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서론 제1절연목적 1 제2절연대상과연방법 4 1. 연대상 4 2. 연방법 5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1 절임금피크제의개념및유형 7 1. 임금피크제의개념 7 2. 임금피크제의유형 7 제2절임금피크제관련주요이슈 임금피크제도입의배경및목적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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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의성공적인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과제 지방공기업평가원

2 목 차 제 1 장서론 제1절연목적 1 제2절연대상과연방법 4 1. 연대상 4 2. 연방법 5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1 절임금피크제의개념및유형 7 1. 임금피크제의개념 7 2. 임금피크제의유형 7 제2절임금피크제관련주요이슈 임금피크제도입의배경및목적 정년연장과청년실업 임금피크제에관한선행연검토 12 제 3 장조사설계 제1절조사대상 도입기관 미도입기관 일반직원 16 제2절조사내용 도입기관 미도입기관 일반직원 22 - i -

3 제 4 장석결과 제1절도입기관 일반현황 근로자현황 정규직근로자연령대 지배적임금체계 고령근로자고용정책 고령인력의단점 고령인력의장점 정년제도 임금피크제도입시기와형태 임금피크제도입목적과제안자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개인별임금피크제도입의사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사업장 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사업장 51 제2절미도입기관 일반현황 근로자현황 정규직근로자연령대 지배적임금체계 고령근로자고용정책 고령인력의단점 고령인력의장점 정년제도 임금피크제검토현황 임금피크제도입목적과제안자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81 - ii -

4 13. 개인별임금피크제도입의사 82 제3절일반직원 인통계학적특성 임금피크제도입찬반의견 고령인력의단점 고령인력의장점 임금피크제선호유형 임금굴절연령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임금커브유형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 정년및고용연장기간 임금피크제대상자의신전환 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무조정 112 제 5 장결론및시사점 제1절연결과의요약 도입기관 미도입기관 일반직원 121 제2절연의시사점 임금피크제제도에대한홍보및교육실시 임금피크제표준안마련 임금피크제도입관련행정적지원방안마련 정부의재정적지원 임금피크제도입성과검토 127 참고문헌 iii -

5 표목차 < 표 -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2 < 표 -2> 근로기준법 4 < 표 -1> 국내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현황 8 < 표 -2> 임금피크제활성화선행연 12 < 표 -1> 임금피크제도입기관의통계적특성 15 < 표 -2> 임금피크제미도입기관의통계적특성 16 < 표 -3> 응답자의통계적특성 17 < 표 -4> 도입기관설문내용 18 < 표 -5> 미도입기관설문내용 21 < 표 -6> 일반직원설문내용 22 < 표 -1> 일반현황 ( 도입기관 ) 25 < 표 -2> 근로자현황 ( 도입기관 ) 26 < 표 -3> 정규직근로자연령대 ( 도입기관 ) 26 < 표 -4> 지배적임금체계 ( 도입기관 ) 27 < 표 -5> 고령근로자고용정책 ( 도입기관 ) 27 < 표 -6> 고령인력의단점 ( 근로의욕저하 _ 도입기관 ) 28 < 표 -7> 고령인력의단점 ( 적응력저하 _ 도입기관 ) 28 < 표 -8>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능률저하 _ 도입기관 ) 28 < 표 -9> 고령인력의단점 ( 체력적한계 _ 도입기관 ) 29 < 표 -10> 고령인력의단점 ( 처우곤란 _ 도입기관 ) 29 < 표 -11>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지시곤란 _ 도입기관 ) 30 < 표 -12> 고령인력의단점 ( 협조성부족 _ 도입기관 ) 30 < 표 -13> 고령인력의단점 ( 생산성대비고임금 _ 도입기관 ) 30 < 표 -14> 고령인력의단점 ( 사고발생가능성 _ 도입기관 ) 31 < 표 -15> 고령인력의장점 ( 근무태도 _ 도입기관 ) 31 < 표 -16> 고령인력의장점 ( 책임의식 _ 도입기관 ) 32 < 표 -17> 고령인력의장점 ( 지식과경험 _ 도입기관 ) 32 < 표 -18> 고령인력의장점 ( 인맥활용 _ 도입기관 ) 33 < 표 -19> 고령인력의장점 ( 솔선수범 _ 도입기관 ) 33 < 표 -20> 고령인력의장점 ( 고용유연성 _ 도입기관 ) 34 < 표 -21> 고령인력의장점 ( 채용용이성 _ 도입기관 ) 34 - iv -

6 < 표 -22> 고령인력의장점 ( 저임금 _ 도입기관 ) 35 < 표 -23> 고령인력의장점 ( 업무성과 _ 도입기관 ) 35 < 표 -24> 정년제도 ( 도입기관 ) 36 < 표 -25> 임금피크제도입시기 ( 도입기관 ) 36 < 표 -26> 임금피크제도입형태 ( 도입기관 ) 36 < 표 -27>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인사적체해소 _ 도입기관 ) 37 < 표 -28>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승진기회확대 _ 도입기관 ) 37 < 표 -29>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고령자사기앙양 _ 도입기관 ) 38 < 표 -30>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명예퇴직제도대체 _ 도입기관 ) 38 < 표 -31>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고용불안해소 _ 도입기관 ) 39 < 표 -32>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조조정대안 _ 도입기관 ) 39 < 표 -33>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인건비절감 _ 도입기관 ) 40 < 표 -34>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경험활용 _ 도입기관 ) 40 < 표 -35>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노조 근로자요 _ 도입기관 ) 41 < 표 -36> 임금피크제도입제안자 ( 도입기관 ) 41 < 표 -37>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소득감소우려 _ 도입기관 ) 42 < 표 -38>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노사합의곤란 _ 도입기관 ) 42 < 표 -39>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적합직무개발곤란 _ 도입기관 ) 43 < 표 -40>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사기저하 _ 도입기관 ) 43 < 표 -41>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일률적용곤란 _ 도입기관 ) 44 < 표 -42>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인력조왜곡 _ 도입기관 ) 44 < 표 -43>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인건비절감효과미흡 _ 도입기관 ) 45 < 표 -44>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대상자관리곤란 _ 도입기관 ) 45 < 표 -45>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 인센티브제공 _ 도입기관 ) 46 < 표 -46>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 홍보강화 _ 도입기관 ) 46 < 표 -47>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 컨설팅지원확대 _ 도입기관 ) 47 < 표 -48> 개인별임금피크제도입의사 ( 도입기관 ) 47 < 표 -49> 정년보장형기관임금굴절연령 48 < 표 -50> 정년보장형기관임금조정기간 48 < 표 -51> 정년보장형기관임금지급률 49 < 표 -52> 정년보장형기관임금커브유형 49 < 표 -53> 정년보장형기관임금삭감항목 49 < 표 -54> 정년보장형기관대상자선정기준 50 - v -

7 < 표 -55> 정년보장형기관대상자별도직군편입 50 < 표 -56> 정년보장형기관대상자관리프로그램 51 < 표 -57> 고용연장형기관고용연장기간 51 < 표 -58> 고용연장형기관임금굴절연령 52 < 표 -59> 고용연장형기관임금조정기간 52 < 표 -60> 고용연장형기관임금지급률 52 < 표 -61> 고용연장형기관임금커브 53 < 표 -62> 고용연장형기관임금삭감항목 53 < 표 -63>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선정기준 53 < 표 -64>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별도직군편입 54 < 표 -65>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별도직무부여 54 < 표 -66>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선정방법 54 < 표 -67>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선정기준 55 < 표 -68>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관리프로그램 55 < 표 -69> 일반현황 ( 미도입기관 ) 56 < 표 -70> 노조현황 ( 미도입기관 ) 56 < 표 -71> 근로자현황 ( 미도입기관 ) 57 < 표 -72> 정규직근로자연령대 ( 미도입기관 ) 57 < 표 -73> 지배적임금체계 ( 미도입기관 ) 58 < 표 -74> 고령근로자고용정책 ( 미도입기관 ) 58 < 표 -75> 고령인력의단점 ( 업무의욕저하 _ 미도입기관 ) 59 < 표 -76> 고령인력의단점 ( 적응력저하 _ 미도입기관 ) 59 < 표 -77>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능률저하 _ 미도입기관 ) 60 < 표 -78> 고령인력의단점 ( 체력적한계 _ 미도입기관 ) 61 < 표 -79> 고령인력의단점 ( 처우곤란 _ 미도입기관 ) 61 < 표 -80>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지시곤란 _ 미도입기관 ) 62 < 표 -81> 고령인력의단점 ( 협조성결여 _ 미도입기관 ) 62 < 표 -82> 고령인력의단점 ( 생산성대비고임금 _ 미도입기관 ) 63 < 표 -83> 고령인력의단점 ( 사고발생가능성 _ 미도입기관 ) 63 < 표 -84> 고령인력의장점 ( 근무태도 _ 미도입기관 ) 64 < 표 -85> 고령인력의장점 ( 책임의식 _ 미도입기관 ) 65 < 표 -86> 고령인력의장점 ( 지식과경험 _ 미도입기관 ) 65 < 표 -87> 고령인력의장점 ( 인맥활용 _ 미도입기관 ) 66 - vi -

