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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람직한교대제개편을위한제도개선요구의방향 1) 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 1. 들어가며 교대제개선의문제는총노동시간의실질적단축과불가분의관계를가지고있다. 물론노동운동의역사는노동시간단축투쟁의역사이기도하다. 즉, 노동시간단축투쟁의과정에서교대제개편의문제가불거지게되었으며이는결과적으로 어떠한형태의교대제 를설계할것인가의문제로좁혀지게된것이다. 첨언하면우리나라보다훨씬먼저자본주의적생산체계가적용되기시작한서유럽, 혹은미국, 그리고우리나라의경우도마찬가지지만각경우를살펴보면애초에는교대제라는게아예없었던것으로나타난다. 그냥 무식하게 일을시키면그만이다. 하루 18시간씩, 혹은그이상으로. 우리나라도전태일열사가분신을하던시기만해도 빛도제대로들지않는공장에서 16시간씩 어린소녀들이각혈을쏟아내며일을했다. 그러나서유럽에서는 18C에이미, 미국에서는 19C에들어수십년에걸친노동시간단축투쟁을통해 1815년당시주 90~100시간의노동시간을 1891년에는주 56시간반으로단축시켜냈다. 이러한과정에서 May day' 가역사속에의미있는날로자리매김했다는것도주지의사실이다. 최근우리나라에적용되기시작한주40시간제는국제적으로는 1930년대에수용되기시작하였고잘알려져있듯이프랑스의법정노동시간은주 35시간이다. 총탄에쓰러져가면서노동시간단축을쟁취했던서구노동자들과같이우리나라의경험도크게다르지않다. 기록으로는 1979년의해태제과노동자들이노동시간단축을요구하며투쟁했던것으로나타난다. 이역시끔찍한폭력과무자비한탄압을뚫고일구어낸역사의소산이었다. 당시해태제과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하루 18시간. 이들은이노동시간단축투쟁을 18 시간곱빼기노동철폐투쟁 이라불렀다. 이결과 2교대노동은 3교대로전환되기에이르렀다. 공공부문에서선도적이었던투쟁은 1989년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교대제개편투쟁 ( 그때는직제개편투쟁으로불리었다.) 이었을것이다. 이를계기로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전면파업에돌입했다. 당시지하철은철도의체계를그대로답습하고있었는데 24시간계속근무 -비번이반복되는형태로일년내내오전 9시에는사업장에있어야하는극악한교대구조를가지고있었다. 물론노동시간또한주당 80시간을넘나들었다. 이투쟁의결과로서울지하철노동자들은현재의 3조2교대패턴을확보할수있었다. 이러한역사를되짚어보건데교대제개편은결과적으로노동시간단축이교대제사업장에적용되는양상을결정하는것이기때문에교대제를어떻게설계할것인가하는문제보다는노동시간자체를어떻게실질적으로단축시킬것이냐의문제와보다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이러한측면은최근의교대제사업장교대제개편양태를살펴보면보다확실하게나 1) 이자료는지난 9월공공연맹에서실시한 산업안전보건학교 -교대노동과직무스트레스-에서교대제의대안관련한강의교안입니다. 1

2 타나고있다. 즉, 교대패턴의변화가없다는것이다. 현행법상주어져있는하루 8시간의노동시간과주당노동시간을고려한다면현재유지되고있는교대패턴은거의대부분바뀌어야한다. 그러나주 40시간으로노동시간단축을적용하는사업장에서교대패턴이바뀐곳은거의없는상태이다. 초과근로가그만큼발생하던지, 아니면지정휴무를늘리는방식을선택하고있는데이는작업단위별인력의감소로작용하게되어오히려업무중노동강도강화가진행되고있는것이다. 지금까지교대제개편이라는것이하늘에서뚝떨어진그무엇이아니라는것이며따라서교대제개편과정에서반드시관철되어야할원칙은노동시간그자체의단축이어야함을설명했다. 그러나역시교대제라는것은독립적인성격을가진측면이있어보다노동자적인교대제를만들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가가본강의에서다루어져야할내용이므로이에대한검토를시작하도록하겠다. 2. 교대제설계와적용을위한일반적인권고사항 우리사업장에맞는교대제설계에서검토되어야할사항은법과제도 ( 국내외 ), 노동자의안전과건강을고려한노동의학적접근, 개별사업장의특성등일것이다. 1) 진보적의학계의권고 (1) 야간근무및교대근무 에대한독일노동의학및환경의학협회 ( 등록단체 ) 의노동의학적기본지침 2) 1 독일의교대근무에관한중요한법률적규정 노동시간권 ( 勞動時間權 ) 의단일화와유연화에관한법 ( 노동시간법 ), AZG 취업활동중의모 ( 母 ) 의보호에관한법 ( 모보호법 ( 母保護法 )), MuSchG 근로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 ( 청소년근로보호법 ), JArbSchG 점포폐점에관한법 ( 점포폐점법 ) 도로교통에관한사회규칙 ( 유럽공동체의 ) 지침 93/104/EG 2 교대근무의정의 교대근무는변경되는시간 ( 변경교대 ) 또는지속적으로비통상적인시간 ( 예를들어장기간의야간교대근무 ) 에하는노동을수반하는행위의한형태이다. 독일연방공화국과유럽연합의기타국가들에서는회사운영의실제적인현실에서변경적인교대근무체계가차지하는비중 2) 저자 : Seibt, Annelore, THUMEDI-Präventionsmanagement GmbH. Thum, Knauth, Peter Institut für Industriebetriebslehre und Industrielle Produktion. Griefahn, Barbara, Institut für Arbeitsphysiologie Universität Karlsruhe(TH). 2005년 2월 28일. 2

3 이높다. 야간근무를포함하는교대근무체계는노동의학적관점에서특히유의해야한다. 3 교대근무가인간에게미치는영향 일주기성 ( 日週期性 ) 리듬과타이밍시스템 생물학적비동기화 ( 非同期化 ) 수면장애 실수와사고 건강에관한불만과질병 - 수면장애 - 식욕상실 - 위 ( 胃 ) 의통증 - 심리적불안, 신경증 - 수면부족에따른조기적인피로감 건강에대한만성적인영향 4 교대근무로인해발생하는부담의가중을완화하기위한예방적이고보충적인조치 가. 교대근무시간계획표구성 노동시간법은교대근무시간계획표를노동학적으로밝혀진지식에따라구성하도록요구한다. 교대근무시간계획표의구성을위해근본적이고지금국제적으로실행되는노동의학적권고사항은다음과같다. < 표 1> 교대근무계획의노동의학적권고 세부권고 비고 1 야간교대근무를 3번이상연속해서하지않는다. 2 새벽교대근무와오후교대근무를빨리순환시킨다 2~3일마다순환시킨다 3 교대근무를앞으로나아가는방식으로전환한다. 새벽근무 / 오후근무 / 야간근무 4 새벽교대근무를너무일찍시작하지않는다. 6시반이 6시정각보다좋다. 노동시간을절대로집중하지않는다. 8시간이상의일일노동시간은아래와같은 경우에만허용된다. 노동의내용과부담이장시간의교대근무시간을허용한다. 충분한휴식이존재한다. 5 피로가추가적으로축적되지않도록교대근무체계가짜여있다. 부족한시간을채우기위한충분한인력이존재한다. 초과근무를추가하지않는다. 건강에해로운노동재료의영향이제한되어있다. 노동시간이후완전한회복이가능하다. 6 연속되는주말자유시간즉, 최소한토요일과일요일이휴일이거나교대근무주기 3

