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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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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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그출발점은우리가직면한대내외현실을있는그대로냉철하게인식하는것이다. 핵문제와통일에대한북한의입장과전략, 북핵문제를둘러싼국제적인역학관계와핵개발에대한세계적인추세, 우리정부의북핵해결능력과준비태세, 우리사회의통일추진역량과대비상태, 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입장등북핵폐기와통일과정을촉진하거나방해할수있는다양한현실적요인들을정확하게읽어내야한다. 즉상대인북한, 대내외여건과환경등우리가처한현실을제대로인식하고우리스스로의준비상태를냉철하게자각하는知彼知己의자세가요구된다. 관리 란문제의완전해결에한계가있다는현실을자각하고해당문제로인한상황의악화를방지하고위협을약화시키는데주안점을둔다는뜻이다. 동시에지금까지의북한핵문제해결노력이실패했음을솔직하게인정하는것이기도하다. 관리는문제의완전해결을포기한것은아니지만당장가능한것은아니라는현실적판단하에, 완전한해결은중장기적인목표로두고현실적으로그여건을조성하는데중점을둔다. 아울러 관리 의대상을협상의건설적이며동등한파트너로보기보다는우리에게위협을 - 1 -
2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일은결국핵보유를고집하는북한을어떻게잘관리하고건설적으로변화하도록유도하는가에달려있다. 따라서한국은통일의그날까지한반도평화를유지하면서핵능력을보유한북한을변화시키고북핵폐기와통일이란 2 大국가목표달성할수있는국가전략을추진해야한다. 북한관리전략은우리가처한냉엄한안보현실에대한각성을토대로국제사회의지탄을받는북한정권이야기하는위협에맞서단기적으로국가의생존을지켜내고중장기적으로평화통일을달성하기위해서치밀하게북한을다뤄나가는국가전략이다. 북한지도부에대한근거없는낙관론이나사상적편향성또는순진한사고에입각한유화전략도아니고힘으로북한을압도하고무너뜨리겠다는붕괴전략도아니다. 북핵폐기가완료될때까지한반도에진정한평화나민족공동체의실현은불가능하다는인식하에, 대북긴장과경계감을늦추지않으면서가용한모든수단을강구하여북한이야기하는정치 군사적위협을제거하는한편, 인내심을갖고북한내부의건설적인변화를유도해나가는전략이다. 아울러어떠한대화도문제를일거에완전히해결할수없다는현실적한계를인식하고대북협상의기대치와목표치를낮춰서성급하고무리하게대화를추진하지않는전략이다. 이글에서는 1991년 3월북한핵문제가국제적으로공론화된이후지난 26년간한국의역대정부가추진했던북핵정책의경험을통해얻어야할 8가지교훈을제시하고, 우리가직면한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을토대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추진해야할 10가지전략과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 과거북핵정책의교훈 교훈 1: 북한정권은당분간안정적으로유지될것이다김정은체제는당분간안정적으로유지될것이며, 김정은이핵을완전히포기할가능성은없다. 다만공포통치에의존하는김정은에대한민심이반현상은시간이갈수록확산될것이며이로인한지도부교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김정은유고와같은사태가발생하더라도체제붕괴나대규모사회혼란과같은급격한현상변경보다는김정은체제를대체하는새로운북한정권이등장하여일정기간안정적으로지속될가능성이크다. 이미세차례급격한현상변경의초기상황 (1994년김일성급사, 1990년대후반대량아사사태, 2011년김정일사망 ) 을경험한북한체제의내구력을과소평가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북한의완전한핵포기여부는김정은이후들어설신정권이改革的인가아니면守舊的인가에따라달라질것이다. 교훈 2: 지난 26년간역대한 미정부가북한핵문제를완전히해결하겠다며추진한북핵정책은실패했다 1991년 9월부시대통령의전술핵감축선언에따른주한미군전술핵의일방적철수와같은해 11월한국의자체핵무장권한을포기한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에관한선언 을시작으로 4명의미국대통령과 6명의한국대통령이추진했던북핵폐기정책은모두실패했다. 그동안남북회담, 북미회담, 4자회담, 6자회담등다양한형태의회담을통해서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제네바기본합의, 9 19 공동성명, 2 13 합의 등많은합의가만들어졌다. 굵직한합의가도출될때마다한 미양국의당국자들은마치북핵문제가다해결된듯이자축했지만그결과오늘날우리에게닥친것은 핵을보유한북한 이라는엄연한현실이다. 군사적대치상황에서상대방의일방적인핵보유를허용했다는참담한안보상황을 정책실패 라는말이외에달리설명할길이없다. 책임있는당국자들이더이상 북핵 불용 이니 북한핵을머리에이고살수없다 등의듣기좋은말로책임을회피하거나 - 3 -
4 국민을호도하는일은없어야한다. 우리세대가이미북한의핵과더불어살고있고우리후손또한상당기간그렇게지내야한다는엄연한현실은지난 26년간의북핵정책실패로우리가치러야할참담한대가이다. 부시행정부의조건없는전술핵철수와더불어 비핵화공동선언 의단초가된노태우정부의일방적인핵개발포기가북한으로하여금고삐풀린망아지처럼거침없이핵개발로나아가게만들었다는역사적교훈을새겨야한다. 이와함께, 서명도하기전에북한이위반한비핵화공동선언은효력을상실했다는입장조차밝히지못하는나약함과무기력함을버려야한다. 또한실패한 26년북핵정책의근간이었던 한국의핵개발이북한의핵개발을부추기고핵보유를정당화한다 는국익을망각한분별없는논리도폐기해야한다. 교훈 3: 북한체제에근본적인변화가없는한북한에어떠한보상을하더라도완전한북핵폐기는실현할수없다한 미양국의역대대통령들은본인임기내에북핵문제의완전한해결을성취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갖고북핵폐기와북한정권이원하는정치 경제 군사적요구사항을교환하는큰틀의거래를시도하곤했다. 제네바기본합의와 9 19 공동성명은이런시도가성사된사례이고, 그외에도평화체제구축, grand bargain, 비핵 개방 3천구상, 비전코리아프로젝트, comprehensive deal, package deal 등완전한북핵폐기를희망하며큰틀의거래를시도한다양한방안들이있었다. 그러나지난 26년북핵정책실패에서얻어야할가장큰교훈은완전한북핵폐기를전제로하는큰틀의거래는실현가능성이없다는것이다. 핵을생존과동일시하는 3대세습정권이핵을포기할가능성이없으며, 설사합의가이뤄지더라도북한의성실한이행을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이제우리는북한정권이원하는것을들어주면우리가바라는대로핵을포기할것이라는환상에서깨어나야한다. 적어도북한에김씨세습정권이존속하는한북핵폐기는현실을무시한면피용정치구호일뿐이며실현가능한목표가아니다
5 앞으로북 미양국이협상쪽으로움직인다면북한의핵 미사일능력을현상태에서동결하는데합의할가능성이높다. 일정한핵능력을유지하겠다는북한과본토를위협할수있는핵탑재 ICBM만은막아야한다는미국이타협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이다. 이렇게되면한국정부도완전한북핵폐기가요원한상황에서동결을완전폐기로가는징검다리라고선전하며수용하고자할것이다. 그러나동결합의는문제의해결이아니라봉합이라는사실을직시하고그성과가제한된만큼북한에지불하는대가도제한되도록해야한다. 한 미동맹의성격을변화시키고한반도정전체제의구조를바꾸는정도의성급한타협안이나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을후원하는막대한정치 경제적보상은북한의핵보유허용에이은또하나의안보참사로역사에기록될것이다. 교훈 4: 북핵문제해결의관건은북한사회의근본적인변화이다핵보유와체제생존을동일시하는현재의북한정권이협상을통해핵을완전히포기하는일은기대할수없다. 적어도핵심지도부를제외한광범위한엘리트계층과북한주민들이핵을포기하는것이갖고있는것보다더낫다는인식을할수있을만큼북한사회가변화해야만북한핵문제의완전한해결을기대할수있다. 즉북한내에서개혁 개방을통해국제사회의일원으로거듭나겠다는사회적욕구가충만할때, 북핵문제의근원적인해결을가능하게하는기회의창이열리게될것이다. 북한사회의근본적인변화는북한주민개개인의의식과사고방식이국제사회의규범에맞게선진적으로바뀐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북한주민을한국의입장에우호적인방향으로변화시킨다는차원에서 韓國化, 親韓化, 友軍化 등의표현을사용하는데, 좀더가치중립적이고북한주민들의거부감을줄일수있는용어가바람직하다. 북한사회의변화방향으로한국을중심에내세우는것보다 세계화 로잡을때, 변화의당사자들이느끼는거부감을덜수있을것이다. 한국화 등의표현은못사는북한이잘사는남한을따라오라는식으로오해될소지가많은반면, 세계화 는남북한이공동의가치를향해함께나아간다는긍정적인이미지를줄수있다
