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일 ( 금속노조노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 21세기들어자동차기업을둘러싼환경은급변해왔다 년대이후자동차산업은린생산방식, 외주화, 모듈화, 플랫폼통합, 글로벌화등다양한변화를겪어왔다면, 최근에들어서는미래차가급격히부상하고있다. 미래차에는수소차, 자율주행차, 공유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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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경 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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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현일 ( 금속노조노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 21세기들어자동차기업을둘러싼환경은급변해왔다 년대이후자동차산업은린생산방식, 외주화, 모듈화, 플랫폼통합, 글로벌화등다양한변화를겪어왔다면, 최근에들어서는미래차가급격히부상하고있다. 미래차에는수소차, 자율주행차, 공유차등다양한범주들이포함되지만, 무엇보다우리에게가장가깝게다가오고있는것은전기차이다. 오늘날미래차의핵심이될것으로전망되는전기차는내연기관자동차보다오래된역사를가지고있다. 독일다임러에의해가솔린자동차가탄생한것이 1886 년인데반해, 1884 년토마스파커에의해전기차가상용화에성공을거둔다. 비록짧은기간이긴하였지만 1899~1900 년두해동안전기차는다른유형의자동차보다많이팔린자동차였다. 그렇지만거의한세기동안전기차는내연기관차에밀려자동차산업에서자취를감추었다 년대석유위기와 1980 년대국제적인환경담론의부상에따라전기차는다시주목을받게되었다. 그러나 20세기후반에도전기차의상용화는지지부진하였는데, 이는기존완성차업체들의소극적인기술투자도있었지만당시의배터리기술및비용문제등을극복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년대이후친환경자동차로의실질적인이행이관찰되기시작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그리고전기차와수소차가상당히증가하였고, 각국정부와자동차기업들의친환경차증진시도가잇따르고있다. 그리하여 2 차자동차혁명 의도래에주목하는연구들이등장하였다. 자동차연구집단 GEREPISA 의연구자들은비교적강한어조로제2 차자동차혁명이도래할가능성을주장하였는데, 그핵심은전기차가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이들은제1 차자동차혁명이자동차자체와내연기관의출연이라면제2 차자동차혁명의특징은내연기관의종말과전기차로의전환이될것으로보았다. 1) 대체로미래기술변화에관한전망들은금융 1) Freyssenet, M. (ed.) The Second Automobile Revolution: Trajectories of the World Carmakers in the 21th Century.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 계나산업계의분석가들이제시하는편이고, 워낙많은전망들이나오다보니과장되고남발되는경향이있는데, 이들은주로사회과학계통의자동차연구자들이라는점에서현재의변화상황은남다른점이있다. 1차자동차혁명 ( 마차에서내연기관차로의전환 ) 이발발했던조건과비교하여 2차자동차혁명이성립하기위해서는세가지조건의충족이필요한데, 이러한조건들은현재어느정도실현되고있다. 첫째, 석유에의존하는기존교통시스템의문제를긴급히해결해야할필요성이증가했다는점이다. 내연기관자동차의등장이후현대적인교통시스템은환경문제, 건강문제, 석유가격문제를제대로해결할적이없었고, 시간이갈수록이러한문제는내연기관에의존하는교통시스템의변화를강요하고있다. 