4 에서금요일에서일요일까지또는토요일에서월요일까지휴일을보장한다. 불리한교대근무순서는 ( 예를들어야간교대근무 / 휴일 / 새벽교대근무또는야간교 7 대근무 / 휴일 / 야간교대근무또는휴일사이의개별적인근무일 ) 피한다. 8 고용주가교대근무시간계획표를단기적으로변경하지않는다. 9 주중 ( 월요일에서금요일까지 ) 하루저녁은휴일로정한다. 10 노동시간은노동자의요구조건을받아들여구성한다. 나. 야간근무자를위한노동의학적예방진단 노동시간법은야간근무자에게최초로야간근무를시작하기전그리고이후 3년에한번씩노동의학적인진단을받을수있는권리를인정한다. 야간근무자가만약만 50세에도달하면그는일년에한번씩이권리를누릴수있다. 야간근무자에대한노동의학적진단의실행을위한핵심사항은직업연맹중앙연합의 " 노동의학 " 위원회 (" 야간근무 " 소위원회 ) 가노동보호와안전기술을위한주위원회와함께마련하였다. 이핵심사항은연방회보 10/1995호에발표되었으며 (Bek. des BMA vom III b /7) 사내의사에게적합성판단기준, 진단방법, 가능한통증의내용, 근무의금지에관한지침을알려준다. 야간근무적합성평가에서는먼저생물학적이고사회적인비동기화에따른문제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진단그룹이중요한역할을한다. 예를들면, 가장많은부담으로다가오는수면장애의경우장기간에걸쳐수면에관한기록을작성하고이기록을자료로노동의학적으로상담을실시하는것등이다. 한편다음과같은사람들에게는야간교대근무를금지해야한다. 임신중이거나수유중인여자는 20시와 06시사이의야간에근무해서는안된다 ( 모보호법제8조 ). 물론일부예외사항도있다. 청소년은 20시에서 06시까지근무를해서는안된다 ( 청소년근로보호법제14조 ). 물론일부예외사항도있다. 다. 기타조치 교대근무노동자는낮에정상근무하는노동자보다불리한노동환경에서근무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야간근무를통해요구조건을충족시키는추가적인부담이있어야한다. 즉, 사내 ( 社內 ) 조치로서는적당한휴식, 야간근무자를위한사내식당메뉴의영양학적제공등을거론할수있다. 야간근무의첫번째삼분의일이경과한후따뜻한식사가, 두번째삼분의일이지난후에는간식이제공되어야한다. 식사는소화가잘되는것이어야하며영양생리학적으로고가치적이어야하며신체적노동부담에따라칼로리가조절되어야하며메뉴가풍부해야한다. 4

5 야간교대근무후의회복적인낮잠의보장을위하여교대근무자는소음과빛에대한침실의차단과양호한공간기후적조건을통해낮잠의외부적방해요인을줄일수있어야한다. 특히영양, 수면, 운동, 알코올그리고흡연과관련해서행동예방은중요한의미를지니다. 사내의사에의해진행되는건강트레이닝은 ( 심장순환트레이닝, 영양상담, 스트레스해소와긴장완화를위한방법등 ) 건강과능력, 노동만족도의유지에근본적으로기여할수있다. 사회적그리고가족적삶의계획가능성은특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 따라서교대근무시간표는가능한일찍공개되어알려져야하며가능하다면노동자가함께참여하여작성되어야한다. (2) 안전한교대노동을위한가이드 3) 1 교대근무패턴의구조 3교대제를취할경우는 4조3교대가아니라 5조 3교대로해야한다. 12시간맞교대제를취할경우에는 3조2교대가아니라 4조 2교대로해야한다. 오전 7시이전교대는피해야한다. 일주일주기이상의교대는다음교대로전환할때소요되는기간이많이든다. 이는교대제의또다른건강장애요인이되므로일주일이내의짧은주기가바람직하다. 정기적인오버타임근무는피한다. 시간반대방향의교대근무는피한다. 모니터링작업에서 12시간맞교대는피한다. 높은노동강도하에서 12시간맞교대는피한다. 휴일에대근을하지않는다. 교대사이에불충분한휴식은피한다. 유해물질노출작업에서 12시간근무는피한다. 복잡한교대스케줄은피한다. 노동자 1인근무는피한다. 작업공간에휴식공간을만든다. 부족한조명하에서근무하는것은피한다. 소음에서근무는피한다. 2 교대근무를피해야할대상 약물복용이필요한간질환자 ( 수면장애 ) 뇌심혈관계질환자 약물복용이필요한천식환자 ( 새벽에악화 ) 인슐린주사가필요한당뇨환자 약물복용이필요한고혈압환자 규칙적인약물복용이필요한환자 3) Carolyn M. D' Ambrosio, MS, MD, Clinics i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 위 / 십이지장궤양이재발되는환자 약물복용이필요한신경정신질환환자 2) 2002 년검토되었던노동부권고 4) 2002년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가법제화되던시기, 노동부에서는 교대근무자건강을위한 9대작업관리권고지침 에대한안을제출하기에이른다. 이는관계각층의검토를거치게되었는데민주노총에서는문제인식대부분에동의하면서도좀더보완해야할내용을제언하고있다 ( 뒷장의민주노총입장참조 ). 물론노동부의이러한시도나모색은결국현재물거품이되어버렸지만당시의주장은대단히의미있는내용이었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법이나가이드라인으로채택하고있는교대노동에대한각종규제가우리나라에만어떤형태로도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에해당부처는문제인식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사실상이러한권고의수준은우리나라대공장 ( 대사업장 ) 에서도상당한교섭력을가지고있는노동조합조직에서나확보할수있는안이다. 그런차원에서노동부의당시모색은대단히획기적이었다고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권고 의권한은강제성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사실상적용되지않더라도문제가될것이전혀없는구속력을수준이라는것은큰한계로지적된다. 합의를해놓고도안지키는 배째라 자본이판치는우리나라와같은경우이는더큰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이제당시의권고안으로들어가보자. (1) 2 교대근무는가급적피해야한다. 1 주요내용격일제근무, 2조 2교대근무, 3조 2교대근무는가능한한피하고, 충분한휴식시간을가질수있는전진근무방식의 3조 3교대근무나 4조 3교대근무가바람직함 (1일 2교대근무가불가피한경우는연속 2~3일을초과하지말아야함 ) 2 권고사유 : 교대근무는인간의휴식-활동리듬에변화를발생시킴. 생체리듬의불일치로인해수면장애, 피로, 식욕부진, 우울증등의신체적 정신적불편 ( 불안 ) 감이야기됨. 교대근무에적응하지못하는경우정서장애, 소화기계 내분비계 심맥관계질환등의교대근무부적응증후군 (Shift Maladaption Syndrome) 이유발됨. 생체리듬의불일치, 수면부족, 피로감등에의해업무수행에장해를유발하고, 생산성과안전사고에영향을줌 (Hanecke 등, 1998) 4) 이자료는 2002년경 교대근무자건강을위한 9대작업관리권고지침 으로노동부에서제출되었던안이었으나산업자원부등의반대로무산되었던지침안이다. 6

