. 회사마다다릅니다. ** 수당 직책에따른직책수당, 연차를다못썼을시나오는연차수당, 기준시간을초과근무했을때지 주민세 소득세는국가로, 세금은구청으로감. 소득세의 10% 급되는연장근로수당등이있음. 식대 1. 건강보험 월급의 6.12%( 매해바뀔수있음 ) 고용주가 3.06%, 근로자가 3.06% 절반씩부담. 차량유지비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즉급여

2 의 0.4% 정도임. 역시고용주가절반부담. 월급의 9% 2. 국민연금 고용주가 4.5%, 근로자가 4.5% 절반씩부담. 65세이상부과 X 실업급여, 직원훈련등고용 보험에들어가는비용으로월 3. 고용보험 급의 1.3% 근로자 0.65%, 고용주 0.65% 절반씩부담. 65세이상부과 X 4. 산재보험 고용주만냄 (1%). 업종마다다름. 급여총액 세전월급 공제합계 고용주와반반부담했을때, 4대보험이급여의 8.41% 공제되고여기에소득세와주민세까지포함되면공제합계는월급의총 9~10%. 실수령액 세후월급 급여명세서는수입사항 ( 지급사항 ), 공제사항으로크게나뉩니다. 수입사항 ( 지급사항 ) 을구성하는항목으로는기본급, ** 수당, 식대, 차량유지비가있습니다. 기본급은월급의뼈대가되는항목으로 내시급이얼마인지 를나타내줍니다. ** 수당은직책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등을포함합니다. 직책수당은연차, 호봉에따라달라지는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의경우연차를다쓰지않았을경우그에따라서제공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에대해주어지는수당입니다. 기준근로시간 이란주 5일하루 8시간, 총주 40시간을의미하는데, 연장근로란이를초과한근로를말합니다. 이러한연장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한금액을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에대한수당을제대로받고있는지알아볼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먼저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나누어자신의시급을계산합니다. 이렇게계산된시급에연장근로시간과 1.5를곱하면자신이받아야할연장근로수당이나오는데, 이를급여명세서상연장근로수당과비교해보면됩니다. 이때 209시간은무엇을의미할까요? 이는 (40시간 + 8시간 )*(365일/7일)/12달 = 209시간 의계산을통해나온시간으로, 월평균근로시간 을보기쉽게표기해놓은것입니다. 정확한유래는학자들도잘모릅니다. 편의상사용하는시간입니다. 괄호속의 40시간 + 8시간 은 일주일에얼마나근로하느냐 를나타냅니다. 여기서 40시간은기준근로시간, 8시간은주휴수당을나타냅니다,

3 주휴수당 이란근로기준법상 1주동안규정된근무일수를채운근로자에게하루의유급휴일을주게되는데, 이에해당하는수당입니다. 식대와차량유지비는대표적인비과세항목입니다. 만약어느급여명세서상식대가 10만원, 차량유지비가 20만원이라고가정하면, 급여는 400이아닌 370만원으로신고되는것입니다. 단, 식대와차량유지비에는제한이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초과하면초과한금액은과세대상이됩니다. 이때, 약국의경우약국장이식사를제공한다면식대가필요없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서역시식사를제공하면법적으로는식대를올리면안됩니다. 차량유지비도마찬가지입니다. 업무목적으로차량을쓰는경우가아니면차량유지비항목에올리면안됩니다. 일반적으로상황을무시하고식대와차량유지비를잡는경우가많지만, 매출이많은경우세무조사를받을수있는데이때문제가될수있습니다. Q) 교통비는차량유지비에포함되지않나요? A) 교통비도비과세항목에들어가겠지만, 차량비에포함되는것은아닙니다. Q) 식대등의비과세항목이많이잡힐수록근로자에게는좋은것인데, 약국장입장에서는어떠한가요? A) 약국장입장에서는종합소득세신고시비과세항목을포함한지급사항을신고하기때문에큰의미가없으며, 세무조사받을시의위험이나쁜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다음으로공제사항들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 갑근세 ) 는 갑종근로소득세 로서소득, 상여금, 부양가족수등에따라변화가많습니다. 국세청의간이세액표를이용하면확인가능합니다. 4대보험은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말합니다. 건강보험은월급의 6.12% 이며, 이때고용주와근로자가각각절반씩 (3.06%)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경우에는 6.12% 를그대로내야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료의 6.55% 로서, 급여의 0.4% 가됩니다. 역시고용주가절반을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에일종의꼬리표같은것으로따라오는것입니다. 4대보험을모두합치면약 8% 정도입니다. 근로자는공제항목을총합쳐보면 9~10% 를세금으로내는셈입니다. 이때, 약국장입장에서도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예컨대, 월급 400만원으로약사를고용했을경우이근로자는약 360 만원을받게되지만, 약국장은이사람을고용함으로써 4대보험에해당하는 8% 를세금으로더내는셈입니다. 다시말해 432만원으로고용한셈이되며, 월급이늘어날수록약국장이세금으로내야하는금액도더커지게됩니다.