둘째, 다른산업에서의기술발전의이전과혁신경쟁이일어나야한다. 자동차의경우이는전기전자산업, 정보통신산업, 소재산업등과의기술이전과경쟁을의미하며, 실제로배터리와정보통신기술발전은전기차양산을가능케한동시에전통적인자동차기업들을위협하는일군의신생전기차관련기업들의등장을낳았다. 셋째, 전기차로의전환을강제하는정부간협약그리고정부 -기업간협력의증가이다. 정부간협약의영향력은특히 EU의환경규제강화움직임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 정부 -기업간협력은각국정부의전기차충전인프라투자증가, 전기차의무생산시도, 전기차보조금지원등으로구체화되고있다. 이처럼 21세기들어내연기관차의위기심화, 배터리기술발전과전기전자기업의부상, 정부간협약과정부 -기업협력을통한전기차로의전환움직임이빨라지면서전기차시대가점점도래하고있다. 최근몇년간각국정부들의전기차전환정책과글로벌기업들의전기차투자계획이보다공격적이고구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전통적인자동차생산시스템과고용조건에큰변화를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노동조합은전기차의확산전망을가늠하고이의영향을식별함으로써대응할필요가있다. 이글은이를위해최근의전기차시장상황, 글로벌자동차기업들의동향, 고용과관련하여제기된쟁점들, 해외노조들의대응상황등을살펴보면서노동조합이이문제에대응하기위해참고할만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전기차가대중에게다시금이목을끌기시작한시점은 2010 년이후라할수있다. 닛산은 2010 년양산형전기차리프 (Leaf) 를출시하였고, 2003 년설립된테슬라가엘론머스크의주도

3 아래 2009 년스포츠카로드스터출시하였다. 테슬라는또한 2012 년고급세단전기차모델 S 를출시하면서전기차의아이콘기업으로자리잡는다. 그러나 2010 년대전반기까지만해도소위 1 세대전기차 는 1회충전주행거리 200km 미만이었고, 테슬라전기차의경우 1억원가까이하는비싼가격때문에전기차의대중화는먼미래의일처럼여겨졌다. 그러나 2010 년대후반부에들어서면전기차시장분위기는해가거듭할수록달라지고있다. GM의볼트 EV, 테슬라모델 S, 현대차의코나 EV, 기아차의쏘울부스터 EV 등 1회충전주행거리가약 400km 되는 2 세대전기차 가등장한시점부터전기차시장의성장세는급증하고있다. 물론, 여전히전기차가격문제, 배터리수급문제, 충전인프라문제, 충전시간문제등전기차의대중화를가로막는난관들이존재하지만이는점점해소될것으로전망된다 년은전기차확산과정에서중요한분기점이라할수있는데, 이는 2018 년이전기차로의실질적인전환가능성을보여준한해였기때문이다. 전기차의확산가능성은이미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지만, 시장에서의성공여부는여러가지제약요인 가격이나충전인프라문제등 으로의심과경계섞인판단이남아있었다. 그러나미국과중국에서의전기차판매의큰증가세와더불어그간전기차로의이행에소극적이었던유럽자동차기업들의전기차투자발표는전기차시대를불가역적인추세로만드는데일조하고있다. 아래의 < 표 1> 은전세계전기차 (BEV) 의판매현황이다 년까지의수치는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의자료이고, 2018 년수치는외신을통해선별적으로파악한것이다 년대이후전기차시장은지속적인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년전기차의판매량은 75만대로전세계자동차판매의 0.78% 였고, 2018 년에는 150 만대로 1.5% 까지올라왔다 년전기차에 P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를포함할경우전체판매대수는 210 만대로전체자동차판매에서 2.2% 를차지하게되었다. 2) 2) EV-Volumes.com Global EV Sales for 2018 Final Result.