6 교훈 5: 대북경계감을유지하되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가필요하며통일을서두르지말아야한다한 미양국의북핵폐기노력이실패한반면북한의핵 미사일능력이꾸준히강화되면서양측간에위협의수위가높아지고긴장이고조되는현상이일상화되고있다. 청와대와백악관을공격하겠다는북한의협박, 북한핵과미사일시설에대한한 미의선제공격가능성시사, 상대방지도부에대한참수작전거론등과거에비해상호간위협이더자극적이고그수위가높아졌다. 그만큼돌발사태의발생을막고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해야할필요성도커졌다. 핵을가진북한에대한경계감을늦춰서는안되지만필요이상으로긴장이고조되는것을피하고오해와오판에의한충돌을막는것은우리의국익에부합한다. 북한이핵을보유한상태에서남북통일은실현불가능한일이다. 이미첨예한국제문제로부상한북한핵문제를그대로둔채로통일을하겠다는데찬성할나라는없다. 우리가국가적으로또한사회적으로통일과정에서초래될엄청난부담을떠맡을준비가되어있는지도냉철하게돌아봐야한다. 통일을당장실현하려고서두르기보다장기적인목표로두고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북한이평화통일에호응할수있도록북한내부의변화를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 현시점에서한국은국력을기르고조용히내실을다지면서대내외적으로통일에우호적인여건을만들기위한통일준비를착실하게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교훈 6: 북핵폐기를위해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전략을수립하고일관되게집행해야한다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우리의생존에대한위협인만큼그위협을제거하는데있어배제해야할옵션은없다. 한국은범정부차원에서 死卽生, 生卽死 의각오로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하는것은물론없는수단은만들어서라도치밀하고집요하고끈기있게북핵폐기에집중해야한다. 북핵폐기노력은단임정부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다음정부로이어가며국가생존이라는하나의목표를위해일관되게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 - 6 -
7 한다. 이제더이상이런저런명분과구실로우리스스로의선택지를좁히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 북한의선제핵개발로형성된불리한안보구도를타파하고더이상북한에끌려가지않기위해서는북한이먼저수를두면대응하는식의수세적이고수동적인자세에서벗어나우리가쓸카드를만들고우리에게유리하게판을짜서문제해결의주도권을잡겠다는공세적이고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다. 이런차원에서, 북한의핵위협에맞대응하기위해서주한미군전술핵의한시적인재배치는물론우리가잠정적으로 NPT에서탈퇴해서자체핵무장프로그램을가동하는것도진지하게고려해야한다.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우리의생존을위협하는것은물론미국, 일본등우리의우방과중국, 러시아등주변국에게도심각한피해를줄수있는문제로부상했다. 트럼프행정부가 핵을탑재한 ICBM 을마지막레드라인으로간주하고 최대의압박과관여 정책을가동한것은군사적으로북한의핵 미사일능력이용인할수없는수준으로발전했다는것을의미한다. 아울러북한이시리아에 5MWe 원자로의개량형을비밀리에건설하는등핵기술과물질을유출했고이란과핵 미사일협력가능성이꾸준히제기되는등북한에의한핵 미사일확산도실존하는위협인만큼,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국제사회가공동으로대처해야할세계적인위협이기도하다. 따라서한 미를중심으로하고유관국들과국제사회가함께힘을합쳐서북한정권의핵 미사일개발을저지하고스스로포기하도록만들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종합적이고입체적으로일관되게강구해야한다. 교훈 7: 한반도문제해결의기본틀은한 미동맹이다북핵폐기, 남북관계, 대중국협력등한반도의평화와통일에관련된중요한문제들이한 미동맹을토대로다뤄져야한다는점에이견이있을수없다. 한 미동맹은과거는물론현재와미래한반도의안정과번영을담보하는기본토대이다. 북한의남침을격퇴하기위해탄생한한 미동맹은지금까지북한의도발을억지하고한반도의평화를유지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해왔다. 오늘날한국의번영과발전이한 미동맹의굳건한 - 7 -
8 뒷받침으로가능했다는것은그누구도부인할수없는역사적사실이다. 굳건한한 미 관계는북한의전통적인通美封南전술이먹혀들여지가없도록만드는효과적인 방책이기도하다. 한 미동맹은한반도평화에대한공헌을토대로장래에도상호방위조약의정신에입각하여그역할을충실하게수행해나가야한다. 동맹과지역평화유지라는기본적인역할을수행하면서변화하는시대상황에맞게미래지향적으로진화하고발전해나가야한다. 현시점에서한 미동맹이직면한최대위협은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이다. 양국은긴밀한협력하에, 북한의군사적도발과위협에대응한억지 방어차원의군사조치는물론이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한정치 외교차원의비군사적조치를포함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 교훈 8: 중국과의전략대화를통해공감대를넓혀나가야한다북핵문제해결과남북관계의안정적인관리및평화적인통일을위해중국과의협력이매우필요하다. 북핵문제뿐아니라통일문제까지국제화가심화된상황에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북한의핵심우방국이며미국과맞서는경제대국으로부상한중국의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 물론중국의입장을고려하고도움을받는것과중국의요구에굴종하는것과는완전히다른문제이다. 사드배치와같이우리의안보에직결된사안에서는처음부터우리의입장을명쾌하고단호하게제시해서중국이개입할싹을잘랐어야했다. 사드배치문제가처음제기된 2014년이후상당기간우리정부가보여준애매모호한태도가중국이개입할여지를허용하고사드배치라는순수한안보사안을정치문제가되도록만든큰원인이었다. 한국은안보문제에서는단호하게대처하고경제 사회적으로양국간선린우호관계를증진하면서한반도의안정을바라는중국의입장을적절히고려할필요가있다. 북핵폐기와통일과정에서중국의핵심이익이보호될것이라는입장을전달하고, 중국이북핵폐기와북한의건설적인변화를위해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주도록유도해야한다
9 이를위해, 북핵폐기와한반도의장래에대한한 중전략대화를정례화하여양국간 이해의폭을넓히고협력하는제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정책제언 정책제언 1: 하나의한국 (One Korea) 원칙견지공산주의와자유민주주의이념투쟁으로시작되어한국전쟁으로고착화된남북분단상황에서남과북의어느체제가한반도에서우리민족의정통성을계승하는가는국가의정체성과역사적책임성이걸려있는양보와타협이불가능한문제이다. 남북분단의역사는지금이순간에도진행되고있는체제경쟁과이념투쟁의역사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객관적으로볼때, 남과북의어느체제가민족의이익에부합했는가하는체제경쟁은사실상끝났지만, 아직도이념투쟁으로인한국론분열과갈등이우리사회의발전을방해하는해악으로남아있는것이현실이다. 북한을관리의대상으로보는 북한관리전략 에서는대한민국정부가한반도에서한민족을대표하는유일한합법정부라는 하나의한국 입장을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으로견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는헌법제3조를신성불가침한헌법적의무사항으로준수한다. 이관점에서볼때, 북한은헌법상되찾아야할미수복지역이며북한동포는우리가도와주고더불어살아야할우리의국민이다. 그동안역대정부는하나의한국원칙이갖는역사적의의와중요성을부각하지않았다. 그러나국제사회의이단자로낙인찍힌북한정권에맞서서생존차원에서북핵폐기와통일을달성해야하는현상황에서이제는우리도 하나의한국 원칙을대내외적으로강력하게확산시켜나가야한다. 서독이통일될때까지 하나의독일 입장에서조금도후퇴하지않았으며, 동독과외교관계를정상화한미국역시서독의입장을존중했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우리는 하나의한국 원칙하에역대정부가계승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입각해서남북간교류협력, 북한의사회적변화및북핵폐기과정을동시에추진면서평화적인통일을위해한발한발나아가야한다