4 Q) 약국에서점심시간에처방전등을받는행위는불법인가요? A) 불법입니다. 법적으로점심시간등의휴게시간은보장되며이를준수해야합니다. 일상적으로는점심시간에도업무를할수밖에없는경우가많지만, 엄밀히는불법입니다. Q) 휴게시간을점심시간 1시간이아니라사용자와근로자의계약에의해없애거나분할해서사용할수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당 30분, 8시간근무당 1시간휴식시간이명시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이를지켜야하기때문에휴게시간을없애는것은법률위반이며, 근로계약서에휴게시간을하루중언제사용할지명시해야합니다. 제조업장, 콜센터등에서는업무의특성상 50분업무에 10분휴식을하기도합니다. 단, 휴식이가능할정도의시간이어야하므로, 이를 1분단위로쪼개는등의행위는불가합니다. 사업장별로운영의묘를살려서휴게시간을정해야합니다. 2. 연말정산이야기 연말정산의의미는 정산 에있습니다. 사업자는간이세액표를보고원천징수를통해먼저근로자에게세금을납부시킵니다. 이를연말에봤을때모자라거나더낸것이있으면이를정산하는것이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계산합니다. 1.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공제액은법으로정해져있음 )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은비과세소득을제한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근로자의최저생활을배려하기위한항목으로, 소득세계산에서빠지게되는항목입니다. 자신의총급여액별로근로소득공제액이다르며, 근로소득공제액표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액표 >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만원초과, 1천 500만원이하 350만원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초과, 4천500만원이하 750만원 +(1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5) 4천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천 200만원 +(4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 1억원초과 1천 475만원 +(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 2.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5 근로소득공제는내수입에서기본생활을유지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제외한금액으로, 실질적인수익을의미합니다. 여기에서소득공제를하게됩니다. 교육비, 보험료, 정당후원등이소득공제대상이될수있으며, 영수증으로증빙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렇게소득공제에대한금액을계산한금액이과세를매기는데표준이되는과세표준항목입니다. 3. 과세표준 x 세율 = 소득세산출세액다음으로소득세율표에따라해당과세표준에대한세율을곱하여소득세산출세액을계산합니다. 구간별로세율의차이가상당하기때문에과세표준각경계에걸쳐있는경우억울한감정을느낄수도있습니다. 때문에, 가족중소득이많은사람에게소득공제를몰아주는등의여러절세노하우를익힐필요도있습니다. < 소득세율 >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초과 38% 4. 소득세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소득세산출세액에서각종세액공제나세금감면을빼서올해부담해야할최종결정세액을구합니다. 5.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월급받을때원천징수한금액 ) = 추가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마지막으로원천징수를통해납부한기납부세액과계산한결정세액을비교해서세금을추가로납부하거나환급받습니다. 3. 근로기준법이야기먼저퇴직금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관행상약국에서약국장이 4대보험을다내주는경우가많습니다. 원칙은약국장과근무약사가 4대보험을반반내고, 퇴직시에퇴직금을지급하는것입니다. 약국장이 4대보험을다내준다는것은약국장과약사의신뢰관계를형성하는것으로, 이것이깨졌을경우분쟁의소지가될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사업주는퇴직금을반드시지급해야합니다. 반면, 4대보험을대신내주는것이불법은아닙니다. 약국장이 4대보험을다내주는대신퇴직금을안주는형태로계약을

6 많이합니다. 결국에는위법인계약을서로하는것이고, 이를신뢰관계를통해유지하는것입니 다. 이러한과정에서월급을적게신고해세금납부에서혜택을보곤하는데, 약국외의서비스업 종에서는여전히이러한관행이많습니다. Q) 퇴직직전 3개월휴직을했습니다 ( 무급휴가 ) 이럴때퇴직금계산은어떻게하나요? A) 퇴직금계산시근속연수, 임금이중요한데, 임금의경우휴직을한 3개월직전 3개월의평균임금으로계산합니다. Q) 퇴직금을월급여에포함시키는것이법적으로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월급여에포함시킨다는것은일종의중간정산인데, 몇가지사유를제외하고는인정되지않습니다. Q)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이퇴직금계산시근속연수에서빠지나요? A) 근속연수에포함됩니다. 다음으로근로계약서에관한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중요한이유는먼저분쟁의방지목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근로조건에관한중요한내용들이모두들어있기때문에분쟁이생겼을때하나의이정표가될수있습니다. 둘째로는, 나의근로조건이어떠한지근로자가알아야하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내가일하는장소와하는업무가무엇인지, 근로시간과휴게시간은어느정도인지, 임금은어떻게구성되어있고어떻게제공할것인지등입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들어가면표준근로계약서가있어서이를바탕으로작성할수있습니다. 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계약서를한부씩나눠가지기로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쓰지않을경우책임은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바로부과되는형태로사업주에게돌아갑니다. 근로기준법에서중요한기준이 5인기준 입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사업장인지, 5인미만사업장인지에따라다양한요소들이달라지기때문입니다. 5인의개념은연인원을가동일수로나누어계산합니다. 연인원 이라는것은안정적으로고용된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단기근로자등의상시근로자를모두포함한인원입니다. 사업자는물론사업자의가족이라도실제로근무한다면연인원에포함될수있습니다. 이러한계산을통한평균근로인원이 5명이넘으면앞에서말한주 40시간의표준근로시간을넘는초과근무에대해 50% 의가산임금붙이는것이대표적으로적용되는사항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의경우아무리초과근무를해도가산임금적용이안됩니다. 예를들어편의점의경우연장근무수당하나도받지못하고시간 * 시급의형태로만임금을받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규정들에대해 5인미만사업장은모두해당사항이