4 전기차시장에서중국, 미국, 노르웨이가주목할만한데, 중국과미국은전기차판매량의면에서노르웨이는전기차판매비중면에서의미를가지고있다 년전후중국정부가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정책을추진한이래중국은전기차시장의주도자로자리잡고있다. 중국은 2018 년처음으로전체자동차판매대수가줄어드는상황을겪었지만전기차의판매는이런추세와무관하게증가하였다 년중국에서판매된전기차는약 95만대로 2017 년대비 2배증가하였고, 전세계전기차의 63%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의전기차시장규모는 2010 년대전반기동안매우완만하게성장하여 2016 년이전까지매해 1만대정도수준이늘어나는정도였다. 그러나 2017 년 10만대판매를넘어선이후, 2018 년 24만대에이르는전기차판매가이루어졌다. PHEV 를포함할경우전기차의점유율은 2.08% 로처음으로 2% 를넘어서게되었다. 과거성장세에비교하면 2018 년미국에서의전기차판매는전기차전환추세를가속화하는분기점으로삼을만하다. 노르웨이의경우 2018 년전기차의판매대수는 4만 6천대이지만전기차의점유율이 1/3에이른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노르웨이는전세계에서가장전기차의점유율이높은나라로, 520 만명의인구가 50만대의전기차를보유하고있는중이다. 노르웨이는 2025 년부터내연

5 기관차의판매금지를계획하고있다. 비록인구규모와자동차시장규모가작은나라이지 만, 노르웨이의사례는전기차중심의교통시스템으로의전환이민족국가단위에서실현가 능성이있다는점을보여준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 표 2> 에서보듯이모델별판매를보면테슬라의 3개모델 ( 모델 3, 모델 S, 모델 X) 이모두 25만대의판매를보이면서전기차시장을선도하고있고, 그다음이르노닛산그룹이 2개의모델 ( 리프, Zoe) 로 12만대를팔았고, 나머지상위판매모델은모두중국기업들이다. 현대차의코나 EV는표에는나오지않았지만약 23,000 대가량이생산되어판매되었다 년의실적을놓고보면전기차시장을주도하는기업은테슬라, 르노닛산, 중국자동차기업들이라할수있다 년처음전기차를출시한이래한번도흑자를기록하지못했던테슬라는파산의위협속에서도아직까지는살아남으면서한편으로무모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혁신의상징으로군림하고있다 년테슬라는 35,000 달러 ( 보조금지급전 ) 금액의대량보급형전기차모델 3를출시하면서 40만대라는기록적인사전예약을확보하였고, 물량소화를위해 텐트공장 을지어가면대처해왔다. 또한올해테슬라의첫해외공장이상하이에서착공되었으며, 이공장은 50만대의생산능력을갖추게된다. 이공장이완공되면

6 테슬라는미국과중국을합쳐 100 만대의생산능력을보유하게된다. 그렇지만 2018 년까지전기차시장의순위가향후전기차시장의판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다. 왜냐하면기존의글로벌자동차기업들모두전기차를본격적으로출시하면서전기차시장경쟁은갈수록과열되면서새로운라운드로접어들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이러한전기차시장상황은글로벌자동차기업들의보다구체적이고공격적인전기차투자 움직임과함께급변하고있다. 몇년전까지만해도글로벌기업들이전기차계획은구체적 인투자금액이나개발계획이제시되지않는선언적성격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 2018 년 9 월폭스바겐의 일렉트릭포올 (Electric for All) 의발표처럼최근의글로벌자동차기업들 은 2020 년대초반을겨냥하여구체적인투자규모와개발계획을밝히고있다 (< 표 2 참고 >).

