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회월례비정규노동포럼 발제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토론 김금철건설노조위원장김진억희망연대노조위원장김형우금속노조부위원장윤창호화물연대사무국장홍윤경이랜드일반노조전사무국장 일시 : 2011 년 4 월 5 일 ( 화 ) 오후 4 시 장소 : 금속노조 4 층 4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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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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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4 회월례비정규노동포럼 발제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토론 김금철건설노조위원장김진억희망연대노조위원장김형우금속노조부위원장윤창호화물연대사무국장홍윤경이랜드일반노조전사무국장 일시 : 2011 년 4 월 5 일 ( 화 ) 오후 4 시 장소 : 금속노조 4 층 4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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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총파업요구조건참여노조, 노조원비고 노사정합의안부결총파업철회 2.12 비대위결정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철폐, 241노조, 235,048명고용안정, IMF 재협상 상동 총파업철회 6.5 노정합의 상동 101노조, 222,350명 상동 총파업유보 7.22 노정협상재개 대우차해외매각반대 자동차완성차4사 연대파업 , 구조조정저지, 주5일근무, 비 343노조, 193,694명정규직정규직화-차별철폐 근기법개악저지, 노동시간단 2001년으로순연축 국회비상정 대우차및신자유주의구조조정 95,925명저지 연대파업 김대중정권퇴진 68,127 명연대파업 기간산업사유화저지 16 노조 86 사업장, 95,594 명 연대파업 기간산업사유화저지, 주5일근파업철회무제 4.2 합의

36 총파업요구조건참여노조, 노조원비고 손배가압류철폐, 노동탄압분 80개이상노조, 쇄 75,202 명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 권리보 398노조, 157,037명장입법쟁취 금속연맹총력투쟁 210,535 명 ( 단체행동참여자 포함 ) 상동 총파업유보 국회상정저지 상동 ( 무기한총파업 ) 총파업유보 국회비상정 상동 (4시간총파업) 231노조, 121,298명 167,785명 ( 단체행동참여자포함 ) 상동 6만 현대차, 기아차등대공장노조불참 상동 2만 상동 6.7만 기아차참여 상동 총파업유보 법안심사소위산회 상동 ( 비정규노동법개정안환노현대차, 기아차포함금속 10.3만 (108사업장) 위통과 ) 연맹 10만참여 완성차 4사포함금속연맹 상동 19 만 13.6 만, 철도등공공연맹 2.8만 상동 연맹별순환파업형태 : 14일 13만 4390명 (138 사업금속연맹 12만명 ( 완성4사장 ) 포함 ) 상동 10.5만 4시간파업, 금속연맹 10만 노동법개악저지, 비정규권리입 ( 경고성파업 ) 3만 1931명법쟁취, 한미FTA 저지전국동시다발집회투쟁 상동 14만 3천여명 금속 10.5만명참여 상동 11만3671명 (185사업단체행동포함 16만명참여장 ) 상동 7만 9천여명 현대차참여, 단체행동포함 12만명참여 상동 9만3833명 (123노조) 단체행동포함 13만 6133 명참여 상동 9만2053명 (116노조) 단체행동포함 12만 7641명 상동 9만8922명 (123노조) 단체행동포함 11만 2322명 총파업요구조건 참여노조, 노조원 비고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11만 6858명 파업집회후촛불문화제합류 미디어법등 MB악업저지, 쌍전국한나라당사앞농성유보용차정상화투쟁 노조법개정반대, 공무원노조연기탄압저지 천안함사태로연기됨

37 사례 고용형태 분쟁기간 투쟁계기 주요요구및쟁점 정규노조연대 외부연대 투쟁승패투쟁성과조직력 < 직접고용 > 한국통신 계약직 < 간접고용 > 캐리어사내하청 기아차광주 사내하청 < 특수고용 > 레미콘 특수고용 (517 일 ) (1 63 일 ) 구조조정, 정리해고, 노조결성 노조결성탄압파견업체정리해고계획, 노조결성 노조결성 구조조정 & 정리해고반대 정규직화, 원청교섭 정규직화, 원청교섭 노조인정, 중앙교섭, 운반료인상 적대 ( 초기연대외양 ) 연대 적대 적극연대 노조부재 거의부재 연맹지역개입 패배 3 년고용보장, 노조해산 노조해산 패배사측거부와해 단계적정규연맹지역개입승리직화, 대리교섭 상급단체, 사회단체 부분성과 일부사업장단체협약체결 와해 부침