8 < 표 -88> 고령인력의장점 ( 솔선수범 _ 미도입기관 ) 66 < 표 -89> 고령인력의장점 ( 고용유연성 _ 미도입기관 ) 67 < 표 -90> 고령인력의장점 ( 채용용이성 _ 미도입기관 ) 67 < 표 -91> 고령인력의장점 ( 저임금 _ 미도입기관 ) 68 < 표 -92> 고령인력의장점 ( 업무성과 _ 미도입기관 ) 68 < 표 -93> 정년제도 ( 미도입기관 ) 69 < 표 -94> 단일정년제도정년 ( 미도입기관 ) 69 < 표 -95> 임금피크제도입검토 ( 미도입기관 ) 70 < 표 -96> 임금피크제검토형태 ( 미도입기관 ) 71 < 표 -97>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인사적체해소 _ 미도입기관 ) 71 < 표 -98>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승진기회확대 _ 미도입기관 ) 72 < 표 -99>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고령자사기앙양 _ 미도입기관 ) 72 < 표 -100>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명예퇴직제대체 _ 미도입기관 ) 73 < 표 -101>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고용불안해소 _ 미도입기관 ) 73 < 표 -102>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조조정대안 _ 미도입기관 ) 74 < 표 -103>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인건비절감 _ 미도입기관 ) 74 < 표 -104>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경험활용 _ 미도입기관 ) 75 < 표 -105>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노조 근로자요 _ 미도입기관 ) 75 < 표 -106> 임금피크제도입제안자 ( 미도입기관 ) 76 < 표 -107>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 소득감소우려 _ 미도입기관 ) 77 < 표 -108>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 노사합의곤란 _ 미도입기관 ) 77 < 표 -109>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 적합직무개발곤란 _ 미도입기관 ) 78 < 표 -110>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 사기저하 _ 미도입기관 ) 78 < 표 -111>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 일률적용곤란 _ 미도입기관 ) 79 < 표 -112>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 인력조왜곡 _ 미도입기관 ) 80 < 표 -113>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 인건비절감효과미흡 _ 미도입기관 ) 80 < 표 -114>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 대상자관리곤란 _ 미도입기관 ) 81 < 표 -115>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 미도입기관 ) 82 < 표 -116> 개인별임금피크제도입의사 ( 미도입기관 ) 82 < 표 -117> 응답자의인통계학적특성 83 < 표 -118> 임금피크제찬반의견 ( 일반직원 ) 85 < 표 -119>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인사적체해소 _ 일반직원 ) 86 < 표 -120>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승진기회확대 _ 일반직원 ) 86 - vii -

9 < 표 -121>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고령자사기앙양 _ 일반직원 ) 87 < 표 -122>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명예퇴직제대체 _ 일반직원 ) 88 < 표 -123>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고용불안해소 _ 일반직원 ) 88 < 표 -124>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조조정대안 _ 일반직원 ) 89 < 표 -125>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인건비절감 _ 일반직원 ) 89 < 표 -126>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경험활용 _ 일반직원 ) 90 < 표 -127> 임금피크제찬성이유 ( 노조 근로자요 _ 일반직원 ) 90 < 표 -128> 임금피크제반대이유 ( 인식미흡 _ 일반직원 ) 91 < 표 -129> 임금피크제반대이유 ( 필요성없음 _ 일반직원 ) 92 < 표 -130> 임금피크제반대이유 ( 소득감소우려 _ 일반직원 ) 92 < 표 -131> 임금피크제반대이유 ( 사기저하 _ 일반직원 ) 93 < 표 -132> 고령인력의단점 ( 근로의욕저하 _ 일반직원 ) 94 < 표 -133> 고령인력의단점 ( 적응력부족 _ 일반직원 ) 94 < 표 -134>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능률저하 _ 일반직원 ) 95 < 표 -135> 고령인력의단점 ( 체력적한계 _ 일반직원 ) 95 < 표 -136> 고령인력의단점 ( 처우곤란 _ 일반직원 ) 96 < 표 -137>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지시곤란 _ 일반직원 ) 96 < 표 -138> 고령인력의단점 ( 협조성결여 _ 일반직원 ) 97 < 표 -139> 고령인력의단점 ( 생산성대비고임금 _ 일반직원 ) 97 < 표 -140> 고령인력의단점 ( 사고발생가능성 _ 일반직원 ) 98 < 표 -141> 고령인력의장점 ( 근무태도 _ 일반직원 ) 99 < 표 -142> 고령인력의장점 ( 책임의식 _ 일반직원 ) 99 < 표 -143> 고령인력의장점 ( 지식과경험 _ 일반직원 ) 100 < 표 -144> 고령인력의장점 ( 인맥활용 _ 일반직원 ) 100 < 표 -145> 고령인력의장점 ( 솔선수범 _ 일반직원 ) 101 < 표 -146> 고령인력의장점 ( 고용유연성 _ 일반직원 ) 101 < 표 -147> 고령인력의장점 ( 채용용이성 _ 일반직원 ) 102 < 표 -148> 고령인력의장점 ( 저임금 _ 일반직원 ) 102 < 표 -149> 고령인력의장점 ( 업무성과 _ 일반직원 ) 103 < 표 -150> 임금피크제선호유형 ( 일반직원 ) 104 < 표 -151> 임금굴절연령 ( 일반직원 ) 104 < 표 -152> 임금조정기간 ( 일반직원 ) 105 < 표 -153> 임금지급률 ( 일반직원 ) viii -

10 < 표 -154> 임금커브유형 ( 일반직원 ) 106 < 표 -155>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 ( 연령 _ 일반직원 ) 107 < 표 -156>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 ( 임금수준 _ 일반직원 ) 107 < 표 -157>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 ( 인사평가결과 _ 일반직원 ) 108 < 표 -158>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 ( 희망자 _ 일반직원 ) 109 < 표 -159>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 ( 직종 _ 일반직원 ) 109 < 표 -160>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 ( 직급 _ 일반직원 ) 110 < 표 -161>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 ( 전직원 _ 일반직원 ) 110 < 표 -162> 정년 고용연장기간 ( 일반직원 ) 111 < 표 -163> 임금피크제대상자신전환 ( 일반직원 ) 111 < 표 -164> 임금피크제대상자직무조정 ( 일반직원 ) 112 < 표 -1> 고령인력단점종합 ( 도입기관 ) 114 < 표 -2> 고령인력장점종합 ( 도입기관 ) 115 < 표 -3> 임금피크제도입목적종합 ( 도입기관 ) 116 < 표 -4>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도입기관 ) 116 < 표 -5> 고령인력단점종합 ( 미도입기관 ) 118 < 표 -6> 고령인력장점종합 ( 미도입기관 ) 119 < 표 -7> 임금피크제도입목적종합 ( 미도입기관 ) 120 < 표 -8>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종합 ( 미도입기관 ) 120 < 표 -9> 임금피크제찬성이유종합 ( 일반직원 ) 121 < 표 -10> 임금피크제반대이유종합 ( 일반직원 ) 122 < 표 -11> 고령인력단점종합 ( 일반직원 ) 123 < 표 -12> 고령인력장점종합 ( 일반직원 ) 123 < 표 -13>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종합 ( 일반직원 ) ix -

11 그림목차 < 그림 -1> 임금피크제의유형 8 < 그림 -2> 임금피크제의원리 10 - x -

1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목적 우리나라의고령인비율은출산율감소, 의학기술의발달등으로인하여급속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의고령인비율기준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노인인비중이 7% 이상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노인인 14% 이상의고령사회, 2026년에 20% 이상의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실정이다 ( 통계청, 2012). 이러한인의급속한고령화는만 15세이상 64세이하생산가능인의감소를발생시키고, 이는낮은경제성장률과청년실업등의사회적문제를발생시키는원인이된다. 실제로아직생산가능인가감소하지는않았지만, 이미청년실업은심각한사회적문제로여겨지고있으며, 2016년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의감소가예측됨에따라문제의심각성이더욱고조될것으로예측된다 ( 통계청, 2012). 이와같이사회적으로고령화및청년실업문제가확산되면서기획재정부는 2015년 5 월 7 일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을확정및발표하여임금피크제를전체공공 기관으로확산시키고, 절약한인건비를신규채용에활용함으로써청년층의고용기회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이는 2014년부터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에인건비부담완화와신규채용확대를위해임금피크제도입을권고하였으나도입을논의중이거나도입을완료한기관이전체 316개공공기관중 56개 (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22개, 기타공공기관 22개 ) 에불과한데따른후속조치이다. 권고안은 임금피크제대상은모든공공기관과여기에서근무하는전직원이며, 이미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들도권고안에따라제도를수정 보완하여야한다는점, 기관은매년신규채용목표를설정하여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신규채용인원의인건비는임금피크제절감재원을통해충당하여야한다는점, 기관의생산성향상에기여하도록임금피크제대상자에게적합한직무를개발하여야한다는점 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그러나 2015년 8월 5일정부의중간점검결과를보면, 도입이완료된기관은 11개에불과하고, 전체 316개공공기관중 215개기관은아직도입 ( 안 ) 을마련중이며, 90개기관은도입 ( 안 ) 을확정하거나노조동의단계를거치고있는등도입실적이미미하였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13 정부가이렇게공공기관에임금피크제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이유는공공부문이선도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함으로써민간부문까지의확산을유도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이는임금피크제를통하여근로자입장에서는정년및고용의보장혹은연장에따른안정성확보, 기업입장에서는인사순환, 고령인력의경험과지식활용, 인건비절감등의긍정적효과를각각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실제고용노동부의 2014년조사결과를보면, 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은전체 9,034개중 849개 (9.4%) 에불과하고, 인사업장 7.9%, 300인이상사업장 13.4% 등의도입률을나타냈다. 이들사업장의도입효과를석한결과, 임금피크제미도입사업장의경우전체근로자중퇴직자 ( 고용보험상실자 ) 비율이 39.1% 에이르지만, 도입사업장의경우퇴직자가 16.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용안정에기여하고있었다. 또한, 사업장의퇴직자수와신규채용자수를비교했을때임금피크제미도입사업장은퇴직자수가많고, 도입한사업장은신규채용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용창출에도기여하는것으로석되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이러한임금피크제의긍정적효과를모든공공부문으로확산시키고, 나아가민간부문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는 2015년 7월 15일기재부권고안의유사 한내용의 지방공기업임금피크제권고안 을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공공서비 스전달의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방공기업의임금피크제실시를추진중이다. 그러나성공적인임금피크제의도입을위해서는제도에대한근로자들의인식이관건이라고할수있다. 2016년부터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고령자고용법 ) 에따라정년 60세연장법이공공기관부터단계적으로도입되어근로자의정년이보장되면,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는 2016년이후의미가없어지게된다. 이런상황에서근로자는임금피크제가임금을삭감하기위한것이라는부정적인식을가질수있으며, 이해당사자간의견이조율되지못할경우임금피크제를통해근로자와기업모두상생한다는당초제도의도입취지를저해할우려가있다. 임금피크제의이해도및만족도가높을수록조직몰입이높고 ( 김기영 고미애, 2009), 임금피크제도입에대한긍정적인식이직무몰입에유의한정 (+) 의영향을미친다는연결과 ( 강수돌 강승완, 2014) 등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 표 -1> 고용상연령차별금치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시행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 2 -