10 정책제언 2: 중장기전략적사고에입각한국가역량의총체적활용한국에게있어서북한핵문제는남북관계, 외교, 군사, 과학기술, 정보, 국내정치등국정의다양한분야가중첩되고긴밀하게연관되어있는복합적인문제이다. 당면한남북관계와중장기통일의문제이고, 주변 4강은물론국제사회전체와연관된외교사안이며, 우리의안보와직결된군사적위협이고, 핵개발수준파악과대응방안마련을위한과학기술적사안이다. 또한핵개발의당사자인북한에대한정보의문제이며북한문제를둘러싸고벌어지는남남갈등을치유하고국론통합을이뤄야할국내정치적사안이다. 북한정권의핵포기결정을단기간내에기대할수없기때문에북한핵문제는특별히중장기적인시각과전략적마인드가요구되는사안이기도하다. 남북통일도문제의중요성뿐만아니라문제의해결과정까지북핵문제와동전의양면처럼긴밀하게연계되어대한민국의생존을좌우하는핵심적인국익사안이다. 따라서그성격이복합적이고중첩적인북핵폐기와통일문제는중장기적인안목과전략이요구되며, 그만큼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문화, 과학기술, 정보등국력의제반요소를총동원하여총체적이고포괄적인틀속에서해결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특히최고통수권자의상시적인관심과관리가가능한틀속에서북핵폐기와남북관계및통일을어우르는중장기국가전략을수립하고이러한큰체계하에서세부정책사안들을유기적으로다뤄나가야한다. 국가역량의총체적활용은가용한정책방안들을다양하고시의적절하게상호보완적으로구사하도록함으로써정책집행의유연성과폭을넓혀주게될것이다. 정책제언 3: 북핵대비역량총결집및국가안보실재편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란 2 大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정부각부처와유관기관에산재해있는북핵대비역량을한곳으로결집하고남북관계및통일문제와긴밀하게연동해서대응할수있도록국가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 또한북핵문제에종사하는관료와전문가들이사안의종합적성격을분명히인식하고조직이기주의에휘둘리지않고
11 국가이익의관점에서문제해결에접근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새로운정책결정문화를만들어야한다. 이를위해대통령직속으로북핵문제해결을전담하는기관을구성하여정부곳곳에흩어져있는북핵관련역량을결집하고남북관계및통일문제와연계하여대통령이상시적으로직접챙길수있는구도를만드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런점에서볼때, 현재의국가안보실을북핵문제, 남북관계, 대북통일전략, 중장기대외전략을주요업무로하는 국가전략실 로개편하거나국가안보실內 1, 2 차장의역할을조정해서 1차장은국가전략담당으로 2차장은당면현안에대한정책조정 관리담당으로재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통령을직접보좌하는국가안보실의주된업무는북핵폐기와통일을위한포괄적인중장기국가전략의수립과관련정책의집행이되어야하고, 외교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등현안관련분야는중장기국가전략의틀내에서대통령과해당부처의장들을연결하고정책적으로보좌하는기능을하면될것이다. 아울러북핵정책실패의원인을파악하고교훈을얻는차원에서정부內관련기구의정비도필요하다. 특히북핵문제해결을위해창설된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성과와문제점을정부차원에서냉철하게점검해서교훈으로삼아야한다. 기본적으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란 2 大국가목표달성을위해서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미래부, 국가정보원등정부부처와유관기관에산재한북핵및통일관련기능을종합해서국가역량을총체적으로결집한국가전략의수립과집행임무를대통령을근거리에서보좌하는국가안보실에서담당하는것이필요하다. 정책제언 4: 북한사회의근본적인변화를촉진하기위한공세적정책추진북한의핵 미사일포기는북한집권층과사회전반에근본적인변화가있어야만가능하다는것이북한관리전략의기본전제이다. 적어도핵과생존을동일시하는북한의최고지도부를제외한엘리트계층과북한주민들이핵과미사일이경제난과생활고의원인임을깨닫고개혁 개방으로나아가야한다는신념을가질수있어야한다
12 이를위해우리는국제사회와함께북한정권과주민을분리해서대응하는二元化전략을추진해야한다. 북한지도부는지금까지외부의적을빌미로내부의단합을유도하여정권을유지해왔다. 이제국제사회의비판대상은지도부이지일반주민들이아니라는점을명확히하고북한주민들을상대로이러한긍정적인메시지를지속적으로발신해야한다. 정권은압박의대상으로규정하고주민을지원의대상으로차별화하는정책은정권과주민을일심동체이자운명공동체로선전하며정권을연장해온북한지도부의통치이념과사상적기반을근본적으로뒤흔들수있는전략적카드이다. 테러와의전쟁에서이슬람을모두극단적인테러리스트로규정하는정책이오히려이슬람권의반발을사고테러를조장한다는지적도같은맥락에서유념해야할교훈이다. 이런점을고려할때, 대북제재와압박은북한정권과주민二元化전략에따라주민에대한 부수적인피해 (collateral damage) 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대한정교하게집행되어야한다. 아울러정부는북한사회내에비핵 개방여론이형성될수있도록가용한모든수단을강구하여북한으로정보가유입되도록해야한다. 북한사회변화의관건은북한주민들이바깥세상의새로운소식을얼마나많이자주접할수있느냐하는데있다. 새로운정보를통해북한의현실과외부세계를비교할수있는안목이형성되어야만미몽에서깨어나새로운진로를모색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국제사회와함께북한의세계화를위해전방위적인노력을강화해야한다. 북한사회가세계화되고주민들의의식수준이높아지는만큼북한이핵에대한집착에서멀어질수있을것이다. 정부는또한북한사회구석구석에서일어나는미세한변화를면밀하게측정할수있는관찰시스템을구축하여변화상태를상시적으로파악할수있어야한다. 아울러국제사회가원하는것은북한의붕괴가아니라개혁과개방을통한발전과보통사람들의인권증진이라는전략적메시지를지속적으로발신해서국제사회와북한주민간의간극을줄이고신뢰를쌓아나가야한다. 정책제언 5: 북한정권을겨냥한스마트제제강화
13 북한이핵 미사일을포기할때까지김정은정권을사실상국제사회로부터격리하는수준의강력하고촘촘한 압박망 (pressure nets) 으로북한을둘러싸야한다. 이를위해한국은유엔의안보리결의를중심으로가해지고있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선도적으로이끌어나가야한다. 주요국의결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독려하는것은물론, 강력한대북제재에뜻을같이하는국가들을규합하여유엔제재의미진한부분을보완해나가야한다. 제재의목적이북한정권의핵과미사일개발에대한계산을바꾸는것인만큼, 북한지도부를목표로정교한제재를실행하여북한주민들에게미치는부수적인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 한편으론김정은정권에피해를주어핵과미사일에대한입장을바꾸도록압박하고, 다른한편으론북한주민들에게가해지는의도하지않은피해가결국김정은정권의핵 미사일개발에그원인이있다는메시지를북한동포들에게전파해야한다. 스마트제재는북한지도부의정권유지에직접적인부담을주는 1차효과뿐아니라북한지도부와주민간의간격을넓힘으로써김정은정권에대한북한주민들의생각을바꾸고북한사회내에변화의동인을만들어내는 2차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대북제재와압박의목적은단순히북한정권을협상테이블로끌어내는데머무는것이아니다. 북한정권의정당성과권력장악력을약화시키고핵이없는것이있는것보다훨씬이롭다는북한주민들의생각을이끌어내어북한사회의역동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어야한다. 이를통해북한집권층이핵보유가정권유지에부담이된다고판단하고생존을위해핵보유에대한계산방식을바꾸도록만들어야한다. 명분과체면을중시하는북한사회의특성을감안할때, 북한정권의정당성 (legitimacy) 을훼손할수있는정치 외교적조치가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이다. 북한지도부의권위와체면을손상시키는제재는정권의국제적고립을심화시키는것은물론대내적으로민심이반효과를거두고북한사회의변화가능성을높이게될것이다. 이런관점에서볼때, 정상회담이나고위급회담등김정은정권의정당성을높여줄수있는정치행사나
