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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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2 발 간 등 록 번 호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완수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태희 (IOM이민정책연구원)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강옥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응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3 수신: 법무부 참조: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정책과 내용: 간접투자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최종보고서 1. 용 역 명: 간접투자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 용역발주처: 서울지방조달청 3. 계 약 자: 재단법인 아이오엠(IOM) 이민정책연구원 4. 수행 기 관 :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 5. 연구 책임자: 강동관(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이완수(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한태희(IOM 이민정책연구원) 공동 연구자: 황진영(한남대학교 경제학과교수) 공동 연구자: 정강옥(한남대학교 경영학과교수) 공동 연구자: 임응순(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연 구 조 원: 박성일(IOM 이민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다음과 같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Harns Charles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8 웨스턴 타워 4동 8층

4 제 출 문 2011년도 법무부의 연구 용역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자 연 구 조 원 :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완수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태희 (IOM이민정책연구원)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강옥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응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박성일(IOM 이민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5 목차 요약문 ⅺ Ⅰ. 서론 연구의 목적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 방법 및 진행 2 Ⅱ. 투자의 개념 법률에 의한 투자의 정의 외국인 투자의 정의 투자 이민제도 31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홍콩 132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제언 148 참고문헌 154 부록 1: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157 부록 2: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상의 간접투자 정의 168 부록 3: 외국인투자 촉진법 173

6 부록 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199 부록 5: 뉴질랜드 사례 214 부록 6: 미국 사례 234 부록 7: 싱가포르 사례 264 부록 8: 캐나다 사례 281 부록 9: 호주 사례 322 부록 10: 홍콩 사례 337 v

7 표 차례 <표 2-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24 <표 2-2> 출입국관리법 변경내용 34 <표 2-3> 체류비자 종류 38 <표 3-1> 뉴질랜드 이민법의 2011년 6월 변경안의 주요 내용 45 <표 3-2> 2009년 개정된 뉴질랜드 투자 이민의 종류 46 <표 3-3> 뉴질랜드 투자이민의 비자 유형 46 <표 3-4> Investor 투자이민 대상자의 연령 및 점수 49 <표 3-5> Investor 투자이민 대상자의 투자금액 및 점수 49 <표 3-6> Investor 투자이민 대상자의 사업경력 연수 및 점수 50 <표 3-7> Investor 투자이민 대상자의 영어 IELTS 성적 및 점수 50 <표 3-8> 한시적 은퇴이민 제도 주요 내용 51 <표 3-9> 뉴질랜드 Investor Plus의 영주권 신청 절차 52 <표 3-10> 뉴질랜드 Investor의 영주권 신청 절차 54 <표 3-11> 뉴질랜드 투자이민 제출서류 55 <표 3-12> 뉴질랜드 투자이민 비자 유형에 따른 비자신청 수수료 56 <표 3-13> 년 뉴질랜드 투자이민자 수 및 출신 국가 59 <표 3-14> 년 상반기까지 유형별 뉴질랜드 투자이민자 수 60 <표 3-15> 2009년 투자이민법 개정 이후 투자이민 효과 61 <표 3-16> 투자이민법 개정 이후(2009년 7월 12월) 투자이민 현황 61 <표 3-17> 미국의 간접투자이민제도의 종류 66 <표 3-18> 투자이민 신청소요기간 72 <표 3-19> 투자이민 비자신청 수수료 72 <표 3-20> 영주권 발급현황 75 <표 3-21> 국가별 EB-5 발급 현황 76 <표 3-22> Baltimore EB-5 항만투자 개요 77 <표 3-23>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개요 79 <표 3-24>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분양 현황 79 <표 3-25> 지분소유 비율별 충족요건 98

8 <표 3-26> 선발기준 나이 100 <표 3-27> 선발기준 교육수준 100 <표 3-28> 선발기준 영어능력점수 101 <표 3-29> 선발기준 불어능력점수 101 <표 3-30> 선발기준 적응력 101 <표 3-31> 투자이민비자 신청 단계 102 <표 3-32> 간접투자 이민비자 신청 서류 105 <표 3-33> 각 주의 할당액 공식 106 <표 3-34> 년 연도별 주 할당액 107 <표 3-35> 간접투자이민제도 주관기관 및 업무체계 108 <표 3-36> 연도별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자 수 109 <표 3-37> 사업이민 프로그램(Business Immigration Programs)과 해당 비자 115 <표 3-38>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주요 내용 118 <표 3-39>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 주요 내용 118 <표 3-40> 투자은퇴 임시비자(Subclass 405)의 주요 내용 119 <표 3-41>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절차 120 <표 3-42>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서류 유형 및 목록 120 <표 3-43>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1) 세부 내용 121 <표 3-44>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5) 신청 절차 121 <표 3-45>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서류 유형 및 목록 122 <표 3-46> 주/지방 정부후원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3)의 세부 내용 122 <표 3-47>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5) 신청 절차 123 <표 3-48> 투자이민 관련 임시 비자 서류 종류 및 내용 123 <표 3-49> 투자이민 비자 종류에 따른 수수료 124 <표 3-50> 투자은퇴 임시비자로 지정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 126 <표 3-51> 간접투자 제도 해당 기관 및 주요 업무 내용 128 <표 3-52> 2007년 이후의 호주 은퇴투자 거주 이민자 수 추이 129 <표 3-53>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의 년 채권 발행액 130 vii

9 <표 3-54> 주요 연도별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의 채권 및 지정투자 131 <표 3-55> Northern Territory Treasury의 지정투자 건수와 금액 131 <표 3-56> 홍콩 간접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 134 <표 3-57> 홍콩 간접투자 비자신청 절차 및 방법 136 <표 3-58> 홍콩의 투자이민자 현황 142 <표 3-59> 홍콩의 투자자산별 분포 142 viii

10 그림 차례 <그림 2-1> 직접투자자산 운용 5 <그림 2-2> 간접투자자산 운용 9 <그림 2-3> 외국인 투자 절차 25 <그림 3-1> 투자이민 절차 71 <그림 3-2> 투자이민 관리 업무체계 74 <그림 3-3>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지역 조감도 80 <그림 3-4> 캘리포니아 제25차 프로젝트 조감도 82 <그림 3-5> Global Investor Program(GIP) 신청의 진행과정 88 <그림 3-6> 호주 간접투자 이민 종류와 지정투자(Designated Investment)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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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ㆍ약ㆍ문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해외간접투자 이민제도를 분석 비교 하여 우리나라의 간접투자 이민제도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1.2. 연구 내용 및 범위 해외사례 범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주요 연구 내용 투자에 대한 개념정리 각국의 투자이민제도 정책적 시사점 간접투자이민제도의 해외사례로부터 시사점 투자 이민제도의 활성화 방안제시 xi

13 Ⅱ. 투자의 개념 2.1 투자의 개념 정의: 투자란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노동력을 투입시키는 일을 의미함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자본을 투 입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것은 투기, 즉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하는 단기적인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 과는 다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관한 정부의 법적 근거는 투자라는 이름 하에서 통합되어 있 으며, 법률로써는 간접과 직접 투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음 간접투자운용업법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통합되면서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 라는 이름으로 법률 조항이 만들어져 있음 비록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투자가 크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는 투자자의 자산운용 방법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 기준에 따라서 는 국내투자와 국외투자로 나눌 수 있고, 이민제도와 관련하여 직접투자 이민제도와 간접투자 이민제도를 구분할 수 있음 가. 직접 투자 직접투자란 말 그대로 투자자가 금융상품 및 부동산 등의 투자 대상 상품에 직접 투 자하고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일컬음 투자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을 경우하지 않고 직접 자산 운용을 한다는 장 점이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경우 즉 분산투자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단 xii

14 점이 있음 따라서 투자에 대한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으므로 투자 상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력을 요구됨 자본시장법에서의 금융 투자상품으로는 증권,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 상품)을 포함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및 권한의 수익권은 제외함 증권으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 증권이 있음 -동법은 언급한 바와 같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 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에 가깝고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은 간접투자에 가까움 파생상품이란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리스크 회피를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물, 옵션, 스왑 등을 의미함 나. 집합투자(간접투자, collective investment) 간접투자란 직접투자에 대한 상대적이 개념으로 개인 투자자들보다 자금운용조직과 자금력 및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 투자하 는 방식임 간접투자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지식 과 경험 및 정보력, 그리고 자금운용조직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금융기관 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임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 는 장점이 있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는 간접투자라는 용어를 시용하였으나 시장자본법 하에서는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에 속해있음 xiii

15 자본시장법하에서의 집합투자는 금융투자의 하나로 투자대상은 시장자본법이 규 정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임 2.2.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정의(포괄적 정의)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정의(구체적 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의 일부 양 도나 감자( 減 資 ) 등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 인투자로 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가.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 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직접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기위해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xiv

16 자산 등에 투자 하는 것을 이름 해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다루고 있을 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직접투자에 대해 다루고 있음 외국인 직접 투자의 목적 투자가들로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현지의 각종 수입규제 극복, 원료공급원의 안 정적 확보 등을 통해 본국에서의 투자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주요동 기인 반면, 도입국 측에서는 선진기술 및 자본의 효율적 도입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생산과 고용의 창출에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는 차입과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ㆍ단기적인 자본유 출의 위험성이 적은 안정적인 외자 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 유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 장에 기여할 수 있음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와 설비를 도입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에서 투자 유치국으로 기술이전 효과가 나타남 그 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 해외직접투자가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 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 식ㆍ채권ㆍ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은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이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동법 2조 8항에 명시되어 있음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ㆍ제5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xv

17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법 제 18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의함<개정 > 외국인투자지역의 제한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며, 이 밖에 2008년 5월 2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46호)에 따라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심의(외투위원회)를 통한 투자제한이 가 능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 정, 외무, 국방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정하고 있음 1,085개 투자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 한을 두고 있음 나. 외국인 간접투자 외국인 간접투자의 정의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포트폴리오(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비거주자(영주권자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 이나 사업에 시장을 경유하여 자본을 투입시키는 일을 의미함 외국인의 간접투자 역시 직접투자와 같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근거법이 동일하고 대상과 투자지역에 범위도 거의 동일함, 단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자로 간주 됨 간접투자의 목적 외국시장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발전 및 경제 환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생산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음 단순한 자본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경영 에 직접참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이나 시설을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와는 구별됨 xvi

18 간접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금융투자상품, 즉 증권,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은 간접투자 대 상이 될 수 있음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 권예탁증권이 있으며,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에 가깝고 수익증권, 투자 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간접투자에 가까움 하지만 경영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경우의 수익증권 및 투자 계약 증권은 간접투 자로 볼 수 있음 투자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부동산 투자 실물자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 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산 2.3. 투자 이민제도 정의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임 따라서 투자이민이란 특정한 투자 대상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일정한 기간동 안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투자대상국에 거주(장 단기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투자 이민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첫째,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아서 이동하는 기회와 둘째, 정치적ㆍ사회문화적으로 안전과 자유 그리고 보다 높은 교육과 문화 창조활동의 무대를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됨 한편 투자대상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 확충, 기술이전 및 글 로벌 효과, 안보 효과가 있음 필요성 xvii

19 국내 자본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함 투자이민정책은 고용창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특히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는 물론 고급이민자 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민정책임 가. 직접투자이민제도 정의 직접투자이민제도란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 고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 (예, 일자리 창조)를 거두게 되면 투자 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임 이러한 직접이민투자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을 경유(예, 자산운 용사)하지 않고 직접 자산을 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경 우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간접투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보조관계 형성하며, 이민자의 도입과 달리 노동시장 의 교란이 거의 없으나, 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직접투자제도이민은 국내 사업체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 국내 직접투자 이민제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의 기준에 따 라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여 국내거주자격을 얻는 이민제도 2011년 10.25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법인의 임직 원의 경우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5명 이상 고용의 경우 거주 자격 부여 개정이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완화 직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상품 국내법은 일정한 액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 상품을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직 xviii

20 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은 모 두 직접투자이민제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제도가 이민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고시가 필요로 함 나. 간접투자 이민제도 정의 외국인이 일정수준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시장(투자 운용사)을 경유하여 투자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 를 거두게 되면 투자된 원금과 수익금(혹은 손실금)을 되돌려 받고 투자 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임 국내 간접투자이민제도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출입국 시행령 1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7-카) 직접투자 이민과는 달리 소유권은 인정하되 투자한 자산의 경영권이 일정기간 동 안 제한 됨 한편 간접투자 이민자는 대체로 생산자이기 보다는 수요자로서 경제 총수요확대에 기여함: 투자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로 국내 소비를 진작하여 총수요 를 확대시킬 수 있음 직접투자 이민은 국내 사업체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간접투자는 경쟁관 계가 아닌 보조관계 형성하며, 이민자의 도입과 달리 노동시장의 교란이 거의 없음 국내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상품 국내법은 일정한 액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 상품을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직접투자 이민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수준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시장(투자운용사)을 경유하여 투자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은 모두 간접투자이민제도 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간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상품은 이민과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부동산, 창업 및 공 xix

21 공투자로 이동하는 추세임 국내의 간접투자 현황 투자 대상지역과 투자 금액은 출입국 시행령 12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함 지역 법적근거 시행 년도 투자금액 대상 비고 제주도 알펜시아 여수 인천 새만금경제 자유지역 법무부고시 제10-02 법무부고시 제 호 법무부고시 제 호 법무부고시 제 호 <표 1> 국내의 간접투자 현황 미화 50만 달러(한 화 5억 원) 이상 미화 100만달러(한 알펜시아 리조트 화 10억원) 이상 미화 50만 달러(한 화 5억 원) 이상 미화 150만 달러(한 화 15억 원) 이상 개발사업 지역 내의 휴양 2011년 1월 말 현재 135 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건, 856억 원을 유치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 동, 운서동 일원 중국회사와 빌라 30동 을 포함한 주변지역 투 자에 관한 협약(MOA) 을 체결 요청 중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3.1. 뉴질랜드 목적 경제를 진작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실물 경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근거 2009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xx

22 종류: 사업이민제도(business immigration package)로 불리우며 Investor Plus와 Investor의 두 가지로 나뉨. -Investor Plus(일명 Investor 1 Category)는 기존의 자금유입 위주로 만들어진 Global Category의 투자 규모를 줄여서 현실화한 것임. NZ$ 1천만 달러의 투자 외 에는 거의 제한이 없고 인원 한도도 없음. -Investor(일명 Investor 2 Category)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 다양화에 중점을 둔 간접투자 이민비자로 연간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 신 청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항목 Investor Plus Investor 사업경력 제한 없음 65세 이하 사업경력 제한 없음 3년 이상 투자금액 NZ$ 1,000만 달러(3년간) NZ$ 150만 달러(4년간) 정착자금 제한 없음 NZ$ 100만 달러 (잔고증명만으로 가능, 송금필요 없음) 영어능력 (신청자) <표 2> 2009년 개정된 뉴질랜드 투자 이민의 종류 제한 없음 ㆍ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 배경 ㆍIELTS 3.0 이상 성적 ㆍ기타 영어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나 뉴질랜드 ESOL 코스 가족 영어능력 제한 없음 수강으로 대체 가능 최소 거주일수 3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연간 44일 이상 4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연간 146일 이상 건강 및 성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료: 윤형욱(2009), 아시안 투자자 유혹하는 뉴질랜드-영어조건 및 투자금액 크게 완화한 이민법 개정안 시행, Kotra Global Window. 조건 기존 투자이민법에서 영어시험 면제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었던 NZ$ 2,000만 달 러(US$ 1,300만 달러)를 NZ$ 1,000만 달러로 낮췄으며, 상당한 수준의 영어능력 (IELTS 5.0 이상)이 요구되던 NZ$ 250만 달러 투자이민 조건을 각각 IELTS 3.0과 NZ$ 150만 달러로 대폭 낮춤 -특히 영어시험 요구조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투 자 및 사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기 힘들었던 아시아 이민자들에 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NZ$ 1,000만 달러 투자해야 하는 Investor Plus의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3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데 나이, 경력, 영어능력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xxi

23 뉴질랜드 체류 일수 역시 3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연간 73일만 거주하면 됨. 73일 제한 규정도 2011년 6월에 발표된 변경 안에서 44일로 단축됨 Investor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NZ$ 150만 달러를 4년간 뉴질랜드에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나이, 사업경력, 영어능력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거주일수 역시 4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연간 146일 이상을 거주해야 함 투자이민 대상 은행정기예금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 2009년 11월 개정된 이민법은 자금투자를 뉴질랜드 국공채, 회사채, 주식, 펀드, 기업 지분투자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금투자 형태를 다양화했음. 즉 은행 예치 및 부동산 등의 수동적인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국 내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2009년 개정안 이전에는 정부가 지정한 곳에 투자하여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이 이 루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을 반영시킨 이자가 지급됨. 2009년 개정안에서는 투자 대상 을 다양화하여 주식,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이 없어짐 주무기관 뉴질랜드 이민그룹(A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Labour)은 일반적으로 이민 성(Immigration NZ, 불리며 노동부(산하에 4개 부처의 장관이 있음) 산하기관이지만 독자적 기관으로 이민성 장관(The Minister of Immigration, Hon Jonathan Coleman, 2011년 8월 1일 현재)이 이민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 전체적으로 관장함 3.2 미국 목적: 외국투자가에 위한 일자리 창출(job creation)과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 를 통하여 미국경제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xxii

24 근거 1990년 이민법 2제 203조 (b)장(5)호,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의 203조 (b)(5)에 의해 투자이민프로그램 이 국회에서 1990에 추인되고 조지 부시(Jorge Bush)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1만 개의 Quota가 배정됨 종류 기본프로그램(Basic Program)과 지역센터 실험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으로 나눌 수 있음 <표 3> 미국의 간접투자이민제도의 종류 조건 EB-5 Pilot Program 투자자금 US $1,000,000 US $500,000 고용창출 10명 직접 고용 10명 직접 혹은 간접 고용 경영방법 직접 경영 간접 경영 투자자금 상환 즉시 회수 가능 보통 5년 (프로젝트 따라 상이)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즉 평균 실업률이 국가 전체 실업률의 1.5배 이상 인 지역과 인구 20,000이하의 지역의 경 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10명이상의 직간접 효과를 내면 영주권 취득 가능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 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됨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개의 TEA와 RA를 포함 하고 있음 조건 투자이민(EB-5) 자격 요건은 지역에 관계없이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 내 합법취업자(Full-time workers, 주당 35시간 이상)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일정기간(보통 5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지역센터 파일럿트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의 경우 특정지 xxiii

25 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50만 불을 투자하 고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즉 평균 실업률이 국가 전체 실업률의 1.5배 이상 인 지역과 인구 20,000이하의 지역의 경 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10명이상의 직간접 효과를 내어야 함 이민법 상에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는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투자 (Full $500,000 in an At-Risk Investment)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느 Regional Center에 프로젝트가 만일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 보장한 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없음 투자이민 대상 자본 투자금을 펀드형으로 모집 가능한 자산은 모두 투자이민상품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regional center를 통해 결정됨 따라서 영리회사의 투자 대상에 따라 이민투자 상품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현재는 주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항만, 리조트, 호텔, 상가 등) 자본 투자금의 형태는 현금, 기계장치, 재고, 다른 유형 재산(부동산, 건물), 현금에 준하는 것, 자산에 의해 보장된 부채가 가능함 주무기관 미국이민국(USCIS)이 투자이민제도를 주관함 pilot program의 경우 실제업무는 미국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지역 센터에서 주관 하고 있음 투자자금에 대한 운영은 지역 센터가 지명한 영리사업단체가 하게 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됨 xxiv

26 3.3. 싱가포르 목적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와 투자의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입 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음 근거 자본투자자제도(Financial Investor Scheme, 이하 FIS)라는 이름으로 시행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lobal Investor Programme, 이하 GIP)는 경제개발청의 글로벌 투자계획에 관한 규정(Rule for Global Investor Programme)을 따름 종류 싱가포르의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FIS와 GIP로 불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FIS는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5년 간)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주는 영주권 비자제도로써 자본 확충과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가진 자의 인구유입에 목적이 있음 - 일정한 액수의 예치를 요구할 뿐 경영참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간접투자 이민 제도로 볼 수 있음 GIP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경제활성화 정책과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여 주주로서 회사경영업무에 참여하는 자에게 싱가포르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임 - 일정한 액수, 사업경력등과 더불어 주주로서 경영참가를 요구하는 직접투자이 민제도로 볼 수 있음 조건 FIS의 경우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서 승인 한 금융기관에 연속 5년간 최소 S$500만 달러의 자산을 예치해야 하며 자산은 인 출할 수 없음 -자산 중 적어도 S$300만 이상은 금융자산이여야 하며, 나머지는 Sentosa Cove Bungalow(토지 혹은 토지와 빌딩)이여야 함 xxv

27 GIP의 경우 A와 B타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A 타입의 경우 S$ 250만 달러를 투자 하여 창업 또는 기존업체 인수 및 투자하여야 하며, B 타입의 경우, S$ 250만 달러 를 투자하여 창업하거나 기존 업체 인수 혹은 투자 또는 EDB에서 승인한 GIF펀드 에 투자하여야 함 자산평가 (2010년 10월 1일 이후 적용) -모든 신청자는 3년 이상의 기업가 또는 비즈니스 경력자이여야 함 -신청자 회사의 매출규모는 최근1년, 과거 3년간 평균 S$30 million(261억 원) 이상 FIS 신청자는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순 개인자산 싱가포르 달러(Singapore Dollar, SGD) S$2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그 이하인 경우 개별적 고 려가 가능함 GIP 신청자는 회사의 직접적 이익발생을 위한 경영진으로서 소유권(ownership)이 있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회사 관리 경력자(CEO, CFO, CTO, etc) 혹은 신 청자가 매니저인 경우 회사의 매출액은 S$100 million(870억 원) 이상이여야 함 (신청자가 매니저인 경우 투자방식 A 만 선택 가능함) 투자이민 대상 FIS는 은행에 유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GIP의 경우 승인된 투자사업 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음 주무기관 FIS와 관련된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투자해야 하며 싱가포르 이민청(Immigration & Checkpoint Authority; ICA)에서 간접투자를 최종평가 함 GIP와 관련된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Contact Singapore(CS)에서 주관 xxvi

28 3.4 캐나다 목적 연방 국적ㆍ이민ㆍ다문화부(이하 이민부 )는 투자이민제도의 목적으로 세 가지를 천명하고 있음 -첫째, 자본ㆍ비즈니스경험ㆍ기업가의 자질을 가진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 -둘째, 본국의 시장상황과 상관습에 익숙한 외국인을 유치( importing )하 여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하는 해외시장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셋째, 주( 州 )의 경제발전을 도모함. 근거 2001년에 제정된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과 이 에 근거하여 2002년에 제정된 이민난민보호법 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이 있음 종류 이민투자제도로는 연방순수투자이민, 퀘벡순수투자이민, 퀘벡 기업이민, 연방기업이 민, 자영이민제도가 있으나 간접투자 이민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투자이민제도임 퀘벡 순수투자이민은 연방순수투자와는 달리 정해진 사업의 요건은 없으나 사업체 에 대한 증빙은 필요함 조건(연장순수투자이민) C$1,600,000이상 재산 증빙 가능한 자 사업가의 경우 이민 신청일 5년 이전 부터의 기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또는, 직장인인 경우 이민 신청일 5년의 기간 중,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한 Management Experience를 가지고 있는 자 임대사업가, 의사, 공무원(일부), 은행원, 등도 신청이 가능 함 xxvii

29 신청자는 점수표에 의해 최소 35점 이상을 취득한 자 $800,000의 투자: 투자자는 영주비자 발급 전에 $800,000을 캐나다 정부에 송금해야 함. 캐나다 투자이민프로그램에서의 투자는 투자원금손실 위험(risk)이 없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의미의 투자와는 다름. 투자자의 투자금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수령하여 각 주정부에 할당하며 투자로부터 5년 후에 투자자에게 무이자로 원금이 반환됨 투자이민 대상 캐나다 투자이민프로그램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가 투자자의 투자금(신청자 당 $800,000)을 수령하여 이를 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주에 배정함 투자금은 주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경제발전을 위하여 캐나다에서 고용창출 또는 고용계속이 허가된 법인 을 의미함. 즉, 투자자의 자금은 주정부에 의해 승인된 펀 드에 투자됨 주무기관 캐나다 간접투자이민제도의 주관 부서는 연방 이민부(Ministry of Citizenship,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임. 주정부와 대사관 1) 에서 일부 업무를 분장하 고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이민주관부서는 이민부임 3.5. 호주 목적 해외에 있는 외국인 기업가, 투자가, 은퇴자 등이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4년 간 일정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호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근거 호주 이민과 관련된 법의 기본은 1958년에 제정된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일명 The Act라고도 불림)임 호주에 간접투자를 통한 이민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 대사관에서의 투자이민관련업무는 실제 이민부 파견 이민관(immigration officer)이 수행하고 있음. xxviii

30 종류 1994)의 적용을 받음 간접투자이민에 해당하는 비자로는 Subclass 162와 Subclass 165가 있음 조건 Subclass 162 주요 내용 및 조건 자격 항목 일반 사항 자산 투자액 사업체에서의 소유 지분 또는 순자산 사업/투자활동 에서의 역할 지역선정 사업계획서 나이 건강 영어 비자 유효기간 자녀 학비 영주권 취득 기타 <표 4> 투자비자(Subclass 162) 주요 내용 세부 자격 내용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 비자 신청 전 최근 2년 동안 자산이 A$ 2,250,000달러 이상 A$1,500,000 이상 4년간 예치(6개월마다 이자 지급) 지난 5년 중 1년간,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둘이 합쳐(부부합산) -연매출액 A$ 400,000달러 미만은 51%지분, A$ 400,000달러 이상은 30%, 상장기업은 경우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투자액 A$ 1,500,000달러 이상을 소유할 것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하거나 또는 투자한 경력이 있어야 함 선정한 주/지방정부에 신청자 자신의 사업의향서를 사전에 통보해야 함 사업을 운영할 주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45세 미만 가족 모두(비동반 가족도 포함)의 신체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어야 함 IELTS 5.0 이상 4년 비자 취득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단,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차후 호주공채 4년 투자 경력으로 투자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학력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지방 정부후원이 필요 없음 xxix

31 Subclass165 주요 내용 및 조건 자격 항목 <표 5>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 주요 내용 세부 자격 내용 일반 사항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 순자산 (사업+개인) 비자 신청 전 2년간의 순자산액이 A$ 1,250,000달러 이상(이외에 충분한 정착비) 투자액 A$ 750,000달러 이상을 4년간 예치(6개월마다 이자 지급) 사업체에서의 최근 5년 중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둘이 합쳐 (ⅰ) 소유지분 10% 이상(부 소유지분 또는 순자산 부합산)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였거나, (ⅱ) 투자액 A$ 750,000달러 이상을 소유할 것 사업/투자활동 에서의 역할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경영 또는 투자 경력이 필요 주/지방정부 주/지방 정부의 후원이 필요(승인 받은 후에 비자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나이 55세 미만 건강 가족모두(비동반 가족도 포함)의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함 영어 조건 없음 비자 유효기간 4년 자녀 학비 비자취득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단,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영주권 취득 차후 호주 주/지방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공채 4년 투자 경력으로 투자자 영주권취득 기타 학력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착하고자 하는 주/지방 정부의 후원필요 주: 주/지방정부 후원을 통한 이민 신청 시 각 주/지방 정부마다 요구하는 조건 및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 투자이민 대상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는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한 재정공사 중의 하나를 선 정할 수 있음. 즉 지정투자는 다음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는 해당 주와 지방의 재정공사에 반 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이민성이 지정한 연방정부, 주/지방 정부의 채권(bonds)을 예치금(투자이민자금) 으로 매입 호주의 원금 투자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채권, 국채에 투자됨.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한 대상에 따른 이자를 6개월마다 받으며 호주 세법(Australia Taxation Law)에 의해 10% 정도가 이자소득으로 원천공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 xxx

32 지고 잔여 금액만 지정 계좌로 지급됨 투자 원금은 채권 매입으로 예치금을 받는 재정공사를 관할하는 기관인 연방정부 또는 주/지방 정부에서 보장함 주무기관 호주의 투자 이민제도의 주관기관은 이민성임 3.6. 홍콩 목적 홍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민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데 있다고 밝힘 또한 홍콩의 간접투자는 인구의 고령화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이민을 유도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고, 해외자본의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함 근거 홍콩보안국은 2003년 10월 1일 홍콩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이민 계획을 마련하였 으며, 2003년 10월 27일 홍콩정부는 홍콩 투자이민법을 실시하였음 홍콩의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홍콩 이민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운용제도는 투 자이민법(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에 기초한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종류 홍콩에 입국하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을 HK$ 650만 달러에서 HK$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음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는 잠정적으로(일시적으로) 중단함(Real estate is suspended temporarily as a class of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PIA) under the CIES) 간접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투자이민자에 발급하는 비자(D(E)967) xxxi

33 와 투자이민자의 부양가족(ID(E)936)에 발급하는 비자로 구분 조건 홍콩 간접투자 이민은 원칙적 승인(Approval-in-Principle)과 공식적 승인(Form Approval) 으로 구분됨 -원칙적 승인은 제도에 의거해 홍콩입경 및 홍콩체류에 대한 이민국장의 예비적, 잠정적 서면허가의 승인을 뜻함 -공식적 승인은 제도에 의거 홍콩입경 및 홍콩체류에 대한 이민국장의 확정적 서 면허가의 승인을 뜻함. 두 경우 모두 신청자는 신청당시 18세 이상이어야 가능함 원칙적 승인 또는 공식적 승인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자는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즉 신청자는 2년간 부동산 혹은 금융부문에 최소 HK$ 1,000 만 달러를 투자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 이상의 투자는 공식적 승인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실시하였거나, 원칙적 승인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원칙적 승인 허가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신청 가능한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마카오주민, 외국영구거주권 보유 중국국적인, 무국적자, 대만주민인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쿠바, 북한 주민은 신청가능하지 않음. 또한 비자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완료한 사람 혹은 이민국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고 난 후 6개월 이 내에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홍콩과 신청당사자의 국가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 투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취업 또는 정부지원에 의 해서가 아닌 신청자 자신의 순재산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투자이민 대상 홍콩내의 토지와 미완공부동산을 포함한 상업용, 산업용 또는 주거용 등 모든 부동 산을 대상으로 함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중 특정금융자산, 즉 주식, 부채증권,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 공동투자 등이 대상임 xxxii

34 주무기관 투자이민의 신청, 승인 및 관리 등은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www. immd.gov.hk)에서 총괄하고 있음 홍콩 이민국은 홍콩자본투자제도 (Hong Kong Capital Investment Scheme)에 따라 영주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승인의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나, 홍콩 투자 활 동 및 그 결과는 단순한 신청자의 결정이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임 Ⅳ. 정책적 제언 첫째, 국내의 간접투자제도도 투자의 목적,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의 능력, 투자지 역, 자국의 자본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거주권 혹은 영주권과의 연계하여 이민제 도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실험적인 비자제도 도입은 물론 거주권과 영주권을 분리하여 다양화를 꾀할 필요 가 있음 둘째, 거의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장자본법 을 근간으로 구체화 필요가 있음 국내의 경우 간접투상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투자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펀드형태의 이민제도를 도입한다면 투자대상 은 다양화할 수 있음 특히 시장자본법하에서의 집합투자(간접투자)는 금융투자의 하나로 투자대상은 시 장자본법이 규정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음 -증권의 경우 동법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의 대상인 반면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 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의 대상임 -파생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상품 뿐 만 아니라,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 xxxiii

35 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 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 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을 포함함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 포함됨(동법 제4조 10항) 이를 위하여 정형화된 프로그램과 운영(대행)기관(예, regional center)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각 case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 지정함 간접투자 이민제도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 내 기존 사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실제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 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셋째, 투자자금의 회수에 대한 보장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조율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음 -언급하였듯이 투자자금에 대한 보장은 투자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금보장의 경우 투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음(예, 미국)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 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에 대 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 대상을 지정(혹은 승인)하고 투자 원금을 최소한 보장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은 투자금액을 낮추고 투자대상을 완 화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투자원금을 최소한 보증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투자이민제도는 주로 특정지역(예를 들면 제주도내에서 의 부동산 투자)에의 부동산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므 로 투자금이 중앙정부를 거칠 이유가 없으나, 만약 캐나다식의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한다면 중앙정부를 거쳐 각 지자체에 투자금이 전달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원금보장으로 인한 과다경쟁 및 비효율적 투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할 필요가 있음 xxxiv

36 -우리나라의 경우 경전철 투자자에 대한 이익보장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보장의 한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넷째, 투자사업 분야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간접투자의 절차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적은 투자 이민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호주에서는 비자신청 절차와 관련해 최초 비자심사는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단 간접투자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의 재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은 쉽게 하고 있음 차별화된 세제혜택, 개발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52개 외국인 투자지역, 14개 자유무역지역, 5개 기업도 시지역에 적용되는 기존의 유사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으로는 외국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음 -현재 국비와 민간자본을 합쳐 총 22조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간접투자 이민제도 확대를 고려해볼 시점 -이를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민과 관련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투자자금 출처 강화: 투자자금의 송금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되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이민제도의 운용을 위해 사전적으로 적정수준의 간접투자 규 모 및 이민자 수 결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 -부동산 과열 문제: 홍콩의 경우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과열로 인하여 2010년 9월 14일부터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투자금액의 요구사항, 투자금액의 보증 정도, 비자유형, 비자승인 조건 등에 따 라 간접투자 이민자의 수와 투자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수준 의 간접투자 규모 및 이민자 수를 설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적정수준의 간접투자 규모 및 이민자 수를 찾으려는 노력 이 요구됨 행정절차의 효율화 xxxv

37 -대행사의 투명성 문제: 캐나다는 간접투자 대행인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폭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역이주 고려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더 효과적임.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중국, 마카오, 대만 국적의 자국국민에 의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간접투자 비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다양화, 투자대상 자산의 확대, 투자원금에 대한 위험성 저감 및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제도 운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간접자산운용기구 설치가 요구됨 미국의 지역센터와 같은 간접자산 투자 운용기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개 발하고 공공 혹은 일반 사기업과 외국자본을 이민과 연계시킬 수 있음 투자의 목적,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의 능력, 투자지역 등을 자국의 자본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거주권 혹은 영주권과의 연계하여 이민제도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음 부동산 위주의 투자대상 자산을 투자목적(기업투자, 창업, 공공사업, 부동산, 관광 등)과 대상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음 성장과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자원에 적극적이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개발, 투자, 시행, 관리 및 감독이 분리되고 체계적 이여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함 xxxvi

38 Ⅰ. 서론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해외간접투자 이민제도를 분석 비교 하여 우리나라의 간접투자 이민제도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1.2. 연구 내용 및 범위 해외사례 범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주요 연구 내용 투자에 대한 개념정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투자이민제도 -간접투자 이민제도 각국의 투자이민제도 -간접투자 이민제도 시행 목적 및 근거 법령 -간접투자 신청자격 -간접투자 대상의 자산 유형 -간접투자제도 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간접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종류 및 발급 요건 -간접투자 비자 신청절차 및 방법 -비자 신청서류, 수수료 등 -입국 후 체류절차, 영주권과의 연계성 -기타 참고사항 : 투자원금 보장 여부,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 투자 외에 창업 및 1

3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고용창출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 정책적 시사점 간접투자의 한계성 및 시사점 투자 이민제도의 활성화 방안제시 1.3. 연구 방법 및 진행 선행연구 기존 연구 검토: 간접투자 이민제도, 대상, 운영방식 등 이론적 배경 검토: 투자 이론 해외 파견 통신원 이용 해외 파견 통신원을 이용하여 관련국가의 자료 수집 Brain Storming 간접투자의 한계성 및 시사점 투자 이민제도의 활성화 방안제시 2

40 Ⅱ. 투자의 개념 Ⅱ. 투자의 개념 정의: 투자란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노 동력을 투입시키는 일을 의미함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자본을 투 입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것은 투기, 즉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하는 단기적인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 과는 다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관한 정부의 법적 근거는 투자라는 이름 하에서 통합되어 있 으며, 법률로써는 간접과 직접 투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음 간접투자운용업법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통합 2) 되면서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 라는 이름으로 법률 조항이 만 들어져 있음 비록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투자가 크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는 투자자의 자산운용 방법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 기준에 따라서는 국내투자와 국외투자로 나눌 수 있고, 이민제도와 관련하여 직접투자 이민제도와 간 접투자 이민제도를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다루고자 함 2) 우리나라의 경우이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법률 제8635호로 제정하여 2007년 8월 3일 공포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됨 3

4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1 법률에 의한 투자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 된 법률(법률 제8635호)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 고 있음(이하 시장자본법) 이 법률은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 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전반에 대한 포괄 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임 예를 들면, 개별적 법률이었던 6개 법률을 하나로 묶으면서 금융업 을 금융투자 업 으로 명칭을 변경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함으로써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해오던 증권, 자산운용 선물 및 신탁에 관한 업무도 금융투 자업으로 통합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라는 용어도 포괄적으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그 대상 역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간접투자라는 용어를 시용하였으나 시 장자본법 하에서는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에 포함되어 있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투자자가 시장을 경유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누어 볼 수는 있을 뿐임 이 법에서는 투자상품을 통틀어 금융투자상품 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금융투자 4

42 Ⅱ. 투자의 개념 상품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 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 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 라고 정의하고 있음(동법 제3조, 개정 ) 직접 투자 직접투자란 말 그대로 투자자가 금융상품 및 부동산 등의 투자 대상 상품에 직접 투 자하고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일컬음(<그림2-1> 참조) <그림2-1> 직접투자자산 운용 투자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을 경우하지 않고 직접 자산 운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경우 즉 분산투자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따라서 투자에 대한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으므로 투자 상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력이 요구됨 자본시장법에서의 금융 투자상품으로는 증권,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 상품)을 포함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및 권한의 수익권은 제외함 3)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 3) 자본기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참조 5

4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에 지급한 금전 등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 그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 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음 -동법은 언급한 바와 같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 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에 가깝고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 권예탁증권은 간접투자에 가까움 4) 파생상품이란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리스크 회피를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물, 옵션, 스왑 등을 의미함 -파생상품시장의 참가자는 최종 수요자와 딜러로 구분되나 한 기관이 두 가지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 4) 채무증권[debt security, 債 務 證 券 ] 확정된 금액을 특정한 날짜(만기)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되는 광의의 증권을 지칭한다. 이 증권에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자율이 없이 판매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단기성 채권(bill), 중기성 채권(note), 장기성 채권(bond) 및 CP(commercial paper)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증권은 주식옵션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자본을 사용하여 자본을 늘리는 종류의 증권투자와는 구별된다. 지분증권은 기업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하여 주식매매에 의한 주가차익이나 분배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증권은 원금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받는 주식이나 유한회사 등에 투자하면서 얻게 되는 출자금 등이 지분증권에 해당된다.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 란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증권투자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으로서의 수익증권의 특징은 그것이 본원적(대출자금의 최종적인 사용자가 발행하는 증권)이 아니라 2차적 증권(금융적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투자특성은 그 발행주체가 어떠한 금융적 투자를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주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채권투자를 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 및 대부신탁 수익증권은 채권과 유사한 투자특성을 지닌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원금파생결합증권보장 정도(100% 원금보장, 90% 원금보장, 비( 非 )보장 등), 옵션의 종류 및 투자 기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시장상황 혹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탄력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파생결합증권의 종류로는 1 특정 금리수준과 시장금리 간의 차이에 연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Inverse FRN, 2 시장금리가 일정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높은 이자를, 일정범위 밖일 경우에는 낮은 이자를 받는 Range Accrual Note, 3 장단기금리차 확대시 높은 이자를 받는 Dual Indexed FRN, 4 환율 상승에는 높은 이자를 받으나 환율 하락시 손실이 발생하는 FX Linked Note, 5 만기시점의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약세인 경우에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Dual Currency Note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증권예탁[ 證 券 預 託 ]이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아 일시 보관 중인 증권을 말한다.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나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증권 등을 집중적으로 예탁받아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 상호간의 매매거래( 賣 買 去 來 ), 질권설정( 質 權 設 定 ) 또는 신탁거래( 信 託 去 來 )를 함에 있어 해당 유가증권의 교부ㆍ이전 대신에 계좌 간 장부상의 대체ㆍ기재만으로서 현물수수( 現 物 授 受 )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유가증권은 매매 기타 거래를 할 때마다 이를 교부ㆍ인도하여야 하나(상법 제336조참조)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시장에서는 이러한 증권예탁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대량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권의 분실( 紛 失 )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고 증권수불업무의 신속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을 집중보관 관리함으로써 사고유가증권을 조기색출하는 등 유통시장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이상 출처 6

44 Ⅱ. 투자의 개념 -최종 수요자는 금융 기관, 기업, 기관투자자,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며 딜러는 대형 은행, 대형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됨 -한편 자본시장 통합법은 파생상품 이란 (1) 기초자산 5) 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 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 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 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동법 제5조) -파생상품은 상품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는가의 유무에 따라 장 내파생상품 과 장외파생상품 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집합투자(간접투자, collective investment) 간접투자란 직접투자에 대한 상대적이 개념임 개인 투자자들보다 자금운용조직과 자금력 및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임 간접투자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지식 과 경험 및 정보력, 그리고 자금운용조직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금융기관 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임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왜냐하면 전문적인 금융중개기관이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투자대상 5) 동 법에서 기초자산 이란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 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의미함 7

4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상품에 투자하게 되므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전문기관이 가진 장점, 즉 전문지식과 경험 및 정보력, 그리고 자금운용조직 및 위험관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공동투자에 의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함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가에 의한 투자정보 획득이 용이하며, 관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가능하며,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사의 고유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사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정적이 며,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하기 때문에 투 자의 다양성을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신탁에 대한 비용과 원금에 대한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언급하였듯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는 간접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시장자본법 하에서는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에 속해있음 자본시장법하에서의 집합투자는 금융투자의 하나로 투자대상은 시장자본법이 규 정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임 증권의 경우 직접 매매대상인 채무증권, 지분증권을 포함하여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모두 간접투자의 대상이 됨 -즉 동법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은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의 대상인 반면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의 대상임 파생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 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 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을 포함함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 포함됨(동법 제4조 10항) 8

46 Ⅱ. 투자의 개념 <그림2-2> 간접투자자산 운용 집합투자는 <그림2-2>와 같이 운용됨 투자자는 집합투자 운용업자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받음 -동법은 집합투자업 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통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 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집합투자업을 하는 자 혹은 그 업을 하는 기관이 집합투자운용업자가 됨 -즉 펀드를 설정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운용하여 수 익을 나눠 갖는 업무를 함 집합투자 운용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직접 보관관리하지 않고 이를 신탁하게 되는데 6) 이를 영업으로 하는 업은 신탁업이라고 말하며, 이를 운용하는 자 혹은 그 업을 하는 기관을 신탁 운용업자라고 함 7) -신탁 운용업자는 집합자산운용업자(위탁자)의 지시에 의해 투자자금을 보관 관 6)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3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7) 신탁업은 개인 또는 법인(위탁자)으로부터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위탁자 자신이나 그에 의해 지정된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기간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자기재산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신탁 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신탁수수료를 받게 된다. 9

4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리할 뿐만 아니라 집합자산운용업자가 투자 매매업자를 통해 투자상품을 매매 하게 될 경우 매매금의 출입을 담당하며 이를 감시하는 기능도 있음 8)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 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9) 를 포함하 여 투자자의 투자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독의 의무가 있음. 아울러 펀드의 기 준가격 계산, 수익률 산출, 순자산가치 산정 등 신탁재산의 일반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함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 무를 영위하는 기관임. 즉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고유재산의 운용, 영업질서, 영업방법, 그 밖에 투 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하여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함 8) 동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1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9)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6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名 義 改 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48 Ⅱ. 투자의 개념 2.2. 외국인 투자의 정의 외국인 투자의 정의 10) 외국인의 정의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일반 적으로 외국인라고 정의됨 헌법상의 정의 -우리나라 헌법 2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국민이 되는 요건과 외국인에 대 해 국적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적법 제3조 1항에는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 국 국민이 아닌 자 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 11) 상의 정의 -제2조(정의) 1. 외국인 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 협력기구를 말함 출입국 관리법상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하며, 외국인 이란 대 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헌법의 취지를 그대로 이 어 받고 있음 토지법 상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법령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10) 본고에서는 국내인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 투자 동기로는 (1) 기업이 기술, 브랜드, 마케팅 능력에 있어 해외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하거나, (2) 원자재 등과 같이 생산의 요소를 시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해외에 진출한 자신의 기업을 통해 거래(내부거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3) 환율위험 및 무역장벽의 회피 수단으로,(4) 구내 생산가격의 상승 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은 주로Joint Venture, 신설투자 (Greenfield Investment) 및 인수합병 (Acquisition)를 취한다 11) 외국인투자 촉진법[(타)일부개정 법률 제11042호 시행일 ] 11

4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법령에 해당 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 無 記 名 株 式 )은 이를 외국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항의 정의(포괄적 정의)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 함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위에 언급된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 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외국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 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 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하는 경우를 말함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 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한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정의(구체적 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12) 12)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5천만 원으로 규정하였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물가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아 이를 1억 원으로 조정 12

50 Ⅱ. 투자의 개념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ㆍ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ㆍ 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의 일부 양 도나 감자( 減 資 )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 국인투자로 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 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 배당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었으나, 주식배당과 경제적 실질 이 같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하였음 13)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 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이익준비금)한 후 자본으로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기업의 이익 발생분에 대해 해외 송금 대신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 14) 에 부합하도록 함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 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13)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법적 절차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주식배당과 같은 효과(세법에서도 주식배당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세율 부과) 14) OECD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에도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FDI로 인정 13

5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직접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기위해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ㆍ무 형 자산 등에 투자 하는 것을 이름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자국이외의 국가에서 단독신규사업, 합자, 인수병합 혹은 자회사를 설치하거나,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사 업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음 해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다루고 있을 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직접투자에 대해 다루고 있음 그러나 외국환 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제3조 1-18은 해외직접투자 란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 위 또는 지급하는 행위를 해외직접투자라고 정의함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 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 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상 해외직접투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이하 외국법인 )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및 동일 한 외국법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14

52 Ⅱ. 투자의 개념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위의 관계를 가진 외국법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 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15)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 금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함 외국인 직접 투자의 목적 투자가들로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현지의 각종 수입규제 극복, 원료공급원의 안 정적 확보 등을 통해 본국에서의 투자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주요동 기인 반면, 도입국 측에서는 선진기술 및 자본의 효율적 도입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생산과 고용의 창출에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음 16)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국제적 자본이동은 자본생산성의 국제적 차이와 같은 장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이윤의 국제적 차이에 따라 이동하는 단기적 자본이동과는 여러 면에서 다름 외국인직접투자는 차입과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ㆍ단기적인 자본유 출의 위험성이 적은 안정적인 외자 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 유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 장에 기여할 수 있음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와 15) 해외자원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 1. 대한민국 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 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國 外 )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 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 16) 출처: 15

5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설비를 도입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에서 투자 유치국으로 기술이전 효과가 나타남 그 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외국인 직접 투자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 1. 30일 개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자본자유화와 개방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 개되었음 1996년의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대폭 자 유화되었으며, 특히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 1997년 12월에는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과 단 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 적 M&A도 허용되었음 이어 1998년 9월에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국 인투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편의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제정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 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음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게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 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신설 )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변천과정 1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 )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 (1953.7) 17) 부록 참조할 것 16

54 Ⅱ. 투자의 개념 외자도입촉진법, ( ) 외자도입 운영방침, ( ) 외자도입법, ( )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 )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 )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 )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 (1993.6)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 해외직접투자가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 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 식ㆍ채권ㆍ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은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이 출자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동법 2조 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대상 은 다음과 같음 -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18)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果 實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 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 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자본재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18) 자본재 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 9항에서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樹 木 ),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으로 정의 됨 17

5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 있는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 업의 경영활동에 참여 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 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 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함 투자금액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 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시행령 제2조제3항, 시행)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외국인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 인 경우로서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및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중 하나를 체결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 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ㆍ제5항) 18

56 Ⅱ. 투자의 개념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개인)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 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학술, 예 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나,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에 해당하는 경우로 써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19

5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투자지역 19) 외국인 투자법 제 18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의함<개정 > 지정 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 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과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임 지정기준은 제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 불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 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등은 외국인투자금액 2천만 불 이상, 산업지 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설치 및 증설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상시 고용규모 10인 이상 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 2백만 불 이상, 그 외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 불 이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높은 지가, 복잡한 절차 등으 로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 專 用 )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19)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52만m2(226.52km2)로 금액으로는 32조 4,820억원(신고기준)이며 전국토 면적(100,214km2, 10년 기준)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1분기 대비 0.5%인 124만m2(1.23km2) 증가하였고, 증가세는 전년 같은 기간( 10년 2/4분기 증가율 0.4%)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보유건수는 1분기말 52,147건에서 1,124건(2.2%)이 증가된 53,271건이며, 토지보유 총금액으로는 923억원(0.3%) 증가한 것임.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150만m2(49.2%), 합작법인이 8,136만m2(35.9%)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2,183만m2(9.6%), 순수외국인 1,006만m2(4.5%), 정부ㆍ단체 등 177만m2(0.8%)임.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990만m2(57.3%), 유럽 3,390만m2(15.0%), 일본 1,986만m2(8.8%), 중국 336만m2(1.5%), 기타 국가 3,950만m2(17.4%)이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743만m2(56.3%), 공장용 7,467만m2(3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97만m2(5.3%), 상업용 657만m2(2.9%), 레저용 588만m2(2.6%)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면적은 경기 4,088만m2(18.0%), 전남 3,809만m2(16.8%), 경북 2,974만m2(13.1%), 강원 2,187만m2(9.7%), 충남 2,133만m2(9.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6,045억원, 경기 6조 2,342억원, 경북 2조 4,044억원, 충남 2조 259억원 순임.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76.2만m2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순수외국인 29.7만m2, 합작법인 11.6만m2, 외국법인 3.5만m2, 정부ㆍ단체 등이 2.5만m2 증가하였음. 국적별로는 미국 73.3만m2, 일본 20.3만m2, 중국 6.1만m2, 유럽 4.2만m2, 기타국가는 19.6만m2이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용지(138.4만m2), 상업용지(6.6만m2), 레저용지(1.7만m2)가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99.4만m2), 충남(33.0만m2), 전북(25.1만m2)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북(-16.7만m2), 전남(-7.2만m2) 등은 감소하였음(출처: 국토해양부, kr/usr/news/m_71/dtl.jsp?id= ) 20

58 Ⅱ. 투자의 개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 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 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함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 발할 수 있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 내수 진작 등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 스ㆍ금융ㆍ문화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확보와 임대지원 등이 가능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자와 인접한 도심지 등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도심지 내 건물 일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 외투지역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기업도 일부 입주가 가능 21

5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 대상 업종 규정 : 개정 시행령 제25조제3항 1. 통계법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 외국인투자지역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사의 제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제한업종과 투자허용 비율을 사전적으로 결 정ㆍ고시하거나, 방위사업법 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88개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각 투자건별로 지경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외국인투자촉 진법 제4조 제2항) -이 밖에 2008년 5월 2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46 호)에 따라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심의(외투위원회)를 통한 투자제한이 가능함 외국인 토지법 상의 투자지역 -제4조 2항: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개정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 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 22

60 Ⅱ. 투자의 개념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 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 여야 한다.[전문개정 ] 외국인투자대상의 제한과 제외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정하고 있음(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 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됨. 이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 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음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 스업 등 입법ㆍ사법ㆍ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기관(유아,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ㆍ전문가ㆍ환경운동ㆍ정치ㆍ노동운동 단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1,085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음(<표2-1>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참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허용됨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 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23

6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육우 사육법(01212) 연근해 어업(03112)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허용기준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원자력 발전업(35111) < 미 개 방 > 수력 발전업(35112)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 합계는 국내전체 발전설 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 및 배전업(3512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외국투자가 의결권주식 소유비 율 <내국인 제1주주 비율>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38240) 전기사업법 제82조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제외 육류 도매업(463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허용대상: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대한민국 선사와 합작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정기 항공운송업(51100) 부정기 항공운송업(5120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신문 발행업(58121)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라디오 방송업(60100) < 미 개 방 > 지상파 방송업(60210) < 미 개 방 >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유선방송업(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 <표2-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 채널 사용사업은 미 개방) 프로그램 공급업은 방송법상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지칭 종합 유선 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 사업은 미 개방)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계속) 24