14 제 19 조 ( 정년 ) 1 사업주는근로자의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2 사업주가제 1 항에도불하고근로자의정년을 60 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정년을 60 세로정한것으로본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19 조의개정규정중상시 30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 76 조에따른지방공단 [ 시행일 : ] 제 19 조의개정규정중상시 30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제 19 조의 2( 정년연장에따른임금체계개편등 ) 1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정년을연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은그사업또는사업장의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한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나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지원금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정년을 60 세이상으로연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을위한컨설팅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 19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의개정규정중상시 30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 76 조에따른지방공단 [ 시행일 : ] 제 19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의개정규정중상시 30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또한, 임금피크제를도입할의사가없는기업의경우 노사합의의어려움 이가장큰원인으로조사되기도한다 ( 김정한 임효창, 2008). 그러나임금삭감과같이근로조건을불리하게변경하는것이아니라재고용을통한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와같은근로자에게불리한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는노사합의를반드시전제로하지는않는다. 취업규칙변경과관련한내용은근로기준법에명시되어있는데, 임금피크제가근로조건을불리하게변경하는제도라면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의동의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가필요하고, 근로조건의불리한변경이아니라면근로자과반수의의견청취만으로도입이가능하다고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고용연장을전제로정년전에임금을삭감하는형태의임금피크제는정년연장에따른이익과임금삭감에따른불이익이공존하게되는데, 이경우는제반상황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 - 3 -

15 한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이다 ( 이영면 정선아, 2014). 그러나노사합의여부를떠나무엇보다근로자와기업, 나아가국민과정부가진정으로공감대를형성하여모두에게도움이되는임금피크제를축하기위해서는무조건적인도입보다는사전에근로자의니즈를충히파악하는것이성공의열쇠가될것이다. < 표 -2>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 시행 시행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94 조 ( 규칙의작성, 변경절차 ) 1 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한다. 정부가임금피크제도입을검토중인지방공기업은 2015 년 6 월현재전체 400 개기 관가운데 143 개지방공사 공단이다. 이들공사 공단이 2016 년부터고령자고용법의 직접적인적용대상기관이므로지방공기업의임금피크제실태를파악하여사전에문제점과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임금피크제는도입배경, 조직성원의인식및인적자원관리기법등에따라실질적인도입효과가크게좌우된다고한다 ( 이선우 조경훈, 2013; 이지만외, 2012; Baird & Meshoularm, 1988; Huselid, 1995). 이에본연는정부의임금피크제도입권고에앞서지방공기업을대상으로제도의실태와근로자들의인식을조사하여임금피크제의성공적도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이미도입한기관들은임금피크제를보다효과적으로설계하고, 미도입기관들은시행착오를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연대상과연방법 1. 연대상 본연는지방공기업임금피크제의도입실태및종사자의인식조사를통하여제 - 4 -

16 도의안정적기반과성공적도입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이러한연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연에서는지방공기업가운데지방공사 공단과지방공기업종사자들을연대상으로선정하였다. 현재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뿐아니라공무원들에게도임금피크제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나, 이는본논문의직접적인논의대상이아니다. 이런점을감안하여본논문에서는지방공무원에의해서운영되는직영기업을제외하고지방공사 공단만을연대상으로설정하였다. 2. 연방법 본연는문헌연와설문조사의방법을활용하여수행하였다. 먼저, 임금피크제의개념및유형과주요이슈를검토하기위하여관련선행연와정부기관보도자료및통계자료, 신문기사등을활용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바탕으로김정한 임효창 (2008) 의설문을토대로본연의목적에맞게수정하여재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과일반직원에대한설문조사는각각 13개야로성하고기도입기관은항목을추가하였다. 설문은지방공기업과지방공기업에종사하는일반직원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이일부지역이나으로편중될경우에나타날수있는설문결과의오류와편향 (bias) 을줄이기위하여비례층화추출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을사용하여표본을추출하였다. 지방공기업차원의실태조사를위해지방공기업의인사담당자에게임금피크제에관련된소속지방공기업의현황을기술하게하고, 소속지방공기업을대표하여설문조사에응답해주도록요청하였다. 일반직원의경우에는지방공기업의규모에차이가있음을고려하여인력규모에따라 명의직원을설문대상으로선정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걸쳐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는 SPSS ver 20.0을활용하여응답자의일반현황에대한빈도석 (frequency analysis) 과기술통계석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응답자의소속지방공기업유형에따라응답의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한교차석 (crosstabs) 등을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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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1 절임금피크제의개념및유형 1. 임금피크제의개념 임금피크제 (wage peak system) 는 고용보장을전제로종업원의임금을조정하는제도 ( 이승복 한인수, 2014: 82; 한국노동연원, 2003: 7) 혹은 고령근로자를퇴직시키지않고계속고용하는대신, 해당근로자의임금을일정한연령이지난이후에단계적으로감축하는제도 ( 윤현중 류성민외, 2012: 2) 등으로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이러한임금피크제는근속연수에따라일정한기간이지나서임금이절정에도달한후에는다시일정비율로감소하도록보수체계를설계하는것으로노사간의합의에따라채택되어운영되는임금제도이다 ( 장지연, 2003: 198). 요컨대, 임금피크제는근로자의고용을보장하는대신임금을조정하는제도이며, 기존의근로기간과임금체계를변화시키는특성을갖고있다. 이로인하여고용자는임금체계의개편에의한인건비절감을기대할수있고, 근로자는근로기간의연장에따른안정적인노후소득을확보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임금피크제의실시에따라고용을보장혹은연장하게되면신규일자리의공급이줄어들어청년층신규채용이어려워진다는비판이있다. 정부는이러한문제점에대비하여현재추진중인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의경우기관에게신규채용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도록유인책을마련해놓고있다. 2. 임금피크제의유형 임금피크제의유형은크게정년보장형 (retirement-security model) 과고용보장형 (employment-security model) 의두가지모형으로할수있다. 고용보장형은다시정년연장형과고용연장형 ( 재고용형 ) 으로할수있으며, 최근에는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가제시되기도한다 ( 신정식, 2013)

19 < 그림 -1> 임금피크제의유형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고용보장형 고용연장형 먼저,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는정년을보장하는대신정년전일정연령부터임금을조정하는유형이다. 예를들어, 59세정년에도달하기전 3~4년전을기점으로정년퇴직까지임금이점차감소하는형태로, 공공기관중대한전선 ( 주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이대표적이다. 둘째,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는현행정년을늘리되일정시점부터임금을줄이는유형이다. 예를들어, 정년이 57세인경우 53세부터임금상승률을감소시키다가 57세이후에는임금감소를전제로계속고용을하는형태 ( 예, 대우조선해양 ) 가있고, 정년을 1년연장하되 55세를피크로임금감소를실시하는형태 ( 예, 한국감정원 ) 등이다. 셋째, 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는정년퇴직후재고용을조건으로정년전부터임금을줄이거나정년연령에도달하여퇴직후재고용방식을통해고용을연장하는두가지형태로계약직이나촉탁직등새로운고용형태로계약을이어가는방식이다. 예를들어,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연장하는대신만 55세부터계약직전환후임금을감소하는형태로수출입은행이대표적이며 ( 강수돌 강승완, 2014), 이외에현대차그룹, 대우조선, 한국전력, 한국SC은행등이있다 ( 신정식, 2013). 업종유형고용보장연령임금조정시점감액방법대상자수 신용보증기금금융업고용연장형 59 세 55 세 75%, 55%, 55%, 35% 40 명 대한전선 ( 주 ) 제조업정년보장형 59 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표 -1> 국내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현황 운수업정년보장형 59 세 일금 31,000 원도달시점 퇴직 3 년전 (55 57 세 ) 10% 300 명 80%, 70%, 60% 1 명 대우조선해양 ( 주 ) 제조업고용연장형 57 세 53 세임금상승률둔화 ( 약 50%) 20 명 - 8 -

20 업종유형고용보장연령임금조정시점감액방법대상자수 한국수자원공사공공고용연장형 자료 : 중앙경제 ( ). 58 세 (2 급 ) 59 세 (1 급 ) 퇴직 3 년전 (55 세, 56 세 ) 90%, 80%, 60% 24 명 한국감정원사업서비스고용연장형 59 세 56 세 80%, 70%, 50% 10 명 우리은행금융업고용연장형 59 세 55 세 70%, 60%, 40%, 40% 34 명 산업은행금융업고용연장형 59 세 55 세 80%, 70%, 60%, 50% 40 명 수출입은행금융업고용연장형 59 세 55 세 90%, 75%, 60%, 30% 4 명 MBC 오락 문화정년보장형 58 세 29 호봉 ( 약 53 세 ) 기업은행금융업고용연장형 59 세 55 세 100%, 97%, 94%, 91%, 89%, 86%, 83% -3 급이상 : 직전급여 210% 를 4 년동안할지급 -4 급 : 직전급여 250% 를 4 년동안할지급 -5 급이하 : 직전급여 270% 를 4 년동안할지급 광주은행금융업고용연장형 59 세 55 세 70%, 60%, 40%, 40% - 50 명 60 명 더불어, 고용노동부가자산총액기준상위 30대그룹주요계열사의임금피크제도입여부를조사한결과, 계열사 378개중 47%(177개사 ) 가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으며, 15대그룹의경우계열사 275개중 55%(151개사 ) 가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더욱높은도입비율을기록하였다. 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중 48개소의임금피크제감액시작연령은만 56세 (37.5%), 57세 (16.7%), 58세 (29.2%), 59세 (12.5%) 등이며, 임금피크제도입시감액비율은 10%(56세 ), 19%(57세 ), 27%(58세 ), 34%(59세 ), 40%(60세 ) 비율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각그룹별로살펴봤을때삼성의경우 2014년에전계열사가임금피크제도입을합의하여단계적으로도입할예정이며, LG는대부의계열사가임금피크제를시행중으로미도입계열사도 2015년하반기도입예정이다. 또한, 한진의경우 2015년 3월대한항공을시작으로주요계열사모두정년연장과임금피크제도입에합의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대부계열사가정년 60세연장과더불어임금의 10 ~ 30% 정도를감액하는임금피크제를운영하고있었다. 개별기업별로살펴봤을때롯데손해보험의경우 2013년 9월부터 60세정년연장과함께임금피크제를시행하였으며, 56세를시작으로 10%(56세 ), 15%(57세 ), 20%(58세 ), 30%(59세 ), 50%(60세 ) 등의감액율을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 10%(58세 ), 19%(59세 ), 27%(60세 ) 등의감액율로운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1 제 2 절임금피크제관련주요이슈 1. 임금피크제도입의배경및목적 임금피크제의도입배경을 Lazear(1979) 는연공급과정년, 생산성간의관계로설명하고있다. 장기고용관행이존재하는직장에서입사초에는직원이생산성대비낮은임금을받지만정년에가까워질수록생산성대비높은임금을받게되어결과적으로전자의경우는기업이이익을, 후자의경우는기업이손실을감수하게되는조라고할수있다. 이는기업과근로자에게모두유리한임금제도로볼수있으나, 고령화로 A영역보다 B영역에속하는근로자가많아짐에따라기업들은연공급임금곡선의기울기를일부하향조정하는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중고령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면서도인건비부담을경감하는효과를거두고자한다는것이다 (Lazear, 1979; 권소영 김성국, 2012 재인용 ). < 그림 -2> 임금피크제의원리 자료 : 인혁 (2009). 이외에도임금피크제의도입배경및목적과관련하여다양한연들이이루어졌다. 권소영 김성국 (2012) 은한국노동연원에서실시한 2007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활용하여우리나라기업들이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데있어서결정요인들이무엇인지를살펴본결과, 정당성관점에서공기업과정부투자기관을중심으로시행되어왔음을입증하고, 합리성관점에서고령사회에대한변화에대처하기위해도입한다는것을

