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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사업체패널기초분석보고서 - 김혜원 김정우 김기민권정현 양수경 이혜정

2 책머리에부쳐 올바른정책을수립하고평가하기위해서는제대로된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한의미에서생산활동의기본단위이자고용 인적자원관리및노사관계에관한기초적인의사결정단위인사업체에대한정보는매우중요하다. 특히그동안의사업체조사가단편적인정보의수집에그치거나해당시기의정책적수요에맞춘단발성조사에그쳐왔다는점에서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체계적이고반복적인패널조사에대한필요성은더욱커져왔다. 이에한국노동연구원은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패널조사의필요성을절감하고 2002년부터 사업체패널조사 (Workplace Panel Survey : WPS) 를시작해왔다. 특히지난 2006 년도에는대폭보강된설문내용과새롭게재구성된표본을가지고 1,905개사업장에대해 사업체패널조사 2005(WPS 2005) 를성공적으로수행했으며, 2007년 9월 WPS 2005를이용하여대규모학술대회를개최한바있다. 본보고서는 WPS 2005를이용하여 2005년말현재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의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한것이다. 기존의연구들이세부적이고개별적인주제에한정되어있어서우리나라사업체에대한전체적인그림을보여주는보고서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본연구는이러한요구에대응한최초의시도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 물론첫번째도전이라는점에서여러가지부족한점이많을것이다. 본보고서를발판으로삼아향후공개될 WPS 2007의자료를이용한두번째기초분석보고서가더욱체계적이고종합적인한국의사업체현황을그려내기를독자와함께기대한다. 본연구의기초자료인 사업체패널조사 2005(WPS 2005) 는본원의전

3 병유선임연구위원의주도로시작되었으며원내외의많은연구자들이설문지작성에도움을주었다. 실사를담당한동서리서치의이성일이사, 김성진차장과 60여명의조사요원들에게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바쁜일과중에귀중한시간을내어사업체패널면접조사에참여해준 1,900여개의사업체에몸담고있는인사 노무담당자와근로자대표들의도움이없었다면본조사는불가능했을것이다. 이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한다. 또한동자료의필요성을인식하고예산을지원해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기획재정부에게도감사를드린다. 본연구는본원의김혜원연구위원을중심으로김정우 김기민책임연구원, 권정현연구원, 이혜정객원연구원등본원사업체패널팀의구성원들과한국고용정보원양수경연구원에의해수행되었다. 연구수행과정에서원내외의많은분들이보내준깊은관심과협조에대해저자들을대신해감사드린다. 또한원고정리와편집을도와준박희영연구조원및출판을담당한정철출판팀장과박찬영선생님의노고에대해서도깊은감사를드린다. 사업체패널조사는격년으로조사가이루어지는데 WPS 2005에이은 WPS 2007이준비되고있다. 현재실사마무리작업이차질없이이루어지고있으며내년학술대회와함께공개될것이다. 본원에서는사업체패널조사의발전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향후지속적인투자를아끼지않을계획이다. 현재의설문이고용과노사관계이슈에한정된측면이있는바, 향후조사에서는인적자원관리의영역을대폭강화하여사업체내에서인적자본의형성및개발, 관리의동학을살펴볼수있도록역점을기울일계획임을밝혀둔다. 앞으로도사업체패널조사에대한관심있는분들의많은관심과격려부탁드린다. 끝으로본연구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0 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박기성

4 목차 책머리에부쳐 제 1 장서론 1 제2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8 제1절서론 8 제2절표본사업체의구성 9 제3절표본사업체의생산성과재무성과 12 제4절근로자구성 사업체특성별근로자구성 직종별 직급별근로자구성 여성근로자구성 청년, 고령근로자와장애근로자 22 제3장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관리 24 제1절서론 24 제2절채용 24 제3절이직 29 제4절사업장유연성 33 제 4 장비정규근로 35 제 1 절서론 35

5 제 2 절비정규근로의활용현황 36 제 3 절기간제및간접고용근로의활용실태 39 제 4 절근로조건 43 제5장보상및평가 48 제1절서론 48 제2절평가시스템 인사고과및근무평정도입실태 인사고과결과의활용 51 제3절보상시스템 임금체계 성과배분 퇴직금및퇴직연금제도 복리후생제도 69 제4절결론 72 제6장인적자원관리및작업조직 74 제1절서론 74 제2절인사관리전반에대한현황 전반적인인사관리의특성 인사부문의전략적참여 77 제3절작업조직 작업조직현황 작업조직의자율권 직접부문생산직업무현황 ( 제조업만해당 ) 81 제4절근로시간 82 제5절공정한처우및모성보호 84

6 1. 공정한처우 모성보호 85 제 6 절결론 88 제7장인적자원개발 89 제1절서론 89 제2절교육훈련 교육훈련현황 교육훈련형태 91 제3절경력개발 경력개발현황 경력개발형태 96 제4절결론 97 제8장유노조사업체의노사관계 98 제1절서론 98 제2절노사관계분위기 100 제3절노동조합지배구조 107 제4절임금교섭 118 제5절파업 123 제9장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와기능 125 제1절서론 125 제2절노사협의회의존재여부 126 제3절노사협의회의구성과기능 128

7 제10장경영참여및고충처리 136 제1절서론 136 제2절경영참여 137 제3절고충처리 141 참고문헌 144

8 표목차 < 표 2-1> 사업체현황 10 < 표 2-2> 규모에따른민간기업의소유지배구조 11 < 표 2-3> 규모및사업체형태별사업체연령 12 < 표 2-4> 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및제품 / 상품이나서비스품질 14 < 표 2-5> 노동생산성과 WPS 2005의 1인당매출액 / 산업별 1인당매출액의비교 14 < 표 2-6> 사업체특성별근로자현황 15 < 표 2-7> 2004년말및 2005년말전체근로자수비교 16 < 표 2-8> 직종별근로자의비중 18 < 표 2-9> 과장급이상비율비교 19 < 표 2-10> 여성근로자현황 20 < 표 2-11> 직종별여성근로자의비중 21 < 표 2-12> 청년, 중고령자근로자의현황 22 < 표 2-13> 근로자구성특징의비교 23 < 표 3-1> 채용근로자특성 25 < 표 3-2> 정규직핵심직종의구인수단비교 ( 복수응답문항 ) 26 < 표 3-3> 핵심직종의신규채용시주요고려항목비교 ( 복수응답문항 ) 27 < 표 3-4> 정규직근로자채용시사회적약자집단에대한고려비교 ( 복수응답문항 ) 28 < 표 3-5> 전체이직률및이직률에대한평가 30 < 표 3-6> 이직사유 31 < 표 3-7> 인원구조조정관련사항비교 32 < 표 3-8> 업무대행유무비교 33

9 < 표 3-9> 아웃소싱업무비교 ( 복수응답문항 ) 34 < 표 4-1> 비정규근로의현황 36 < 표 4-2> 비정규근로의활용정보에따른사업체비율 37 < 표 4-3> 전체근로자대비고용형태별비정규근로자의비중 38 < 표 4-4> 기간제및간접고용근로자의주요활용직종 40 < 표 4-5> 기간제및간접고용근로자의주된활용이유 42 < 표 4-6> 임금수준 44 < 표 4-7> 인사관리제도적용여부 45 < 표 4-8> 부가급부적용여부 47 < 표 5-1> 인사고과및근무평가실태 50 < 표 5-2> 인사고과결과의활용실태 52 < 표 5-3> 임금체계실태 55 < 표 5-4> 사업체특성별임금체계실태 56 < 표 5-5> 직급별임금체계실태 57 < 표 5-6> 사업체특성별임금수준 58 < 표 5-7> 사업체특성별임금피크제도입실태 59 < 표 5-8> 사업체특성별정년제도도입현황 60 < 표 5-9> 사업체특성별성과보상제도실태 62 < 표 5-10> 사업체특성별성과배분제도도입실태 63 < 표 5-11> 사업체특성별퇴직금제도현황 67 < 표 5-12> 사업체특성별퇴직연금제도현황 68 < 표 5-13> 사업체특성별복리후생제도도입실태 71 < 표 6-1> 전반적인사관리의특성 Ⅰ 76 < 표 6-2> 전반적인사관리의특성 Ⅱ 78 < 표 6-3> 작업조직실태 79 < 표 6-4> 작업조직의자율성 80 < 표 6-5> 보전및품질관련업무의수행방식 81

10 < 표 6-6> 근무시간관련제도의도입현황 83 < 표 6-7> 사업체특성별공정처우확립여부 85 < 표 6-8> 모성보호제도도입여부 86 < 표 6-9> 모성보호제도실제활용여부 87 < 표 7-1> 전반적교육훈련현황 91 < 표 7-2> 전반적경력개발현황 95 < 표 8-1> 유노조사업장의특징 99 < 표 8-2> 경영측의노사관계업무의중요도판단 101 < 표 8-3> 현장관리자들에게노사관계업무관련집체교육의제공정도 102 < 표 8-4> 노사관계분위기에대한노사당사자의인식 102 < 표 8-5> 노사간에일상적으로부닥치는문제해결방법 105 < 표 8-6> 노조대표와사업장총괄책임자가만나는빈도 105 < 표 8-7> 사측의대노조정책에대한노사당사자의판단 105 < 표 8-8> 사측의개별노동자정책에대한노사당사자의판단 106 < 표 8-9> 노조집행부의노사관계정책에대한노사당사자의판단 106 < 표 8-10> 노동조합가입률 107 < 표 8-11> 노동조합조직형태 < 표 8-12> 노동조합조직형태 < 표 8-13> 경영자들이근로자들의노동조합가입에대해보이는태도 111 < 표 8-14> 직접고용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자격여부 111 < 표 8-15> 직접고용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비율 111 < 표 8-16> 직접고용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여부및가입비율 112 < 표 8-17> 최상급단체가입현황 113 < 표 8-18> 노조위원장의임기 114 < 표 8-19> 노조위원장선출방식 114