7 80년대싱가폴의대규모다국적전자업체들이통근시간단축과에너지절약을위하여 4일간연속 12시간교대작업실시후 3,4일간휴식을취하는작업방식을택하였으나, 근로자들의피로감과집중력감퇴호소, 생산성하락등을이유로 2개월만에 8시간교대근무로전환하였음. (2) 잔업은최소화해야한다. 1 주요내용 1일 8시간근무가바람직함 ( 특히, 야간근무시간은근무시간중간이수면시간을포함하여 8시간이내가바람직함 ) 2 권고사유 : 잔업은피로를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휴식시간을단축시킴. 인체의생리적기능및활동상태를고려하여, 근로자의건강과작업 생산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잔업을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함 (3) 고정적혹은연속적인야간교대작업은줄여야한다. 1 주요내용상시야간작업과같은고정적인교대제도입은피해야함 ( 특히, 연속 3일이상야간근무를하는것은가급적피하고, 야간근무후에는 1~2일정도휴식을취하는것이바람직함 ) 2 권고사유 : 교대근무로인한신체 정신적부담및기능저하는야간근무개시후 2일째까지그리크지않지만, 3일째부터시작되어 4일째가장심하게나타남. 이기간이지나면고통은적어지지만, 정상적인생체리듬의파탄이시작되어생리기능의저하가점차심해짐 ( 조규상등, 1991) (4) 교대순환은전진근무방식으로하는것이좋다. 1 주요내용 근무시간표는순차적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함 ( 단, 4조 3교대는예외 ) 예 ) 주간근무조 저녁근무조 야간근무조 주간근무조... 2 권고사유 : 신체적 정신적부담은야간근무시가장높고, 그다음은저녁근무, 주간근무의순서임. 야 7

8 간근무때의누적피로를회복하기위하여는역교대방식보다정교대방식이바람직함 ( 조규상, 1991) (5) 근무시간종료후 11 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두어야한다. 1 주요내용같은날 ( 달력으로같은날 ) 주간근무에서저녁근무로가는등 7~10시간의짧은휴식시간을두는것은피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야간근무후다른근무조로가기전에최소한 24시간~48시간의휴식을두어야함 2 권고사유 : 근무간격이최소 14시간이상이어야 8시간수면을취할수있으며, 야간근무후다음근무조로갈때휴식시간이 24시간이내일경우재해발생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조규상등, 1991) (6) 야간근무시근무시간중간이수면 운동등을위한휴식시간을두어야한다. 1 주요내용야간작업을하는사업장은휴식 ( 수면 ) 을취할수있는시설을설치해야하며, 야간작업시에는간이수면, 운동등을위한휴식시간을근무시간중에두어야하고, 조명을밝게유지하는등쾌적한작업환경을유지해야함 2 권고사유 : 야간작업시피로감이가장심한시간대는새벽 3시와 5시사이이므로, 해당시간대에는근로자가교대로수면을취할수있도록하여피로의급속한진행을완화시키도록함 (7) 근무교대시간 ( 시작시간및종료시간 ) 은근로자의수면을방해하지않도록정해야한다. 1 주요내용 야간교대시간은자정이전으로하고, 아침교대시간은밤잠이모자랄 5~6시를피하는등교대시간을근로자의편리를도모하는방향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함 2 권고사유 : 교대근무자는사회활동참여, 다양한친교생활에제한을받으므로, 자녀양육시간, 교통, 가정생활관습, 식사등을배려하여야함. 예 ) 교대제를시행하는대부분의병원은야간조와 주간조의교대시간을오전 7시로앞당겨저녁조와야간조의교대시간을오후 11시로하고 8

9 있음 (8) 교대근무일수, 업무내용등을탄력적으로조정하자. 1 주요내용 - 교대근무일수는업무량에따라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업무량이적은경우는교대제를도입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 - 중노동, 정신적노동, 지루한일등은주간에배치하고, 이른아침이나한밤중에는과도하고위험한일이배치되지않도록해야하며근무시간이긴근무조는가벼운일을하도록하는등업무내용및업무량을조정해야함 2 권고사유 : 야간근무시에는수면부족, 생체리듬불규칙등으로인하여민첩성이감소하고육체적 정신적기능의저하, 작업능률의저하및안전사고의위험성이증가함 (Rosa & Colligan, 1992) (9) 교대일정은정기적이고, 근로자가예측가능하도록해야한다. 1 주요내용 교대일정에대하여근로자가미리알도록하고, 변경시에는당해근로자의의견을반영해야함 2 권고사유 : 교대근무자들이가정활동및사회활동과관련된일들을계획할수있도록교대일정이근로자에게미리알려져야함. 확정된교대일정을바꾸는것또한근로자의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모든면을고려해야함. 기타작업및생활조건의개선에관한권고사항 교대시간중에고정된식사및휴식시간을갖도록합시다. 매점이나뜨거운음식과음료를제공해주는이용시설을갖추도록해야합니다. 출퇴근시교통수단을제공해야합니다. 구급의약품을준비하고, 건강에대해지도감독해야합니다. 최소한월 1회이상은주말에휴식시간이포함될수있도록배려해야합니다. 3) 각국의교대제관련법 제도및가이드라인 (1) 스위스노동법 (Bundesgesetz über die Arbeit in Industrie, Gewerbe und Handel) 제 25 조교대근무 9

10 1 노동시간은해당노동자가 6주동안계속해서교대근무를했을때, 교대근무를하지않은것보다더길어지지않도록배정한다. 2 오전-오후또는주간-야간 2교대근무를할경우에각노동자가두교대조에동일한횟수로배치되어야한다. 3 해당노동자가동의하고, 시행령에규정된조건과절차가준수될경우순환주기는 6주보다더길어질수있으며, 혹은완전히폐기될수있다. 제 26 조기타보호규정 1 연장근무, 야간근무, 일요일근무, 교대근무, 연속가동에대해서는노동자를보호하기위하여주당최고노동시간의범위내에서필요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2 특정사업장또는특정집단에속하는노동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할경우, 주당최고노동시간은단축될수있다. 제34조교대근무및교대변경 5) ( 노동법제25조및제 26조관련 ) 1 일정한시간계획에따라두집단혹은다수집단의노동자들이중복배정되어교대로동일한작업장소에배치될경우교대근무가이루어지는것으로본다. 2 교대근무를조형할때에는노동의학적측면및노동과학적측면을고려해야한다. 3 야간노동시작시점을넘기지않은주간에 2교대근무가실시될경우각교대조의노동시간길이는휴식을포함하여 11시간을넘길수없다. 노동법제25조에규정된연장근로는법정휴식시간이나보상시간이침해되지않는한도내에서, 휴무일에만허용된다. 4 3교대이상으로편성된교대시스템하에서해당노동자가축차적으로모든교대조에서노동할경우에는다음의규정들이적용된다. a. 각교대조의노동시간은휴식시간을포함하여 10시간을넘을수없다. b. 해당노동자의교대변경은아침조에서저녁조로, 그리고저녁조에서야간조로넘어가야한다 ( 축차식순환 ). 역축차식순환은, 이를통하여해당노동자가규칙적으로주당 3일이상의휴무시간을가질수있을경우, 예외적으로만허용된다. c. 노동법제25조에규정된연장근무는, 법정휴식시간이나보상시간이침해되지않는한도내에서, 휴무일에만허용된다. 제 35 조오전 - 오후교대근무에있어서교대자체의포기 ( 노동법제 25 조 3 항관련 ) 다음과같은경우교대가포기될수있다. a. 해당노동자가특별한이유때문에오전또는오후에만노동할수있을경우. b. 양교대조중한쪽이월등히짧아서 5시간을초과하지않을경우. (2) 독일의노동법 ( 제 6 조야간근무및교대근무 ) 5) 스위스노동법시행령 1 (Verordnung 1 zum Arbeitsgesetz), 2000년 5월 10일제정, 2004년 5월 11일현재 10