22 확인하였다. 이선우 조경훈 (2013) 의경우국내 25 개시장형 준시장형공기업을대상 으로임금피크제관련주요이슈를석하였는데, 고령화사회대비, 장기근속자고용보장, 고임금자인건비절감, 신규인력채용촉진, 조직효율성증대등이도입목적으로나타났다. 2. 정년연장과청년실업 지방공사 공단은고령자고용법제19조제1항의 사업주는근로자의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에적용을받아 2016년부터정년 60세를보장받게된다. 고령화시대에정년을연장혹은보장함으로써안정적인노후소득기반을마련하고, 유능한고령층의능력을활용하는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미정년을 60세로설정하여운영하던기관의근로자나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를실시하던기관의근로자는고령자고용법의개정에의한이익을발견하기어렵다. 오히려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를실시하던기관의근로자에게는 2016년부터적용되는고령자고용법의개정이손해로이해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지방공사 공단의근로자는임금피크제를이미도입하였거나도입을검토할경우정년보장형에비해정년연장형혹은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를선호할가능성이높다. 고령자고용법에의해보장된 60세이상으로추가적인정년을연장하거나 60세정년이도래하여퇴직한이후다시계약직의형태로재고용되는임금피크제의도입을주장할수있다. 그러나고령층의퇴직을연장하는형태의임금피크제에의한고령층노동공급증가가청년층의실업을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실제로한국경영자총협회 에서 2012 년실시한 청년실업과세대간일자리갈등에관한인식조사 결과를보 면, 기업의 54.4%, 취업준비생의 66.4% 가정년연장을연장하거나퇴직후재고용하는등의고용연장방식이신규채용을축소시킬것이라는우려는나타냈다. 또한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13년 30인이상 280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결과를보면, 60세정년의무화시우려되는부정적인영향으로인건비부담증가 (54.7%), 고령화로인한생산성저하 (52.6%), 인사관리부담및신규채용감소 (44.2%) 등을지적하고있었다. 요컨대, 정년연장에의한고령층의활용과청년실업문제가충돌하지않고서로공존할수있어야한다

23 3. 임금피크제에관한선행연검토 임금피크제의도입실적이저조한상황에서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많은방안들이고려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한연로이영면 정선아 (2014) 는임금피크제와관련된기존 21편의국내연들을임금피크제활성화요인과그에따른개별기업차원에서취해야할전략, 정부차원에서의대안제시, 정부재정을통한간접지원, 법규를통한직접규율등으로대류하여논의된방안들을석하였으며,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2> 임금피크제활성화선행연 특성 임금피크제활성화요인 개별기업차원에서취해야할전략이슈 정부차원에서대안제시이슈 정부재정을통한간접지원이슈 법규를통한직접규율이슈 개별기업차원전략 정부차원대안제시 내용 재정을통한간접지원 법규를통한직접규율 6 회 (17%) 14 회 (40%) 8 회 (23%) 7 회 (20%) 적합직무개발 직무재설계임금연공성완화노동조합협조 3 회 (43%) 3 회 (43%) 1 회 (14%) 유연한임금피크제 성과주의강화 피크기준제시 재고용활성화 사회적합의 / 홍보 6 회 (33%) 6 회 (33%) 2 회 (11%) 6 회 (33%) 1 회 (6%) 1 회 (6%) 지원금강화능력개발지원취약계층우선 연금수령연계 7 회 (58%) 4 회 (33%) 1 회 (8%) 정년법제화 정년보장제 점진적퇴직제 기간제법완화 2 회 (25%) 2 회 (25%) 2 회 (25%) 1 회 (13%) 1 회 (13%) 자료 : 이영면 정선아 (2014). 내용재성. 임금피크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개별기업차원의전략, 정부의재정을통한지 원, 법규를통한직접규율등에비해정부차원의대안제시가필요한것으로많이나 타났다. 그중에서도정부의역할로적합직무개발, 유연한임금피크제, 피크기준제시

24 등이필요한것으로제시되었다. 뿐만아니라정부의임금피크제지원금의강화및근로자의능력개발지원, 개별기업의직무재설계및임금연공성완화등이임금피크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방안으로나타났다. 그러나임금피크제의활성화와성공적도입은정부의지원혹은개별기업의노력과같은어느한가지에의해이루어지지않는다. 이와관련한연로이지만 박성훈외 (2012) 는국내외사례석을통해임금피크제의도입배경, 다른인적자원관리기법들과의정합성, 조직성원의인식등이제도의효과에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하였다. 첫번째명제는 임금피크제도입배경의차이가임금피크제효과에영향을미친다 는것이다. 즉인건비절감차원에서제도를도입한기업보다고령인력활용차원에서도입한기업에서만족도가높으며, 다른인적자원관리기법과의정합성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두번째명제는 임금피크제의다른인적자원관리기법들간의내적정합성여부가임금피크제실행효과에영향을미친다 는것이다. 실제로임금피크제만을도입한기업보다고령친화적인인적자원관리기법들과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업에서제도에대한만족도가높았다. 마지막명제는 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에대한조직성원의인식및공감차이가임금피크제실행효과에영향을미친다 는것이다. 연결과노조에서임금피크제도입을먼저추진한경우제도에대한불만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임금피크제도입에대한성원의긍정적인식이직무몰입에유의한정 (+) 의영향을미친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 강수돌 강승완, 2014). 이와같이임금피크제의도입과성공을위해서는다양한정부의정책, 제도, 개별기업의인사관리제도등이결합되어야하며, 임금피크제의도입목적과조직성원의인식도중요한성공요인이라고할수있다. 지방공사 공단의경우기관혹은근로자마다임금피크제의도입목적, 선호하는임금피크제유형, 임금피크제에대한인식및기대효과등이다양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우리나라지방공사 공단을대상으로임금피크제도입실태에관한것으로도입기관에게임금피크제도입시기및도입형태, 도입목적, 도입및운영하는과정의문제점, 체적인임금피크제의운영방법등을, 미도입기관에게임금피크제논의상태, 도입검토형태, 도입목적, 도입하지않은이유등을, 직원들에게임금피크제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혹은어떤형태의도입을선호하는지등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하여임금피크제가지방공기업에성공적으로도입및정착하기위한과제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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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3 장조사설계 제 1 절조사대상 2015년 6월현재지방공사 공단은 143개에달하고있으며, 이가운데특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소재한 104개지방공기업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이중 58개지방공기업, 일반직원 2,325명이웅답하였으며, 임금피크제를도입한지방공기업은 3개, 미도입은 55개로나타났다. 조사대상의특성은다음과같다. 1. 도입기관 임금피크제를도입한 3 개지방공기업은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각 1 개씩 이고, 계층별로는광역지방공기업이 2 개, 그리고기초지방공기업이 1 개인것으로조사 되었다. < 표 -1> 임금피크제도입기관의통계적특성 유형별 계층별 빈도 퍼센트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합계 광역 기초 합계 미도입기관 설문에응답한지방공기업가운데임금피크제를도입하지않은지방공기업은 55 개

27 기관으로나타났다. 이를유형별로보면, 도시철도공사 5 개, 도시개발공사 7 개, 기타공 사 11 개, 시설공단 28 개, 환경공단 4 개등이며, 계층별로는광역지방공기업이 27 개이고, 기초지방공기업이 28 개로나타났다. < 표 -2> 임금피크제미도입기관의통계적특성 유형별 계층별 빈도 퍼센트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합계 광역 기초 합계 일반직원 설문조사에응답한지방공기업종사자는모두 2,325명이다. 유형별로보면, 시설공단종사자가 1,016명 (43.7%)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도시철도 (23.7%), 기타공사 (15.5%), 도시개발 (10.6%), 환경공단 (6.5%) 등의순서로나타났다. 계층별로는광역지방공기업종사자가 1,435명으로전체의 61.7% 를차지하고, 기초공기업종사자는 38.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처럼광역공기업종사자의비율이높은이유는광역지방공기업의규모와전체지방공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서표본추출과정에서더많은표본이배정되었기때문으로볼수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26명으로전체의 39.8% 를차지하고, 이어서 30대 (34.2%) 와 50대 (16.0%) 의순서로조사되었다. 성별로는남자가 1,774명으로전체의 76.3% 를차지하고여성은 468명 (20.1%) 에불과하였으며, 직종별로는행정직과기술직이각각 1,041명과 865명으로전체의 44.8% 와 37.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직급별로는 6급이 17.2% 로가장많고, 그뒤를이어서 4급과 5급이각각 16.8% 와 16.4% 로대동소이한것으로나타났다. 1) 이와달리 3급이상의

28 관리직응답비율은 11.0% 에불과하였는데, 이는지방공기업의인력조상 3 급이상의 관리직비율이높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3> 응답자의통계적특성 ( 단위 : 명, %)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유형별 도시철도도시개발기타공사시설공단환경공단 , 성별 남자여자결측값 1, 합계 2, 계층별연령별학력별 합계 2, 광역기초 1, 합계 2,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결측값 합계 2, 대졸이하대졸대졸이상결측값 577 1, 직종별 직급별 행정기술업무기타결측값합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이하결측값 1, , 합계 2, 합계 2, 제 2 절조사내용 설문문항은김정한 임효창 (2008) 의설문을토대로본연의목적에맞게수정하여 재성하였다. 지방공기업과일반직원에대한설문조사는각각 13 개야로성하고, 1) 지방공사 공단마다직급체계가상이하기때문에직급별응답률에절대적의미를부여하기는어렵다