11 < 표 8-20> 최근의위원장선거투표율 114 < 표 8-21> 최근의위원장선거출마자수 114 < 표 8-22> 노조위원장관련 115 < 표 8-23> 평균노동조합전임자수 116 < 표 8-24> 조합비사용비중 117 < 표 8-25> 초기업단위교섭 119 < 표 8-26> 임금교섭양태 120 < 표 8-27> 임금교섭의결과 121 < 표 8-28> 비정규직근로자임금교섭진행여부 122 < 표 8-29> 임금교섭결과의적용범위 122 < 표 8-30> 파업발생현황 123 < 표 8-31> 파업의쟁점 ( 다중응답 ) 124 < 표 8-32> 파업참여조합원의비율 124 < 표 9-1> 노사협의회가존재하는사업체의특징 126 < 표 9-2> 노사협희회관련업무에관한사측의판단 ( 무노조사업체 ) 127 < 표 9-3> 노사협의회의구성및기능 ( 무노조사업체 ) 128 < 표 9-4> 노사협의회에서근로자대표위원선출방식 ( 유노조사업체 ) 129 < 표 9-5> 노사협의회의개최 ( 무노조사업체 ) 130 < 표 9-6> 노사협의회의개최및운영 ( 유노조사업체 ) 130 < 표 9-7> 노사협의회운영실태 ( 무노조사업체 ) 131 < 표 9-8> 노사협의회에서의임금교섭양태 ( 무노조사업체 ) 132 < 표 9-9> 노사협의회에서의임금관련의사결정방식 ( 무노조사업체 ) 133 < 표 9-10> 임금인상관련논의의동학 134 < 표 9-11> 유노조사업체에서 2005년에노사협의회에서다뤄진근로조건이슈들 ( 다중응답 ) 135 < 표 9-12> 노사협의회에서근로조건을논의할때의사결정방식

12 ( 유노조사업체 ) 135 < 표 10-1> 유노조사업체에서경영참여방안과수준 < 표 10-2> 유노조사업체에서경영참여방안과수준 < 표 10-3> 노사간쟁점으로제기되었던주된경영현안 ( 다중응답 ) 139 < 표 10-4> 노사협의회에서체결된고용안정협약존재여부 ( 무노조사업체 ) 139 < 표 10-5> 경영현안에관한노사협의회참여정도 ( 무노조사업체 ) 140 < 표 10-6> 유노조사업체에서고충처리를위한공식적인제도나절차의존재여부 141 < 표 10-7> 유노조사업체에서고충처리를위한공식제도나절차부재시해결방식 ( 다중응답 ) 141 < 표 10-8> 고충처리위원회현황 142 < 표 10-9> 징계위원회의존재및구성방식 143

13 그림목차 [ 그림 2-1] 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 제품 / 상품이나서비스품질의정도 13 [ 그림 2-2] 2004년말대비 2005년근로자수증가율 17 [ 그림 2-3] 여성근로자의비율 21 [ 그림 5-1] 고과기간동안의공식적인면담횟수 51 [ 그림 5-2] 인사고과결과를공개하는수준 53 [ 그림 5-3] 성과배분제도결정방식 64 [ 그림 5-4] 성과배분산정단위 65 [ 그림 5-5] 성과배분의구체적기준 65 [ 그림 5-6] 퇴직연금제도도입계획 69 [ 그림 5-7] 각종복리후생제도도입실태 70 [ 그림 5-8] 선택적복리후생제도도입현황 71 [ 그림 5-9] 선택적복리후생제도도입이유 72 [ 그림 7-1] 직업능력개발을위한주요교육훈련형태 92 [ 그림 7-2] 실시하거나지원한교육훈련형태 92 [ 그림 7-3] 훈련대상및훈련내용별중요하게실시한훈련 93 [ 그림 7-4] 자격증관련현황 94 [ 그림 7-5] 실시하고있는경력개발제도 96 [ 그림 7-6] 잘활용되고있는경력개발제도 97 [ 그림 8-1] 노사는서로약속을잘지킨다 라는진술에대한노사양측의응답 103 [ 그림 8-2] 노사간정보교환이잘이루어진다 라는진술에대한노사양측의응답 104

14 [ 그림 8-3] 노사는서로적대적이다 라는진술에대한노사양측의응답 104 [ 그림 8-4] 노동조합조직형태 1 : 사업체수기준 108 [ 그림 8-5] 노동조합조직형태 [ 그림 8-6] 조합수기준최상급단체가입현황 113 [ 그림 8-7] 조합원수기준최상급단체가입현황 113 [ 그림 8-8] 대의원 1인당선거인 ( 조합원 ) 수 116 [ 그림 8-9] 노동조합조합비사용비중 117 [ 그림 8-10] 초기업단위교섭형태 118

15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사업장은생산활동이이루어지는기본단위이다. 따라서고용에대한의사결정이나노사관계역시사업장을기초로이루어진다. 사업장에대한조사는정책결정및평가를위한가장기초적인것이다. 통계청이나중소기업청그리고노동부등에서사업장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이들조사는근로자수, 재무현황등에한정되어있다. 고용및재무적결과가기업체의지배구조, 고용관리관행, 노사관계의구조적특성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고정책은사업장의구조적특징을감안하여설계될때효과가극대화된다. 이런점에서종합적인조사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나아가한시점에서의조사만으로는구조적특성과고용및재무적결과사이의관계를이해하는데한계가있다. 예를들어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과없는사업장이고용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이해하기위해서단순히노동조합여부에따른성과차이분석에그치는것보다는노동조합이없다가생기거나있다가없어지는사업체의성과차이까지분석할때노동조합이미치는효과에대해엄밀한분석이가능하다. 이러한분석을가능케하는것이패널조사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사업장단위에서의고용, 노사관계의특성을체계적으로연구하기위해오래전부터사업체패널조사를준비하였다. 다년간의준비끝에 2002년파일럿조사를실시하였고, 2001년말현재의한국의사업체의현황을보여주는조사자료를산출하였다. 동자료는예

16 2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비조사의성격을가지고있었기에일반에게공개하고있지않다. 예비조사의성과를바탕으로본격적으로 2003년, 2004년패널조사를실시하였으며각각의조사결과는사업체패널조사 2002( 약칭, WPS 2002), 사업체패널조사 2003( 약칭, WPS 2003) 이라는이름으로일반에게공개되었다 년조사했는데도그이름을 WPS 2002로부르는이유는비록조사가실시된해는 2003년이지만해당설문에대해 2002년말기준으로응답해주기를요청하기때문이다. WPS 는사업체패널조사의영문명칭인 Workplace Panel Survey 의이니셜을따서붙인본조사의브랜드이다. WPS 2002, WPS 2003은우리나라최초로만들어진사업체패널조사자료이긴했지만표본설계단계에서횡단면사업체가중치를만들지않았고 2차웨이브에서는종단면가중치도제공되지않았다. 계속해서가중치없는패널자료를유지하는것은본조사의장기적성장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되어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새로운표본으로패널을새롭게시작하기로결정하고설문지작업도새롭게시작되었다. 그결과 2006 년상반기새로운조사표본을구성하고 2006년하반기실사조사가이루어졌다. 그결과 2006년말학술대회용자료를공개하고 2007년하반기학술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였으며 2007년말정식으로 WPS 2005라는이름으로일반에게공개되었다. 원래사업체패널조사는우리나라사업체현황에대한대표성있는자료라고말하기어렵다. 조사의목적이해당연도의사업체현황을파악하기위한것이아니라추적조사를위한것이며, 해가거듭할수록조사에서탈락하는사업체가늘어나고조사유지되는사업체의고유한특성이있기때문이다. 하지만 1차웨이브의조사는표본설계에있어서대표성을갖도록고안되었으므로 1차웨이브의조사결과는대체로우리나라사업체현황을살펴볼수있다고평가된다. WPS 2005의경우전문가검토보고서등을통해우리나라 30인이상사업체에대한대표성있는결과가산출되었음을확인했다. 기존의여러설문조사에대한기초분석보고서는설문항목에대한기초적인통계치를표나그림을통해제시하고간략한설명을개조식문장으로기술하는형식으로출간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에대한기초분석보고

17 제 1 장서론 3 서를기존방식대로작성할경우설문항목별로기초통계량을손쉽게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갖지만, 조사결과를통해우리나라사업체가전체적으로어떤모습을갖는지를알기에는부적절하다. 이에기존의틀에서벗어나 WPS 2005를통해우리나라사업체가각측면에서어떠한모습을가지고있는지보여줄수있는방향으로자료를분석하고내용을기술하기위해노력했다. 본보고서의내용을통해목적한바를 100% 성취했다고자신하기는어렵지만조사결과에근거하여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및노사관계에대한현황을종합적으로보여주는것에는일단성공했다고자평한다. 본보고서가목표로삼은독자는고용, 노사관계, 기업경영에관심을가진경제학, 경영학, 사회학등의관련연구자이다. 관련연구자는본보고서의목차를보고관심있는주제에대한장을읽음으로써 WPS 2005 에서해당주제와관련하여어떤조사를수행했는지그리고기초적인분석결과가무엇인지를알수있을것이다. 본보고서의분석은다양한요인을모두통제한회귀분석보다는중요한사업체특성별빈도분석방법을이용하여이루어졌다. 왜사업체특성별로차이점또는공통점이존재하는지는관련분야연구자에게열려있으며 WPS 2005를이용하여보다엄밀하고풍부한연구가이루어지기를희망한다. 간략히본보고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주로 WPS 2005의사업체표본이어떤특성을지니고있는지를검토하고있다. 30인이상사업장으로구성된 WPS 2005의사업체표본에서조사된사업체수의특성별구성은가중치를감안하여분석할경우우리나라전체 30인이상사업장의특성과대체로일치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기할점은기존의조사들에서다루지않았던사업체소유구조를 WPS 2005에서조사했다는것이다. 그에따르면우리나라민간부문의경우 89.7% 가내국인소유기업이고, 외국인소유기업은 2.6% 로나타났다. WPS 2005 는기업의소유구조가고용과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자료로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사업체수의구성비율뿐만아니라근로자의구성비율의경우에도충분한대표성이확인된다. 예를들어여성근로자의비율의경우매월노동