7 없습니다. 여러복지나보호장치들을보장받지못하는것입니다. 반면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에관한규정은 5인이상사업장과동일하게 5인미만사업장에서도지켜져야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받습니다. 근로자를해고하기위해서는 30일전에통지해줘야하는데, 만약즉시해고하는경우에는 30일치의통상임금을제공해야하며이것이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계약기간 2개월안되는사람, 수습, 일용직인데 3개월안된사람에대해서는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이란것이존재한다면, 근로자도일을그만두는걸미리통지해야하나요? A) 그냥해도됩니다. 단지도의적인문제일뿐입니다. Q) 만약, 근로계약서를쓰지않고구두로 1년약국계약한상황에서부당한것을발견해서근로계약서를쓰자는제안을했더니약국장이해고를통보한상황이라면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약국장이노동법에대해박식한사람이라면구두로 1년약국계약했다는사항을부인하고, 2개월이하로계약했다고말하면서이를회피하려고할수있습니다. Q) 5인이상사업장에서연차휴가, 생리휴가를적용예외로한다는것을근로계약서에명시하고계약하는것이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법률에정해진사항에대해위배되는계약은무효입니다. Q) 연차휴가를휴일에쓰게하는것은가능한가요? A) 중요한것은 연차대체합의 인데, 분쟁이많은소재중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규정하는유급휴일은근로자의날과주휴일단두개입니다. 달력에있는빨간날은관공서의휴일입니다. 이날에쉬는것은사업장의자유입니다. 이렇게빨간날쉬는사업장은이를연차사용하는것으로취급할수있습니다. 단, 법적으로사업자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어야빨간날에연차를쓰는것이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법적으로 1년쓸수있습니다. 내근속기간이 1년이안된경우육아휴직을쓸때사업자에게거부를당할수있습니다. 육아휴직을하면고용센터에서육아휴직급여를줍니다. 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 40% 이며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 ( 재직하면서임금받은기간 ) 이모두합해서 180일이상이되어야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육아휴직은만8세이하에대해서쓸수있습니다. 부모중한명이한자녀에대해한번쓸수있습니다. 또한육아휴직대체인력을고용하면국가에서지원금을지급합니다. 출산휴가는총 90 일을산후에사용할수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2017 년 1 월 1 일에올라월

8 150만원입니다. 이렇게국가가지급하는금액에더하여원래받던기본급이모두지급될수있도록사업주가나머지금액을지불해야합니다. 요즘에는출산휴가를 3개월사용한후이어서육아휴직 1년을사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라는제도도있어서아내가아이를낳으면 5일까지쓸수있고, 그중 3일은유급으로휴가를쓸수있습니다. Q&A Q) 육아휴직은나눠쓸수있나요? A) 두번까지나눠쓸수있습니다. Q) 약국사정이안좋아져서약국장이약사를해고하는것이정당한가요? A)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사업장에서절차없이강요에의해해고시킨경우이는부당이유가되기때문에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이길수있습니다. Q) 병원근무중폐렴등병원균에의한감염시산재처리가되나요? A) 네. 실제로도그러한사례가많이있습니다. Q) 노동자간연봉을공개하는게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Q) 수습기간은법적으로제한이안되나요? A) 수습이나인턴기간에대해제한은없습니다. 최저임금에대해살펴보면, 1년이상근로계약맺은사람에대해서수습기간 3개월은최저임금의의 90% 만지급하는것이가능합니다. Q) 대학원생조교는근로기준법의대상이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해석상근로자로보지않습니다. Q) 대체휴일과임시공휴일은근무추가수당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주휴일과근로자의날만해당됩니다. 나머지휴일들은무급휴일입니다. Q) 병원야간당직근무약사혼자 15시간근무하는데법적으로문제없나요? A) 충분히분쟁의소지가있습니다. 혼자당직을하면쉴수가없기때문에반드시야간에쉴때휴게실있어야하며또한야간당직을 2명으로돌려야한다는조건이필요합니다. 그냥당직만하는것인지혹은실제로업무를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지겠지만, 실제로업무를하는경우에는근로자측이우세할듯합니다. 업무일지등을쓰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Q) 통상임금이명세서상기본급인가요, 아니면기본급 + 상여급인가요? A) 기본급 + 상여금입니다. 통상임금이중요한이유는연장근로수당, 퇴직금등의계산에사용되기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