7 전기차투자계획이구체화될수록인원감축을포함한사업재편방향을제시하는기업들도늘어나고있다. GM은 2018 년 11월북미에서대규모구조조정을발표하면서 전략적전환 (strategic transformation) 을선언하면서, 북미에서 5개공장에서 14,000 명을감원할것이라고밝혔다. 이때 CEO 메리바라는 이번구조조정이자신들의전환을매우민첩하고유연하며수익성있게하도록할것이며, 또한미래에투자할유연성을제공할것 이라고밝혔다. 3) 포드 (Ford) 는주로유럽지역을대상으로대규모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는중이다 년 8 월포드가전체글로벌인력의 12% 정도인 2만 4천명을감원할것이라는소식이흘러나왔는데, 현재포드는유럽전역에걸쳐노조와구조조정협상을벌이고있는중으로, 구체적인내용은 6월에나올것으로예상되고있다. 4) 한편포드는 2월 19일브라질생산공장하나를올해내로폐쇄한다고발표하였다. 혼다 (Honda) 는 2월 21일영국의스윈던 (Swindon) 공장을 2021 년부로폐쇄하겠다고발표하였다. 스윈던공장은 EU에있는혼다의유일한공장으로매년 16만대의혼다시빅 (Civic) 을생산하는곳이다. 스윈던공장은영국전체자동차생산의 10% 를생산하고있으며, 3,500 명이고용된곳이다. 혼다는이결정이 자동차산업의글로벌변화와전기차출시준비를위해필요하였기때문 이라고밝혔다. 5) 고용안정성이높은기업으로알려진폭스바겐 (Volkswagen) 마저도전기차전환계획발표와함께인원감축을계획하고있다. 폭스바겐은 2015 년디젤배기가스조작사건이후위기극복을위해 2016 년에 전략 2025 를공표한다. 핵심은내연기관을줄이고전기차와자율주행차의비중을늘리고디지털화와사업영역을새롭게확대하겠다는것이다. 순수전기차는 2025 년에는주력차종으로 30개이상의모델을생산하겠다는계획이다. 전기차생산량은총생산량의 20~25%(200~250 만대 ) 로잡았다. 6) 전기배터리와모터는자체적으로개발, 생산하고, 엔진, 변속기및샤시를생산하는부품자회사들은통합한다는경영전략도세웠다. 이와함께 3만명정도의인원감축소문이흘러나왔는데, 최근의기사에따르면폭스바겐은 7,000 명의 3) GM General Motors Accelerates Transformation 4) Financial Times Ford to cut thousands of European Jobs in Savings Drive 5) BBC Honda confirm Swindon Car Plant Closure 6) 이는 2015 년계획으로현재는변경됐을수도있다.

8 감원을계획중이며이문제로사업장평의회와협상에들어간것으로알려지고있다. 7) 최근에는현대차도친환경차가확대되면 7,000 명의인원감축이필요할것이며이를자연감소방식으로대처하겠다고밝혔다. 다시말해퇴직하는인원으로빠진일자리에대해당분간신규충원을하지않겠다는것이다. 이처럼최근글로벌자동차업계에서는구조조정이하나의유행처럼확산되고있는데, 글로벌기업들은공통적으로미래차로의전환준비를위한비용마련을주된이유로내세우고있다. 미래차를명분으로한구조조정은앞으로더욱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 구조조정은이미 GM처럼실제로시작된곳도있지만많은경우회사의계획으로제시된상황이어서기업별로구체적으로진행되는양상은다양할수도있을것이다. 예컨대, GM, 포드, 혼다는공장폐쇄나해외자회사철수의형태를취하면서구조조정이전개되고있거나향후계획중이며, 폭스바겐이나현대차는자연감원이나희망퇴직을주요수단으로삼을가능성이있다. 그렇지만그어떤경우도현재글로벌자동차기업들이제출하는계획은기존자동차산업일자리의대폭적인축소를의미하고있는데, 미래차를명분으로하는일자리축소경향에대해서는사회적차원의논의가절실해지고있다 년 1월스위스다보스포럼이후세계는 제4 차산업혁명 담론에휩싸였다. 이러한담론은고용위기가능성을제기하였기때문에국제노조나각국노조상급단체들의관심을불러일으켰고, 이는일반적인대응원칙을수립하는논의로이어지기도하였다. 자동차산업의경우제4 차산업혁명은이전부터진행되어왔던미래차사업과자연스럽게결부되면서보다구체적인수준의대응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렇지만독일노조들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자동차기업의노조들은미래차사업의진행을파악하고대략적인원칙이나요구사항을마련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 UAW 나영국의 UNITE 는친환경차로의전환을찬성하면서친환경차및배터리의자국내생산을강조하는정도에그치고있으며, 작업량축소나작업방식의변화가가져올고용영향에대해서는별다른입장을내고있지못하고있다. 이는독일을제외하고는미래차기술개발진행상황이나회사의계획을접하기어렵기때문 7) Automotive News VW management, works council divided over restructuring, report says.