18 4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통계조사에서 28.5% 로조사되는데비해 WPS 2005에서는 29.1% 로조사되어거의비슷하다는것을알수있다. 청년이나중고령근로자의비율, 장애인근로자의비율도다른횡단면사업체조사의결과와대체로일치하고있다. WPS 2005에서는직급별인원수뿐만아니라직급내의남녀근로자의수를조사하고있다. 이자료를통해서여성의관리직비율을검토할수있다. 과장급이상인력중여성의비율은기업규모가높다고해서반드시높거나낮은것이아니다. 500인이상사업체가 14.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100~299인이하사업체가 11.5%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과장급이상인력중여성의비율은노조사업체에서그리고공공부문에서낮게나타났다. 사업체특성과여성의관리직비율사이의복잡한인과관계를분석하는데 WPS 2005는유용하게이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제3장에서부터제4장까지는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관리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제3장에서는채용과이직그리고고용유연성에관련한우리나라사업체의특성을분석하고있다. 사업체의채용과이직은매우활발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사업체특성별로볼때대규모사업체일수록, 노동조합이있거나공공부문에속해있을경우채용과이직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이직자에대한이직사유구성비도조사되었는데대체로자발적이직이지배적인사유이며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좋은사업장일수록비자발적이직의비중이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지난 3년간의구조조정경험에대한질문에대해 23.6% 의사업체가경영상해고등의인력구조조정의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제4장에서는비정규직활용현황과비정규직의근로조건에대해살펴보고있다. 비정규직활용비중은 23% 이고전체비정규직중에서기간제근로자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파견용역근로자와일용근로자를합하면전체비정규직의 3/4을차지한다. 비정규직중대표적고용형태인기간제근로자를활용하는이유를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일시적수요나고용조정용이성등의이유로기간제근로자를활용하는데비해서비제조업에서는비용절감을목적으로활용하는차이점을발견할수있었다. 근로조건면에서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낮은수준인것은가구조사와

19 제 1 장서론 5 마찬가지로사업체패널조사에서도확인되며, 특히다른조사에서볼수없는인사관리제도적용여부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기간제근로자는교육훈련, 인사고과, 승진, 승급등의면에서정규직근로자에비해낮은적용률을보이고있다. 제5장에서는보상시스템과이의공정성을위한평가시스템의현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 WPS 2005에따르면사업체들은인사고과제도, 다면평가, 목표설정방식등다양한평가제들을도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인사고과제도결과의반영정도는사원급보다관리자급에서높게나타났다. 보상시스템은크게임금체계와성과배분, 퇴직금또는퇴직연금제도, 그리고복리후생제도로이루어진다. 호봉제가근간을이루었던우리나라임금체계는외환위기이후연봉제를도입하면서많은변화가나타났다. 그러나순수호봉급으로운영되는사업체는여전히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성과배분제를실시하는사업장은전체사업장가운데절반에미치지못하는 43.3% 로나타났다. 노조가있는사업체가운영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특징적으로공공부문의성과배분제도입비율이민간부문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가도입 시행되고있으나, 제도를도입하고있는사업체의비중은낮은수준이다. 복리후생제도의경우대부분의사업체가여전히전통적복리후생제도를선택하고있으며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선택하는사업체는상당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6장에서는인사관리와작업조직, 그리고모성보호와관련된전반적인현황을제시한다. 인사관리는장기적관점에서종업원들을육성하고개발하는관점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최근전략적인적자원관리가강조되고있으나현재우리나라인사부서의전략적참여정도는보통정도에수준에머무르고있음을알수있다. 작업조직은전통적작업조직의개념에서자율성을강조하는작업조직으로변화하는추세에있다. 많은사업체에서주5일제외의선택적근무시간제, 탄력적근무시간제등의신종근무방식이확산되고있으나아직그도입비율이높지는않다. 평등 이라는가치와관련한공정처우와관련해공정한처우의공식화는많은기업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그중절반수준의사업체에서만

20 6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잘실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모성보호는제도적으로상당히정착되어공식화되어있으나육아휴직을제외하고는그실행에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제7장에서는기업의인적자원개발현황을교육훈련과경력개발로나누어살펴본다. 먼저교육훈련은대다수의사업체 (86.2%) 에서실시또는지원되고있다. 이에반해경력개발을실시하는사업체는 14.8% 의낮은수치를보여, 개인의경력경로개발과관련된경력개발이전통적인형태의인적자원개발인교육훈련보다아직확산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교육훈련과경력개발모두집단적으로실시되는형태의비율이높다. 따라서보다세부적으로특화된교육훈련과경력개발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제8~10장까지는노사관계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다. 우선제8장은노조가있는사업체의노사관계와관련한각종이슈를담고있다. 노동조합과경영진은각각서로를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 그리고해당사업체의노사관계를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 노사주체와이를둘러싼노사관계분위기는어떠한지를살펴보고있는데, 일반적인사회적통념과는달리우리나라노사관계분위기는그다지나쁜편이아니다. 다음으로노동조합의지배구조를살펴보고있는데, 우리나라의노조지배구조는상대적으로견실하며확실한민주적통제를받고있는편이다. 임금교섭과파업의경우, 교섭구조의변화가가시적으로드러나고있지는못하며, 파업의규모나빈도는사회적통념수준에는미치지못한다. 다음제9장은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와기능을살펴보고있다. 노사협의회는법적으로그설치가강제되는기구로서, 특히노조가없는무노조사업체에서는근로자들의이해를대변할수있는거의유일한제도적장치이다. 노사협의회의운영실태와그수준은사업체의규모, 노조여부등해당사업체의특성에따라매우상이한데, 무노조사업체의 10% 이상이임금교섭이나단체교섭, 집단행동등을할수있다고응답하여, 이들사업체에서는거의노동조합과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또한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는임금교섭등의이슈에대해서는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적어도노동조합의기능을일부수행하

21 제 1 장서론 7 고있다는평가도가능하다. 제10장에서는경영참여와고충처리의문제를다루고있다. 우선경영참여를보면, 유노조, 무노조여부를불문하고경영참여의제도화수준은높지않았다. 그나마임금, 복지등근로조건과밀접한주제에대한경영참여수준이다소높았다. 고충처리역시제도화수준이높지않아그때그때고충발생사안에따라해결하는모습을띠고있음을알수있다.

22 8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제 2 장 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제 1 절서론 WPS 2005는사업장단위 1) 의표본조사이며,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에수집되어있는전국의사업장가운데농림어업및광업을제외한전산업에서상용근로자 30인이상규모인모든사업장을모집단으로하여, 1,905개패널사업장을대상으로조사가완료되었다 2). 여기서는 WPS 2005에나타난표본사업체와근로자의특성을표본조사자료의결과가대표성을갖기위해가중치를부여하여살펴보도록한다. 본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절에서는본조사에서표본으로사용된사업체가산업별 규모별등의특성에따라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살펴보고, 제3절에서는표본사업체의재무적성과와생산성수준에대해살펴보며, 제4절에서는표본사업체에고용된근로자의특성에대해살펴본다. 1) 단,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전기 가스 수도업은기업단위를기준으로조사하였다. 2) WPS 2005 의조사배경, 표본설계, 가중치등에대한사항은 에올려진 WPS 2005 Technical Report( 기술보고서 ) 를참조.

23 제 2 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9 제 2 절표본사업체의구성 우선, WPS 2005의조사된표본사업체현황을특징별로살펴보자. 규모별로 100인미만은 706개, 300인미만은 538개, 500인미만은 280개, 500인이상은 381개가조사되었으며, 산업별로제조업은 732개, 비제조업은 1,173개가조사되었고, 조직형태별로개인사업체는 71개, 회사법인 1,411개, 회사이외법인은 423개가조사되었다. 이중단독사업체는 1,060 개, 다수사업체이면서본사사업장은 514개, 지사 ( 점 ), 영업소, 공장은 331 개가조사되었다. 가중치를부여하여 2005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비교하여살펴보면, 2005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농림어업및광업을제외한상용근로자 30 인이상사업체수는 49,418개이고, WPS 2005는 38,116개로나타났다. WPS 2005는전기 가스 수도업, 금융보험업을사업체단위가아닌본사를기준으로조사하였고, 공공부문의경우기획예산처에서정의한 314 개와지방공기업 51개를모집단으로하였기때문에전체사업체수가작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규모별로보면, WPS 2005가 2005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비하여규모가큰업체의비중이다소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이나두자료의규모분포는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의비중이 WPS 2005가 2005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비하여높게나타났다. 전기 가스 수도업의비중과사회서비스업의비중이 WPS 2005에서낮게나타난것으로보아표본으로인하여발생된것으로판단된다. 즉, 2005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전산업을사업체기준으로조사하였으나 WPS 2005는전기 가스 수도업과금융보험업을사업체가아닌본사단위로조사하였으며공공부문의경우기획예산처에서정의한 365개를모집단으로하였기때문에이에대한비중이낮아지므로제조업비중이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조직형태별로보면, 개인사업체의비중은비슷하고, 회사법인과회사이외법인의비중은많이차이나나이