14 외교행위는북핵폐기와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달성에부응할수있는지를면밀하게 따져서매우신중하게추진되어야한다. 정책제언 6: 대북맞춤형수출입통제제도창설및수출입물자집중감시북한정권을겨냥한스마트제재의하나로북한으로출입하는민감한물자를국제적으로집중통제하는제도가필요하다. 특히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한반도에국한된지역적인문제가아니라전세계의안전을위협할수있는국제안보사안임을감안하여한국이주도적으로국제사회를규합해서북한을목표로하는맞춤형수출입통제제도를창설해야한다. 과거냉전시대에서방진영이공산권국가들을상대로민감한기술과물자의수출을통제하기위해만들었던 대공산권수출통제체제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 와유사하게북한만을타겟으로한별도의수출통제체제를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더나아가서북한의핵을포함한 WMD와미사일기술의외부확산과재래식무기수출행위를차단하기위해서북한으로부터관련기술과물자및무기의수입을통제하는수입통제제도를추가해야한다. 결국핵 화학 세균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및관련기술과물자에대하여북한으로의수출과북한으로부터의수입을동시에규제하는전방위적인 대북수출입통제체제 (North Korea Export-Import Control Regime) 를구축해서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재래식무기현대화기반을와해시켜야한다. 새로운대북수출입통제체제는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바세나르협정 (Wassenaar Arrangement) 등기존의국제수출통제제도와지금까지채택된대북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망라하는것은물론미진한부분을보완하여철저하고촘촘한수출입통제가가능하도록만들어져야한다. 대북수출입통제체제는세계평화와안보를위협하는무기체계의개발과확산을차단하는것이고북한동포들의민생을겨냥한것이아닌만큼, 중국도반대하기어려울것이다
15 대북수출입통제체제는김정은정권이핵개발과경제발전을동시에이루겠다며내세운소위, 병진노선이실패할수밖에없다는강력한신호를보낼것이다. 아울러국제사회의선진기술과노하우에대한북한의접근을차단하여북한이핵 미사일을포기하지않는한북한경제가 3류개발도상국수준에서벗어날수없다는점을깨닫도록만들것이다. 강력한대북수출입통제제도가시행되는경우첨단과학기술에대한북한의접근도불가능한만큼평양과학기술대학도폐쇄되어야한다. 결국대북수출입통제체제는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는한 3류국가에서벗어날수없다는국제사회의의지를구현함으로써국방력과과학기술발전을정권유지의중요한수단으로삼는북한지도부의권위에큰타격을주게될것이다. 정책제언 7: 북한의군사위협으로부터안전을보장하기위한모든수단강구북한의핵을포함한 WMD와미사일위협이조기에일소되기어렵다는전제하에정부는한 미동맹차원은물론독자적으로모든수단과방법을강구하여나라의안전과국민의안위를지키는데필요한군사태세를갖춰나가야한다. 크게대북억지력을확보하고억지실패시의보복의지를구현하며우리국민과주변국을안심시키는조치가실행되어야한다. 1대북억지 : 한 미양국이북한의 WMD 사용위협을무력화시키겠다는강력한의지를구현하기위한정책적, 물리적조치가필요하다. 가장중요한것은미국의핵확장억지약속이선언적차원의말의성찬이나정치적제스처에머물지않고실체가있는가시적인조치로서단계적으로이행되는것이며, 그정점에전술핵재배치옵션이있다. 북한의점증하는 WMD와미사일위협을고려할때, 미국의핵확장억지공약은현상태로는역부족이며대폭적으로강화되어야한다. 강화된조치들은북한의핵개발로인해한반도에형성된전략적불균형을해소할수있는균형추로서향후북한과의핵군축협상에유용한자산이될것이다. 이와더불어,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저지하고방해하기위한보다적극적인조치들도병행되어야한다. 만약미국이우리의전술핵재배치요구를거부할경우한국은북핵폐기시재가입을전제로 NPT 제10조에서허용한
16 대로조약에서잠정적으로탈퇴하고자체적인핵개발프로그램을가동해야한다. 개발한핵은북한과핵군축협상을통해폐기하고다시비핵국으로 NPT에복귀하겠다고분명하게밝히면국제사회의이해를구할수있을것이다. 2대북보복 : 북한의핵공격시북한정권을종식시킬수있는정도의결정적인보복을가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고상응하는능력을구축해야한다. 대북억지실패시에는억지능력이바로보복능력으로전환되므로보복만을위한별도의능력이필요한것은아니다. 다만, 보복을별도로구분한것은한 미양국이선제공격의사는없다는신호를분명하게보냄으로써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이다. 즉한국의전통적인대북군사전략인 응징 보복 에충실하자는것이다. 북한의핵공격이임박했었다는것을사후에라도입증할명백한증거가없는상태에서의선제공격은침략행위에불과하며국제적으로엄청난비난을초래하고선제공격이후의사태를정당화하기도어려울것이다. 북핵위협대응차원에서거론되는선제공격, 참수작전등은핵이없는한국군의안보불안감을반영하고있으나한반도의긴장을악화시키고오해와오판에의한충돌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이런점에서, 전술핵재배치는한국군의안보불안감을해소하고한반도의긴장을완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3대국민 주변국안심 : 북한의위협이고조될수록한 미동맹은한국정부와국민을안심시킬수있는조치를취해야한다. 대북억지차원의정책적, 물리적조치들이한국을안심시키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전술핵재배치는한국정부와군은물론일반국민들이북핵에대해가질수있는공포감을해소하는데기여할수있다. 중요한것은억지조치의필요성이한국국민들에게잘인식되도록대국민소통노력을강화하여동맹에대한신뢰와지지를확보하는것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정부와국민을상대로우리가왜억지력을구축해야하는가를설명하고안심시키는노력도필요하다. 대북억지력구축이주변국을겨냥한것이아니라는점을이해시키기위한정치, 외교적차원의조치를인내심을갖고끊임없이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 한국이주도적으로북핵위협에대처하고평화통일을이루기위한전략대화를양자및소다자차원에서추진할필요가있다