11 1 야간근무및교대근무노동시간은노동의인간과학적인적합성에대한확실한노동과학적인연구하에결정되어야한다. 2 야간근무노동자의평일노동시간은하루 8시간을넘을수없다. 야간노동시간은아래의조건하에제3조의예외조항으로연장될수있다. 연장근무는한달또는 4주동안에평일에평균 8시간을넘을수없다. 제2조 5항 2번에의거하여야간노동에참여할수있는간격은제3조 2항에적시되어있다. 3 야간근무노동자는고용에되기전에그리고, 고용된후에는적어도 3년에한번씩은노동의학적건강검진을받아야한다. 만 50세이상인노동자의경우건강검진기간은 1년에한번씩으로축소된다. 또한건강검진시발생하는모든비용은사측에서부담해야하며, 회사에서지정한의사또는여러업체에동시에지정된의사로부터건강검진을실시하더라도그비용은사측에서부담한다. 4 사측은아래의조건에의하여야간근무노동자의요구가있을시에는회사의위급한위기를초래하지않는한, 그의근무지를교체해주어야한다. a. 노동의학적인건강검진결과더이상의야간근무가노동자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었을경우 b. 해당노동자의가정에 12세이하의어린이가주위의보살핌없이혼자남아있어야할경우 c. 해당노동자가주위의보살핌없이혼자중증장애인을돌보아야할경우해당노동자의근무지교체가회사의판단에의해회사의중대한이해에부합된다고판단될경우회사는직장협의회또는인사협의회에협의해야하며, 직장협의회또는인사협의회는사측에근무지의교체를제안하고설득할수있다. 5 단체협약에특별히적시되어있지않는한, 사측은야간노동자에게야간근무노동시간에준하는유급휴가또는수당을노동자의임금수준에따라지급해야한다. 6 야간근무노동자는다른노동자들과비교하여사내재교육프로그램또는승급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등의참여에어떠한제약이나차별을받지말아야한다. (3) 미국 NIOSH 의권고 6) 1 계속되는 ( 고정되거나순환되지않는 ) 야간교대는피한다 : 근무가없는날퇴근하기때문에작업자가싫어한다. 2 지속적인야간근무는최소화할것 : 2회 ~4회의야간근무전에는 2일의비번이있어야한다고연구자들은제안한다 6)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oger R. Rosa-Michael J. Coligan, PLAIN LANGUAGE ABOUT SHIFTWORK,

12 3 빠른교대변화는피하라 : 주중같은날모닝근무에서나이트근무로가는것처럼겨우 7~10시간정도의휴식뒤에다른교대로넘어가는건피해야한다. 나이트근무이후에는다음순환교대근무전에최소한 24시간의휴식이권고된다. 어떤연구자들은심지어교대사이에최소한 48시간은쉬어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4 자유로운주말을계획하라 : 아무리일주일 7일의근무를해야하는상황에서라도한달에두번은주말을제대로쉬어야한다. 가족관계와친구관계는중요한문제니까. 5 4일 ~7일가량의 짧은휴가 가필요로되는장기간의노동은피해라 : 어떤경우 10~14일간의노동을해야한다면 5일 ~7일간의휴식이있어야한다. 이렇듯 짧은휴가 를젊은노동자들은선호하지만나이든노동자들은이렇게하고다시업무에복귀하는데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 건강에도나쁘다. 6 긴교대노동과오버타임은최소화하라 : 만약 12시간일을해야한다면연속 2~3회를넘어서서는안된다. 또한나이트근무에서는 2회가적당하다. 이러한나이트근무이후에는 1~2회의비번이주어져야한다. 7 ( 길이가다른 ) 여러가지교대근무를고려하라 : 업무부하에따라교대길이를조절하도록해야한다. 특히야간에는과중한육체노동이나정신노동, 지루한단순노동은하기어렵다. 이런경우야간노동이짧아야한다. 8 시업과종업시간을검토하라 : 아침근무는너무일찍시작해서는안된다.(5시 ~6시 ) 9 정기적이며예측할수있는스케줄을확보하라 : 열차사고연구에서드러나고있듯이비정기적인근무스케줄로수면부족과피로가발생한다. 10 휴식시간을검토하라 : 피로를회복하기위해주어지는표준식사시간과휴식시간은충분하지않다. 반복되는육체노동을하는경우근육피로를풀수있을정도의간단한휴식을취해야한다. 12

13 3. 교대제개편관련단체협약요구안 1) 민주노총의요구 (1) 2002 년노동부권고지침 ( 안 ) 에대한의견 1 2교대근무는반드시금지하고, 4조3교대근무를원칙으로해야한다. 12시간맞교대를하면휴식시간이산술적으로도 12시간에불과할뿐아니라출퇴근시간을제하면실제휴식시간을가질수없는살인적인근무형태임. 소규모인쇄업의경우 2 조2교대로 1주일씩순환근무를하고있는등노동자건강에치명적인근무형태가아주만연되어있어고혈압등으로건강이파괴되고있음. 근로기준법에규정하고있는 1일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근무를위해서는여유조가있는 4조3교대방식이상이돼야함. 일부사업장에서 3조3교대를시행하기도하나휴일을만들기위해특정일에 12시간이상장시간노동을하고있어바람직한형태가아님. 2 1일근무시간은 8시간이내로하고, 야간근무일경우는간이수면시간이근무시간에포함되어야한다. 교대근무방식자체가생산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한것임. 따라서이미노동자의노동력이최대한소진되는근무형태임. 따라서근무시간은 8시간이내로하여최대한단축해야하고잔업등초과근로는금지해야함 3 야간교대작업은최대한연속 2일이내로줄여야한다. 야간작업은그자체로엄청난피로와스트레스를가져오기때문에연속작업은최소화함 야간작업후휴일은최소 48시간이상을원칙으로함 4 교대순환은전진근무방식으로하는것이좋다. 4조3교대도예외는아니다. 교대순환을전진근무방식으로하는것은야간근무시누적피로를회복하기위함임. 따라서 4조 3교대제라고해서예외일수는없음 5 근무조가바뀔때이전조의근무종료후다음근무조시작전까지최소 24시간이상의휴식을두어야한다. 이조항의취지는근무조가변경될때의최소휴식시간을정한다는것이므로 ' 근무시간종료후 ' 라는표현은정확하지않음. 그리고 11시간의휴식시간을두어야한다고했으나근거가명확치않음 교대순환이전진근무방식이되도록하기위해서는근무조가변경될때최소 24시간의휴식시간을두어야함. 예컨대, 8시간노동을전제로, 주간근무조에서저녁근무조로옮겨갈때주간근무종료시간으로부터다음날저녁근무조시업시간까지 24시간이생겨남. 또한통상근무자들도 8시간근무후다음날출근시간까지최소 16시간의휴식시간을가질수있음 13