62 Ⅱ. 투자의 개념 <표2-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계속) 유선통신업(61210) 무선통신업(61220) 위성통신업(61230) 기타 전기통신업(61299) 뉴스 제공업(63910) 국내은행(64121) 출처: 자본시장법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 결권주식에 한하며, DR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등가물 및 출자 지분 포함)의 합이 그 발행 주식 총수의 49%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만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 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 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이상인 법인 -임차한 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1281, 통신 재판매업)은 가능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외국인 투자 절차 외국인투자 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 자 등록, 납입자금의 법인 계좌 이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로 이루어짐 (<그림2-3> 참조) 외국투자가의 투자가 완료되면 투자받은 국내기업은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 청이 필요함 <그림2-3> 외국인 투자 절차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이후 외국투자가의 지분변동이나 외투기업 변경등록사 유, 청산 등에 따른 외투기업등록말소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투자신고 25

6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및 외투기업 변경등록/등록말소 등에 관한 신고가 필요함 사후관리에 관련된 신고는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나 자본감소신고, 외국인투자기 업의 합병, 분할 등에 따른 주식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등록 말소 신청 등이 있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세감면 -국세가면의 경우 법인세ㆍ소득세는 5년간 면제, 2년 후 50%감면, 관세는 초기 3년 이내 도입자본재 면제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15년 간 면제 국ㆍ공유재산 임대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의한 지원으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학교의 지원이 있음) 현금지원제도로는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가 있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 헌법 재판소 규정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고 명시 2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 21) 의 규정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위의 협정 규정을 따르고 있음 20)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기본권이 생존권적 기본권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정치적 권리 까지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음 (황필규, 민 관련법 기초연구, 2010 참조) 21)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ㆍ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 4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된 다자간 투자협정을 일컫는다. 1995년부터 논의된 이 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 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초청 이후인 1996년 10월부터 MAI에 참여했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적 규모의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 인권 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것, 투자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라는 의미가 없는 투기행위도 보호해야 한다는 불합리함, 외국의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이행의무도 부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권한이 약화되고 경제외적인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작용된다는 것 등을 내세운 NGO에서 MAI를 반대하고 있어 타결이 유보되어 있다. ( 26

64 Ⅱ. 투자의 개념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은 각국 정부의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 처리를 위해 1992년 9월 세계은행이 채택한 일련의 원칙이 있으나 비강제 규정임 외국인 투자 유치법 규정 -동법 3조는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투자가가 취득 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자본재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ㆍ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 외송금이 보장 -또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대한 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 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자본 재 따른 차관의 대주( 貸 主 ) 및 제25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같 이 적용됨(전문개정 ) -아울러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2)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 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 외국인 직접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안충영 (한국선진화포럼 이사,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2011년 3월22일 한국선진화 포럼 월례토론회 출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은 3%대로 추락하고 있다. 이를 반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자본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다. 투자의 주체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 투자는 크게 증가한데 반하여 FDI 국내유입은 지난 4년간 저조 추세가 구조화 되어가고 있다. 2010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231억 달러 인데 반하여 FDI 국내유입은 53억 달러에 불과하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UNCTAD 발표에 의한 한국의 투자유치 잠재력지수는 141개국 중 16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유치 성과지수 는 123위로서 바닥권에 있다. 글로벌화 시대는 초국경 투자자유화가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FDI 유치의 적극적 활성화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 확충, 기술이전 및 글로벌 효과, 안보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 온다. 선진국 관문에서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FDI 유치정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22)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7

6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1. 배 경 ㅇ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잠재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자본스 톡과 총 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맞춤형 외국인직접투자임 ㅇ 가치 및 공급 사슬로 최적의 생산요소를 분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시대에는 초국경 투자자유화가 주요 특징으로 부상 ㅇ UNCTAD 발표에 의한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잠재력지수는 세계 141개국 중에서 16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유치 성과지수는 123위에 불과하여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음 ㅇ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비하여 국내유입 FDI 는 지난 4년간 저조추세가 구조화 되어 2010년에는 해외직접투 자가 231억 달러인데 반하여 FDI 국내유입은 53억 달러에 불과하여 대내외 FDI 불균형 심화되고 있음 ㅇ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복합단지 개발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경우에도 6개 구역청의 총 투자유치 도착액은 우리나라 총 FDI 투자유치금액의 3%이고2020년 개발완공년도 목표대비 구역 청별 투자유치 도착액은 5.9% 8%에 불과하여, 정부는 기존 구역의 15.9%를 지정 해제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ㅇ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 확충, 기술이전 및 글로벌 효과, 안보 효과가 있어 1석 5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관문임. ㅇ 이미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FDI 유입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 진출 외투기 업의 당면 애로에 대하여 고충처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증액투자를 유도하여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안 ㅇ 물량위주(Catch-All)의 투자유치에서 21세기 신성장 동력을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 타켓팅으로 전환 필요 ㅇ 국내유입 FDI 정책은 신고기준보다 도착금액을 기준 설계하고 사후관리 정책방향 제시 ㅇ 제조업 위주의 인센티브 제공에서 지식서비스 및 R&D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투자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ㅇ 노동유연성 확보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공권력 대처 필요 ㅇ FDI 친화형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징벌형 감사보다는 FDI 친화적 계도 감사제도로 전환 필요 ㅇ 지방으로 FDI 유치를 위하여 통근권내에 숙련인력과 고급두뇌인력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학교, 병원 등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시급하며 내국인에 대한 유연한 개방 정책 필요 ㅇ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역별 차별화 전략과 함께 외국인전용 임대부지 확대, 국내선도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 유치하여 외투기업과 함께 클러스터를 형성케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자율적 의사결정권 을 부여 등의 정책이 필요 ㅇ 신성장동력과 연계된 맞춤형 FDI유치를 위하여 바이오 제약,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광, 디자인 및 패션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중점 투자 유치하는 정책 필요 ㅇ 반 외자 정서를 지양하고 국민의 글로벌 마인드 세트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과 함께 신주인수 선택권(Poison Pill)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M&A형 FDI를 활성화 하여야 함 ㅇ 투자유치 기관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강화 필요 ㅇ 다국적 기업의 장점과 비교우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R&D 역량, 고급인력 공급 등 우리나라의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을 적극 강화해야 함 외국인 간접투자 외국인 간접투자의 정의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포트폴리오(international portfolio 28

66 Ⅱ. 투자의 개념 investment) 23) 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포트폴리오투자를 해외시장에도 적용시켜 외국시장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발전 및 경제환경의 불균 형에서 오는 생산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 비거주자(영주권자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 이나 사업에 시장을 경유하여 자본을 투입시키는 일을 의미함 -해외간접투자는 단순한 자본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경영에 직접참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이나 시설을 투자하 는 해외직접투자와는 구별됨 -해외간접투자는 단순한 자금이동에 불과 외국인의 간접투자 역시 직접투자와 같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근거법이 동일하고 대상과 투자지역에 범위도 거의 동일함, 단지 경영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자로 간주 됨 간접투자의 목적 외국시장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발전 및 경제 환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생산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음 단순한 자본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 직접참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이나 시설을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와는 구별됨 간접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금융투자상품, 즉 증권,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은 간접투자 대 상이 될 수 있음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 23) 일반적으로 분산투자의 목적은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서로 반대가 되는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동일한 위험수준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얻거나 동일한 수익수준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포트폴리오투자라고 한다. 29

6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권예탁증권이 있으며,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에 가깝고 수익증권, 투자계 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간접투자에 가까움 하지만 경영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경우의 수익증권 및 투자 계약 증권은 간접투 자로 볼 수 있음 투자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회사가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및 채무증 서(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 어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통화/ 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등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장외파생상품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 투자증권, 금리, 간접투자증권, 부동산, 실물자 산 또는 통화, 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 부동산, 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 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거래의 결과가 기초 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 부동산 투자 -외국인도 국내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추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국민은행에 신고 후 본국으로 자유롭게 반출 -토지와 그 정착물 24) 실물자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 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함 24)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하며,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으로써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을 말함. 30

68 Ⅱ. 투자의 개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산 간접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투자전문회사(PEF) 지분 보험금지급청구권(양도 가능한 것에 한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금융기관(금산법상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파산 절차 진행 중인 법인 포함)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유가증권 및 어음 등은 제외) 금전/유가증권/부동산/실물자산/간접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신탁에 의한 수익권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투자증권, 장내외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간접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운 용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의 지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위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 로 정한 것 2.3. 투자 이민제도 투자 이민제도의 개념 정의 특정한 투자 대상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일정한 기간동안 투자하는 외국인에 게 투자대상국에 거주(장단기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필요성 국내 자본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함 투자이민정책은 고용창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특히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급이민자 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민정책임 31

6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투자이민제도의 구분 투자이민제도의 정의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임 이민 (Migration) 이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을 일컬음. 즉 한 사람 혹은 집단이 단기적 혹은 영구적 정착을 위해 행정적 혹은 정치적 국경을 넘어 한 지리적 단위에서 다른 지리적 단위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됨 따라서 투자이민이란 일정한 자금 이상을 이민 대상국에 투자한다거나 혹은 일정 인원 이상의 대상국 국민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한다는 조건에서 거주 권리(장기 및 단기 포함)를 부여받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투자 이민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첫째,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아서 이동하는 기회와 둘째, 정치적ㆍ사회문화적으로 안전과 자유 그리고 보다 높은 교육과 문화 창조활동의 무대를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됨 한편 투자대상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 확충, 기술이전 및 글 로벌 효과, 안보 효과가 있음 투자이민제도의 구분 투자이민제도를 편의상 간접투자이민제도와 직접투자이민제도로 나눌 수 있으나 이러한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출입국관리법 역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음 하지만 단지 투자자금을 직접 운용하느냐 아니면 시장을 통해 운용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출입국 관리법상 투자와 관련된 이민제도는 현재( 월)의 경우 다음의 네 가 지 임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투자 (D-8)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는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7-라), 거주 체류 자격으로 대한 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F-5)체류 자격을 부여((출입국관리법 32

70 Ⅱ. 투자의 개념 시행령 별표28의 3-가) 2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은 거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27-카)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 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영주 체류 자격을 부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8의 3-하) 3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 용하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 이상인 자는 영주 체류 자격을 부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직접투자이민제도 정의 직접투자이민제도란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 고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 (예, 일자리 창조)를 거두게 되면 투자 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임 이러한 직접이민투자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을 경유(예, 자산운 용사)하지 않고 직접 자산을 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경 우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간접투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보조관계 형성하며, 이민자의 도입과 달리 노동시장 의 교란이 거의 없으나, 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직접투자제도이민은 국내 사업체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 국내 직접투자 이민제도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 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투자 가능하다면 직접투자이민 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시장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이민으로 봄 33

7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011년 10.25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법인의 임직 원의 경우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5명 이상 고용의 경우 거주 자격 부여 개정이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로 완화(<표2-2> 참조) 2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전 <표2-2>출입국관리법 변경내용 1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 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투자 (D-8)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2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5인 이상 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거주(F-2) 체류 자 격을 부여 기업투자(D-8)는 직접투자일 뿐 직접투자이민제도의 대상이 아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이하 개정안 ) 이 (화) 1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 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2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구인 투자가로 2명 이상 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 (F-2) 체류 자격을 부여 직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상품 국내법은 일정한 액수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 상품 을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직 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은 모 두 직접투자이민제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제도가 이민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고시가 필요로 함 2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이하 개정안 )이 (화) 국무회의를 통과 34

72 Ⅱ. 투자의 개념 간접투자 이민제도 정의 외국인이 일정수준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시장(투자 운용사)을 경유하여 투자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 를 거두게 되면 투자된 원금과 수익금(혹은 손실금)을 되돌려 받고 투자 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임 직접투자 이민과는 달리 소유권은 인정하되 투자한 자산의 경영권이 일정기간 동 안 제한 됨 한편 간접투자 이민자는 대체로 생산자이기 보다는 수요자로서 경제 총수요확대에 기여함. 투자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로 국내 소비를 진작하여 총수요 를 확대시킬 수 있음 직접투자 이민은 국내 사업체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간접투자는 경쟁관 계가 아닌 보조관계 형성하며, 이민자의 도입과 달리 노동시장의 교란이 거의 없음 국내 간접투자 이민제도 앞에서 언급된 2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출입 국 시행령 1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7-카) 국내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상품 국내법은 일정한 액수 미화 3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2인 이상의 국민 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 상품을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직접투자 이민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수준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시장(투자운용사)을 경유하여 투자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은 모두 간접투자이민제도 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간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러 35

7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한 상품은 이민과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부동산, 창업 및 공공투자로 이동하는 추세임 도입사례 국내의 간접투자 현황 투자 대상지역과 투자 금액은 출입국 시행령 12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함 2008년 11월 입법 예고하고 2009년 2월 제주도와 2010년 2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 아 지역, 2011년 9월 여수 경도지역, 2011년 12월1일 인천지역에서 시행 중(할 예 정)에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 건의 요청 중임 제주도 법적 근거 대한민국 법무부고시(제10-0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11061호 시행일 ) -제229조 10항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함 시행일 : 2010년 2월 1일 영주권 부여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 설을 매입한 경우 미화 50만 불 이상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 휴양체류시설 (콘도 등) 매입 시 2인 이상 공동 소유 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 투자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29조에서 위임된 36

74 Ⅱ. 투자의 개념 제주도특별자치도 개발승인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개발사업의 범위 중 - 관광진흥법 제2조에 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광진흥법 제2조에 6호 및 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 사업 - 온천법 제10조에 1항에 따른 온천개발 사업으로 개발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6호에 따른 유원지 시설 사업 - 농촌정비법 제2조에 8의 2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중 농어촌 관 광휴양단직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성과 제주도의 경우 2011년 1월 말 현재 135건, 856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중국인 3명 이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였음 제주 대규모 투자외국인, 첫 영주권 취득 출처: 제주도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최초로 부여됐다. 제주도의 외국자본 유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민수)는 14일 오전 제주출입국 회의실에서 중국 흑룡강성 분마그룹회장이자 제주이호랜드 대표인 장현운( 蔣 賢 云 ㆍ49)씨에게 영주증서를 수여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장 회장은 제주시 이호일동 일원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7성급 호텔(객실 1500실)과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제주도 내국인 12명을 고용하고 630억원을 투자했다. 또 2013년까지 약 5500억원 을 투자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투자회사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한 달에 2 3차례 제주를 방문했다. 그는 매번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영주권 취득으로 향후 폭넓은 국내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분마그룹은 백화점과 부동산 개발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총자산이 50억 위안(8800여 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제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는 10월 현재 총 219건ㆍ분양금액 1492억 원의 부동산 계약이 이뤄졌다. 분양금을 완납한 4명에게는 거주 자격이 주어졌다. 최소 1억 이상 계약금을 납부한 19명에게는 방문 동거자격이 부여됐다. 도 관계자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라온프라이빗타운 투자자 및 동반가족 약 400명 500명이 12월부터 일시에 거주 자격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 제주도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는 <표2-3>과 같음 37

7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비자 구분 C-3 F-1 F-2 F-5 비자 성격 상용비자 체류비자 체류비자 영주권 비자 기간 ㆍ3년, 1회 90일 체류가능 ㆍ1년 ㆍ2년 (최초 신청 시) 3년 (연장 시) ㆍ영구 요 건 대상자 특징 신청 서류 비고 ㆍ미화50/100만 불 이상 또는 한화 5/10 억 원 이상 휴양체류 시설 (콘 도 등)매입, 보유 ㆍ투자자, 동반가족 (부 모, 배우자, 자녀, 배우 ㆍ투자자 자의 부모) ㆍ계약금과 중도금으 로 미화 10만 불 이 상 또는 1억 원 이상 지급 상태 유지 ㆍ미화50/100만 불 이상 또 는 한화 5/10억 원 이상 휴 양체류 시설 (콘도 등) 매 입, 보유 ㆍF-2비자를 5년 이상 유지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ㆍ투자자 ㆍ투자자 투자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및 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 미성년 자녀) F-1 비자, 2년 주권 취득 후 신청 가능 ㆍ영주권 발급 후 부동 ㆍ외국인등록을 하지 않 ㆍ소액투자자인 경우 ㆍ거주하지 않아도 비자갱 산 매매 및 한국 내 거 고 수시 방문 가능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신 시 만 방문하여도 됨 주변경 가능 ㆍ신청서, 여권(사본) ㆍ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ㆍ외국환매입증명서 ㆍ가족관계증명서 <표2-3>체류비자 종류 Fㆍ2비자나 영주권이 필 부동산 등기 전에도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한 영주권 불허 결정시 요치 않을 경우 투자자의 방문 보장 후 영주권 신청 가능 F-2로 연장 가능 알펜시아 법적근거: 법무부 고시 제 호 시행일: 2010년 2월 19일 영주권 부여 조건: 알펜시아 리조트에 미화 100만달러(한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 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투자대상 지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총 면 적 : 4.91km2 (약148.6만평) 사 업 비 : 1조 6,836억 원(현물출자 1,454억 원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단지로 지정 2010년 개장하였으며 지역 내에 알 38

76 Ⅱ. 투자의 개념 펜시아 트룬 컨트리클럽, 알펜시아700골프클럽, 홀리데이인 스위트(343실), 스키 점프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알파인 코스, 생태학습원,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특1급 호텔) 및 스키장, 강원도정원(명칭 : 솔섬) 개장되어 있음 26) 성과 (화), 중국 상해에서 상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 (동사장 자웨이화)와 알펜 시아 에스테이트(빌라) 30동을 포함한 주변지역 투자에 관한 협약(MOA)을 체결 27)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빌라)를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를 도입하고, 정주환경, 교육여건, 의료시설 등이 고루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지난 2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와 직접 연관된 외국인 투자 문의는 거의 없는 실정임 평창 알펜시아 투자이민제도..아직은 유명무실 :58(춘천=연합뉴스) [email protected]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 외국인 부동산 이민제도 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2월 알펜시아 지구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 적용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성사된 외국인 투자는 없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9일 알펜시아 리조트에 미화 100만 달러(한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체류관리 지침 을 변경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영주권 조건 분양 상품을 앞세워 상하이 등 중국에서 두 차례, 일본에서 한 차례 박람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박람회 때마다 10여 건의 문의가 이어지자 도와 도개발공사는 중국인 등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근에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국가체육총국이 대주주인 중티찬예( 中 體 産 業 ) 그룹 고위 관계자 등이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았으나 투자는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펜시아리조트의 외국 인 상대 분양은 영주권과 별도로 실제 이용을 목적으로 몽골인이 10억 원 미만의 리조트를 계약한 것이 유일하다. 알펜시아에 대한 투자이민제도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투자유치 대상이었던 중국인들의 외화 반출이 어렵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제주도에 이어 알펜시아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가 지난 8월 전남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와 지난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며 희소성이 사라 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개발공사는 국회에 상정된 올림픽지원특별법이 통과돼 알펜시아 지구가 올림픽특구로 지정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림픽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서 중국자본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 투자대행업체와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알펜시아를 방문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며 올림픽특구로 지정되면 연쇄적인 투자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26) 27) 보도자료 39

7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여수 법적근거: 대한민국 법무부고시 제 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카목에 해당하는 부동 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시행일 : 2011년 8월 19일 투자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투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박람회장 지 원시설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휴양 콘도 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2016년까지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로 2012년까지 27 홀 골프장과 함께 콘도 100실을 건립하고 2 3단계로 골프빌라 200호 등이 들어 설 계획임 투자 기준금액 미화 50만불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 인천 법적근거: 법무부고시 제 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카목에 해당하는 부동 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 투자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40

78 Ⅱ. 투자의 개념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2 단계 (복합 리조트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운북 복합레저단지 184만1,049m2에는 6조원이 투입돼 2014년까지 국제학교, 국제 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임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 396만m2에는 2018년까지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콤 플렉스, 호텔, 콘도 등 복합위락시설이 조성될 계획임 투자기준금액 미화 150만불 또는 한화 15억 원 이상 성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인천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 자매력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오는 2014년까지 총 5천200억 원의 외 국인 투자유치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도 3천5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본다 라고 밝힘(출처: 기타 전북의 새만금경제자유지역(FEZ: Free Economic Zone)이 추가적으로 외국인 부동 산투자 이민제도를 요청 중에 있음 41

7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3.1. 뉴질랜드 투자 이민제도의 목적 직접 혹은 간접투자이민제도라는 명칭은 없으며 사업이민제도(business immigration package)로 불림 사업 혹은 창업을 위한 이민자들에게 뉴질랜드를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자국 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임 즉 뉴질랜드 사업투자 이민제도 목적은 뉴질랜드의 기존 사업체와의 네트워크(net work)를 형성하고 실제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음 투자 이민제도 관련 법규 간접투자이민제도의 근거는 2009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임 1987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 발효 1997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 개정 2006년 4월 포괄적인 이민 입법 개정 예고 2009년 10월 의회에서 2009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안이 통과됨 2009년 11월 16일 정부의 동의(Royal Assent)를 거친 후 2009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으로 입법이 완료됨 2010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넘게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골격이 된 이 법은 폐 지되고, 새로 제정된 현 이민법인 2009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음 42

8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하위 법으로는 시행령인 Immigration Regulations(1999) 가 있음 이민법의 업무 사항, 절차에 관해서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이민제도 관련 운영지침 서 (Immigration New Zealand Operational Manual)가 있는데, 이는 2009 이민법 에 따라 수정, 보완한 것임. -뉴질랜드 이민 운영지침서는 연간 3회(4월, 7월 및 11월)에 걸쳐 수정, 갱신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이민지침(Immigration Instructions)이 제공됨 -뉴질랜드 이민 운영지침서가 개정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변동 사항은 Amendment Circulars를 통해 게시되며 이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짐 개정된 이민법(2009년 11월)의 주요 내용 개정 목적은 경제를 진작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뉴 질랜드 실물경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아울러 새로운 사업이민 제도의 도입목적은 사업 및 창업 이민자에게 보다 매력적 인 국가가 되게 함으로써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전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간접투자 이민비자가 있었으나 2009년 11월에 새로운 사업이민제도(business immigration package)로 개정하여 두 가지로 정리하여 기 존의 Visa로 단일화 하였음 -기존의 3개 카테고리(Global, Professional 및 General)로 되어 있는 사업비자 유형은 2개 유형의 카테고리로 정리함으로써 뉴질랜드의 간접투자이민은 Investor Plus와 Investor의 두 가지로 나누어짐. -Investor Plus(일명 Investor 1 Category)는 기존의 자금유입 위주로 만들어진 Global Category의 투자 규모를 줄여서 현실화한 것임. NZ$ 1천만 달러의 투자 외에는 거의 제한이 없고 인원 한도도 없음. -Investor(일명 Investor 2 Category)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 다양화에 중 점을 둔 간접투자 이민비자로 연간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소 조건을 충 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제한 인원만큼 선정함 투자자금 조건, 투자수단, 언어요구사항, 사업경력 연도 등을 보다 신축적인 것으 로 현실화함. 뉴질랜드 정부는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금액 및 영어시 험 조건을 2009년 이민법에서 크게 완화하였음. 43

8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기존 투자이민법에서 영어시험 면제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었던 NZ$ 2,000만 달러(US$ 1,300만 달러)를 NZ$ 1,000만 달러로 낮췄으며, 상당한 수준의 영어 능력(IELTS 5.0 이상)이 요구되던 NZ$ 250만 달러 투자이민 조건을 각각 IELTS 3.0과 NZ$ 150만 달러로 대폭 낮춤 -특히 영어시험 요구조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투 자 및 사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기 힘들었던 아시아 이민자들 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NZ$ 1,000만 달러 투자해야 하는 Investor Plus의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3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데 나이, 경력, 영어능력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뉴질랜드 체류 일수 역시 3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연간 73일만 거주하면 됨. 73일 제한 규정도 2011년 6월에 발표된 변경 안에서 44일로 단축됨 Investor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NZ$ 150만 달러를 4년간 뉴질랜드에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나이, 사업경력, 영어능력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거주일수 역시 4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연간 146일 이상을 거주해야 함 2011년 6월에 발표된 변경안의 사업이민제도 지침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 고용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투자 이민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9년에 개정된 사업투자 이민제도를 일부 재개정하는 변경 안 을 2011 이민지침(Immigration Instructions 2011) 으로 공표함 -2011년 2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뉴질랜드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음. 이에 따라 뉴질랜드 국내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고용이 감소함 이를 극복하기위 하여 개정된 새 이민 지침을 2011년 6월에 발표하고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 해옴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Investor Plus 이민자의 의무, 거주기간의 축소, 투자대상 범위의 확대, 주거용 주택에 대한 투자 인정, 자금이체 금융기간의 확대 등임 뉴질랜드 이민법의 2011년 6월 재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투자금액과 연령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거주기간 단축, 영어조건 완화, 투자범위 및 외환송금 가능기관 확대 등 투자이민 장애물 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투자이민 유치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둠. 44

8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거주 기간으로 Invest Plus 간접투자 이민자(NZ$ 1천만 달러 투자)에 한해 거주 기간 상한선을 연 73일에서 44일로 축소함. -투자범위 확대로 은행채권 및 지분매입, 공기업, 지자체 투자 인정함. -주거용 주택 투자를 인정함(단, 뉴질랜드 주택공급 효과 제시 필요) -연간 1백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서 연간 1백만 달러불의 매출 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변경 (<표3-1> 참조) 변경내용 기존 신규 기대효과 투자기간 중 거 주기간 단축 투자 가능 기관 명확화 투자이민(Investor) 총 4년 중 후반 3년간 연 변경 없음 146일 거주 투자플러스 이민 (Investor Plus) 총 3년 투자기간 중 44일로 단축 연 73일 거주 투자가능 기관 불명확 모회사가 자금 모집을 위해 설립한 투자 회사에 투자 가능 ㆍ공기업, 은행 및 지자체 포함 ㆍ투자자금 모집은 모회사가 보증해야 함 뉴질랜드에서 73일 체류 불가한 투자자 유치 투자 가능 기관 확대를 통 해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의 기관의 경제활동 활성화 은행채권 및 지 분 투자 인정 은행채권 및 지분투자 불가 투자 가능 투자 가능 분야 확대로 뉴질 랜드 계 은행 등에 혜택 확대 사업경력조건 외환회사를 통한 자금이체 허용 주거용 주택구입 투자로 허용 <표3-1> 뉴질랜드 이민법의 2011년 6월 변경안의 주요 내용 ㆍ연간 1백만 달러의 매출과 ㆍ5인 이상의 사업장을 관 리 또는 운영한자 은행을 통하여서만 자금이 체 가능 현법상 주거용 주택에 직간 접 투자 금지 ㆍ연간 1백만 달러불의 매출 사업경력 조건 완화 투자 ㆍ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관리 또는 자 유치 활성화 운영한자 외환회사를 통해서도 자금이체가능 뉴질랜 외환회사 이용 증가 추세 드 이민성 인정 외환회사 리스트 제공예정 에 부합 본인 주거용 주택 및 추가 주거용 주택 투 자 허용. 단, 적합한 안정장치 필요 (예: 주거용 주택 투자는 반드시 경제성장에 기 여 및 주택공급 촉진) 자료: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2011), 뉴질랜드 투자이민제도 변경안 ( 택지분할, 주택 및 아파 트 단지 건설 촉진 등을 통해 뉴질랜드 내 주택 공 급을 촉진 기대 45

8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투자 이민제도 종류 뉴질랜드 사업투자 이민의 종류는 Investor Plus와 Investor의 두 가지로 나뉘며, 주 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3-2>와 같음 항목 Investor Plus Investor 사업경력 제한 없음 65세 이하 사업경력 제한 없음 3년 이상 투자금액 NZ$ 1,000만 달러(3년간) NZ$ 150만 달러(4년간) 정착자금 제한 없음 NZ$ 100만 달러 (잔고증명만으로 가능, 송금필요 없음) 영어능력 (신청자) <표3-2> 2009년 개정된 뉴질랜드 투자 이민의 종류 제한 없음 ㆍ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 배경 ㆍIELTS 3.0 이상 성적 ㆍ기타 영어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 영어능력 제한 없음 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나 뉴질랜드 ESOL 코스 수강으로 대체 가능 최소 거주일수 3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연간 44일 이상 4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연간 146일 이상 건강 및 성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료: 윤형욱(2009), 아시안 투자자 유혹하는 뉴질랜드-영어조건 및 투자금액 크게 완화한 이민법 개정안 시행, Kotra Global Window. 투자이민의 비자 유형 하나는 조건부 영주권인 Resident Visa이며 다른 하나는 평생 거주할 수 있는 Permanent Resident Visa임. Resident Visa <표3-3> 뉴질랜드 투ㆍ자이민의 비자 유형 Permanent Resident Visa Permanent Resident Visa는 항시 뉴질랜드에 재입국 할 수 있고 평생 뉴질랜드에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Resident Visas and Conditions: 대부분의 경우 영주 부여됨. 권을 취득할 시 Resident Visa를 받으나 조건이 따름. Permanent Resident Visa를 취득하려면, Resident Visa 이 비자는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 걸쳐서 외국에 있을 를 우선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합함. 경우 뉴질랜드에 입국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ㆍ최소 2년간 Resident Visa 소지 뉴질랜드에 거주 할 수 있고 재입국이 가능함. ㆍResident Visa의 조건을 만족 ㆍ뉴질랜드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함 46

8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투자이민자격 사업투자 이민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투자금액, 건강 및 신원, 최소거주기간 등의 자격조건이 있으며, 건강 및 신원은 Investor Plus와 Investor의 공동 요구 사항임 Investor Plus의 이민신청 자격 NZ$ 10,000,000달러를 3년간 투자하고 연간 44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영어 및 연령 제한과 정착자금 요구는 없음 건강, 인성,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고 NZ$ 1천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어 능력이 없 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임 송금한 NZ$로 뉴질랜드 국공채매입, 회사채매입, 상장기업의 주식, 사업체 인수, 주거부동산 투자 등의 방법으로 투자해야 하며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됨. 은행예치, 건물구입 등을 투자로 인정하지 않음 영구적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투자자금의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해외로 송금도 가능함(자국으로도 역송금도 가능). 영구적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은 평생 유지됨. 단, 영구적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까지는 신청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투자이민이 승인되어서 한시적 영주권을 발급받은 신청자가 예정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중단할 경우에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에 철회되며 3년 투자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주권이 철회됨. 투자의향서를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할 필요가 없이 바로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 하면 됨. 투자이민 승인이 이루어지면 1년짜리 Resident Visa로 취업비자(Work Visa)가 발급되며, 투자 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1년 연장이 가능함 -동반가족(들)에게는 1년간 방문비자가 발급됨 초청 승인 후 1년(연장하면 2년) 안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 승인은 자동됨 -NZ$ 10,000,000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만약 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의 학비 혜택(open student permit)을 받을 수 47

8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없음 -자녀(들)의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NZ$ 10,000,000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3년 유지 시에 영구적 영주권인 Permanent Resident Visa 발급이 가능해지지만,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하면 영주권 취득이 불 가능해짐. Investor의 이민신청 자격 건강, 인성,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고 NZ$ 1,500,000달러가 4년간 투자되어야 하며 영어(IELTS 3점)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 3년의 사업경 력이 있어야 함 송금한 NZ$ 150만 달러로 뉴질랜드 국공채매입, 회사채매입, 상장기업의 주식, 사 업체 인수, 주거 부동산 투자 등의 방법으로 투자해야 하며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은 본인에게 귀속됨. 은행예치, 건물구입 등을 투자로 인정하지 않음. 뉴질랜드 투자이민 중에서 Investor는 나이, 사업경력, 투자액, 영어점수에 의해 합산 되는 Point System이며 점수가 Pass Mark에 달하지 못하면 이민신청을 할 수 없음 -전체적인 합격 점수는 2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소요건만 만족시켜도 합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최소한 20점 되면 이민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제출할 수 있으며, EOI를 신청한 사람들 중 점수등급에 따라 심사를 받 게 되며 격주로 초청 결정이 이루어짐 -6개월 이내에 초청 결정에 의한 선택을 받지 못하면 투자이민 의향서 신청은 무 효가 됨. -나이(65세 이하), 투자자금(NZ$ 1백50만 달러), 영어(IELTS 3.0), 사업경력(3년) 을 모두 최소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나이 -65세 이하이어야 투자의향서 신청이 가능하며, 60세 이상-65세 이하는 점수가 0점이고, 25세까지 1세 감소시마다 1점씩 증가함 -25세 이하는 35점임. 48

8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표3-4> Investor 투자이민의 대상자의 연령 및 점수 나이 60세 이상-65세 이하 59-26세 사이 25세 이하 점수 0점 1년 감소 시 1점 추가 35점 투자자금 -최소 NZ$ 1,500,000달러(원화로 9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NZ$ 250,000달러 추가시마다 5점씩 가산점이 붙음 <표3-5> Investor 투자이민의 대상자의 투자금액 및 점수 투자금액 NZ$ 1.5백만 달러 NZ$ 백만 달러 NZ$ 9.75백만 달러 점수 10점 NZ$ 250,000 추가시마다 5점 175점 -Investor 이민신청자는 투자금액(NZ$ 1.5백만 달러)과 정착자금(NZ$ 1.0백만 달러)에 대한 자금 증명을 해야 함 -즉 최소투자 금액과 정착자금을 합쳐 NZ$ 2.5백만 달러에 대한 자금 증명을 해 야 함. -정착 자금인 NZ$ 1.0백만 달러에 대한 실제 자금 유입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 아도 가능함. -합법적인 자금으로 증명할 투자자금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법적인 배우자, 자녀의 확인 및 동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자금은 법적인 문제없이 정당하게 취득, 소유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의 자금도 가능함. 이 경우에는 증여를 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해야 함 사업경력(business experience) -최소 3년의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며 1년마다 3점을 추가하여 10년 이상이면 30 점이 추가됨 49

8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표3-6> Investor 투자이민의 대상자의 사업경력 연수 및 점수 연수 점수 사업경력은 사업체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거나 관리자급(manager) 이상의 직책에서 운영, 컨설팅, 사업계획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를 말함 -사업경력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사업 경력은 최소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여 NZ$ 1,000,000달러 이상의 매출 이 사업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시해야 함. 영어 -IELTS 3.0이상을 요구하지만 영어를 사용하였다는 근거 또는 영어에 능숙하다 는 것을 증명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음. <표3-7> Investor 투자이민의 대상자의 영어 IELTS 성적 및 점수 IELTS 점수 점수 1점 4점 10점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에게도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며, 만약 동반 가 족이 IELTS 3.0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영어교육비를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 하는 학원에 선납한 영어수업권 영수증(ESOL Tuition)을 제출해야 함. 다음으로 투자이민 신청이 승인되어 초청이 이루어지면 주신청자에게는 1년간 취 업비자를 발급해 투자할 곳을 찾도록 허용됨 -가족들에게는 1년간 방문비자와 학생비자를 발급함 -승인 후 1년(연장하는 경우에는 총2년) 안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 승인은 자동 취소됨 한시적 은퇴이민(Temporary Retirement Category) 한시적 은퇴이민은 간접투자 이민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NZ$ 750,000달러 50

8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이상을 투자하는 신청자에게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방문비자가 주어지는 제도임. 이에 대해 주요 내용은 <표3-8>과 같음 <표3-8> 한시적 은퇴이민 제도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자 유형 한시적 은퇴이민(Temporary Retirement Category) 비자 종류 방문비자 비자 내용 갱신 가능한 2년짜리 방문비자 나이 66세 이상 투자금액 비자기간 중 뉴질랜드에 NZ$ 750,000달러 투자 정착금액 NZ$ 500,000달러 수입 능력 연간 수입이 NZ$ 60,000달러 이상 의료보험 비자 기간 중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 건강 및 신원 건강과 신원에 이상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기타 배우자 동반은 가능하나 동반부양 자녀는 인정되지 않음 자료: Gate2NZ(2011), 뉴질랜드 은퇴비자, 투자 능력 및 일정 수입을 가진 66세 이상 신청자에게 뉴질랜드 경제 및 의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방문 비자를 발급. 투자자금으로 NZ$ 750,000달러 및 정착 자금으로 NZ$ 500,000달러에 대해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함. 투자자금인 NZ$ 750,000달러에 대해서는 합법적 자금이라는 출처 증명이 필요하 나 정착자금 NZ$ 500,000달러는 출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자산 증명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일 이전 3개월까지 발급된 것만 인정함. 투자자금의 투자에 대한 제반 조건은 투자이민의 경우와 같음 신청자는 연간 수입이 NZ$ 60,0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 함 신청자는 비자 기간 동안 신용도가 A등급 이상인 보험회사의 건강 및 여행자 보험 에 가입해야 함 배우자는 동반이 가능하나 부양자녀는 없어야 함. 이민이 원칙적 승인(Approval in Principle)된 후에 투자자금이 정상적인 은행거래 를 통해 뉴질랜드로 유입되고 투자된 증명 및 뉴질랜드 주소지에 대해 통보가 이 51

8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루어지면 방문비자가 발급됨 투자 이민신청 절차 Investor Plus 투자이민 Investor Plus 투자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 이민성에 한시적 거주비자 신청서인 INZ 1163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간접투자이민을 신청함 Investor Plus로의 간접투자 이민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허가 여부 가 결정 나고 신청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짐 Investor Plus 투자이민으로 승인 허가가 이루어지면 한시적 거주비자가 발급됨 Investor 투자이민 신청자는 투자이민 신청 사전단계로 INZ 1165인 투자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를 작성하여 먼저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함 Investor 투자이민의 기본시스템인 점수(Point)에 기반 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신 청자의 점수 순에 따라 할당된 인원 규모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Investor 투자이민 신청자 중에서 일정 점수 이상(보통 20점 이상)이 되 는 자에게 지원초청(Invitation to Apply)이라는 심사 통과 통지가 이루어짐 지원초청은 받은 Investor 투자이민 신청자는 이민성에 간접투자이민으로 한시적 거주비자 신청서인 INZ 1166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비자를 신청함 Investor 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 허가가 이루어지면 승인 허가가 이루어지면 한시 적 거주비자가 발급됨 (<표 3-9> 참조) <표3-9> 뉴질랜드 Investor Plus의 영주권 신청 절차 단계 주요 사항 1단계 투자이민 신청 2단계 1년 기간의 취업비자 발급(1회에 한해 연장 가능) 3단계 NZ$로 10,000,000달러를 송금 4단계 2년짜리 한시적 영주권 발급 5단계 3년 투자 유지 및 주신청자 거주 기간 요건 만족 6단계 영구적 영주권 신청 7단계 영구적 영주권 발급 자료: 국민이주(2011), 뉴질랜드 투자이민, 52

9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Investor 투자이민 Investor에 의한 투자이민의 1단계는 투자이민 신청 사전단계로 INZ 1165인 투자 의향서(EOI)를 작성하여 먼저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함 2단계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영주권 신청자들이 제출한 의향서를 심사하여 커트 라인을 정함. 2009년이 이민법이 개정된 이래 2010년 2월과 5월에 걸쳐 Investor 에 심사가 있었음 -인원제한이 없는 Investor Plus와 달리 Investor는 300명이라는 연간 인원 제한이 있음. -보통 사업경험이 많을수록, 투자자금이 많을수록, 영어점수가 높을수록, 젊을수 록 높은 점수를 받음 -Investor 투자이민의 기본시스템인 점수에 기반을 둔 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청자 의 점수 순에 따라 할당된 인원 규모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짐 -Investor 투자이민 신청자 중에서 일정 점수 이상(보통 20점 이상)이 되는 자에 게 지원초청(Invitation to Apply)이라는 심사 통과 통지가 이루어짐 3단계는 뉴질랜드 이민성은 커트라인을 통과한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초청장을 발급함 4단계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3개원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한시적 영주권 신청 서를 접수해야 함 -지원초청은 받은 Investor 투자이민 신청자는 이민성에 간접투자 이민으로 한시 적 거주비자 신청서인 INZ 1166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비자를 신청함 5단계는 투자자금을 송금하라는 통지와 함께 한시적 영주권으로 1년짜리 취업비자 를 발급해주며 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1회 연장을 해 줌. 동반가족에게는 방문 비자가 자녀에게는 학생비자가 발급됨. 즉 신청인, 배우자, 동반자녀(들)에게 12개 월간 유효한 Residence Visas가 발급되며 1회 갱신이 가능함. 6단계는 투자자금 송금으로 NZ$ 150만 달러를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하는 금융 기관, 외환회사를 통해 송금해야 하는 단계임. 7단계는 한시적 영주권이 발급되는 단계로 자금의 투자가 확인되면 2년 기한의 임 시 영주권이 발급됨. 이 기간 동안 NZ$로 1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지하고 그 다음해부터 매년 146일 이상 체류해야 함.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중 단할 경우 신청자의 거주기간이 미달하면 영주권이 철회됨. 53

9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8단계는 4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고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대상자는 영구 적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9단계는 영구적 영주권 비자 신청이며 이에 의해 10단계인 영주권이 발급됨. 영구 적 영주권 비자를 취득한 후에는 투자자금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 으며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은 유지됨 <표3-10> 뉴질랜드 Investor의 영주권 신청 절차 단계 주요 사항 1단계 투자이민 의향서 제출(첨부서류 없음) 2단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초청장 발급 대상자 심사 및 선발 3단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초청장 발급 4단계 영주권 신청 5단계 1년 기간의 취업비자 발급(1회에 한해 갱신 가능) 6단계 NZ$ 150만 달러 뉴질랜드 송금 7단계 한시적 영주권 발급 8단계 4년 동안 투자 유지 및 주신청자 거주 기간 요건 충족 9단계 영구적 영주권 신청 10단계 영구적 영주권 발급 자료: 국민이주(2011), 뉴질랜드 투자이민, 뉴질랜드 투자이민자의 시민권 신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신청 자격: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청 당시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하며 좋은 인성과 기본적인 영어 실력 및 뉴질랜 드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함 필요 서류: 시민권 신청서, 출생증명서, 여권 및 거주기간의 여행 기록, 결혼 증명 서 및 이혼 증명서(이전의 모든 결혼 및 이혼사실에 대한 증명 필요, 해당되는 경 우만), 여권용 사진 수수료: 성인기준으로 1인당 NZ$ 460달러 처리기간: 시민권 업무는 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산하의 Identity Service에서 담당하며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인터뷰, 승인, 시민권 증서 수 여식까지의 절차는 대략 5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됨 54

9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인터뷰: 인터뷰는 신청 이후 2-4주 사이에 시민권 등록사무소에서 편지로 인터뷰 날짜와 장소를 편지로 통보함. 인터뷰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며, 국가관, 기본적 영 어 능력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함. 시민권 증서 수여식: 시민권 승인을 받았다고 시민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님. 마지막으로 시민권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함. 다만 신청자가 14살 미만이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자 의 자손일 경우에는 제외됨. 시민권이 승인된 날로부터 수여의식은 승인통보를 받은 후 약 3 6개월 후가 되며 12개월 내에 의식에 참가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권 승인이 취소되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뉴질랜드 투자이민 제출서류 및 비용 제출 서류는 <표3-11>와 같음 항목 개인서류 업무 서류 사업서류 영어서류 재산증명서류 세금관련서류 <표3-11> 뉴질랜드 투자이민 제출서류 서류 목록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여권사본(가족당) 각 2통 -여권용 사진 개인당 각 10장, 도장(주신청자) 1개 -가족관계 양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결혼유무, 생존유무) 1통 -이력서 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1부씩(관리자급 경력증빙 필요), 회사 조직도 1부, 업무 내역서(A4 2장 분량으로 각파트별 상세 설명) 1부, 해당 부서장 추천서 1부 -최근 3년간 각종 근로소득세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본인보관용 또는 회사본관 용: 원본대조필 확인 및 회사관인이 있어야함) 각 1부 -사업자 등록증명원 1부,-폐업사실 증명원 1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세필증명원(최근 2년간)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있는 경우에 한함 -주주명부확인서, 회사의 등기부등본 1부 -IELTS 인증서: Overall Band 3.0 이상(이민성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년까지 유효한 성적표)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IELTS 인증성적표 또는 영어학원 수강료 선납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및 매매계약서 1부 -현금, 적금, 보험, 주식 등 영문잔액 증명서 1부씩 -부채잔액증명 또는 근저당설정 등 부채에 관련된 서류일체 1부 -퇴직금확인서 1부, 연금증명서 1부 -전월세 매매계약서 1부,-기타재산증빙서류 각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부(사업자 및 고용인) -납세사실증명 1부(사업자) -납세증명 1부(사업자) 55

9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뉴질랜드 투자이민 비자유형에 따른 비자신청 수수료는 <표3-12>와 같음 <표3-12> 뉴질랜드 투자이민 비자 유형에 따른 비자신청 수수료 서류 유형 비자신청비 수수료 Expression of Interest(paper form, Investor 2 Category) NZ$ 560 Expression of Interest(online, Investor 2 Category) NZ$ 440 Investor Plus(Investor 1 Category) NZ$ 3,500 Investor(Investor 2 Category) NZ$ 3,500 Returning Resident Visa NZ$ 140 Visitor s Visa NZ$ 140 Student Visa NZ$ 220 Work Visa NZ$ 230 Temporary Retirement Category Visitor Visa NZ$ 2,800 Permanent Resident Visa NZ$ 160 자료: Department of Labor(2011), INZ 1028 Fees Guide( 00B AB-46C6-B32B-5CE91FBA979A/0/INZ1028.pdf) 사업투자 이민제도 대상 기존의 투자이민 대상이었던 은행정기예금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 2009년 11월 개정된 이민법은 자금투자를 뉴질랜드 국공채, 회사채, 주식, 펀드, 기 업 지분투자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금투자 형태를 다양화했음. 즉 은행 예치 및 부동산 등의 수동적인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뉴질랜드 국공채 뉴질랜드 채권시장(NZDX)에 상장된 채권 국제신용평가기관 등급 BBB-이상인 뉴질랜드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뉴질랜드 기업 및 공기관이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사채 28) 포함 28)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이다.제3자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부전환사채, 담보부전환사채, 무보증전환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6

9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되어 운용되는 펀드 2009년 개정안 이전에는 정부가 지정한 곳에 투자하여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이 이 루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을 반영시킨 이자가 지급됨. 2009년 개정안에서는 투자 대상 을 다양화하여 주식,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이 없어짐 정상적인 환경에서 상업적인 투자수익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뉴질랜드 내에서 뉴질랜드 화폐로 투자가 되어야 함 뉴질랜드의 합법적인 기업체나 뉴질랜드 관련법에 적법한 관리자금(Managed Fund) 에 투자되어야 함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야함 최초 투자에서 투자자금의 잠식은 문제가 되지 않음 투자자금은 최초 투자 이후부터 4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투자 대상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전체 기간에 걸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투자가 유지 되어야 함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은퇴비자의 투자도 수동적인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투자위주로 설정됨.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투자는 다음과 같음 정상적인 환경에서 상업적인 투자수익이 가능하여야 함 뉴질랜드 내에서 뉴질랜드 화폐로 투자가 되어야 함 뉴질랜드의 합법적인 기업체나 뉴질랜드 관련법에 적법한 관리펀드(Managed Fund)에 투자되어야 함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다음의 대상 중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뉴질랜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국공채 -뉴질랜드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뉴질랜드 기업의 채권 -국제신용평가에서 BBB-등급 이상을 받은 뉴질랜드 기업의 채권 -뉴질랜드 기업의 지분(예: 주식)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하지 않는 투자는 다음과 같음 57

9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신청자의 개인적 사유로 쓰이는 자금 -주거용 주택의 매입이나 개발과 관련된 투자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예치(은행 예치가 투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안정적인 투 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투자이민제도 주관기관/업무체계 뉴질랜드 투자 이민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동부( 산하 의 A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Labour임 뉴질랜드 노동부는 Immigration Group, Labour Group, Policy and Research Group, Business Services Group, Legal and International Group 및 Executive Group의 6개의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이민그룹(Immigration Group)은 이민과 정착 서비스를 담당하며, 이에 관련되는 것에 관한 정부의 이민지침 자문 서 비스 제공(Immigration delivers immigration and settlement services and provides immigration instructions advice on these areas to the Government) 뉴질랜드 이민그룹(A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Labour)은 일반적으로 이민성 (Immigration NZ, 불리며 노동부(산하에 4개 부처 의 장관이 있음) 산하기관이지만 독자적 기관으로 이민성 장관(The Minister of Immigration, Hon Jonathan Coleman, 2011년 8월 1일 현재)이 이민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 전체 적으로 관장함 투자이민 성과 아래 <표3-13>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뉴질랜드 투자이민자 수 및 출신 국가를 나타냄. 58

9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표3-13> 년 뉴질랜드 투자이민자 수 및 출신 국가 출신국가 영국 미국 중국 1, 한국 N/A N/A N/A N/A N/A 기타 1, 합계 3,494 2,101 1, 자료: Department of Labor, New Zealand. 주석: 투자이민자 수는 투자이민 승인 건에 대해 부양가족 수를 합한 것이며, 기타에는 한국출신 이민자가 포함된 것임. 기간은 해당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임 뉴질랜드 투자이민은 2000년대 초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 수차 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민법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이민자가 급감함 특히 2005년과 2007년에 이루어진 개정이 투자이민자를 급감시킴 년의 중국 투자이민자의 수는 년에 비해 83%나 급감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의 투자이민 최대 송출국가이었던 중국이 1위에서 3 위로 후퇴했음 이민법이 완화되기 직전 년도인 년의 투자이민자 수는 33명이지만, 투자이민 승인 것은 11건이었으며, 완화된 이민법이 시행된 년은 18건 에 투자이민자는 56명임 2007년에 개정된 Active Investment Migrant Policy는 3개의 카테고리로 하여 매년 300건 정도의 투자이민 승인을 기대하고 쿼터를 배정하였으나 30건 이내에 머무름 급감한 사유는 과다한 투자자금 요구, 투자대상의 엄격한 제한, 과도한 영어 요건 (IELTS 고득점 성적표 및 동반 가족 영어 조건) 요구 등으로 파악됨 그 중에서도 과도한 영어점수 요구가 뉴질랜드로의 투자이민을 급감시킨 주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는 뉴질랜드 투자이민자의 상당수가 중국인, 한국 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지역 국가 출신자들에게 영어 요건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이에 대비하여 인접국으로 투자이민 대상 경쟁국인 호주는 투자이민 중에서 연방 59

9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의 후원을 받는 Subclass 162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만 주/지방정부후원 비자 인 Subclass 165는 영어점수 제한이 없음 특히 2007년에 개정되어 시행된 Active Investment Migrant Policy라는 이민 시행 령은 동반자의 영어성적 또는 수강비 선납까지 요구하고 NZ$ 2천만 달러로 증액 시킨 투자금액이 중국인 투자이민자를 급감하게 함 이로 인해 투자이민이 뉴질랜드의 실물경제 및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여 미비한 수준으로 떨어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질랜드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에 기존 이민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인 Migrant Investment Policy 를 발표했으며 2009년 7월부터 시행함 개정된 Migrant Investment Policy에 따르면 투자이민 범주는 2개 유형으로 단순 화하고 Investor는 영어점수를 IELTS 3으로 낮췄으며, Investor Plus는 영어점수 조건 차체를 없앰 다른 사항으로 투자이민 금액과 의무거주기간도 현실성 있게 낮추었음 이로 인해 2009년 7월 이후부터 투자이민의 활성화가 일부 일어나고 있음 -아래 표에서 년의 Investor Policies는 이민법 개정 이전의 기존 법 령에 의한 투자이민자 수이며, 그 다음은 개정 법령에 의한 것은 Investor Plus 와 Investor Category임 <표3-14> 년 상반기까지 유형별 뉴질랜드 투자이민자 수 유형 Investor Policies(2009년7월전) Investor Plus 9 Investor Category 30 자료: Department of Labor, New Zealand. 60

9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효과 <표3-15> 2009년 투자이민법 개정 이후 투자이민 효과 도입 6개월 후 효과 (2010년12월까지) 도입 19개월 후 효과 (2011년1월까지 ) 투자완료 유입액 NZ$ 1.020억 달러 NZ$ 억 달러 펀드송금 승인액 NZ$ 1.330억 달러 NZ$ 억 달러 투자이민 신청처리금액 NZ$ 1.810억 달러 NZ$ 억 달러 투자이민에 의한 총유입금액 NZ$ 4.160억 달러 NZ$ 억 달러 자료: Department of Labor, New Zealand. 2009년 이민법 개정 이후 이전에 매월 1 2건에 머물던 투자이민 건수가 5 6건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이민 유형 승인 수 및 국가 <표3-16> 투자이민법 개정 이후(2009년 7월 12월) 투자이민 현황 Investor Plus (NZ$ 10million+Investors) Investor (NZ$ 1.5million+Investors) 2명: China, US 9명: US 2명: UK 1명: South Korea, Finland, UK, Singapore, South Africa 1명: Japan, Singapore, South Africa 승인을 받은 숫자에 절차 중인 것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43-China, 35-UK, 19-US로 상위 비고 3개국만 제시함. 자료: Department of Labor, New Zealand. 2011년 2월에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지역의 강진과 이민제도의 변화 뉴질랜드는 NZ$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와 자국민의 호주로의 탈출 이 민 급증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이주한 순이주 손실이 지난 2011년 5월 3,300명으로 1979 년에 세웠던 2,900명 기록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6월 2011년 5월말까지 1년 동안의 뉴질랜드의 이민에 의한 순이주 증 가는 4,600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간의 1만 8,000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는 1990년 이후부터 20년 동안의 연평균 순 이주 증가가 1만 2,000명 인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임 지진으로 인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마련과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 61