24 10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표 2-1> 사업체현황 규모 산업 조직형태 구분 WPS 2005 WPS 2005 ( 가중치 ) ( 단위 : 수,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5) 전체 1,905 (100.0) 38,116 (100.0) 49,418 (100.0) 99인이하 706 ( 37.1) 28,593 ( 75.0) 39,688 ( 80.3) 100~299 인 538 ( 28.2) 7,596 ( 19.9) 7,770 ( 15.7) 300~499 인 280 ( 14.7) 953 ( 2.5) 1,002 ( 2.0) 500인이상 381 ( 20.0) 974 ( 2.6) 958 ( 1.9) 제조업 732 ( 38.4) 17,135 ( 45.0) 17,140 ( 34.7) 비제조업 1,173 ( 61.6) 20,981 ( 55.0) 32,278 ( 65.3) 전기 가스 수도업 31 ( 1.6) 82 ( 0.2) 518 ( 1.1) 건설업 98 ( 5.1) 1,860 ( 4.9) 1,869 ( 3.8) 개인서비스업 1) 128 ( 6.7) 2,056 ( 5.4) 2,804 ( 5.7) 유통서비스업 2) 311 ( 16.3) 6,611 ( 17.3) 6,831 ( 13.8) 사업서비스업 3) 378 ( 19.8) 5,724 ( 15.0) 7,626 ( 15.4) 사회서비스업 4) 227 ( 11.9) 4,648 ( 12.2) 12,630 ( 25.6) 개인사업체 71 ( 3.7) 2,678 ( 7.0) 3,702 ( 7.5) 회사법인 1,411 ( 74.1) 30,348 ( 79.6) 30,378 ( 61.5) 회사이외법인 423 ( 22.2) 5,091 ( 13.4) 15,338 ( 31.0) 단독사업체 1,060 ( 55.6) 26,009 ( 68.2) 31,892 ( 64.5) 본사 514 ( 27.0) 6,226 ( 16.3) 8,062 ( 16.3) 지사 ( 점 ), 영업소, 공장 331 ( 17.4) 5,881 ( 15.4) 9,464 ( 19.2) 주 :1) 숙박및음식점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2)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3)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4)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또한표본으로인하여발생된것으로판단된다. 업체구분별로보면, WPS 2005가 2005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비해단독사업체비중이다소높게나타나나전체적인분포현황은크게벗어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소유지배구조에따라기업내의환경및경영관리방식이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이를통한사업체의분포를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 외국

25 제 2 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11 인소유기업의경우우리나라기업의일반적인관행보다는자기회사의관행에따라경영되기때문에외국인소유기업의분포를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2-2> 에서보듯이민간부문의경우 89.7% 가내국인소유기업이고, 외국인소유기업은 2.6% 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가커짐에따라국내외부분소유기업및외국인소유기업의비중이높아짐을알수있다. 외국인지분이있는회사에서의가장많은지분을가지고있는외국인의역할을살펴보면, CEO로서회사를직접경영하는경우가 14.6%, 이사회참여를통해경영에참여하는경우가 36.4% 이고, 경영에는전혀참여하지않고있는사업체가 42.8% 로나타났다. 사업체를얼마동안경영해왔는지를보여주는사업체연령을통해사업체에어떤특징이있는지살펴보자. < 표 2-3> 에서보듯이 10년이상인사업체가전체의 62% 이고, 5년미만인사업체는전체의 13% 정도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비해비제조업사업체의평균연령이다소높게나타났다. 비제조업의경우사회서비스업이 26.8로평균연령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업서비스업이 11.8로평균연령이가장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 25년이상인사업체의비율이높아지고, 규모가작을수록 5년미만인사업체의비율이높아진다. 99인이하인사업체의경우평균연령이 15.3 이고, 500인이상사업체의평균연령은 26.8로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가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사업체의평균연령이높게나타났다. 또한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의경우사업체평균연령은 19.1이고민간부문의경우 16.6으로공공부문의평균연령이높게나타났다. < 표 2-2> 규모에따른민간기업의소유지배구조 ( 단위 : %) 내국인소유기업 혼합소유기업 외국인소유기업 99인이하 규모 100~299인 ~499인 인이상 민간부문

26 12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표 2-3> 규모및사업체형태별사업체연령 ( 단위 : %, 년 ) 5년 10~ 25년사업체평균 5~9 년전체미만 24년이상연령 ( 년 )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산건설업 업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인이하 규 100~299인 모 300~499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조노조없음 유민간부문 형공공부문 제 3 절표본사업체의생산성과재무성과 여기서는 WPS 2005에나타난사업체의성과에대한측정에대해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및품질을중심으로살펴보고, 또한실제종업원 1인당매출액을기준으로실제사업체성과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 WPS 2005는사업체의성과에대해인사담당자에게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및품질이동종업계다른업체와비교할때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에대한조사를하였다. [ 그림 2-1] 은그결과를보여준다. 노동생산성은동종업계에비해높은편이다 (48%) 라고응답하였고, 재무적성과 (57%) 와제품 / 상품이나서비스품질 (59%) 은동종업계와비슷하다고평가하였다. 이를통해사업체가꽤자신감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7 제 2 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13 [ 그림 2-1] 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 제품 / 상품이나서비스품질의정도 ( 단위 : %)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비슷하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해당없음 모름 재무적성과노동생산성제품 / 상품이나서비스품질 < 표 2-4> 는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및품질에대한 5점척도에대한평균을보여주고있다. 이때, [1] 은 동종업체평균에비하여매우낮다 이고, [5] 는 동종업체평균에비하여높다 로점수가높을수록성과가높음을의미한다. 전체적으로재무적성과의평균점수는 3.15, 노동생산성의평균점수는 3.21, 제품 / 상품이나서비스품질의평균점수는 3.67로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가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 품질이낮다고응답하였다. 유형별로보면, 재무적성과와품질은공공부문이민간부문에비해낮다고응답하였고, 노동생산성은공공부문이민간부문에비해높다고응답하였다. < 표 2-5> 는노동생산성에대한인사담당자의판단을실제종업원 1인당매출액과비교한것이다. 이때, 실제종업원 1인당매출액이실제동종업계와어느정도차이가있는지비교하기위하여 WPS 2005에나타난사업장의종업원 1인당매출액을한국신용평가정보의기업재무데이터를가지고산업별종업원 1인당매출액을나누어계산했는데, 여기서는그값을 FP(Financial Performance) 라고하겠다. 여기서 FP가 1보다큰값은동종업계보다노동생산성이높다는것, 1에근접한값일수록동종업계

28 14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표 2-4> 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및제품 / 상품이나서비스품질 ( 단위 : 수 ) 재무적성과 노동생산성 제품 / 상품이나서비스품질 사업체수 평균 사업체수 평균 사업체수 평균 전체 36, , , 제조업 16, , , 비제조업 19, , , 전기 가스 수도업 산건설업 1, , , 업개인서비스업 1, , , 유통서비스업 6, , , 사업서비스업 5, , , 사회서비스업 4, , , 인이하 27, , , 규 100~299인 7, , , 모 300~499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7, , , 조노조없음 29, , , 유민간부문 36, , , 형공공부문 와노동생산성이비슷하다는것, 1보다작은값은동종업계보다노동생산성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인사담당자들의응답과 FP의평균및분위수를비교하여보면, 높다고응답한경우 FP의값이높고, 낮다고응답한경우 FP의값이낮게나타났다. < 표 2-5> 노동생산성과 WPS 2005 의 1 인당매출액 / 산업별 1 인당매출액의비교 동종업계비교노동생산성 WPS 2005의 1인당매출액 / 산업별 1인당매출액 (FP) 빈도 평균 25분위 50분위 75분위 전체 (100) 매우낮다 162 ( 0.5) 낮은편이다 3,646 (10.0) 비슷하다 21,908 (60.3) 높은편이다 9,536 (26.3) 매우높다 1,077 ( 3.0)

29 제 2 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15 제 4 절근로자구성 다음으로 WPS 2005에서조사된근로자의구성상특징을살펴보자. 인력구성에있어서산업, 규모, 노조유무및사업체유형에따른전체근로자현황, 직종 직급별근로자현황, 여성근로자현황, 청년 고령근로자와장애근로자현황등을통해시사하는바를살펴보고자한다. 1. 사업체특성별근로자구성 여기서는가중치를반영한사업체근로자의현황을살펴보자. < 표 2-6> 에서보듯이전체근로자수는 4,576,518명이며, 이를특성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산업별로보면, 근로자의비중은제조업이 39.6% 이고비 < 표 2-6> 사업체특성별근로자현황 산업 규모 ( 단위 : 개, 명, %) 사업체수 근로자수 근로자비율 전체 38,116 4,576, 제조업 17,135 1,811, 비제조업 20,981 2,764, 전기 가스 수도업 82 57, 건설업 1, , 개인서비스업 2, , 유통서비스업 6, , 사업서비스업 5, , 사회서비스업 4, , 인이하 28,593 1,561, ~299인 7,596 1,255, ~499인 , 인이상 974 1,394, 노 노조있음 7,566 1,944, 조 노조없음 30,550 2,632, 유 민간부문 37,751 4,244, 형 공공부문 ,

30 16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제조업이 60.4% 이다. 비제조업에서사업서비스업이 21.5% 로가장높게, 전기 가스 수도업이 1.3%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100인이하사업장이 34.1% 로가장높게, 300인이상 500인미만사업장이 8% 로가장낮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없는사업체가 57.5% 로노조가있는사업체 42.5%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민간부문은 92.8% 이고공공부문은 7.2% 로나타났다. 먼저, 전체근로자수를 2004년말과 2005년말기준으로응답한내용은 < 표 2-7> 과같다. 전체적으로보면, 평균근로자수가 116.7명에서 명으로 2.9%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보면, 비제조업이 3.7% 로제조업 1.7% 에비해전체근로자수증가율이높게나타났고, 비제조업중사업서비스업 (5.5%), 건설업 (5.4%) 순으로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전체근로자수의증가율이높게나타났고, 노조 < 표 2-7> 2004년말및 2005년말전체근로자수비교 ( 단위 : 명 ) 사업체수 2004년말 2005년말 증가율 ( 수 )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산 건설업 1, 업 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규모 99인이하 28, ~299인 7, ~499인 인이상 974 1, , 노 노조있음 7, 조 노조없음 30, 유 민간부문 37, 형 공공부문 주 : 증가율 년말전체근로자수 년말전체근로자수 년말전체근로자수