14 6 야간근무시근무시간중간이수면 운동등을위한휴식시간을 2시간이상유급으로두어야한다. 야간근무시휴식시간을두는것은교대제근무노동자의건강보호를위한최소한의조치임. 따라서간이수면시간등의휴식시간은최소한 2시간이상두어야효과가있음. 또한유급으로휴식시간이보장되어야 1일 8시간노동이가능해지고실질적으로노동자건강보호에기여할것임 7 병원의경우, 야간근무에는최소 2인이상을배치해야한다. 현재병원사업장의경우에는, 낮근무에는근무자를 2-3인씩배치하면서야간근무에는인력을줄이기위해 1인을배치하고있음 그러나여성혼자서밤에근무하는것자체가심리적으로어렵고, 화장실가기도어려운상황이발생하기도함 또한혼자서근무하는야간근무동안응급상황이발생해서응급처치에매달리다보면다른환자들을방치하게됨. 이러한상황은환자치료에도문제가발생할뿐더러근무자에게도엄청난부담으로작용하여건강상장해요인으로되고있음 따라서병원에서야간근무의경우최소 2인이상을배치해야함. 일본같은외국의경우, 병원사업장야간근무는 2인이상이하고있음 8 병원의경우야간근무는월 7일이내로한다. 야간근무로인한노동자의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야간근무일수를제한하는것이필요함. 병원사업장의경우인력부족으로인해야간근무를 9-11일간하는경우도많아노동자건강에치명적인악영향을미치고있음 따라서월평균야간근무는최대 7일이내로제한해야함 9 교대근무표는최소 1개월전에통보해야하고, 변경은최소한 7일이전에알려주어야하며, 본인의동의를구해야한다. 교대근무는노동자본인은물론이고가족생활이나사회생활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대부분교대근무자들이자녀양육의어려움과가족과함께하는시간의부족을지적하고있으며, 사회생활상으로도종교생활, 공적인활동의참여, 여가및취미생활, 이웃과의관계등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이로인해병원노동자경우는이직률이높고평균근속연수가짧음 따라서적어도한달전에근무표가사전통보되어노동자가계획을가질수있도록해야하고, 변경의경우에도최소한 1주일이전에는본인에게알리고반드시본인의동의를구해야함 10 교대근무자가특별한건강상의이유가있을경우, 본인의동의를구하여교대근무가아닌부서로이동시켜야한다. 교대작업부적응증후군을가진근무자가교대근무를하게될경우, 그증세가더욱나빠지며결국직장을그만두거나큰사고를일으킬수도있기때문에교대근무가아닌부서로배치전환을하여야함 14

15 11 교대근무자의건강상문제를파악하기위해특수건강진단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교대근무자체가노동자의건강을위협하는위험요인임. 만성적인수면장애, 심혈관계질환, 위장관계질환, 결근의증가, 별거나이혼등가족불화, 만성적부적응이심할경우사망등임. 특히, 심혈관계질환 (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등 ) 의위험성은비교대근무자에비해 40% 정도위험성이높음 따라서교대근무자의직업병예방과조기발견을위해서반드시특수건강진단대상자에포함돼야함 12 교대근무자는노동시간을 38시간이내로단축해야한다. 교대근무자에게가장중요한것은노동시간을단축하여생체리듬의혼란을최소화하고휴식을제공하는것임 교대근무자의경우통상근무자보다노동시간을줄여야최소한의건강이보호될수있음 따라서법정기준노동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되면교대근무자들의근무시간은 38시간이내로단축해야함 13 교번제근무자에대한보호장치를마련해야한다. 권고안은근무주기가비교적규칙적인교대근무를중심으로하고있음 그러나스케줄에따라근무가결정되는교번근무자 ( 예 : 지하철승무원등 ) 의경우에는휴식과노동시간이매우불규칙함. 소위 다이아 로불리는업무스케줄이사업주에의해일방적으로작성되어통보되고있음 따라서이들교번제근무자에대한보호장치가마련돼야함 14 휴일이라함은 00:00-24:00가보장되는하루를의미한다. 사람의생체리듬을고려할때자연력 1일이보장되어야충분한휴식이가능함 또한사회생활을고려하더라도자연력 1일보장이중요함 이런조항이없을경우주1일휴일을보장해도 1년내내출근하는경우가생길수있음. 예컨대, 새벽 04:00에퇴근하여익일 16:00에출근하는경우, 시간으로는 36시간이보장되지만실제로는매일출근하게되는문제가발생함 (2) 민주노총의제도개선계획및모범단협안 7) 민주노총은 2004년정책연구를통해일단의교대제개편현황에대한분석을진행하였으며향후의과제로구체적인적용안을연구하기로하였으나현재는중단된상태이다. 당시논의의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교대제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근기법개정안 ( 교대노동자보호조항 ) 을마련하여입법쟁취투쟁으로나아갈수있도록한다. 다음표의민주노총모범단협안의내용을제도개선안으로보완하도록한다. 택시의운수노동자보호법, 서비스의영업시간제한법등과같이특정업종노동자의제 7) 민주노총, 교대제개선사업의현황과과제 정책토론회자료집,

16 도개선안을만든다. < 표 12> 민주노총모범단협안교대근무자보호조항 (2003년) 제100조 교대근무자보호 1 회사는교대근무등불규칙노동으로노동형태를변경할경우사전에반드시조합과합의해야한다. 2 회사는교대근무자들의근무와근무사이최소한 16시간이상의휴식을보장하여야한다. 3 회사는교대근무자가건강상이유로부서이동또는통상근무로의전환을요구할경우이에응해야한다. 4 회사는교대근무자의건강과안전을위해주기적인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5 회사는교대근무자는주 38시간을기준노동시간으로한다. 6 회사는근무표의경우최소 1개월전에통보하여야하고변경은최소한 7일이전에알려주어야하며반드시본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6 회사는교대근무자에대한휴일을 00:00부터 24:00 까지로적용하여보장해야한다. 7 회사는교대근무자가법정공휴에근무한경우대체휴일을주더라도휴일근무수당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8 회사는교대근무자의 5일이상연속근무를금지하고, 주2일의휴일을보장해야한다. 9 회사는인계시간도근무시간으로인정해야한다. 2) 주요교대사업장의단체협약 ( 제도개편 ) 요구안검토 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라정부투자기관이거나지방공기업, 그리고상시 1,000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장의경우 2004년 7월부터주 40시간제를적용해야한다. 이에따라개별노동조합에서는제도개편을위한단체협상을시작하였다. 그러나그결과가현저한개선으로나아간경우는그다지많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여기에서는법적용시한 2년을넘기도록노사가전혀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는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요구안을살펴보도록하겠다. 또한대단히복잡한교대패턴이모두존재하고있는병원노동조합의요구안도함께검토하기로하겠다. (1) 서울지하철노동조합 (2005 년안 ) 1 근무조건요구안 근무시간 분야 현행 노동조합요구안 비고 기준근무시간 월 184시간 월 167시간 보수산정기준 실 일 8시간이내 (12시간한도 ) 일 8시간 (12시간이내), 근 주 44시간이내 (56시간한도 ) 주 40시간 (52시간이내), 야간근무시간 무월 167시간 ( 승무156시간 ), 할증분포함시월 184시간이내 (198시간까지) 년 2,000시간이내 16

17 휴일 2,294시간이내간년 (2,385시간까지) 주간휴일주1일주2일주5일근무 연간휴일 통상 71 일교대 ( 교번 ) 52 일 123 일 중복휴일휴일중복시 1 일로처리그익일에부여 휴게시간 1~3 시간 ( 무급 )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형태 - 통상근무및 3 조 2 교대 (6 일주기 ), 교번근무 주휴일 104일국경일등 19일휴일중복분반영근무시간중간에부여 - 위근무시간, 휴일, 휴 3조2교대게시간이반영된근무형 (21일주기) 태 연속야간 일부발생 없음 통상외의근무자 연장근무 일부발생 없음 전분야 출근시간 09:00, 18:30,19:00 23:00~ 익일08:00 사이전분야출근불가 10,202명 ( 일용직74명포별지참조함 ) 총 3,043 명증원 2 휴일요구안 1. 모든조합원의년간휴일수는동일하게적용한다. 2. 모든조합원은 1주 5일근무, 주휴 2일을기본으로한다. 3. 모든조합원의년간주휴일은 104일로한다. 4. 모든조합원에게연간국공일및노사합의공휴일 19일을부여한다. 1 통상근무자는해당일에부여하되, 주휴일과중복될시는그익일에부여한다. 2 교대 ( 교번 ) 근무자는 1/4분기 5일, 2/4분기 5일, 3/4분기 5일, 4/4분기 4일을부여한다. 5. 휴일은 00:00~24:00를포함하는역일또는익일로한다. 3 근무형태요구안 - 근무형태는교대 ( 교번 ) 근무의불규칙성, 지하근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건강권이확보되고, 실노동시간단축이반영되도록작성한다. 17