9 일것이다. 따라서독일금속노조의대응상황은다른자동차기업노조들의대응방안마련의주요한참조기준이될것이다. 독일에서는 2010~12 년전기차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독일금속노조의주도하에진행하였고, 2017~8 년에는같은주제로완성차와부품사까지참여하여노사공동연구를진행하면서, 전기차의확산이가져올고용위기를준비하였다. 8) 독일금속노조는이러한연구병행과함께전기차에대한대응방향과요구안을수립해왔다. 대응의방향은크게정부를대상으로산업정책적요구를하는것과기업을대상으로 미래협약 체결을추진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 먼저, 산업정책적요구와관련하여독일금속노조는자동차산업의구조적변화는불가피할것으로판단하면서이변화가사회적으로수용되고노동자들이잘적응해나갈수있는 공정한전환 이되도록조절해나가야한다는주장한다. 금속노조는먼저내연기관의금지에대한입장을분명히밝힌다 년까지정치가들이내연기관차를금지할것을요구하고있는것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잘못된길이다. 현재와같은전류공급의형태로볼때기후친화적전환을가져오지못하고일자리만감소된다. 아직전기차의결점 ( 높은가격, 충전소및전력공급망의부족, 짧은주행거리등 ) 으로다음 15년내에새로나오는차의상당수는내연기관일가능성이높다 (IG Metall 홈페이지 ). 현재수소전지차는상용화되기가어렵고전기차가대안적친환경차로얘기되고있으나, 이는전류공급이친환경재생에너지체계로바뀌어져야전기차가친환경적효과를가져온다는것이다. 지금과같은화석연료체제에서는전기차는전혀친환경차라고할수없으며, 또한인프라와기술적문제로앞으로 15년내에전기차가대세를이루기는어렵다는것이다. 현실적문제와가능성을잘따져정책을펴야지그렇지않으면혼란만야기하게된다는것이다. 무리하게전기차의비중을높이기보다는기술발전을통해디젤차의친환경적요소를높이면서병행해가면자동차산업의전환이연착륙을하게된다는것이다. 전체적으로독일금속노조는점진적인투트랙전략을쓴다. 갑작스런변화가아니라기존의구동장치를더친환경적으로만들기위한기술적개선을요구하면서, 동시에전기차나수소전지차와같은대안자동차로의전환을병행해나간다. 이와같은관점에서금속노조는유럽연합과, 정부에다음과같은정책적요구를하고있다. 8) 이하독일노조의대응상황은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2019) 미래형자동차발전동향과노조의대응 보고서참조.

10 먼저유럽연합은환경규제의속도를사회적수용성을고려하여조절해줄것을주문한다. 유럽연합이입안하려는규제들이자동차산업의구조적붕괴를가져와서는안된다는점을인식하고조절될필요가있다는것을강조한다. 달리말해, 현재협의하고있는규제안들은사업장에서충분히적응기간을갖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예컨대유럽위원회에서논의하는 2020 년까지 CO2 의 30% 감축목표는구동장치와관련된일자리의 25% 가감소될수있는큰변화를일으킬수있다. 따라서이들이다른직무로이동하기위한재숙련기간이필요할것인데, 이러한문제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책을수립해야한다는것이다. 모든규제들은언제나이상론에치우치지말고실현가능성과고용에미치는결과를생각해서입안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와함께정부에대해서도강하게목소리를내고있다. 먼저유럽연합에서추진하는환경규제에대한입장을분명히밝혀행위자들의불확실성을제거하라고주문한다. 독일금속노조는지금까지정부의입장이모호하고부처사이에, 특히환경부와경제부의의견이달라혼선을초래한다고비판한다. 유럽연합과마찬가지로정부도사회적적응기간을고려하여실현가능한정책방향을수립해야한다고지적한다. 