31 제 2 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17 [ 그림 2-2] 2004 년말대비 2005 년근로자수증가율 ( 단위 : %)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99 인이하 100~299 인 300~499 인 500 인이상 노조있음 노조없음 민간부문 공공부문 산업규모노조유형 가없는사업체 (4.1%) 가노조가있는사업체 (1.4%) 보다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공공부문 (4.3%) 이민간부문 (2.8%) 보다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2. 직종별 직급별근로자구성 < 표 2-8> 에서보듯이 WPS 2005의직종별근로자의비중을보면, 생산직 26.0%, 사무직 16.6%, 기술직 12.0% 순으로높게나타났고, 영업직 0.2%, 관리직이 10.8% 순으로낮게나타났다. 이를사업체특성별로살펴보자.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은산업의특성에따라생산직이 46.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비제조업은사무직 18.8%, 전문직 17.4%, 기술직 15.4%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전기 가스 수도업과건설업은산업의특성에따라기술직이가장높게, 개인서비스업과유통서비스업은서비스직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사무직과전문직의비중이높게나타났고, 생산직의비중은낮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없는사업체는관리직, 기술직, 단순직의비중이높고, 노조가있는사업체는생

32 18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표 2-8> 직종별근로자의비중 ( 단위 : 수, %) 사업체수관리직전문직기술직사무직서비스직영업직생산직단순직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산건설업 1, 업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인이하 28, 규 100~299인 7, 모 300~499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7, 조노조없음 30, 유민간부문 37, 형공공부문 산직, 서비스직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의경우전문직, 사무직의비중이높고, 민간부문의경우생산직, 단순직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2005년말기준으로남녀직급별근로자수를이용하여각직급별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을 < 표 2-9> 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는산업, 규모, 노조유무및사업체유형별에따른과장급이상의인력이많은지그리고과장급이상의인력중여성의비율이어떠한지를살펴보았다. 과장급이상의인력이란직종에상관없이과장급이상의인력을말한다. 즉, 생산직이나단순직의경우도과장급이상의인력으로포함된다. 과장급이상의인력중여성의비율을통해여성관리자급인력확보현황을확인할수있다. 전체적으로과장급이상의인력비율은 20.6% 이고, 이중여성의비율은 13.4% 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과장급이상의인력비율이비제조업사업체는 22.6% 로제조업사업체 (18.1%)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이중여성의비율은비제조업사업체는 16.2% 로제조업

33 제 2 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19 사업체 (9.9%)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좀더세분하여살펴보면, 건설업은과장급이상인력비율이 35.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서비스업중에서는개인서비스업은 13.8% 로가장낮게나타났고, 과장급이상인력중여성의비율이사회서비스업은 30.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전기 가스 수도업은 2.0%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99인이하사업체에서과장급이상인력비율이 21.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100~299인이하사업체에서 17.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과장급이상인력중여성의비율은 500인이상사업체가 14.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100~299인이하사업체에서 11.5% 로가장낮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 (15.3%) 는노조가없는사업체 (21.9%) 에비해과장급이상인력비율이낮게나타났다. 과장급이상인력중여성의비율역시노조가있는사업체 (11.4%) 가노조가없는사업체 (13.9%) 에비해낮게나타났다. 공공부문 (28.3%) 이민간부문 (20.5%) < 표 2-9> 과장급이상비율비교 ( 단위 : 수, %) 과장급이상비율 과장급이상의인력중여성의비율 사업체수비율평균 사업체수 비율평균 전체 38, , 제조업 17, , 비제조업 20, , 전기 가스 수도업 산건설업 1, , 업개인서비스업 2, , 유통서비스업 6, , 사업서비스업 5, , 사회서비스업 4, , 인이하 28, , 규 100~299인 7, , 모 300~499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7, , 조노조없음 30, , 유민간부문 37, , 형공공부문

34 20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에비해과장급이상인력의비율이높게나타났고, 이중여성의비율은공공부문 (12.9%) 이민간부문 (13.4%) 에비해낮게나타났다. 3. 여성근로자구성 < 표 2-10> 에서보듯이 WPS 2005에서근로자중여성의비중은 29.1% 로, 2005년 12월말매월노동통계조사의여성비중 28.5% 와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WPS 2005에나타난여성근로자수의비율은 [ 그림 2-3] 과같다. 전체적으로여성근로자의비율은 28.4% 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과비제조업간에차이가거의나지않고, 비제조업을자세히보면, 사회서비스업이 49.2%, 개인서비스업 29.7% 순으로높게나타났고, 건설업은 9.4%, 전기 가스 수도업은 10.4% 순으로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별로차이가크게나타나지는않으나규모가클수록여성근로자의비율이다소높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없는사업체가노조가있는사업체에비해여성근로자의비중이 10% 정도높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민간부문이 28.4% 로공공부문 27.4% 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직종별로여성근로자의비율을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여성의비율이 28.4% 이지만, 직종별로보면관리직 9.4%, 전문직 24.2%, 기술직 12.0%, 생산직 21.5% 를차지하고있어서평균보다낮았고, 사무직 46.2%, 서비스직 43.2%, 영업직 33.0%, 단순직 45.3% 로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서비스직과생산직만이제조업인사업체가비제조업인사업체에비해여성근로자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 < 표 2-10> 여성근로자현황 ( 단위 : 명, %) WPS 2005 매월노동통계조사 전체 4,576,518 3,742,367 여성 1,332,552 1,068,053 여성비중

35 제 2 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21 [ 그림 2-3] 여성근로자의비율 60 ( 단위 : %)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99 인이하 100~299 인 300~499 인 500 인이상 노조있음 노조없음 민간부문 공공부문 산업규모노조유형 < 표 2-11> 직종별여성근로자의비중 산업 규모 노조 유형 ( 단위 : 수, %) 사업체수전체관리직전문직기술직사무직서비스직영업직생산직단순직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1, 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인이하 28, ~299인 7, ~499인 인이상 노조있음 7, 노조없음 30, 민간부문 37, 공공부문

36 22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보면, 관리직에서여성근로자의비중은규모가클수록낮게나타났고, 기술직과서비스직에서여성근로자의비중은규모가클수록높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단순직에서만노조가있는사업체가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여성근로자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전문직, 기술직, 서비스직은공공부문이민간부문보다여성근로자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4. 청년, 고령근로자와장애근로자 < 표 2-12> 에서보듯이 WPS 2005에나타난노동조합원근로자비중은 13.6% 로 2004년노조조직률 12.4% 보다는다소높으나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또한 50세이상근로자비중은 13.7%, 30세미만근로자비중은 25.6% 로 2005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크게다르지않다. 장애인근로자비중은 1.4% 로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5년장애인근로실태보고서에나타난 1.3% 와근접한수치로나타났다. 다음으로사업체에서고령자, 청년, 장애인의비율을살펴보자. 고령자비율, 청년근로자비율, 장애인비율등의특징을파악함으로써사업체가사회적약자집단에대한사회적책임을어떻게실천하고있는지를간접적으로살펴볼수있다. 먼저, 근로자구성의특징에서 50세이상의고령근로자의비율은 13.7%, 30세미만의청년근로자의비율은 25.6%, 장애인근로자의비율은 1.4% 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고령근로자의비율은제조업에비해비제조업이높게나타났고, 청년근로자의비율, 장애인근로자의비율은비제조업인사업체에비해제조업인사업체가높게나타 < 표 2-12> 청년, 중고령근로자의현황 ( 단위 : %) WPS 2005 비교자료 노동조합원 (2004년노조조직률 ) 30세미만 (2005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50세이상 (2005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장애인근로자 (2005년장애인근로실태조사 )

37 제 2 장표본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23 났다. 고령근로자의비율은전기 가스 수도업이 8.3% 로가장낮게나타났고, 청년근로자의비율역시전기 가스 수도업에서 13.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의비율은건설업이 2.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사업서비스업이 0.8%, 개인서비스업이 0.9%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청년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는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고령근로자의비율과장애인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비교해보면, 청년근로자의비중은민간부문이공공부문에비해높게나타났고, 고령자와장애인근로자의비율은큰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 표 2-13> 근로자구성특징의비교 산업 규모 노조 유형 ( 단위 : 수, %) 사업체수고령근로자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1, 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인이하 28, ~299 인 7, ~499 인 인이상 노조있음 7, 노조없음 30, 민간부문 37, 공공부문

38 24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제 3 장 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관리 제 1 절서론 여기서는채용, 이직및고용유연성에대해사업체특성별로살펴본다. 본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절에서는근로자채용흐름을분석하고채용관행에대해살펴보며, 제3절에서는근로자의이직흐름을분석하고구조조정에대해살펴본다. 제4절에서는우리나라사업장유연성현황에대해살펴본다. 제 2 절채용 먼저, 전체근로자대비신규로채용된근로자의비율을보면전체적으로평균 28.4% 로나타나고있어상당히많은신입사원이매년채용됨을알수있다. 다음으로채용중경력자의비율은 34.3% 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신규채용근로자의비율은제조업인사업체 (27.2%) 가비제조업인사업체 (29.4%) 에비해낮게나타났고, 특히건설업이 50.2% 로가장높게, 전기 가스 수도업이 6.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채용중경력자

39 제 3 장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관리 25 의비율은제조업인사업체 (30.1%) 가비제조업인사업체 (37.7%) 에비해낮게나타났고, 특히건설업이 49.7% 로가장높게, 전기 가스 수도업이 16.0%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신규채용근로자비율은 99 인이하사업체가 29.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채용중경력자비율은규모가클수록낮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신규채용근로자의비율은노조가있는사업체 (18.1%) 가노조가없는사업체 (31.0%) 에비해낮게나타났고, 채용중경력자비율은노조가있는사업체 (30.6%) 가노조가없는사업체 (35.1%) 에비해낮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신규채용근로자의비율은공공부문 (18.3%) 이민간부문 (28.5%) 에비해낮게나타났고, 채용중경력자비율은공공부문 (25.2%) 이민간부문 (34.4%) 에비해낮게나타났다. < 표 3-1> 채용근로자특성 산업 규모 노조 유형 신규채용근로자비율 ( 단위 : 수, %) 채용중경력자비율 사업체수비율평균사업체수비율평균 전체 38, , 제조업 17, , 비제조업 20, ,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1, , 개인서비스업 2, , 유통서비스업 6, , 사업서비스업 5, , 사회서비스업 4, , 인이하 28, , ~299 인 7, , ~499 인 인이상 노조있음 7, , 노조없음 30, , 민간부문 37, , 공공부문