18 1. 교대분야근무형태는통일시키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철도토목분야는근무특성을감안하여별도로설정한다. 2. 승무 ( 교번 ) 분야근무형태는현행대로한다. 3.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발생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연속야간근무가없는것을원칙으로한다. 5. 야간근무수당은실근로시간에반영하여, 해당부분만큼실근로시간을단축한다. 6. 월기준근무시간 167시간이내로설정한다. 7. 1주 5일근무, 주휴 2일을기본으로한다. 8. 년간휴일수는주휴일 104일, 국경일및노사합의공휴일 19일을포함하여 123일로설정한다. 9. 휴일은 00:00~24:00를포함하는역일또는익일방식을적용한다. 3 조 2 교대제 (21 일주기 ) 근무형태 역무 현업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09:00 19:00 0 주휴일 3시간 18:30 09:20 (02:00~ 05:00) 09:00 19:00 0 2시간30분 19:00 09:00 (01:55~ 04:25) 104 일국경일 ( 공휴일 ) 19 일 주휴일 104 일국경일 ( 공휴일 ) 19 일 월평균실근무시간 주휴및국경일등반영 시간 시간 주휴일 국경일 (19 일 ) 및야간할증분반영 년평균실근무시간 주휴및국경일등반영 시간 1,744.8 시간 시간 1,716 시간 현업분야시업, 종업, 휴게시간배치는분야별특성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한다. 주휴일 국경일 (19 일 ) 반영및야간할증분반영 2,010시간 2,008 시간 4 주 5 일근무제실시및적용대상 주 5 일근무제는시행일을 2004 년 7 월 1 일기준으로한다. 주 5 일근무제및노동시간단축적용대상은정규직 비정규직차별없이적용한다. 시행시기에비정규직을정규직화한다. 18

19 주 5 일근무제및노동시간단축에따른근무형태 (3 조 2 교대 21 일주기 ) 갑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을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병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갑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을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병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갑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을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병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갑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을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병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갑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을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병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갑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을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병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갑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을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병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갑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을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병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갑반 비 야 비 야 비 야 비 을반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병반 야 비 야 비 야 비 야 1 주기 2 주기 3 주기 (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004 년안 ) 19

20 1 소요인원요구내역산출근거 교대근무자 1개조필요인원은간부인원포함한전교대근무자의 1/4로한다. 노동시간단축에따른필요인원은간부 (4직급이상 ) 를포함한전일근자의 10% 로한다. 설비증설에따른필요인원은증설사업소에필요한인원을기준으로한다. 정원대비현원부족인력은 2004년 3월을기준으로한다. 구분 정원 현원 부족 소요인원 교대근무 조3교대대비필요인원 ( 각사현원-각사일근 = 교대근무자수 ) 교대근무자수 25% = 666명 통상근무 노동시간단축에 % = 570명따른필요인원 계 정원대비부족인원 = 535 명 설비증설 405( 요구 )/276( 승인 ) 설비증설에따른 = 129명필요인원 주 5 일제대비필요인원 1,900 명 2 노동시간 노동시간단축을통해실노동시간을단축한다. 모든조합원에게동일기준노동시간을적용한다. 월기준노동시간은 167시간으로한다. 총노동시간은일8시간 (12시간이내) 주40시간 (52시간이내) 월167시간, 년2000시간을초과할수없다. < 해설 > (1) 2003년 8월 29일개정된노동법에의해주44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 4시간단축되므로이부분만큼실노동시간이단축되어야함. (2) 발전회사에근무하는모든조합원은직무에관계없이동일한기준노동시간의적용을받아야함. (3) 월기준시간 167시간산출 - 현행 1일 8시간, 주 44시간, 월 184시간을기준으로근무하고있음. - 개정근기법에따라현행토요일 4시간은근무를하지않게됨. - 현행 184시간을토요일단축분 (4시간) 을반영하여재설계하면, - 4시간 (1주단축분 ) 365/7 = 208.6시간 (1년단축분 ) - 1년단축분 (208.6시간) 을월로환산하면 17.38시간 (208.6/12) 이됨. - 이를현행기준노동시간 (184시간) 에서공제하면 167시간 ( ) 이됨. (4) 연간총노동시간을 2000시간이하로설정하고자함은이미노사정합의문에서실근로시간을 2000시간이하로설정하기로합의한사항이며, OECD 국가중주5일, 주 40시간제를실시하는국가의대부분은년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이하로설정하고있음. 20

21 3 노동조건 분야 현행 조합요구안 비고 기준노동시간 월 184시간 월 167시간 일 8시간 (12시간한도) 8시간 (12시간이내) 야간근무시간할증노동주 44시간 (56시간한도) 주40시간 (52시간이내) 분포함시간월 184시간 167시간 년 2288시간 2000시간 주간휴일 주1일 주2일 주5일근무 휴일 연간휴일 68일 123일 ( 교대146일 ) 주휴104일 + 국경일 19일 중복휴일 휴일중복시 1일로처리 그익일에부여 휴일중복분반영 통상근무주5.5일근무 ( 토요격주휴무 ) 주5일근무토요일휴무근무인원충원통한 5조3 형태교대근무 4조3교대 5조3교대교대시행 출. 퇴근시간 출근 09:00 퇴근 18:00( 동절기17:00) 좌동 4 교대근무형태 1근무 : 07시 ~ 15시 2근무 : 15시 ~ 22시 3근무 : 22시 ~ 07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제1조 1근무 1근무 1근무휴일휴일 3근무 3근무 3근무휴일휴일 2근무 2근무 2근무휴일휴일제2조휴일휴일 3근무 3근무 3근무휴일휴일 2근무 2근무 2근무휴일휴일 1근무 1근무 1근무제3조 3근무 3근무휴일휴일 2근무 2근무 2근무휴일휴일 1근무 1근무 1근무휴일휴일 3근무제4조휴일 2근무 2근무 2근무휴일휴일 1근무 1근무 1근무휴일휴일 3근무 3근무 3근무휴일제5조 2근무휴일휴일 1근무 1근무 1근무휴일휴일 3근무 3근무 3근무휴일휴일 2근무 2근무 구분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제1조 1근무 1근무 1근무휴일휴일 3근무 3근무 3근무휴일휴일 2근무 2근무 2근무휴일휴일제2조휴일휴일 3근무 3근무 3근무휴일휴일 2근무 2근무 2근무휴일휴일 1근무 1근무 1근무제3조 3근무 3근무휴일휴일 2근무 2근무 2근무휴일휴일 1근무 1근무 1근무휴일휴일 3근무제4조휴일 2근무 2근무 2근무휴일휴일 1근무 1근무 1근무휴일휴일 3근무 3근무 3근무휴일제5조 2근무휴일휴일 1근무 1근무 1근무휴일휴일 3근무 3근무 3근무휴일휴일 2근무 2근무 주 ) 교대근무형태변경에따른휴무일 (146일) 산출근거 - 15일주기근무에따라월휴무일은 12일 (18일근무 ) - 년간휴무일은 12( 월30일기준휴무일 ) 12월 + 5일에대한 2일휴무 = 146일 - 월노동시간은 33.6( 주 ) 4 = 134.4시간 - 연간노동시간은 주 + 8 = 시간 (3) 병원노동조합 (2004 년연구안 ) 8) 8) 황선웅 ( 연세대경제학박사과정, 보건의료노조교대제프로젝트연구팀 ), 앞의자료에서재인용. 21