이와더불어친환경차에필요한인프라 ( 충전소, 공급망등 ) 구축에대한적절하고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라고요구한다. 또한연구 개발에더많은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고독촉한다. 원료공급에서친환경에너지생산, 리사이클링및배터리셀생산의역량까지종합적인기술발전을위한산업정책이앞으로자동차산업의미래를결정짓는다는점을부각시키고있다. 물론노동시장정책에대한요구도빠트리지않는다. 산업구조의변화가실업을유발하지않도록직업교육과 ( 재 ) 숙련화정책에정부가적절한대책을강구할것을촉구한다. 이러한정책적요구와함께독일금속노조는 국가전기자동차플랫폼 (NPE: Die Nationale Plattform Elektromobilität) 에참여하여노조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NPE 는 2010 년정부주도로노사민정학이참여하는전기차발전을위한정책자문기구다. 여러산업과학문적분야가만나연구 개발의주제를논의하고국내 외동향분석을통해독일의전기차산업이선두주자로서발돋움하는데기여하는것이목적이다. 여기에는모두약 150 여명이참여하여정부와관련기관에정책적권고와자극을준다. 연구프로젝트를통해학문적기반을제공하고, 규범화와표준화또는교육과숙련화와같은주제에대해로드맵을그리고필요한단계를정의해준다. 독일금속노조위원장은 NPE 의운영을책임지는 지휘부 에들어가노동자의이해관계를대변하면서전기차발전방향에영향을미친다. 지휘부아래자동차기술, 배터리기술, 충전

11 인프라및네트통합, 규범화및표준화, 정보통신기술, 이에필요한제반조건등 6개의전문적주제를다루는작업반이있다. 이들은 1년에정기적으로 6번만나해당주제에대해정책적권고사항을논의한다. 2) 다음으로기업에대해서독일금속노조는금속노조는친환경차로의전환이노동자의희생을요구해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하면서모든기업이실효성있는미래의사업전략을세워노동자에비전을제시할것을요구하고있다. 여기에는크게기술혁신과새로운사업모델의개발, 이에필요한연구 개발분야에투자및공동결정의강화를들고있다. 기술혁신에대한노조의요구는대표적으로배터리셀에대한것이다. 배터리셀은전기차경쟁력의결정적인요소로주행거리가셀에달려있으며, 전기차부가가치창조에 40% 정도의비중을차지한다. 그러나독일은아직이분야에낙후되어있다. 이분야에는동아시아권이압도적으로경쟁우위를점하고있다. 독일금속노조는자국의기술낙후에커다란우려를표명하고있다. 금속노조위원장은앞으로동아시아에독일의자동차산업이종속될가능성이있다면서시급히배터리셀의기술개발과생산에투자할것을강하게요구하고있다. 기업의사업장평의회도전기차와배터리개발과생산에대한요구를강하게하고있다. 다음은금소노조홈페이지에있는폭스바겐과 BMW 사업장평의회의장의말을인용한것이다. 금속판만으로는더이상돈을벌수없다. 기회는배터리에있다 ( 폭스바겐총사업장평의회의장 ). 내연기관에서감소되는일자리는다른곳에서창출되어야한다. 새로운일자리는예컨대디지털화와자율주행차기술에서나온다. 또한셀과전기차배터리를독일에서생산해야한다. 이를위해정치와산업사이의협력이필요하다 (BMW 총사업장평의회의장 ). 이같은요구와더불어보쉬총사업장평의회의장은 한회사가못하면공동으로할필요가있다. VW, BMW 및다임러가셀생산을위해협력해야한다. 고말한다 (IG Metall 홈페이지 ). 독일금속노조와사업장평의회가자국의자동차산업의해외종속성을피하기위한기술개발에얼마나깊은관심을갖고경영전략에개입하고있는지알수있는대목이다. 이러한노조와사업장평의회의요구에회사는반응을한다. 예컨대폭스바겐은브라운슈바이크의부품공장에 9) 태양에너지를사용하여배터리를생산하는시도를하고있다. 또한현재파사트를주요품목으로생산하는엠덴공장이 2022 년부터전기차생산에주력하면서여기에배터리공장을건설하려고한다. 10) 이와더불어현재 6,500 여명이일하는잘쯔기터엔진공장 9) 이공장에서는현재 7,000 여명이액슬과소음기및조향장치등을생산하고있다.