40 26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정규직사원중핵심직종 3) 에대한신규채용에서중요하게사용되는구인수단을보면, 인터넷게시 (50.0%), 직원추천이나연고 (38.4%), 신문 라디오 TV 등매체 (36.7%)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는노동부워크넷을이용한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인터넷게시를주로이용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고, 규모가작을수록노동부워크넷및직원추천이나연고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경우신문 라디오 TV 등의매체 (44.5%), 직원추천이나연고 (42.2%) 순으로높게나타났고, 노조가없는경우는인터넷게시 (53.0%) 를주로이용한다고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은인터넷게시 (89.3%) 가매우높게나타났고, 직원추천이나연고의비중이 1.7% 로민간부문에비해현저하게낮게나타났다. < 표 3-2> 정규직핵심직종의구인수단비교 ( 복수응답문항 ) 전체 ( 수 ) 신문 라디오 TV 등매체 인터넷게시 노동부워크넷 직원추천이나연고 학교나학원에요청 민간취업알선업체 국공립직업안정기관 ( 단위 : %) 공공훈련기관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산건설업 1, 업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인이하 28, 규 100~299인 7, 모 300~499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7, 조노조없음 30, 유민간부문 37, 형공공부문 기타 3) 정규직근로자수가가장많은직종을일컫는다.

41 제 3 장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관리 27 다음은핵심직종의신규채용시고려하는항목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 숙련및경력 (56.0%), 태도 (37.7%), 조직에의적합성 (32.9%) 등을중요하게고려하고있었으며, 가족배경 (0.6%), 외부인추천서 (1.1%) 등은거의고려하지않고있었다. 산업별로보면, 고려하는항목은전제적인성향과비슷하나비제조업인사업체는자격소지여부가 31.6% 로중요하게고려하고있다고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숙련및경력에대한중요도가다소낮아지고, 직무지식, 학력에대한중요도가높아짐을알수있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은민간부문에비해직무지식 (44.1%) 을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고나타났다. < 표 3-3> 핵심직종의신규채용시주요고려항목비교 ( 복수응답문항 ) ( 단위 : %) 산업 전체 ( 수 ) 학력 ( 학벌 ) 숙련및경력 자격소지여부 직무지식 ( 외국어제외 ) 외국어능력 조직에의적합성 즉시활용가능성 태도 ( 업무에대한외부인열정추천서이나충성심 ) 직원가족기연령추천배경타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1, 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인이하 28, 규 100~299인 7, 모 300~499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7, 조노조없음 30, 유민간부문 37, 형공공부문

42 28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다음으로정규직근로자채용시특별히고려하는별도의집단이있는가에대한설문결과를살펴보았다. 대다수사업체에서해당없다 (77.0%) 고응답하였고, 청년 (8.9%), 장애인 (8.8%), 여성 (6.9%) 순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는비제조업인사업체에비해여성, 청년에대해채용시고려하고있다고나타났고, 비제조업인사업체는제조업인사업체에비해장애인에대해채용시고려하고있다고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장애인, 여성, 고령자에대해채용시고려하고있다고나타났으나청년에대해서는반대로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는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청년, 고령자, 장애인에대해채용시고려하고있다고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은민간부문에비해장애인 (41.0%), 여성 (29.0%) 에대해채용시고려하고있다고나타났다. < 표 3-4> 정규직근로자채용시사회적약자집단에대한고려비교 ( 복수응답문항 ) ( 단위 : 수, %) 산업 규모 노조 유형 전체 ( 수 ) 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 1 년이상장기실업자 고려안함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1, 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인이하 28, ~299인 7, ~499인 인이상 노조있음 7, 노조없음 30, 민간부문 37, 공공부문

43 제 3 장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관리 29 제 3 절이직 여기서는우선객관적이직률과주관적이직률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주관적이직률은 5점리커트척도로측정한값에대한평균이다. 전체근로자대비 2005년말평균이직률은 26.2% 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이직률은제조업인사업체 (25.6%) 가비제조업인사업체 (26.7%) 에비해다소낮게나타났고, 특히건설업 (43.5%), 유통서비스업 (31.8%) 순으로높게, 전기 가스 수도업 (9.7%), 사회서비스업 (16.6%) 순으로낮게나타났다. 이직률에대한평가는건설업이 2.47로평균보다낮게나타난것을제외하면실제이직률과비슷한경향을나타내고있다. 규모별로보면, 이직률은 99인이하사업체 (27.3%) 가가장높게, 300~499인사업체 (19.3%) 가가장낮게나타났다. 이직률에대한평가는 100~299인사업체가 2.64로가장높게, 500인이상사업체가 2.47로가장낮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가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실제이직률이낮게나타났고, 이직률에대한평가역시같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이민간부문에비해실제이직률이낮게나타났고, 이직률에대한평가역시같게나타났다. 다음으로사유별로이직근로자수를살펴보도록한다. 이직사유에는자발적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 / 권고사직, 기타해고, 본사계열사등으로이직, 계약해지등으로구분된다. 전체적으로이직한사유를보면, 자발적이직 80.9%, 정년퇴직 2.0%, 징계해고 0.4%, 정리해고 1.8%, 명예퇴직 / 권고사직 3.4% 본사계열사등으로이직 3.1%, 계약해지 8.3% 로대다수자발적으로이직하였다고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가정리해고 (3.1%), 명예퇴직 / 권고사직 (4.1%), 본사계열사등으로이직 (4.9%) 한비율등이비제조업인사업체에비해높게나타났다. 전기 가스 수도업은자발적이직이 37.4% 로다른산업에비해매우낮게나타났고, 정년퇴직이 35.3% 로다른산업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유통서비스업은자발적이직이 88.5% 로다른산업에비해높게나타났고,

44 30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표 3-5> 전체이직률및이직률에대한평가 산업 규모 전체이직률 ( 단위 : 수, %) 이직률에대한평가 전체 ( 수 ) 평균전체 ( 수 ) 평균 전체 37, , 제조업 17, , 비제조업 20, ,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1, , 개인서비스업 2, , 유통서비스업 6, , 사업서비스업 5, , 사회서비스업 4, , 인이하 28, , ~299 인 7, , ~499 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7, , 조노조없음 30, , 유민간부문 37, , 형공공부문 주 : 이직률에대한평가는동종업체와비교를 5 점척도로하였고, 1 점은매우낮다임. 계약해지가 3.4% 로다른산업에비해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이직사유가자발적이직인비율은낮게나타났고, 정년퇴직, 계약해지인비율은높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는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자발적이직한경우의비율이낮고, 정년퇴직, 명예퇴직 / 권고사직, 계약해지등의사유는높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이민간부문에비해자발적이직의비율이낮게나타났고, 정년퇴직, 계약해지로인하여이직의비율은높게나타났다. WPS 2005에서는지난 3년간또는설립이후정규직근로자에대한인원감축이나경영상의이유로인한해고 ( 정리해고, 명예퇴직등 ) 가있었는지에대해조사하였다. 전체사업체의 23.6% 가이러한경험이있다고응

45 제 3 장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관리 31 < 표 3-6> 이직사유 산업 규모 전체 ( 수 ) 자발적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이직사유비자발적이직 정리 명예퇴직 해고 권고사직 ( 단위 : 수, %, 명 ) 본사계열사등으로이직 계약해지 총이직한근로자수 ( 명 )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1, 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인이하 28, ~299인 7, ~499인 인이상 노 노조있음 7, 조 노조없음 30, 유 민간부문 37, 형 공공부문 답하였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가비제조업인사업체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이 31.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전기 가스 수도업이 4.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해당경험이있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이민간부문에비해낮게나타났다. 다음으로고용보장과관련된경영정책이나합의사항이있는지에대해살펴본다. 전체사업체중 18.0% 의사업체가있다고응답하였고, 이에대한고용보장방식은회사정책 (63.4%), 단체협약 (34.4%)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 (17.0%) 가비제조업인사업체 (18.7%) 에비해고용보장정책이있다는비중이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46 32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규모가클수록고용보장정책이있다는비율이다소높게나타났고, 규모가큰사업체는이에대한고용보장이단체협약에의해서라는비율이높았고, 규모가작은사업체는회사정책에의해서라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 (25.1%) 가노조가없는사업체 (16.2%) 에비해고용보장정책이있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노조가있는사업체는단체협약 (71.7%) 에의해주로고용보장이된다고하였고, 노조가없는사업체는회사정책 (80.1%) 에의해주로고용보장이된다고하였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 (24.2%) 이민간부문 (17.9%) 에비해고용보장정책이있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공공부문은주로단체협약 (68.3%) 에의해보장된다고하였고, 민간부문은주로회사정책 (63.7%) 에의해보장된다고하였다. < 표 3-7> 인원구조조정관련사항비교 산업 규모 비자발적해고유무 사업체수 고용보장정책유무 비율사업체수 ( 단위 : 수, %) 고용보장방식 ( 복수응답문항 ) 비율회사정책단체협약노조합의기타 전체 38, , 제조업 17, , 비제조업 20, ,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1, , 개인서비스업 2, , 유통서비스업 6, , 사업서비스업 5, , 사회서비스업 4, , 인이하 28, , ~299인 7, , ~499인 인이상 노 노조있음 7, , 조 노조없음 30, , 유 민간부문 37, , 형 공공부문