9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는 뉴질랜드 경제를 투자이민 등을 통해 재부양시키기 위해 2011년 5월에 이민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함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투자대상을 다양화하고 의무 거주기간을 축소하고 송금은행을 은행에서 외환기업(foreign exchange company)까지 확대하는 것임 -이는 기존의 투자이민자 최대 송출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이민을 장려하 기 위함임. 중국에서는 해외로 1백만 달러 이상의 외화송출에 대해 엄격한 제한 한 두고 있는데, 이를 외환기업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이민성이 제도적으로 허용해 준 것임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이민의 투자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신규건축, 재개 발이라는 제한 조건하에서 허용함으로써 지진피해 지역의 부동산과 기간시설, 사회하부구조(SOC) 건설 붐을 일으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음 뉴질랜드 이민성 장관인 조나단 콜맨(Jonathan Coleman)은 2009년 7월에 개정된 시행령의 투자이민 조건 완화가 지난 19개월간 5억 6,200만 달러 상당을 기여한 것에 대비하여 2010년의 재개정안을 통해 매년 NZ$ 19억 달러 상당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힘. 또한 이민성 장관은 뉴질랜드로 이민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2021년까지 인구의 9.6%, 국내총생산(GDP)의 11.3%, 가용노동 인력의 10.9%, 수출의 12.9%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가 경제에서 이민 활성화 가 중차대한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함 최근 언론보도 자료와 뉴질랜드 관련 투자이민 업체들에 동향에 따르면, 개정 법령 이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후 중국 갑부들의 뉴질랜드로의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 신청, 수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62

10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뉴질랜드, 우리나라 투자 소규모 이민형이 대부분 -작년 말 기준 총 218건, 1억2500만 달러 투자 이뤄져- -기업형은 부동산개발, 임업, 식품가공 등이 주요 부문 윤강덕 오클랜드무역관, 0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투자는 신고기준 총 248건에 2억4854만5000달러이며, 실제 투자 기준으로는 총 218건에 1억2476만8000달러가 이뤄짐 투자의 대부분이 기업형이 아닌 개인의 이민형, 생활형 투자로 규모에 있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57만2000달러 수준임. 뉴질랜드의 이민정책 완화로 우리나라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년에 투자도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그 이후 뉴질랜드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에 따라 이민이 어려워지면서 2004년 이후 투자건수 및 금액이 줄어듦. 2000년대초 장기사업비자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민이 허용되던 기간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2000년 24건에 433만1000달러에 이어 01년에 최고 건수인 55건에 789만1000달러, 02년에 51건 1만4026달러, 그리고 03년 31건에 3385만5000달러가 투자됨. 04년 이후 투자가 감소되기 시작해 04년에 12건 1668만9000달러, 05년 10건에 2482만8000, 그리고 작년도에 9건에 422만5000으로 금액규모가 크게 줄어듦. <대뉴질랜드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건, US$천) 구 분 총계 신고기준 건 수 금 액 96,657 81,905 24,269 24,169 21, ,545 투자기준 건 수 금 액 18,923 60,103 16,689 24,828 4, ,768 자료원: 수출입은행 업종별로 한솔제지의 조림사업 프로젝트(신고규모 8,600만달러)가 포함된 농림어업 부문이 US$ 3,687만 달러로 금액상 전체의 30%로 가장 크고, 건수 기준으론 숙박음식점업이 67건으로 31%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집중돼 있음. 이민 초기 현지 정착에 용이한 생활형 투자형인 숙박음식점업(67건, 1,498만8천달러), 도소매업(56건, 1,274만2000달러),서비스업(35건, 731만2000달러) 등에 전체 투자건수의 72%인 총 158건의 투자가 집중돼 있음 <대뉴질랜드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US$만) 구 분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총계 건 수 금 액 3,687 1,119 2,892 1, , ,151 12,477 자료원: 수출입은행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로는 한솔그룹이 현지의 마오리그룹과 합작해 북섬 동부 Gisborne 지역에서 추진하는 장기 조림 프로젝트가 8600만달러(신고기준)로 가장 큼 63

10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조림 등 임업부문에는 프라임자원이 806만4000달러, DK산림이 200만달러를 투자함 기업형 투자는 주로 부동산 개발 부문이 비교적 활발하며 가나다주택이 오클랜드시 중심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며 2498만달러의 가장 큰 규모 투자가 이뤄짐. 제조업으로 오뚜기 식품이 식품가공사업에 US$ 4,600천 규모를, SK계열 Kiwi철강이 철강 가공,판매사 업으로 261만4000달러 규모가 투자됨. <대뉴질랜드 주요 투자 기업 현황> (단위: US$천) 현지 법인명 신고 금액 투자 금액 투자연도 Hansol New Zealand Ltd. 86,104 20, Ganada Housing Co., Ltd. 31,744 24, HH Development(NZ) Ltd. 10,689 10, Prime Resources Co. Ltd. 8,064 8, Ottogi New Zealand Ltd. 4,600 4, Stavefield Holding No. 62 Ltd. 4,875 3, DK New Zealand Forestry Ltd. 4,000 2, Kiwi Steel NZ Ltd. 3,711 2, Traveller Int l Motel INC. 2,400 1, HM E &C New Zealand Ltd. 2,000 1, Christchurch Golf Resort Ltd. 1,980 1, Daehyun New Zealand Ltd. 1,141 1, 무역관 평가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투자 진출은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종래의 이민형, 생활형 투자 형태와는 다른 기업형 투자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작년 말 우리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파트너 관계 구축이라는 양국 간 협력 방향이 설정되면 서 우리정부 및 기업들이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진출에도 관심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뉴질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투명하고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고 있으며 투자절차 간소화 와 외환 규제가 없는 등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어 우리 기업의 투자 유인 요소가 많다고 하겠음. 초기 기업형 투자가 임업, 어업 부문에서 활발했듯이 농림수산 1차 산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은 향후에도 투자가 유망함. 우리나라가 목재 및 식품의 자체 조달이 충분치 않고 상당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직접 투자를 통해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비수확기에도 생산이 가능한 지리적, 계절적 차이를 이용하며 뉴질랜드의 청정지역에서 우리 자본에 의한 농,축산물의 우수 먹거리 생산이 가능할 것임 금년 상반기 예정된 양국 간 농업 관련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이 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역시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의 투자는 현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진출 목적 보다는 농업생산 감소와 함께 매년 많은 규모의 식품류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단점을 보완하며 전체적으로 양국이 Win-win하는 보완적, 동반자적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할 것임 아름다운 지역 환경과 연간 250만의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교육 및 어학연수가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 점도 관광, 레저산업 및 교육부문 투자를 유망하게 하고 있음 64

10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3.2 미국 투자 이민제도의 목적 외국투자가에 위한 일자리 창출(job creation)과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를 통 하여 미국경제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이민의 기본개념 투자이민제도는 1990년 이후 미국 의회에 의해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미국에 투자하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외국인 사업가 혹은 투자가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음 미화 100만 불 또는 50만 불(Target Employed Area)을 새로운 미국 사업체에 투자 하고 10명 이상의 현지인을 full time worker(주 35시간 이상) 신규 채용하여야 함 투자자 및 가족(21세 미만의 자녀 포함)들에게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1992년 실험이민프로그램(pilot immigration program)이 제정(Section 610 of Public Law ;Oct. 6, 1992)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USCIS가 지정된 Regional center에 투자할 경우 위의 조건을 완한한 것임 이민법 상에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는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투자 (Full $500,000 in an At-Risk Investment)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느 Regional Center에 프로젝트가 만일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 보장한 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없음 E-2 투자비자: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2명이상의 신규정규직 일자리 창출할 경우 사업을 하는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민제도 와는 다른 형태의 투자비자제도임 65

10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투자 이민제도 관련 법규 간접투자 이민제도 시행 목적 및 근거 법령: 1990년 이민법 2제 203조 (b)장(5)호,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의 203조 (b)(5)에 의해 투자이민프로그램 이 국회에서 1990에 추인되고 조지 부시(Jorge Bush)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1만 개의 Quota가 배정됨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of 1990: An Act To amend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o change the level, and preference system for admission, of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nd to provide for administrative naturalization, and for other purposes -1990년 11월29일 제정됨: The Immigration Act of 1990 (Pub. L. No , 104 Stat. 4978,) -Ted Kennedy에 의해 1989년 2월 7일에 제안됨 -1989년 7월 13일 상원 통과 -1990년 10월 3일 231대 192로 하원통과 -1990년 10월 26일 89대 8로 상원동의 -1990년 10월 27일 264대 118로 하원동의 -1990년 11월 29일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서명 간접 투자 이민제도 종류 기본프로그램(Basic Program)과 지역센터 실험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으로 나눌 수 있음 <표3-17> 미국의 간접투자이민제도의 종류 조건 EB-5 Pilot Program 투자자금 US $1,000,000 US $500,000 고용창출 10명 직접 고용 10명 직접 혹은 간접 고용 경영방법 직접 경영 간접 경영 투자자금 상환 즉시 회수 가능 보통 5년 (프로젝트 따라 상이) 66

10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기본투자이민(EB-5 Basic Program) 일반적으로 투자이민(EB-5)라 함은 지역에 관계없이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 주권자, 시민권자, 미국 내 합법취업자(Full-time workers, 주당 35시간 이상) 10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일정기간(보통 5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영 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신규기업의 경우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되었거나, 그 이전에 시행되었으면 그 투자의 결과로 존 사업체의 총자산 가치 또는 종업원 수를 40% 이상 증가시킬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 확장의 경우 기존 사업체(아래에 해당되는 기업)를 인수하여 기존 사업체의 총자산 가치 또는 종업원 수를 40% 이상 증가시킬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A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whether limited or general) -Holding company -Joint venture -Corporation 경영악화 사업의 인수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시행해왔고 회사 총자산의 20% 이상의 손실을 겪은 회사에 투자하여 고용을 현 수준으로 유지시킬 경우 영 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본 제도에서 요구하듯 at-risk investment이므로 원금과 약정이익을 100% 돌려받 는다는 보장은 없음 투자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이 발급되 나 2년 뒤 투자집행, 고용여부, 사업의 지속성에 따라 재심사함 투자이민(EB-5)의 장점 짧은 수속기간 : 1년 내외 -주신청자,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동시 영주권 취득 거주지 역에 제한이 없음 자녀 공립학교(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 혜택 자녀가 거주지 주립대학 입학 시 In-State 학비 29) 혜택 67

10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자국에서의 경제활동 가능 지역센터 파일럿트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지역센터란 경제성장진작, 지역 생산성, 일자리창출 자국 내 자본투자의 증가를 위 한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임 -즉 투자유치 지역 내에 투자이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주체로 2011년 9월 현재, 201개가 공공기관 혹은 사기업 형태로 존재함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하 USCIS)의 인가와 6,230달러의 filing fee가 요구됨 -경제성장진작, 지역 생산성, 일자리창출 자국 내 자본투자의 증가 실패 시에는 USCIS가 사업을 종료시킬 수 있음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50만 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만 내도 투자 이민을 신청가능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이하 RA)의 Pilot Program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허가 받아 고용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Targeted Employed Area, 이하 TEA) 에 50만 불 100만 불을 투자하여 처음 2년간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을 받고 그 후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 (Nature of Permanent Residence)을 취득 하게 되는 프로그램 투자자금에 대한 보장은 없음 TEA나 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즉 평균 실업률이 국가 전체 실업률의 1.5배 이상인 지역과 인구 2만 명 이하의 지역의 경우 50만 달러이상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간 접 고용효과를 내면 영주권 취득 가능 TEA는 주로 미국 전 지역 평균 실업률 대비 1.5배 이상인 지역을 의미 RA는 수도권 도시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고용률이 낮고 행정 구역상 인구 20,000명 이하의 지역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 29)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 자기 주(state) 출신에 대해 교육비를 타 주 출신에 비해 낮게 받고 있음 68

10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됨 30) 따라서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센터를 적정하게 선정해 투자를 하면 50만 달러 이상만 미국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주로 지역 센터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개의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음 투자이민자격 투자이민(EB-5) 자격 요건은 지역에 관계없이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 내 합법취업자(Full-time workers, 주당 35시간 이상)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일정기간(보통 5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지역센터 파일럿트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의 경우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50만 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 31) TEA나 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즉 평균 실업률이 국가 전체 실업률의 1.5배 이상 인 지역과 인구 20,000이하의 지역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10명이상의 직 간접 효과를 내어야 함 30) U.S. Department of Commerce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정부기관이 직접 개발한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 (RIMS)Ⅱ 일자리 창출 계산방법으로 고용효과를 산출한다. 이 방법은 미국 전 지역에 프로젝트 업종으로 나누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총 일자리 숫자를 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금액으로도 일자리를 계산할 수도 있으며,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숫자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31) 2008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이 제도가 5년 연장안(HR 5569)이 통과됨에 따라 2013년 까지 연장되었음 69

10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투자자금을 포함하여 충분한 금액의 재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투자자금이 합법적이라는 사실 증명이 필요함 자금의 출처가 근로소득 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 증여대출 등 합법적 수단에 의한 것임을 서류로써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조건해지 조건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 조건해지 신청해야함 이민국은 90일 이내에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조건 해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통보 조건해지 조건 -수익사업이 설립되고 2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약정된 투자(50만불 혹은 100만불)가 이루어졌는가? -사업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영위되고 10명의 직/간접 고용이 이루어졌는가? ㆍ송금내역서(copy of outgoing cable and foreign currency receipt from bank confirming transfer of funds) ㆍ미국은행의 입금영수증(copy of confirmation from US receiving bank funds receipt) ㆍ미국은행거래 증명서(bank statement) -투자가 미국경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 투자이민 신청 절차 영주권 절차는 <그림3-1>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됨 70

10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그림3-1> 투자이민 절차 첫째, 투자자금과 신디케이션(syndication)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 예치 둘째, 투자이민청원서(I-526)를 작성하여 미국이민국에 제출 셋째, 미국이민국에서 승인이 있게 되면 에스크로(ESCROW) 계좌 32) 를 통해 투자 자금 송금(거절 시에는 환불하게 됨) 넷째, 본국거주자의 경우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 비자수수료와 DS230 등 필요서류를 송부한 다음 비자 인터뷰 실시,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민국 에 신분조정(I485) 신청 및 신체검사와 FBI를 통한 신원조회 다섯째, 본국거주자의 경우 입국 시에, 미국거주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유효기간 2 년인 조건부 영주권 교부 여섯째, 조건부 영주권 종료 90일전 조건 해지 신청(I829)제출 일곱째, 영주권 신청 USCIS는 프리미음 서비스제도 실행계획 1,000달러의 프리미음 수수료를 지불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투자이민신청서(I-526) 제출 후 15일 이내 승인 여부 공지 32)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71

10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현행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조건해지 청원서(I-829)는 3개월,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지역센터 신청서(I-924) 처리는 2개월로 단축될 전망 투자이민 신청 소요기간은 <표3-18>과 같음 <표3-18> 투자이민 신청소요기간 종류 현행목표 기간 실제소요 기간 개선절차 기간 Regional Center Program 관련 승인 5개월 6개월 2개월 Premium Regional Center Program Service 신규도입예정 신규도입예정 15일 구체화 되지 않은 Regional Center Program 승인 5개월 6개월 5개월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아닌 경우 5개월 6개월 5개월 조건해지 6개월 5개월 3개월 비자수수료 비자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표3-19> 와 같음 제목 양식 번호 수수료(Filing Fee) 투자이민청원서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조건해지신청서 (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 지역센터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onal Center Under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표3-19> 투자이민 비자신청 수수료 I-526 $1,500 I-829 $3,750. (Add $85 biometric fee for a total of $3,835. An additional biometric services fee of $85 must be paid for each conditional resident dependent, listed under Part 3 or Part 4 of Form I-829) I-924 $6,230 투자원금 보장 여부: 미 보장(Consumer/Investor Protection) 이민법 상에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는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투자(Full $500,000 in an At-Risk Investment)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 서 어느 Regional Center에 프로젝트가 만일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 보장한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없음(There are no guarantees on the investment, or that sufficient estimated job creation will be 72

11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realized and credited to the immigrant investor.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investor s money is not truly at risk then the investor s petition may be denied.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regional center is structured in such a way that its investors money is not at risk then the regional center designation may be terminated.) 개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예를 들어 4년 후에 원금과 3% 이자를 보장한 다고 하면 이것은 투자 가 아니고 빛 (debt)이기 때문에 Regional Center Program 의 경우, 각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각 해당 Limited Partnership (new commercial enterprise)에게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이 자본금을 가지고 해당 Limited Partnership은 투자회사 (Investment Fund)로 든든한 회사가 추진하는 많은 일자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프로젝트 에게 대출 하고 간접적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 -Limited Partnership 은 한국의 Mirae Asset Fund 같은 투자회사 Fund 임 -어떤 면에서는 주식투자펀드 보다 더 안전한 이유는 주식투자펀드는 주식구입 형 태로만 투자하지만 Immigrant Investment Fund 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 젝트를 진행하는 매우 든든한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치 있는 자산을 담 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new commercial enterprise 인 해당 Limited Partnership 투자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을 하면 미투자이민법 상 불법으로 간주됨 간접 투자 이민제도 대상 자본 투자금을 펀드형으로 모집 가능한 자산은 모두 투자이민상품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regional center를 통해 결정됨 Regional Center Program 에서만 간접적인 대출 형태 투자가 합법적으로 인정되 는데 이러한 투자는 영리회사(commercial enterprise)를 통해서 가능함 미국투자이민 기본 조건 중에 하나는 New Commercial Enterprise 를 설립되어야 하며,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투자되어야 함 또한 Commercial enterprise 는 개인(sole proprietorship), 주식회사, 유한회사 73

11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partnership whether limited or general),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합작투 자(joint venture) 상장 및 비상장 회사를 포함함 그러나 New Commercial Enterprise 가 비영리 단체 형태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사업 목표로 진행되는 영리회사이어야 함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Regional Center Program 은 각 프로젝트 마다 유한 회사 (Limited Partnership) 을 설립하여,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 기도 함 따라서 영리회사의 투자 대상에 따라 이민투자 상품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현재는 주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항만, 리조트, 호텔, 상가 등) 자본 투자금의 형태는 현금, 기계장치, 재고, 다른 유형 재산(부동산, 건물), 현금에 준하는 것, 자산에 의해 보장된 부채가 가능함 간접 투자이민제도 주관기관/업무체계 <그림3-2> 투자이민 관리 업무체계 미국이민국(USCIS)이 투자이민제도를 주관함(<그림3-2> 참조) pilot program의 경우 실제업무는 미국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지역 센터에서 주관하 고 있음 74

11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투자자금에 대한 운영은 지역 센터가 지명한 영리사업단체가 하게 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됨 간접 투자 이민제도의 성과 시행 초기에 연간 여건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되면서 지지부진하던 것이 2002년도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이민법 상의 Establish 조 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체에 Invest 만해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충족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투자요건 등을 완화 최근 발표한 이민국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433명이 EB-5로 미국에 정착을 하였으 며, 이 중 한국인이 약 반 정도 인 693명이고, 2009년 회계연도에는 한국인만 903명 으로 전년도 대비 30%가 급증하였고, 중국인 1,979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음 전 세계에서 무려 4,218명이 EB-5로 정착을 하면서 1년 사이에 약 3배로 성장을 하였 고,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2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2008년 1,443명에서 2009년 9월 기준 4,218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영주권 발급현황 영주권 발급은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2010년에 급속하 게 감소함(<표3-20> 참조) <표3-20> 영주권 발급현황 연도(분기) 분기 비자발급 수 ,218 1, 나라별로는 2010녀 기준 중국본토출신이 772건으로 약 41%를 차지하였고, 한국의 경우 약 16%인 295건의 영주권을 부여 받았음(<표3-21> 참조) 75

11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표3-21> 국가별 EB-5 발급 현황(2010년 말 기준) 국가 EB-5 발급 수 발급률 China-Mainland Born % South Korea % Great Britain & N. Ireland 135 7% China-Taiwan Born 94 5% India 62 3% All Other Countries % Regional Center 통계 현재 124개의 승인된 지역 센터가 36개 주에서 운용되고 있음(온라인 uscis.gov/eb-5centers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10만 달러 이상 투자 고용창출 때 영주권; 창업투자이민 탄력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창업 투자이민제도 (StartUp Visa Act of 2011) 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이같은 법안이 현재 연방 상하원에 상정돼 논의 중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민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창업 투자이민제도 신설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창업 투자이민 법안(Start Up Visa Act of 2011)은 지난 3월 연방상원(S.565)과 연방하원(H.R.1114)에 잇달아 발의돼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 상정됐던 이 법안은 중간선거가 겹치면서 회기 일정상 처리되지 못했으나 올해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법안인 드림법안 과는 달리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 미전역 160개 이상의 벤처 기업인들이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는 등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창업 투자이민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벤처업체 설립 등 최소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직계 가족을 제외한 미국인 5명 이상을 정규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우선 2년 기한의 체류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2년 뒤에도 5명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거나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투자사례 1 메릴랜드 주 (State of Maryland) 사업명: Baltimore EB-5 항만투자 76

11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목적 -Baltimore 항구는 EB-5 Ports 투자금을 비롯해 총 $140,000,000이 투자되어, 2014년까지 확장공사를 완료 -2014년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미 동부 연안 항구들은 최신형 대 형화물선에 맞춰서 변화해야 할 필요 -현재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대형 화물선은 California항구에서 물품을 하역한 후, 기차로 미 대륙을 가로질러 미 동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로 인해, 대형 화물선은 확장된 파나마운하를 통하여 바로 동부 연안의 Baltimore항구에 도착하여 상품을 하역하게 되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운송은 물론 상당한 물 류비용 절감(컨테이너 당 약 $1,500)에 목적을 두고 있음 사업내용 -운하확장에 따른 새로운 화물 운송방식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Maryland 주가 Highstar Capital / Ports America와 Baltimore항구 해양터미널의 성능개 선을 위한 투자계약과 향후50년 동안의 관리 및 운영계약 -유학책임 조합원들로부터 모인 EB-5펀드는 EB-5 Ports-Baltimore LP에 의해 정 부의 고용창출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특정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됨 -EB-5 펀드는 부두확장공사 자금의 일부를 최초 5년간 대출해주며, 모집 인원은 80명이며, 투자금은 $500,000임 <표3-22> Baltimore EB-5 항만투자 개요 투자운용회사 Ports America/Highstar Capital EB-5 투자금 $ 40,000,000 (총 사업예산의 28.5%) 투자 개요 Baltimore 항만확장사업 모집 세대 수 80세대 (한국 20세대) R/C 명 Washington DC Regional Center 투자 금액 $500,000 투자 위치 Port of Baltimore 투자 운영비용 $ 50,000 (신디케이션 비용 + 변호사비용) 투자 형태 Loan Program 투자기간 5년 총 예산 $ 140,000,000 이자 연 0.5% (5년 합산) 사업자: Ports America 33) -Ports America는 연간 매출이 약 $1,600,000,000으로 북미에서 가장 규모 있는 33) 출처: 매출액은 Ports America Group의 Creation of The Largest American Port and Terminal Operating Company (2008년도 발행)에서 발췌) 77

11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민간 해상 터미널 운영회사 -1922년에 설립되어 현재 42개 항구에서 80여 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운영 회사 중 최대 근로자 고용 회사 -EB-5 Ports-Baltimore LP는 EB-5 비자프로그램 규정에 의해 Maryland주에 새 롭게 설립된 유한책임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형태의 투자회사 투자자 권리 및 의무 -이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신청자는 유한책임 조합원(Limited Partner)의 자격을 갖게 되고, 배당을 받을 권리와 영주권(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짐 -투자금과 제반 비용의 합법적인 출처 및 자산증식의 과정과 방법을 증빙하는 서 류가 요구됨 -투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기탁 관리되며 만약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30일 이내에 어떤 공제나 이자 없이 환급됨 -5년 동안 투자가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미국정부가 투자금의 확정수익보장 또는 원금보장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함 -부도덕한 범죄에 대한 전과 또는 이민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신체검사를 받을 것 -1년에 최소 90일을 미국에서 보내야 함(영주권 유지를 위해 요구됨) 2 콜로라도 주 사업명: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주관: Colorado Regional Center, 신용등급 AAA의 투자파트너, Waveland venture capital funds (2002년 설립)의 자회사인 콜로라도 리저널센터에서 운영 투자형태: loan program 총투자금액: $375,000, 자체자금 $ 73,444,133, EB-5 자금 $ 80,000,000, 기분양 대금 $ 135,251,091, 메자닌 대출(OCH-ZIFF펀드투자) $ 87,000,000, 총합계 $ 375,695,224 투자운영비:$5,500.00)syndication_ lawyer 수수료) 투자기간: 3년 78

11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내용 <표3-23>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개요 리저널 센터 Colorado Regional Center EB-5 투자금 $ 500,000 투자 위치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운영비용 $ 55,000 (신디케이션 비용 + 변호사비용) 투자 형태 Loan program 투자 기간 3년 총 투자 금액 $ 375,000,000 (약 412억) 이자 2% (매 분기별 지급) 모집 세대 수 160세대 안전성 1순위 담보권 제공, 은행부채 0%, 낮은 EB-5자금비율(21.3%) -1순위 담보권 제공, 은행부채 0%, 낮은 EB-5자금 21.3%가 회사자체자금 -3년 후 (영주권 조건해지(I-829)승인 조건)에 지분매각으로 자금상환도 가능, 은 행대출이 없으므로, 부도가 발생할 수 없음 -투자 기간 중 추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계약이 체결 되어, EB-5투자자 들 1순위 담보권 확보 가능 -연간 21일 리조트 무료 사용 회원 특전 (연 $ 20,000 상당) 제공: 11월 3월 기간에는 총 7일, 이외 기간 총 : 14일 -연 2%이자 매 분기별 지급 -3년 뒤 지분 매매가능, 5년 뒤 대출 원금 상환 -2010년 완공되어 운영 중인 리조트에 투자 -RA지역이므로, 실업률 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상향 가능성 없음 -RIM Ⅱ 방식 사전승인(76명 직접고용 + 1,500명 건설 인력 + 상업 주차장 534 명 직접 고용 = 2,110명 고용 3 플로리다주 사업명: Lake Buena Vista Resort EB-5 Program 사업대상 <표3-24>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분영 현황(단위: unit) 총 객실 일반 분양 EB-5 Program (분양 완료) 150 (EB-5 승인 unit) 계약 완료 90 접수중 60 79

11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사업내용 -플로리다 올란드(Orlando) 지역에 2008년 5월에 이미 완공되어 수익이 창출되 고 있는 콘도 호텔에 50만 불을 투자하여 소유권을 이전과 호텔 운영 수익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그림3-3> 참조) -투자대상은 콘도 호텔 2개의 객실(2베드룸 + 3베드룸 중 1/2)임 -5개월 이내 신청자 및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의 영주권 취득 가능 -I-526 거절시 투자원금 100% 환불 -I-526승인(투자)후 다음 달부터 호텔 수익금 매달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 -투자원금 환수는 조건 해지 후 자신이 소유한 콘도 호텔 매각을 통해서 가능. 3년 반 후에 매각을 할 수 있으므로 타 프로그램보다 1년 먼저 투자원금 환수 가능 -고용창출 문제는 현재 이 콘도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을 유지 가능하다 저절 해결 <그림3-3>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지역 조감도 -한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이미 완공된 콘도 호텔에서 매해 사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곳에 투 자하는 것이어서 건물 완공 및 사업 성사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없음 -콘도 호텔에서 디즈니월드 1.5마일, Sea world 3마일, Universal Studio 6마일, 80

11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올란드 국제공항에서 17마일, 골프장 등이 인접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명품 아울렛 쇼핑몰(60여개의 브랜드 입점) 등 다양한 문 화시설이 있어 현재 객실 점유율 75%이상인 콘도 호텔임. -정기적인 호텔 운영보고를 이메일로 받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확인. -조건 해지 전까지 연간 2주, 조건 해지 후에는 연간 65일 무료 사용 가능 -미국 내는 물론 한국 왕래 자유 4 캘리포니아주 사업명: 제25차 프로젝트 개요: -미국이민국(USCIS)이 Regional Center로 사업 승인한 Regional Center Management LA사를 운영하는 American Life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다 운타운 901 West Olympic Boulevard 에 위치한 지역에 22층 규모의 Courtyard Marriott Hotel 과 22층 규모의 Marriott Residence Inn을 건축할 자금을 간접투 자 방식으로 추진. -이 사업은 미국 이민국에 지정한 Regional Center Program에 해당되며, 투자지 역이 TEA(Target Employment Area)지역이므로 US$ 50만 불 이상 투자 및 투 자자 1인 당 10명 간접고용효과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함 -미국이민국에서는 위장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해 2년간 의무적으로 투자를 유지할 것을 요구함. 그러므로 최초에는 2년 유효의 조건부 영주권을 부 여하며, 2년 뒤 조건해지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10년 유효의 영주권을 재발급 하여 줌 해당 부동산 경영 및 소유관계 -American Life Inc. : General Partner로서 경영 -투자자들 : Limited Partner로서 투자지분 소유한 공동사주 투자관련 사항 -총투자규모 : $ 118,000,000 (Syndication Fee $30,000 불포함) -총 투자자: 236명( 투자 모집 중) -투자비 지출내용 : 부동산 매입비용 및 건축비용 등 81

11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EB-5 투자이민 희망자 1인당 투자금액 : US$ 530,000 (Syndication Fee $30,000 포함) -US$500,000 투자 시 1인당 약 % 지분소유 -투자조건 : Limited Partner로서 참여하는 것이며 출자액이상으로 책임지지 않음 -투자수익배분 임대수익 : 투자자 (LP) 70% / 관리자 (GP) 30% (관리비) -지분 혹은 부동산 처분시 수익처리 : 투자 수익분에 한해 투자자 (LP) 70% / 관리자 (GP) 30% (개발비) Courtyard Marriott Hotel & Marriott Residence Inn, L.A 제반 사항 -901 West Olympic Boulevard LP는 캘리포니아주 LA 다운타운, LA Live 에 위 치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에 쌍둥이식 건물 22층 규모 의 Courtyard Marriott Hotel 과 장기 투숙자를 위한 22층 규모의 Marriott Residence Inn을 건축할 예정임 -지상은 70대 가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1층은 소매점으로 이용하고 180개 room의 Courtyard Marriott 호텔과 197개 room의 Marriott Residence Inn 으로 지어질 예정임 -3,800,000명 인구의 LA는 사업, 국제무역, 엔터테인먼트, 문화 미디어 패션, 기 술과 교육의 세계 중심지임 <그림3-4> 캘리포니아 제25차 프로젝트 조감도 -대지 : 35,000 sq ft (약 972평) 82

12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건물 : 300,000 sq ft (약 8,333평) -Courtyard 객실 : 180 개 (전통적인 호텔객실) -Residence 객실 : 197 개 (장기숙박 객실 혹은 Officetel 가능) -레스토랑 및 바 : 140 석 규모 -회의공간 : 5,500 sq ft (약 152평) -레크레이션 시설 : 야외수영장, 월풀 및 피트니스 센터 -주차공간 : 70대 가량 수용가능 (주변 JW Marriott Hotel 과 리츠칼튼 호텔 주차 장 이용가능) 진행일정 -부동산 구입 잔금처리 : 2011년 10월 -호텔 공사 시작 예정 : 2012년 3월 -호텔 완공 예정 시점 : 2014년 3월 예상 -호텔 안정적인 객실점유율 시점 : 2016년 1월 원금회수 방안 -캘리포니아 지역의 Equity Interest 매매를 취급하는 전문가를 통해 LP의 지분을 처분 -부동산 가격이 최대로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면(약 5-7년 후 예상), Partnership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 금 및 투자자본 수익 지급 투자이민(EB-5) 신청 자격 -US$ 100만 불 이상의 자산증명 가능한자 (증여 및 상속자산 인정) -US$ 50만 불 투자 가능자 -신원 조회 상, 신체상 해외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학력, 경력, 나이, 영어실력이 중요하지 않음 83

12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E-2 비자 E-2 비자는 영주권 비자는 아니지만 소액투자비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매년 연장 가능하므로 영주에 갈음할 수 있는 비자임 미국 안에서 새로운 또는 기존의 사업체에 충분한 투자를 요구하며, 충분한 투자라는 것은 미화 5십만 달러보다 적은 자본인경우 사업체를 100% 소유하는 것을 의미 대부분 성공적인 케이스는 미화 20만불 이상이며 이보다 적어도 지역에 따라 충분한 투자개념에 해당 될 수 있음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함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투자자의 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 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 (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투자자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 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자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 가능하지만 비자에 동반자들의 취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음 투자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이 투자자인 경우 미국회사는 본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투자자는 중요 관리자이어야 하며, 미국안에서 매니저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함 투자자는 사업체의 매니저로서 적극 참여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경영에 대한 충분한 재능을 보여 주어야 함 (예를 들면 영어 능력 등) 최소한 1명 이상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고용하야야 함 구비서류: 신청자관련서류 유효한 여권(적어도 신청 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및 구여권(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와 동반자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6 form/ds-157 form) E 비자신청서 DS-156Eform 호적등본 / 주민등록 등본/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 재무제표(최근 3년) / 납세사실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갑근세 증명서 직무 내역서 그리고 조직표 학력증명서/ 이력서 현금잔고 증명서 투자 자금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3.3. 싱가포르 투자 이민제도의 목적/필요성 싱가포르의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자본투자자제도 (Financial Investor Scheme, 이 84

12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하 FIS)와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 (Global Investor Programme, 이하 GIP)으로 불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이와 같은 이민제도의 시행 목적은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와 투자의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 하는 데 있음. FIS는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5년 간)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주 는 영주권 비자제도로써 자본 확충과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해 결방안의 일환으로 가진 자의 인구유입에 목적이 있음 일정한 액수의 예치를 요구할 뿐 경영참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간접투자 이민제 도로 볼 수 있음 GIP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경제활성화 정책과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싱 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여 주주로서 회사경영업무에 참여하는 자에게 싱가포르 영주 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임 일정한 액수, 사업경력등과 더불어 주주로서 경영참가를 요구하는 직접투자이민제 도로 볼 수 있음 간접투자 이민제도 관련 법규 FIS는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하기관인 경제개발 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BD)에서 자본투자자제도(Financial Investor Scheme)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음 FIS와 관련된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투자해야 함 싱가포르 이민청(Immigration & Checkpoint Authority; ICA)에서 간접투자를 최 종평가 함 GIP는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경제개발청에서 글로벌 투자계획(Global 85

12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nvestor Programme)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음. GIP와 관련된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Contact Singapore(CS)에서 주관하고 있음 이민국에서 승인(Approval-in-Principle, AIP)를 허가함 투자 이민제도 종류 싱가포르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FIS와 GIP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신청 자 격은 다음과 같음 두 제도 모두 수속절차가 간단하며 수속기간도 상당히 빠르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의무가 없고 합법적인 해외 재산 운용과 영주권 취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음 FIS 투자자금 -신청자의 금융자산은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서 승인한 금융기관에 연속 5년간 최소 S$500만 달러의 자산을 예치해 야 하며 자산은 인출할 수 없음 -자산 중 적어도 S$300만 이상은 금융자산이여야 하며, 나머지는 Sentosa Cove Bungalow(토지 혹은 토지와 빌딩)이여야 함 GIP 투자자금 -A 타입 : S$ 2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창업 또는 기존업체 인수 및 투자 -B 타입 : S$ 2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창업하거나 기존 업체 인수 혹은 투자 또는 EDB에서 승인한 GIF펀드에 투자 자산평가 (2010년 10월 1일 이후 적용) -모든 신청자는 3년 이상의 기업가 또는 비즈니스 경력자이여야 함 -신청자 회사의 매출규모는 최근1년, 과거 3년간 평균 S$30 million(261억 원) 이상 86

12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투자이민 신청자격 FIS 신청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순 개인자산 싱가포르 달러(Singapore Dollar, SGD) S$2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그 이하 인 경우 개별적 고려가 가능함 GIP 신청자격 -신청자는 회사의 직접적 이익발생을 위한 경영진으로서 오너쉽이 있어야 함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ㆍ최소 10년 이상의 회사 관리 경력 ㆍCEO, CFO, CTO, etc ㆍ신청자가 매니저인 경우 회사의 매출액은 S$100 million(870억 원) 이상 ㆍ신청자가 매니저인 경우 투자방식 A 만 선택 가능함 투자이민 신청 절차 FIS 신청 절차 신청자가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함. -Approval-In-Principle 승인이 4-6개월 소요됨. Approval-In-Principle 승인 이후 6개월 동안 Approval-In-Principle 요건(최소금액 및 건강검진 등) 충족기간이 필요함. FIS 신청에서 가족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는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 -자녀가 남성인 경우 Singapore National Service(즉 군복무를 의미함)에 대한 책임이 있음. -21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나, 갱신 가능한 5년의 장기 방문증을 신청할 수 있음. 87

12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양쪽 부모들은 갱신 가능한 5년의 장기 방문증을 신 청할 수 있음 FIS 신청 시 요구 서류 -투자계획서 -생명보험증권과 지불한 보험료 영수증 -은행잔고증명서 -예금 이외에 자본시장의 상품에 투자한 증명서 Global Investor Program(GIP)의 신청절차 GIP의 신청절차는 <그림 3-5>와 같음 신청서 A(개인신상) 및 B(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반드시 전자제출) -GIP Form A 신고서, GIP Form B의 투자제안계획 신고서 -싱가포르 입국허가 신청서: Form 4(영주권 신청자 각각의 원본1부, 복사본1부), 다운로드 가능함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아래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모든 서류는 공인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그림3-5> Global Investor Program(GIP) 신청의 진행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자가 Contact Singapore로 GIP 투자신청서(개인 신상 및 투자계획서) 서명 및 제출 평균 6개월 신청서, 입국허가 양식, 해당증빙자료를 Contact Singapore에 제출하고 면접 예약 평균 6개월 신청자가 평가에 적합하게 되면 이민국(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에서 신청 자에게 6개월 영주체류자격 부여 평균 6개월 신청자는 AIP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투자금 싱가포르 내 은행 계좌로 입금 5단계 6단계 7단계 신청자는 투자증빙서류(은행거래내역, 입금증명, 은행잔고증명 등 을 Contact Singapore에 제출 (이 자료는 Cntact Singapore가 5년 동안 보관) 평균 2개월 Contact Singapore에서 투자서류를 접수하고 이민국(ICA)에서는 영주권 효력 통지 송부 1년 이내 신청인은 이민국(ICA)의 최종승인 이후 12개월 이내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상태를 공식화해야함 88

12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개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이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신청자 각각 원본 1부, 복사 본 1부)는 다음과 같음. -각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공증된 여권복사본 또는 여행서류(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각 신청자들의 공증된 출생신고서 -공증된 가족조사/가정 등록(Family Census/Household Registry) 서류 -자세히 기술된 직속가족의 정보(예: 이름, 나이, 직업 등) -21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증된 양육 확인서 또는 입양서류(해당 시) -공증된 결혼증명서 및 공증된 이혼증명서(해당 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각 신청인들의 공증된 개명 확인서(해당 시) -온라인으로 제출된 GIP 신청서 출력본 신청자의 사업 프로필과 사업계획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Form A에 나열된 신청자의 주 사업체에 대한 지난 3년간의 결산된 회계장부의 원본으로 반드시 회계기업의 직인을 포함되어야 함. -원본제출하지 않을 시 공증기관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신청서에 신청인의 다른 사업들이 기재되었을 경우, 타 사업들에 대한 회계장부 도 제출하여야 함. -가장 최근에 공증된 신청자의 지분소유상황에 대한 서류(주 사업, 타 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의 기간 회계기업의 직인을 포함한 사업체의 자산증명서 를 제출해야 하며, 회계기업의 직인이 없으면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사업체의 공증된 최근 Articles of Association or Memorandum -만약 자산증명서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의 것이라면 신청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그 증명서는 신청자 국가의 사업과 관련된 부처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주 사업과 타 사업들의 공증된 사업면허증 -상세하게 기술된 이력서 -신청자의 역할과 책임, Form A에 기술된 사업의 경험 -신청자의 타 사업이나 단체에서의 업무 경험 -신청자의 싱가포르 투자에 대한 ACRA(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89

12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uthority) 등록서류 -Form B에 상세히 기록된 사업계획서 추가(해당 시) -신청자의 주 사업과 타사업들의 조직도(해당 시) -신청자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추가서류들(해당 시) GIP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의 서류들이 모두 Contact Singapore에 반드시 제 출 되어야 함. 모든 서류 제출 완료 후 인터뷰가 진행됨. 신청이 승인되면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6개월 영주체류 신분증을 받음.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투자해야 하며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싱가포르 내 신청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야 함. 투자금이 입금된 후 Contact Singapore에 은행거래내역 입금증을 제출: 은행거래 내역과 주식권리증 등은 Contact Singapore가 5년간 보관함. 투자내역확인을 받은 이후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효력과 관련된 통지를 받음. 투자한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재무회계 감사 보고서를 2년 후와 4년 후에 제 출해야함. 싱가포르의 간접투자 이민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입국 허가비 : S$100달러 재입국 허가비: 매년 S$10달러 Visa fee: 발행할 때마다 S$30달러 싱가포르의 귀화절차와의 연계성, 즉 시민권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음. 21세 이상으로써 싱가포르 영주권을 2-6년 이상 유지한 사람 싱가포르 시민의 배우자로서 싱가포르 영주권을 2년 이상 유지 그리고 결혼 후 2 년이 경과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모중 적어도 한명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신청자는 상기자격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싱가포르에 영구 거주할 의 사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과 부양가족을 경제적으로 책 90

12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임질 수 있어야 함. 참고로 시민권 신청 수수료 S$100임. 이에 따라 GIP 승인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 녀는 신청자의 GIP를 이용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 의 양쪽 부모 그리고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5년 장기방문비자가 제공되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함 간접투자 이민제도 대상 FIS는 은행에 유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GIP의 경우 승인된 투자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음 생명공학(건강관련, 의학, 약학, 유전공학) 청정에너지 교육과 프로페셔널 서비스 전자(전자부품, 전자시스템, 반도체) 에너지 및 화학과 공학 서비스 환경기술 정보 미디어(IT 및 e-business, 미디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통신) 국제기구, 비 정부기관 및 자선기관 생활 및 스포츠 물류분야 신기술분야(인텔리전트 시스템, 나노기술, 신기술 가능한 산업들) 정밀공학(기계와 시스템, PMC/printing and packaging) 운송분야(항공, 해운, 육상, 석유가스) 91

12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간접투자 이민제도 주관기관/업무체계 FIS와 관련된 주관기관 및 업무체계는 다음과 같음. FIS와 관련된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투자해야 함. 싱가포르 이민청에서 간접투자를 최종평가 함.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은 경제발전 및 비즈니스와 투자의 글로벌 중심지라는 싱가포 르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임. 주로 외국인투자유치, 신 성장영역 연구 및 육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함. GIP와 관련된 주관기관 및 업무체계는 다음과 같음. GIP와 관련된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Contact Singapore(CS)에서 주관하고 있음. 신청자는 CS에 신청서류를 접수 후에 CS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난 후 면접을 실시 (평균 6개월 소요)함. 이민국에서 Approval-in-Principle (AIP)를 허가함.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실시하고, 그 서류를 CS에 제출한 후 ICA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투자 이민제도의 성과 2010년 이후 2011년 11월까지 싱가포르 부동산의 25%는 외국인이 보유 2011년 현재 5.19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25백만 명(62.6%)이 싱가포르국민 (Singaporean citizen)이며 나머지(37.4%)는 영주권자 임 싱가포르 국민 증 23%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약 40%가 외국인 거주자임 따라서 싱가포르는 이민국가로서 지속적인 투자이민을 장려하고 있음 92

13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2011년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펀드(GIP가 승인한 펀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있음 1Rockstead GIP fund Ltd 3VS1 Asia Growth fund 2 Ltd Asia Advantage fund LP Emfore Asia Growth Fund I(Singapore) Ltd Evia Growth Opportunities II Fund Extream Venture Fund I Pte Ltd Fortune Technology Fund Ltd Luminor Pacific Fund 1 Ltd Meridian Capital(SG) Ltd Nanostart Singapore Early-stage Venture Fund I Pte Ltd OWW investment III Ltd Phillip Asia pacific Opportunity Fund Ltd Raffles Venture(Direct) Pte Ltd Singhome Fund Ltd Sunmax Global Capital Fund 1 Pte Ltd Tembusu Growth GIP Fund Ltd The Enterprise Fund II Ltd Venstar Onvestment II Pte Ltd Zana Asia fund Pte Ltd 3.4 캐나다 간접 투자 이민제도의 목적/ 필요성 캐나다 투자이민 34) 은 캐나다 비즈니스 이민프로그램 35) 의 한 종류로 1986년 시작됨. 93

13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당시 캐나다 노동이민부는 투자이민제도의 도입 목적은 사업 경험있는 외국인이 사업수완과 자본을 캐나다인을 위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캐 나다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설명함. 36) 특히 투자이민프로그램은 고용을 창출하고 자본조달의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고안됨 37)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투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들이 정부의 승인이 있는 펀드이므로 투자금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문제, 투자 프로젝트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1994년에 전면적으로 그 시행 이 중단됨 그 후 2001년에 제정된 이민난민보호법에 의하여 현행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함 캐나다 투자이민제도의 목적은 다른 비즈니스 이민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민을 통 하여 캐나다에 최대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강하고 번영하는 캐나다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민을 통한 이익을 캐나다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함 에 있음 38) 연방 국적ㆍ이민ㆍ다문화부(이하 이민부 )는 투자이민제도의 목적으로 세 가지를 천명하고 있음. -첫째, 자본ㆍ비즈니스경험ㆍ기업가의 자질을 가진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 -둘째, 본국의 시장상황과 상관습에 익숙한 외국인을 유치( importing )하 여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하는 해외시장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셋째, 주( 州 )의 경제발전을 도모함. 39) 34) 캐나다 투자이민은 투자자가 투자자금이 투여된 펀드나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투자(Passive Investment)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5) 캐나다 비즈니스 이민프로그램은 사업이민프로그램(Entrepreneur Immigration Program), 자영업이민프로그램 (Self- Employed Immigration Program)과 투자이민프로그램(Investor Immigration Program)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비즈니스 이민프로그램 구성은 지금은 유지되고 있음 36) 캐나다 고용이민부 Immigration Manual (27 Case W. Res.J. Int l L.359에서 재인용) 37) Immigration Canada, IM , Guidelines for the Immigration Investor Program (27 Case W. Res. J. Int l L.368에서 재인용). 38)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 제3조 제1항(a)와 (c). 39) 캐나다 이민부 투자이민업무지침, 1쪽 94

13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간접 투자 이민제도 관련 법규 현행 캐나다 투자이민제도에 관한 근거법은 2001년에 제정된 이민난민보호 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40) 과 이에 근거하여 2002년에 제정된 이 민난민보호법 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41) 이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이민제도는 캐나다 이민법의 목적 42) 달성에 부합하는 프로그 램이며 이러한 투자이민제도의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민난민보호법 규정 제6부 (Part 6) 제2장(Division 2)에서 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는 투자자(investor), 펀드, 주할당액 등의 개념 정의, 투자금액, 펀 드의 승인 등 투자이민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음 투자이민과 관련하여 엄격한 의미의 법규는 아니지만 이민부 이민관 업무매뉴얼 (Operational Manual) 43) 도 투자이민제도의 한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민관 업무매뉴얼 제8편 외국에서의 비자수속(Overseas Processing) 제9장 투 자자(Investors) 는 투자이민프로그램의 목적, 관련법규, 투자이민프로그램 운영 방침, 용어의 정의, 투자이민자격 요건 판정, 투자금의 관리 등을 규정하여 이민관 의 업무를 돕고 있음 40) S.C.2001, c ) SOR/ ) 법의 제정목적에 대해 매우 간단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1조와 달리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 제 3조는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법 3조 1항에서는 이민에 관련된 법의 제정목적을, 그리고 3조 2항에서는 난민에 관련된 법의 제정목적을 정해놓고 있는데 제3조 1항에 규정된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의 11가지 목적은 아래와 같음 (a) 이민을 통하여 캐나다에 최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b) 다민족 사회인 캐나다의 사회적, 문화적 풍요를 강화한다. (b.1) 캐나다 공용어인 불어 사용 커뮤니티의 발전을 지원한다. (c) 강하고 번영하는 캐나다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민을 통한 이익을 캐나다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 (d)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같이 살 수 있도록 한다. (e) 영주권취득자가 캐나다사회에 잘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f) 일관된 표준과 신속한 이민수속을 통하여 캐나다연방정부가 설정한 이민목표를 주정부와 협의하여 달성하도록 한다. (g) 무역, 상업활동, 관광, 국제이해, 문화ㆍ교육ㆍ과학활동 등을 위한 방문객, 학생, 단기 근로자의 캐나다의 입국을 용이하게 한다. (h) 캐나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캐나다사회의 안보를 유지한다. (i) 인권을 존중하고 범죄자의 캐나다입국을 거절하여 국제정의와 안보를 진흥한다. (j) 주정부와 협조하여 영주권취득자의 외국에서의 경력과 자격을 더 잘 인정하여 캐나다사회적응을 돕는다. 43) 이민관 업무매뉴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캐나다 법원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업무매뉴얼의 지침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95

13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종류 이민투자제도로는 연방순수투자이민, 퀘벡순수투자이민, 퀘벡 기업이민, 연방기업이 민, 자영이민제도가 있으나 간접투자 이민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투자이민제도임 퀘벡 순수투자이민은 연방순수투자와는 달리 정해진 사업의 요건은 없으나 사업체 에 대한 증빙은 필요함 연방투자이민은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금이 투여된 사업체의 경영에 참여 하지 않 음으로써 간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부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44) 의 투자이민프로그램은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의 경영에 참여해야한다는 점에서 연 방 비즈니스 이민프로그램 중 사업이민(Entrepreneur Immigration Program)에 가 까운 직접투자임 또한 이민난민보호법 규정 제87조 제5항은 적극적인 경영 참여 없이 영주권을 취 득하기 위한 목적의 간접투자자는 주정부이민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 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즉, 캐나다 이민법상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 급한 연방투자이민을 의미함 45) 캐나다 투자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정부가 승인한 펀드에만 투자되고 이 투자자금은 5년 후에 무이자로 투자자에게 반환됨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금이 보장되지 않는 미국의 간접투자제도인 Regional Centre Program과 구분됨 44) 캐나다 주정부이민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의 핵심은 주정부가 연방 이민부와 별개로 설정한 자격기준에 맞는 이민신청자를 지명(nomination)하면 연방 이민부는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는 등)가 없는 한 이민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임.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들의 독자적인 주정부이민프로그램 추진에 협조하는 배경은 이민자 대부분이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일부 대도시에 정착함에 따라 캐나다 이민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이민을 통한 이익을 캐나다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와의 협약 발효일 등에 관해서는 국적ㆍ이민ㆍ다문화부의 2009년 의회 보고서 21쪽 ( 그리고 협약문은 이민부 홈페이지 ( ca/english/department/laws-policy/agreements/index.asp) 참고 45) 연방투자이민과는 별도로 퀘벡 투자이민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1991년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정부와의 협약(Canada-Québec Accord relating to Immigration and Temporary Admission of Aliens)에 따라 퀘벡주 독자적인 투자이민프로그램이 시행되게 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투자이민자의 투자금이 퀘벡주에 투자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함. 96