17 정책제언 8: 대북인도지원과북한주민들의인권증진노력강화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도불구하고, 하나의한국 원칙에따라우리국민인북한동포들이독재치하에서고통받는상황을그대로방치할수는없다. 우리는북한정권의핵 미사일개발의최대피해자가북한주민들이라는인식을국제사회와공유하고공동으로대처해나가야한다. 이런맥락에서, 북한주민들의삶의고통을조금이라도덜어줄수있는인도적인지원은북한의핵개발이나기타정치상황에무관하게간단없이지속되어야한다. 대북인도지원은제재로인해북한주민들이겪게될부수적인피해를줄이는효과를거두는것은물론국제사회가북한주민들과함께한다는메시지를보냄으로써북한사회의변화를유인하는동인이될수있다. 인도지원이북한주민들에대한물질적지원이라면인권에대한관심과촉구는이들에대한정신적후원이라고할수있다. 정부는국제사회와더불어북한정권을상대로주민들의인권을증진하도록지속적으로촉구함으로써정권에의한인권유린행위를예방하고감소시켜나가야한다. 이러한노력은북한주민들이우리와국제사회를신뢰하고정권의부당한행위에맞설수있는희망과용기를갖도록만듦으로써북한사회의변화를촉진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정책제언 9: 국제규범의틀내에서남북교류협력지속추진전방위적인대북압박과제재에도불구하고, 엘리트계층과보통사람들을상대로한제한된교류와협력은지속되어야한다. 북한내부로의정보유입과더불어교류와협력은사회적변화의중요한계기를만들어낼수있다. 교류 협력의목표는북한사람들이핵 미사일을가진현실과이를포기한미래를비교할수있는안목을갖도록함으로써, 개혁과개방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도록만들어가는데있다. 교류협력을통해북한동포들이핵을포기하고평화통일의길로나오도록결심할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다. 다만, 국제제재하에서의교류협력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점을명확하게
18 인식하고교류의목표를북한사회의근본적인변화를위한여건조성에두고정교하게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이자북한핵의핵심피해자로서대북제재를선도해야할한국으로서는남북대화도관련국제규범에맞게추진해야한다. 국제규범과상식을무시한남북대화는북한의전략에말려들수있을뿐만아니라성급하고유화적이라는국내외의비판을초래하게될것이다. 분명한한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는무리한남북대화는남북관계에대한환상을부추겨국민여론을호도할뿐만아니라우리정부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를떨어뜨릴것이다. 정책제언 10: 남북한군비통제및군사적신뢰구축협상가동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이에대응한국제사회의제재및한 미의군사적대책이불가피하게한반도에긴장을조성하고있다. 핵 미사일개발을둘러싼긴장이무력충돌로비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과도한긴장의수위를낮추고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한대화가필요하다. 군사적긴장완화와군비통제를위한대화는재래식분야와핵분야로二元化되어야한다. 북한의핵능력규제와한 미의재래식군사력제한을거래하는것은핵을보유한북한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기형적이고위험한협상구도이다. 최근중국과우리사회일각에서거론되고있는소위 雙中斷 ( 북한의핵 미사일도발과한 미군사훈련중단 ) 방안은북한의선제핵개발로형성된불리한안보구도에굴복하는패배적인발상으로서우리의안보이익을심각하게침해하는또하나의안보참사가될것이다. 세계군비통제역사상일방의핵전력과다른일방의재래식전력을상호감축한전례도없다. 핵을보유한북한과핵확장억지라는선언적정책에의존하는한 미사이의전략적불균형이협상을통해한 미의안보이익을훼손하는상황으로고착화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 협상대상의동등성 원칙을견지하여 재래식對재래식, 핵對핵 의협상구도를정립해야한다. 이렇게해야만재래식분야와핵분야에서각각 북한對한 미 간상호억지 (mutual deterrence) 관계를구축함으로써한반도의안보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다
19 재래식분야에서는남북한군당국이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문제를논의하고불가침합의서를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난 1990년대초남북한이합의한 불가침부속합의서 를토대로그간의변화된상황을반영하여새로운불가침합의서를채택하고그실천을보장할수있는실행기구를만들수있을것이다. 핵분야에서는남북한과미국이 3자회담을통해핵무기관련오해와오판을예방할수있는신뢰구축조치에합의하고, 중장기적으로북한의핵능력과한 미의핵확장억지조치를연계하는핵군축협상을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도오래전부터미국과의쌍방핵군축문제를제기해온만큼, 북한의핵능력과한국방어용미국의핵자산을상호감축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한방안이다. 상호핵감축은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이므로앞으로한 미가더큰관심을두고집중해야할사안이다. 이를위해미국은북한과의핵군축협상에대비하여협상용으로사용할핵자산을한반도에들여와야한다. 북한의핵능력을미본토나제3국에배치된미국의핵자산과거래하겠다는것은비현실적인발상이다. 북한은미국이본토의핵능력을감축해야할정도의전략적상대가아니며, 유럽이나괌에배치된핵능력도북한만을상대로한핵전력이아니기때문에합당한거래관계가성립되지않는다. 오직미국이전술핵재배치를통해한반도에서자체핵능력을보유하고한국과공유하는체제를정책적, 물리적으로갖춰야만북한으로하여금쌍방핵군축에적극나서도록유인할수있다. 이과정에서한국이미국의핵능력에최대한접근하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대북협상전략차원에서매우중요하다. 만약미국이전술핵재배치를거부한다면정부는북핵폐기를위한한시적인협상용조치임을전제로 NPT 제10조에따라조약에서탈퇴하고자체핵개발을통해핵무장력을갖춘후북한과당당하게 남북한동시핵폐기회담 에임해야한다
20 맺는말 수백만의사상자를낸전쟁의두당사자가첨예하게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한쪽이스스로핵무장을포기한채다른쪽의일방적인핵보유를허용한것은한반도가역사상唯一無二한사례이다. 우리는지난 26년간의북핵정책이실패했다는뼈아픈자성과또다른안보참사를막아야한다는결연한각오를바탕으로새롭게출발해야한다. 與野, 진보와보수라는진영논리와편가르기식의사고에서벗어나오로지나라의존립과국민의안위라는하나의목표를위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아우르는국가전략을수립하고인내심을갖고추진해야한다. 태생적으로생존을위해외부의위협을필요로하는북한정권의속성을감안할때, 북한지도부는흉금을터놓고대화할상대가아니라항상조심하고경계하면서우리의안보를지켜야할관리의대상이다. 상대에대한정확한이해가올바른전략수립의필요조건임에입각해서김정은정권이핵보유와생존을동일시한다는사실을북한관리전략의기본요건으로삼아야한다. 핵을가진북한에게굴복해서는안되지만김정은을우리앞에굴복시키기도어려운현실에서우리는북핵폐기게임이 5년內끝날수있는단기전이아니라앞으로 10년, 20년, 30년혹은그이상도걸릴수있는장기전이라는각오로임해야한다. 북한의요구사항을다들어주면해결될것이라는성급한기대는상대를모르는전략부재의소치일뿐아니라북한정권을이롭게하고국가안보를해치는편향된유화정책의산물로비판받을것이다. 북한관리전략은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는것도아니고북핵폐기노력을포기하는것도아니다. 당면한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을토대로知彼知己의자세로더욱공세적이고적극적으로북핵위협에대처하는전략이다. 그핵심은북핵폐기게임의판을바꾸는전략적수를두는데있다. 지금까지는북한이선수를치면우리는그뒤를쫓아가고끌려다니는형국이었는데, 이제우리가수를두고북한이끌려오게만들어우리가주도권을쥐는새판을짜야한다. 이를위해, 핵을철수하는모범을보이면북한이핵개발