12 은앞으로배터리셀과모듈을개발, 생산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구동독지역에있으며현재골프를생산하는쯔빅카우공장은 2025 년에연간 330,000 대의전기차생산기지로발전시킬예정이다. 이는그룹내가장큰전기차전용공장이될것이며그만큼배터리소비량도많아질것이다. 이렇게향후전기차생산이점점더늘어날것이예상되면서그가치사슬을독일내에집중시키려는노조와사업장평의회의고민과노력도많아지고있다. 이른바 미래협약 이라부르는노사의사업장협약을통한고용안정에도사업의중점을두고있다. 대표적으로 2016 년사업장평의회와회사가맺은폭스바겐의미래협약을들수있다. 사업장평의회와폭스바겐회사는미래협약을통해 2025 년까지경영상해고없을것이며, 자연감소 11), 고령자파트타임 (Altersteilzeit) 제도를활용한조기퇴직, 새로운 IT 분양에서흡수할수있도록재교육과전환배치등을통해일자리감소에대응한다는방침에합의한다. 전기차생산계획을세우고 10년후에미치는고용효과를사전에분석, 이를노사가공유하면서공동으로대처해나가는것이다. 독일은공동결정제를통해사후처리가아닌사전에협의를통해갈등을줄이고선제적으로대응방안을찾아나가려하고있다. 현재의전기차시장상황, 글로벌기업들의전기차투자움직임, 그리고정부의전기차유도정책을종합해볼때, 전기차시대는현장이예상하는것보다훨씬가까운시일내에도래할가능성이크다. 이제까지한국의완성차노동조합은전기차도입이고용에미치는영향이직접적이지않고, 또한정년퇴직자의존재로고용문제가상쇄될수있는가능성이있었기에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는데, 이제는전기차의본격적인생산문제를시급한과제로삼아대응을준비해나아가야할것이다. 또한완성차에비해부품사의사정은더욱우려스러운상황이다. 전기차의확산은자동차부품에커다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그것은전장부품이나경량화소재, 자율주행기술관련부품등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반면, 부정적영향은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연료탱크등에집중될것으로예상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2019) 의연구에따르면, 전기차로가확대되면국내 1만여개의자동차부품업체에중 28% 에해당되는 2,886 10) 언론에서는폭스바겐과한국의 SK 이노베이션이엠덴의배터리공장의합작투자에대해논의중이라고보도된바있다. 11) 1960 년대전후태어난베이비붐세대가이시기에상당수퇴직할것으로예상된다.

13 개의부품업체가부정적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되었다. 이처럼전기차의확산은부품업체의고용에대한부정적영향이예상되지만, 이에대한부품업체의대응은미진하다. 특히, 기술변화의부정적영향을많이받을것으로예상되는업체들이오히려그것에대한대응자원이나역량이미약한상태여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최근 1년사이에글로벌기업들이미래차투자를명목으로사업재편을진행하면서대규모의인원감축을유행처럼발표하고있고, 많은언론들은이를당연한것처럼취급하면서노조의문제제기를가당치않은것처럼취급하고있다. 이는 4차산업혁명으로고용위기를대비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와는전혀상반된다. 미래차의도입으로가져올변화는단지해당사업장의인원이몇명줄어들어야할문제가아니라산업전반의일자리의양과질의문제와관련된것으로노사만의문제가아니라산업정책의문제이기도하다. 정부나기업은 4차산업혁명과디지털화를이야기하면서노동자들이이변화에적응하는데보조한다는측면에서접근하는경향이크다. 이러한접근에서는노동이참여하여이기술변화의방향을함께가져가야한다는자세를찾아보기어렵다. 그러나미래차로의 공정한전환 을위해서는기술변화가노동자그리고전체사회에이로운것인지해로운것인지논쟁할수있는여건조성이선결되어야한다. 미래차에대비는몇명의인원을축소시킬것인가에서부터출발해서는안될것이며, 정부와기업과노조가미래차가불러올수있는혜택과폐해를심도있게논의하면서그사회경제적영향력을평가하는작업과결합되어야할것이다. < 끝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