13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투자는 전액투자와 대출 투자로 나누어 질 수 있음 전액투자: 순수 투자금 캐나다 달러 800,000불 전액을 인터뷰 통과 후 금융기관을 통해 캐나다내로 5년간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금은 5년간 캐나다내의 기업에 투자 되어 기업자금으로 유용되고 5년 만기가 되면 고객에게 전액 환불되는 제도 대출투자는 캐나다 달러 800,000불을 정부로부터 인가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 아 5년간 투자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대출투자금 (금액미정) 을 선 이자와 수수료 로 투자하게 되며, 5년 후에는 신청인의 대출투자금은 이자와 수수료로 매월 삭감 되어 5년 뒤에는 C$0.00이 되는 제도임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캐나다 투자이민자는 단기비자가 아닌 영주비자를 바로 취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비자를 먼저 발급받고 몇 년이 지나면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투자이민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음 투자이민 신청 자격 캐나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먼저 이민난민보호법 규정 제88조의 투자자(investor) 요건에 해당하며 또한 동 규정 제102조의 선발기준(selection criteria)을 충족하여야함 투자자(investor) 요건 캐나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investor) 요건을 충족해야함. 투자자의 법률적 요건은 첫째, 비즈니스 경험(business experience) 이 있어야 하며, 둘째, 합법적으로 취득한 최소 $1,600,000의 순 재산(net worth)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800,000을 투자해야 함 46) 2년 이상의 비즈니스경험(Business Experience) -투자이민비자를 신청자는 자는 이민비자 신청 5년 전 최소한 2년 이상이자, 배 당금, 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닌 일정 규모의 사업체 46) 이민난민보호법 규정 제88조 제1항 참조. 97

13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qualifying business)의 지분을 가지고 관리한 경험(이하 사업자로서의 비즈니 스 경험 )이 있거나 또는, 사업체(business 47) )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관리경험(이하 관리자로서의 비즈니스 경험 )이 있어야함. -신청자가 1년은 사업자로서의 비즈니스 경험이 있고 다른 1년은 관리자로서의 비즈니스경험이 있는 경우도 투자자로서의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여기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체(qualifying business)란 이자, 배당금, 또 양도 차익 등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며 지분소유율별로 고용인력 수, 연간 총매출액, 연간 순이익, 연도 말 순자산 요소 중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사업체에서의 경험만 사업자로 서의 비즈니스 경험 을 인정하고 있음. ㆍ최소한 두 가지 요건 :(a) 지분소유율과 고용인력 수(Full-time Job Equivalent) 의 곱이 2 이상, (b) 지분소유율과 연간 총매출액(Total Annual Sales)의 곱이 $500,000 이상, (c) 지분소유율과 연 순이익(Net Income in the Year)의 곱이 $50,000 이상, (d) 지분소유율과 연도말 순자산액 (Net Assets at the End of the Year)의 곱이 $125,000 중 두 가지를 의미함. -<표3-25>는 지분 소유 비율이 100%, 50%, 20%인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 인력 수, 연간 총매출액, 연간 순이익, 연도 말 순자산액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음 -예를 들면 사업체의 50%를 지분을 가진 자는 고용 인력 4명, 연간 총매출액 $1,000,000, 연간 순이익 $100,000, 연도 말 순자산 $250,000 이상의 사업체지 분소유 및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자로서의 비즈니스 경험 을 인정 받을 수 있음 <표3-25> 지분소유 비율별 충족요건 항목 지분 소유 비율 지분율 100% 50% 20% 고용 인력 수 2명 4명 10명 연간 총 매출액 $500,000 $1,000,000 $2,500,000 연간 순이익 $50,000 $100,000 $250,000 연도말 순자산 $125,000 $250,000 $625,000 47) 사업체(business)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 파트너십 등을 의미함. 98

13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위의 비즈니스 경험 요건을 보건대 캐나다는 투자이민자의 투자금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충분히 잘 정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경험보유여부를 중시함을 알 수 있음 $1,600,000의 순재산 (Net Worth) 보유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1,600,000 48) 이상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1,600,000의 순재산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함 -투자이민비자 신청서 (주신청서의 6번 첨부문서 49) )는 투자자의 자산으로 은행예 금,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보유 사업체 지분, 연금 보유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며 부채로는 부동산담보대출 및 기타 부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순재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순재산의 정의에서 합법적 으로 취득한(legally obtained) 의 의미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예를 들면, 조 직범죄 등으로 발생한) 자금을 투자이민을 통해 세탁하려고 하는 것 등을 방 지하기 위함임 $800,000의 투자 -투자자는 영주비자 발급 전에 $800,000을 캐나다 정부에 송금해야함. 캐나다 투 자이민프로그램에서의 투자는 투자원금손실 위험(risk)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 의미의 투자와는 다름. 투자자의 투자금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수령하여 각 주정부에 할당하며 투자로부터 5년 후에 투자자에게 무이자로 원금이 반환됨 50) 선발 기준 (selection criteria) 이민법상 투자자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자는 <표3-26>의 점수표에 의해 나 이, 비지니스경험, 교육수준, 공용어 구사능력, 적응력 등의 5가지 요소를 평가하 여 총 100점 만점에서 35점을 넘기면 선발기준에 부합함 51) 48) 캐나다 정부는 2010년 12월 1일 자로 과거 $800,000에서 $1,600,000로 순재산 소유액을 인상하고 $400,000의 투자금을 $800,000불로 인상함. 49) IMM 0008 Schedule 6 50) 투자자의 원금 보호는 투자금을 수령하는 주정부가 보증함. 51) 최저요구점수는 이민부 장관이 현재 수속중인 투자이민신청자 수, 향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투자이민자 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투자이민자의 캐나다정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이민난민보호법 규정 제108조 제2항) 99

13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표3-26> 선발기준 나이(최대10점) 이민난민보호법 규정 나이 점수 부여 항목 점수 81조 (a) 21세 이상 50세 미만 10점 81조 (b) 20세 또는 50세 8점 81조 (c) 19세 또는 51세 6점 81조 (d) 18세 또는 52세 4점 81조 (e) 17세 또는 53세 2점 81조 (f) 17세 미만 또는 54세 이상 0점 출처: 이민부 홈페이지( 교육수준에 의한 선발기준은 다음 <표3-27>과 같음 이민난민 보호법 규정 학력 점수 부여 항목 점수 78조 (2)(a) 고등학교 졸업 5점 78조 (2)(b)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총 12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12점 78조 (2)(c) 78조 (2)(d) <표3-27> 선발기준 교육수준(최대25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총 13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과정의 대학 학사를 취득하고 총 13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총 14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과정의 대학 학사를 취득하고 총 14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78조 (2)(e)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총 15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또는 22점 고등학교 졸업 후 2개 이상의 대학 학사를 취득하고 총 15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78조 (2)(f)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총 17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25점 출처: 이민부 홈페이지( 15점 20점 공용어(영어 또는 불어)구사능력(최대24점)에 대한 선발 기준은 <표3-28 및 29>와 같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한 경우는 불어가 배점 총점이 16 점이 된다는 점임 100

13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이민난민 보호법 규정 영어능력수준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79조 (2)(a)(i) 79조 (2)(b)(i) 79조 (2)(c)(i) 79조 (2)(c)(ii) 상 중 하 *최대 2점 무 <표3-28> 선발기준 영어능력점수(최대16점) 4점 (IELTS점수 ) 2점 (IELTS점수 ) 1점 (IELTS점수 ) 0점 (IELTS점수 4.5 미만) 4점 (IELTS점수 ) 2점 (IELTS점수 ) 1점 (IELTS점수 ) 0점 (IELTS점수 3.5 미만) 출처: 이민부 홈페이지( 4점 (IELTS점수 ) 2점 (IELTS점수 ) 1점 (IELTS점수 ) 0점 (IELTS점수 4.0 미만) 4점 (IELTS점수 ) 2점 (IELTS점수 ) 1점 (IELTS점수 ) 0점 (IELTS점수 4.0 미만) 이민난민 보호법 규정 불어능력수준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79조 (2)(a)(ii) 79조 (2)(b)(ii) 79조 (2)(c)(i) 79조 (2)(c)(ii) 상 중 하 *최대2점 무 <표3-29> 선발기준 불어능력점수(최대8점) 2점 (TEF점수 Level 5-6) 2점 (TEF점수 Level 4) 1점 (TEF점수 Level 3) 0점 (TEF점수 Level 0-2) 2점 (TEF점수 Level 5-6) 2점 (TEF점수 Level 4) 1점 (TEF점수 Level 3) 0점 (TEF점수 Level 0-2) 출처: 이민부 홈페이지( 2점 (TEF점수 Level 5-6) 2점 (TEF점수 Level 4) 1점 (TEF점수 Level 3) 0점 (TEF점수 Level 0-2) 2점 (TEF점수 Level 5-6) 2점 (TEF점수 Level 4) 1점 (TEF점수 Level 3) 0점 (TEF점수 Level 0-2) 선발기준적응력에 대한 점수 기준은 다음 <표3-30>과 같음 <표3-30> 선발기준 적응력(최대6점) 관련법조항 (이민난민보호법 규정) 적응력 점수 104조(a) 투자이민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 전에 행해진 캐나다로의 사업구 6점 상 비즈니스 여행 104조(b) 연방과 주 합동 비즈니스 이민 설명회 참여 6점 출처:이민부 홈페이지( 101

13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투자이민신청자가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면 2차 심 사인 선발기준은 그 기준이 낮아 대부분의 투자이민신청자가 그 기준을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투자 이민 신청 절차 투자자로 캐나다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아래 표와 같은 신청절차를 거쳐야함 <표3-31> 투자이민비자 신청 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단계별 주요 사항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신청 서류(신청비 포함) 송부 투자자 요건 심사 선발기준 심사 신체검사 투자금 송금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1단계: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자신이 캐나다 이민법상 투자자(investor)요 건과 선발기준(selection criteria)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본인이 캐나다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 52)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고 이민비자신청 여부를 결정함 -투자이민에 관한 장관고시(ministerial instructions)에 따라 2011년 7월 1일 부 로 시행된 투자이민 쿼터제에 의하면 투자이민신청은 매년(당해 7월 1일 다음 해 6월 31일) 700개만 접수하기로 정해졌으며 이 쿼터는 장관고시로 변경될 수 있음. 53) 그러므로 신청자는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려는 시점에 이 쿼 터가 모두 채워져서 접수가 될 수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54) 52) 외국인이 캐나다의 영주권 또는 비자를 취득하려면 자신이 영주권 또는 비자의 취득요건 (qualification) 을 충족함과 동시에 입국불허사유 (inadmissibility)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캐나다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범죄전과자 및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등으로 이민난민보호법 제34조에서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음. 53) 쿼터제 시행 이전에 이미 접수된 투자이민신청이 누적되어 있어 이 누적분이 소진될 때까지는투자이민 연간 쿼터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02

14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2단계: 신청 서류 송부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부가 요구하는 양식의 서류와 보충서류를 캐나다 노바스 코시아주 시드니에 소재한 이민부 투자이민프로그램 중앙접수국(Central Intake Office)에 송부해야 함. 55) -2010년 12월 1일 부로 투자이민신청자는 약식신청절차(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신청절차(regular application process)로만 신 청이 가능함 56) 3단계: 투자자 요건 심사 선발기준 심사 -일단 서류가 중앙접수국에 접수되면 이민부는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검사하여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으면 이를 신청자에게 반송함 -일단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모두 제출되면 중앙접수국은 수수료를 징수한 후 신 청서내용을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함 -신청서 내용 입력 후 중앙접수국은 신청서류 일체를 관할 캐나다 대사관에 송부 하고 관할 캐나다대사관은 상술한 투자자 요건 심사와 선발 기준 심사를 함 4단계: 신체검사 -중앙접수국으로부터 신청자의 서류를 인도받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캐나다 대 사관은 신청자가 투자자 요건과 선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하면신청자에게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송부할 것을 요청함. -신체검사는 캐나다정부에서 지정한 각국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하며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신청자는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영주비자(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t)를 가지고 입국하여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신체검사 결과 신청자와 그 가족의 건강상태가 공공보건에 위협이 되거나 캐나 다의료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는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어 이민비자가 발 급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함 57) 54) 2011년 10월 24일 현재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투자이민신청이 쿼터 700개에 이미 도달해 2012년 7월 1일에 새로운 쿼터가 진행될 때까지 신청은 불가한 상태임. 55) 중앙접수국에서의 신청서 접수는 2011년 7월 1일 부로 시행되었고 이전에는 신청자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 56) 약식신청절차는 서류 접수 시에 기본적인 양식과 비자심사수수료만 납부하며 이민부에서 심사를 개시할 시점에 보충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정식신청절차는 서류 접수 시에 모든 양식과 보충서류를 한 번에 모두 접수하는 것을 의미함. 약식신청절차는 심사기간 장기화로 보충서류가 오래되어 신청자에게 최근 서류를 다시 요구하지 않기 위하여 도입됨. 103

14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5단계: 투자금 송부 -신체검사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자 소재 캐나다대사관은 투자금 송부를 요청하는 편지를 신청자에게 보냄 -신청자는 $800,000을 캐나다 정부 (구체적으로는 Receiver General for Canada)에 투자계약서 (subscription agreement) 2부와함께 송함 -캐나다 이민부는 수령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한 후 신청자에게 1부를 송부하고 이민비자를 발급함 6단계: 이민비자(영주권)취득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상술한 신체검사일 후 1년 안에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입국(통상 landing이라고 함)하여 영주권자임을 신고해야함 -캐나다 입국장에서 영주권자임이 신고 되면 이민부는 영주권자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를 영주권자의 캐나다 주소지로 송부함 간접투자 이민비자 신청 서류 58) 투자이민신청자가 중앙접수국에 보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앙접수국에는 신청서 양식만 원본을 송부하고 기타 서류는 사본을 보낸다 는 점임. 신청자가 만약 구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57) 이민난민보호법 제38조. 58) 투자자 이민신청 서류 작성요령, IMM 400E의 Appendix A (Document Checklist) 참조 104

14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서류 사진첨부한 일반양식(Generic Application Form for Canada, IMM 0008) 추가 가족인적사항 양식 (Additional Dependants /Declaration, IMM 0008DEP) 별첨 A: 인적배경(Schedule A Background/ Declaration, IMM5669) 별첨6 투자자정보(Schedule 6 Business Immigrant- Investor and Entrepreneurs, IMM0008) 추가적인 가족 인적 사항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IMM5406) 대리인 선임서 (Use of a Representative, IMM5476) IELTS(영어), CELPIP(영어), TEF(불어)등 공 인 성적표 사본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사본 위 별첨 A: 인적배경 을 입증할 서류 (예를 들 면 군복무기록 등) 사본 여권 사본 비자심사수수료 출처: 이민부 홈페이지( <표3-32> 간접투자 이민비자 신청 서류 내용 개인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 인적사항에 관한 기본 신청 양식 기본양식은 5명의 가족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으며 5명 초과의 가족 인적사항을 적는 양식 신청자 본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가 입국불허사유(범죄경 력, 심각한 질환보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신청자가 투자자 정의에 부합하고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에 대한 질문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 뿐 아니고 형제자매와 부모의 인적사항 에 대한 질문 만약 신청자가 이민비자신청시 비자신청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 한 경우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은 가족 또는 친척, 비영리단체, 캐나다 변호사, 캐나다 이민자문사등록회원(Member of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중 캐나다 변호사와 캐나다 이민자문사등록회원만이 유료로 비자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자심사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1,050 배우자, 22세 이상 성년 자녀, 기혼 22세 미만 자녀는 각 $550, 미혼인 22세 미만 자녀는 각 $150 중앙접수국에서 신청자 주소지 관할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서류가 이관되면 대사관 은 신청자에게 서류원본과 기타 추가적인 서류 (학력 증명서, 고용주 추천서 등)를 요구할 수 있음 105

14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간접 투자 이민제도 대상(자산 유형) 캐나다 투자이민프로그램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가 투자자의 투자금(신청자 당 $800,000)을 수령하여 이를 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주에 배정함. 각 주 에의 배정액은 <표3-33>과 같은 공식에 따라 분배됨 A B $400,000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승인펀드(fund)의 수 $400,000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펀드를 승인한 주의 시가기준 주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펀드를 승인한 모든 주의 시가기준 주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출처: 이민난민보호법 규정 제88조 제1항 <표3-33> 각 주의 할당액 공식 캐나다 투자이민으로 인한 투자금은 펀드에 투자됨 여기서 펀드란 주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경제발전을 위하여 캐나다에서 고용창출 또는 고용계속이 허가된 법인 59) 을 의미함. 즉, 투자자의 자금은 주정부에 의해 승인된 펀드에 투자됨 60) 투자금이 어떤 주에 할당될지가 결정된 이후에 주정부는 투자 이민자에게 $800,000 에 대한 무이자 원금 반환에 관한 약속어음(Immigrant Investor Program Zero Interest Promissory Note)을 송부하며 투자자는 투자금 입금 후 5년이 지나면 주 정부로부터 연방정부에 반환된 투자원금을 돌려받게 됨 61) 2008년 3월 31일 현재 총 6개 주가 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2년 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주 할당액은 아래 표와 같음 59) 원문(이민난민보호법 규정 제88조 제1항)은 fund를 a corporation tha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a province and is authorized to create or continue employment in Canada in order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a strong and viable economy 로 정의하고 있음. 60) 연방이민부장관은 각 펀드와 펀드계약(fund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만약 펀드가 5년 후에 투자금을 이민부장관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펀드를 관할하는 주정부가 반환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61) $800,000의 투자금은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들이 주할당비율에 의해 실제 할당된 금액 만큼에 대하여만 반환의무를 가짐. 106

14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표3-34> 년 연도별 주 할당액 (단위 명, Million Dollars) 연도 투자자수 투자총액 ON주 BC주 PEI주 MB주 NWT 준주 NFL주 $32.0 $17.6 $9.0 $ $42.0 $21.9 $10.6 $6.1 $1.4 $ $289.2 $133.8 $59.0 $29.7 $37.0 $ $302.8 $132.8 $57.6 $26.9 $34.3 $26.9 $ $210.8 $90.9 $40.0 $18.1 $23.2 $18.2 $ ,172 $468.8 $204.2 $93.5 $43.6 $55.0 $23.3 $49.1 합계 3,346 $1,345.6 $601.2 $269.7 $129.8 $150.9 $100.0 $93.8 출처: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Departmental Performance Review, March 2008, p 26 위의 주 외에 노바스코시아주도 2008년부터 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연방 이민부는 주의 대리인으로서 투자금의 수령과 반환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은 연방정부의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음. 단, 투자자로부터 투자 금을 받았으나 주정부에 할당하지 않은 금액이나 주정부로부터 반환금을 받았으나 아직 투자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투자금만이 연방정부의 회계장부에 기록됨 62) 간접 투자이민제도 주관기관/업무체계 캐나다 간접투자이민제도의 주관 부서는 연방 이민부(Ministry of Citizenship,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임. 주정부와 대사관 63) 에서 일부 업무를 분장하 고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이민주관부서는 이민부임 투자이민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절차별 기관의 업무체계는 아래 표와 같음 62)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Departmental Performance Review, March 2008, p 26 63) 대사관에서의 투자이민관련업무는 실제 이민부 파견 이민관(immigration officer)이 수행하고 있음. 107

14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단계 투자이민 신청 절차 해당 기관 및 업무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자격요건충족 여부 판단 신청서류 송부 투자자 요건심사 선발기준 심사 이민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이민자의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를 공개 이민부 투자이민프로그램 중앙접수국은 신청자의 서류완비여부를 검토하고 신청번호발급 신청자 소재 캐나다 대사관은 신청자가 투자자요건, 선발기준, 입국불허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4단계 신체검사 캐나다 대사관은 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게 신체검사를 요청 5단계 6단계 7단계 투자금 송금 이민비자 취득 투자금 반환 <표3-35> 간접투자이민제도 주관기관 및 업무체계 이민부장관은 펀드의 대리인으로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투자금이 입금 되면 이민비자를 발급 이민자의 투자금이 각 주에 할당되면 해당 주는 투자자에게 약속어음을 발송 이민부는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하여 영주권자임을 신고하면 영주권자카 드를 발급 투자금을 할당받은 주는 투자금 수령 후 5년 후에 이민부에 투자원금을 반환 하고 이민부는 주정부로부터 수령한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 간접 투자 이민제도의 성과 개요 연방 투자이민제도에 참여하는 주는 시행초기인 1999년에는 온타리오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등 2개 주 뿐 이였으나, 2010년 11월 현재에는 그 수가 7개 주 64) 에 이르고 있음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이민자는 $800,000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400,000의 투자를 하면 투자자요건을 충족하였음 2009년에 이민부는 $4.87억의 투자금을 주정부에 할당하였고, 2010년 11월 현재 $20억의 투자금이 주정부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65) 투자이민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정부는 일반적인 정부예산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 투자이민프로그램의 또 다른 성과로 아래 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이민 64) 온타리오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마니토바주, 뉴펀들랜드 앤드 라바도르주, 노스 웨스트준주, 노바스코시아 주 등 7개 주가 연방 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65) 2010년 11월 10일 캐나다정부 공보 내용 참조 ( 108

14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들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중 차지하는 비율(괄호 안)을 나타내고 있음 <표3-36> 연도별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자 수(단위:명, %) 연도 투자자본인(%) 동반가족(%) 합계(%) ,768 (0.7) 4,574 (1.8) 6,342 (2.5) ,234 (0.5) 3,402 (1.5) 4,636 (2.0) (0.4) 2,723 (1.2) 3,695 (1.6) ,671 (0.7) 4,428 (1.9) 6,099 (2.6) ,591 (1.0) 7,020 (2.7) 9,611 (3.7) ,201 (0.9) 5,830 (2.3) 8,031 (3.2) ,025 (0.9) 5,420 (2.3) 7,445 (3.2) ,832 (1.1) 7,370 (3.0) 10,202 (4.1) ,872 (1.1) 7,434 (2.9) 10,306 (4.0) ,223 (1.1) 8,492 (3.0) 11,715 (4.1) 합계 21,389 56,693 78,082 출처: 이민부, Facts and Figures 2010 참조: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 영주권 취득자 중 차지하는 비율임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2010까지 10년간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으로 영주 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총 78,082명(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을 포함) 이었고 주신청자인 투자자는 평균 2.65명의 부양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동반하여 캐나다에 입국하였음. 투자이민자는 주로 BC주, 온타리오주, 퀘백주에 정착하였으 나 이들의 투자금은 연방투자이민에 참여하는 7개 주에 할당되었음 Analysis Group은 계량화할 수 있는 요소를 위 공식에 대입하여 각 투자자가족이 대략 $700,000 $800,000의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분석 66) 하였으며, 그 구성 요소로는; -$45,000: 입국시점에 투자금 송부로 인한 편익 67) -$0 $30,000: 투자금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 66) The Economic Impact of the Immigrant Investor Program in Canada, Analysis Group, 2010 March, 31쪽-35쪽 67) 투자금 $400,000-투자금 반환액 $328,771(연 4%이자율을 가정)-프로그램운영비 $26,

14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721,500: 입국 후 자산 취득 등으로 인한 편익 68) 매년 약 2500 가구의 투자자 가족이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입국하는 것을 가정할 때 매년 약 $19억 $20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69) 간접 투자 투자금 사용 예 70) 캐나다의 각 주는 주의 경제 발전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 에 참여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함. 아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개 주와 연방 투자이민과 유사한 별도의 간접투 자이민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퀘벡주가 어떻게 투자금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줌 투자금 사용 사례 1 BC(British Columbia)주 BC주에서는 2000년 9월에 설립되고 주정부가 100% 소유한 주영기업인 B.C. Immigration Investment Fund Ltd (BDIIF)가 투자금을 수령하여 운용함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공공 인프라 구축과 벤처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됨 예를 들어, 주정부 중소기업ㆍ기술ㆍ경제개발부(Ministry of Small Business,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가 운영하는 BC Renaissance Capital Fund Ltd (BCRCF)는 BC주에 유망한 신기술 업체를 개발하고자 유능한 벤처자금 운용가와 그들의 자금을 유치함 2007년 8월 BC주 재정위원회(Treasure Board)는 뉴미디어, IT, 생명과학, 청정기 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BDIIF가 BCRCF에 9천만 달러를 배 정할 것을 승인함 2008년 4월, BCRCF는 6명의 벤처자금 운용가에게 총 9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당시 이 운용가들이 운용하고 있던 투자자금 의 합계는 20억불이 넘었음 68) 투자이민으로 입국한 영주권자 107명 설문조사 결과 69) 이러한 계산에는 경제, 사회, 인적인 편익과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Analysis Group은 모든 요소를 감안할 때 투자이민프로그램은 캐나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리며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함. 70) The Economic Impact of the Immigrant Investor Program in Canada, Analysis Group, 2010 March, 18 20쪽. 110

14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2 NS(Nova Scotia)주 Nova Scotia주는 2008년 4월 1일에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에 가입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펀드는 Nova Scotia Government Fund임 지금까지 투자금은 1) Minas Basin Pulp and Power사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 2) Eastlink Communication사의 초고속 무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3) 연방ㆍ주정 부 및 Nova Scotia주내 9개 대학이 참여한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Knowledge Infrastructure Program 실시 등 세 가지 사업에 투입되었음 3 MB(Manitoba)주 투자금의 주 수령자는 Manitoba Opportunities Fund(MOF)로 이 펀드는 마니토 바의 이민전략을 통한 성장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음 -투자금 사용의 우선순위로는 1)외국자격 인정, 정착지원, 제2외국어로서 의 영 어 교육 지원 확대, 2)청년 농업인 프로그램(Young Farmer Program) 등 숙련 인력과 사업주를 위한 주정부이민 지명서 발급 확대, 3)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근로자와 기업가 및 국제학생 유치사업 강화가 있음 -MOF는 현재 마니토바 전역에서 실행된 97개 이상의 경제개발사업 지원해 왔음 4 ON(Ontario)주 투자이민자의 투자금은 Innovation Development Fund, Next Generation Jobs of Fund와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Strategy지원 등에 사용됨 -Innovation Development Fund는 Ontario 주 정부가 제공하는 4년 투자 프로그 램으로 환경, 대체에너지, 바이오 제품, 수력에너지 기술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 한 신흥기술 개발을 위해 혁신적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 고 있음 -Next Generation Jobs of Fund는 5년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경제 투자프로젝트 를 지원하여 혁신기업을 돕고 있음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Strategy는 6년 인센티브 대출 프로그램 으로써 기업들의 최첨단 기술 및 기술공정과정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5 퀘벡주 퀘백주 또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지만, 투자금 사용에 있어 퀘백주 111

14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는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주와 비교하여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음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퀘벡주 투자청 (Investment Quebec)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 굴한다는 점임 퀘벡주에서 투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정됨 -46%는 퀘벡주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되며,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은 투자를 하 는 이민자들과 무관함 -44%는 금융기관에 할당되어 해외 투자이민자들을 유치하고 퀘벡주 내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의 재정지원서류를 준비하는 데 사용됨 -5%는 투자금 관련 재정운용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퀘벡주 투자청(Investment Quebec)에 배정됨. -4%는 퀘벡주 내 이민자 및 소수민족 출신 근로자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위 하여 사용됨 -1%는 퀘벡주 이민부(Quebec Ministry of Immigration)에 배정됨 연방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투자이민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사용의 경제 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획안을 실행해 왔으며, 대부분 비즈니스 부문이 나 인프라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많았고, 이는 투자자의 초기 투자금의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음 이러한 투자금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의 정도가 주마다 다르고 다소 불 명확한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금 운영에 대한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져 그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112

15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노바스코샤,ㆍP.E.I주, 연방경찰에 수사 의뢰 특정 기업에 10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주정부 선발 투자이민프로그램 (PNP : Province Nominee Program)에 대한 사기 의혹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경찰(RCMP)은 노바스코샤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P.E.I)의 신속이민 프로그램에 따른 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쟈크 라퐁테 노바스 코샤주 감사원장은 1일 이민 에이전트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이민자를 지도하는 멘토(mentor) 절반 이상이 주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며 연방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고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우리는 RCMP에 그들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고 말했다. 노바스코샤주의 신속이민 프로그램은 원래 한 민영기업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주정부 이민정책으로 승격됐으 나 각종 비리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2006년 잠정 중단됐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수백 명이 신속이민 프로그램에 각 13만500달러를 지불했다. 기업들은 10만 달러를 받은 대가로 이민자를 6개월간 고용해 직장경력을 쌓게 하고, 고용기간 동안 최소 2만 달러를 임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거나 가치가 적은 직종에 배치됐으며, 일부는 직장에서 얼씬거리면 방해가 되니 아예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라퐁테 감사원장은 이민 에이전트들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했다. 한 서비스에 수수료를 두 번 청구하거나, 이민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압력을 행사했다 고 지적했다. 또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멘토 41명 중 24명은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감사원은 신속이민 프로그램을 맨 처음 도입한 콘월리스 파이넨셜 을 포함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핼리팩스 변호사와 일부 기업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주정부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 관리나 스태프가 부적절한 업무에 연루된 정황은 없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없다 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라퐁테 감사원장은 지난 6월 1차 보고서에서 단기간의 표면적인 조사에서 프로그램 동참 회사 상당수가 정부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고, 정부는 피해 이민자들에게 환불을 약속했다. 렌 고처 이민장관은 일부 관료가 이 일로 징계를 받았으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누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신속이민은 좋은 모델이다 고 옹호했다. 또 이날 PNP를 통해 프린스에드워 드아일랜드(P.E.I)주에 정착한 중국계 주민 수백여 명은 주정부가 투자프로그램에 따라 정착한 뒤 1년 이상 거주하면 예치금 2만5천 달러를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며 샬롯타운 소재 주정부 사업개발부 청사에 진입, 항의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2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예치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고 불만을 터트렸다. 예치금 2만5000달러를 포함해 모두 15만 달러를 투자하고 P.E.I.주에 정착한 중국계 진후이 가오는 주정부 이민관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5시간을 기다렸으나 관리들은 나타나지 않고 경찰이 출동, 청사 밖으로 내밀렸다 며 내 돈이 어느 비즈니스에 투자 됐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은 P.E.I.주 투자이민프로그램의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P.E.I.주 감사원장은 감사 착수를 시사했다. 야당 측은 주의회 소위원회가 PNP 진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PNP 감독권을 갖고 있는 리차드 브라운 개혁부장관은 각 부서 책임자들을 소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브라운 장관은 일부 투자이민자들이 예치금을 환불받지 못한 이유는 1년 이상의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해당자의 말만 듣고 예치금을 돌려주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투자이민 희망자들이 우리주에대해 나쁜 인상을 받을 까 우려된다 며 거주 조건을 이행한 투자 이민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민자들의 돈을 주정부가 마냥 쥐고 있지는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 중앙일보] &sod=desc&sop=and&page=48 113

15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3.5. 호주 간접 투자 이민제도의 목적/ 필요성 호주의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 기업가, 투자가, 은퇴자 등이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4년간 일정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호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 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기본 내용은 임시비자로 유효기간이 4년인 투자 비자와 주/지방 정부후원 투자 비자 를 받고 2년 후부터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영구거주비자 자격자가 되는 것에 관 한 것임 추가적으로 변형된 간접투자 이민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 은퇴임시비자에 대 한 내용과 절차,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간접투자 이민제도 관련 법규 호주 이민과 관련된 법의 기본은 1958년에 제정된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일명 The Act라고도 불림)임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The Act)은 1958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 례 개정, 보완되고 필요에 의해 하위 규정, 지침, 매뉴얼들이 제정, 수정, 변경되면 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요 골격이 되는 이민에 관한 법률로는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호주시민권법령(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 진행매뉴얼(Procedure Advise Manuals, PAM)이 있음 호주에 간접투자를 통한 이민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의 적용을 받음 이민법 제31조는 비자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용도의 비자들을 제외 114

15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이민규정을 통해 각 클래스(Class) 및 서브클래스(Subclass) 가 정의됨 투자 이민제도 종류 사업체 운영능력 또는 투자능력 등을 토대로 하여 받게 되는 일명 사업 임시비자 라는 비 자들은 Class UR 비자 클래스에 해당되며, 정식 명칭은 Business Skills (Provisional)임. <표3-37> 사업이민 프로그램(Business Immigration Programs)과 해당 비자 항목 현지 이민 유형 비자 유형 Business Owner(Provisional) -Subclass 160 Business Owners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Provisional) -Subclass 163 Senior Executive(Provisional) Visa -Subclass 161 Senior Executives State/Territory Sponsored Senior Executive(Provisional) -Subclass 164 Investor(Provisional) -Subclass 162 Investors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Provisional) -Subclass 165 Investor Retirement(Provisional) -Subclass 405 주: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해당자를 사업체 소유주(Business Owner), 고위경영자(Senior Executives), 투자자로 구분하며, 대부분의 사업이민은 첫 4년간 호주를 입국할 수 있는 임시비자(Provisional Visa)를 발급받고 일정 기간 후에 심사를 통해 영주권 비자로 거주비자(Residence Visa)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해당 클래스 내에 Subclass 160, Subclass 161, Subclass 162, Subclass 163, Subclass 164, Subclass 165로 된 여섯 가지 유형의 임시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존재함 이들 종류의 비자가 속한 범주를 사업이민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해당 프로그램하 의 세 가지 사업 유형과 이에 따른 비자는 다음 <표3-36>과 같음 참고적으로 표에는 투자은퇴 임시비자(Investor Retirement(Provisional))까지 표 시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간접투자 이민에 해당하는 임시비자가 Subclass 162, Subclass 165, Subclass 405이기 때문임 호주 투자이민에서 비자는 우선 임시비자 단계를 거쳐 투자자 영주비자 신청으로 영 주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115

15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영주권 단계로 이행하려면 영주권 비자 종류별 조건 및 자격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즉, 임시비자 단계로는 조건부인 투자비자(Subclass 162), 주/지방 정부후원 투자비자(Subclass 165)가 있음 Subclass 891은 정부, Subclass 893은 주/지방 정부후원 투자이민 영주권임 임시투자비자(Investor; Subclass 162)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임시투자비자는 해외에 있는 사업가, 투자자가 호주 연방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4년간 일정 자금을 투자로 예치함으로써 호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발급해주는 비자임 비자의 총기간은 4년이며 발급 2년 후부터 영주비자(Permanent Business Skills Visa)인 Subclass 891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줌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는 주/지방 제한이 없음 임시비자(Provisional Visa)는 주/지방 정부의 후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 누어지는 데 주로 저개발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주/지방의 정부는 이민 신청자 의 확보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이민 신청자를 후원해 줌. 투자 이민 임시비자 신청자는 주/지방 정부의 후원을 얻음으로써 이민에서 혜택을 얻 음. 그리고 저개발로 낙후된 주, 지방일수록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투자금액이 낮아 지는 특징이 있음 투자자는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Subclass 165)를 발급 받은 후 해당 규모 이 상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소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영주권인 Subclass 891, Subclass 893을 신청할 수 있음. 주/지방 정부의 후원을 받은 Subclass 165 소지자는 Subclass 89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지방 정부 의 후원이 필요 없는 Subclass 162 소지자는 Subclass 893을 신청할 수 있음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Subclass 165) 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Provisional), Subclass 165)는 해외에 있는 사업가, 투자자가 주/지방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4년 간 일정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호주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발급해 116

15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주는 비자임 이 비자도 비자기간이 총4년이며, 발급 후 2년 후부터 영주비자(Permanent Business Skills Visa)인 주/지방 정부후원 투자 영주비자인 Subclass인 893을 신청할 수 있 음. 주/지방 정부후원 투자비자는 해당 지역 거주라는 지역 제한이 있음 투자은퇴 임시비자(Investor Retirement: Subclass 405)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이전의 은퇴비자(Retirement Visa(Provisional))가 변경된 것으로 은퇴 후에 호주 에서 거주하기 위한 임시비자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투자은퇴 임시비자는 상당한 경제력과 자산을 소유한 해외의 은퇴자가 일정기간 호 주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간접투자 성격의 비자 로 단독 또는 배우자와 함께 호주에 투자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비자임 위의 두 가지 임시비자(Subclass 162, Subclass 165)와는 다르게 영주권 비자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음. 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자의 갱신이 가능함 투자은퇴 임시비자는 주/지방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Austrian Capital Territory(ACT)와 New South Wales(NSW)는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를 제 외한 주/지방 정부의 후원만 받을 수 있음 투자은퇴 임시비자는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는 거주 지역에 제한이 없는 임시거주 비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부 주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가 있음 투자이민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우선 임시비자인 조건부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되고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투자은퇴 임시비자(Subclass 405)에서는 영주 권 신청 자체가 안 됨 투자 이민 자격 임시투자비자의 주요 자격 내용을 요약하면 <표3-37>과 같음 117

15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자격 항목 일반 사항 자산 투자액 사업체에서의 소유지분 또는 순자산 <표3-38>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주요 내용 세부 자격 내용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 비자 신청 전 최근 2년 동안 자산이 A$ 2,250,000달러 이상 A$1,500,000 이상 4년간 예치(6개월마다 이자 지급) 지난 5년 중 1년간,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둘이 합쳐(부부합산) -연매출액 A$ 400,000달러 미만은 51%지분, A$ 400,000달러 이상은 30%, 상장기 업은 경우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투자액 A$ 1,500,000달러 이상을 소유할 것 사업/투자활동 에서의 역할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하거나 또는 투자한 경력이 있어야 함 지역선정 선정한 주/지방정부에 신청자 자신의 사업의향서를 사전에 통보해야 함 사업계획서 사업을 운영할 주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나이 45세 미만 건강 가족모두(비동반 가족도 포함)의 신체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어야 함 영어 IELTS 5.0 이상 비자 유효기간 4년 자녀 학비 비자 취득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단,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영주권 취득 차후 호주공채 4년 투자 경력으로 투자자 영주권 취득이 가능 기타 학력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지방 정부후원이 필요 없음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 세부 자격 내용은 <표3-38>과 같음 <표3-39>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 주요 내용 자격 항목 세부 자격 내용 일반 사항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 순자산 (사업+개인) 비자 신청 전 2년간의 순자산액이 A$ 1,250,000달러 이상(이외에 충분한 정착비) 투자액 A$ 750,000달러 이상을 4년간 예치(6개월마다 이자 지급) 사업체에서의 최근 5년 중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둘이 합쳐 (ⅰ) 소유지분 10% 이상(부 소유지분 또는 순자산 부합산)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였거나, (ⅱ) 투자액 A$ 750,000달러 이상을 소유할 것 사업/투자활동 에서의 역할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경영 또는 투자 경력이 필요 주/지방정부 주/지방 정부의 후원이 필요(승인 받은 후에 비자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나이 55세 미만 건강 가족모두(비동반 가족도 포함)의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함 (계속) 118

15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표3-39>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 주요 내용(계속) 영어 조건 없음 비자 유효기간 4년 자녀 학비 비자취득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단,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영주권 취득 차후 호주 주/지방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공채 4년 투자 경력으로 투자자 영주권취득 기타 학력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착하고자 하는 주/지방 정부의 후원필요 주: 주/지방정부 후원을 통한 이민 신청 시 각 주/지방 정부마다 요구하는 조건 및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 투자은퇴 임시비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3-39>와 같음 자격 항목 기본요건 나이 영어 건강 자산 연 고정수입 노동허가 비자기간 <표3-40> 투자은퇴 임시비자(Subclass 405)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신청인과 배우자가 은퇴한 상태에서 배우자 외에 다른 부양자녀가 없어야 하며, 동반가족은 배우 자만 허용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지방정부후원을 받아야 함 (수도가 있는 지역인 NSW주와 ACT는 은퇴투자 임시비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제외됨) 만 55세 이상 (단, 배우자의 나이 무관) 조건 무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비자 승인이 됨 -호주 주/지방 및 저인구밀도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A$ 500,000달러 이상의 자산을 최근 2년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호주 대도시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A$ 750,000달러 이상의 자산을 최근 2년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호주 주/지방 및 낮은 인구밀도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A$ 50,000 이상의 연간수입(임대 소득, 연금 등)을 증명해야 함 -호주 대도시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A$ 65,000달러 이상 연간수입(임대소득, 연금 등)을 증명해야 함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에 한해 취업이 가능 4년으로 4년 체류 후 4년씩 연장 갱신이 가능 신청인과 배우자는 체류기간 동안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을 기타 수 없음 학력 해당사항 없음 참고: 4년 체류 허가비자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자격 항목과 거의 동일함.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대도시는 A$ 500,000달러, 지방은 A$ 250,000달러로 하향 조정됨. 해당 자산으로 주/지방정부 재정공사 공채를 구입한 후 4년간 보유해야함. 6개월마다 4 6%사이의 이자(이율은 투자시점의 고정 이율이며 투자 수익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됨)가 지급됨. 119

15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투자 이민 신청 절차 임시투자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의 9단계로 나누어짐. <표3-41>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절차 단계 단계별 주요 사항 1단계 사업계획서를 해당 기관에 통지 2단계 호주 이민성에 1차 서류 접수(자산, 학력, 경력 등을 근거로 한 서류 심사) 3단계 심사통과 4단계 호주 이민성 2차 서류 접수 5단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6단계 4년 임시비자 승인 7단계 4년 동안 투자 유지를 하고 2년 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 8단계 영주비자 신청 및 승인(보통 9개월 정도 소요됨) 9단계 영주권 취득 주: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를 받는 단계는 6단계이지만, 이 비자를 취득하는 목적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자격을 얻는 사전 과정이므로 이와 연결시켜 제시함. 임시투자비자 신청 서류 유형 및 목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서류유형 기본제출서류 자산서류 사업 및 경력 관 련 제출서류 <표3-42>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서류 유형 및 목록 제출서류 목록 가족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초본(신청자, 배우자), 호적등본(신청자, 배우자) 가족전원의 여권용 사진, 가족구성원별 여권사본 최종학교 영문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영문이력서 18세 이상 자녀의 재학, 휴학, 졸업증명서, IELTS성적표(있는 경우) 각종 자격증, 수료증 사본 및 IELTS 성적표 등 경력 서류(신청자 모두는 해당하는 항목의 서류 제출) 가족전원 사진 각 4매 최근 3년간 자산 형성 현황 및 소유 자산이 A$ 2,250,000달러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부등산 등기부동본(해당 부동산 모두) 및 부동산 감정평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예금, 주식, 은행잔고증명서(영문)의 잔고증명이 가능한 통장의 인감 있는 면의 사본 퇴직금/연금 등의 기타자산 증명서류 사업자산 및 지분 증명서 모든 부채증명서 사업 경력 개요 및 호주 내 계획에 대해 기술한 사업진술 기술서 최근 5년 동안 1년간 회사 운영에 전반에 참여하였음을 기술한 진술서 사업장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사본,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사업체 지분소유 증명서 최근 5년 동안 1년간 투자내역서, 재산가치 진술서 및 자산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 개인소득세증명원 120

15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1)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3-43>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1) 세부 내용 항목 주/지방 정부후원 비자조건 투자조건 거주요건 세부 내용 필요 없음 임시비자인 투자비자(Subclass 162)의 소지자여야 함 비자 승인 시 주신청자 혹은 배우자 명의로 지난 4년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 야 하며, 이를 증명하여야 함 영주권 취득 후에도 호주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투자 활동을 유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음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4년간 최소 2년 동안 호주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여 야 함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5) 신청 절차는 <표3-44>와 같이 9단계 로 나누어짐. <표3-44>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5) 신청 절차 단계 단계별 주요 사항 1단계 주/지방 정부후원 신청 및 승인(주/지방정부별로 1주 10주 사이 다양) 2단계 호주 이민성에 1차 서류 접수(자산, 학력, 경력 등을 근거로 한 서류 심사) 3단계 심사통과 4단계 호주 이민성 2차 서류 접수(영어성적표 및 기타 서류들을 이민성에 접수) 5단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6단계 4년 임시 비자 승인 7단계 지정된 기관에 투자 완료 8단계 비자 발급 2년 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 9단계 영주권 취득 주: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5)를 받는 단계는 9단계이지만, 이 비자를 취득하는 목적이 영주권 취득의 사전 과정이므로 이와 연결시켜 제시함.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유형 및 목록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음. 121

15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서류유형 기본제출서류 자산서류 사업 및 경력 관 련 제출서류 <표3-45>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서류 유형 및 목록 제출서류 목록 가족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초본(신청자, 배우자), 호적등본(신청자, 배우자) 가족전원의 여권용 사진, 가족구성원별 여권사본 최종학교 영문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영문이력서 18세 이상 자녀의 재학, 휴학, 졸업증명서, IELTS성적표(있는 경우에) 각종 자격증, 수료증 사본 및 IELTS 성적표 등 경력 서류(신청자 모두는 해당하는 항목의 서류 제출) 가족전원 사진 각 4매 최근 3년간 자산 형성 현황 및 소유 자산이 A$ 1,125,000달러 이상임의 증명하는 서류 부등산 등기부동본(해당 부동산 모두) 및 부동산 감정평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예금, 주식, 은행잔고증명서(영문)의 잔고증명이 가능한 한 통장의 인감 있는 면의 사본 퇴직금/연금 등의 기타자산 증명서류 사업자산 및 지문 증명서 모든 부채증명서 사업 경력 개요 및 호주내 계획에 대해 진술한 사업계획 기술서 최근 5년 동안 1년간 회사 운영에 전반에 참여하였음을 기술한 진술서 사업장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사본,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사업체 지분소유 증명서 및 조직도 최근 5년 동안 1년간 투자내역서, 재산가치 진술서 및 자산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 개인소득세증명원 주/지방 정부후원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3)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3-46> 주/지방 정부후원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3)의 세부 내용 항목 주/지방 정부후원 비자조건 투자조건 거주요건 세부 내용 정착하고자 하는 주/지방 정부의 후원 필요 주/지방 정부후원 투자비자(Subclass 165) 소지자여야 함 비자 승인 시 주신청자 혹은 배우자 명의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투자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여야 함 영주권 취득 후에도 호주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투자 활동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4년간 최소 2년 동안 주/지방 정부 후원을 받은 지역에서 거주하여 야 하며, 이를 증명하여야 함 투자은퇴 임시비자(Subclass 405)의 신청 절차는 다음의 6단계로 나누어짐 122

16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단계 <표3-47>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5) 신청 절차 단계별 주요 사항 1단계 주/지방 정부후원 신청 2단계 호주 이민성 비자 신청 3단계 신체검사 4단계 신원조회 5단계 투자금 송금 6단계 비자 승인 주: 투자은퇴임시비자(Subclass 405)의 신청 절차는 두 개의 투자임시비자(Subclass 162, Subclass 165)와 비교해서 간단한 편임. 호주에 투자 이민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자관련 서류가 필요함 비자서류 명칭 해당 비자 서류 제목 및 내용 Form 1139 Form 949 Subclass 162, Subclass 165 Subclass 165, Subclass 893 Form 1249 Subclass 405 Form 927 Subclass 162, Subclass 891 Business Skills Profile: Investor and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Provisional)로 거주하고자 하는 주/지방 정부의 후원신청서 State/Territory Sponsorship에 대한 서류로 주/지방 정부후원신청서 State/Territory Sponsorship Investor Retirement Visa로 투자은퇴임시 이민자의 주/지방 정부후원 신청서로, 이를 해당 주/지방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민성에 투자은퇴 임시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함 State/Territory Notification: Business Skills Class로 해당 주에 거주한다 는 통보서류 Form 47BT Subclass 162, Subclass 165 Application for a Business Skills(Provisional)로 비자 이민신청서 Form 1383 Subclass 405 Application for a Temporary Visa for Retirees로 비자이민신청서 Form 47A Subclass 162, Subclass 165, Subclass 893 Form 147 Subclass 405 Form 47BU Form 1101 <표3-48> 투자이민 관련 임시 비자 서류 종류 및 내용 Subclass 891, Subclass 893 Subclass 162, Subclass 165, Subclass 405 Details of child or other dependant family member aged 18 years or over로 18세 이상 가족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서류 Application for a Temporary Residence Visa(non-business)로 투자은퇴 임시비자 신청서임 Application for a Business Skills(permanent) Visa로 영주권에 해당하는 Subclass 891, Subclass 893에 필요한 서류 Police Records Check로 신원조회 사항 제출 서류 (계속) 123

16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표3-48> 투자이민 관련 임시 비자 서류 종류 및 내용(계속) Form 26 Form 80 Form 160 Form 1163i Subclass 162, Subclass 165, Subclass 405, Subclass 891, Subclass 893 Subclass 162, Subclass 165, Subclass 405, Subclass 891, Subclass 893 Subclass 162, Subclass 165, Subclass 405, Subclass 891, Subclass 893 Subclass 891, Subclass 893 Medical Examination for an Australian Visa로 받은 신체검사 사항을 기록 하는 서류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로 인성검사 서류 Radiological Report on chest x-ray of an applicant for an Australian visa로 X-ray 검사 서류 Health Requirement for Temporary Entry to Australia로 3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군 지역 해외 체류자에게 필요한 서류 호주 투자이민에 관련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외부 업체를 대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됨. 수수료는 매년 월 기준으로 변동할 수 있음. 주/지방 정부후원 비용에 대한 심사료는 주/지방 정부에 따라 무료에서 A$ 780달러로 다양하며, 투자이민자에게 인기 있는 주/지방일수록 수수료도 비례 하여 높아짐 <표3-49> 투자이민 비자 종류에 따른 수수료 비자종류 비자신청 시 수수료 투자임시비자(Subclass 162) A$ 3,930 주/지방정부후원투자임시비자(Subclass 165) A$ 3,930 투자은퇴임시비자(Subclass 405) A$ 305 투자이민(Subclass 891) A$ 1,650 주/지방정부후원 투자이민(Subclass 893) A$ 1,650 자료: 호주그린(2011), 이민수속 비용 자료, 이외에 영어성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어 교육비가 추가적으로 청구될 수 있음. 이 에 비자신청비 수수료는 Visa Application Charge(first instalment)라고 하며, 영어 124

16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Visa Application Charge(second instalment)라고 함 투자 이민제도 대상(자산 유형) 호주에서 간접투자 이민제도 대상 자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간접투자 이민 제도에 따른 투자이민의 유형, 비자의 종류와 절차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 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3-6>과 같음 <그림3-6>호주 간접투자 이민 종류와 지정투자(Designated Investment) 자료: Abhinav(2011), Immigrate to Australia-The Kangaroo Land!, Abhivan Outsourcing Ptv. Ltd.( 전자 투자이민은 주/지방 정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지만 주/ 지방 정부후원 투자후원이민과 투자은퇴이민비자는 사전에 주/지방 정부의 후원 을 받아야 함 호주에서 간접투자를 통해 임시비자인 투자비자(Subclass 162, Subclass 165), 투 125

16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자은퇴 임시비자(Subclass 405)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정투자(Designated Investment) 가 이루어져야 함 투자이민의 마지막 단계로 지정투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3-49>와 같음 항목 지정투자의 정의 세금 지정투자의 방법 및 절차 <표3-50> 투자은퇴 임시비자로 지정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 내용 주/지역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정투자로써 -주/지역 정부의 Treasury Corporations에서 발행한 국채로 만기일은 구입 후 4년 이하 -한정투자액: A$ 750,000달러(주/지방 정부후원, Investor Category), A$ 1,500,000달러 (연방정부후원, Investor Category) -6개월마다 이자지급 -타인에게 양도불가 -만기일까지 환불 불가하며, 4년 후 일시 상환을 받음(만기일 환불은 정부에서 보증함) 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의 10%는 세금으로 자동 공제됨 -호주도착 후 투자자는 본인의 세금 일련번호(Tax File Number)를 반드시 만들어야 함 -향후 투자자는 주/지역 정부의 재정공사(Treasury Corporation)에 연락하여 안내서류를 받음 -이민성에 지정 투자이민 접수(이민성에서 투자사에 대한 내용을 Form 1031로 통지함) -투자 신청서를 호주 주/지역 정부 재정공사(Treasury Corporation)에 보냄(Form ) -투자는 건강/신원조회 만료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 -투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축적한 것이어야 함(예: 본인의 사업) -재정공사에서 송금방법을 알림(송금은 반듯이 호주 달러로 해야 함) -재정공사의 발급처에서 송금 후 영수증명을 발행하며, Form 을 작성하여 이민성에 보냄 -만기일 전에 투자액을 회수했을 시 이민성에서는 해당자의 비자를 취하할 수 있음 자료: 호주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지정투자는 비자 유형에 따라 금액과 투자대상이 달라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는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한 재정공사 중의 하나를 선 정할 수 있음. 즉 지정투자는 다음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 -New South Wales Treasury Corporation Registry(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 -Queensland Treasury Corporation( -South Australian Government Financing Authority( -Western Australia Treasury Corporation(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율은 예치한 재정공사별 차이가 있음.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 126