21 포기로보답할것이라며 26년에시작한북핵정책이실패했음을미국이깨닫고한국의안보를위해전술핵을다시들여오도록만들어야한다. 만약미국이전술핵재배치를거부한다면우리는국가안위를위해 NPT에서잠정적으로탈퇴하고자체핵무장프로그램을가동하겠다고국제사회에선포해야한다. 완전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의열쇠는결국북한사회의획기적인변화에있다. 북한의핵심지도부를제외한엘리트와보통사람들이핵이없는것이있는것보다낫다고생각하고행동으로옮길수있을만큼북한사회가변해야만북핵폐기와통일이가능할것이다. 우리는그시기가가급적빨리올수있도록차분하게국력을기르고국민의식을고양하면서대내외적으로통일에우호적인여건을만들어나가야한다. 핵보유에집착하는북한정권에대한제재와압박을통해병진노선을좌절시키는한편, 북한핵의피해자이자우리국민인북한동포들의고통을덜어줄수있는노력을게을리해선안된다. 이과정에서필연적으로제기될대북제재와지원사이의갈등을해소하는것은국가지도자의몫이다. 기본적으로북한정권에대한엄정하고냉철한인식을바탕으로국제사회의상식과규범을존중하고국론을통합하면서동포애를구현해나간다면국내외의전폭적인지지를받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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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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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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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 i - - ii - - iii - - iv - 1)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선임연구원 (hjoeylee@dtaq.re.kr) 2)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공군대령 3)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책임연구원 - 1 - - 2 - - 3 - 4) 전략물자 08-01, 전략물자관리제도기본과정 - 4 - 5) COCOM 은 국제수출통제조정위원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7주년 3.1절 기념사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thumbs/91/104802670.jpg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No. 2016-24 (2016.09.13)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홈페이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ᆞ 남북대화문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북한은올해 1월 6일제4차핵실험을실시한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제5 차핵실험을강행하며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결코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음.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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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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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김윤태 *, 이선희 **, 김정은 *** 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이 글에서는 올해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이 실현될 수 있 을 지에 초점을 맞춰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회담이 열 린다면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Ⅱ. 남북정상회담 추진 움직임 1. 북측의 대남유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의제와 전망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Ⅰ. 머리말 정상회담은 분쟁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대화 수단이다. 남북관계에 있어 정 상회담은 해묵은 여러 현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측이 지도자 중심 의 2차 ' 유일지도체제' 를 운영하고 있어 남측의 역대 정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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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2017-06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01.26 2017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2006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그동안위협적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추정되던북핵능력은
- 2 -
-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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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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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확장억지 - 유럽의경험과한반도에의함의 - 한인택 (JPI 연구위원 ) ihan@jpi.or.kr 1. 서론 2. NATO 핵전략의변천 3. 한반도에의함의 4. 결론을대신하여 1. 서론 한미정상은 2009 년 6 월 19 일정상회담을마치고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을채택하였다. 이 공동비전 의중요한의의중하나로한국정부와주요언론은 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지에대한미국의지속적공약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HUNET Information 2004-04-22 전략적인 가격 설정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경영지식 파트너 휴넷 마케팅 믹스의 4P 중 가격은 판매와 시장 점유율에 가장 큰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소비재의 가격 탄력성이 광고탄력성보다 10~20배 높다고 한다. 또한 다른 마케팅 믹스 변수에 비해서 가격 결정은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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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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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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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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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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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7-10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 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 ) 북한의핵무장이완성단계에이름에따라미국정부안팎에서선제타격과예방전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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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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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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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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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박창권 * 1) Ⅰ. 