29 임금피크제를도입한지방공기업에대해서는추가적인조사항목을설정하였다. 1. 도입기관 < 표 -4> 도입기관설문내용 설문야 설문내용 일반현황 소속계층 노조유무 노조상급단체 근로자현황 2014 년 12 월말현재귀사의근로자는몇명입니까? 근로자연령대 년 12월말현재귀사정규직근로자의연령대별성은어떻습니까? 임금체계 - 귀사의지배적인 ( 주된 ) 임금체계는무엇입니까? 고령자고용정책 - 고령근로자고용에대한귀사의전반적인정책은어떻습니까? 고령인력단점 고령인력장점 정년제도 - 새로운일에대한의욕이나호기심이없다 - 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진다 - 작업능력이나능률이떨어진다 - 체력문제로힘든작업이곤란하다 - 보임, 배치, 처우가힘들다 - 작업지시가곤란하다 - 대인관계에있어서협조성이결여된다 - 생산성에비해임금이너무높다 - 사고가많이난다 - 기타 - 근무태도가좋고모범적으로일한다 - 일에대한책임감이강하다 - 폭넓은지식과경험을갖고있다 - 폭넓은인맥을갖고있다 - 아랫사람들을잘리드하고청년층의모범이된다 - 고용형태나고용조건의설정에있어유연성이있다 - 노동력이풍부하고채용이쉽다 - 비교적싼임금으로고용할수있다 - 숙련도가높아업무성과가높다 - 기타 - 귀사는어떠한정년제도를가지고계십니까? - 정년은만몇세입니까? - 실제적으로퇴직하는연령은몇세입니까?

30 설문야 임금피크제도입현황 임금피크제도입목적과제안자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문제점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개인별임금피크제도입의사 정년보장형도입사업장 설문내용 - 귀사는언제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습니까? - 어떤형태의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습니까? - 인사적체해소 - 승진기회확대 - 고령자의사기제고 - 명예퇴직의대체제도로서활용 - 중 장년인력고용불안해소 - 조조정대안 - 인건비부담경감 - 고령자의경험 노하우활용 - 노조또는근로자들의요가있어서 - 기타 - 임금피크제도입을먼저제안한당사자는누입니까? - 임금삭감에따른소득감소를우려한근로자들의반대 - 임금피크제도입은노사합의가전제되어노사합의어려움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게적합한직무 직종개발의어려움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의사기저하및생산성저하우려 - 능력있는자도일정연령에도달하면무조건임금피크제적용대상이되기때문 - 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신규채용을하지못해인력조의왜곡우려 - 인건비절감효과미흡 - 임금피크제대상자에대한관리가어렵기때문 - 기타 - 임금피크제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에서해야할정책은무엇입니까? - 귀사에서는개인별임금피크제를도입할의사가있습니까? - 임금굴절연령은언제입니까? - 임금조정기간은몇년입니까? 임금지급률은피크임금대비몇 % 입니까? 임금커브유형은어떻습니까? - 임금삭감항목은무엇입니까? -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은무엇입니까?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는별도의직군 ( 예를들면별정직 ) 으로편입됩니까? - 별도의직군으로편입될때편입전직무와는다른직무가부여됩니까? - 임금피크제도입을활성화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는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은무엇입니까?

31 설문야 정년연장형도입사업장 고용연장형도입사업장 설문내용 고령친화적직무수행에대한사내교육 훈련프로그램 전환직무및과업개발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대한별도의평가제도 기타 - 정년은몇세연장되었습니까? - 임금굴절연령은언제입니까? - 임금조정기간은몇년입니까? 임금지급률은피크임금대비몇 % 입니까? 임금커브유형은어떻습니까? - 임금삭감항목은무엇입니까? -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은무엇입니까?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는별도의직군 ( 예를들면별정직 ) 으로편입됩니까? - 별도의직군으로편입될때편입전직무와는다른직무가부여됩니까? - 임금피크제도입을활성화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는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은무엇입니까? 고령친화적직무수행에대한사내교육 훈련프로그램 전환직무및과업개발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대한별도의평가제도 기타 - 고용연장기간은최대몇년입니까? - 임금굴절연령은언제입니까? - 임금조정기간은몇년입니까? 임금지급률은피크임금대비몇 % 입니까? 임금커브유형은어떻습니까? - 임금삭감항목은무엇입니까? -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은무엇입니까?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는별도의직군 ( 예를들면별정직 ) 으로편입됩니까? - 별도의직군으로편입될때편입전직무와는다른직무가부여됩니까? - 고용연장대상자는어떻게선정합니까? - 고용연장대상자선정시가장중시하는기준은무엇입니까? - 임금피크제도입을활성화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는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은무엇입니까? 고령친화적직무수행에대한사내교육 훈련프로그램 전환직무및과업개발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대한별도의평가제도 기타

32 2. 미도입기관 < 표 -5> 미도입기관설문내용 설문야 설문내용 일반현황 소속계층 노조유무 노조상급단체 근로자현황 2014 년 12 월말현재귀사의근로자는몇명입니까? 근로자연령대 년 12월말현재귀사정규직근로자의연령대별성은어떻습니까? 임금체계 - 귀사의지배적인 ( 주된 ) 임금체계는무엇입니까? 고령자고용정책 - 고령근로자고용에대한귀사의전반적인정책은어떻습니까? 고령인력단점 고령인력장점 - 새로운일에대한의욕이나호기심이없다 - 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진다 - 작업능력이나능률이떨어진다 - 체력문제로힘든작업이곤란하다 - 보임, 배치, 처우가힘들다 - 작업지시가곤란하다 - 대인관계에있어서협조성이결여된다 - 생산성에비해임금이너무높다 - 사고가많이난다 - 기타 - 근무태도가좋고모범적으로일한다 - 일에대한책임감이강하다 - 폭넓은지식과경험을갖고있다 - 폭넓은인맥을갖고있다 - 아랫사람들을잘리드하고청년층의모범이된다 - 고용형태나고용조건의설정에있어유연성이있다 - 노동력이풍부하고채용이쉽다 - 비교적싼임금으로고용할수있다 - 숙련도가높아업무성과가높다 - 기타 정년제도 - 귀사는어떠한정년제도를가지고계십니까? - 정년은만몇세입니까? - 실제적으로퇴직하는연령은몇세입니까? 임금피크제검토 - 귀사의임금피크제도입을검토중이십니까?

33 설문야 설문내용 현황 - 어떤형태의임금피크제도입을검토하고계십니까? 임금피크제도입목적과제안자 임금피크제미도입이유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개인별임금피크제도입의사 - 인사적체해소 - 승진기회확대 - 고령자의사기제고 - 명예퇴직의대체제도로서활용 - 중 장년인력고용불안해소 - 조조정대안 - 인건비부담경감 - 고령자의경험 노하우활용 - 노조또는근로자들의요가있어서 - 기타 - 임금피크제도입에보다적극적인쪽은어디입니까? - 임금삭감에따른소득감소를우려한근로자들의반대 - 임금피크제도입은노사합의가전제되어노사합의어려움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게적합한직무 직종개발의어려움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의사기저하및생산성저하우려 - 능력있는자도일정연령에도달하면무조건임금피크제적용대상이되기때문 - 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신규채용을하지못해인력조의왜곡우려 - 인건비절감효과미흡 - 임금피크제대상자에대한관리가어렵기때문 - 기타 - 임금피크제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에서해야할정책은무엇입니까? - 귀사에서는개인별임금피크제를도입할의사가있습니까? 3. 일반직원 < 표 -6> 일반직원설문내용 설문야 인통계학적특성 - - 소속계층 - 연령 - 성별 - 직종 - 직렬 설문내용

34 설문야 임금피크제도입의견 임금피크제찬성이유 임금피크제반대이유 고령인력단점 고령인력장점 - 직급 - 최종학력 설문내용 - 임금피크제도입에대하여귀하는얼마나찬성하십니까? - 인사적체해소 - 승진기회확대 - 고령자의사기제고 - 명예퇴직의대체제도로서활용 - 중 장년인력고용불안해소 - 조조정대안 - 인건비부담경감 - 고령자의경험 노하우활용 - 노조또는근로자들의요가있어서 - 기타 - 제도에대해잘모름 - 도입필요성못느낌 - 임금삭감에따른소득감소우려 - 사기및생산성저하 - 기타 - 새로운일에대한의욕이나호기심이없다 - 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진다 - 작업능력이나능률이떨어진다 - 체력문제로힘든작업이곤란하다 - 보임, 배치, 처우가힘들다 - 작업지시가곤란하다 - 대인관계에있어서협조성이결여된다 - 생산성에비해임금이너무높다 - 사고가많이난다 - 기타 - 근무태도가좋고모범적으로일한다 - 일에대한책임감이강하다 - 폭넓은지식과경험을갖고있다 - 폭넓은인맥을갖고있다 - 아랫사람들을잘리드하고청년층의모범이된다 - 고용형태나고용조건의설정에있어유연성이있다 - 노동력이풍부하고채용이쉽다

35 설문야 임금피크제선호유형 설문내용 - 비교적싼임금으로고용할수있다 - 숙련도가높아업무성과가높다 - 기타 - 바람직하다고생각하시는임금피크제유형은무엇입니까? 임금굴절연령 - 임금굴절연령은언제가바람직합니까? 임금조정기간 - 임금조정기간은몇년이바람직합니까? 임금지급률 - 임금지급률은피크임금대비몇 % 가바람직합니까? 임금커브유형 - 바람직한임금커브유형은어떻습니까? 대상자선정기준 정년및고용연장기간 임금피크제대상자신전환임금피크제대상자직무조정 - 연령 - 임금수준 - 인사평가결과 - 희망자 - 직종 - 직급 - 전직원 - 정년연장형의경우, 연장된정년 ( 고용연장형인경우는고용연장기간 ) 은최대몇년이바람직합니까?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를계약직등으로신전환하는것에대한귀하의의견은어떻습니까? -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의직무조정에대한귀하의의견은어떻습니까?