47 제 3 장우리나라사업체의고용관리 33 제 4 절사업장유연성 여기서는고용유연성을확보하기위한전반적인특성에대한설문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사업체에서외부업체가업무를대행하는지 ( 아웃소싱, 사내용역및사내하청 ) 에대해조사하였다. 전체사업체중 26.0% 가업무대행을하고있다고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 (27.6%) 가비제조업인사업체 (24.6%) 에비해업무대행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업과개인서비스업은약 39% 로업무대행제도활용비율이높게나타났고, 건설업은 11.1% 로낮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업무대행제도활용비율은확연히높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가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업무대행제도활용비율이 2배정도높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은 54.8% 가업무대행제도를활용하고있다고응답하였는데, 이는민간부문에비해현저하게높은것이다. < 표 3-8> 업무대행유무비교 ( 단위 : 수, %) 전체 ( 수 ) 업무대행제도활용여부 전체 38, 제조업 17, 비제조업 20, 전기 가스 수도업 산 건설업 1, 업 개인서비스업 2, 유통서비스업 6,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4, 규모 노조유형 99인이하 28, ~299인 7, ~499인 인이상 노조있음 7, 노조없음 30, 민간부문 37, 공공부문

48 34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다음으로업무대행을하는경우해당하는업무에대해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 청소 (59.8%), 보안혹은경비 (58.7%), 식당 (42.9%)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보안, 경비업무가 61.8% 로높게나타났고, 전기 가스 수도업과사업서비스업의전산업무가 24 ~28% 정도로다른산업보다높게나타났으며, 사업서비스업은사무보조업무가 45.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장의경우노조가없는사업장에비해청소와보안 / 경비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이민간부문에비해청소와보안 / 경비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 표 3-9> 아웃소싱업무비교 ( 복수응답문항 ) 전체 ( 수 ) 일부품목의생산이나대고객서비스의일부 청소 보안혹은식당건물사무관리보조경비 인사수송 ( 물류 ) 전산훈련관리 ( 채용 ) ( 단위 : %) 인사관리 ( 보상 ) 전체 9, 제조업 4, 비제조업 5, 전기 가스 수도업 산건설업 업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1, 사업서비스업 1, 사회서비스업 1, 인이하 6, 규 100~299인 2, 모 300~499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3, 조노조없음 6, 유민간부문 9, 형공공부문 기타

49 제 4 장비정규근로 35 제 4 장 비정규근로 제 1 절서론 여기서는 WPS 2005에나타난비정규근로자의현황및실태에대해살펴본다. WPS 2005는비정규근로의현황과근로조건뿐아니라비정규근로에대한사업체의인사관리, 노사관계에대한내용을풍부하게담고있다. 우선산업, 규모, 노조유무및사업체유형별로비정규근로를활용하는사업체와근로자수현황에대해살펴보고, 기간제및간접고용 ( 파견 / 용역 / 일시대체 ) 근로자를중심으로한활용실태와근로조건에대해서도살펴보도록하겠다. 본장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2절에서는사업체패널조사에서나타나는우리나라사업체의비정규근로의활용현황을살펴보고, 제3절에서는비정규근로중에서기간제근로와간접고용의활용실태를분석하며, 제4절에서는비정규근로의임금수준, 부가급부, 교육훈련, 인사관행등에대해살펴본다.

50 36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제 2 절비정규근로의활용현황 < 표 4-1> 에서보듯이 WPS 2005에나타난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 2005년 8월경활부가조사와비교하여보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2005년도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는매우근접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2> 는전체근로자중비정규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에따른사업체수의비중을보여주고있다. 2005년 12월말시점에서비정규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체는약 63% 이며, 한명도고용하지않고있는사업체는약 37% 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는비정규근로자를활용하지않는사업체의비중은 34.5% 이고, 비제조업은 38.9% 로나타났다. 반면, 비정규근로자를 50% 넘게활용하는사업체비중은제조업에서는 4.2% 이고비제조업에서는 10.3% 로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비정규근로의활용비중이높다고나타났다. 그러나통계청에서조사하는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는규모가클수록비정규근로를활용하는사업체비중이낮게나타났다. 이와같은차이는우선, 개인또는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의접근방법에의한차이이고개인또는가구조사응답자와사업체조사응답자의 비정규직 에대한개념의차이및사업체자체의비정규근로에대한축소보 < 표 4-1> 비정규근로의현황 ( 단위 : %) 사업체패널경활부가조사사업체근로실태조사 전체비정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 / 용역 / 일시대체근로자 특수고용 / 자택가내근로자 일용근로자

51 제 4 장비정규근로 37 고에의한것이라판단된다. 즉, 규모가작은사업체일수록근로자에대한정확한정의를내리지않은채근로자를활용할것으로생각되며, 또한비정규근로자는아예보고되지않고있기때문이아닌가로생각된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가노조가없는사업체에비해비정규근로를활용하지않는사업체의비중이낮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은민간부문에비해비정규근로를활용하지않는사업체의비중이낮게나타났다. < 표 4-2> 비정규근로의활용정보에따른사업체비율 산업 규모 노조 유형 전체 ( 수 ) 활용하지않음 비정규근로자활용 ( 단위 : 수, %) 0~10% 10~20% 20~30% 30~50% 50% 초과 전체 38,116 14,080 (36.9) 8,621 (22.6) 6,316 (16.6) 3,195 ( 8.4) 3,029 ( 8.0) 2,873 ( 7.5) 제조업 17,135 5,913 (34.5) 4,152 (24.2) 3,600 (21.0) 1,802 (10.5) 958 ( 5.6) 710 ( 4.2) 비제조업 20,981 8,167 (38.9) 4,469 (21.3) 2,716 (13.0) 1,394 ( 6.6) 2,071 ( 9.9) 2,163 (10.3) 전기 가스 수도업 (23.3) 27 (32.8) 21 (25.3) 8 ( 9.5) 3 ( 3.1) 5 ( 6.2) 건설업 1, (42.1) 171 ( 9.2) 199 (10.7) 55 ( 3.0) 230 (12.4) 421 (22.6) 개인서비스업 2, (26.3) 381 (18.5) 251 (12.2) 223 (10.9) 425 (20.7) 236 (11.5) 유통서비스업 6,611 3,414 (51.6) 1,054 (15.9) 696 (10.5) 228 ( 3.5) 435 ( 6.6) 784 (11.9) 사업서비스업 5,724 2,216 (38.7) 1,649 (28.8) 565 ( 9.9) 271 ( 4.7) 456 ( 8.0) 568 ( 9.9) 사회서비스업 4,648 1,194 (25.7) 1,188 (25.6) 985 (21.2) 609 (13.1) 523 (11.3) 149 ( 3.2) 99 인이하 28,593 11,693 (40.9) 6,026 (21.1) 4,667 (16.3) 2,371 ( 8.3) 1,852 ( 6.5) 1,984 ( 6.9) 100~299 인 7,596 2,111 (27.8) 2,037 (26.8) 1,228 (16.2) 569 ( 7.5) 959 (12.6) 693 ( 9.1) 300~499 인 (16.4) 275 (28.9) 201 (21.1) 132 (13.9) 101 (10.6) 88 ( 9.2) 500 인이상 (12.3) 283 (29.1) 220 (22.6) 123 (12.7) 118 (12.1) 109 (11.2) 노조있음 7,566 2,336 (30.9) 1,765 (23.3) 1,314 (17.4) 965 (12.8) 815 (10.8) 371 ( 4.9) 노조없음 30,550 11,744 (38.4) 6,857 (22.4) 5,002 (16.4) 2,230 ( 7.3) 2,214 ( 7.3) 2,502 ( 8.2) 민간부문 37,751 14,044 (37.2) 8,547 (22.6) 6,248 (16.6) 3,143 ( 8.3) 2,956 ( 7.8) 2,813 ( 7.5) 공공부문 (10.0) 74 (20.3) 68 (18.6) 53 (14.5) 73 (20.0) 60 (16.6)

52 38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표 4-3> 은전체근로자대비고용형태별비정규근로자수의비중을보여주고있다. 전체사업체를기준으로볼때비정규근로활용비중은 22.6% 로나타났다. 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비정규고용형태는기간제근로자로서전체비정규직의 28.8% 이며, 파견 / 용역 / 일시대체근로자의비중 26.5%, 일용근로자 18.1% 를합하면비정규직의 3/4을차지한다. 산업별로보면, 비제조업은비정규근로자의비중이 26.5% 로제조업 (16.6%) 에비해높아비제조업에서비정규직을더많이고용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특히, 건설업은산업의 50.9% 로비정규직의활용이높게 < 표 4-3> 전체근로자대비고용형태별비정규근로자의비중 ( 단위 : %) 산업 규모 노조 유형 전체 ( 천명 ) 정규비정규기간제단시간외국인 파견 / 용역 / 일시대체 특수고용 / 독립도급 재택 / 가내 사내일용기타하청 전체 5, 제조업 2, 비제조업 3,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1, 사회서비스업 인이하 1, ~299 인 1, ~499 인 인이상 1, 노조있음 2, 노조없음 3, 민간부문 4, 공공부문

53 제 4 장비정규근로 39 나타났다. 이는일용근로자를많이사용하는산업특성으로인한것으로판단된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비정규근로자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 (21.0%) 는노조가없는사업체 (23.7%) 에비해비정규근로자의비중이낮게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 (27.7%) 은민간부문 (22.2%) 에비해비정규근로자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제 3 절기간제및간접고용근로의활용실태 WPS 2005는비정규직활용및근로조건설문에대해가장주된비정규직고용형태에대해질문하기때문에여기서는주된고용형태를기간제및간접고용근로자라응답한경우에대해분석하도록하겠다. 이때, 간접고용근로자란파견 / 용역 / 일시대체근로자를말하며, 이하파견 / 용역 / 일시대체근로자를간접고용근로자라하겠다. 앞의분석과마찬가지로산업, 규모, 노조유무및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도록한다. < 표 4-4> 에서기간제근로자가 1명이라도있다고응답한사업체에서주요활용직종은단순직이가장높은 22.7% 를차지하였으며, 생산직 (17.7%), 사무직 (16.5%), 전문직 (14.6%) 순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의경우, 기간제근로자의주요활용직종은생산직 (41.0%), 단순직 (27.8%) 순으로나타났다. 비제조업의경우는전문직 (21.3%), 단순직 (20.1%), 사무직 (19.8%) 순으로전문직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정규직핵심직종과일치하는비율을보면, 제조업 (47%) 에비해비제조업 (56%) 이기간제근로자직종이정규직핵심직종과일치하는비율이 10% 가량높다. 전기 가스 수도업은 18% 로정규직핵심직종과일치하는비율이가장낮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사무직의비중이높아지고, 정규직핵심직종과일치하는비율은낮아진다. 즉, 규모가큰사업체일수록기간제근로자를핵심직종이아닌다른직종으로사용하고있다고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보면, 노조가있는사업체는단순직 (25.4%),