16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고 4 6% 사이의 이자율이 지급되는데, 그 차이는 각 주의 재정 상황에 따른 차이임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는 해당 주와 지방의 재정공사에 반 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이는 투자은퇴 임시비자(Subclass 405)에도 동일하게 적용됨(NSW주와 ACT는 투자은퇴임시비자의 해당 지역이 아님)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1)의 경우에는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의 규정을 준용 받지만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이민성이 지정한 연방정부, 주/지방 정부의 채권(bonds)을 예치금(투자이민자금)으 로 매입 투자 원금은 채권 매입으로 예치금을 받는 재정공사를 관할하는 기관인 연방정부 또는 주/지방 정부에서 보장함 호주 이민은 투자이민 종류에 따른 투자예치금 납부 재정회사의 해당 정부(연방정 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지만 이민자의 자격을 까다롭게 요 구함. 자산 규모에 대한 요건뿐 아니라 3년 이상 성공적인 투자 및 사업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호주의 원금 투자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채권, 국채에 투자됨.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한 대상에 따른 이자를 6개월마다 받으며 호주 세법(Australia Taxation Law)에 의해 10% 정도가 이자소득으로 원천공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잔여 금액만 지정 계좌로 지급됨 간접투자 이민제도 주관기관/업무체계 호주의 투자 이민제도의 주관기관은 이민성임 투자 이민제도와 관련되는 기관은 이민성, 주/지방 정부, 주/지방 정부 재정공사, 대사관 등이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관장을 하는 곳은 이민성임 업무 주관 기관에 따른 협력체계를 투자이민 단계별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50>과 같음 127

16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사항 주/지방정부 심사 이민성 접수 이민성 인터뷰 신체검사 및 신원 조회 영어교육비 납부 투자금 예치 이민성 승인 호주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표3-51> 간접투자 제도 해당 기관 및 주요 업무 내용 해당 기관 및 업무 내용 투자이민의 첫 단계는 주/지방 정부 후원 심사임. 이주를 희망하는 주/지방 정부를 선정한 뒤 투자계획서와 사업경력과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주/지방 정부마다 별도의 후원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기간은 6 12주까지 소요됨. 임시투자비자는 통지임. 주/지방 정부 심사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주/지방의 수속센터(PBSPC)에 이민 서류를 접수함. 이민성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접수확인 파일번호가 이메일로 발급됨. 파일번호는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임. 이민성에 서류가 접수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면 담당자로부터 인터뷰 요청 혹은 면제 통보가 옴. 인터뷰는 전화인터뷰, 방문인터뷰, 호주대사관 인터뷰 등이 가능하며 선택하실 수 있음 -파일번호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받아야 함. 신체검사는 호주이민성 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음. -신원조회는 이민 신청인과 동반가족 중 만16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 됨. 한국을 포함하여 과거 10년 중 1년 이상 거주했던 국가 모두에서 받아야 하며, 최근 5년간의 범죄사 실 기록을 위주로 심사받게 됨. 1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았거나 범죄항목이 정신적 질환 또는 반사회적 문제와 연관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신청자를 포함하여 만18세 이상의 동반자는 IELTS시험 평균 4.5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영어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정착 지역 주/지방에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영어교육기관에 영어교육비 선납영수증이 요구됨. 투자이민 신청자의 경우 연방정부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거주하고자 하는 주/지방을 지정하 여 해당정부에 투자요구서와 투자할 재산목록을 요청함. 그러면 지정된 주/지방 정부의 재정공사에서 연락하여 투자를 하게하고 연방정부에 투자 사실을 통지함. 영어교육비 선납금 납부, 투자금 예치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Grant Letter가 발송되며 최초 입국일과 비자조건 등이 제시됨. 비자승인서가 도착하면 주한 호주대사관에 방문하여 투자이민 라벨을 받음. 이민성 승인으 로부터 3일 후부터 비자 발급이 가능함 자료: 투자이민 수속절차 한눈에 보기 ( =3&ldept=3&dept1subject=%BB%E7%BE%F7&%C5%F5%C0%DA%C0%CC%B9%CE&subject=%BB%E7%BE%F7/%C5%F5 %C0%DA%C0%CC%B9%CE%20%BC%F6%BC%D3%C0%FD%C2%F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성과 호주의 투자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투자이민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대안으로 투자이민 성격이 있는 투자 은퇴 임시비자 승인수를 살펴보면, 년 142명에서 년 73명 으로 감소했으나 년 80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이민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간 A$ 750,000달러, 중소도시 이하 지방 A$ 500,000달러를 해당 주/지방정부 재정공사 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며 연장 128

16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감액된 A$ 500,000달러와 250,000달러를 투자로 계속 보유하여야 함 <표3-52> 2007년 이후의 호주 은퇴투자거주 이민자 수 추이 비자유형 Investor Retirement (Subclass 405 Visas) 자료: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2011), Annual Report , Australia 주/지방 정부의 투자이민에 관한 것으로 투자대상인 주/지방 정부에서 설립한 재정 회사의 발행 채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호주의 주/지방 정부에서는 연방기관인 이민성에 승인하는 Investor/Sponsored Investor Migration, Investor Retirement Migration, Business Skills Migration 후 원이민 신청자에게 승인 조건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당자에게 채권을 구매하게 하고 있음 연도별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판매되는 채권액 규모는 호주 이민성의 비자 유형별 채권 투자에 따른 비자승인 조건, 가산점 제도의 범위, 내용 등에 따라 변동함 2007년 6월에 호주 이민성에서는 General Skilled Migration Scheme 해당자에게 주/지방 정부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주었던 보너스 점수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이후 지정투자에 의한 채권 매입이 급감함 입수 가능한 자료로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NTTCorp)의 채권 과 지정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 은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년 채권 발행액은 A$ 2,081백만 달러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29

16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표3-53>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의 년 채권 발행액 만기일 표면금리 발행액(단위: 백만 달러) 2010년 9월 15일 5.75% 년 11월 15일 6.00% 년 9월 15일 6.25% 년 10월 15일 6.75% 년 7월 14일 5.75% 년 10월 20일 6.25% 합계액 2,810.0 자료: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2011) 주/지방 정부 채권의 이자율은 당시 시장이자율,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변동하는 데, 주/지방 정부의 재정건전성, 신용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보증 여부와 내 용에 따라 이자율이 추가로 조정되고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고시함 주/지방 정부별로 이자율이 다르므로 호주 연방정부 투자이민자나 주/지방 정부후 원 투자이민자가 주/지방 정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함. 이자율이 한국의 실질 시장금리보다 높고 6개월마다 세금을 공제한 이자가 지급되고, 대부 분 연방정부가 보증하여 안정적인 투자처 역할을 함 대부분의 주/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기존 채권 만기일에 따른 재발행과 신규 채권발행임. 최근의 예로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은 2011 년 5월 17일 만기가 2016년 11월 20일인 채권 A$ 300백만 달러를 표면 금리 5.75% 에 발행하였음. 이는 년도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 의 채권 조달 목표액이 A$ 564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임. A$ 564 백만 달러의 기본 구성은 A$ 363백만 달러의 기존 부채 상환액과 A$ 201백만 달 러의 신규 채권 발행액으로 되어 있음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의 채권 발행액은 년 A$ 2억 45백만 달러에서 년 A$ 2억 35백만 달러로 유지되다가, 2007년 이후의 호주 이민성의 지정투자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년에는 지방정부 채권 판매액이 A$ 1억 70백만 달러, 년 A$ 1억 51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채권 판매액이 회복되지 않고 저조한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음. 130

16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지정투자로 유치되는 금액은 년 A$ 32.5백만 달러에서 년 에 A$ 85.7백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상당 수준 증가하다가 2007년의 지정투자 비 자 유형과 보너스점수 축소로 년 A$ 1.7백만 달러로 급속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3-53> 참조) <표3-54> 주요 연도별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의 채권 및 지정투자(단위: 천A$) 연도 지역발행 채권 245, , , ,783 지정투자 32,500 40,823 85,279 1,750 자료: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2011) 년에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은 신규 지정투자로 이 민자 125명에게 A$ 52.8백만 달러의 채권을 판매함. 이는 년에 신규로 23명의 이민자에게 A$ 12백만 달러의 채권을 판매한 것에 비해서는 괄목할만하게 증가한 것임 에는 105명의 신규 이민신청자로부터 A$ 25.8백만 달러를 채권 판매 로 조달하였는데, 이는 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임. 이는 2003 년에 3월에 발표된 호주 이민성의 지정투자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투자 대상 비자의 범위와 내용이 축소된 것에 따름 년에는 129명의 신규 이민자로부터 A$ 24.1백만 달러를 조달하였는데, 이 는 년 105명으로부터 A$ 25.8백만 달러를 조달한 것과 대동소이한 것임 년에는 272명의 신규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A$ 27.6백만 달러를 조달 하였는데, 이는 년도의 252명의 이민 신청자로부터 A$ 25.2백만 달러 를 조달한 것보다 약간 증가한 것임(<표3-54> 참조) <표3-55> Northern Territory Treasury의 지정투자 건수와 금액 연도 건수(명) ,295 2,592 금액(백만$) 자료: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2011) 131

16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년에는 주/지방 정부후원 이민프로그램(Investor/Sponsored Investor Migration Program)으로 신규 조달된 투자 유치액은 1건에 A$ 5십만 달러로 투자 이민으로 지정투자에 의한 채권 판매액이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지정투자에 관한 비자 유형의 폐지와 대폭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호주 투자이민에 대한 한국인의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없으나 2005년 호주 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2005) 년 4건에서 년 34건으로 7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Subclass 165 비자(주 /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에 관한 것으로 Subclass 162(연방정부후원 임시투자 비자)는 해당 연도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호주는 영주권자 중에서 신청자가 시민권을 받는 비율이 97.2%로 영주권자가 시민 권을 받기는 쉽지만, 이전단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참고로 년도에 호주에서 73,185명의 영주권자가 시민권 시험에 응시했 으며 이 중에 71,409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한국인은 10번째로 많은 1,521명이 응시하여 9번째로 많은 1,509명이 합격하여 99.2%의 합격률을 나타 냄 년의 시민권 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시민권 취득자는 총 119,791명이 며 출신 국가별로는 영국, 인도, 중국, 남아공, 필리핀, 뉴질랜드, 스리랑카, 방글라데 시, 한국(2,409),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남 3.6. 홍콩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목적/ 필요성 홍콩의 행정장관 도널드 창( 曾 蔭 權 )은 홍콩의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목적이 홍콩의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이민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데 있다고 밝힘 132

17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또한 홍콩의 간접투자는 인구의 고령화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이민을 유도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고, 해외자본의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함 간접투자 이민제도 관련 법규 홍콩보안국은 2003년 10월 1일 홍콩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이민 계획을 마련하고 동 년 10월 27일부터 투자이민법을 실시해오고 있음 홍콩의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홍콩 이민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운용제도는 투자 이민법(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에 기초함. 이 제도는 홍콩에서 직접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투자 활동을 유지해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간접투자 이민제도임 홍콩정부는 2010년 10월 13일 홍콩 투자이민법을 일부 개정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홍콩에 입국하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을 HK$ 650만 달러에서 HK$ 1,000만 달 러로 증가하였음(The threshold of investment (and Net assets/net equity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Hong Kong under the CIES is raised from HK$6.5 million to HK$10 million).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는 잠정적으로(일시적으로) 중단함(Real estate is suspended temporarily as a class of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PIA) under the CIES) 간접투자 이민제도 종류 간접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투자이민자에 발급하는 비자(D(E)967) 와 투자이민자의 부양가족(ID(E)936)에 발급하는 비자로 구분되며, 발급요건은 아래 와 같은 일정 절차에 따름 간접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 및 주요 설명은 <표3-55> 요약되어 있음 133

17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비자종류 비자설명 양식 배부처 D(E)967 ID(E)936 <표3-56> 홍콩 간접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 투자이민자가 신청하는 비자 이민국본부, 이민국사무소, 중국대사관, 베이징소재 HKSAR정부 사무소 이민과에서 양식 배부 및 홍콩 출입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민자의 부양가족(배우자, 18 이민국본부, 이민국사무소, 중국대사관, 베이징소재 HKSAR정부 세 미만 부양자녀)이 동반 입국 사무소 이민과에서 양식 배부 및 홍콩 출입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 신청하는 비자 다운로드 가능 비자의 발급요건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 -홍콩 이민국으로부터 원칙적 승인(Approval-in-Principle) 부여받은 후 90일 체 류자격으로 입국을 허용함 -홍콩 이민국으로부터 공식적 승인(Form Approval) 부여받은 후 만기 시 연장 가능한 2년 기간의 홍콩 투자이민법 체류비자를 발급(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Visa) 받음 -투자이민자가 7년간 연속해서 홍콩 거주 시 법령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 (영주권취득 최소 기간이 미국과 호주는 2년인데 반해, 홍콩의 경우 7년 소요된 다는 특징이 있음) -투자이민자가 7년간 연속 체류 불가 시 투자자의 홍콩경제 기여도에 따라 체류 조건, 기간의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거주허가(Unconditional Stay) 신청이 가 능함 조건부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회사설립, 취업, 학업활동 가능하며, 신청자 가족의 학 업 외 체류자격 활동은 이민국장의 사전허가 필요함 이민신청자격 홍콩 간접투자 이민은 원칙적 승인(Approval-in-Principle)과 공식적 승인(Form Approval)으로 구분됨. 원칙적 승인은 제도에 의거해 홍콩입경 및 홍콩체류에 대한 이민국장의 예비적, 잠정적 서면허가의 승인을 뜻함. 공식적 승인은 제도에 의거 홍 134

17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콩입경 및 홍콩체류에 대한 이민국장의 확정적 서면허가의 승인을 뜻함. 두 경우 모 두 신청자는 신청당시 18세 이상이어야 가능함 원칙적 승인 또는 공식적 승인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자는 자신의 자산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함. 즉 신청자는 2년간 부동산 혹은 금융부문에 최소 HK$ 1,000만 달러(이전에는 최소 HK 650만 달러였으나 2010년 10월 13일 이후부터 상향 조정된 것임)를 투자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 이상의 투자는 공식적 승인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실시하였거나, 원칙적 승인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원칙적 승인 허가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신청 가능한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마카오주민, 외국영구거주권 보유 중국국적인, 무국적자, 대만주민인 경우 신청가능 함. 단,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쿠바, 북한 주민은 신청가능하지 않음. 또한 비자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금액 의 투자를 완료한 사람 혹은 이민국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홍콩과 신청당사자의 국가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 투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취업 또는 정부지원에 의해서가 아닌 신청자 자신의 순재산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투자 이민 신청 절차 간접투자 비자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이루어짐 135

17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표3-57> 홍콩 간접투자 비자 신청 절차 및 방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세부내용 신청서((ID(E) 967(English Version), ID(C) 967(C)(Chinese version)) 작성 후 이민국에 접수(인편 혹은 우편으로 접수가능, 반면 Fax/ 은 불가능)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의 여권에 투자비자와 재입국 비자 부착(심사 승인완료 기간은 통상적으로 4-6주 소요됨) 심사통과 시 최초 3개월 방문자격 입국 허용(3개월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 시 출입국이 자유로운 2년 기간의 비자 승인(2 년 추가 연장 가능) 신청자가 홍콩에 거주하면서 7년 동안 투자를 유지시킬 시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은 영주권 취득 가능 비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다음과 같음 순자산 보유증명서(은행잔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고용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회사추천서 등) 사업활동 증명서(신용장, 대출어음, 탁송문서, 계약서 등) 학위관련증명서(수료증, 졸업장, 각종 증명서 등) 신청자와 지정된 중간업자 사이의 계약서 사본 본 프로그램 하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투자관련 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 기타 유가 물에 대한 소유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요청가능 비자, 입국허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HK$ 160달러임 홍콩의 간접투자 이민제도와 관련된 기타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홍콩 이민국은 홍콩자본투자제도 (Hong Kong Capital Investment Scheme)에 따라 영주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승인의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나, 홍콩 투자 활 동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의 몫임 홍콩정부는 신청자의 투자금액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투자자는 매년 투자자산 변동상황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함 자산형태 변동사항에 따라 14일에서 3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함 136

174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투자 이민제도 대상(자산 유형)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은 부동산과 특정금융자산의 두 가지에 한정함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중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홍콩내의 토지와 미완공부동산을 포함한 상업용, 산업용 또는 주거용 등 모든 부동 산을 대상으로 함. 과세등록이 되거나, 송수관 혹은 전원에 연결되거나, 영구, 임시 계선( 繫 船 ) 혹은 정박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토지 그리고 보트, 숙박 시설된 요트, 트레일러 등을 포함함. 이동주택의 불법 또는 비합법적 사용이나 점유와 불법적 건물과 옥탑 등은 이러한 목적의 부동산에서 배제됨 제도상 허용 가능한 투자자산으로 관련된 모든 부동산의 전적인 소유권을 갖고 이 를 유지해야 하며, 그 취득, 양도, 융자를 포함한 물권거래의 모든 관련 사항들은 이민국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홍콩 내 부동산 관련 순채권만 해당되며 순 HK$ 10백만 달러 이상의 시장가 투자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허용 가능한 투자자산의 항목을 유지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홍콩에서 인가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저당권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재 상환 될 수 있으나, 당 부동산의 순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도상의 적합성 입증 에 적용될 수 있음 제도상의 적합성에 적용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언제든지 양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으나 허용 가능한 투자자산 중 총 부동산 시장가 이상을 재투자해야만 제도상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음 HK$ 10백만 달러 이상의 시장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구입일 당시 최소 HK$ 10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자산의 지분을 구성 하며 혹은 그에 대한 저당담보 채무가 될 수 있음 해당 자산에서 자신의 지분으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이 구입일 당시 HK$ 10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잉여분은 신청인/허가자(법령과 그 개정안이 문맥상 다른 의도로 보이지 않는 한, 이는 상황에 따라 신청자 그리고/또는 허가자를 의미함)가 제도상 의 권리를 잃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음 137

17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해당 자산에서 자신의 지분으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인 최소 HK$ 10백만 달러를 초 과하는 부분을 잉여지분 이라 하며, 해당 부동산의 매각 또는 현금화 전에 자본을 상환 또는 추가대출 함으로써 감소하거나 증가한 해당 부동산의 융자채무액만큼 증 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그러나 어느 한 시점의 증가한 잉여지분액과 미불 융자채 무액의 합은 해당 부동산 구매 시 잉여지분의 융자채무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모든 부동산의 취득, 양도, 대출을 포함하여 모든 실물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민국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당시의 토지 등 기재대장과 은행잔고증명 등과 같은 서류들을 포함시켜 증빙해야 함 이민국장은 신청인/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이민국장의 지시에 따라 이민국장이 신 뢰할 수 있는 홍콩측량협회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감평사의 전문적 서면 평가보고 서를 신청인/허가자가 받도록 할 수 있음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해당 감평사가 이민국장에게 보낼 수 있으며, 사본의 1부는 신청인/허가자에게 주어짐 이민국장은 신청인/허가자가 제시한 금액 대신 자격을 갖춘 감평사가 제시한 금액 을 시장가로 채택할 수 있음 또한 신청인/허가자는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이민국장이 지정한 때에 자신이 (이 전 신고경력이 있을 경우, 지난번 신고 이후 여전히) 해당 자산의 전적 소유주임을 확인시켜야 함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중 특정금융자산, 즉 주식, 부채증권, 양도성 정기예금증 서, 공동투자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식 -홍콩주식시장에 등록되어 홍콩달러로 거래되는 회사의 주식을 의미함. 부채증권 -부채증권은 부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함 -고정 또는 변동이율 증서와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홍콩달러로 환산되며 아래의 당사자들에 의해 발행되고 전적으로 보증되어야 함 -보증기관은 HKSAR(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정부(이하 정 부), 외국환기금, 홍콩 Mopntage Corporation, MTR Co. Ltd, Kowloon-Canton 138

176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철도회사, 홍콩공항공사 그리고 때에 따라 이민국장이 명시하는 다른 기업들, 대행사 또는 정부의 일부ㆍ전액출자기관 등임 예금증서 -은행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된 기관이 홍콩달러로 환산하여 발행하며 신청 인/허가자의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일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취득은 반드시 이민국장의 원칙적 승인 허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만기가 도래하는 증서들은 신청인/허가자의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일 12개월 미 만의 예금증서나 다른 허용 가능한 투자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함. 적합한 공동투자제도 -관련된 공동투자제도는 이민국장이 이민국 홈페이지 ( hkvisas_13_6.htm)에 게재하고 갱신함 -공동투자제도 이름의 예는 Allianz Global Investors Fund, Allianz RCM Hong Kong, Altus Trust Alpha Equity Fund, Hang Seng Index 등임 특정금융자산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허용 가능한 부동산과 결합투자 여부를 막론하고 특정금융자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신청인/허가자는 투자액을 본인 명의의 지정계좌에 특정금융자산의 형태로 예치해 야 하며, 그 계좌는 이민국장이 제도의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기 술적, 상업적, 금융적 선임요건을 정하여 그에 따라 선임한 단독 재정중재자가 관 리하여야 함 재정중재자와 신청인/허가자는 지정계좌의 관리, 운영을 위한 협의서를 도출해야 하며 해당 합의서는 법령의 부칙에 정하여진 조건들을 포함함 신청인/허가자는 원칙적 승인 또는 공식적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이민국장이 요구 하는 요건들이(이민국장이 서면으로 다르게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협의서의 핵심 내용이 되며 재정중재자의 선임에 관한 협의조항들에 관해 제기되거나 (요건과는 별개로) 제기될 수 있는 다른 견해에 우선함 이민국장에게 서면으로 선임 재정중재자의 이름과 관련 사항들을 통보해야 함 특정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제도상 사업의 일상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 불 수수료나 대금에 대한 재정중재자의 선취득권에 따라 신청인/허가자는 지속적 139

17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으로 특정재정자산의 전적 소유주이어야 하며 이민국장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정계좌에 대한 실질적 거래의 모든 관련 사항들을 신청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서로써 증명해야 함 이민국장은 구매일의 특정금융자산의 시장가를 홍콩주식거래소나 다른 공신력 있 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인/허가자가 제공한 수치를 대신하여 시장 가로 정할 수 있음 이전 계좌의 특정재정자산 투자항목을 통째로 다른 계좌로 전환하여 바꿀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선임 재정중재자를 다른 자격있는 재정중재자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음 신청인/허가자는 제도에 따라 단일 재정중재자와 그(신청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지정계좌에 특정금융자산으로만 거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재정중재자와 서면협의 하여야 함 신청인/허가자는 언제라도 특정금융자산 범위 내의 종류를 바꿀 수 있음. 신청인/허가자는 지정계좌에 예치된 특정금융자산에서 제3자를 위한 수익을 부과, 할당, 창출할 수 없음(해당 수익들이 지정계좌에 계속 예치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지정계좌에서 파생되는 현금배당 또는 이자수익도 이에 포함됨) 신청인/허가자는 언제라도 특정금융자산으로부터 직접 파생되는 현금배당 수익이 나 이자수익을 지정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음 신청인/허가자는 언제라도 특정금융자산 평가액을 인출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으 나, 허용 가능한 투자자산 중 특정금융자산의 시장가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만 제 도상의 적합성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신청인/허가자는 자신과 그의 재정중재인 간의 협의서에 포함되도록 부칙에 정한 강제조항들에 관한 단락에서 언급된 사안이 서면으로 근무일 7일 이내에 이민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함 신청인/허가자는 그들의 선임 재정중재인이 신청인의 공식적 승인허가 첫 1주년과 이후 매주년 근무일 14일 이내에 자신과 그의 재정중재인 간의 협의서에 포함되도 록 부칙에 정한 강제조항들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그의 재정중재인이 매 주년 의 시점에 지정계좌를 정상 운용하고 있음을 이민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제도에서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정한 상업적 이유여부를 떠나 신청인/허가자는 그의 재정중재자를 포함하여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어떠한 거래, 협정, 140

178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조정을 시작, 진행 또는 허가할 수 없음 이는 이민국장의 입장에서 법적 구속력 유무를 떠나 직간접적으로 그 의도나 결과 (최소한 그 의도나 결과들 중 하나 이상)로써 지정계좌에 예치된 허용 가능한 투자 자산 항목의 가치나 혜택의 소멸이나 감소를 초래하거나 부채를 초래하여 투자항 목을 해당 부채의 담보물건으로 이용하기 위함임 또한 신청인/허가자는 매 12개월마다 그리고 이민국장이 요구하는 때에 자신이(있 는 경우) 이전 신고일 이래로부터 또는 이민국장이 지정한 기간 동안 신고서에 명 시된 재정중재자와 공동 관리하는 지정계좌에 예치된 특정금융자산의 전적 소유주 임을 신고하여야 함 간접투자 이민제도 주관기관/업무체계 투자이민의 신청, 승인 및 관리 등은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gov.hk)에서 총괄하고 있음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성과 홍콩의 투자 이민자 신청 건수는 2003년 10월 이래로 총 18,30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 6월 30일 기준 공식 승인은 10,852건임 홍콩의 투자 이민자 신청은 중국 국적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15,115 건으로 전체의 약 82.36%), 중국, 마카오, 대만 국적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 국적인의 신청은 2,307건으로 전체의 12.6%임 141

17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표3-58> 홍콩의 투자이민자 현황(2003년 10월 2011년 6월) 구분 접수건수 승인진행 건수 공식 승인 건수 마카오 중국인 15,115 1,178 8,962 무국적인 대만인 기타 외국국적인 2, ,319 합계 18,302 1,341 10,852 주: 2011년 6월 30일 기준임. 자료: 홍콩이민국( 투자자산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3년 10월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투자이민에 따 른 투자액은 HK$ 7조 7,223억 6천 6백만 달러에 달함. 이중 부동산에 투자된 금액 은 HK$ 2조 8,495억 9천 달러로 36.9%를 차지하는 반면, 특정금융자산은 HK$ 4조 8,728억 5천 7달러이며, 이는 전체 투자액에서 63.1%를 차지함 <표3-59> 홍콩의 투자자산별 분포 (단위: HK$) 부동산 특정금융자산 합계 28,495,09M 48,728,57M 77,223,66M 주: 2011년 6월 30일 기준임. M은 million을 의미함. 자료: 홍콩이민국( 홍콩, 투자이민 유치액 세계 2위 -2007년 한해 58억 홍콩달러 벌어들여 ( 박은균, [email protected] 홍콩의 투자이민 유치액 세계 2위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작년 홍콩은 캐나다(2007년 약 5000건 신청 접수)에 이어 전 세계 투자이민 실적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함. 2007년 한해 투자 이민으로 58억 홍콩 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2006년 26억6000만 홍콩달러의 2배 이상 수준임 -2003년 10월 이래로 총 3705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800여 건이 통과돼 총 12억9000만 홍콩달러가 들어와 이민자당 평균 7억1000만 홍콩달러가 유입된 것임 142

180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투자이민자 현황 구분 접수건수 승인진행 건수 공식 승인 건수 외국국적자 마카오주민 외국 영주권 보유 중국인 1, 외국 영주권 보유자 대만주민 합계 3, ,516 주 : 2007년 9월 30일 기준임. 2007년에 투자이민 희망자 수는 대폭 증가해 1,795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822건이 허가됨 년 한해 수입은 약 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2006년(약 3억4000만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 홍콩 비자담당 Ms. Helen에 따르면, 홍콩정부의 투자이민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며 2006년부터 외국인 투자이민 규모가 증가해 2007년에는 작년 대비 119%나 늘어났다고 밝혔음 자료원 : 홍콩이민국 및 美 聯 이민고문 30대 후반의 이민자가 주로 주식시장에 투자 투자이민자는 주식시장에서 큰손 역할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의 비율은 7:3으로 나타남. -7억4000만 달러(2007년 이민투자액) 중 주식시장투자는 4억9000만, 부동산투자가 1억7000만 달러를 차지해 이민자 대부분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투자가가 고급주택 구매로 전향하고 있으며, 신청자당 평균 140만 달러를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한 신청자는 모기지 없이 513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관징홍( 關 景 鴻 ) 이민고문에 의하면, 투자이민자가 주식을 팔고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현상은 최근 보이는 홍콩 주식시장 동요와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밝혔음. 작년 부분적으로 시행한 중국(본토)인의 홍콩 주식직접 투자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올해 부동산 투자 이민은 더욱 가열될 전망임 ㅇ 홍콩 투자이민 신청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중국(본토)인으로 나타남 -연령대는 비교적 낮아 30대 후반이 75%이고, 30세 미만도 170명에 달하며, 가장 높은 연령의 이민자는 81세였음 143

18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투자 이민법(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주요 내용 담당기관 : 홍콩이민국 신청자격 : a 18세 이상 b 홍콩달러 6.5백만 불 자산 투자 c 전과기록 무 d 자신 혹은 가족 부양능력 가능자 심사기간 : 4주에서 6주 소요 투자종류 : a 부동산 투자(주택ㆍ상업ㆍ공업) b 금융 투자(주식ㆍ채권ㆍ예금증명서) 투자관리 : a 매년 투자자산변동 상황 보고 b 자산형태 변동상황 2주에서 3달 내 보고 c 650만 홍콩달러 저당, 담보 금지 d 7년간 투자자산 변동 인정, 단 해외반출 금지 영주권 획득과정 : a 3개월 방문자 비자 b 투자이민 심사 중 3개월 연장 c 투자이민 승인 후 2년 비자 d 심사 통과 후 2년 연장 e 최종 7년 만에 결격사유 없을 시 투자 이민권 획득 시사점 홍콩은 지경학( 地 經 學 )적인 이점을 살려 물류 허브, 금융 허브, 최상의 경제자유를 지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최근 광동성 주변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홍콩의 거주지 선호도가 낮아지긴 했으나, 홍콩은 경제 이점 외에도 생활면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도시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곳임. 특히 영어 통용과 안전한 치안ㆍ많은 국제 학교 등은 홍콩의 투자이민정책이 환영받는 핵심요소임 홍콩 경기 호황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중국에 이어 아시아 2위, 세계경제 자유도 1위 등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홍콩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많은 이민투자자가 몰려올 것으로 분석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예 홍콩 이민국은 홍콩자본투자제도 (Hong Kong Capital Investment Scheme)에 따라 영주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승인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홍콩 투자 활 동의 결정 및 그 결과는 모두 신청자의 몫임 홍콩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원칙적 승인(Approval-in-Principle)과 공식적 승인 (Form Approval)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음. 2008년 홍콩정부는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산업에 HK$ 650만 달러만 투자를 하면 홍콩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양책을 사용했음 -이와 같은 이민 부양책으로 1.55만명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590억위엔 (중국 화폐)을 유치했음 -그 결과 홍콩 부동산은 가격상승의 과열 현상이 나타났음 -이에 따라 2010년 10월 홍콩정부는 투자액을 HK$ 650만 달러에서 HK$ 1,000 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였음 144

182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홍콩,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취소 (출처: 중국부동산포털 차이나빌 chinavill.cn) 홍콩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지난 9월 14일(2010년)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 발표로 홍콩 주택만 매입해도 홍콩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부동산 이민제도가 취소됐다. 지난 2008년 홍콩 정부는 부동산, 채권 등 모든 금융 산업에 650만 홍콩 달러만 투자를 하면 홍콩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양책을 펼쳤다. 이민 부양책으로 1.55만 명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했고, 580억 위엔을 투자 유치했다. 중국 내륙 자본이 홍콩 시장에 대량 흘러들면서 홍콩 부동산은 걷잡을 수 없는 가격 상승 과열 현상을 보였다. 이에 홍콩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가격 관리에 나선 것. 투자 유치 문턱을 높여 이민제도를 강화하고, 기존 투자액 650만 홍콩 달러에서 1000만 홍콩달러로 투자 유치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부동산 산업 투자는 이민제도와 별도라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홍콩 행정장관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 조정에도 나설 것 이라고 덧붙여 추후 부동산 추가 조정책 발표가 예상된다. 출처: 145

18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4.1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간접투자 이민제도 유형의 다양화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투자의 목적,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의 능력, 투자지역, 자국 의 자본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거주권 혹은 영주권과의 연계하여 이민제도의 종 류를 다양화하고 있음 임시비자 제도의 도입 특정지역의 경제 환경(지역인구 및 지역 실업률 등)과 관련하여 실험적인 (provisional investment) 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간접투자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었거나 낙후된 지역 일수록 투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투자금액을 낮추거나, 혹은 도시와 시골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액 등을 달리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의 간접투자제도도 투자의 목적,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의 능력, 투자 지역, 자국의 자본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거주권 혹은 영주권과의 연계하여 이민 제도의 종류를 다양화 하여야 함 나. 간접투자 투자대상 자산의 다양화 자본 투자자금을 펀드형으로 모집 가능한 자산은 모두 투자이민 상품이 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지역센터를 통하여 투자대상을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정부가 펀드형태의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있음 146

184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부동산 위주의 국내 간접투자도 투자대상 자산을 다양화 및 확대가 요구됨 다. 투자자금에 회수에 대한 보장 투자자금의 회수에 대한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과 무보장이 대립되고 있음 최소한의 보장 대표적인 경우가 캐나다로 완전한 보장이 아니더라도 정부에 의한 최소한의 보장 을 인정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이 일단 중앙정부에 입금되고 이 투자금을 중앙 정부가 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에 할당하는 형식을 취고 있음. 이는 투 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투자금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년 후 투자 원금의 반환이 보증되는 캐나다 특유의 제도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원금회수에 대한 보장은 공신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확대를 가능하므로 최 소한의 원금회수에 대한 보장하여야 함 -예를 들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은 투자금액을 낮추고 투자대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투자원금을 최소한 보증해 줄 수 있음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민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투자 대상은 확대해야 하지만 투자원금을 보증할 필요성은 줄어듦 무보장 미국의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이 없음 -투자자금에 대한 보장은 투자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금보장은 투자 로 보지 않고 있음 호주의 경우 초기 프로그램은, 투자금에 대하여 정부의 보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승인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보증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방만한 투자금 운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1994년에 전면적으로 중단된 바 있음 -간접투자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이 보증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147

18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신축성 있는 제도운영 투자사업의 신축적 운용 투자사업 분야에 따라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금의 보증 여부, 언어요구사항 등을 구분하는 형태로 신축적으로 운용 많은 국가로부터 간접투자 이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이민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투자금액, 언어요구 등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4.2 정책적 제언 첫째, 투자의 목적,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의 능력, 투자지역, 자국의 자본 및 노동 시장 환경 등 투자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권 혹은 영주권과의 부여를 연계하는 이민제도가 요구됨 실험적인 비자제도 도입(예, 미국)은 물론 거주권과 영주권을 분리하여 다양화를 꾀하여야 함 둘째, 거의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 국내의 경우 간접투상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투자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펀드형태의 이민제도를 도입한다면 투자대상 은 다양화할 수 있음 특히 시장자본법하에서의 집합투자(간접투자)는 금융투자의 하나로 투자대상은 시 장자본법이 규정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음 -증권의 경우 동법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의 대상인 반면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 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의 대상임 -파생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상품 뿐 만 아니라,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 148

186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 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 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을 포함함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 포함됨(동법 제4조 10항) 이를 위하여 정형화된 프로그램과 운영기관(예, regional center)이 설치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각 case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 지정함 간접투자 이민제도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 내 기존 사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 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셋째, 투자자금의 회수에 대한 보장은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 이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조율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야 함 -언급하였듯이 투자자금에 대한 보장은 투자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금보장은 투자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 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 대상을 지정(혹은 승인)하고 투자원금을 최소한 보장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은 투자금액을 낮추고 투자대상을 완 화할 뿐만 아니라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투자원금을 최소한 보증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투자이민제도는 주로 특정지역(예를 들면 제주도내에서의 부동산 투자)에의 부동산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므로 투자금이 중앙정부를 거칠 이유가 없으나, 만약 캐나다식의 간접투자제도를 도입 한다면 중앙정부를 거쳐 각 지자체에 투자금이 전달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원금보장으로 인한 과다경쟁 및 비효율적 투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경전철 투자자에 대한 이익보장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보장의 한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됨 149

18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넷째, 투자사업 분야에 따라 신축적 운용 간접투자의 절차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적은 투자 이민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혹 은 개선 -호주에서는 비자신청 절차와 관련해 최초 비자심사는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단 간접투자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의 재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은 쉽게 하고 있음 차별화된 세제혜택, 개발전담기구 설치 -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에 따라 52개 외국인 투자지역, 14개 자유무역지역, 5개 기업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기존의 유사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으로는 외국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음 -현재 국비와 민간자본을 합쳐 총 22조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간접투자 이민제도 확대를 고려해볼 시점 -이를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민과 관련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투자자금 출처 강화: 투자자금의 송금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되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는 강화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이민제도의 운용을 위해 사전적으로 적정수준의 간접투자 규 모 및 이민자 수 측정 -부동산 과열 문제: 홍콩의 경우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과열로 인하여 2010년 9월 14일부터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투자금액의 요구사항, 투자금액의 보증 정도, 비자유형, 비자승인 조건 등에 따 라 간접투자 이민자의 수와 투자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수준 의 간접투자 규모 및 이민자 수를 설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적정수준의 간접투자 규모 및 이민자 수를 찾으려는 노력 이 요구됨 행정절차의 효율화 증대 -대행사의 투명성 문제: 캐나다는 간접투자 대행인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폭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역이주 방안 고려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더 효과적임.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150

188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중국, 마카오, 대만 국적의 국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간접투자 비자제도에 대한 네 가지의 요구, 즉 제도의 다양화, 투자대상 자산 의 다양화 및 확대,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 유무,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제도 운영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장점은 다음과 같음 미국의 지역센터와 같은 간접자산 투자 운용기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개 발하고 공공 혹은 일반 사기업과 외국자본을 이민과 연계시킬 수 있음 투자의 목적,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의 능력, 투자지역 등을 자국의 자본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거주권 혹은 영주권과의 연계하여 이민제도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음 부동산 위주의 투자대상 자산을 투자목적(기업투자, 창업, 공공사업, 부동산, 관광 등)과 대상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음 성장과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자원에 적극적이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개발, 투자, 시행, 관리 및 감독이 분리되고 체계적 이여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함 <방안1> : 독립된 사업개발사업자가 사업을 개발하고, 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실행 혹은 자금을 운용하고 지방자치기관 은 개발사를 관리 감독하는 형태 운영절차 지방자치기관(혹은 중앙기관)은 개발사(가칭) 를 지정하고 개발사로부터 상정된 개발대상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정하여 중앙의 주무관청(예 법무부)에 이를 신청 중앙관리 주무부처는 이 계획을 검토 확정하여 지방자치기관에 전달 승인된 경우 개발사는 이를 근거로 투자자를 모집 투자된 자금은 신탁업자에게 맡겨져 개발사의 청구에 따라 자금을 출입관리 투자자는 개발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원금 혹은 원금과 수익을 상환 운영기관 업무 개발사 -개발사는 예를 들어 시장자본법에 의한 집합투자업 을 하는 집합투자운용업자들이 될 수 있음 -개발사는 펀드를 설정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은 뒤 이 자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거나 운용하여 수익을 나눠 갖는 업무를 가짐 -아울러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 수익률 산출, 순자산가치 산정 등 신탁재산의 일반 회계업무 처리함 -지방자치단체기관에 고유재산의 운용 및 출입, 사업(영업)행위, 사업(영업)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및 투자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개발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직접 보관관리하지 않고 이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함 151

18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그림1> 간접투자체제 방안 1 신탁 운용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의해 투자자금을 보관 관리 -개발사가 투자를 실행하거나 운용하게 될 경우 투자금의 출입을 담당하며 이를 감시하는 기능 지방자치단체 -개발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승인과 이를 중앙관리부처의 주무부서에 승인 신청하는 업무를 가짐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에 대하여 고유재산의 운용 및 출입관리 지시, 사업(영업)질서, 사업(영업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하여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함 <방안2> 자치단체기구가 직접 사업개발을 하되, 사업은 선정된 시행사를 통하여 시행 또는 운용하게하고 자치단체기구 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체제 운영절차 지방자치기관(혹은 중앙기관)이 개발기관이 되어 직접 투자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중앙관리 부처에 신청 주무부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확정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기관은 시행사 를 선정 시행사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금을 사업에 실행하거나 운용 투자된 자금은 신탁업자에게 맡겨져 개발사의 청구에 따라 자금을 출입관리 투자자는 개발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원금 혹은 원금 혹은 원금과 수익 상환 운영기관 업무 개발기관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중앙관리부처의 주무 부서에 승인 신청 역할로 자치단체가 개발사 혹은 개발기 관이 됨 -승인된 사업을 시행할 시행사 와 신탁업자를 설정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 152

190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그림2> 간접투자체제 방안 2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사에 대하여 고유재산의 운용 및 출입관리 감독 및 지시, 사업(영업)질서, 사업(영업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하여 평가 관리 -개발기관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직접 보관관리하지 않고 이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함 신탁 운용업자 -개발기관의 지시에 의해 투자자금을 보관 관리 -시행사가 투자를 실행하거나 운용하게 될 경우 개발기관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의 출입을 담당하며 시행사의 자금관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짐 시행사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은 뒤 이 자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거나 운용하여 수익을 나눠 갖는 업무를 목적으로 함 -아울러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 수익률 산출, 순자산가치 산정 등 신탁재산의 일반 회계업무 처리함 -개발기관에 고유재산의 운용 및 출입, 사업(영업)행위, 사업(영업)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 한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및 투자결과에 대하여 보고 153

19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국민이주, 뉴질랜드 투자이민( 뉴질랜드 노동부( 뉴질랜드 이민성( 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2011). 뉴질랜드 투자이민제도 변경안. 뉴스-공지사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조사 연구팀(2010),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투자유치조직(IPA), 중점 투자 유치분야, 인센티브 9 미국 이민법. (The Immigration Act of 1990: Pub. L. No , 104 Stat. 4978) 미국 이민국. (USCIS: 미주한국일보 만 달러 이상 투자 고용창출 때 영주권; 창업투자이민 탄력, ( 박은균 홍콩, 투자이민 유치액 세계 2위-2007년 한해 58억 홍콩달러 벌어들여 KOTRA 해외시장정보 동향자료( 법무부 주요국가 간접투자 이민제도,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싱가폴 이민국. Singapore Financial Investor Scheme(2010) ( Gobal Investors Programme(2010) ( 싱가폴대사관( 안충영 외국인직접투자무엇이문제인가, 한국선진화포럼월례토론회, ( 엔젤유학닷넷, 뉴질랜드 이민 자료( 윤강덕 뉴질랜드, 우리나라 투자 소규모 이민형이 대부분, KOTRA 해외시장정 보 동향자료 윤형욱 아시안 투자자 유혹하는 뉴질랜드, KOTRA 해외시장정보 동향자료 ( 중국부동산포털차이나빌 홍콩,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취소 (http//: 중앙닷씨에이 노바스코샤,ㆍP.E.I주, 연방경찰에 수사 의뢰 (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 protection Act, 2002) Regulations Amending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Vol. 144, No

192 참고문헌 퀸스랜드주정부 호주의 투자이민으로 임비투자 비자인 Subclass 165의 안내자료 - 퀸스랜드주 스폰서십 서약서 사본 ( 호주고려이주개발공사. ( 홍콩이민성.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해외이주개발. ( Abhinav Immigrate to Australia - The Kangaroo Land!, Abhivan Outsourcing Ptv. Ltd.( Abhinav Immigrate to New Zealand-Land of Kiwis!, Abhivan Outsourcing. Ptv. Ltd.( Departmental Performance Review. (March 2008).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캐나다이민국(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Annual Report , Australia. 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 Migration Regulations(1994). Procedure Advise Manuals, PAM(2011) Gate2NZ, 뉴질랜드 은퇴비자. ( KOKOS AUSTRALIA. ( Immigration Canada. IM , Guidelines for the Immigration Investor Program (27 Case W. Res. J. Int l L.) Immigration Canada-Application for permanent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residence Immigration Manual. (27 Case W. Res.J. Int l L.) Ports America Group Creation of The Largest American Port and Terminal Operating Company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1992. ( <관련법> 간접투자운용용법 법무부 고시 제10-026호 법무부 고시 제 호 법무부 고시 제 호 155

19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1993.6)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외국인투자 촉진법(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 외국환거래법(2011) 외국환거래법시행령(2011) 외자도입 운영방침(1961) 외자도입법(1966) 외자도입촉진법(19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1) 차관사업 사전신고제,(1977) 출입국 관리법(2011) 출입국관리법시행령(2011) 헌법 156

194 부록1: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부록 1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The Development Committee Recognizing that a greater 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rings substantial benefits to bear on the world economy and on the economie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in terms of improving the long term efficiency of the host country through greater competition, transfer of capital, technology and managerial skills and enhancement of market access and in terms of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that the promotion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is a common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that these institutions have pursued this common objective through their operations, advisory services and research; that at the request of the Development Committee, a working group established by the President of these institutions and consisting of their respective General Counsel has, after reviewing existing legal instruments and literature, as well as best available practice identified by these institutions, prepared a set of guidelines representing a desirable overall framework which embodies essential principles meant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ommon interest of all members; that these guidelines, which have benefitted from a process of broad consultation inside and outside these institutions, constitute a further step in the evolutionary process where several international efforts aim to establish a favorable investment environment free from non-commercial risks in all countries, and thereby foster the confidence of international investors; and that these guidelines are not ultimate standards but an important step in the evolution of generally acceptable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complement, but do not substitute for, 157

19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erefore calls the attention of member countries to the following Guidelines as useful parameters in the admission and treatment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their territories, without prejudice to the binding rules of international law at this stage of its development. Ⅰ. SCOPE OF APPLICATION 1. These Guidelines may be applied by members of the World Bank Group institutions to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s a complement to applicab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the extent that these Guidelines do not conflict with such treaties and binding instruments, and as a possible source on which national legislation governing the treatment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may draw. Reference to the State in these Guideline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indicates, includes the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agency or instrumentality of the State and reference to nationals includes natural and juridical persons who enjoy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2. The application of these Guidelines extends to existing and new investments established and operating at all times as bona fide private foreign investments, in full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3. These Guidelines are based on the general premise that equal treatment of investors in similar circumstances and free competition among them are prerequisites of a positive investment environment. Nothing in these Guidelines therefore suggests that foreign investors should receive a privileged treatment denied to national investors in similar circumstances. 158

196 부록1: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Ⅱ. ADMISSION 1. Each State will encourage nationals of other States to invest capital, technology and managerial skill in is territory and, to that end, is expected to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2. In furtherance of the foregoing principle, each State will: (a) facilitate the admission and establishment of investments by nationals of other States, and (b) avoid making unduly cumbersome or complicated procedural regulations for, or imposing unnecessary conditions on, the admission of such investments. 3. Each State maintains the right to make regulations to govern the admission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s. In the formulation and application of such regulations, States will note that experience suggests that certain performance requirements introduced as conditions of admission are often counter productive and that open admission, possibly subject to a restricted list of investments (which are either prohibited or require screening and licensing), is a more effective approach. Such performance requirements often discourage foreign investors from initiating investment in the State concerned or encourage evasion and corruption. Under the restricted list approach, investments in nonlisted activities, which proceed without approval, remain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investments in the State concerned. 4.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 approach of free admission recommended in Section 3 above, a State may, as an exception, refuse admission to a proposed investment: (i) which is, in the considered opinion of the State, inconsistent with clearly defined requirements of national security; or (ii)which belongs to sectors reserved by the law of the State to its nationals on account of the State s economic development objectives or the strict exigencies of its national interest. 159

19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5. Restrictions applicable to national investment on account of public policy (ordre public), public health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ill equally apply to foreign investment. 6. Each State is encouraged to publish, in the form of a handbook or other medium easily accessible to other States and their investors, adequate and regularly updated information about its legislation,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levant to foreign investment and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its investment policies including, inter alta, an indication of any classes of investment which it regards as falling under Sections 4 and 5 of this Guideline. Ⅲ. TREATMENT 1.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medium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the establishment, operation, management, control, and exercise of rights in such an investment, as well as such other associated activities necessary therefor or incidental thereto, will b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standards which are meant to apply simultaneously to all State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to firmly established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2. Each State will extend to investments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by nationals of any other Stat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ccording to the standards recommended in these Guidelines. 3. (a)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ir person,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and to the granting of permits, import and export licenses and the authorization to employ, and the issuance of the necessary entry and stay visas to their foreign personnel, and other legal matters relevant to the treatment of foreign investors as described in Section 1 above, such treatment will, subject to the requirement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mentioned above, be as 160

198 부록1: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favorable as that accorded by the State to national investors in similar circumstances. In all cases,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will be accorded to the investor s rights regarding ownership, control and substantial benefits over his property,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b) As concerns such other matters as are not relevant to national investors, treatment under the State s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ill not discriminate among foreign investors on grounds of nationality. 4. Nothing in this Guideline will automatically entitle nationals of other States to the more favorable standards of treatment accorded to the nationals of certain States under any customs union or free trade area agreement. 5.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each State will: (a) promptly issue such licenses and permits and grant such concession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uninterrupted operation of the admitted investment; and (b)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vestment, authorize the employment of foreign personnel. While a State may require the foreign investor to reasonably establish his inability to recruit the required personnel locally, e.g., through local advertisement, before he resorts to the recruitment of foreign personnel, labor market flexibility in this and other area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a positive investment environment.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is respect is the investor s freedom to employ top manager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6. (1) Each State will, with respect to private investment in its territory by nationals of the other States: (a) freely allow regular periodic transfer of a reasonable part of the salaries and wages of foreign personnel; and, on liquidation of the investment or earlier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allow immediate transfer of all savings from such salaries and wages; (b) freely allow transfer of the net revenues realized from the investment; (c) allow the transfer of such sum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ayment of debts 161

19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contracted, or the discharge of other contractual obligation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ment as they fall due; (d) on liquidation or sale of the investment (whether covering the investment as a whole or a part thereof), allow the repatriation and transfer of the net proceeds of such liquidation or sale and all accretions thereto all at once; in the exceptional cases where the State faces foreign exchange stringencies, such transfer may as an exception be made in installments within a period which will be as short as possible and will not in any case exceed five years from the date of liquidation or sale, subject to interest as provided for in Section 6 (3) of this Guideline; and (e) allow the transfer of any other amounts to which the investor is entitled such as those which become due under thc conditions provided for in Guidelines IV and V. (2) Such transfer as provided for in Section 6 (1) of this Guideline will be made (a) in the currency brought in by the investor where it remains convertible, in another currency designated as freely usable currency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 in any other currency accepted by the investor, and (b) at the applicable market rate of exchange at the time of the transfer. (3) In the case of transfers under Section 6 (1) of this Guideline, and without prejudice to Sections 7 and 8 of Guideline IV where they apply, any delay in effecting the transfers to be made through the central bank (or another authorized public authority) of the host State will be subject to interest at the normal rate applicable to the local currency involved in respect of any period intervening between the date on which such local currency has been provided to the central bank (or the other authorized public authority) for transfer and the date on which the transfer is actually effected. (4)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is Guideline with regard to the transfer of capital will also apply to the transfer of any compensation for loss due to war, armed conflict, revolution or insurrection to the extent that such compensation may be due to the investor under applicable law. 162

200 부록1: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7. Each State will permit and facilitate the re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the profits realized from existing investments and the proceeds of sale or liquidation of such investments. 8. Each State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rrupt business practices and the promotion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its dealings with foreign investors, and will cooperate with other States in developing international procedures and mechanisms to ensure the same. 9. Nothing in this Guideline suggests that a State should provide foreign investors with tax exemptions or other fiscal incentives. Where such incentives are deemed to be justified by the State, they may to the extent possible be automatically granted, directly linked to the type of activity to be encouraged and equally extended to national investors in similar circumstances. Competition among States in providing such incentives, especially tax exemptions, is not recommended. Reasonable and stable tax rates are deemed to provide a better incentive than exemptions followed by uncertain or excessive rates. 10. Developed and capital surplus States will not obstruct flows of investment from their territories to developing States and are encouraged to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such flows, including taxation agreements, investment guarantees,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Fiscal incentives provided by some investors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investment in developing States are recognized in particular as a possibly effective element in promoting such investment. Ⅳ. EXPROPRIATION AND UNILATERAL ALTERATIONS OR TERMINATION OF CONTRACTS 1. A State may not expropriate or otherwise take in whole or in part a foreign private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r take measures which have similar effects, 163