36 제 4 장석결과 제 1 절도입기관 1. 일반현황 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는기관은설문에응답한 58개기관중 3개기관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은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각각 1개로나타났다. - 소속계층은광역공기업 2개, 기초공기업 1개로조사되었다. - 3개기관모두노조를보유하고있었으며, 노조가속한상급단체는한국노총 2개와, 기타 1개로나타났다. < 표 -1> 일반현황 ( 도입기관 ) 백율 합 계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계층 광역 기초 노조유무 있음 없음 0 - 한국노총 노조상급단체 민주노총 0 - 미가입 0 - 기타 근로자현황 임금피크제를도입한 3개기관의정규직전체인력규모는 590명이며, 이중남자 430명과여자 160명으로남자가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반면, 비정규직의경우전체인력규모 161명중남자 66명과여자 95명으로여자가

37 더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정규직과비정규직의성비를살펴봤을때비정규직에비해정규직의성비불균형이 심한것을알수있다. < 표 -2> 근로자현황 ( 도입기관 ) ( 단위 : 명 ) 전체근로자전체남자여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근로자연령대 전체 590명정규직근로자의연령대를조사했을때 20대미만은없고, 20대 9명, 30 대 142명, 40대 206명, 50대 217명, 60대이상 16명등으로조사되었다. - 특히, 이들기관의연령대는 40대와 50대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다. 전체 20 대미만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정규직근로자수 < 표 -3> 정규직근로자연령대 ( 도입기관 ) ( 단위 : 명, %) 비율 지배적임금체계 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는 3개기관의지배적인임금체계는호봉급 (66.7%) 과연봉제 (33.3%) 를채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중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가호봉급을, 시설공단이연봉제를채택하고있다

38 < 표 -4> 지배적임금체계 ( 도입기관 ) 호봉급 연봉제 직무급 직능급 기타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고령근로자고용정책 임금피크제도입기관의만 50세이상고령근로자에대한고용정책은 2개 (66.7%) 기관이 장려하는편이다, 1개 (33.3%) 기관이 꺼리는편이다 로응답하였다. - 가적지만, 대체로고령근로자고용정책에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5> 고령근로자고용정책 ( 도입기관 ) 매우꺼린다 꺼리는편이다 장려하는편이다 매우장려한다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고령인력의단점 1) 일에대한의욕과호기심 고령인력의단점으로 새로운일에대한의욕이나호기심이없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개 (66.7%) 기관이, 시설공단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이는고령인력의업무에대한적극성을낮게평가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39 < 표 -6> 고령인력의단점 ( 근로의욕저하 _ 도입기관 ) 매우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변화적응력 고령인력이 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진다 는질문에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 기 타공사 3 개기관이각각,, 로다르게응답하였다. < 표 -7> 고령인력의단점 ( 적응력저하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작업능력및능률 작업능력이나능률이떨어진다 는질문에도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3 개 기관이각각,, 로다르게응답하였다. < 표 -8>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능률저하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40 4) 체력 체력문제로힘든작업이곤란하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등으로응답하였다. < 표 -9> 고령인력의단점 ( 체력적한계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보임, 배치, 처우 보임, 배치, 처우가힘들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이, 기타공사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이는고령인력의보임, 배치, 처우등에있어어려운점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10> 고령인력의단점 ( 처우곤란 _ 도입기관 ) 전혀그렇지매우 않다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작업지시 작업지시가곤란하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개 (66.7%) 기관이, 시설공단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이는고령인력에게작업을지시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41 < 표 -11>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지시곤란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있어서협조성이결여된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등세가지유형모두 로응답하였다. - 고령인력이사내대인관계형성을잘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표 -12> 고령인력의단점 ( 협조성부족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생산성대비임금 생산성에비해임금이너무높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와시설공단 2 개 (66.7%) 기관은, 기타공사 1 개 (33.3%) 기관은 로응답하였다. < 표 -13> 고령인력의단점 ( 생산성대비고임금 _ 도입기관 ) 매우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42 9) 사고 사고가많이난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등세가지유형의기관모두 로응답하였다. - 고령인력의경우오랜업무수행으로사고율을낮게평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14> 고령인력의단점 ( 사고발생가능성 _ 도입기관 ) 매우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기타 해당사항없음 7. 고령인력의장점 1) 근무태도 근무태도가좋고모범적으로일한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등세가지유형모두 으로응답하였다. - 이는근무태도가나이뿐만아니라타개인적요인에따라다를수있음을인식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15> 고령인력의장점 ( 근무태도 _ 도입기관 ) 매우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43 2) 책임감 일에대한책임감이강하다 는질문에기타공사와시설공단 2 개 (66.7%) 기관은 보 통, 도시개발공사 1 개 (33.3%) 기관은 로응답하였다. < 표 -16> 고령인력의장점 ( 책임의식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지식과경험 폭넓은지식과경험을갖고있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등세가지유형모두 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도입기관의경우고령인력이그동안업무를수행하며축적한지식과경험을높이평가하고있는볼수있다. < 표 -17> 고령인력의장점 ( 지식과경험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인맥 폭넓은인맥을갖고있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등세가지유형모두 로응답하였다. - 고령인력이업무를수행하면서축한인적네트워크를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44 < 표 -18> 고령인력의장점 ( 인맥활용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솔선수범 아랫사람들을잘리드하고청년층의모범이된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등세가지유형모두 으로응답하였다. - 근무태도와마찬가지로고령인력이아랫사람을잘리드하고모범이되는행동을하는지여부는나이보다는개인차에기인하는것으로인식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19> 고령인력의장점 ( 솔선수범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고용유연성 고용형태나고용조건의설정에있어유연성이있다 는질문에기타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이, 도시개발공사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들은고령인력의경우나이로인하여고용유연성이부족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45 < 표 -20> 고령인력의장점 ( 고용유연성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노동력 노동력이풍부하고채용이쉽다 는질문에기타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이, 도시개발공사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노동력이떨어지고적절한능력및자격을갖춘인력을하기어렵다는것이다. < 표 -21> 고령인력의장점 ( 채용용이성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낮은임금 비교적싼임금으로고용할수있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이, 기타공사 1개 (33.3%) 기관의 으로응답하였다. - 앞서생산성대비임금과동일하게고령인력의임금수준을높게인식하고있다

46 < 표 -22> 고령인력의장점 ( 저임금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업무성과 숙련도가높아업무성과가높다 는질문에도시개발공사와시설공단이각각 과 로응답하였다. < 표 -23> 고령인력의장점 ( 업무성과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시설공단 ) 기타 해당사항없음 8. 정년제도 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의경우도시개발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은 단일정년제, 기타공사 1개 (33.3%) 기관은직종별정년제를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단일정년제를실시하는기관의경우모두정년이 60세이며, 직종별정년제를실시하는기관은일반직 60세와운영직 55세로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실제적으로퇴직하는연령은제도적정년과모두동일하였다

47 < 표 -24> 정년제도 ( 도입기관 ) 단일정년제직급별정년제직종별정년제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임금피크제도입시기와형태 설문에응답한기관들은각각도시개발공사 2014 년, 기타공사 2006 년, 시설공단 2009 년등에임금피크제를도입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5> 임금피크제도입시기 ( 도입기관 ) 도입시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이들기관의임금피크제도입형태는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 개 (66.7%) 기관이 정년보장형, 시설공단 1 개 (33.3%) 기관이 고용연장형 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조사 되었다. < 표 -26> 임금피크제도입형태 ( 도입기관 )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48 10. 임금피크제도입목적과제안자 1) 인사적체해소 임금피크제도입목적중 인사적체해소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등의부정적응답을보였다. < 표 -27>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인사적체해소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승진기회확대 임금피크제도입목적중 승진기회확대 에대해 2개 (66.7%) 기관이, 시설공단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가성원의승진기회를확대시키기위하여도입되지않았다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8>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승진기회확대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고령자사기제고 임금피크제도입목적중 고령자의사기제고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 기타 공사, 시설공단 등으로각각다르게응답하였다

49 < 표 -29>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고령자사기앙양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명예퇴직대체제도 임금피크제도입목적중 명예퇴직대체제도로서활용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개 (66.7%) 기관이, 시설공단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이를통하여임금피크제가명예퇴직을대체하기위하여도입된것은아니라고볼수있다. < 표 -30>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명예퇴직제도대체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고용불안해소 임금피크제도입목적중 중 장년인력고용불안해소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매우 등으로각각다르게응답하였다

50 < 표 -31>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고용불안해소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조조정대안 임금피크제도입목적중 조조정대안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 기 타공사, 시설공단 등으로각각다르게응답하였다. < 표 -32>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조조정대안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인건비절감 임금피크제도입목적중 인건비부담경감 에대하여기타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이, 도시개발공사 1개 (33.3%) 기관이 으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를제도화하기이전에도입한기관들은인건비부담의경감이라는목적을일부갖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51 < 표 -33>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인건비절감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경험및노하우활용 고령자의경험 노하우활용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 개 (66.7%) 기관 이, 시설공단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의경우고령자의경험및노하우활용을부정하는반면, 시설공단은긍정하는상반된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34>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경험활용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노조 근로자요 노조또는근로자들의요가있어서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등으로각각다르게응답하였다. - 대체로제도화이전의임금피크제도입이노조및근로자들의요를반영한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52 < 표 -35> 임금피크제도입목적 ( 노조 근로자요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기타 해당사항없음 11) 도입제안자 임금피크제도입기관의 임금피크제도입을먼저제안한당사자는누입니까? 라는질문에기타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은 회사, 도시개발공사 1개 (33.3%) 기관은 회사와노조가동시에제안 으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도입목적의노조 근로자요와동일하게임금피크제도입이노조및근로자보다는회사의주도로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 표 -36> 임금피크제도입제안자 ( 도입기관 ) 회사 노동조합 회사와노조가동시에제안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1) 소득감소우려 임금피크제를도입및운영하는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중 임금삭감에따른소득 감소를우려한근로자들의반대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등세가