22 병원은그규모에따라, 노사간의힘의균형수준에따라대단히다양한형태의교대패턴을가지고있다. 그리고한연구에서드러나고있듯이노동조건의수준도대단히천차만별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다음의내용은 2004년보건의료노조교대제연구팀에서연구한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여현재병원노동자들이처한상태와해결의방향에대해소개하도록하겠다. 1 병원교대제현황 교대제 순환교대제 고정근무교대제 비야간순환교대제 야간순환교대제 종일순환교대제 야간정시교대제 주말비번순환교대제 연속조업순환교대제 격일교대제 2 교대제 3 교대제 3 조 3 교대제 4 조 3 교대제 5 조 3 교대제 4 일근무 2 일휴무 4 일근무 2 일휴무 3 일근무 2 일휴무 4 일근무 1 일휴무 4 일근무 2 일휴무 3 일근무 2 일휴무 4 일근무 1 일휴무 4 일근무 1 일휴무 3 일근무 2 일휴무 4 일근무 1 일휴무 4 일근무 1 일휴무 4 일근무 2 일휴무 < 표 44> 병원교대근무제의제약조건ᄀ병동은 24시간연중무휴로운영되어야한다. 덧붙여, 의료서비스의질과노동강도를일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각시간대에는반드시적정인력이투입되어야한다. ᄂ간호사의대부분은여성노동자이다. 이들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 150시간이상초과근무할수없다. 22

23 ᄃ노동자는주어진연월차와생리휴가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 ᄅ노동자는연월차와생리휴가뿐아니라필요시법과단협에보장된여타의휴일 / 휴가 ( 예컨대병가나분만휴가등 ) 도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 ᄆ병원은교대근무일정을사전에공지하여노동자들이자신의근무일정을미리알고이에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ᄇ교대사이휴게시간이보장되어야한다. ᄉ밤근무후휴게시간이보장되어야한다. ᄋ근무연속일수는 5일을넘으면안된다. ᄌ밤근무연속일수는 3일을넘으면안된다. ᄎ월중밤근무일수는 7회를넘으면안된다. 2 병원교대근무제의최소기준 (4일근무 2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3일근무 2일휴무제 ) 우선연월차이용률을 0퍼센트로가정하는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3일근무 2일휴무제의교대근무순환방식은다음과같다. a) 개별교대근무자의경우 구분 근무 내용 N N N 야휴휴 D D D D 휴 E E E E 휴휴 b) 병동전체 구분 평균 1 N N N 야휴휴 D D D D 휴 E E E E 휴휴 2 E 휴 휴 N N N 야휴휴 D D D D 휴 E E E 3 E E E E 휴 휴 N N N 야휴 휴 D D D D 휴 4 D D 휴 E E E E 휴 휴 N N N 야휴 휴 D D 5 휴 D D D D 휴 E E E E 휴 휴 N N N 야휴 6 N N 야휴휴 D D D D 휴 E E E E 휴 휴 N 낮근무 저녁근무 밤근무 휴무

24 15일을주기로순환하는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1일휴무, 3일근무 2일휴무제에휴일이하루더부여된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3일근무 2일휴무제는 15 일을주기로순환한다. 순환주기가길어짐에따라총원도기존의 5명에서 6명으로늘어난다. 이러한교대제하에서근무자들은대상기간 16일중총 11일을근무하고 5일을휴무한다. 좀더정확히말하면, 근무자들은당초계획된근무일 11일중 10일은계획대로노동하고하루는생리휴가나사고등으로휴무한다. 하지만아무도연월차를사용하지는않는다. 근무자들은당초계획된 5일의휴일중 4일은계획대로휴무한다. 하지만휴일중하루는다른근무자를대신하여대체노동함으로써실제로는상실된다. 즉, 휴무일 5일중 4일은휴일, 하루는휴가사용이나사고발생일이다. < 표 47> 각교대제의특징비교 구분실노동일월평균실노동일낮근무저녁근무밤근무연평균실노동일휴무일월평균연평균인원투입률낮근무저녁근무밤근무휴무율실노동시간주당월간연간 현병원교대제조사결과 21.4일 7.9일 7.5일 6일 257일 9.0일 108일 68% 37% 35% 28% 32% 41시간 177시간 2,124시간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3일근무 2일휴무제 20.9일 7.7일 7.3일 5.9일 251일 9.5일 114일 69% 36% 36% 27% 31% 40시간 (41시간) 174시간 (179.5시간) 2,089시간 (2,154시간) 4일근무 2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3일근무 2일휴무제 19.7일 7.3일 6.9일 5.5일 236일 10.7일 129일 66% 37% 37% 27% 34% 38시간 (39시간) 164시간 (169시간) 1,907시간 (2,032시간) 24

25 < 표 48> Man-Hour 계산법에의한필요충원인원산정결과 1: 8 시간근무시간대입 구분 간호사수 근속년수 근무자수연월차일수현행유지시연월차일수축소시이용률100% 이용률 40% 이용률 00% 이용률 40% 낮저녁밤인원증가율인원증가율인원증가율인원증가율 서울대 (28.56) 1.39 (17.40) 1.73 (21.67) 1.20 (15.02) 서울대 (29.13) 1.97 (17.92) 2.44 (22.21) 1.71 (15.53) 전북대 (19.34) 0.87 (8.66) 1.27 (12.67) 0.64 (6.37) 충남대 (23.41) 1.40 (12.73) 1.85 (16.83) 1.15 (10.46) 경상대 (24.19) 1.45 (14.52) 1.85 (18.49) 1.25 (12.52) 경희대내과 (24.99) 2.69 (14.17) 3.48 (18.32) 2.25 (11.87) 고려대 (22.65) 1.67 (13.17) 2.16 (17.08) 1.42 (11.22) 강남성모 7 동 (16.98) 1.85 (7.31) 2.82 (11.12) 1.34 (5.27) 성빈센트 (14.68) 0.87 (5.79) 1.42 (9.45) 0.59 (3.96) 아주대9서 (22.81) 2.36 (13.74) 3.02 (17.60) 2.04 (11.90) 영남대 (18.14) 0.80 (8.09) 1.18 (11.98) 0.59 (5.96) 이화여대 (18.11) 1.29 (9.35) 1.81 (13.06) 1.05 (7.57) 한양대본 (22.04) 1.64 (10.94) 2.26 (15.06) 1.28 (8.55) 광주기독서 (26.46) 2.67 (17.77) 3.25 (21.64) 2.41 (16.05) 삼성제일5A (26.38) 1.88 (17.09) 2.31 (21.04) 1.67 (15.20) 소화아동 (31.86) 2.61 (21.78) 3.12 (25.96) 2.36 (19.71) 정읍아산 (19.73) 1.11 (9.69) 1.57 (13.61) 0.87 (7.56) 보훈 (28.77) 3.28 (18.22) 4.03 (22.40) 2.88 (16.01) 산재동해 (30.88) 1.33 (18.99) 1.64 (23.40) 1.15 (16.42) 평균 ) 노동조합의단체협약요구안정립을위하여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사실상교대근무제도를개편하는데있어어떤형식이가장좋을것인가를판단하는데는큰이견이없을것같다. 국내외의법과제도, 각종권고및이미국내에서많은요구안이제출되었듯이업종이나사업장의특성에따라형식은다를지라도녹아있는문제의식은거의유사하다. 문제는판단이아니라 가능한안 을선택하는것이다. 즉, 2004년부터진행되거나합의된교대제개편협상과정을보면궤도분야에서 2교대가적절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 2교대를택하고있는문제는 1개조를더편성한다는데노동조합에서상당한부담을가졌던것으로보인다. 병원노동조합의경우도교대조편성자체가바뀐경우는없는것으로나타난다. 발전노조역시마찬가지다. 교대노동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 4조를 5조로늘리는것자체는큰부담이없는일일수도있으나현재까지이는교착상태에빠져있다. 이로인하여법정노동시간단축은노동자들의실노동시간을단축시키지못했거나물리적으로단축시켰다고한다면노동밀도의강화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사회적고용창출에는기 여한바가거의없다. 뿐만아니라일부조직에서는임금후퇴도존재했던것으로나타난다. 25