20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except where this is do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egal procedures, in pursuance in good faith of a public purpose,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and against the payment of appropriate compensation. 2. Compensation for a specific investment taken by the State will, according to the details provided below, be deemed appropriate if it is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3. Compensation will be deemed adequate if it is based o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taken asset as such value is determined immediately before the time at which the taking occurred or the decision to take the asset became publicly known. 4. Determin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will be acceptable if conducted according to a method agreed by the State and the foreign inves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or by a tribunal or another body designated by the parties. 5. In the absence of a determination on agreed by, or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fair market value will be acceptable if determined by the State according to reasonable criteria related to the market value of the investment, i.e., in an amount that a willing buyer would normally pay to a willing seller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investment,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operate in the future and its specific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period in which it has been in existence, the proportion of tangible assets in the total investment and other relevant factors pertinent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ase. 6. Without implying the exclusive validity of a single standard for the fairness by which compensation is to be determined and as an illustration of the reasonable determination by a State of the market value of the investment under Section 5 above, such determination will be deemed reasonable if conducted as follows: (i) for a going concern with a proven record of profitability, on the basis of the discounted cash flow value; (ii) for an enterprise which, not being a proven going concern, demonstrates lack of profitability, on the basis of the liquidation value; 164

202 부록1: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iii) for other assets, on the basis of (a) the replacement value or (b) the book value in case such value has been recently assessed or has been determined as of the date of the taking and can therefore be deemed to represent a reasonable replacement value. For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a going concern means an enterprise consisting of income-producing assets which has been in operation for a sufficient period of time to generate the data required for the calculation of future income and which could have been expected with reasonable certainty, if the taking had not occurred, to continue producing legitimate income over the course of its economic life in the general circumstances folowing the taking by the State; - discounted cash flow value means the cash receipts realistically expected from the enterprise in each future year of its economic life as reasonably projected minus that year s expected cash expenditure, after discounting this net cash flow for each year by a factor which reflects the time value of money, expected inflation, and the risk associated with such cash flow under realistic circumstances. Such discount rate may be measured by examining the rate of return available in the same market on alternative investments of comparable risk on the basis of their present value; - liquidation value means the amounts at which individual assets comprising the enterprise or the entire assets of the enterprise could be sold under conditions of liquidation to a willing buyer less any liabilities which the enterprise has to meet; - replacement value means the cash amount required to replace the individual assets of the enterprise in their actual state as of the date of the taking; and - book value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terprise s assets and liabilities as recorded on its financial statements or the amount at which the taken tangible assets appear on the balance sheet of the enterprise, representing their cost after deducting accumulated depreciation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7. Compensation will be deemed effective if it is paid in the currency brought 165

20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n by the investor where it remains convertible, in another currency designated as freely usable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 in any other currency accepted by the investor. 8. Compensation will be deemed to be prompt in normal circumstances if paid without delay. In cases where the State faces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reflected in an arrangement for the use of the resource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 under similar objective circumstances of established foreign exchange stringencies, compensation in the currency designated under Section 7 above may be paid in installments within a period which will be as short as possible and which will not in any case exceed five years from the time of the taking, provided that reasonable, market-related interest applies to the deferred payments in the same currency. 9.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bove criteria will not be due, or will be reduced in case the investment is taken by the State as a sanction against an investor who has violated the State s law and regulations which have been in force prior to the taking, as such violation is determined by a court of law. Further disputes regarding claims for compensation in such a case wi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Guideline V. 10. In case of comprehensive non-discriminatory nationalizations effected in the process of large scale social reforms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revolution, war and similar exigencies, the compensation may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host State and the investors home State and failing this,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11. The provisions of Section I of this Guideline will apply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State may unilaterally terminate, amend or otherwise disclaim liability under a contract with a foreign private investor for other than commercial reasons, i.e., where the State acts as a sovereign and not as a contracting party. Compensation due to the investor in such cases will be determined in the light of the provisions of Sections 2 to 9 of this Guideline. 166

204 부록1: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Liability for repudiation of contract for commercial reasons, i.e., where the State acts as a contracting party, will be determined under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tract. Ⅴ. SETTLEMENT OF DISPUTES 1. Disputes between private foreign investors and the host State will normally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m and failing this, through national courts or through other agreed mechanisms including conciliation and binding independent arbitration. 2. Independent arbitr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will include any ad hoc or institutional arbitration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State and the investor or between the State and the investor s home State where the majority of the arbitrators are not solely appointed by one party to the dispute. 3. In case of agreement on independent arbitration, each State is encouraged to accept the settlement of such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if it is a party to the ICSID Convention or through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if it is not a party to the ICSII) Convention. 167

20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2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상의 간접투자 정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폐지하고 두 법령을 통합하여2004년 간접투 자운용업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2조에 의하며 간접투자 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접투자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 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 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간접투자의 관계인으로서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일반 사무관리회사ㆍ판매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 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 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한다. 주식회사와 명의개 서 대행회사 등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재산운용 외의 투자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업으로 한다. 증권회사ㆍ금융기관ㆍ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한다. 간접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과 주 식 등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와 법인이사ㆍ감독이사를 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간접투자재산이 건전하 게 운용되도록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의 제한, 투자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제한, 이해 관계인과 거래제한 등을 규정한다. 이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겸업제한, 임직원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와 구성,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행위 준칙과 판매제한 및 환매방법, 상장지수간접 투자기구 등 특수한 간접투자기구,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과 외국간접투자증 168

206 부록2: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상의 간접투자 정의 권의 국내판매, 자산운용협회,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71) 업무, 벌칙 등에 관한 규정 이 있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8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8635호)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 대 체되었다 투자자금의 운용 투자신탁 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 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간접투자운용업법 제2조 3항) 72) 간접 투자 상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으로 구분되며 최근 에는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신탁 상품도 있다. 투자회사 라 함은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동법 2조 4항, 개정 > 이러한 간접투자기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투자자가 자금을 입금(신탁)하였다는 증서를 보통 수익증권 또는 펀드라고 하며, 이러한 펀드를 판매 하는 은행, 증권, 보험 및 선물회사등을 판매회사라고 한다. 한편 입금된 신탁자산은 보관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회사라고 하며, 자산운용전문가(fund manager)를 통해 신탁자산을 투자자를 대리하여 투자하는 회사를 자산운요회사라 한다. 이와같이 세 개의 금융회사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를 통해 투 자자의 투자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수탁회사는 투 자신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펀드 투자자금은 별도로 수탁회사에 보관 하여 투자자에게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이다. 즉 판매사 71)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본시장법이라고도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법률 제8635호)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72) 우리나라는 1969년 투자신탁업법 이 제정된 이래 1974년 한국투자신탁(주), 1977년 대한투자신탁(주), 1982년 국민투자신탁(주)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투자신탁회사는 주가변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투자가이다. 169

20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인 증권이나 은행이 파산하거나,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수탁회사에 맡겨진 자금에 는 영향이 전혀 없다. 수탁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의 고유자금과는 별도 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뮤추얼펀드 일반적으로 거대조직인 투신운용사보다 소수정예로 구성된 뮤추얼펀드 회사가 의 사결정 과정이나 기동성이 뛰어난 점이 장점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 가능 대부분의 펀드는 개방형으로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증자(설정)와 감자(환매)가 자 유로움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등록세, 임원보수, 회계감사보수 등 등기비 용을 추가로 투자자(주주)들이 부담하는 단점이 있음 발행 유가증권은 주식이며 투자자는 주주가 됨 취급기관은 자산운용사나 투신운용사가 담당 수익증권 국내의 개인금융자산가들은 수익증권 등 위험성자산보다는 예금이나 현금 같은 안 전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현재 3%대의 예금금리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저축의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짐 발행 유가증권은 수익 증권이며 신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관계임 간접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회사가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170

208 부록2: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상의 간접투자 정의 장내파생상품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정한 가격으로 통화/투 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등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해 미리 약정한 지수 등과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그 지 수 등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금융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따 라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가 일방에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대가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 위에 언급된 거래, 금융상품등의 매매거래, 지수 등 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이에 따라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위의 모든 거래를 조합하는 형태의 거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증서의 매매거래(ELS 73) 등) 장외파생상품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또 는 통화/투자증권/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거래의 결과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 신용파생거래 중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제외한 거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함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으로써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등을 말함 73)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으로, 2003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상품화되었다. 일반적으로 ELN(Equity-Linked Note)으로 불리고, 넓은 뜻으로는 신주인수권 증서인 워런트(warrant)도 포함된다.[출처] 주가연계증권 [ 株 價 連 繫 證 券, Equity-Linked Securities;ELS] 네이버 백과사전 171

20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실물자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 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산 간접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투자전문회사(PEF) 지분 보험금지급청구권(양도가능한 것에 한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금융기관(금산법상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파산 절차 진행중인 법인 포함)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유가증권 및 어음 등은 제외) 금전/유가증권/부동산/실물자산/간접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신탁에 의한 수익권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투자증권/장내외파생상품/부동산/실물자산/간접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운용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의 지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위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 로 정한 것 172

210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록 3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일부개정 법률 제11042호 시행일 ] 제1장 총칙<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 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 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 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 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母 企 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173

21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 出 捐 ) 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 하 외국인투자위원회 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 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 出 資 目 的 物 ) 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 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果 實 )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 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 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 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 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 목( 樹 木 ),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 174

212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10. 기술도입계약 이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이나 그 밖에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 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전문개정 ]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1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 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ㆍ기술 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2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 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3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 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 貸 主 ) 및 제25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전문개정 ]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1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 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175

21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 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개정 >) 1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 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 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 이라 한다) 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개정 > 2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 자 촉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 4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신설 > 5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에 따른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 6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 [전문개정 ] 176

214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개정 >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1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 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1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 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 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 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 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 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 177

21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의하여야 한다.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7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 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1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 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 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 입, 상속, 유증( 遺 贈 )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 社 債 )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1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외 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차관도입금액, 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178

216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8조의2(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1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 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개정 >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 第 10 條 삭제< > 第 11 條 삭제< > 第 12 條 삭제< >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1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 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 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을 국 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 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 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 179

21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 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 2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개정 >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3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 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 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개정 > 4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5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 6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180

218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 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7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 정 >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9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 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개정 > 10 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減 免 分 )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 181

21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 計 上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 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 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ㆍ소 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 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 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 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 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 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 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 182

220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 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 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 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 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개정 >)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 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 라 한다)를 둔다.<개정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183

22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 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 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 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5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 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6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삭제< > 9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전문개정 ]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개정 >)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개정 >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이라 한다)은 지식 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184

222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현장방문 협조 4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 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신설 > 5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누설( 漏 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 6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 기구를 둔다.<신설 > 8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 [전문개정 ]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 2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 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개정 >)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 185

22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 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 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 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 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 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 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 移 送 )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 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 4 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 5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 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 6 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 7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186

224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 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 8 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 9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 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10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 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 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개정 > 11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12삭제< > 13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 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개정 >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1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 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187

22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 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 專 用 )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 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 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 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 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 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88

226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4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 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 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7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 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 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 계획으로 보며, 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개정 > 8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 를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 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 고시가 있는 때 로 본다.<개정 > 9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189

22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 1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5항에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전문개정 ]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1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 여야 한다.<개정 >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1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 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2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1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개정 , >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190

228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 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 종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 [전문개정 ]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개정 >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 여야 한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6조에 따라 기존주식등을 취득(그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마친 경우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 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2 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을 할 수 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 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 191

22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 假 裝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문개정 ] 제22조(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9조에 따라 관 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 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 는 행위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 받은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23조(주식등의 양도 등) 1 외국투자가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 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감소시키 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에는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 192

230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 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6장 기술도입계약<개정 >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1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신고 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 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 193

23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7장 보칙<개정 >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외국 인투자위원회를 둔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개정 , >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3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194

232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 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 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 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 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 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문서에 적어 관계인 에게 내주어야 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195

23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6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 에 규정된 장치기간( 藏 置 期 間 )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 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 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 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 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1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 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3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상업등기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 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5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 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 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6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96

234 부록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문개정 ]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지식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 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8장 벌칙<개정 >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 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 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 제33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197

23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제3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 징수한다. [전문개정 ] 198

236 부록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부록 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 미국과 UN으로부터 지원되었다. 1945년부 터 미국의 점령지역 구호원조(GARIAO)가 제공되었고, 1948년 12월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ECA 원조협정)에 의거해 1949년부터 경제협력처(ECA) 원 조가 제공되었다 전쟁 중에는 UN 한국재건단(UNKRA), 전후복구 기간에는 1953년 7월의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 (타스카 보고서)에 의거한 국제협력처(ICA) 원조, 1956년에 시작된 미공법 480호(PL480)에 의한 영여농산물 지 원에 이어 1962년부터 1970년까지 국제개발처(AID)에 의한 경제원조가 지원되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동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1960년대 초 무상원조가 급격히 감소되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막대한 외자가 필요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1961년 1월 1일 외자도입촉진법 을 제정하고, 이 어 12월에는 외자도입 운영방침 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의 결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도 입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고율의 착수금 등 불량차관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 질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대규모 외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래의 외자도입촉진법 을 비롯하여 복잡다기한 법률들을 정비하여 1966년 8월 3 일 외자도입법 으로 통합하였다. 외자도입법 에서는 차관보다는 외국 선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직접ㆍ합작 투자를 장려하도록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한 제한을 철폐 하고, 인가조건을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였다. 1970년대에는 차관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사업, 농수산 부문 근대화 사업, 수출산업,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사업,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확충을 위한 사업 순서로 외자도입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199

23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차관도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 러 1977년에는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를 마련하여 불량차관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 고 외자도입선을 다변화하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공공차관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 으로 외자도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외자도입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정 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원리금상환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점이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려 하였다. 특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년 1971년)은 직접ㆍ합작투자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과 입법화가 추진되 었다. 1969년 외자도입의 질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위한 종합시책 을 발표하였고, 1970년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업체인 일상천명흥업에게 최초로 무역업을 허가해 주었다. 1971년 1월 9일에는 외국인투 자 유치정책 을 발표하였다. 1973년 3월에는 외자도입법 을 개정해 외국인투자 대 상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투자체제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1979년 제2차 유가충격의 여파로 1980년 들어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여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고, 비산유개발도상국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외채누적으로 상환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가운데 외채가 누 적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은 198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그 당 시에 투자선이 미국과 일본 등 일부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 인가액도 매우 낮 아 투자비율을 인상하고 도입선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투자선의 다변화, 경제의 국제화,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1980, 9, 25) 을 마련하였다. 또한 1984년 7월 1일에는 개방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자본자유화 및 개방화의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제도 개편방안 이 발표되었다, 이 개편방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대상을 확대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만을 고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원 칙허용ㆍ예외규제)을 채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자본자유화와 개방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개되 었다. 1996년의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대 200

238 부록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폭 자유화되었으며, 특히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 었다. 1997년 12월에는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과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 적 M&A도 허용되었다. 이어 1998년 9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제정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외자도입촉진법, ( ) 배경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수동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으로 전환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초유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외자를 확보하 기 위한 대외협력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자도입을 위한 경제협력이 새로운 경제협력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57년 이후 미국의 대한원조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원조 방식이 종래의 무상원조 에서 차관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1960년대 초부터 무상원조가 급격히 감소된 상황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규모의 외자가 필 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자도입을 촉진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 한 정책적 배려로서 외국인 투자가의 권익을 보장하여 주고자 하였다. 제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에는 수출의 급속한 신장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그 동안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던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대체 제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외자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1961년 1월 1일 에 외자도입촉진법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

23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내용 외자도입촉진법 은 외국인 투자의 허용범위, 외자도입 촉진 위원회의 구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전, 그리고 이들에 대한 투자보장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외국인 및 교포에 의한 직접,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외자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책으로 투자된 외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및 관세 를 감면하여 주는 등 조세상의 특혜조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 대우의 배제, 투자된 자본의 회수 및 과실송금의 보장뿐만 아니라 전쟁 또는 국내사 정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수용과 징발에 대비한 보상조치를 마련하는 등 투자된 외자 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종래 외국인과 교포 에 의한 직접ㆍ합작투자에 중점을 둔 이 법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 기에 1962년 7월 31일 법률 1114호 및 1115호로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 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 을 공포함으로써 외자 도입촉진법 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특별조치법에서는 외자도입촉진법 의 애매한 장기연불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본수출국의 장 기 수출신용 공여에 의한 자본재 도입을 촉진하였다. 평가 이상과 같이 외자도입촉진법 에 의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의 결과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도입이 증대하였다. 외자도입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지불보증이 점차 누적되고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문제와 고율의 착수금 지불 등 불 리한 조건의 차관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 외자 도입에 있어 질적인 엄선문제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종래의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 한 특별조치법 및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 외자도입 관계 법규 간 의 상호모순과 복잡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를 통합ㆍ정비하고자 1966년 8월 3일자 202

240 부록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법률 제1802호로 외자도입법 을 제정ㆍ공포하였다. 통합ㆍ정비된 외자도입법 에서는 차관보다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직 접,합작 형태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 한, 외국인이 국내의 법인체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인가조건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을 철 폐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지불보증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지불보증 조치로 인한 매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1965년도의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한ㆍ미간의 각서 에 기초하여 당해연도 총 외환 수입액의 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외자 도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외자도입 운영방침, ( )근거 외자도입촉진법, ( ) 배경 1962년부터 착수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외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1961년 12월 17일 외자도입 운영방침 을 발표하였다. 이 외자도입 운영방침 에는 외자도입의 일반원칙과 운영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내용 1. 일반원칙 첫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선의의 외국자본 은 그 형태와 액수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외자도입은 특혜와 차별을 배제하여 범국민적인 토대 위에서 추진하며, 외자도입 계획사업은 정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 을 하기 위하여 정부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둘째, 환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자 평가에는 투자등록 당시의 공정환율을 적용하고, 원금 및 과실송금시의 환율은 송금당시의 공정환율을 적용하며, 합작투자인 경우의 203

24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주식배분은 투자등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비율로 결정한다. 셋째, 지불보증과 관련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책정된 계획사업 중 외자도입촉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차관에 대하여는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 가 지불을 보증한다. 넷째, 내자조달과 관련하여 5개년 계획 중 정부투융자 계획에 책정된 사업을 제외한 민간 외자사업의 내자조달에 있어서는 국내 민간자본의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외자 도입촉진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중요 사업의 내자부족액은 기타 가용자원으 로 융자한다. 2. 운영방침 첫째, 사업순위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책정된 외자 소요액은 각종 차관 및 민간외자의 도입상황에 따라 KFX(Korean Foreign Exchange;한국정부보유외환) 로써 수급을 조절하고, 계획사업의 업종과 시설규모도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도입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민간차관 및 민간외자의 도입은 제2차 산업부문에 중점 을 두며,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에 책정된 사업에 우선하되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도가 큰 사업도 추가로 선정한다. 둘째, 국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외국투자가의 기업경영에의 참여 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외 국인이 지배적인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의 경영참여의 한계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 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셋째, 지불보증 관련하여 외자도입촉진법 을 개정하여 지불보증 조항을 신설한다. 민간차관의 지불보증은 후취담보로써 실시하며, 정부가 지불보증한 사업과 재정융자 를 받은 사업의 관리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국제신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보호한다. 204

242 부록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넷째, 내자조달과 관련하여 5개년 계획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책정한 사업의 소요 내 자는 예산에 계상하여 동 계획에 따라 지원하며, 5개년 계획의 재정투융자 계획에 책정한 사업을 제외한 민간 외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의 동원을 원칙으 로 한다. 다섯째, 미국, 서독, 일본 등 주요 투자국에 해외주재관원을 상주시켜 선전ㆍ교섭ㆍ 정보 및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안내소를 설치하여 외국의 외자도입 운용방안 실태 및 관계 법규 등을 조사ㆍ연구ㆍ건의케 하며, 모든 기업인이 공평하 게 외자도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외자도입법, ( )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고 1966년부터 외자도입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선별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 을 제정한 이래, 1965년까지 외자도입에 관한 기본입법을 정비하는 동시에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도 모하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IDA(국제개발협회) 등 국제기 구와 협력과 참여를 통해 공공차관 도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우리나라 정부 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대비하여 1966년 대일청구권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외자도입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둔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 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법을 1966년 8월 외자도입법 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외자도입의 질적 통제와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외자도입법 은 외자도입정책 방향을 205

24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 를 도모하는 한편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차관도입 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 배경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은 상업차관 위주의 외자도입이 정착되 고 난 후 직접ㆍ합작투자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 종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1960년대 후반 공공차관의 계속적 감소, 상업차관의 규제,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편중 된 대외경협 구조는 중화학공업 개발육성에 중점을 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막대한 외자를 조달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1960년대 말 차관 원리금 상환으로 국제수지에 압박을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급기야 1969년에 IBRD의 피어선보고서 로부터 외채문제에 대하여 경고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1969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증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시책(1.30), 외자도입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인가 방침(3.18) 을 발표한 데 이 어서 1971년 1월 9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외자도입의 질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내용 외국인투자는 경제개발 과정에 요구되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선진 경영기법 등을 동 시에 도입할 수 있게 해 주며 원리금 상환이 따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투 자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국내산업과 과도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이 수립되게 되었 다. 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에는 외국인투자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외국인투자를 206

244 부록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인가기준 외국인투자를 인가함에 있어서 국제수지 개선, 고용증대, 기술향상, 생산증대, 관련 사업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수출산업을 우선시하되 내국인과의 합 작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품 전량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단독투자를 원할 때는 인가를 해 주며, 제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합작투자에 한해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작투자의 비율은 국내외 투자가 간의 계약을 존중하되 내국 인과의 투자비율은 적정한 균형 을 유지토록 권장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 자를 인가한다. 2. 외국인투자 유치시책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국인투자 기업체와 국내 동종 업체 간의 임금격차 완화,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세무업무의 전담화 및 세무조사 합리화, 융자 금 확대를 위한 증자금 허용 및 융자절차 간소화, 각종 인허사무의 간소화, 주요 선 진국에 투자 유치관 파견, 재외공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무소의 투자유 치 활동 강화, 대규모 수출산업에 대한 단위 수출자유지역의 설치 허용, 6개월분 원 자재의 출자인정, 합작투자 사업의 내인제도의 채택, 외국인 투자 간담회 매월 1회 개최 등의 시책을 실시한기로 한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 ) 배경 1979년 제2차 석유충격의 여파로 1980년 들어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여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고, 비산유개발도상국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외채누적으로 상환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 너스로 하락하는 가운데 외채가 누적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투자를 적 207

24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극 유치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형성, 기술향상, 해외사장 개척, 선진 경영기법 도입,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내적 수용체제 정비와 더불어 투자 유치 분야, 투자규모, 투자비율 등에 관한 선별투자 유치, 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이 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투자선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인가액도 매우 낮 아 투자비율을 인상하고 도입선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었 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1980년 9월 25일 투자선의 다변화, 경제의 국제화,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을 발표하였다. 내용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 적격사업 확대, 투자의 하한선 인하, 투자비율 인상, 관세 감면조치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종래에는 기계, 금속, 전기전자, 화학공업 분야 등 4개 대규모 장치산업에 국한 되어 있던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을 식품, 의약품 제조업, 유통 및 서비스 사업의 4개 업종을 추가하여 적격사업의 범위를 8개 분야로 확대한다. 둘째, 종래에는 원칙상으로 5만 달러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해외교포의 투자에 대해서는 20만 달러로 설정하였던 투자의 하한선을 수정하여 일률적으로 10만 달러로 인하한다. 셋째, 종래에는 내외국인의 투자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고도의 기술 및 경영을 수반하는 다국적기업이 타국에서도 단독 투자하는 사업,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교포의 투자사업, 구미 및 창원공단 입주사업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되, 고도의 선진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 타국에서도 과반수 이상 만을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사업,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자도입법 상 조세감면혜택 배제조건의 투자사업 등은 50% 이상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한다. 208

246 부록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다섯째, 새로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으로 추가된 식품, 의약품 제조업, 유통 및 서비스 사업 등의 4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목적으로 도입할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 을 부여한다. 단. 소득세, 법인세와 기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배제한다. 여섯째,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지나야 원금 회수를 보장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 인투자가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 있게 운용하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 )근거, 외자도입법 제7조, 제9조 및 동 법 시 행령 개정(안) 제8조 중소기업진흥법 배경 개방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자본자유화 및 개방화의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1984년 7 월 1일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이 발표되었다, 이 개편방안은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과 문호 개방을 통하여 효율적인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내용 1.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전환 외국인투자 허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만을 선정하여 고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원칙허용ㆍ예외규제)으로 전환한다. 2. 외국인투자 인가규제 완화 외국인투자를 자동인가제로 전환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재 무부장관(지금의 기획재정부에 해당)이 이를 즉시 인가하도록 하며, 기술도입도 현행 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 인투자기업의 배당금에 의한 타신고사업 투자 허용, 외국인투자 사후 관리업무의 간 소화, 출자금의 본국송금 보장, 외국인투자분의 도입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209

24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3.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개정된 외자도입법 에 따라 국제수지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고도기술 또는 대규모 자본 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등은 외국투자가의 신청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쳐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여 준다. 감면기간은 현재 8년(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감면으로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등록일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가가 가장 유리한 5년을 감면기 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4. 자유화 예시제 자유화 예시제를 도입하여 단계별로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실시하여 나가며,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금 지업종 선정기준은 외자도입법 제9조에 따르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영위하는 공익산업(상하수도, 우편, 전신전화, 담배, 홈삼제조업 등),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는 사업(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 업(도박장 운영업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신문발행업, 라디오 방송업, 곡 류작물 생산업 등) 등은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 다음으로 제한업종의 선정기준은 외자도입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8조에 따라 현재에는 외국인투자 허용이 제한ㆍ유보되나 국가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될 업종으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 업, 에너지 다소비 또는 수입원자재 비중이 과다한 사업, 공해다발사업, 사치성 및 소비성이 높은 사업, 농어민의 생활근거에 영향을 주는 사업, 기타 산업정책상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치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보완대책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조세감면 기준을 개정한다. 먼저, 고 도기술 대상 산업에 정밀기계금형, 뉴미디어 산업용 전자기기, 소형전동기, 자기헤드, 안료, 유전공학 제품,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추 가하며,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자기테이프는 고도기술 대상 210

248 부록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산업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우선육성 업종도 중소기업진흥법 상 중소기업 우선 육성 업종의 변동( )에 따른 조정을 한다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 (1993.6)근거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재무부 고시) 배경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 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5 년 이내의 개방시기( )를 예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업 계에 대해서는 개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1993년 6월 발표되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만을 고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편( )된 이 후에 지속적인 대외개방으로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제고되어 왔다. 그 러나 고부가가치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자유화율은 저조하였으며, 개방억제로 선진 경영기법의 전수 기회가 차단되어 산업구조가 취약해지고 국제경쟁력이 상실되며 대 외통상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재원의 확충, 기술이 전의 활성화,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내경제의 국제화 등의 도모를 위하여 외국 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 를 수립하게 되었다. 내용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방계획, 개방시기 결정원칙, 외국인투자 허용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방계획 1993년 6월 현재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224개 업종 중에서 1993년 1997년에 133 개 업종을 개방하여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을 1993년 6월 83.0%에서 1997년 93.6%로 제고하며, 나머지 92개 업종의 개방은 1998년 이후로 유보한다. 1993년 6월 현재 합 작이 의무화된 업종 50개 중에 1993년 1997년에는 43개를 개방하며, 나머지 7개 211

24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업종의 개방은 1998년 이후로 유보한다. 이와 같이 1993년 1997년 중에 개방되는 176개 업종 중에서 158개 업종은 완전개방하며, 나머지 18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를 부분 허용하거나 현행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개방을 실시한다. 2. 개방시기 결정원칙 세부적인 개방시기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첫째, 국내업계가 경쟁태세를 갖추고 있거나, 외국인투자 가능성이 희박하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는 업종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해서 얻는 실익 이 적은 업종은 조기에 개방한다. 둘째, 외국인투자 활성화로 국내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업종 으로서 주요국과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업종은 국내업계의 수용태세를 감안하여 가 급적 초기에 개방한다. 셋째,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업계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개방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넷째,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발달 초기에 있으나 높은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창 출 능력을 지님으로써 장기간의 보호가 요구되는 업종은 가급적 개방시기를 연기한다. 다섯째, UR 서비스협상의 국별 양허안에서 이미 개방이 양허되었거나 3단계 금융자율 화 및 시장개방계획(blueprint) 에 포함된 업종은 개방예시제와 연계하여 개방한다. 여섯째, 공익성과 공공성이 크거나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업종, 농어촌 소득원 보호 측면과 관련성이 큰 업종 및 OECD 국가 등도 보편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금 융, 보험, 항공 등)은 가급적 개방을 유보한다. 3. 외국인투자 허용범위 확대 첫째, 자유업종인 소매업과 제한업종인 상품 연쇄화 사업에 대한 점포당 매장면적 및 점포수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1996년 1월 1일자로 매장면적과 점포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둘째, 투자회사 중 투자조합의 경우 외국투자가의 지분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을 삭제한다. 셋째, 1994년 1월 1일부터 자유업종인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인가제에서 212

250 부록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신고제로 전환한다. 넷째,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가대상 사업에 대한 외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폐지한다. 다섯째,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대한 운송구간 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1994년 4월 1일을 기하여 운송구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여섯째, 화물운송 대행업과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경우 현재 외국인 지분 참여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운 관련업(해상화물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업 등)은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을 철폐한다 213

25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5 뉴질랜드 사례 Ⅰ. Migrant Investment categories Our Migrant Investment categories are for investors who want to gain residence in New Zealand. There are two categories: Investor Plus (Investor 1 Category), and Investor (Investor 2 Category). Compare the basic criteria below: Key requirements Investor Plus Investor Maximum age No requirement 65 or younger Business experience No requirement Minimum of three years Investment funds NZ$10 million invested in New Zealand for three years NZ$1.5 million invested in New Zealand for four years Settlement funds No requirement NZ$1 million (transfer not required) Principal applicant s English language Family member s English language Minimum time in New Zealand Health and character No requirement No requirement 44 days in New Zealand in each of the last two years of the three-year investment period. -an English speaking background, or -an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test report with an overall band score of three or more, or -a competent user of English Same as principal applicant or prepurchase ESOL tuition 146 days in New Zealand in each of the last three years of the four-year investment period. Applicants under both categories must meet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More about Investor Plus(Investor 1 Category) requirements (minimum investment NZ$10 million for at least three years). More about Investor(Investor 2 Category) requirements(minimum investment 214

252 부록5: 뉴질랜드 사례 NZ$1.5 million for at least four years). See the requirements you have to meet after residence is granted Investor Plus(Investor 1 Category) requirements If you want to invest at least NZ$10 million in New Zealand, and you would like to apply for New Zealand residence, the Investor Plus category could be the best option for you. Under this category, you can submit a residence application directly.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ssistance at any stage during the process, you can access the services of a dedicated Client Manager for Investor Plus applicants (details below). Everyone included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will have to meet our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you will need to provide verifiable evidence that you meet the Investor Plus criteria summarized below Investment funds and/or assets The funds and/or assets you nominate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must be equivalent to at least NZ$10 million. You will have to provide evidence to show that these funds and/or assets: are owned by you or jointly by you, your partner and/or dependent children are unencumbered, ie not subject to any mortgage, lien, charge and/or encumbrance (whether equitable or otherwise) or any other creditor claims have been earned or acquired legally are transferable through the banking system, or a foreign exchange company that uses the banking system. When we have processed your application and given you approval in principle you will need to provide verifiable documents to show that the funds you transfer to New Zealand came from the funds and/or assets that you nominated. You will need to invest a minimum of NZ$10 million in acceptable investments in New Zealand. 215

25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You cannot nominate investment funds or assets you intend to bring to New Zealand for your personal use-for example a personal residence, car, or boat. We may not accept funds transferred through a foreign exchange company using the banking system if you cannot provide satisfactory evidence of the following: the nominated investment fund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foreign exchange company directly from your bank account(s), and the nominated investment funds have not been transferred through the foreign exchange company contrary to the laws of New Zealand, and nominated investment funds transferred are traceable, and cash transactions were not made, and the foreign exchange company is not suspected of, or proven to have committed fraudulent activity or financial impropriety in any country it operates from or in After residence is approved If your residence application is approved in principle, you (the principal applicant) will have 12 months to transfer your nominated investment funds and invest them in an acceptable investment in New Zealand, though you can apply to have this time frame extended. You can also apply for a work visa so you can travel to New Zealand to look into investment opportunities. You will need to retain your investment funds in acceptable investments for three years. You will have to spend at least 44 days in New Zealand each year in years two and three of your three-year investment period. See more about after residence is granted Investor Category requirements If you want to invest at least NZ$1.5 million in New Zealand, and you would like to apply for New Zealand residence, the Investor Category could be an option for you. Under this category, the first step is to submit an Expression of Interest (EOI) form, 216

254 부록5: 뉴질랜드 사례 showing your eligibility for points under the various criteria for this category. We can approve a maximum of 300 residence applications per year under the Investor Category. We make a fortnightly selection from the pool of EOIs, selecting those applicants with the highest points totals. If we invite you to apply for residence, you will then need to provide evidence that you meet the Investor criteria, as per the claims you made in your EOI. Everyone included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will have to meet our health, character, and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You (the principal applicant) must be aged 65 or younger, and have at least three years business experience, as well as meeting the Investor criteria summarized below Investment and settlement funds and/or assets The investment funds and/or assets you nominate must be equivalent to at least NZ$1.5 million, though you may nominate more, depending on the points claimed in your EOI. In addition, you need to own settlement funds and/or assets of at least NZ$1 million.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you will need to provide evidence showing that your investment and settlement funds and/or assets are owned by you or jointly by you and your partner and/or dependent children. You will also need to be able to provide evidence showing that your intended investment funds: are unencumbered, ie not subject to any mortgage, lien, charge and/or encumbrance (whether equitable or otherwise) or any other creditor claims have been earned or acquired legally are transferable through the banking system, or a foreign exchange company that uses the banking system. After we give you approval in principle, you will need to provide verifiable documents to show that the funds you transfer to New Zealand came from the funds and/or assets that you nominate. You will need to place your investment funds in an acceptable investment(s) in New Zealand. 217

25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We may not accept the funds transferred through a foreign exchange company using the banking system if you cannot provide satisfactory evidence of the following: the nominated investment fund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foreign exchange company directly from your bank account(s), and the nominated investment funds have not been transferred through the foreign exchange company contrary to the laws of New Zealand, and nominated investment funds transferred are traceable, and cash transactions were not made, and the foreign exchange company is not suspected of, or proven to have committed fraudulent activity or financial impropriety in any country it operates from or in After residence is approved If your residence application is approved in principle, you (the principal applicant) will have 12 months to transfer your nominated investment funds and invest them in an acceptable investment in New Zealand, though you can apply to have this time frame extended. You can also apply for a work visa so you can travel to New Zealand to look into investment opportunities. You will need to retain your investment funds in an acceptable investment(s) for four years, and spend at least 146 days each year in New Zealand in years two, three and four of your four-year investment period. More information about after residence is granted Express an interest, then apply If you think you meet the requirements, find out how to apply. You might also like to find out about our Investor Plus Category for investors wanting to invest NZ$10 million or more, or if you want to work in your own business in New Zealand you might like to find out about our Long Term Business Category and our Entrepreneur Category. 218

256 부록5: 뉴질랜드 사례 1.3. Requirements after residence is granted After we grant you (and your family) resident visas under the Migrant Investment Category, there are some conditions that you will have to meet. We call these Section 49(1) conditions as they fall under Section 49(1) of the Immigration Act Retain your funds in acceptable investments You need to retain your investment funds in an acceptable investment in New Zealand. The investment period is three years for Investor Plus (Investor 1 Category) residents and four years for Investor (Investor 2 Category) residents. The investment period begins from the date you complete the investment of your nominated investment funds. However, if your investment funds are already in acceptable investments in New Zealand at the date we approve your application in principle, the investment period commences from that date. You may change your investments during the investment period provided your investment funds continue to meet all requirements for acceptable investments Meet the requirements for minimum time spent in New Zealand As the principal applicant you must meet the requirements for minimum time spent in New Zealand for each year (excluding the first year) of your investment period: Investor-40 per cent of each of the final three years of the four-year investment period (146 days per year) Investor Plus-12 per cent of each of the final two years of the three-year investment period (44 days per year). Your family need to come to New Zealand within 12 months of being granted a resident visa, or their residence will lapse Two years after you have invested your funds in New Zealand We will write to you three months before the second anniversary of your investment 219

25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period to remind you to provide evidence that you have: retained acceptable investment(s) in New Zealand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investment period (see evidence you have retained acceptable investment) spent the required time in New Zealand in the second year of your investment period. You must provide this evidenc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second anniversary of your investment period. When you have satisfied us that you have met these requirements and you have held a resident visa for at least two years, you and your family members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will be eligible for a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 on your resident visa. The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 is valid for up to two years and within this period you and your family members may travel outside New Zealand and re-enter as a resident. If you do not satisfy these requirements, you and your family members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may be liable for deportation under section 159 of the Immigration Act End of your investment period We will write to you three months before the end of your investment period to remind you to provide evidence that you have: retained acceptable investment(s) in New Zealand for the remaining time of your investment period (see evidence you have retained acceptable investment) spent the required time in New Zealand in the remaining time of your investment period. When you have satisfied us that you have met these requirements you will be eligible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members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If you do not satisfy these requirements, you and your family members included 220

258 부록5: 뉴질랜드 사례 in your application may be liable for deportation under section 159 of the Immigration Act Ⅱ. Temporary Retirement Category requirements All applicants-you and your partner(if applicable)-must meet our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The other requirements are set out below Age You(the principal applicant) must be aged 66 or over Travel and/or health insurance You will need to hold comprehensive travel and/or health insurance for the duration of your stay. Investment funds and/or assets You must nominate investment funds and/or assets equivalent to at least NZ$0.75 million and undertake to invest them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two years. You must also nominate NZ$0.5 million for maintenance funds, and be able to show an annual income of NZ$60,000 at the time of your application. You will need to be able to provide evidence showing that your investment and maintenance funds and/or assets are owned by you or jointly by you and your partner. You will also need to be able to provide evidence showing that your intended investment funds: are unencumbered, ie not subject to any mortgage, lien, charge and/or encumbrance (whether equitable or otherwise) or any other creditor claims 221

25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have been earned or acquired legally are transferable through the banking system (we will not be able to approve your application if you are unable to transfer funds to New Zealand through the banking system). You will need to be able to provide verifiable documents to show that the funds you transfer to New Zealand came from your nominated funds and/or assets. You will need to place your investment funds in an acceptable investment(s) in New Zealand After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If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you (the principal applicant) must to retain your investment funds in an acceptable investment(s) for two years. You must also nominate NZ$0.5 million for maintenance funds, and be able to show an annual income of NZ$60,000 at the time of your application. Ⅲ. Pathway to residence for entrepreneurs Pathways to residence are available for migrants who can demonstrate they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ir business and contributing to New Zealand s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two categories: Entrepreneur Category Entrepreneur Plus Category. 222

260 부록5: 뉴질랜드 사례 3.1. Entrepreneur Category If you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a business in New Zealand, and you have been self-employed in that business for at least two years, and your business has benefited New Zealand, you may be eligible for residence in New Zealand under the Entrepreneur Category. The first step towards becoming a New Zealand resident under this category is usually to obtain a long term business visa in order to be able to work in your business. Entrepreneur Plus Category Under this category there is no minimum time requirement for which you must have operated your business, and it provides a faster track to residence if you: hold a long-term business visa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a business in New Zealand have been self-employed in that business have invested at least NZ$0.5 million in the business, and have created a minimum of three new full-time jobs for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ts. Criteria (minimum) Entrepreneur Category Entrepreneur Plus Category Investment capital Unspecified. You will need to demonstrate At least $NZ0.5m while holding initial that you have sufficient capital to start nine-month long term business visa your business Business experience You must have business experience You must have business experience relevant to your business proposal relevant to your business proposal English language IELTS 4 IELTS 4 Maximum age None None Benefit to New Zealand According to business plan At least three new FTE (full-time equivalent) jobs created for New Zealanders. These must be new jobs in addition to positions already existing in the business. 223

26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Time required in New Zealand Length of time to residence Self-employed in New Zealand in the business for two years Self-employed in New Zealand in the business for two years working (Inclusive of time spent on LTBV) Minimum of two years and maximum of Residence can be granted (with conditions) three years after obtaining approval under once requirements met and while holding Long Term Business Work Instructions a long term business visa Health and character Applicants under both categories must meet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For both categories you will need to show that your business complies with New Zealand employment and immigration law. Some requirements are different (mainly for English language and benefit to New Zealand) if you: have been on a long-term business permit approved (or approved in principle) before 20 November 2002, or have renewed your long-term business permit that was originally approved (or approved in principle) before that date Entrepreneur Plus Category-requirements If you have bought or established your business and hold a visa under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you can apply for residence earlier than under the Entrepreneur Category if you meet the requirements for residence under the Entrepreneur Plus Category. All applicants-you and your partner and dependent children (if applicable)-must meet our health, character and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The other requirements are summarised below Holding a long-term business visa You must hold a long-term business visa to apply for residence under the Entrepreneur Plus Category. 224

262 부록5: 뉴질랜드 사례 Establishment of a business in New Zealand You will need to submit evidence to demonstrate you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a business in New Zealand. Please note that your application under the Entrepreneur Plus Category will not be approved if: the business that you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is different from the one included in your long-term business visa application (or one modified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Business Migration Branch), unless the business that you have established would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a business plan under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and the business that you have established required at least the same level of capital investment as your original proposal, and you have relevant experience for the new business. To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a business in New Zealand you must have: established or purchased, or made a substantial investment in a business operating in New Zealand been self-employed in your business in New Zealand invested at least NZ$0.5 million into your established business created a minimum of three new full-time jobs for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ts. You will also need to ensure that your business complies with New Zealand employment and immigration law, and that you or any of your family members must not have applied for or been granted social welfare benefits in New Zealand Entrepreneur Category requirements You may have been in New Zealand on a long term business visa to enable you to 225

26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buy or establish and work in your business, and now wish to apply for residence. Working in your own business while holding a long term business visa allows you to apply for residence under the Entrepreneur Category Requirements All applicants-you and your partner and dependent children (if applicable)-must meet our health, character and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The other requirements are summarised below Establishment of business in New Zealand You will need to submit evidence to demonstrate you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a business in New Zealand. Please note that your application under the Entrepreneur Category will not be approved if: the business that you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is different from the one included in your long term business visa application (or one modified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Business Migration Branch), unless the business that you have established would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a business plan under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and the business that you have established required at least the same level of capital investment as your original proposal, and you have relevant experience for the new business. To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a business in New Zealand you must have: established or purchased, or made a substantial investment in a business operating in New Zealand been self-employed in your business in New Zealand for two years created an economic benefit for New Zealand. 226

264 부록5: 뉴질랜드 사례 You will also need to ensure that your business complies with New Zealand employment and immigration law, and that you or any of your family members have not applied for or been granted social welfare benefits in New Zealand. Ⅳ. Long Term Business Category If you are an experienced business person interested in being self-employed in your own business in New Zealand, applying for a work visa under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may be an option for you. A work visa under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will enable you to move to New Zealand and buy or establish your own business. It could be the first step on your pathway to applying for residence in New Zealand under one of our Entrepreneur categories. Once your Long Term Business application is approved, you will initially be given a nine-month work visa, enabling you to buy or establish your business in New Zealand. Within that nine months, or as soon as you have taken steps to establish your business, you can apply for a further work visa for the balance of three years Requirements-Long Term Business Category If you want to work in your own business in New Zealand, and you have business experience relevant to the business you wish to buy or establish, you can apply for a long term business visa as a step towards gaining residence in New Zealand through one of our Entrepreneur categories. To have your application approved under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there are a number of requirements you need to meet, and everyon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will have to meet our health, character, and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227

26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Your business You will need to submit a sound business plan, and show relevant knowledge about the New Zealand business environment, and how your intended business venture will benefit New Zealand, as well as providing evidence about your relevant business experience Funds You will also need to have enough funds (apart from the funds you plan to invest in your business) to support yourself and (if applicable) your partner and children for the duration of your long term business visa Initial nine-month work visa and balance of three years If we approve your application, in the first instance we ll grant you a work visa that expires after nine months. This allows you the time to take steps to establish your business. Before the nine months have expired you will need to provide evidence to show you are making reasonable progress in setting up your business. If approved, you will be granted a further work visa to take your stay up to a total of three years. Ⅴ. Summary of Terms Acceptable investment An acceptable investment means an investment that: is capable of a commercial return under normal circumstances, and is not for the personal use of the applicant(s) (see What is meant by personal use of investment funds? below), and 228

266 부록5: 뉴질랜드 사례 is invested in New Zealand in New Zealand currency, and is invested in lawful enterprises or managed funds that comply with all relevant laws in force in New Zealand (see Managed funds below), and has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New Zealand s economy, and is invested in eith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bonds issued by the New Zealand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or bonds issued by New Zealand firms traded on the New Zealand Debt Securities Market (NZDX), or bonds issued by New Zealand firms with at least a BBB-or equivalent rating from internationally recognised credit rating agencies (for example, Standard and Poor s), or equity in New Zealand firms (public or private including managed funds), or bonds issued by New Zealand registerd banks, or equities in New Zealand registered banks, or residential property development(s) (see Residential property development below), or bonds in finance companies. Note: For the purposes of these categories, convertible notes are considered to be an equity investment. New Zealand registered banks are defined by the New Zealand Reserve Bank Act Where an investment fails to meet one of the acceptable investment requirements, we may consider,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the failure was beyond the control of the principal applicant and if satisfied that this was the case, may consider the investment acceptable. We may consider bonds in finance companies as an acceptable investment where the finance company: 229

26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raises capital solely for, and has all its debt securities unconditionally guaranteed by, a New Zealand Stock Exchange listed company or a local authority. Note: The value of an investment is based on the net purchase price (for example, less any accrued interest, commission, brokerage and/or trade levy), not on the face value of the investment. Managed funds For the purposes of this category, managed funds are defined as either: a managed fund investment product offer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funds invested in equities that are managed on an investor s behalf by the fund manager or broker. In order to be acceptable as a form of investment managed funds must be invested only in New Zealand companies. Managed fund investments in New Zealand with international exposure are acceptable only for the proportion of the investment that is invested in New Zealand companies. Example: Only 50 per cent of a managed fund that equally invests in New Zealand and international equities would be deemed to be an acceptable investment. What is meant by personal use of investment funds? Personal use includes investment in assets such as a personal residence, car, boat or similar. Residential property development For the purposes of these instructions, residential property development(s) is defined as property(ies) in which people reside and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residential property must be in the form of new developments on either new or existing sites, and the residential property(ies) cannot include renovation or extension to existing developments, and 230

268 부록5: 뉴질랜드 사례 the new developments must have been approved and gained any required consents by the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local authorities), and the purpose of the residential property investments must be to make a commercial return on the open market, and neither the family, relatives, nor anyone associated with the principal investor, may reside in the development,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obtaining any regulatory approval (including any resource or building consents) are not part of the principal applicant s acceptable investments. Deposit-taking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s of these instructions, a deposit-taking financial institution is an institution that carries on the business of borrowing and lending money, or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or both. English speaking background We will consider you to have an English-speaking background if: you ve been in full-time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t least 12 months where English was the language used. or you can prove you: completed primary and at least three years secondary schooling at schools using English completed at least five years secondary schooling at schools using English completed a tertiary course of three years or more at institutions using English hold a minimum of a C pass in one of the following: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GCE) A Levels from Britain or Singapore-subjects must include English Language or Literature, or Use of English 231

26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Cambridge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English Hong Kong Advanced Level Examinations (HKALE)-subjects must include Use of English University of Cambridge in collaboration with University of Malaya, General Certificate of English (GCE) A levels. Subjects must include English or General Paper or you hold: an International Baccalaureate-full Diploma in English Medium an STPM 920 (Malaysia)- A or B pass in English Literature South African Matriculation Certificate, with a minimum D pass in English (Higher Grade) a South African Senior Certificate, with a minimum D pass in English (Higher Grade), endorsed with the words matriculation exempt a New Zealand tertiary entrance qualification gained on completing the seventh form. In all cases we may still require you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to confirm you meet our English requirements. Principal applicants under Religious Worker residence instructions and partners and children of all Residence from Work and Business categories You may be consider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 if you can show you ve been lawfully employed in New Zealand for at least one year (self-employment does not qualify) in a job where English is the language used. You ll need to provide a letter from your employer giving a contact phone number and address. The letter must state your occupation and dates of employment, and confirm that English is the main language used in your job. IELTS certificate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is an internationally 232

270 부록5: 뉴질랜드 사례 recognised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 recent test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can be used as proof that you meet our English requirements. Long Term Business Category If you are an experienced business person interested in being self-employed in your own business in New Zealand, applying for a work visa under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may be an option for you. A work visa under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will enable you to move to New Zealand and buy or establish your own business. It could be the first step on your pathway to applying for residence in New Zealand under one of our Entrepreneur categories. Once your Long Term Business application is approved, you will initially be given a nine-month work visa, enabling you to buy or establish your business in New Zealand. Within that nine months, or as soon as you have taken steps to establish your business, you can apply for a further work visa for the balance of three years. 233

27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6 미국 사례 Ⅰ. Green Card Through Investment Entrepreneurs (and their spouses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who make an investment in a commer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who plan to create or preserve ten permanent full time jobs for qualified United States workers, are eligible to apply for a green card (permanent residence). Up to 10,000 visas may be authorized each fiscal year for eligible entrepreneurs. You must invest $1,000,000, or at least $500,000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high unemployment or rural area). In return, USCIS may grant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to the individual. For more information, see Section 203(b)(5)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nd 8 CFR (see the INA link to the right). Eligibility Criteria You may be eligible to receive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investment if: You have an approved Form I-526,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You are 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n immigrant visa is immediately available Application Process If You Are Liv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You can become a permanent resident through consular processing if you live outside the United States. Consular processing is when USCIS works with the Department 234

272 부록6: 미국 사례 of State to issue a visa on an approved Form I-526,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petition when a visa is available. For more information on consular processing, see the Consular Processing link to the left under Green Card Processes &Procedures. If You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You can become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through adjustment of status if you live inside the United States. Once the Form I-526 is approved and a visa number is available, you can apply for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on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Visa Availability &Priority Dates and Adjustment of Status links to the left under Green Card Processes &Procedures. 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You should submit the following evidence/documentation with your application: Two passport-style photos Form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if you are between 14 and 79 years of age Copy of government issued photo identification Copy of birth certificate Copy of passport page with nonimmigrant visa (if applicable) Copy of passport page with admission (entry) or parole stamp (if applicable) Form I-94, Arrival/ Departure Record (if applicable) Certified copies of court records (if you have been arrested) 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Applicable fees The approval notice for Form I-526 (Form I-797) 235

27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Family of Entrepreneurs You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known as derivatives) may be included on your immigration petition. If they are residing in the US, they will each need to file a Form I-485. They are counted towards the annual cap of 10,000 visas. Work &Travel Authorization Generally, when you have a pending Form I-485, it is possible for you to apply for authorization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to seek advance parole (advance permission to travel and b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upon your return). For further information, see the Work Authorization and Travel Documents links to the left under Green Card Processes &Procedures. Ⅱ. EB-5 Immigrant Investor Process Application Process File a Form I-526,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Upon approval of the Form I-526 petition, either: File a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with USCIS to adjust status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o File a DS-230, Application for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to obtain an EB-5 visa f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The EB-5 investor (and his or her derivative family members) is granted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for a two-year period upon the approval of the I

274 부록6: 미국 사례 application or upon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with an EB-5 immigrant visa. File Form I-829, 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 90 days prior to the two-year anniversary of the granting of the EB-5 investor s conditional resident status (Green Card). If USCIS approves this petition, the conditions are removed from the EB-5 applicant s status and the EB-5 investor and derivative family members will be allowed to permanently live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ms are available in the Forms section of the USCIS website, by calling , or by submitting a request through our Forms by Mail system. Please see the About Us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on USCIS offices. Form I-526 Petition for an Alien Entrepreneur Requirements Supporting Documents (Evidence)* New Commercial Enterprise Evidence that you have invested in a for profit new commercial enterprise, which is a commercial enterprise: Established after Nov. 29, 1990, or Established on or before Nov. 29, 1990, that is: Purchased and the existing business is restructured or reorganized in such a way that a new commercial enterprise results, or Expanded through the investment so that a 40-percent increase in the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occurs Evidence, if applicable, that your new commercial enterprise has been established and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Managing the New Evidence that you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commercial enterprise (day-to-day or through policy). Evidence that you have invested or ar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amount required ($1 million or $500,000). Evidence that the investment funds were obtained through lawful means. Evidence that the capital used was legally acquired may be demonstrated by the following: Foreign business registration records Investment Personal and business tax returns, or other tax returns of any kind filed anywhere in the world within the previous five years Documents identifying any other source of money Certified copies of all pending civil or criminal actions and proceedings, or any private civil actions involving money judgments against the investor within the past 15 years 237