54 40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표 4-4> 기간제및간접고용근로자의주요활용직종 ( 단위 : %) 전체관리직전문직기술직사무직서비스직영업직생산직단순직 ( 수 ) 전체 12,801(53) 3.3( 4) 14.6(87) 8.9(59) 16.5(43) 10.5(43) 5.9( 70) 17.7( 82) 22.7(22) 기간제근로자 간접고용근로자 산업 규모 노조 유형 산업 규모 노조 유형 제조업 4,310(47) 6.8( 0) 1.4(26) 5.5(17) 10.0(14) 3.9(12) 3.6( 30) 41.0( 81) 27.8(35) 비제조업 8,491(56) 1.5( 14) 21.3(89) 10.6(71) 19.8(50) 13.8(48) 7.0( 81) 5.9( 83) 20.1(13) 전기 가스 수도업 58(18) 2.2( 0) 13.1(50) 33.7( 0) 4.7(100) 46.4(14) 건설업 501(50) 0.8( 0) 6.4( 0) 49.0(70) 8.1(21) 10.6(50) 6.6(100) 18.6(11) 개인서비스업 950(42) 0.1(100) 12.2(56) 1.4(29) 19.0(15) 11.5(83) 2.9( 0) 13.6( 98) 39.3(24) 유통서비스업 1,895(58) 1.0( 94) 1.9( 7) 2.9(50) 25.2(45) 15.4(55) 24.2( 89) 10.0( 99) 19.5(22) 사업서비스업 2,335(57) 4.5( 0) 12.0(77) 20.2(73) 21.8(74) 20.6(44) 4.6( 70) 5.6( 53) 10.8(14) 사회서비스업 2,753(62) 48.7(99) 3.9(76) 16.5(48) 8.6(29) 0.1( 0) 0.7( 0) 21.5( 0) 99인이하 8,287(58) 3.6( 0) 17.6(86) 9.5(66) 12.3(46) 9.8(41) 5.9( 76) 21.2( 79) 20.0(27) 100~299인 3,246(48) 2.7( 19) 9.6(98) 7.2(45) 22.9(40) 12.7(47) 6.5( 66) 12.4( 91) 26.1(18) 300~499인 576(39) 1.6( 0) 8.5(80) 7.9(32) 22.9(42) 10.3(59) 5.8( 23) 10.3( 94) 32.8( 9) 500인이상 692(35) 3.5( 0) 7.3(68) 10.2(48) 31.1(38) 8.0(37) 2.5( 70) 7.8( 78) 29.7(10) 노조없음 9,150(56) 3.4( 6) 15.0(87) 10.2(65) 16.7(44) 9.7(39) 5.1( 74) 18.3( 80) 21.6(29) 노조있음 3,651(48) 3.1( 0) 13.5(89) 5.6(34) 16.0(39) 12.3(52) 7.8( 65) 16.3( 86) 25.4( 8) 민간부문 12,513(54) 3.4( 4) 14.6(88) 8.7(60) 16.2(42) 10.6(43) 6.0( 71) 18.1( 82) 22.5(22) 공공부문 288(43) 0.4(100) 14.9(74) 16.6(45) 29.3(64) 5.2(33) 2.2( 40) 3.1( 14) 28.4( 9) 전체 8,779(35) 3.1( 0) 5.5(84) 3.9(15) 11.6(47) 5.2(14) 1.5( 89) 19.6( 76) 49.6(15) 제조업 4,035(45) 1.5( 0) 0.5( 0) 1.1(51) 6.3(14) 2.0( 0) 0.6( 36) 41.3( 75) 46.8(27) 비제조업 4,743(26) 4.4( 0) 9.8(87) 6.3(10) 16.1(58) 7.9(17) 2.3(100) 1.2( 87) 52.0( 5) 전기 가스 수도업 32( 4) 3.9(100) 20.7( 0) 3.9(0) 71.5( 0) 건설업 206( 7) 1.9( 0) 10.9(61) 12.9( 0) 74.3( 0) 개인서비스업 733(34) 0.2( 0) 19.6(49) 1.9(68) 2.5(100) 6.6(100) 69.1(20) 유통서비스업 1,335(17) 3.7( 0) 0.2(100) 11.8( 1) 14.2(44) 15.1(27) 6.7(100) 0.5( 0) 47.9( 0) 사업서비스업 1,212(35) 5.4( 0) 12.6(61) 9.0( 9) 31.7(75) 6.5( 0) 0.2(100) 34.6( 7) 사회서비스업 1,224(26) 7.2( 0) 25.5(100) 0.7(55) 1.0(11) 6.3( 0) 59.3( 0) 99인이하 5,335(42) 4.9( 0) 8.0(86) 3.1( 1) 7.1(57) 3.1(16) 1.0(100) 25.9( 77) 47.0(20) 100~299인 2,492(28) 2.0(66) 5.7(21) 18.7(47) 8.9(14) 2.8( 79) 11.9( 67) 50.0(10) 300~499인 425(17) 0.6(100) 4.7(40) 10.1(41) 6.2( 7) 1.9(100) 5.8( 71) 70.8( 6) 500인이상 526(17) 1.3( 0) 0.8(49) 3.0(83) 25.0(22) 7.8(11) 0.7(100) 4.1( 84) 57.2( 6) 노조있음 2,762(25) 2.4( 0) 3.7(83) 3.2(32) 9.2(25) 4.7( 7) 3.3( 85) 14.4( 72) 58.9( 9) 노조없음 6,017(39) 3.4( 0) 6.4(84) 4.2( 9) 12.7(54) 5.4(17) 0.7(100) 22.0( 76) 45.3(19) 민간부문 8,583(36) 3.1( 0) 5.6(84) 3.8(14) 11.5(48) 5.1(14) 1.5( 89) 20.1( 76) 49.2(15) 공공부문 195(12) 3.2(80) 7.1(55) 14.8(30) 7.1( 0) 0.7(100) 67.1( 1) 주 :( ) 안은정규직핵심직종과일치하는비율임.

55 제 4 장비정규근로 41 생산직 (16.3%), 사무직 (16.0%) 순으로나타났고, 노조가없는사업체는단순직 (21.6%), 생산직 (18.3%), 사무직 (16.7%) 순으로나타났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은사무직 (29.3%), 단순직 (28.4%) 순으로나타났고, 민간부문은단순직 (22.5%), 생산직 (18.1%) 순으로나타났다. 간접고용근로자가 1명이라도있다고응답한사업체에서주요활용직종은단순직 (49.6%), 생산직 (19.6%), 사무직 (11.6%) 순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의경우간접고용근로자의활용직종은단순직 (46.8%), 생산직 (41.3%) 순으로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경우단순직 (52.0%), 사무직 (16.1%)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에서는사무직이 31.7% 로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핵심직종일치비율이작게나타나정규직근로자의핵심직종역할을간접고용근로자가대체하는비율이낮아짐을알수있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은단순직 (67.1%) 이가장높게나타났고, 민간부문은단순직 (49.2%), 생산직 (20.1%) 순으로나타났다. 정규직핵심직종과일치하는비율을보면, 제조업 (45%) 이비제조업 (26%) 보다 19% 정도높게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은생산직 (75%), 기술직 (51%) 순으로나타났고, 비제조업은영업직 (100%), 전문직 (87%), 생산직 (87%)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업 (4%) 과건설업 (7%) 은정규직핵심직종과일치하는비율이낮게나타났다. < 표 4-5> 에서보듯이기간제및간접고용근로자를활용하는가장주된이유의분포를보여주고있다. 기간제근로자의경우, 일시적수요 (25.2%), 비용절감 (23.9%), 고용조정용이 (12.7%) 순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는일시적수요 (32.8%), 비용절감 (16.9%), 고용조정용이 (15.9%) 순으로나타났고, 비제조업인사업체는비용절감 (27.5%), 일시적수요 (21.3%), 고용조정용이 (11.1%) 순으로나타났다. 제조업에서일시적수요와고용조정요구에의해많이사용된다. 비제조업은비용절감요인이높다. 유형별로보면, 공공부문은일시적수요 (35.8%), 정원동결 (21.8%), 비용절감 (18.8%) 순으로나타났고, 민간부문은일시적수요 (24.9%), 비용절감 (24.1%) 순으로나타났다. 간접고용근로자의경우, 비용절감 (32.7%), 일시적수요 (20.6%), 충원어려움 (12.1%) 순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인사업체는일시

56 42 WPS 2005 한국의사업체와노동 < 표 4-5> 기간제및간접고용근로자의주된활용이유 기간제근로자 간접고용근로자 산업 규모 ( 단위 : 수, %) 전체일시일시충원고용기피휴직정원숙련비용노사성과테스트기 ( 사업적적어려조정업무대체동결필요절감관계촉진 / 평가타체수 ) 수요공석움용이수행 전체 12, 제조업 4, 비제조업 8,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1, 사업서비스업 2, 사회서비스업 2, 인이하 8, ~299인 3, ~499인 인이상 노노조없음 9, 조노조있음 3, 유민간부문 12, 형공공부문 전체 8, 산업 규모 제조업 4, 비제조업 4,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1, 사업서비스업 1, 사회서비스업 1, 인이하 5, ~299인 2, ~499인 인이상 노노조있음 2, 조노조없음 6, 유민간부문 8, 형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