머리말 Ⅱ. 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사항 Ⅲ. 북한의핵능력강화와핵무기운용전략 Ⅳ.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현황 Ⅴ.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발전방향 Ⅵ.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Strategy for Nuclear Use and South Kore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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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장통일정책연구센터제호서울특별시강북구길통일연구원대표직통팩시밀리 ( 주 ) 예원기획양동문화사 가격 원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서론 1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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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 v 요약 v 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에근접함에따라한미당국간에는확장억제정책을발전시키고있고학계역시핵우산은물론킬체인 미사일방어 재래식응징능력등대북억제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이제억제는절대실패해서는안되는절박한과제가된만큼이런종합적이고전방위적인억제력강화는일견당연한반응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진정으로한반도조건에최적화된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확장억제를구성하는다양한요소들간의상대적비중과방향성을어떻게설정해나가야하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DBPIA-NURIMEDIA
5 기획 : 동북아안보전략의변화와북한핵문제 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 : 구상과현실그리고과제 1) Ⅰ. 서론 Ⅱ. 평화번영정책의구상 Ⅲ. 평화번영정책의실제 : 김근식 * 북핵해법의딜레마 Ⅳ. 딜레마의해결과일관성의유지 Ⅴ. 결론에대신하여 ABSTRACT Peace and Prosperity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Conception,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 BFA9B7D0BAEAB8AEC7CE312E F E20C7D1B1B9C0CC20BABB20BCBCB0E82E E31322E31332E687770>
EAI 여론브리핑 No.2 EAI CCGA 공동 (2006) 동아태 7 개국대외인식조사 (Ⅰ) : 한국인이본세계 목차 1. 이렇게조사했다 _EAI여론분석센터(2p) 2. 한국인의국제질서관 _ 이숙종 (3p) 3. 한국인이느끼는국제위협 _ 민병원 (5p) 4. 세계화시대의한국인의대외인식 _ 이내영 (7p) 5. 북핵피로감역력, 물리적대비여론강화 _ 김태현 (10p)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노동자 연대 224호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한반도긴장증폭노리는 트럼프방한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제224호 2017년 10월 12일 ~ 10월 18일 3 한반도로 ( 긴장몰고 ) 오는미핵항모와핵잠수함 김영익긴추석연휴로많은한국인들이쉬고있을때, 트럼프의입과트위터계정은하루도쉬지않았다. 그가입을열고글을올릴때마다한반도상황이출렁거렸다. 최근대북정책을비롯한여러대외정책을놓고미국국가의최상층내에서이견과혼선이불거지는게두드러진다.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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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DBPIA-NURIMEDIA
197 일반논문 북한의핵프로그램 : 논리와의도및선군시대 * 1)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Ⅱ. 북한의논리 Ⅲ. 북한의실제의도 김근식 **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ABSTRACT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Logic and Intention and Military-First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2019달력-대(판형키워)
조국개황 72 주년 2019 4352 오직나에게덕이있어야항상향기롭다 興聖爲伍 성인과짝이되고성인의대열에들어가야한다.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30 35 26 27 28 29 2019 1January 2 24 25 26 27 28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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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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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ISSUE&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이글은필자의견해로서한반도선진화재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사드배치를둘러싸고중국의반발이지속되고있다. 중국은한국에대한여행객을제한하고있고, 롯데마트의영업을제한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서한국기업의활동에제약을가하고있다. 발언을통해서도중국은한국에게위협을서슴지않고있다.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능동적핵억제전략 (proactive nuclear deterrence) 주의 : 본내용은개인의주관적견해이며우리군의공식견해와는무관함. 그러므로본내용을우리군의공식견해또는공식군사전략인것처럼인용하지말것 권혁철 ( 합동참모대학교수 ) 순 서 1. 북한핵위협의실체 2. 북한핵증강에대한반성과대응책 3. 