27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Job Creation Job Preservation- Troubled Business Evidence that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will create at least 10 full-time positions-not including yourself, your spouse, sons or daughters, or any temporary or nonimmigrant workers, or individuals who are not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You will need to submit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showing that, due to the nature and projected size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the need for not fewer than 10 employees will result. Include approximate dates, within the next two years, and when each employee will be hired. * Note: Regional center-affiliated cases must show that the capital investment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center s business plan in order to be credited with the creation of indirect jobs. The same evidence which is mentioned above for job creation except instead of the evidence that the business will create at least 10 new jobs, you must submit evidence that: The number of existing jobs is being or will be maintained at no less than the pre-investment level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years. Photocopies of tax records, Forms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or other relevant documents for the qualifying employees and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shall be submitted in support of the petition. * Note: To be approvable, at least 10 jobs must be maintained. * Note: Regional center-affiliated cases must show that the capital investment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center s business plan in order to be credited with the preservation of indirect jobs. Form I-829 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 You must submit Form I-829 within the 90-day period immediately before the second year anniversary of your admission to the U.S. as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Requirements Investment Supporting Documents (Evidence)* Evidence that you in fact invested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This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opies of the business organizational documents and federal tax returns. Evidence that you have invested or are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total amount of required funds. Evidence that you have sustained your investment in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throughout your two-year period of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This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Business invoices and receipts Bank statements Contracts Business licenses Audited or reviewed financial statements. Complete copies of federal or state income tax returns or quarterly tax statements 238

276 부록6: 미국 사례 Job Creation Job Preservation- Troubled Business Evidence that you created or will create within a reasonable time 10 full-time jobs for qualifying employees. Such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Business payroll records Relevant tax documents Employee Forms I-9 The same documentary requirements for job creation mentioned above, except that the investor must show that he or she has maintained (not created) the number of existing employees at no less than the pre-investment level for the period following his or her admission as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Note: To be approvable, at least 10 jobs must be maintained. *Note: Regional center-affiliated cases must show that the capital investment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center s business plan in order to be credited with the preservation of indirect jobs. Dependents You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may be admitted to the U.S. with you on a two-year conditional period. If your I-829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is approved, the conditions will be removed from your spouse and children s Green Card status.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s (Green Card holders) your spouse and children will be authorized to work or attend school in the U.S Sec Petitions for employment creation aliens. (a) General. A petition to classify an alien under section 203(b)(5) of the Act must be filed on Form I-526,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the appropriate fee. Before a petition is considered properly filed, the petition must be signed by the petitioner, and the initial supporting documentation required by this section must be attached. Legible photocopies of supporting documents will ordinarily be acceptable for initial filing and approval. However, at the discretion of the director, original documents may be required. 239

27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b) Reserved. (Removed and reserved effective 7/6/09; 74 FR ) (c) Eligibility to file. A petition for classification as an alien entrepreneur may only be filed by any alien on his or her own behalf. (d)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of a petition for classification as an alien entrepreneur is the date the petition is properly filed with the Service or, if fil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se regulations, the date the Form I-526 was received at the appropriate Service Center. (e)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ection: Capital means cash, equipment, inventory, other tangible property, cash equivalents, and indebtedness secured by assets owned by the alien entrepreneur, provided that the alien entrepreneur is personally and primarily liable and that the assets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upon which the petition is based are not used to secure any of the indebtedness. All capital shall be valued at fair market value in United States dollars. Asset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by unlawful means (such as criminal activities) shall not be considered capital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03(b)(5) of the Act. Commercial enterprise means any for-profit activity formed for the ongoing conduct of lawful busi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whether limited or general), holding company, joint venture, corporation, business trust, or other entity which may be publicly or privately owned. This definition includes a commercial enterprise consisting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wholly-owned subsidiaries, provided that each such subsidiary is engaged in a for-profit activity formed for the ongoing conduc t of a lawful business. This definition shall not include a noncommercial activity such as 240

278 부록6: 미국 사례 owning and operating a personal residence. Employee means an individual who provides services or labor for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and who receives wages or other remuneration directly from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n the case of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employee also means an individual who provides services or labor in a job which has been created indirectly through investment in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This definition shall not include independent contractors. Full-time employment means employment of a qualifying employee by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n a position that requires a minimum of 35 working hours per week. In the case of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full-time employment also means employment of a qualifying employee in a position that has been created indirectly through revenues generated from increased exports resulting from the Pilot Program that requires a minimum of 35 working hours per week. A job-sharing arrangement whereby two or more qualifying emp loyees share a full-time position shall count as full-time employment provided the hourly requirement per week is met. This definition shall not include combinations of part-time positions even if, when combined, such positions meet the hourly requirement per week. High employment area means a part of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that at the time of investment: (i) Is not a targeted employment area; and (ii) Is an area with an unemployment rate significantly below the national average unemployment rate. Invest means to contribute capital. A contribution of capital in exchange for a note, bond, convertible debt, obligation, or any other debt arrangement between the alien entrepreneur and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does not constitute 241

27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 contribution of capit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New means established after November 29, Qualifying employee means a United States citizen, a lawfully admitted permanent resident, or other immigrant lawfully authorized to be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conditional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an asylee, a refugee, or an alien remaining in the United States under suspension of deportation. This definition does not include the alien entrepreneur, the alien entrepreneur s spouse, sons, or daughters, or any nonimmigrant alien. Regional center means any economic unit, public or private, which is involved with the promotion of economic growth, including increased export sales, improved regional productivity, job creation, and increase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Rural area means any area not within either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as designat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the outer boundary of any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Targeted employment area means an area which, at the time of investment, is a rural area or an area which has experienced unemployment of at least 150 per 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Troubled business means a business that has been in existence for at least two years, has incurred a net loss for accounting purposes (determined on the basis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during the twelve or twenty-four month period prior to the priority date on the alien entrepreneur s Form I-526, and the loss for such period is at least equal to twenty per cent of the troubled 242

280 부록6: 미국 사례 business s net worth prior to such los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troubled business has been in existence fo r two years, successors in interest to the troubled business will be deemed to have been in existence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the business they succeeded. (f) Required amounts of capital. (1) General.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amount of capital necessary to make a qualifying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s one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1,000,000). (2) Targeted employment area. The amount of capital necessary to make a qualifying investment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within the United States is five hundred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500,000). (3) High employment area. The amount of capital necessary to make a qualifying investment in a high employment area within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203(b)(5)(C)(iii) of the Act, is one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1,000,000). (g) Multiple investors (1) General.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enterprise may be used as the basis of a petition for classification as an alien entrepreneur by more than one investor, provided each petitioning investor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required amount for the area in which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and provided each individual investment results in the creation of at least ten full-time positions for qualifying employe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enterprise may be used as the basis of a petition for classification as an alien entrepreneur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owners of the enterprise, including persons who are not seeking 243

28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classification under section 203(b)(5) of the Act and non-natural persons, both foreign and domestic, provided that the source(s) of all capital invested is identified and all invested capital has been derived by lawful means. (2) Employment creation allocation. The total number of full-time positions created for qualifying employees shall be allocated solely to those alien entrepreneurs who have use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as the basis of a petition on Form I-526. No allocation need be made among persons not seeking classification under section 203(b)(5) of the Act or among non-natural persons, either foreign or domestic. The Service shall recognize any reasonable agreement made among the alien entrepreneurs in regard to the identification and allocation of such qualifying positions. (h)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enterprise.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enterprise may consist of: (1) The creation of an original business; (2) The purchase of an existing business and simultaneous or subsequent restructuring or reorganization such that a new commercial enterprise results; or (3) The expansion of an existing business through the investment of the required amount, so that a substantial change in the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results from the investment of capital. Substantial change means a 40 percent increase either in the net worth, or in the number of employees, so that the new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amounts to at least 140 percent of the pre-expansion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enterprise in this manner does not exempt the petitioner from the requirements of 8 CFR 204.6(j)(2) and (3) relating to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244

282 부록6: 미국 사례 investment and the creation of full-time employment for ten qualifying employees. In the case of a capital investment in a troubled business, employment creation may meet the criteria set forth in 8 CFR 204.6(j)(4)(ii). (i) State designation of a high unemployment area. The state government of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may designate a particular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located within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within a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within such state as an area of high unemployment (at least 150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Evidence of such designation,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boundaries of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and the metho d or methods by which the unemployment statistics were obtained, may be provided to a prospective alien entrepreneur for submission with Form I-526. Before any such designation is made, an official of the state must notify the Associate Commissioner for Examinations of the agency, board, or other appropriate governmental body of the state which shall be delegated the authority to certify that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is a high unemployment area. (j) Initial evidence to accompany petition. A petition submitted for classification as an alien entrepreneur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the alien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lawfully obtained capital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create full-time positions for not fewer than 10 qualifying employees. In the case of petitions submitted under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a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the alien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capital obtained through lawful means within a regional center designated by the Serv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m)(4) of this section. The petitioner may be required to submit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245

28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that the Service deems appropriate in addition to that listed below. (1) To show that a new commercial enterprise has been established by the petitioner in the United States,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i) As applicable,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merger or consolidation,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joint venture agreement, business trust agreement, or other similar organizational document for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i) A certificate evidencing authority to do business in a state or municipality or, if the form of the business does not require any such certificate or the state or municipality does not issue such a certificate, a statement to that effect; or (iii) Evidence that, as of a date certain after November 29, 1990,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for the area in which an enterprise is located has been transferred to an existing business, and that the investment has resulted in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et worth or number of employees of the business to which the capital was transferred. This evidence must be in the form of stock purchase agreements, investment agreements, certified financial reports, payroll records, or any similar instruments, agreeme nts, or documents evidencing the investment in the commercial enterprise and the resulting substantial change in the net worth, number of employees. (2) To show that the petitioner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the petitioner has placed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at risk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a return on the capital placed at risk. Evidence of mere intent to invest, or of prospective investment arrangements entailing no present commitment, will not suffice 246

284 부록6: 미국 사례 to show that the petitione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alien mu st show actual commitment of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Such evidence may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i) Bank statement(s) showing amount(s) deposited in United States business account(s) for the enterprise; (ii) Evidence of assets which have been purchased for use in the United States enterprise, including invoices, sales receipts, and purchase contracts containing sufficient information to identify such assets, their purchase costs, date of purchase, and purchasing entity; (iii) Evidence of property transferred from abroad for use in the United States enterprise, including United States Customs Service commercial entry documents, bills of lading, and transit insurance policies containing ownership information and sufficient information to identify the property and to indicate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property; (iv) Evidence of monies transferred or committed to be transferred to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n exchange for shares of stock (voting or nonvoting, common or preferred). Such stock may not include terms requiring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to redeem it at the holder s request; or (v) Evidence of any loan or mortgage agreement, promissory note, security agreement, or other evidence of borrowing which is secured by assets of the petitioner, other than those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and for which the petitioner is personally and primarily liable. (3) To show that the petitioner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capital obtained through lawful means,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as applicable, by: (i) Foreign business registration records; (ii) Corporate, partnership (or any other entity in any form which has filed 247

28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n any country or subdivision thereof any return described in this subpart), and personal tax returns including income, franchise, property (whether real, personal, or intangible), or any other tax returns of any kind filed within five years, with any taxing jurisdiction 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by or on behalf of the petitioner; (iii) Evidence identifying any other source(s) of capital; or (iv) Certified copies of any judgments or evidence of all pending governmental civil or criminal actions, governmental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any private civil actions (pending or otherwise) involving monetary judgments against the petitioner from any court 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past fifteen years. (4) Job creation (i) General. To show that a new commercial enterprise will create not fewer than ten (10) full-time positions for qualifying employees,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Documentation consisting of photocopies of relevant tax records, Forms I-9, or other similar documents for ten (10) qualifying employees, if such employees have already been hir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or (B) A copy of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showing that, due to the nature and projected size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the need for not fewer than ten (10) qualifying employees will result, including approximate dates, within the next two years, and when such employees will be hired. (ii) Troubled business. To show that a new commercial enterprise which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a capital investment in a troubled business meets the statutory employment creation requirement,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the number of existing employees is being or will be maintained at no less than the pre-investment level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years. Photocopies of 248

286 부록6: 미국 사례 tax records, Forms I-9, or other relevant documents for the qualifying employees and a comprehensive business p lan shall be submitted in support of the petition. (iii)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To show that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located within a regional center approved for participation in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meets the statutory employment creation requirement,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the investment will create full-time positions for not fewer than 10 person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revenues generated from increased exports resulting from the Pilot Program. Such evidence may be demonstrated by r easonable methodologies including those set forth in paragraph (m)(3) of this section. (5) To show that the petitioner is or will be engaged in the management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either through the exercise of day-to-day managerial control or through policy formulation, as opposed to maintaining a purely passive role in regard to the investment,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i) A statement of the position title that the petitioner has or will have in the new enterprise and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position s duties; (ii) Evidence that the petitioner is a corporate officer or a member of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or (iii) If the new enterprise is a partnership, either limited or general, evidence that the petitioner is engaged in either direct management or policy making activitie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if the petitioner is a limited partner and th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rovides the petitioner with certain rights, powers, and duties normally granted to limited partners under the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the petitioner will be considered sufficiently engaged 249

28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n the management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6) If applicable, to show that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has created or will create employment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i) In the case of a rural area, evidence that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within a civil jurisdiction not located within any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as designat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within any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as based on the most recent decennial census of the United States; or (ii) In the case of a high unemployment area: (A)Evidence that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the specific county within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the county in which a city or town with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is located, in which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has experienced an average unemployment rate of 150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or (B) A letter from an authorized body of the government of the state in which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located which certifies that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of the city or town with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in which the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has been designated a high unemployment area. The letter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8 CFR 204.6(i). (k) Decision. The petitioner will be notified of the decision, and, if the petition is denied, of the reasons for the denial and of the petitioner s right of appeal to the Associate Commissioner for Exami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t 103 of this chapter. The decision must specify whether or not the new 250

288 부록6: 미국 사례 commercial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with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1) Disposition of approved petition. The approved petition will be forwarded to the United States consulate selected by the petitioner and indicated on the petition. If a consulate has not been designated, the petition will be forwarded to the consulat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he petitioner s last residence abroad. If the petitioner is eligible for adjustment of status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and if the petition indicates that the petitioner intends to apply for such adjustment, the approved petition will be retained by the Service for consider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m)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1) Scope.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is established solel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610 of the Departments of Commerce, Justice, and State, the Judiciary,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 Act, and subject to all conditions and restrictions stipulated in that section. Except as provided herein, aliens seeking to obtain immigration benefits under this paragraph continue to be subject to all conditions and restrictions set forth in section 203(b)(5) of the Act and this section. (2) Number of immigrant visas allocated. The annual allocation of the visas available under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is set at 300 for each of the five fiscal years commencing on October 1, (3) Requirements for regional centers. Each regional center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shall submit a proposal to the Assistant Commissioner for Adjudications, which: (i) Clearly describes how the regional center focuses on a geographical region of the United States, and how it will promote economic growth 251

28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through increased export sales, improved regional productivity, job creation, and increase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ii) Provides in verifiable detail how jobs will be created indirectly through increased exports; (iii) provides a detailed statement regarding the amount and source of capital which has been committed to the regional center, as well as a description of the promotional efforts taken and planned by the sponsors of the regional center; (iv) Contains a detailed prediction regarding the manner in which the regional center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gional or national economy in general as reflected by such factors as increased household earnings, greater demand for business services, utilities, maintenance and repair, and construction both within and without the regional center; and (v) Is supported by economically or statistically valid forecasting tool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easibility studies, analyses of foreign and domestic markets for the goods or services to be exported, and/or multiplier tables. (4) Submission of proposals to participate in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On August 24, 1993, the Service will accept proposals from regional centers seeking approval to participate in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Regional center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Assistant Commissioner for Adjudications will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5)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The Assistant Commissioner for Adjudications shall notify the regional center of his or her decision on the request for approval to participate in the 252

290 부록6: 미국 사례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and, if the petition is denied, of the reasons for the denial and of the regional center s right of appeal to the Associate Commissioner for Examinations. Notification of denial and appeal rights, and the procedure for appeal shall be the same as those contained in 8 CFR (6) Termination of participation of regional centers. To ensure that regional centers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610(a) of the Appropriations Act, the Assistant Commissioner for Adjudications shall issue a notice of intent to terminate the participation of a regional center in the pilot program upon a determination that the regional center no longer serves the purpose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including increased export sales, improved regional productivity, job creation, and increase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The notice of intent to terminate shall be made upon notice to the regional center and shall set forth the reasons for termination. The regional center must be provided thirty days from receipt of the notice of intent to terminate to offer evidence in opposition to the ground or grounds alleged in the notice of intent to terminate. If the Assistant Commissioner for Adjudications determines that the regional center s participation in the Pilot Program should be terminated, the Assistant Commissioner for Adjudications shall notify the regional center of the decision and of the reasons for termination. The regional center may appeal the decision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service of notice to the Associate Commissioner for Examinations as provided in 8 CFR (7) Requirements for alien entrepreneurs. An alien seeking an immigrant visa as an alien entrepreneur under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must demonstrate that his or her qualifying investment is within a regional center approved pursuant to paragraph (m)(4) of this section and that such investment will create jobs indirectly through revenues generated from increased exports resulting from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253

29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 Exports.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m) of this section, the term exports means services or goods which are produc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revenues generated from a new commercial enterprise and which are transported out of the United States; (ii) Indirect job creation. To show that 10 or more jobs are actually created indirectly by the business, reasonable methodologies may be used. Such methodologies may include multiplier tables, feasibility studies, analyses of foreign and domestic markets for the goods or services to be exported, and other economically or statistically valid forecasting devices which indicate the likelihood that the business will result in increased employment. (8) Time for submission of petitions for classification as an alien entrepreneur under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Commencing on October 1, 1993, petitions will be accepted for filing and adjud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f the alien entrepreneur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within a regional center which has been approved by the Service for participation in the Pilot Program. (9) Effect of termination of approval of regional center to participate in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Upon termination of approval of a regional enter to participate in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the director shall send a formal written notice to any alien within the regional center who has been granted lawful permanent residence on a conditional basis under the Pilot Program, and who has not yet removed the conditional basis of such lawful permanent residence, of the termination of the alien s permanent resident status, unless the alien can establish continued eligibility for alien entrepreneur classification under section 203(b)(5) of the Act. INA: ACT 203-ALLOCATION OF IMMIGRANT VISAS 254

292 부록6: 미국 사례 Sec [8 U.S.C. 1153] (a) Preference Allocation for Family-Sponsored Immigrants.-Aliens subject to the worldwide level specified in section 201(c) for family-sponsored immigrants shall be allotted visas as follows: (1)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qualified immigrants who are the unmarried sons or daughter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allocated visas in a number not to exceed 23,400, plus any visas not required for the class specified in paragraph (4). (2) Spouses and unmarried sons and unmarried daughters of permanent resident aliens.-qualified immigrants-(a) who are the spouses or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or (B) who are the unmarried sons or unmarried daughters (but are not the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shall be allocated visas in a number not to exceed 114,200, plus the number (if any) by which such worldwide level exceeds 226,000, plus any visas not required for the class specified in paragraph (1); except that not less than 77 percent of such visa numbers shall be allocated to alie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3) Married sons and married daughters of citizens.-qualified immigrants who are the married sons or married daughter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allocated visas in a number not to exceed 23,400, plus any visas not required for the class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4) Brothers and sisters of citizens.-qualified immigrants who are the brothers or sister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if such citizens are at least 21 years of age, shall be allocated visas in a number not to exceed 65,000, plus any visas not required for the classes specified in paragraphs (1) through (3). 255

29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b) Preference Allocation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Aliens subject to the worldwide level specified in section 201(d)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in a fiscal year shall be allotted visas as follows: (1) Priority workers.-visas shall first be made available in a number not to exceed 28.6 percent of such worldwide level, plus any visas not required for the classes specified in paragraphs (4) and (5), to qualified immigrants who are aliens describ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through (C): (A)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An alien is described in this subparagraph if- (i) the alien has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which has been demonstrated by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and whose achievement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field through extensive documentation, (ii) the alien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work in the area of extraordinary ability, and (iii) the alien s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will substantially benefit prospectively the United States. (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an alien is described in this subparagraph if- (i) the alien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outstanding in a specific academic area, (ii) the alien has at least 3 years of experience in teaching or research in the academic area, and (iii) the alien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I) for a tenured position (or tenure-track position) within a university o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o teach in the academic area, (II) for a comparable position with a university o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o conduct research in the area, or (III) for a comparable position to 256

294 부록6: 미국 사례 conduct research in the area with a department, division, or institute of a private employer, if the department, division, or institute employs at least 3 persons full-time in research activities and has achieved documented accomplishments in an academic field. (C) Certain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An alien is described in this subparagraph if the alien, in the 3 years preceding the time of the alien s application for classification and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subparagraph, has been employed for at least 1 year by a firm or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or an affiliate or subsidiary thereof and the alien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continue to render services to the same employer or to a subsidiary or affiliate thereof in a capacity that is managerial or executive. (2) Aliens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A) In general.-visas shall be made available, in a number not to exceed 28.6 percent of such worldwide level, plus any visas not required for the classes specified in paragraph (1), to qualified immigrants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 or who because of their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will substantially benefit prospectively the national economy, cultural or educational interests, or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n d whose services in the sciences, arts, professions, or business are sought by an employer in the United States. (A) (i) 1/ 1a/ Subject to clause (ii), the Attorney General may, when the Attorney General deems it to be in the national interest, waive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A) that an alien s services in the sciences, arts, professions, or business be sought by an employer in the United States. (ii) (I) The Attorney General shall grant a national interest waiver pursuant 257

29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to clause (i) on behalf of any alien physician with respect to whom a petition for preference classification has been filed under subparagraph (A) if--(aa) the alien physician agrees to work full time as a physician in an area or areas designated by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s having a shortage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or at a health care facilit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and (bb) a Federal agency or 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in any State has previously determined that the alien physician s work in such an area or at such facility was in the public interest. (II) No permanent resident visa may be issued to an alien physician described in subclause (I)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ection 204(b), and the Attorney General may not adjust the status of such an alien physician from that of a nonimmigrant alien to that of a permanent resident alien under section 245, until such time as the alien has worked full time as a physician for an aggregate of 5 years (not including the time served in the status of an alien described in section 101(a)(15)(J)), in an area or areas designated by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s having a shortage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or at a health care facilit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III) Nothing in this subparagraph may be construed to prevent the filing of a peti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for classification under section 204(a), or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under section 245, by an alien physician described in subclause (I) prior to the date by which such alien physician has completed the service described in subclause (II). (IV)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do not affect waivers on behalf of alien physicians approved under section 203(b)(2)(B) before the enactment date of this subsection. In the case of a physician for whom 258

296 부록6: 미국 사례 an application for a waiver was filed under section 203(b)(2)(B) prior to November 1, 1998, the Attorney General shall grant a national interest waiver pursuant to section 203(b)(2)(B) except that the alien is required to have worked full time as a physician for an aggregate of 3 years (not including time served in the status of an alien described in section 101(a)(15)(J) ) before a visa can be issued to the alien under section 204(b) or the status of the alien is adjusted to permanent resident under section 245. (C) Determination of exceptional ability.-in determining under subparagraph (A) whether an immigrant has exceptional ability, the possession of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school, or other institution of learning or a license to practice or certification for a particular profession or occupation shall not by itself be considered sufficient evidence of such exceptional ability. (3)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A) In general.-visas shall be made available, in a number not to exceed 28.6 percent of such worldwide level, plus any visas not required for the classe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to the following classes of aliens who are not described in paragraph (2): (i) Skilled workers.-qualified immigrants who are capable, at the time of petitioning for classification under this paragraph, of performing skilled labor (requiring at least 2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ii) Professionals.-Qualified immigrants who hold baccalaureate degrees and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iii) Other workers.-other qualified immigrants who are capable, at the time of petitioning for classification under this paragraph, of performing 259

29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unskilled labor,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B) Limitation on other workers.-not more than 10,000 of the visas made available under this paragraph in any fiscal year may be available for qualified immigrants described in subparagraph (A)(iii). (C) Labor certification required.-an immigrant visa may not be issued to an immigrant under subparagraph (A) until the consular officer is in receipt of a determination made by the Secretary of Labo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212(a)(5)(A). (4) Certain special immigrants.-visas shall be made available, in a number not to exceed 7.1 percent of such worldwide level, to qualified special immigrants described in section 101(a)(27) (other than those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r (B) thereof), of which not more than 5,000 may be made available in any fiscal year to special immigrants described in subclause (II) or (III) of section 101(a)(27)(C)(ii), 2/ and not more than 100 may be made available in any fiscal year to special immigrants, excluding spouses and children, who are described in section 101(a)(27)(M) (5) Employment creation.- (A) In general.-visas shall be made available, in a number not to exceed 7.1 percent of such worldwide level, to qualified immigrants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a new commercial 4/ enterprise (including a limited partnership)-- (i) 4/ in which such alien has invested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Immigration Act of 1990)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capital in an amount not less than the amount specified in subparagraph (C), and 260

298 부록6: 미국 사례 (ii) 4/ which will benefit the United States economy and create full-time employment for not fewer than 10 United States citizens or aliens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or other immigrants lawfully authorized to be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other than the immigrant and the immigrant s spouse, sons, or daughters). (B) Set-aside for targeted employment areas.- (i) In general.-not less than 3,000 of the visas made available under this paragraph in each fiscal year shall be reserved for qualified immigrants who 4/ invest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described in subparagraph (A) which will create employment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ii) Targeted employment area defined.-in this paragraph, the term targeted employment area means,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 a rural area or an area which has experienced high unemployment(of at least 150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iii) Rural area defined.-in this paragraph, the term rural area means any area other than an area within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within the outer boundary of any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based on the most recent decennial census of the United States). (C) Amount of capital required.- (i) In genera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paragraph, the amount of capital required under subparagraph (A) shall be $1,000,000. The Attorney 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 of State, may from time to time prescribe regulations increasing the dollar amount specified under the previous sentence. (ii) Adjustment for targeted employment areas. -The Attorney General may, in the case of investment made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specify an amount of capital required under subparagraph (A) that 261

29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s less than (but not less than 1/2 of) the amount specified in clause (i). (iii) Adjustment for high employment areas.-in the case of an investment made in a part of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that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i) is not a targeted employment area, and (II) is an area with an unemployment rate significantly below the national average unemployment rate, the Attorney General may specify an amount of capital required under subparagraph (A) that is greater than (but not greater than 3 times) the amount specified in clause (I). (D) 4/Full-time employment defined.--in this paragraph, the term fulltime employment means employment in a position that requires at least 35 hours of service per week at any time, regardless of who fills the position. (6) Special rules for k special immigrants.- (A) Not counted against numerical limitation in year involved.-subject to subparagraph (B), the number of immigrant visas made available to special immigrants under section 101(a)(27)(K) in a fiscal year shall not be subject to the numerical limitations of this subsection or of section 202(a). (B) Counted against numerical limitations in following year.- (i) Reduction in employment-based immigrant classifications.-the number of visas made available in any fiscal year under paragraphs (1), (2), and (3) shall each be reduced by 1/3 of the number of visas made available in the previous fiscal year to special immigrants described in section 101(a)(27)(K). (ii) Reduction in per country level.-the number of visas made available in each fiscal year to natives of a foreign state under section 202(a) shall be reduced by the number of visas made 262

300 부록6: 미국 사례 available in the previous fiscal year to special immigrants described in section 101(a)(27)(K) who are natives of the foreign state. (iii) Reduction in employment-based immigrant classifications within per country ceiling.-in the case of a foreign state subject to section 202(e) in a fiscal year (and in the previous fiscal year), the number of visas made available and allocated to each of paragraphs (1) through (3) of this subsection in the fiscal year shall be reduced by 1/3 of the number of visas made available in the previous fiscal year to special immigrants described in section 101(a)(27)(K) who are natives of the forei gn state.(c)[subparagraph (C) was stricken by Sec. 212(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1994 (Pub. L , 108 Stat. 4314, Oct. 25, 1994)] 263

30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7 싱가포르 사례 Immigration 74) Foreigners in Singapore need to apply for a pass in order to work, invest and live in Singapore. Here is a quick guide to what is relevant for you. Categories of Passes Types of Passes Types of Applicants Apply with For Business Global Investor Programme (GIP) Entrepreneur Pass (EntrePass) Multiple Journey Visa (MJV) Investors Entrepreneurs and those who wish to start a business Frequent visitors from countries that require a visa to Singapore; allows multiple short stays within a one, two, or five-year period CS MOM and SPRING For Short-Term Visitors Social Visit Pass Short-term visitors and tourists ICA Dependant s Pass (DP) Dependants of EP holder MOM For Family Members Long Term Visit Pass (LTVP) Family members of EP holder MOM ICA For Business Entrepreneur Pass (EntrePass) The EntrePass is designed to facilitate the entry and stay of entrepreneurs who: are ready to start a new company/business and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company/business in Singapore own a business registered with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for no longer than six months at the point of submission of 74) 264

302 부록7: 싱가포르 사례 the EntrePass application The EntrePass has an initial validity period of up to two years and will be issued upon the submission of a sound business proposal. Depending on the type of EntrePass you hold, you can apply for the Dependant s Pass or the Long Term Visit Pass for your family members. These allow your immediate family to live in Singapore while you start and grow your business here. With the EntrePass, you may leave and re-enter Singapore frequently with ease. It is renewable for as long as the business remains viable. For further details on the EntrePass, please refer to Ministry of Manpower. Multiple Journey Visa (MJV) The MJV facilitates the entry of business executives from countries that require a visa into Singapore. This is ideal if you are: attending to businesses or investments in Singapore and travel to Singapore frequently looking for or explor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Singapore Holders of this visa are permitted to enter Singapore as often as required within the validity period of the visa. The holder may stay from 14 to 30 days per visit, depending on the mode of arrival. Upon successful application, you may be issued a one, two or five-year MJV,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heckpoints Authority (ICA) s existing visa guidelines in Singapore. Things to note when applying for the MJV: Check with the Singapore overseas mission in your country on visa requirements for entry into Singapore. You will need a Letter of Introduction from a Singapore-registered company to be submitted with your MJV application. For nationals of China and India, MJV applications are usually processed within 1 working day if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online. For nationals of other visa-requiring 265

30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countries and further details on MJV, please refer to the ICA website. For Short-Term Visitors Social Visit Pass If you wish to come into Singapore for a short stint, either to attend job interviews or to negotiate contracts, you will need to apply for a Social Visit Pass. The Social Visit Pass is valid from between two to four weeks and may be subsequently renewed for up to three months. Holders of the Social Visit Pass are not allowed to work in Singapor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different categories of visitors applying for a Social Visit Pass, visit the ICA website. For Family Members Dependant s Pass (DP) EP and S Pass holders can apply for Dependant s Passes for their spouse or unmarried/legally adopt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Application and renewal can be made online or manually through submitting the completed form to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MOM website. Long Term Visit Pass (LTVP) EP holders can apply for the LTVP for their family members. Application and renewal can be made online or manually through submitting the completed form to MOM.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MOM website. 266

304 부록7: 싱가포르 사례 Eligibility The following categories of foreigners are eligible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a)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below 21 years old) of a Singapore Citizen (SC)/SingaporePermanent Resident (SPR) (b) Aged Parents of a SC (c) P, Q or S work pass holders (d) Investors/Entrepreneurs Documents Required The forms mentioned below are available online (you will require Adobe Acrobat Reader to read and print the forms) and at the Permanent Resident Services Centre 75). (a) For Spouse/Child of a SC/SPR Completed Form 4 Download the Accompanying Notes to Form 4. This will list the supporting documents that will have to be submitted together with your application. (b) Aged Parents of a SC Completed Form 4 Download the Accompanying Notes to Form 4. This will list the supporting documents that will have to be submitted together with your application. (c) For P, Q or S Work Pass Holder (Applying under the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Scheme) 2 sets of completed Form 4A (one original and one photocopy) Download the Accompanying Notes to Form 4A. This will list the supporting documents that will have to be submitted together with your application. 75) Permanent Resident Services Centre, 5th Storey, ICA Building, 10 Kallang Road, (Next to Lavender MRT station) Singapore

30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Procedure For (a) Spouse/Child of a SC/ SPR (b) Aged Parents of a SC (c) P, Q or S Work Pass Holder You are to submit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gether with the required documents over the counter at Permanent Resident Services Centre*. However please note that the submission of PR application is by appointment only. You can make an appointment through the following e-service: Electronic Appointment Booking System (e-appointment) For (d) For the Investor/Entrepreneur who are Interested in Taking Up Permanent Residence in Singapore Investors/Entrepreneurs may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at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under the Global Investor Programme. EDB can be reached at the following address for more details. 76) Fees You can make payment for the following fees via NETS or Cashcard: Entry permit : S$100 Re-Entry Permit : S$10 per year Visa Fee : $30 per issue (for foreigners requiring a visa) National Service Liability Under the Enlistment Act, all male Singapore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unless exempted, are liable to register for National Service (NS). Following the 76)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250 North Bridge Road, #28-00 Raffles City Tower, Singapore , Tel: , 268

306 부록7: 싱가포르 사례 completion of full-time NS, they will be required to serve up to 40 days of Operationally Ready National Service (ORNS) per year for the duration of their ORNS training cycle till the age of 50 years (for officers) or 40 years (for other ranks). Main applicants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 Scheme or the Investor Scheme are exempted from NS. Male children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ir parents sponsorship are liable for NS under the Enlistment Act. They are required to register for NS upon reaching 16½ years old and will be scheduled for enlistmen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upon reaching 18 years old. If they are pursuing full-time studies, deferment from full-time NS may be granted only if they meet the deferment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Ministry of Defence which can be found at All NS-liable males aged 13 years old and above, are required to obtain an Exit Permit (EP) when travelling overseas for 3 months or more. NS-liable PRs are expected to serve NS. Renouncing or losing one s PR status without serving or completing full-time NS would have an adverse impact on any immediate or future applications to work or study in Singapore, or for Singapore citizenship or PR status. 269

30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Global Investor Programme (Updated as of 1 April 2011) ABOUT CONTACT SINGAPORE Contact Singapore is an alliance of the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and Ministry of Manpower. It aims to attract global talent to invest, work and live in Singapore. With offices in the Asia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Contact Singapore is the one-stop centre for entrepreneurs and business owners who are keen to invest in or initiate new business activities here. We work with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ners to facilitate the entry of potential individual investors into Singapore. OVERVIEW As an investor who is interested to start up a business or invest in Singapore, you may apply for the Singapore Permanent Residence (PR) status under the Global Investor Programme. INVESTMENT OPTIONS Under the programme, you can choose one of the following investment options: Option A: Invest at least S$2.5 million in a new business entity or expansion of an existing business operation. Option B: Invest at least S$2.5 million in a GIP-approved fund 77). 77) Please download the updated list of GIP-approved funds from Contact Singapore 's website at 270

308 부록7: 싱가포르 사례 ELIGIBILITY FOR GIP APPLICATION You are eligible to apply if you have: (a) A substantial business track record (b) An entrepreneurial background (c) A business proposal or investment plan (for Option A) ASSESSMENT CRITERIA FOR GIP APPLICATION For Applicants with entrepreneurial and business track record: (a) You must possess at least 3 years of entrepreneurial track record and must produc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your company for the last 3 years. (b) The turnover of your company must be: -At least S$30 million per annum in the most recent year; and -At least S$30 million per annum on average for the last 3 years. You should submi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your company with the highest turnover. You may also consolidate your businesses to meet the minimum turnover criteria. (c) Your share ownership and role in the company, as well as the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w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senior corporate managers who are interested to set up new business / expand existing business in Singapore (Option A): (a) You must have at least 10 years of corporate management experience. (b) You must currently be undertaking a senior management role in the company such as Chairman, CEO, CFO, CTO, etc. (c) The turnover of the company in which you are employed must be at least S$100 million. (d) You must be able to actively manage the new/existing business in Singapore 271

30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s proposed in the business plan. PROVISIONS FOR YOUR FAMILY Your spouse and children (below 21 years old) are eligible to apply for PR under your GIP application. Male dependents will be liable for National Service. Please visit for more information on Singapore 's National Service. Parents, parents-in-law and unmarried children who are 21 years and above of age are not eligible to be included in your GIP application for PR status. Instead, they can apply for a 5-year Long Term Visit Pass (LTVP), which is renewable and tied to the validity of your re-entry permit. Please refer to ICA 's website for more details on LTVP: APPLICATION PROCESS To apply for the above scheme, kindly submit your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 Step 1-Submission of Form A and Form B Please submit Application Form A (Personal Profile) and Form B (Proposed Investment Plan) via the E-application form available on Important: Please note that all submission of Form A and Form B must be via the E-application form. Hard copies of Form A and Form B would not be accepted. Step 2-Submission of the following supporting documents in hard copy, to Contact Singapore 272

310 부록7: 싱가포르 사례 (a) Undertaking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lobal Investor Programme (b) Declaration form for Application of Global Investor Programme in Form A (c) Declaration form for Proposed Investment Plan in Form B (d) Application for an Entry Permit to Enter Singapore-Form 4 (1 original and 1 photocopy required for each applicant included for Permanent Residence). Please download Form 4 from (e) Supporting documents for Form A and Form B (as listed in the E-application form). Please refer to the List of Important Documents document uploaded on Contact Singapore 's website- sg/gip. Please note that official English translations for documents in foreign language must be provided and notarized by the relevant notary public The validity period for notarized documents is 1 year ㆍYour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upon receiving all the necessary documents. An interview session will be arranged with if you meet our criteria. ㆍIf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you will be issued an Approval-in-Principle Permanent Residence status by the Singapor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which is valid for 6 months. ㆍYou will be required to make your investment within the 6 months ' period. The investment quantum of S$2.5mil (according to the investment option selected) must be made from your sole name personal bank account opened in a Singapore-registered bank in Singapore. ㆍAfter making the investment, you must submit the documentary evidence of your investment to Contact Singapore. These documents include bank statement which shows the investment was made from your sole name personal bank account opened in a Singapore-registered bank in Singapore, and your share 273

31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certificate(s). Contact Singapore will hold these documents in custody for 5 years. ㆍUpon receiving the documentary evidence of your investment, you will be notified to formalise your Permanent Residence at the Singapore 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 ㆍIf your chosen investment is in a new business entity or expansion of an existing operation, you will need to submit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s at the end of the 2nd and 4th year of your investment. LIST OF INVESTMENT SECTORS APPROVED FOR BUSINESS INVESTMENT OPTION Under the programme, you may invest in the following business areas: (a) Biomedical Sciences (healthcare services, medical technology,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b) Clean Energy (c) Educational & Professional Services (d) Electronics (electronics components, electronics systems, semiconductors) (e) Energy, Chemicals & Engineering Services (f) Environment Technology (g) Infocomms & Media (IT/computing & e-business, media and digital entertainment, telecommunications) (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 philanthropy (i) Lifestyle & Sports -Visual Arts, e.g. art galleries, museums, auction houses, art logistics, art storage facilities -Performing Arts, e.g. arts theaters, production houses-sports, e.g. sports academies, headquarters of sports companies (j) Logistics (k) New Technologies (intelligent systems, nanotechnology, new-technology- 274

312 부록7: 싱가포르 사례 enabled industries) (l) Precision Engineering (machinery & systems, PMC/printing & packaging) (m) Transport Engineering (aerospace, marine/land/oil & gas) CONTACT INFORMATION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Contact Singapore 250 North Bridge Road #28-00 Raffles City Tower Singapore Tel: (65) Website: or 275

31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SSESSMENT CRITERIA FOR GLOBAL INVESTOR PROGRAMME (GIP) (Updated as of 1 January 2011) For Applicants with entrepreneurial and business track record: a) The applicant must possess at least 3 years of entrepreneurial track record and must produc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his company for the last 3 years. b) The turnover of the applicant s company must be: -At least S$30 million per annum in the most recent year; and -At least S$30 million per annum on average for the last 3 years. Applicant should submi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with the highest turnover. He may also consolidate his businesses to meet the minimum turnover criteria. c) The applicant s share ownership and role in the company, as well as the profitability of his company w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senior corporate managers who are interested to set up new business/expand existing business in Singapore (Option A): a) The applicant must have at least 10 years of corporate management experience. b) The applicant must be currently undertaking a senior management role in the company such as Chairman, CEO, CFO, CTO, etc c) The turnover of the company in which the applicant is employed must be at least S$100 million. d) The applicant must be able to actively manage the new/existing business in Singapore as proposed in the business plan. 276

314 부록7: 싱가포르 사례 LIST OF SUPPORTING DOCUMENTS FOR GIP APPLICATION After submitting the Global Investor Programme (GIP) E-application form, please mail the following supporting documents to: Contact Singapore 250 North Bridge Road #28-00, Raffles City Tower Please note that official English translations for documents in foreign language must be provided and notarised by the relevant notary public. List of documents to be submitted: 1. These declaration documents to be printed from the E-application form. The original copies must be signed by applicant Undertaking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lobal Investor Programme-This form is to be witnessed in front of notary public or Singapore High Commission/ Singapore Embassy if the form is signed outside of Singapore Declaration form for Application of Global Investor Programme in Form A 1.3. Declaration form for Proposed Investment Plan in Form B 2. Application for an Entry Permit to Enter Singapore-Form 4 (1 original and 1 photocopy are required for each applicant included for Permanent Residence). Please download Form 4 from 3. Supporting documents for Section I-items 1-9 (where applicable). (1 original and 1 photocopy are required for each applicant included for Permanent Residence). 4. Supporting documents for Section II-items 1-8 (where applicable). 5. A print-out copy of the GIP E-application form submitted online. 277

31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78

316 부록7: 싱가포르 사례 279

31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80

318 부록8: 캐나다 사례 부록 8 캐나다 사례 I Vol. 144, No. 23-November 10, 2010 Registration SOR/ October 21, 2010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Regulations Amending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P.C October 21, ) Executive summary Issue: The Canadian Immigrant Investor Program (IIP) supports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objectiv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trong and prosperous Canadian economy, in which the benefits of immigration are shared across all regions of Canada by attracting experienced business people and their economic resources to Canada. Candidates for the IIP must demonstrate business experience and, prior to the change, a Personal Net Worth (PNW) of $800,000 and make an investment of $400,000 in the Canadian economy in the form of a five-year, zero-interest loan to the Government of Canada. These funds are distributed to participating provinces and territories (PTs) to fund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initiatives in their region. Thresholds for PNW and investment amounts, specified in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the Regulations), had remained unchanged since 1999 and were outdated. The relative impact of a $400,000 investment on 78) 281

31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economic development in 2010 compared to a decade earlier, along with changing client profil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d PT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underscored the need for updated PNW and investment amounts to reflect today s global wealth. Description: The Government of Canada has made amendments to the definition of investor and investment in section 88 of the Regulations that increase the investment amount from $400,000 to $800,000 and the PNW amount from $800,000 to $1.6 million for Investor class applicants. Cost-benefit statement: Implementation of this proposal will allow for a net increase of approximately $72.3 million per year in investment capital (as measured by the interest savings that this low-cost capital provides to participating PTs and a reduction in the commissions rate for facilitators) once the new Regulations are in place. This investment capital is used to support job creation initiatives in the regions and is a benefit enjoyed by Canadians and business. A full cost-benefit analysis report is available upon request. Business and consumer impacts: This proposal is intended to expand the economic impact of the program by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low-cost investment capital to PTs while enhancing Canada s ability to attract individuals who can undertake significant additional economic activity after arriving in Canada. This proposal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investment to PT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and a lower cost of IIP capital. Based on the cost-benefit analysis undertaken for this regulatory change, the net quantifiable benefit of this proposal is estimated to be $247.3M over the perio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PTs can opt to join the IIP but must guarantee repayment of the $800,000 investment at the end of five years. Under the terms of the Canada-Quebec Accord, the province of Quebec 282

320 부록8: 캐나다 사례 (QC) operates a separate IIP (the QIIP) with all investment capital flowing directly to QC.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Quebec agree to harmonize their respective standards and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rogram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plan: A full evaluation framework, including evaluation questions, is in development and will be finalized prior to conducting a full evaluation of all three business programs (including the IIP) in Only early impacts of this regulatory amendment would be captured since the Regulations would be effective from late Immigrant Investor Program (IIP) Issue The Immigrant Investor Program (IIP) was designed to recruit experienced business people and their resources to Canada. Investors had to make a direct investment in the Canadian economy in the form of a $400,000, five-year interest-free loan. The 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receives the investment funds and distributes them to participating provinces and territories (PTs) which must guarantee the return of the money and use it to generate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activities. Since 1999, Investors also had to meet a Personal Net Worth threshold (PNW) of $800,000 which was used to identify individuals who had additional resources to undertake further economic activity upon their arrival in Canada. These individuals also possessed networks and valuable linkages to international markets that were transferred to Canada. The $400,000 investment regime resulted in $487 million that was allocated to PTs in There is currently almost $2 billion of five-year, revolving federal IIP capital being managed by PTs. The program provides PTs with funds for initiatives that otherwise would not occur and are outside general government 283

32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programming. Examples of PT use of IIP capital include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clean technology and life sciences projects, public sector infrastructure investments (e.g. expan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construction of post-secondary institution facilities), loans to Canadian businesses for expansion and support for newcomer integration into the labour market. Prior to this amendment, the investment and PNW amounts were stipulated in the Regulations and these amounts had remained unchanged since However, the global marketplace has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decade, and the aforementioned thresholds have not kept pace. Despite recent global economic instability, the pool of potential immigrant Investors has rapidly expanded as demonstrated by CapGemini and Merrill Lynch s 2009 World Wealth Report. (see footnote 2) The report projects that wealth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source region for 80% of Investors arriving in Canada in 2009) will continue to grow at a rapid pace and that the population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s) will surpass that of North America s within the next few years. Canada competes with a number of other countries for high net worth immigrants; however, the investment required under the Canadian IIP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mparison to international programs. Most other countries with similar programs require an investment closer to $1 million in Canadian dollars. In addition to costing less, the Canadian IIP offers significant incentives over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most notable is permanent residence status upon application approval. The Canadian IIP became underpriced o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as a consequence, application intake has almost tripled since 2007 and application inventori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Consequently, an applicant applying today can anticipate a wait of approximately five years for a final decision which is not only longer than the approximately month wait times for applicants 284

322 부록8: 캐나다 사례 who applied in 2007, but, more importantly, is also longer than processing times for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CIC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ases it processes annually from to in 2007 and again in 2010, to cases per year. However, simply increasing processing of Investors to accommodate higher intake levels is not an option. Immigration is comprised of a complex series of programs which require a careful balancing of resources across the processing network to effectively meet Government of Canada commitments outlined in the Annual Report to Parliament on Immigration. Given current funding levels, increasing investor processing would require a shift in resources from other programs, negatively affecting these commitments. Similarly, a net worth of $800,000 in 1999 was considered substantial enough to attract applicants with the financial wherewithal and expertise to make a significant positive economic contribution to Canada. Due to increasing global wealth, in 2010, partially fuelled by increasing real property values worldwide, a net worth of $800,000 is now within easy reach of a modest property owner in a large city, who may not have other transferable resources (e.g. liquid assets, business networks, and transferable business expertise) as originally envisioned. At the same time, PT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has grown. In 1999, only two PTs-Ontario and Prince Edward Island-participated. There are now seven participating PTs and others have expressed interest. Since IIP funds are distributed to PTs on the basis of an allocation formula, the entry of each new jurisdiction decreases the amount of capital available to other participants. As the economy moves out of recession, the availability of low-cost capital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and support job creation is in high demand, particularly at a regional level. The IIP provides a much-needed infusion of low cost capital to six provinces and one territory, across Canada. In addition to providing permanent rather than temporary residency upon application approval, the cost of entry into the Canadian program is by far the lowest on the international market. Current PNW levels do not enable the program to focus on individuals 285

32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with sustainable wealth and international business connections who are readily able to contribute economically to Canada. The amendments will increase the amount of incoming capital to PTs while enabling the program to focus on individuals who will bring additional investment resources to Canada. It is expected that the increased investment and PNW thresholds combined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Ministerial Instructions, will act to balance program demand against current processing resources. Objectives Increasing the investment amount required under the IIP will increase the flow of low-cost capital to PTs, supporting the IRPA objectives and complementing the goals articulated in Advantage Canada by making it easier and less costly for Canadian entrepreneurs and businesses to access money from Investors across Canada and the world. Raising the PNW amount will focus the program on high net worth applicants who are better able to engage in wealth-generating economic activity in Canada, by virtue of the amount of assets at their disposal and their links to international business networks. Updating both amounts will produce a better match between the applicants and the program objectives. It will also move towards realigning the level of applications received with available processing resources. In the longer term, this will lead to decreased processing times and a higher level of client service, which supports Canada s ability to continue attracting high net worth investor immigrants. Description This regulatory amendment increases the PNW threshold from $800,000 to $1.6 million and the required investment from $400,000 to $800,000 by adjusting the definitions of investor and investment in section 88 of the Regulations-where these amounts are stipulated. 286

324 부록8: 캐나다 사례 As a consequence of the regulatory amendment, the amounts found in the provincial allocation formula in subsection 88(2) of the Regulations have been changed to reflect the increased investment amount. The Canada-Quebec Accord requires the governments of Canada and Quebec to consult on changes to their PNW and investment amounts, under the IIP and QIIP. Under the Accord, both parties agree to harmonize their respective standards and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rograms. Regulatory and non-regulatory options considered There were no alternatives to a regulatory change as PNW and investment amounts are explicitly stated in the Regulations. Ministerial Instructions were 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Part I, on June 26, 2010, which permit the Department to process a blend of applications received before and after publication of the amendments. This action will allow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s under the new amounts to begin immediately. In addition, as described in the aforementioned Ministerial Instructions, CIC imposed a short administrative pause following pre-publication of this proposal in the Canada Gazette, Part I, on June 26, 2010, in order to mitigate the growing surge in applications. The administrative pause will end when the new regulations come into force on December 1, These administrative directives allow Canada to immediately process the applications received under the increased investment amounts upon publication of the Regulations, and address the impact of a potential surge of applications at the $400,000 investment level in the period between pre-publication and final publication. The new Regulations are slated to come into force on December 1, 2010 at which time the administrative pause will be lifted. The coming into force date is aligned with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new Quebec regulatory amendments to harmonize the two programs as required by the Canada-Quebec Accord. 287

32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Benefits and costs Since 1999, persons have arrived in Canada under the IIP. Investor applicants bring, on average, 2.65 dependents (spouses and children) with them to Canada. Immigrant Investors settle mainly in British Columbia, Ontario and Quebec, but their investment capital is made available to all regions of Canada. This regulatory change will not impact the number of Investors who arrive in Canada annually, but will substantially increase the amount of capital injected into the Canadian economy by this group of immigrants. Because the return of investment principal is guaranteed by provincial treasuries, PT investment strategies vary based on the amount of risk they are willing to assume. Some purchase bonds that guarantee the repayment of the investment at the end of the period, and use immediate revenues available to support economic activity. Others are more aggressive and provide loans to businesses or to venture capital initiatives. This amendment will ultimately double the gross amount of IIP investment coming into Canada annually, therefore doubling program benefits without increasing program resources. However, existing inventories of applications to be processed under the former program criteria (e.g. $400,000 investment) must be cleared before the full benefits of the change will be realized. This is expected to occur within five to six years of implementing the change, after existing inventories of applications filed prior to the change have been assessed. Until then, annual expected benefits are calculated assuming a 2:1 case processing ratio of inventory applications to new applications received since the regulatory change. No benefits are anticipated in Year 1, as case processing requirements mean that there are no new applications filed after the regulatory change is finalized, and therefore no investments made by this cohort, within the first year. This 2:1 assumed case-processing ratio is based on current inventory levels, anticipated application intake and previous experience with similar operational adjustments to federal skilled worker applications. This ratio allows for some of 288

326 부록8: 캐나다 사례 the benefits of the regulatory change to be realized in the shorter term without significantly disadvantaging either group. Applicants in the existing inventory will be invited to reapply under the new requirements, should they feel that this would improve their timeframes for processing. The 2:1 ratio will be closely monitored by CIC and may require adjustments to ensure that anticipated benefits are realized. It is assumed that CIC will continue to intake approximately investments annually, as there will be no adjustments made to processing resources. Applying a 2:1 ratio results in an intake of investments of $400,000 and 500 investments of $800,000 in each of Years 2-5. The gross incremental impact of the change is therefore calculated as $200 million annually (500 investments $400,000 incremental increase). Due to the requirement to repay this investment capital after five years, for the purposes of the cost benefit analysis we calculated the net benefit of the increase in investment as the interest savings this money provides to participating PTs. An 8% discount rate is then applied to the net benefit to arrive at the figures in the accounting statement below. Cost-Benefit Statement These figures are based on CIC assumptions (and are subject to change as further analysi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s undertaken). The full cost-benefit analysis report is available upon request. 289