53 지유형모두 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모두소득감소를우려하는근로자들의반대를겪은것 으로조사되었다. < 표 -37>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소득감소우려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노사합의어려움 임금피크제도입은노사합의가전제되어노사합의어려움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등세가지유형모두 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들은도입과정중노사합의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평가된다. < 표 -38>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노사합의곤란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적합직무 직종개발의어려움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게적합한직무 직종개발의어려움 에대하여기타공사 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은, 도시개발공사는 으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들이대상자들에게별도의직무및직종을부여하지않거나부여하더라도어려움을겪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54 < 표 -39>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적합직무개발곤란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사기및생산성저하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의사기저하및생산성저하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개 (66.7%) 기관은, 시설공단은 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를제도화하기위해적용대상자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생산성을유지혹은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문제발생을사전에억제할필요성이있다. < 표 -40>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사기저하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임금피크제의일률적적용 능력있는자도일정연령에도달하면무조건임금피크제적용대상이됨 에대하여개발공사와기타공사 (66.7%) 가, 시설공단은 로응답하였다. - 능력에관계없이임금피크제를적용하는것에대하여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으므로대상자선정에능력에따라차등적용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55 < 표 -41>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일률적용곤란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인력조의왜곡 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신규채용을하지못해인력조의왜곡우려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 매우, 기타공사, 시설공단 등으로다르게응답하였다. - 이는기관의역사와그에따라기관별로다르게나타나는인력조에의한것으로풀이된다. < 표 -42>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인력조왜곡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인건비절감효과미흡 인건비절감효과미흡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개 (66.7%) 기관이, 시설공단은 로응답하였다. - 이러한응답의차이는기관마다임금지급률과적용기간의차이에의한것으로인건비의절감을위해서는적용대상자수, 지급률, 적용기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실시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56 < 표 -43>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인건비절감효과미흡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대상자관리어려움 임금피크제대상자에대한관리어려움 에대하여기타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이, 도시개발공사는 으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를도입하더라도대상자를관리하는데별도의부가적인업무나문제의발생으로인하여어려움을겪지않을것으로보이며, 임금피크제대상자들에게발생하는문제점해결에더욱초점을두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 표 -44> 임금피크제도입및운영상문제점 ( 대상자관리곤란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기타 해당사항없음 12.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1) 인센티브제공 임금피크제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에서해야할정책은무엇입니까? 란질문중 도입기관에대한인센티브제공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와시설공단 2개 (66.7%) 기관이, 기타공사 1개 (33.3%) 기관이 매우 로응답하였다

57 - 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모두정부가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에긍정적인반응을 보이고있으며, 고령인력의활용과청년실업의해소를위하여기관의인건비부담을 해소하는재정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45>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 인센티브제공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홍보강화 필요한정부정책중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등에대한홍보강화 에대하여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는기관모두 로응답하였다. - 이는임금피크제와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등에대한낮은인식으로인하여기관이나성원들이임금피크제를오해하거나이로인하여반대하는문제점을제기하는것으로이해된다. - 임금피크제를도입하기에앞서기관및성원들을대상으로임금피크제와보전수당제도에대하여충히홍보하여제도의이해도를제고할필요성이제기된다. < 표 -46>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 홍보강화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컨설팅지원확대 필요한정부정책중 임금피크제등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 ( 적절한직무개발

58 등 ) 에대한컨설팅지원확대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개 (66.7%) 기관이, 시설공단 1개 (33.3%) 기관이 매우 로응답하였다. - 임금피크제의안정적인정착을위하여보다전문적인업무장, 직무개발등의필요성을제기하는것으로판단되며, 임금피크제도입시컨설팅조직을함께운영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47> 임금피크제활성화정책 ( 컨설팅지원확대 _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 기타 해당사항없음 13. 개인별임금피크제도입의사 노사간단체협약없이개인과사업주가근로계약을통해개인별로임금피크제를적용하는 개인별임금피크제의도입 에대하여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개 (66.7%) 기관이, 시설공단 1개 (33.3%) 기관이 로응답하였다. - 일정연령에도달함에따라일률적으로적용되는임금피크제의적용뿐만아니라개인별임금피크제도함께고려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48> 개인별임금피크제도입의사 ( 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59 14.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사업장 1) 임금굴절연령 임금피크제를도입한 3개기관중정년보장형을채택하고있는기관은 2개기관으로, 이들이임금피크제를시행하는첫해는정년을기준으로도시개발공사가 1년전, 기타공사 3년전 등으로조사되었다. - 임금피크제를실시해도첫해가정년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9> 정년보장형기관임금굴절연령 ( 단위 : 개, 년, %) 임금굴절연령은언제입니까? 정년 ( 1 3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 년전 2) 임금조정기간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들은임금굴절연령과동일하게도시개발공사 가 1 년, 기타공사 3 년 등의임금조정기간을시행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0> 정년보장형기관임금조정기간 ( 단위 : 개, 년, %) 임금조정기간은몇년입니까? 1 3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임금지급률 두기관에불과하지만,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기관들의임금지급률은 1차연도에 95% 로동일하고 3년의임금조정기간을갖는기타공사는임금지급률 2차연도 85%, 3 차연도 75% 로나타났다

60 < 표 -51> 정년보장형기관임금지급률 ( 단위 : %) 1 차연도 2 차연도 3 차연도 4 차연도 5 차연도 피크임금대비임금지급률 임금커브유형 정년보장형기관의임금커브유형은도시개발공사의경우 하락후수평형, 기타공 사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 절감형 으로조사되었다. < 표 -52> 정년보장형기관임금커브유형 상승둔화형수평형절감형하락후상승형 하락후수평형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 임금삭감항목 임금피크제의도입으로삭감되는임금삭감항목은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 2개기관모두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연봉등네가지중 연봉 을삭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3> 정년보장형기관임금삭감항목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연봉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 대상자선정기준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은무엇입니까? 의복수응답질문에도시개발공사와기 타공사가 연령 (66.7%) 을기준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직급 (33.3%) 을함께적용하는것

61 으로조사되었다. < 표 -54> 정년보장형기관대상자선정기준 연령임금인사 수준평가 희망자 직종 직급 전직원 기타 전 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 대상자직군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를도입한두기관은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는별도의직군 ( 예를들면, 별정직 ) 으로편입됩니까? 라는질문에모두 로응답하였다. < 표 -55> 정년보장형기관대상자별도직군편입 직종에따라다르다 전체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 대상자직무 해당사항없음 7)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임금피크제도입을활성화하기위하여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도입기관중도시개발공사는 고령친화적직무수행에대한사내교육 훈련프로그램 과 전환직무및과업개발 의인적자원관리를운영하고있으며, 기타공사의경우별도의인적자원관리를운영하고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62 < 표 -56> 정년보장형기관대상자관리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미운영 전 체 도시개발공사 고령친화적직무수행에대한 기타공사 사내교육 훈련프로그램 도시개발공사 전환직무및과업개발기타공사 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 기타공사 대한별도의평가제도 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사업장 1) 고용연장기간 임금피크제를도입한 3개기관중고용연장형을채택하고있는기관은 1개기관으로, 해당기관이임금피크제를시행하여고용을연장하는기간은최대 3년으로조사되었다. < 표 -57> 고용연장형기관고용연장기간 ( 단위 : 개, 년, %) 고용연장기간은최대몇년입니까? 3 전 체 시설공단 ) 임금굴절연령 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관이최초로임금피크제를적용하는임금굴절연 령은 60 세로조사되었다

63 < 표 -58> 고용연장형기관임금굴절연령 임금굴절연령은몇세입니까? 전체 시설공단 ( 단위 : 개, 세, %) 3) 임금조정기간 고용연장형기관은임금굴절연령이후 3 년동안의임금조정기간을갖는것으로조 사되었다. < 표 -59> 고용연장형기관임금조정기간 임금조정기간은몇년입니까? 전 체 시설공단 ( 단위 : 개, 년, %) 임금지급률 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기관이 3 년의임금조정기간동안지급하는 피크임금대비 임금지급률 은 1 차연도 90%, 2 차및 3 차연도 95% 등으로조사되었다. 1 차연도 2 차연도 3 차연도 4 차연도 5 차연도 피크임금대비임금지급률 < 표 -60> 고용연장형기관임금지급률 ( 단위 : %) 임금커브유형 임금커브유형은어떻습니까? 에대해고용연장형기관은 절감형 으로응답하였다. - 그러나기관의임금지급률을고려하였을때 절감형 보다는 하락후상승형 이맞는것으로판단된다

64 < 표 -61> 고용연장형기관임금커브 상승둔화형수평형절감형하락후상승형 하락후수평형 전체 기관시설 유형공단 4) 임금삭감항목 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기관은정년보장형기관과달리기본급, 각종수당, 상 여금, 연봉등네가지중 기본급 을삭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2> 고용연장형기관임금삭감항목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연봉 전 체 기관시설유형공단 ) 대상자선정기준 임금피크제대상자선정기준은무엇입니까? 의복수응답질문에고용연장형기관은 인사평가결과 (50%) 와 희망자 (50%) 를함께적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3>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선정기준 연령임금인사희망자직종직급전직원기타 수준평가전체 기관시설 유형공단 6) 대상자직군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는별도의직군 ( 예를들면, 별정직 ) 으로편입됩니까? 라는질 문에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를채택한시설공단의경우 로응답하였다

65 < 표 -64>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별도직군편입 직종에따라 다르다전체 기관시설 유형공단 7) 대상자직무 별도의직군으로편입될때편입전직무와는다른직무가부여됩니까? 에대하여 고용연장형기관은 로응답하였다. < 표 -65>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별도직무부여 직종에따라 다르다전체 기관시설 유형공단 8) 대상자선정방법 고용연장대상자는어떻게선정합니까? 에대하여기관은 회사가정한기준에부합 하는자 를선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6>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선정방법 원칙적으로희망자전원 회사가정한기준에부합하는자 회사가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자 전 체 시설공단 ) 대상자선정기준 고용연장대상자선정시가장중시하는기준은무엇입니까? 라는복수응답질문에 대하여회사는대상자를 능력 의기준에따라선정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66 < 표 -67>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선정기준 전문적인능력건강 자격, 기술전체 기관시설 유형공단 10)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임금피크제도입을활성화하기위하여고용연장형기관은 고령친화적직무수행에대한사내교육 훈련프로그램, 전환직무및과업개발,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대한별도의평가제도 등을비롯한별도의인적자원관리를운영하고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8> 고용연장형기관대상자관리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미운영 전 체 고령친화적직무수행에대한사내 시설공단 교육 훈련프로그램전환직무및과업개발 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대한별도의평가제도 제 2 절미도입기관 1. 일반현황 임금피크제미도입기관은설문에응답한 58개기관중 55개로대다수를차지하였다. - 이들의은시설공단이 28개 (50.9%) 로가장많고, 기타공사 11개 (20.0%), 도시개발공사 7개 (12.7%), 도시철도공사 5개 (9.1%), 환경공단 4개 (7.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소속계층은광역공기업과기초공기업이각각 27개 (49.1%), 28개 (50.9%) 로비슷한비율을보였다. - 설문에응답한 55개기관중노조를보유한기관은 48개 (87.3%), 보유하지않은기관은 7개 (12.7%) 로조사되었다