군사적대응책으로서의능동적억제전략 배경, 개념 전략의유용성과한계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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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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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2. 9. 5 No. 2012-24 국제 원자력 환경 변동과 한 미 원자력파트너십 구축방안: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계기로 교 수 전 봉 근 1. 문제제기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 미 간 원자력과 비확산 협력의 성공을 21세기에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thumbs/82/85842495.jpg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남북정상회담의제와협상전략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1. 북한의전략적목표와체제안전보장의제의윤곽 북한의핵전략과정상국가화전략 o 비핵화 를 선대의유훈 으로재언급, 총 3차례에걸쳐비핵화의사표명 - 선대유훈 거론하며비핵화를의제로한북미대화에나설의사표명 - 1 남측방북특사단, 2 북중정상회담, 3 북미채널 (CIA 비공식채널 ) - 대북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반복적으로확인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에핵심요인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즉,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 ) 1. 들어가는말 한반도의평화와남북한한민족의번영은한국의정치지도자에게주어진최우선과제이다. 북한의정치지도자도표면적으로는 민족공동의이익을첫자리에놓고북남사이의대화와협력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적극적노력 을강조하고있지만연평도포격이나핵실험과같은군사적모험주의또는벼랑끝전술은그진의를의심케한다.
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소형화를통해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과함께수킬로톤규모 의핵포탄, 핵지뢰, 핵배낭등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의개발도이루 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최근합참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을최우선적인위협으로간주하 여, 이에대응하기위한 맞춤
박창희 * v 요약 v 이글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군사전략을개념적으로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지금까지한국군은북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첨단무기를도입하는데주력해왔지만상대적으로이에대비한군사전략개념을발전시켜이를 한국화 하는데에는소홀한면이있었다 특히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하고있는상황에서만일북한이핵전쟁을야기한다면우리는 어떻게싸워승리해야하는가 에대한고민이많지않았다 그결과북한의변화하는군사위협과군사전략에대한냉철한분석이결여되고
발 간 등 록 번 호 통 일 정 책 추 진 에 관 한 정 책 건 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년 1 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6년 1차
발 간 등 록 번 www.nuac.go.kr 호 12-1081000-000008-08 통 일 정 책 추 진 에 관 한 정 책 건 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 0 1 6 년 1 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6년 1차 www.nuac.go.kr 통일정책추진에관한 정책건의 2016 년 1 차 본보고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분과위원회별심의 (2016.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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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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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평화통일시대로의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강의 목표와 개요 :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당면과제는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획책하는 전쟁위 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북 핵실험이 계기가 되어 2 13합의가 도출 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망이 밝다. 구기 위한 방향모색을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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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단체 지원품목 수량 금 액 지원경로 2000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000톤 237 독자창구 강 원 도 농업용 비닐 27,000롤(415톤) 55 한적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당근 2,000톤 58 독자창구 강 원 도 연어치어55만미방류자재1식(21종)등 13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관련 약제 23 한적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농업용비닐 195톤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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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김병기 고려대학교 Ⅰ. 서론 Ⅱ.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현황 Ⅲ. 핵미사일대응전략의형태와한국의대응태세 Ⅳ. 한국의군사적대응과제 Ⅴ. 결론주제어 : 북한, 북한핵, 북한미사일, 핵미사일, 북한위협 국문초록 북한은 2006 년 7 월 5 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3 개월후인 10 월 9 일에제 1 차핵실험을하였다.
6 7 8 9 1 12 13 14 15 1-1 16 17 1-2 18 1-3 19 1-4 20 2 22 23 24 25 2-1 26 2-2 27 2-3 28 2-4 29 2-5 30 3 31 32 33 34 3-1 35 3-2 36 3-3 37 3-4 38 4 39 40 41 42 4-1 43 44 45 4-2 46 47 4-3 48 49 4-4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