38 사례 고용형태 분쟁기간 투쟁계기 주요요구및쟁점 정규노조연대 외부연대 투쟁승패투쟁성과조직력 < 직접고용 >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 간접고용 >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G M 대우창원 현대차울산 현대하이스코 기아차화성 울산건설플랜트 포항지역건설플랜트 계약직 2003 계약직 2005(66 일 ) 사내하청 사내하청 사내하청 사내하청 사내하청 사내하청 사내하청 사내하청 < 특수고용 > 화물연대 덤프연대 특수고용 특수고용 (5 개월 ) (76 일 ) 2004(43 일 ) 2006(82 일 ) (1 4 일 )/ (16 일 ) (4 회파업 ) 노조결성, 교섭거부, 노조와해시도노조결성, 정규직과의차별 노조결성, 하청업체폐업노조결성, 불법파견문제노조결성, 불법파견문제노조결성, 불법파견문제 노조결성, 노조탄압해고 노조결성, 불법파견문제 노조결성 노조협의회결성 노조불인정, 교섭거부, 물적조건악화노조결성, 과적단속등물적조건악화 상시고용정규직화 상시고용정규직화 노조인정, 단협체결 정규직화 정규직화, 원청교섭 정규직화, 원청교섭 해고자복직, 노조인정 직접교섭, 정규직화 산재대책, 노조인정, 단협체결다단계하도급폐지,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중앙교섭, 통행료및경유가인하 노동자성, 교섭이행, 노동조건개선 적대 ( 한국노총 ) 연대 적대 연대 연대 적대 소극연대 연대부재 적극 소극연대 노조부재 노조부재 노조부재 노조부재 연맹개입, 직업상담원노조 외부단체지원 연대미약 연맹지역개입 연맹지역개입 연맹지역개입 지역사회연대 외부단체지원 지역사회연대 연맹개입 산별개입 산별개입 부분성과 부분성과 패배 승리 패배 일부정규직화 일부정규직화 사측거부 일부정규직화합의, 대리교섭 사측거부 대폭감축 유지 대폭감축 유지 와해수준 패배사측거부감축 승리 승리 승리 미흡 부분성과 부분성과 지역사회협약, 원청사용자성부분인정, 노조활동인정 3 자교섭 / 고용보장, 불파정규직화사회적협약, 지역노조교섭권인정 임금인상, 주 40 시간노동 노정타협, 노사교섭, 선복귀후협상 노정교섭, 도로교통법개정 ( 안 ) 합의 증가 증가 증가 감축 부침 부침

39 사례 고용형태 분쟁기간투쟁계기 주요요구및쟁점 정규노조연대 외부연대 투쟁승패투쟁성과조직력 < 직접고용 > 이랜드계약직 뉴코아계약직 < 간접고용 > 기륭전자 KTX 파견용역 파견용역 코스콤파견용역 G M 대우부평 동희오토 사내하청 사내하청 현대차사내하청 < 특수고용 > 재능교육학습지 화물연대 특수고용 특수고용 (5 10 일 ) (4 80 일 ) (1895 일 ) (100 0 일정도 ) (4 60 일 ) (1260 일정도 ) (26 개월정도 ) (25 일 ) 현재 (1200일정도 ) 외주화및대량해고 외주화및대량해고 노조결성, 노조탄압해고직접고용정규직전환약속불이행, 노동조건악화도급계약해지계획, 사용자성 - 교섭거부노조결성, 하청업체폐업, 계약해지 노조결성후하청업체폐업, 징계해고 불법파견법원판결 수수료제도변화, 노조무력화시도경유가급등, 물적조건악화 정규직화, 외주화철회, 임단협체결 정규직화, 외주화철회, 임단협체결 정규직화, 노조인정 정규직화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성인정 신규업체고용승계, 원청교섭참여요구 원청사정규직화, 노조인정 불법파견규직화 정 수수료율재교섭, 단체협약이행 노동자성, 교섭이행 통합노조 통합노조 통합노조 정규직의적대 연대 연대 적대 적대 정규직없음 소극적연대 ( 내용적적대 ) 적대 노조부재 상급단체, 사회단체연대상급단체, 사회단체연대 산별노조개입, 사회단체 산별연맹개입, 사회적연대 산별연맹개입 산별노조개입 산별노조개입, 사회단체연대 산별노조개입, 사회단체연대 취약 산별개입 미흡 패배 부분성과 패배 무기계약전환, 간부해고, 무파업 외주화수용및재고용, 간부퇴사, 무파업 18 개월유예후 10 명직접고용 일부자회사정규직화 미흡직접고용비정규직전환 미흡해고자일부순차적복직 미흡 진행중 ( 미흡 ) 진행중 ( 패배 ) 승리 협력업체-금속노조합의, 해고자협력업체복직, 노조활동인정, 원청의합의사항보장 노사교섭진행 단협파기, 노조불인정, 교섭거부 대정부교섭 ( 표준요율제, 경유가인하합의 ) 감축 대폭감축 대폭감축 와해수준 감축 대폭감축 대폭감축 초기증가 대폭감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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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