67 < 표 -69> 일반현황 ( 미도입기관 ) 계층 노조유무 백율 합 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광역 기초 있음 없음 노조를보유한 48개기관의노조상급단체를조사했을때노조가있음에도불하고응답하지않은 7개 (13.0%) 기관을제외하고민주노총이 18개 (33.3%) 로가장많았으며, 한국노총 17개 (31.5%), 미가입 9개 (16.7%), 기타 3개 (5.6%) 등으로나타났다. - 노조의경우한기관에복수의노조가존재하고있으므로노조가있는것으로응답한기관보다노조의가더많게나타나고있다. - 더불어, 기타로응답한기관의노조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에가입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70> 노조현황 ( 미도입기관 ) 백율 합 계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노조상급단체 미가입 % 기타 3 5.6% 무응답 % 2. 근로자현황 55 개임금피크제미도입기관의정규직전체인력규모는 25,490 명이며, 이중남자

68 21,833 명과여자 3,657 명으로남자가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비정규직의경우에도전체인력규모 5,201 명중남자 3,309 명과여자 1,892 명으로남 자가더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1> 근로자현황 ( 미도입기관 ) ( 단위 : 명 ) 전체근로자전체남자여자 정규직 25,490 21,833 3,657 비정규직 5,201 3,309 1, 정규직근로자연령대 40대가 11,745명 (45.6%) 로가장많고, 30대 6,243명 (24.2%), 50대 6,101명 (23.7%), 20대 1,276명 (4.9%), 60대이상 372명 (1.4%), 20대미만 44명 (0.2%)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 근로자현황 과 정규직근로자연령대 의정규직전체인력규모에다소차이가있는데이는일부기관이비정규직을포함한연령대를기재하였기때문이다. < 표 -72> 정규직근로자연령대 ( 미도입기관 ) ( 단위 : 명, %) 전체 20 대미만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정규직근로자수 25, ,276 6,243 11,745 6, 비율 지배적임금체계 미도입기관들은지배적인임금체계로호봉급 (74.5%) 을가장많이채택하고있으며, 이외에도연봉제 (23.6%) 와직무급 (1.8%) 의임금체계를갖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특히, 중도시개발공사와환경공단의경우설문에응답한기관모두호봉급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9 < 표 -73> 지배적임금체계 ( 미도입기관 ) 호봉급연봉제직무급직능급기타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고령근로자고용정책 미도입기관을대상으로 만 50세이상고령근로자고용에대한귀사의전반적인정책을어떤지 를조사한결과 52.7%( 매우꺼린다 1.8%, 꺼리는편이다 50.9%) 가꺼린다는응답인반면, 장려한다는응답은 47.3%( 장려하는편이다 41.8%, 매우장려한다 5.5%) 로조사되었다. - 별로고령근로자고용을가장꺼리는곳은도시철도공사 ( 꺼리는편이다 80.0%) 이며, 반대로가장장려하는곳은시설공단 ( 장려하는편이다 57.1%, 매우장려한다 3.6%) 으로나타났다. < 표 -74> 고령근로자고용정책 ( 미도입기관 ) 매우꺼린다 꺼리는편이다 장려하는편이다 매우장려한다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고령인력의단점 1) 일에대한의욕과호기심

70 고령인력의단점으로 새로운일에대한의욕이나호기심이없다 를조사한결과는응답이 49.1%( 47.2%, 매우 1.9%), 는응답이 26.4%( 3.8%, 22.6%) 로일에대한의욕과호기심이부족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 별로는도시개발공사가 71.4% 로가장높은문제인식을보였으며, 환경공단은 50.0% 가의욕과호기심이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 표 -75> 고령인력의단점 ( 업무의욕저하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변화적응력 고령인력이 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진다 에대하여 64.8%( 61.1%, 매우 3.7%) 가변화적응력이떨어진다고응답하였다. - 별로기타공사 ( 36.4%, 매우 9.1%) 를제외한모든유형이적응력이떨어지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 표 -76> 고령인력의단점 ( 적응력저하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71 3) 작업능력및능률 미도입기관의경우, 고령인력이 작업능력이나능률이떨어진다 는질문에 을 39.6% 로가장많이응답하였다. - 별로도시철도공사와환경공단의경우 50.0% 가 고하여고령인력의작업능력과능률을문제로인식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77>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능률저하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체력 체력문제로힘든작업이곤란하다 는질문에대하여 이 43.3% 로가장많이응답하고, 32.1%( 1.9%, 30.2%) 는체력에문제가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 별로도시철도공사와기타공사의경우 이라는응답이각각 75.0%, 54.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반면, 도시개발공사는 57.1%( 14.3%, 42.9%) 가고령인력의체력에문제가없는것으로가장높게인식하고있었다

72 < 표 -78> 고령인력의단점 ( 체력적한계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보임, 배치, 처우 고령인력이 보임, 배치, 처우가힘들다 를조사한결과는응답이 39.6%( 32.1%, 매우 7.5%), 는응답이 28.3%( 1.9%, 26.4%) 로인력관리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57.1% 가 로응답하였으며, 도시철도공사와시설공단의경우 이 50.0%, 40.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79> 고령인력의단점 ( 처우곤란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작업지시 고령인력의 작업지시가곤란하다 는질문에대하여는응답이 39.6%( 32.1%, 매우 7.5%), 는응답이 24.5%( 5.7%, 18.9%) 로작업지시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조사되었다. - 도시개발공사의경우 는응답이 57.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기타공사도

73 45.5%( 18.2%, 매우 27.3%) 가어려움이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 표 -80> 고령인력의단점 ( 작업지시곤란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있어서협조성이결여된다 를조사한결과, 60.4%( 11.3%, 49.1%) 가부정하였으며, 32.1% 는 으로응답하였다. - 별로도시철도공사와환경공단의경우 가 75.0% 로대부을차지하였으며, 기타공사는 18.2% 가 매우 로고령인력의협조성이결여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 표 -81> 고령인력의단점 ( 협조성결여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생산성대비임금 생산성에비해임금이너무높다 는질문에대하여 이 49.1% 로가장많고, 33.9%( 26.4%, 매우 7.5%) 는생산성대비임금을높게인식하는것으

74 로조사되었다. < 표 -82> 고령인력의단점 ( 생산성대비고임금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사고 고령인력이 사고가많이난다 에대한석결과 64.1%( 11.3%, 52.8%) 가사고가많이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 특히, 도시철도공사와도시개발공사는각각 100%( 25.0%, 75.0%), 85.7%( 14.3%, 71.4%) 가고령인력의사고를부정하였다. < 표 -83> 고령인력의단점 ( 사고발생가능성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기타 더불어, 미도입기관들은 조직문화적응력 과 성원간의소통 을고령인력의단점 으로지적하였다

75 7. 고령인력의장점 1) 근무태도 근무태도가좋고모범적으로일한다 는질문에대하여 56.6%, 41.5% 로응답하여고령인력의근무태도를다소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특히, 도시개발공사의경우 85.7% 가 로고령인력의근무태도를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 표 -84> 고령인력의장점 ( 근무태도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책임감 일에대한책임감이강하다 의질문에대하여 53.7% 가 으로응답하였으며, 38.9%( 37.0%, 매우 1.9%) 는고령인력의책임감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 별로는도시철도공사와환경공단의각각 50.0%, 75.0% 가책임감을강하게인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76 < 표 -85> 고령인력의장점 ( 책임의식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지식과경험 폭넓은지식과경험을갖고있다 에대해 67.9%( 58.5%, 매우 9.4%) 가고령인력의축적된지식과경험을높이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도시철도공사의경우모든기관이 로응답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도 85.7% ( 71.4%, 매우 14.3%) 로지식과경험을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 표 -86> 고령인력의장점 ( 지식과경험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인맥 고령인력이 폭넓은인맥을갖고있다 에대하여 64.2%( 60.4%, 매우 3.8%) 가폭넓은인맥을갖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 특히, 도시철도공사와도시개발공사의경우 는응답이 100% 로조사되었다

77 < 표 -87> 고령인력의장점 ( 인맥활용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솔선수범 아랫사람들을잘리드하고청년층의모범이된다 는질문에 60.4% 가 으로중립적인반응을보였다. -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등은 이 50% 를초과하였으나도시철도공사및도시개발공사는 과 가각각 50.0%, 42.9% 로동일한비율을나타냈다. < 표 -88> 고령인력의장점 ( 솔선수범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고용유연성 고용형태나고용조건의설정에있어유연성이있다 의석결과 이 45.3% 로가장높고, 가 39.6% 로조사되었다. - 별로도시개발공사와기타공사는 와 이동일하였으며, 도시철도공사의경우 75.0% 가 로고용유연성을부정하고있었다

78 < 표 -89> 고령인력의장점 ( 고용유연성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노동력 고령인력이 노동력이풍부하고채용이쉽다 는질문에 56.6% 가 으로응답하였다. - 반면, 도시개발공사와환경공단은각각 42.9% 와 50.0% 로 와 의비율이동일하게조사되었다. < 표 -90> 고령인력의장점 ( 채용용이성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낮은임금 고령인력을 비교적싼임금으로고용할수있다 는질문에대하여 57.4%, 25.9%, 13.0%, 3.7% 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 을제외했을때고령인력의임금이싸지않다고인식하는비율이더높게나타

79 나고있다. < 표 -91> 고령인력의장점 ( 저임금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업무성과 숙련도가높아업무성과가높다 의석결과 56.8%, 22.7%, 18.2%, 2.3%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 별로환경공단이 과 응답의비율이동일한것을제외하고, 모든유형에서 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92> 고령인력의장점 ( 업무성과 _ 미도입기관 ) 매우 전체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 기타 해당사항없음 8. 정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