26 결과적으로교대제개편은인력충원을전제로할수밖에없는데이지점에서가장큰노사간격돌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노동자들을야간교대노동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는, 혹은대공장과중소사업장, 그리고비정규직영세사업장노동자간의심각한노동조건불균형을고려한다면가장시급한것이노동관련법에서의규제가필요하다. 이것이근로기준법이어야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이어야하는지는차치하더라도최소한의관계규정이필요하다. 두번째는사회적약자에대한추가적배려가가능한법안이제정혹은개정되어야한다. 예를들어모성보호법이나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서보완책이다. 특히사회적약자의고용을기피하지않도록하는제도의강제와촉진이필요하다. 할당제의도입이나정부차원의지원책이그것이다. 세번째는업종별특성을감안한보완적인차원의관계법령의개정이필요하다. 즉, 현재항공운항승무원에대한노동시간규제가항공법에규정되어있고선원노동자에대한노동시간규제가선원법에규정되어있는것처럼병원처럼긴박한상황의노동과정에놓여있는노동자, 발전이나화학공장에서처럼집중적이고긴장이높은노동을해야하는노동자들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서노동조건에대한규정을추가로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제반조건은가장기본적인것이지만당장노동조합의노동조건은단체협약등의교섭구조에서만들어지므로이를위해서라면다음과같은핵심적인원칙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 1 야간교대노동을하는노동자들의실노동시간은통상근무를수행하는노동자들보다적어야한다. 2 교대근무의순서는반드시전진방식이어야한다. 3 야간근무중에는반드시 2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확보해야한다.( 휴게시설또한 ) 4 야간근무를수행하는노동자들은다른수준의건강진단과관리가수행되어야한다. 5 야간근무를할수없는노동자들은통상근무를원할경우야간노동을시킬수없다. 6 야간근무후의휴식 ( 비번 ) 은휴일로인정할수없다. 7 연속되는 3일이상의야간근무는없어야한다. 8 야간근무조에서의단독작업은안된다. 이러한제요구가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은어렵다. 물론이러한요구의제반사항을확보하고있는노동조합도존재한다. 그수가적기는하지만. 주40시간제도입과함께많은노동조합은교대제개편을둘러싸고논쟁을일단락한경우도있고아직투쟁이진행되고있는경우도있다. 문제는이러한지향을가지고있다면일정하게제도개편에합의가되었다고하더라도향후지속적으로제도개선의요구로가져갈수있다고판단된다. 26

27 4. 개편에있어서의주요쟁점 한편교대패턴에대한문제를이러저러하게접근하거나논의가일단락된조직이라할지라도함께고민되고다루어져야할내용또한부담스럽게존재한다. 이는다름아닌임금과적정인력, 그리고같은사업장에서일하고있는다른노동자들의문제이다. 1) 노동시간단축과임금 우리는지난시기노동시간단축투쟁을벌여내면서 임금삭감없는노동시간단축 을주장해왔고이결과는노동조합의투쟁력과기업의지불능력에좌우되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법정노동시간만일하고있는노동자는거의찾아볼수가없다. 초과근로를수행하더라도수당이지급되지않는조직도많이있다. 더욱심각한것은턱없이낮은기본급비중으로인하여초과근로를하지않거나야간교대근무를하지않으면생계비가충족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런조건에서노동시간단축이임금감소로이어진다면이를선뜻받아들일노동자는별로많지않을것이다. 따라서많은노동조합이실노동시간단축을이루지못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그러나그규모의문제이겠지만다소간의임금감소를감당하더라도노동시간단축을이루어내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우리나라노동자들의장시간노동이가히세계적수준이라는사실은새로울것도없다. 노동자들의높은생계비를필요로하는것의일차적요인은형편없는수준의사회보장제도때문이다. 아주단순하게생각하면납부하고있는건강보험료로모든의료혜택을받을수있다면, 공교육에대한지원수준을높이고사교육을정부가제어할수있다면교육비부담은없을것이다. 적절한임대주택제도가정착된다면, 다주택소유자나고가주택소유자에게큰세금을물린다면적게받는임금으로도주거고민없이살수있을것이다. 이런문제들이해결되지않아비싼사보험에가입하거나살고있는집에서쫒겨날지도모를그날을위해쌈지돈저금을해왔던것이다. 이렇게된다면임금을많이받아야만할이유는없어진다. 노동자들이명품을사서쓰진않기때문에... 노동조합의제도개편투쟁이나법개정투쟁은바로이런의미를가지고있다. 단위사업장에서만해결될수있는문제는없다. 이는노동조합간, 노동자간차별만을더크게키울뿐이다. 2) 작업단위의적정인력확보의문제 지금까지의교대제개편결과를살펴보면 1개교대작업조가늘어난경우그이전 1개작업조원의수를확보했던경우는거의없다 (89년의서울지하철, 2003년의철도 ). 이는산술적으로개별노동자들의노동밀도는강화되었다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최근들어사업장에서는상습적으로정원미확보, 정원축소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문제는교대제개편과정에서제대로다루어지고있지못하다. 노동시간의물리적축소는사회의역사적발전과정이 라할수있는데이과정에서자본의이윤율에는영향이없는것이다. ( 과학 ) 기술발전을전 27

28 제로하지않은생산성유지는노동강도증대이다. 3) 비정규직노동자의문제 이즈음에오면답은더답답해진다. 주 40시간노동을어떻게효과적으로적용할것인가를고민하는정규직특히대사업장노동자들은당장같은작업장에서일하면서조합원이아닌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합으로조직되어있지도않고아직도전근대적 24시간교대노동을하고있으며휴가를쓴다는것자체가사치인이들노동자앞에서는미안함을감출수없다. 그러나이들노동자들의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법이바뀌고제도가바뀔때까지모른척할수는없으며그래서도안된다. 몇몇노동조합에서는최근임금의경우비정규직의인상률이정규직보다더높아야한다는단협을체결하거나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교대제개편과정에서정규직의개편내용은비정규직에게도적용되어야한다는요구등에서나타나듯이정규직노동자들의노력은다양한형태로드러나고있다. 이러한노력은끊임없이지속되어야한다. 그래야우리가종국적으로원하는사회에한걸음더다가설수있게될것이기때문이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