32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COSTS, BENEFITS &DISTRIBUTION Benefits Costs BASE YEAR YEAR 2 (2011) FINAL YEAR TOTAL (PV) A. Quantified impacts, in millions of $ Provincial Governments $0 $15.4 $72.3 $210.8 Facilitators $0 $5.8 $15.4 $39.0 CIC $0.08 $0.015 $0.015 $0.17 Provincial Governments $0 $0.16 $0.49 $1.18 Facilitators $0.5 $0.1 $0.1 $1.13 Net Benefits $247.3 B. Quantified impacts in non-$-e.g. Risk assessment CIC now has an inventory of approximately cases and is committed to processing IIP cases per year. Intake in 2009 was approximately cases, or above our annual target. The change is intended to better align application intake with CIC processing capacity to curb inventory growth and meet our processing target. C. Qualitative impacts Positive Impacts Government of Canada Participating Provinces and Territories Province of Quebec Facilitators (Banks) Canadians In the long-term, a decrease in incoming applications will result in decreasing costs of inventory management and storage, and balanced intake and output will maximize departmental resources. This amendment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investment to PT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and a lower cost of IIP capital. The net benefit to all PTs of this change is estimated to be $210.8 million over the period In addition, PTs may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their investment activity by virtue of access to higher levels of capital annually. Similar to PTs participating in the federal IIP, Quebec will be a beneficiary of increased investment through the Quebec IIP (QIIP). The QIIP is managed by the government of Quebec and is separate from the federal IIP. For this reason, we do not quantify and include the benefits to Quebec in this study of the federal IIP. This amendment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Canadian financial institution partners to connect to higher net worth clients. In addition, Facilitators will benefit from an increased dollar value in program commissions, estimated at $39 million for the period The Canadian public will benefit from stimulus provided by higher net worth investors in Canada via their contributions to consumption, taxation, secondary investment, and philanthropy, among other activities. Canadians are the ultimate beneficiaries of job cre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undertaken through the increase in PT IIP investment outlined above. 290

328 부록8: 캐나다 사례 Negative Impacts Government of Canada Participating Provinces and Territories (PTs) Facilitators (Canadian Banks) Province of Quebec A cost of transition to new regulations has been identified for the federal government (CIC). This cost is estimated to be equivalent to one full-time employee, or $80,000, in Year 1 of the study period. In addition, an administrative cost associated with a change to application procedures has been estimated to be $100,000 for the period Minimal incremental costs will be incurred by some PTs to manage higher volumes of IIP funds. This cost, estimated to be $1.18 million over the period , is minimal when considering the benefits of this change to PTs. Two costs have been identified for Facilitators, the Canadian financial institutions who act as service delivery partners. The first is the one-time cost of transition, and the second is the ongoing increase to marketing budgets as a result of refocusing recruitment practices. These costs are estimated to be $1.13 million for the period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of Quebec will incur costs of transition similar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QIIP is managed by the government of Quebec and is separate from the federal IIP. For this reason, we do not quantify and include the costs to Quebec in this study of the federal IIP. Rationale Since the Canadian program was redesigned in 1999, other countries have introduced Investor programs with much higher investment requirements, making the cost of entry into the Canadian program the lowest on the international market. As a result, the cost-benefit analysis supports the assertion that the IIP has become underpriced o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therefore program benefits are not being maximized at current resource levels. While both the U.S. and Australian programs offer lower investment thresholds for their regional investment programs than those for the Canadian program, neither provides permanent residence immediately nor do they allow applicants to finance their investments, which has the effect of significantly reducing the cost of the investment for the applicant. In addition, the IIP guarantees the return of the original amount to the Investor while there is no such guarantee under the U.S. program. The new investment amount positions the Canadian program closer to the 291

32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nternational competition without overpricing it. Canada has historically been the industry leader in attracting high net worth immigrant Investors. Recently, investment programs offered by other countries with higher investment thresholds have begun to attract larger numbers of applicants. For example, the number of approved visas for the U.S. Investor program, which requires an investment of US$500,000 or US$1 million (depending on the region of investment), nearly tripled between 2008 and 2009, from to visas. (see footnote 3) While the terms of the U.S. and Australian program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Canadian IIP, their ability to recruit Investor immigrants at a higher investment threshold supported the notion that the Canadian IIP investment thresholds could be revised upward. The increased popularity of the Canadian program alone-application levels have nearly tripled since 2007-also indicated that the program was undervalued and that there was room to increase the investment amount to further enhance the IIP s economic benefits to Canada and manage intake. Increasing demand for the IIP has resulted in growing inventories of applications and reflected the need to realign the PNW and investment amounts to internationally competitive levels. Demand for the IIP was not expected to decrease under the previous PNW and investment amount levels and the low cost of entry to the IIP compared to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and it was expected that inventories of applications and, consequently, wait times would continue to grow. The increase in the PNW and investment to $1.6 million and $800,000 respectively, refocuses the program on higher net worth individuals, and will reduce application intake and slow inventory growth. Consultation The Canada-Quebec Accord requires that the Canadian and Quebec governments harmonize their respective standards and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rograms. CIC has engaged with Quebec on the changes, and the province supports the revision of the PNW and investment amounts upwards. 292

330 부록8: 캐나다 사례 Consultations with stakeholders and partners commenced in 2007 and have been ongoing since that time. The Canadian banks that act as program facilitators by providing financing, administering the money flows to CIC and from CIC on behalf of their clients, and marketing the program abroad indicate general support for changes to program criteria, though opinions vary regarding optimal thresholds. The provinces and territories also support increases in the investment and PNW threshold amounts to $800,000 and $1.6 million respectively, as it increases availability of program investment capital to them. CIC has consulted with and received concurrence from Quebec on the new threshold amounts. In 2010, between February and April, consultations on the proposed amounts were undertaken between CIC and the Facilitator Advisory Group, participating PTs and Quebec officials. These Regulations were pre-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Part I, on June 26, 2010, followed by a 30-day comment period. One joint submission in support of the change was received from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facilitator community. Implementation, enforcement and service standards The PNW and investment amounts take effect when these Regulations come into force on December 1, As previously noted, CIC has introduced administrative measures via Ministerial Instruction to process a blend of applications received before and after publication. The blend of applications has been based on a ratio that is consistent with operational requirements. This action allows the benefits of the higher investment amounts to be immediately available. In addition, as described in the aforementioned Ministerial Instructions, CIC imposed a short administrative pause following pre-publication of this proposal in the Canada Gazette, Part I, in order to mitigate the growing surge in applications. The 293

33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dministrative pause came to an end on the registration of the new Regulations. At the current intake rate, this surge could extend processing times to beyond acceptable levels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Annual Report to Parliament on Immigration and diminish the level of benefits associated with this chang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A full evaluation framework, including evaluation questions, is in development and will be finalized prior to conducting a full evaluation of all three business programs (including the IIP) in Only early impacts of this regulatory amendment would be captured since the Regulations would be effective from late The program evaluation, which will focus largely on the pre-regulatory change program, will provide baseline data against which the revised program will be evaluated in a subsequent evaluation targeted for The responsibility for delivering this evaluation rests with CIC s Evaluation Committee. The evaluation will be planned and conducted by the Evaluation Division. Both evaluations will examine the two main issues as prescribed by the Treasury Board Secretariat s Policy on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Directives: relevance and performance. 79) 79) 294

332 부록8: 캐나다 사례 캐나다 사례 II Investors,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persons: Definitions Definitions for each category of business immigrant: Ⅰ. Investors To qualify, you must first meet the definition of an investor. The following terms are defined in the regulations: Investor Business experience Full-time equivalent Minimum net worth Net assets Net income Net worth Percentage of equity Qualifying business Investor means a foreign national who 1. has business experience; 2. has a legally obtained net worth of at least CAN $1,600,000; and 3. indicates in writing to an officer that they intend to make or have made an investment. Business experience in respect of 4. an investor, other than an investor selected by a province, means a minimum 295

33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of two years of experience consisting of 5.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the management of a qualifying business and the control of a percentage of equity of the qualifying business during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ending on the day a decision is made on the application; or 6.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the management of at least five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year in a business during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ending on the day a decision is made on the application, or 7. a combination of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 (i) and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subparagraph (ii); Full-time job equivalent means 1,950 hours of paid employment. Minimum net worth means that the investor must have at least $1,600,000 to qualify as an Immigrant Investor. Net assets, in respect of a qualifying business or a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means the assets of the business, minus the liabilities of the business, plus shareholder loans made to the business by the foreign national who is making or has made an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Net income, in respect of a qualifying business or a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means the after tax profit or loss of the business plus remuneration by the business to the foreign national who is making or has made an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Net worth, in respect of an investor, other than an investor selected by a province, 296

334 부록8: 캐나다 사례 means the fair market value of all of the assets of the investor and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minus the fair market value of all of their liabilities; Percentage of equity means 8. in respect of a sole proprietorship, 100 per cent of the equity of the sole proprietorship controlled by a foreign national or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9. in respect of a corporation, the percentage of the issued and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the corporation controlled by a foreign national or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and 10. in respect of a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the percentage of the profit or loss of the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to which a foreign national or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s entitled. Qualifying business means a business-other than a business operat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nvestment income such as interest, dividends or capital gains-for which, during the year under consideration, there is documentary evidence of any two of the following: 11.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full-time job equivalent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wo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year; 12.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total annual sale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500,000; 13.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income in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50,000; and 14.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assets at the end of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25,

33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Ⅱ. Entrepreneurs In order to qualify, you must first meet the definition of an entrepreneur. If your application is accepted you must also comply with the conditions for an entrepreneur after arriving in Canada. Definitions The following terms are defined in the regulations: Entrepreneur Business experience Full-time equivalent Minimum net worth Net assets Net income Net worth Percentage of equity Qualifying business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Entrepreneur means a foreign national who has business experience; has a legally obtained minimum net worth of $300,000; and provides a written statement to an officer that they intend and will be able to meet the conditions listed at the bottom of this page Business experience in respect of an entrepreneur, means a minimum of two years of experience consisting of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the management of a qualifying business and the control of a percentage of equity of the qualifying business during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 permanent 298

336 부록8: 캐나다 사례 resident visa and ending on the day a decision is made on the application. Full-time job equivalent means 1,950 hours of paid employment. Minimum net worth means in respect of an entrepreneur, $300,000. Net assets, in respect of a qualifying business or a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means the assets of the business, minus the liabilities of the business, plus shareholder loans made to the business by the foreign national who is making or has made an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Net income, in respect of a qualifying business or a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means the after tax profit or loss of the business plus remuneration by the business to the foreign national who is making or has made an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s income. Net worth, in respect of an entrepreneur, means the fair market value of all of the assets of the entrepreneur and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minus the fair market value of all of their liabilities. Percentage of equity means 15. in respect of a sole proprietorship, 100 per cent of the equity of the sole proprietorship controlled by a foreign national or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16. in respect of a corporation, the percentage of the issued and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the corporation controlled by a foreign national or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and 17. in respect of a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the percentage of the profit or loss of the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to which a foreign national or their spouse 299

33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or common-law partner is entitled. Qualifying business means a business-other than a business operat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nvestment income such as interest, dividends or capital gains-for which, during the year under consideration, there is documentary evidence of any two of the following: 18.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full-time job equivalent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wo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year; 19.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total annual sale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500,000; 20.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income in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50,000; and 21.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assets at the end of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25,000.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means a business operated in Canada by an entrepreneurother than a business operat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nvestment income, such as interest, dividends or capital gains-for which there is in any year within the period of three years after the day the entrepreneur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documentary evidence of any two of the following: 22.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full-time job equivalent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wo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year; 23.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total annual sale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250,000; 24.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income in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25,000; and 25.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assets at the end of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25,

338 부록8: 캐나다 사례 Conditions Entrepreneur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Permanent residence Conditions-par. 9(1)(d) of the Act Applicable time Evidence of compliance Report and evidence of efforts to comply Family members Permanent residence An entrepreneur who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must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26. the entrepreneur must control a percentage of the equity of a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equal to or greater than 33 1/3 per cent; 27. the entrepreneur must provide active and on-going management of the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and 28. the entrepreneur must create at least one incremental full-time job equivalent in the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for Canad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ther than the entrepreneur and their family members. Conditions-par. 9(1)(d) of the Act Note: Quebec has its own business immigration program, and has set different conditions that entrepreneurs must meet. The conditions listed above do not apply to entrepreneurs selected by Quebec. Visit the Quebec Immigration web site for more information on immigrating to Quebec. You will find a link in the Related Links section on the bottom of this page. Applicable time The entrepreneur must meet the conditions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within the period of three years after the day on which the entrepreneur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301

33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Evidence of compliance An entrepreneur who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must provide to an officer evidence of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within the period of three years after the day on which the entrepreneur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Report and evidence of efforts to comply An entrepreneur must provide to an officer: 29.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y on which the entrepreneur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their residentia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nd 30. during the period beginning 18 months after and ending 24 months after the day on which the entrepreneur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evidence of their efforts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Family members The family members of an entrepreneur ar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entrepreneur meets the conditions set out in this section. Ⅲ. Self-employed persons In order to qualify, you must first meet the definition of a self-employed person. The following terms are defined in the regulations: Self-employed person Relevant experience Specified economic activities Self-employed person means a foreign national who has relevant experience and has the intention and ability to be self-employed in Canada an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pecified economic activities in Canada. 302

340 부록8: 캐나다 사례 Relevant experience in respect of 31. a self-employed person, means a minimum of two years of experience, during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ending on the day a decision is made on the application. The experience must consist of: 32. in respect of cultural activities, 33.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self-employment in cultural activities, or 34.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participation at a world class level in cultural activities, or 35. a combination of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A), above, and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B), above, 36. in respect of athletics, 37.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self-employment in athletics, or 38.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participation at a world class level in athletics, or 39. a combination of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A), above, and a one-year period of experience described in (B), above, and 40. in respect of the purchase and management of a farm, two one-year periods of experience in the management of a farm. Specified economic activities, in respect of 41. a self-employed person, means cultural activities, athletics or the purchase and management of a farm; and 42. a self-employed person selected by a province, has the meaning provided by the laws of the province. 303

34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Ⅳ. Before You Apply Permanent Residence under the Business Immigration Program The Business Immigration Program Canada welcomes successful business people who are seeking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e Business Immigration Program is designed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admission of these individuals. Both the federal and provincial/territorial governments welcome business immigrants and offer services to help immigrants start a business and settle in Canada. Types of Business Immigrants Canada has three classes of business immigrants: investors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persons. You can apply under only one of these classes and you cannot change the class you are applying under once you have submitted your application. The features of each class are listed in the table below to help you make that decision. Definitions Business: a private (i.e. not under government control or majority ownership) sector enterprise engaged in the pursuit of profit. Full-time job equivalent: 1,950 hours of paid employment. 304

342 부록8: 캐나다 사례 Business Experience with respect to an: Entrepreneur Investor Percentage of equity in respect to: sole proprietorship a corporation a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Means The management of a qualifying business and the control of a percentage of equity of a qualifying business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The management of a qualifying business and the control of a percentage of equity of a qualifying business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or The management of at least five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year in a business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Means 100% of the equity of a sole proprietorship controlled by a foreign national or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the percentage of the issued and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the corporation controlled by the applicant or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the percentage of the profit or loss of a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to which the applicant or thei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s entitled. Qualifying Business A business-other than a business operat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nvestment income such as interest, dividends or capital gains-for which, in each of any two years in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and ending on the date of the interview decision, there is proof of any two of the following: 43. That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full-time job equivalent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wo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year; 44. That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total annual sale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500,000; 45. That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income in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50,000; or 46. That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assets at the end of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25,

34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A business operated in Canada by an entrepreneur-other than a business operat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nvestment income such as interest, dividends or capital gains-for which there is, in any year within the period of three years after the day the entrepreneur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proof of any two of the following: 47. That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full-time job equivalent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wo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year; 48. That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total annual sale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250,000; 49. That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income in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25,000; or 50. That the percentage of equity multiplied by the net assets at the end of the year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25,000. Ⅴ. Do you intend to reside in Quebec? Under the Canada-Quebec Accord on Immigration, Quebec establishes its own immigration requirements and selects foreign nationals who will adapt well to living in Quebec. 306

344 부록8: 캐나다 사례 Class type Description Features Investors Entrepreneurs Investors must have business experience. They must Investors are not required to start have either: a business in Canada; managed a qualifying business and controlled a Investments are fully guaranteed percentage of equity of a qualifying business for at by provinces and territories that least two years in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participate in the program;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or The provinces and territories managed at least five full-time job equivalents per control the investment during year in a business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period the five year lock-in period; an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No immigration conditions are The investor class applicant must have a personal net imposed upon admission to Canada. worth of at least CDN $1,600,000. They are required Under the Canada-Quebec Accord, the to make an investment of CDN $800,000, paid to the province of Quebec operates its Receiver General of Canada. The investment is own immigrant investor program. subsequently allocated to participating provinces and All investors in the Quebec program territories in Canada. must intend to live in Quebec and These governments use the funds for job creation and must be selected by Quebec. In economic development. The full amount of the investment common with the federal program, (without interest) is repaid to the investor after five years. investors in the Quebec program The exact date of repayment depends on when the CDN must invest CDN $800,000 and $800,000 is received b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have a net worth of CDN $1,600,000. Canada. At the latest, the amount would be returned five years and 3 months after the date of payment.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is fully guaranteed by participating provinces and territories. Entrepreneurs must have business experience. They A minimum net worth requirement must have managed a qualifying business and of $300,000; controlled a percentage of equity of a qualifying A requirement that within three business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period beginning years of becoming a permanent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resident, the entrepreneur must The entrepreneur class applicant must have a net have controlled and have actively worth of at least $300,000. Additionally, they must managed a qualifying Canadian have the intention and the ability to: business for a period of at least Control a percentage of equity of a qualifying Canadian one year, and that the business business equal to or greater than 33 1/3 %; must have created employment Provide active and ongoing management of the opportunities for others; and qualifying Canadian business; and All family members are admitted Create at least one incremental full-time job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equivalent for one or more Canadian citizens or principal applicant; the conditions permanent residents other than the entrepreneur applicant are removed once the entrepreneur and their family members. satisfies the conditions. 307

34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Entrepreneurs Selfemployed persons Note: Entrepreneurs are required to sign a declaration Under the Canada-Quebec Accord, stating they intend and will be able to meet the the province of Quebec operates its conditions of permanent residence. own immigrant entrepreneur program, and Quebec-selected entrepreneurs are subject to Quebec s own conditions rather than federal conditions. All entrepreneurs in the Quebec program must intend to live in Quebec and must be selected by Quebec. In common with the federal programs, entrepreneurs in the Quebec program must have a net worth of $300,000. Self-employed immigrants must have relevant experience No immigration conditions are within the five-year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osed on this class. date of application. Self-employed immigrants must Relevant experience in respect of a self-employed have the experience, intention person, means and ability to: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period beginning five establish a business that will, at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a minimum, create an employment Self-employment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or opportunity for themselves and Participation, at the world-class level, in cultural that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activities or athletics; or to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Farm management experience. in Canada; or purchase and manage a farm in Canada. Staying informed Selection criteria, requirements and other information for applicants can sometimes change. Please note that: 51. Applications will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These may change at any time. 52. Our website contains the latest news, selection criteria updates and applications links. Check periodically for updated information. Selection Criteria You must first meet the definition of the one class you are applying under (entrepreneur or self-employed person) to be eligible for assessment against the selection criteria. If you successfully meet the definition of the class you are applying under, you are 308

346 부록8: 캐나다 사례 then assessed against five selection factors: age, education, official languages, experience, and adaptability. For each selection factor, a specific number of selection points are allotted. The following tables will help you estimate how many points you would earn for each factor. If you have a score lower than a total of 35 points, your application may be refused. Note: The pass mark for all classes of business immigrants is 35. It is important that you make a careful assessment before you apply because you must pay certain fees, one of which is non-refundable (the processing fee) even if your application is refused. What are the selection factors? Your application to come to Canada as a business immigrant will be assessed against a point system consisting of five selection factors. The five selection factors are: Factor criteria point Factor 1 Business experience Maximum 35 points Factor 2 Age Maximum 10 points Factor 3 Education Maximum 25 points Factor 4 Ability in English and/or French Maximum 24 points Factor 5 Adaptability Maximum 6 points Total Maximum 100 points Pass Mark 35 points If your score is the same or higher than the pass mark, then you may qualify to 309

34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mmigrate to Canada as a business class applicant. Review the information about immigrating to Canada as a business class applicant and decide if you want to apply. Below is a detailed description of all factors that are to be assessed. Factor 1: Business experience (maximum of 35 points) Business experience must have been obtained within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criteria point Two years business experience 20 Three years business experience 25 Four years business experience 30 Five years business experience 35 Factor 2: Age (maximum of 10 points) Points are given for your age at the time your application is received. Age 16 or under Points Factor 3: Education (maximum of 25 points) Points are awarded for earned educational credentials as well as the number of years of full time studies or full time equivalent studies. To be awarded points, you must meet both stated criteria. Educational credential: Any diploma, degree, trade or apprenticeship credential issued for the completion of a program of study or training at a recognized educational or training institution. Full time studies: At least 15 hours of instruction per week during the academic year. This includes any period of workplace training that forms part of the course. Full time equivalent studies: If you completed a program of study on a part time or accelerated basis, count the length of time it would have taken to complete 310

348 부록8: 캐나다 사례 the program on a full time basis. Use the chart below to determine your points. If you have not completed the number of years of study that correspond to your highest educational credential, award yourself points based on the number of years of study. Example 1: If you have a Master s degree but have completed only 16 years of full time study, award yourself 22 points. Example 2: If you have a four year Bachelor s degree and have completed 14 or more years of study, award yourself 20 points. criteria You have obtained a Master s or PhD AND completed at least 17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y. 25 You have obtained two or more university educational credentials at the Bachelor s level AND completed at least 15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y. 22 You have obtained a three-year post-secondary educational credential AND completed at least 15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y. 22 You have obtained a two year university educational credential at the Bachelor s level AND completed at least 14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y. 20 You have obtained a two-year post-secondary educational credential AND completed at least 14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y. 20 You have obtained a one-year university educational credential at the Bachelor s level AND completed at least 13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y. 15 You have obtained a one-year post-secondary educational credential AND completed at least 13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y. 15 You have obtained a one-year post-secondary educational credential AND completed at least 12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y. 12 You have completed secondary school (also called high school). 5 You have not completed secondary school (also called high school). 0 point Factor 4: Ability in English and/or French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work in one or both of Canada s official languages is very important to you as a business immigrant. Proficiency in English, French or both will help you in the Canadian labour market. You will be awarded up to 24 points for your basic, moderate or high proficiency 311

34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n English and French. You will be given points based on your ability to: listen, speak, read, and write. Proof of Language Proficiency If you wish to be awarded points for your proficiency in English and/or French, you must submit language test results from a designated testing agency to the visa office with your application. To be eligible for points for language ability, you must include the results of one of the following language tests from a testing agency designated by CIC: English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General Training test only) CELPIP: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General test only) French TEF: Test d évaluation de français If you do not submit the results of your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test with your application to the visa office, you will not be awarded points for your ability in English and/or French. Official Language Testing Take a language proficiency test from a designated testing agency. You must prove the level of language proficiency you claim on your application in order to be awarded points for your language ability. To do this, you must take a language proficiency test from an agency designated by CIC before starting the immigration process and submitting your application to the visa office. Your test results must not be more than two years old at the time that you submit your application. 312

350 부록8: 캐나다 사례 Steps Action Make arrangements to take a language proficiency test with a designated testing agency and pay the test costs. A list of designated testing agencies can be found at: gc.ca/english/immigrate/skilled/language-testing.asp Submit the assessment results with your application. Do not request that your (IELTS-General Training, CELPIP-General or TEF) language test result be sent directly to the visa office. Submit your original language proficiency test results with your complete application to the visa office. Consult the using your test results section to determine how many points you will be awarded for your language proficiency. Note: Test results from a designated testing agency will be used as conclusive evidence of your language proficiency. Other evidence in writing will not be accepted as evidence of language proficiency. If you wish to be awarded points for your proficiency in both official languages, include the results of your official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 (IELTS-General Training or CELPIP-General) and your official French language proficiency test (TEF) with your application. Using your test results Use your language test results from a designated testing agency to determine how many points you will be awarded for language proficiency.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Use the following table to determine how many points you will be awarded for your test scores with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Level High Points (per ability) First official language: 4 Second official language: 2 Speaking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Listening Reading (General Training) Writing (General Training) Moderate Either official language: Either official language: Basic (maximum of 2) No 0 Less than 4.0 Less than 4.5 Less than 3.5 Less than

35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 Use the following table to determine how many points you will be awarded for your test scores with the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 Level High Points (per ability) First official language: 4 Second official language: 2 Moderate Either official language: 2 Basic Either official language: 1 (maximum of 2) No 0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4H 5 6 3H 4L 2H 3L 0 1 2L 4H 5 6 3H 4L 2H 3L 0 1 2L 4H 5 6 3H 4L 2H 3L 0 1 2L 4H 5 6 3H 4L 2H 3L 0 1 2L Test d évaluation de français (TEF) Use the following table to determine how many points you will be awarded for your test scores with the Test d évaluation de français (TEF): Level High Moderat e Basic Points (per ability) First official language: 4 Second official language: 2 Either official language: 2 Either official language: 1 (maximum of 2) No 0 Speaking (expression orale) Level 5 Level 6 ( pts) Level 4 ( pts) Level 3 ( pts) Level 0 Level 1 Level 2 (0-180 pts)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Listening (compré-hension orale) Level 5 Level 6 ( pts) Level 4 ( pts) Level 3 ( pts) Level 0 Level 1 Level 2 (0-144 pts) Reading (compré-hension écrite) Level 5 Level 6 ( pts) Level 4 ( pts) Level 3 ( pts) Level 0 Level 1 Level 2 (0-120 pts) Writing (expression écrite) Level 5 Level 6 ( pts) Level 4 ( pts) Level 3 ( pts) Level 0 Level 1 Level 2 (0-180 pts) 314

352 부록8: 캐나다 사례 Factor 5: Adaptability (maximum of 6 points) Investors and Entrepreneurs A maximum of 6 points for adaptability can be earned by demonstrating one of the following elements: Adaptability criteria You have made a business exploration trip to Canada in the period beginning five years before the date of your application. 6 You have participated in joint federal-provincial business immigration initiatives. 6 Points If you wish to be assessed for adaptability points, it is necessary that your province/territory of destination provide you with documentation indicating that it is satisfied that you have met one or both of the above elements. For the purpose of awarding points: a trip to Canada becomes a business exploration trip to Canada only when a province/territory has deemed it to be so, and each province/territory establishes individually, what constitutes participation in a joint federal-provincial business immigration initiative. If you wish to earn points for adaptability, you should first contact the provincial or territorial government contact for the province/territory to which you are destined. Consult the list in Appendix D 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 Contacts. The province/territory can then provide you with appropriate documentation indicating that, in their view, you have met the regulatory requirements. You must submit this documentation to the visa office. Self-employed persons A maximum of 6 points for adaptability can be earned by any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elements: 315

35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daptability criteria A. Spouse or common-law partner s level of education Secondary school (high school) diploma or less: 0 points A one-year diploma, trade certificate, apprenticeship, or university degree and at least 12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ies: 3 points A diploma, trade certificate, apprenticeship, or university degree of two years or more and at least 14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ies: 4 points A Master s degree or PhD and at least 17 years of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studies: 5 points B. Previous study in Canada: You or your accompanying spouse or common-law partner completed a program of study of at least two years duration on a full-time basis at a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Canada. This must have been done after the age of 17 and with a valid study permit. C. Previous work in Canada: You or your accompanying spouse or common-law partner completed a minimum of one year of full-time work in Canada on a valid work permit. D. Relatives in Canada: You or your accompanying spouse or common-law partner has a relative, i.e., parent, grandparent, child, grandchild, child of a parent (sibling), child of a grandparent (aunt and uncle), or grandchild of a parent (niece or nephew), who lives in Canada and is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Points Funds required to settle in Canada The Government of Canada does no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business immigrants. All business class applicants must establish that they have enough money to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 at least one year after they arrive in Canada. This is normally satisfied by the net worth requirement. Note: You should research the cost of living in the region of Canada where you intend to live and have access to enough ready capital for your initial establishment. You should be aware that Canadian legislation requires persons entering Canada to declare cash funds of $10,000 CDN or more. You will have to disclose these funds to a Canadian official upon arrival. Cash funds means: money (coins or bank notes), securities in bearer form (stocks, bonds, debentures, treasury bills, etc.), and negotiable instruments in bearer form (bank drafts, travellers cheques, money orders, etc.). 316

354 부록8: 캐나다 사례 Fees Calculating your fees Use the table below to calculate the total amount of fees to be paid. There are two (2) types of fees: 1. The processing fee which must be included with your application Processing Fee Number of persons Amount per person Amount Due Principal applicant 1 x $1050 $1050 Each family member age 22 or older x $550 Each family member under age 22 who is married or in a common-law relationship Each family member under age 22 who is unmarried and not in a common-law relationship Total Payment: x $550 x $150 and 2.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which will be requested by the Visa Office at a later stage if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Number of persons Amount per person Amount Due Principal applicant 1 x $490 $ 490 Spouse or common-law partner x $490 Total Payment: Note: Dependent children are exempt from paying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Investors Note: The Federal Immigrant Investor Program is now closed as 700 complete applications have been received at the Centralized Intake Office. This new annual cap was introduced through ministerial instructions,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1, The cap will reset on July 1, 2012, unless otherwise indicated in a future ministerial instruction. The cap does not apply to the Quebec Immigrant Investor Program. 317

35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The Immigrant Investor Program seeks experienced business people to invest C$800,000 into Canada s economy and become permanent residents. Investors must: show that they have business experience have a minimum net worth of C$1,600,000 that was obtained legally and make a C$800,000 investment. Your investment is managed b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and is guaranteed by the Canadian provinces that use it to create jobs and help their economies grow. If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you must make your investment before a permanent resident visa will be issued. You must usually do this within 30 days. The visa office will send you a letter with instructions. Learn more about making your investment. CIC will return your C$800,000 investment, without interest, about five years and two months after payment. Entrepreneurs Note: CIC has temporarily stopped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federal entrepreneur program. Only applications received before July 1, 2011, will be processed. This suspension will continue until further notice. The Entrepreneur Program seeks to attract experienced business persons who will own and actively manage businesses in Canada that contribute to the economy and create jobs. Self-employed persons The Self-Employed Persons Program seeks to attract applicants who intend and are able to become self-employed in Canada. Self-employed persons must have either: relevant experience that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or athletic life of Canada or experience in farm management and the intention and ability to purchase and manage a farm in Canada. 318

356 부록8: 캐나다 사례 Self-employed persons: Who can apply To be eligible as a self-employed person, you must: have relevant experience meet the selection criteria for self-employed persons and meet medical, security and other requirements. Relevant experience Relevant experience is defined as: participation at a world-class level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farm management experience or self-employment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Selection criteria You will be assessed on selection criteria that include your experience, education, age, language abilities and adaptability. Medical, security and other requirements You and your family members must have a medical exam and obtain police certificates. You must also show that you have enough money to support yourself and your dependants after you arrive in Canada. Quebec Under the Canada-Quebec Accord The province of Quebec operates its own business immigration program. If you want to settle in the province of Quebec, contact the nearest Quebec immigration office, or visit the website of the Quebec ministry that handles immigration. 319

35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Business people Do you wish to immigrate to Québec and do business there? A typical immigration procedure, based on the actual experience of numerous immigrants, is described below. Take the time to read it carefully and learn about the steps you can take to make your immigration a success. If you have not yet decided to immigrate to Québec, you will find a wealth of information to help you make an informed decision. If you have already made up your mind,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save both time and energy. You will find plenty of tips to make your immigration and integration easier, but also to assist you in investing in Quebec or establishing or buying a business there. Your 7-step procedure! Here is an overview of the steps you will have to take to achieve your immigration and business goals. You can carry them out in any order you see fit. 1. Finding out about Québec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Discover Québec and its diversified, modern and dynamic economy. It will be useful for you to know about its most promising sectors, competitive operating costs, corporate taxation system, quality labour force and open and stimulating business environment. Québec offers you a wealth of potential! Find out more. 2. Applying as a business immigrant You re planning to immigrate to Québec and want to file an official application form. Please note that no priority or special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file of an applicant who uses the services of an immigration intermediary. To directly submit your application for the immigration program of your choice, find out about the appropriate procedure. 3. Making an exploratory trip to Québec The experience of many business immigrants has shown that it is a preferable to devote one or two years to carefully preparing your immigration plan. This is the ideal time to make one or more exploratory trips to Québec. 4. Developing your business project A number of resources are available to help you develop, evaluate and put down on paper your business project. Don t hesitate to use them. Preparing a business project is among the conditions for your business to succeed in Québec. 5. Preparing for you life in Québec Take advantage of the time it will take to receive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to prepare yourself. This will make you and your family s integration that much easier. 6. Going into business or acquiring a business You will have to complete a number of formalities to establish your business in Québec. Do not hesitate to use the assistance available to guide you in your business endeavour in Québec. If you re looking for a business opportunity, there are a variety of sources that can provide information on attractive options. 7. Getting settled and facilitating your family s integration Find out about the first steps you should take as soon as you arrive and the services offered by the government and its partner organizations to facilitate your integration and that of your family. 320

358 부록8: 캐나다 사례 321

35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9 호주 사례 Ⅰ. Investor Immigration Visa 80) Investor Provisional Visa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Provisional Visa Investor Residence Visa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Residence Visa 1.1 Investor Provisional Visa This visa is for people who have a successful business or investment career, and have a genuine and realistic commitment to be involved in investing or business in Australia. This visa is also the first step towards being granted a permanent Business Skills visa. This visa is for investors/business people from overseas who are willing to invest funds in a designated investment in Australia for four (4) years, and are less than 45 years of age. With this visa you can: make a designated investment travel in and out of Australia any number of times as long as the visa is valid have your family accompany you to Australia. They will have access to work and study rights establish a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80) Australia 출처: 322

360 부록9: 호주 사례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this visa. 1. Age : You must be less than 45 years old. 2. State/Territory notification :You have notified the appropriate regional authority of a state or territory of your intention to develop a business in that State or Territory. 3. Designated Investment: At the time of the decision you have made a government approved Designated Investment of A$1,500,000 in a state or territory of Australia. 4. English level: You must have a vocational level of English. To show this you must you have one the following: have evidence you are a native English speaker undertake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work and study rights You need to take the general training test, and must achieve a band score of at least five from a maximum of nine, for all four components of the test; speaking, reading, listening and writing. (Your IELTS test results may not be more than 12 months old when you apply) hold a NAATI accreditation in English. 5. Business career For at least one of the five fiscal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You have maintained direct involvement in either managing a qualifying business in which you (or you and your spouse together) had an ownership interest of at least 10% of the total value of the business or you maintained direct involvement in managing your (or you and your spouse s combined) eligible investments. The total value of that investment was at least A$1,500, Business experience You have an overall successful record of eligible investment of qualifying 323

36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business activity. You have a total of at least three years experience of direct involvement in managing one or more qualifying businesses or eligible investments. You have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management skill in relation to an eligible investment or qualifying business activity. 7. Business record:you (or your spouse) have never been involved in unacceptable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ies. 8. Committed to business in Australia : You have a commitment to develop and maintain an ownership interest in a business in Australia and you must maintain direct and continuous involvement in the management of that business. 9. Net assets : The net value of your (or your and your spouse s combined) assets was at least A$2,250,000 for the two fiscal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10. Health: You must meet health requirements to enter Australia. 11. Character: You must be of good character to enter Australia. 12. Australian Values Statement: If you are aged 18 years or over, you are required to sign an Australian values statement. The statement is included in your visa application form and all applicants aged 18 years and over will need to sign it to confirm that they will respect the Australian way of life and obey Australian laws. Before signing this statement you are required to have read, or had explained to you, material made available by the government on life in Australia which is contained in the Life in Australia book. 324

362 부록9: 호주 사례 1.2.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Provisional Visa This visa is for people who have a successful business or investment career, and have a genuine and realistic commitment to be involved in investing or business in Australia. This visa is also the first step towards being granted a permanent Business Skills visa. This visa is for investors/business people from overseas who are willing to invest funds in a designated investment in Australia for four (4) years, and are less than 55 years of age. With this visa you can: make a designated investment travel in and out of Australia any number of times as long as the visa is valid have your family accompany you to Australia. They will have access to work and study rights establish a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this visa. 13. Age: You must be less than 55 years old. There are exceptions that can be granted to the age requirement. 14. Sponsorship : You must be sponsored by an appropriate regional authority of a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15. Designated Investment: At the time of the decision you made a government approved Designated Investment of at least A$750,000 in a state or territory of Australia. 16. Business career For at least one of the five fiscal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you have maintained direct involvement in either managing a qualifying business in which you (or you and your spouse together) had an ownership 325

36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or interest of at least 10% of the total value of the business; you maintained direct involvement in managing your (or you and your spouse s combined (eligible investments, the total value of which was at least A$750,000. Business experience You have a total of at least three years experience of direct involvement in managing one or more qualifying businesses or eligible investments. You have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management skill in relation to an eligible investment or qualifying business activity. 17. Business record: You (or your spouse) have never been involved in unacceptable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ies. 18. Committed to business in Australia: You have a commitment to develop and maintain an ownership interest in a business in Australia and you must maintain direct and continuous involvement in the management of that business. 19. Net assets: The net value of your (or your and your spouse s combined) assets was at least A$1,125,000 for the two fiscal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20. Health: You must meet health requirements to enter Australia. 21. Character: You must be of good character to enter Australia. 22. Australian Values Statement: If you are aged 18 years or over, you are required to sign an Australian values statement. The statement is included in your visa application form and all applicants aged 18 years and over will need to sign it to confirm that they will respect the Australian way of life and obey Australian 326

364 부록9: 호주 사례 laws. Before signing this statement you are required to have read, or had explained to you, material made available by the government on life in Australia Investor Residence Visa This visa is designed for investors/business people who: hold an Investor (provisional) visa have maintained your designated investments for the minimum 4 years have been in Australia for at least 2 years in the last 4 years. With this visa you can: work travel in and out of Australia any number of times as long as the visa is valid study in Australia have your family accompany you to Australia. They will have access to work and study rights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live in Australia as a permanent resident for five years (after 5 years, you will need to apply for a resident return visa). To qualify for this visa you must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23. Provisional visa holder You are the holder of an Investor (Provisional) visa as the main applicant and have been in Australia for at least two (2) of the four (4)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24. Acceptable business record You or your spouse (if any) have never been involved in unacceptable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ies. 25. Commitment to business in Australia You have a commitment to continue to maintain a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y in Australia. 327

36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6. Designated investment At time of decision, the designated investment held in your name (or you and your spouse together) has been held continuously for at least 4 years. 27. Health You must meet certain health requirements and may need to undergo a health examination. 28. Character You must be of good character for you to enter Australia. 29. Australian Values Statement If you are aged 18 years or over, you are required to sign an Australian values statement. The statement is included in your visa application form and all applicants aged 18 years and over will need to sign it to confirm that they will respect the Australian way of life and obey Australian laws. Before signing this statement you are required to have read, or had explained to you, material made available by the government on life in Australia which is contained in the Life in Australia book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Residence Visa This visa is designed for investors/business people who: have an overall successful record of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ies have significant net assets are willing to invest funds in a designated investment in Australia for four years have a genuine commitment to maintain business and investment activity in Australia. hold an Investor (provisional) visa are sponsored by a state/territory authority With this visa you can: work travel in and out of Australia any number of times as long as the visa is valid study in Australia have your family accompany you to Australia. They will have access to work 328

366 부록9: 호주 사례 and study rights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live in Australia as a permanent resident for five years (after 5 years, you will need to apply for a resident return visa). To qualify for this visa you must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30. Provisional visa holder You are the holder of a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Provisional) visa as the main applicant and have been in Australia for at least 2 of the 4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31. Sponsor You have been sponsored by an appropriate regional authority of a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32. Acceptable business record You or your spouse (if any) have never been involved in unacceptable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ies. 33. Commitment to business in Australia You have a commitment to continue to maintain a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y in Australia. 34. Designated investment At time of decision, the designated investment held in your name (or you and your spouse together) has been held continuously for at least 4 years. 35. Health You must meet certain health requirements and may need to undergo a health examination. 36. Character You must be of good character for you to enter Australia. 37. Australian Values Statement If you are aged 18 years or over, you are required to sign an Australian values statement. The statement is included in your visa application form and all 329

36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pplicants aged 18 years and over will need to sign it to confirm that they will respect the Australian way of life and obey Australian laws. Before signing this statement you are required to have read, or had explained to you, material made available by the government on life in Australia which is contained in the Life in Australia book Ⅱ. Business Immigration Visa Business Owner Visa Business Owner Provisional Visa State/Territory Business Owner Provisional Visa Business Owner Residence Visa State/Territory Business Owner Residence Visa 2.1. Business Owner Visa Australia encourages experienced Business owners to migrate to Australia. The path to permanent residency is a two step process. Initially a provisional visa is granted for up to four (4) years. During that period if the visa holder meets certain minimum criteria they can apply for a permanent visa. The maximum age is 45 years unless you are sponsored by an Australian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which allows applicants up to 55 years of age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Provisional Visa This visa is for people who have a successful business or investment career, and have a genuine and realistic commitment to be involved in investing or business in Australia. This visa is also the first step towards being granted a permanent Business Skills visa. This visa is for investors/business people from overseas who are willing to invest funds in a designated investment in Australia for four (4) years, and are less than 330

368 부록9: 호주 사례 55 years of age. With this visa you can: make a designated investment travel in and out of Australia any number of times as long as the visa is valid have your family accompany you to Australia. They will have access to work and study rights establish a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this visa. 38. Age: You must be less than 55 years old. There are exceptions that can be granted to the age requirement. 39. Sponsorship: You must be sponsored by an appropriate regional authority of a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40. Designated Investment: At the time of the decision you made a government approved Designated Investment of at least A$750,000 in a state or territory of Australia. 41. Business career: For at least one of the five fiscal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you have maintained direct involvement in either managing a qualifying business in which you (or you and your spouse together) had an ownership interest of at least 10% of the total value of the business; or you maintained direct involvement in managing your (or you and your spouse s combined (eligible investments, the total value of which was at least A$750,000. Business experience You have a total of at least three years experience of direct involvement in managing one or more qualifying businesses or eligible investments. 331

36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You have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management skill in relation to an eligible investment or qualifying business activity. 42. Business record: You (or your spouse) have never been involved in unacceptable business or investment activities. 43. Committed to business in Australia: You have a commitment to develop and maintain an ownership interest in a business in Australia and you must maintain direct and continuous involvement in the management of that business. 44. Net assets: The net value of your (or your and your spouse s combined) assets was at least A$1,125,000 for the two fiscal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45. Health: You must meet health requirements to enter Australia. 46. Character: You must be of good character to enter Australia. 47. Australian Values Statement: If you are aged 18 years or over, you are required to sign an Australian values statement. The statement is included in your visa application form and all applicants aged 18 years and over will need to sign it to confirm that they will respect the Australian way of life and obey Australian laws. Before signing this statement you are required to have read, or had explained to you, material made available by the government on life in Australia which is contained in the Life in Australia book 2.3. Business Owner Residence Visa This visa is designed to attract business people to assis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The visa allows you to stay in Australia on a permanent basis for the purpose of owning a new or existing business. You must have held one of the required provisional visas and meet the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this visa. With this visa you can: work in a new or existing business in Australia travel in and out of Australia any number of times as long as the visa is valid study in Australia 332

370 부록9: 호주 사례 have your family accompany you to Australia. They will have access to work and study rights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live in Australia as a permanent resident for five years (after 5 years, you will need to apply for a resident return visa). To be eligible for this visa you must have met the obligations of the provisional visa you held, as well as meet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Provisional visa holder You are the holder of one of the following visas: Business Owner (Provisional) (subclass 160)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 (Provisional) (subclass 163) Senior Executive (Provisional) (subclass 161) State/Territory Sponsored Senior Executive (Provisional) (subclass 164) Investor (Provisional) (subclass 162)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Provisional) (subclass 165) You must have been in Australia as the holder of one of the qualifying visas for a total of at least one year in the two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48. Ownership interest: In your main business (or two main businesses) in Australia, you have had and continue to have an ownership interest and direct and continuous management for at least two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For each of these businesses, an Australian Business Number has been obtained and all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required by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have been submitted to the ATO and certified copies of these ar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49. Net business assets: The net value of your (or your and your spouses combined) assets in the main business (or two main businesses) in Australia 333

37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s at least A$100,000 throughout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50. Net personal and business assets: The net value of your (or you and your spouse s combined) personal and business assets in Australia has been at least A$250,000 throughout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51. Annual turnover: Your main business (or two main businesses together), had a turnover of at least $300,000 in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52. Provided employment: Throughout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your (or your and your spouses) business (or two main businesses) employed at least the equivalent of two full-time employees who are: Australian citizens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s New Zealand passport holders not members of your family. 53. Lawful business record: You or your spouse (if any) have never been involved in illegal business activities. 54. Health: You must meet certain health requirements and may need to undergo a health examination. 55. Character: You must be of good character for you to enter Australia 2.4.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 Residence Visa This visa is designed to attract business people to assis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The visa allows you to stay in Australia on a permanent basis for the purpose of owning a new or existing business. You must have held one of the qualifying provisional visas, be sponsored by a state/territory authority, and meet the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this visa. With this visa you can: work in a new or existing business in Australia travel in and out of Australia any number of times as long as the visa is valid 334

372 부록9: 호주 사례 study in Australia have your family accompany you to Australia. They will have access to work and study rights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live in Australia as a permanent resident for five years (after 5 years, you will need to apply for a resident return visa). To be eligible for this visa you must have met the obligations of the provisional visa you held, as well as meet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Provisional visa holder You are the holder of one of the following visas: Business Owner (Provisional) (subclass 160)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 (Provisional) (subclass 163) Senior Executive (Provisional) (subclass 161) State/Territory Sponsored Senior Executive (Provisional) (subclass 164) Investor (Provisional) (subclass 162)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Provisional) (subclass 165) Business (Long Stay) Independent Executive visa Skilled Independent Regional (Provisional) 56. Health: You must meet certain health requirements and may need to undergo a health examination. 57. Character: You must be of good character for you to enter Australia. 58. Sponsorship: You have been sponsored by an appropriate regional authority of a State/ Territory government. 59. Ownership interest: You have had and continue to have, an ownership interest and direct and continuous management, in up to two actively operating main business in Australia for at least two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For each of these businesses, an Australian Business Number has been obtained for 335

37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all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 required by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and you can provide evidence that the BAS were lodged to the ATO for the 2 years before you lodged your visa application. 60. Acceptable business record: You (or your spouse) have never been involved in unacceptable business activities. 61. Other requirements: You must also meet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three requirements (unless the appropriate state/territory authority has determined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Net business assets. The net value of your (or your and your spouses combined) assets in the main business (or two main business) in Australia is at least A$75,000 throughout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Net personal and business assets. The net value of your (or you and your spouse s combined) personal and business assets in Australia has been at least A$250,000 throughout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Provided employment: Throughout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your (or your and your spouses) business or two main businesses employed at least the equivalent of one full-time employee who are Australian citizens,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s, New Zealand passport holders, not members of your family 62. Annual Turnover: Your main business (or two main businesses together), had a turnover of at least $200,000 in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This may not apply if you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you met at least two of the three requirements above (Net Business Assets, Net personal and business assets, Provided employment) the appropriate State/Territory authority has determined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both your business and residence is located in a designated regional or low growth area 336

374 부록10: 홍콩 사례 부록 10 홍콩 사례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The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was launched in October The objective of the Scheme is to facilitate the entry for residence by capital investment entrants, i.e. persons who make capital investment of not less than $6.5 million in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in Hong Kong but would not be engaged, in the context of the Scheme, in the running of any business here. Entrants under this Scheme are normally allowed to make their choice of investments amongst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without the need to establish or join in a business. As at March 31, 2008, 4,443 entrant applications, together with 8,103 related dependant applications, were received. Of which, 2,449 entrant applications were approved, including 2,053 for Formal Approval and 396 for Approval-in-Principle. The amount of investments made under the Scheme totalled $14.6 billion 1. New Announcement The Government announced on October 13, 2010 that following a review, the following amendm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 with effect from October 14, 2010 (the commencement date): The threshold of investment (and Net assets/net equity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Hong Kong under the CIES is raised from HK$6.5 million to HK$10 million; and Real estate is suspended temporarily as a class of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PIA) under the CIES. Furthermore, with effect from the commencement date, an insurer authorized to 337

37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carry on Class C business as specified in Part 2 of the First Schedule to the 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is permitted to act as a financial intermediary for the purpose of the CIES. A government spokesman said: The amendments aim to ensure that the Scheme is up-to-date and continues to serve the best overall interest of Hong Kong. During the review, the Government has taken into account overseas practices, changes in relevant economic indicators, and views of the public and Legislative Council members. Following the amendments, the Scheme remains competitive as compared with similar overseas schemes. The investment threshold (and Net assets/net equity requirement) will be reviewed once every three years. The arrangement of the temporary suspension of real estate as a class of PIA will also be assessed at the next regular review, or earlier as necessary. The amendments to investment threshold (and Net assets/net equity requirement) and suspension of real estate as a class of PIA will not affect applications received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whether already approved or still under processing. Under the existing Scheme Rules of the CIES, applicants are allowed to take into account the required investment made within six months prior to the date of lodging an application or within six months after being granted the approval-in-principle. According to past statistics, around 11% of the CIES entrants actually made the required investment before submitting an application. In view of the above, as a transitional arrangement, new applications involving investment (including real estate) of no less than HK$6.5 million made within six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commencement date are eligible for approval, subject to the applicant meeting the other criteria. For these cases, the Scheme Rules prevailing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apply. However, any investment in real estate completed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irrespective of the amount, will not be accepted as PIA for new applications under the CIES. Introduced in October 2003, the CIES aims to facilitate the entry for residence by 338

376 부록10: 홍콩 사례 persons who would not be engaged in the running of any business in Hong Kong. Since its introduction, around 8,200 investors with 15,500 dependants have been admitted to Hong Kong, bringing in around $58 billion of investment. Refinement to the Rules of the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relating to 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 products A technical refinement to the Rules of the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the Scheme Rules) are made to facilitate the inclusion of 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 (ILAS) products which satisfy the relevant requirements as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ECIS). Currently an ECIS is required to be managed by a corporation licensed under Part V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s. After the refinement of the Scheme Rules, an ECIS can also be an ILAS product issued by an insurer permitted to carry on Class C business as specified in Part 2 of the First Schedule under the 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The Government has consulted the relevant regulators and the insurance industry on the change. 2. Eligibility Criteria 2.1. Applications approved or submitted before 14 October 2010 To qualify for admission under the Scheme, the entrant must : (a) be aged 18 or above when applying for entry under the Scheme; (b) have net assets of not less than HK$6.5 million to which he is absolutely beneficially entitled throughout the two years preceding his application (c) have invested within six months before submission of his application to the Immigration Department, or will invest within six months after the granting of approval in principle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not less than HK$6.5 million in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except Certificates of Deposit which must be invested within the latter period) as detailed in page Permissible 339

37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Investment Asset Classes ; (d) have no adverse record both in Hong Kong and country/region of residence; and (e) be able to demonstrate that he is capable of supporting and accommodating himself and his dependants, if any, on his own without relying on any return on the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employment or public assistance in Hong Kong. The entrant may at his own cost engage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Practising) to assist in demonstrating his fulfillment of this requirement. For details, please refer to New Arrangement of Engaging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ractising) Applications submitted on or after 14 October 2010 To qualify for admission under the Scheme, the entrant must: (a) be aged 18 or above when applying for entry under the Scheme; (b) have net assets of not less than HK$10 million* (For details, please click here) to which he is absolutely beneficially entitled throughout the two years preceding his application** ; (c) have invested within six months before submission of his application to the Immigration Department, or will invest within six months after the granting of approval in principle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not less than HK$10 million* (For details, please click here) in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except Certificates of Deposit which must be invested within the latter period) as detailed in page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 (d) have no adverse record both in Hong Kong and country/region of residence; and (e) be able to demonstrate that he is capable of supporting and accommodating himself and his dependants, if any, on his own without relying on any return on the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employment or public assistance in Hong Kong. The investment threshold (and Net assets or Net equity requirement) has been raised from HK$6.5 million to HK$10 million with effect from 14 October The entrant may at his own cost engage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Practising) 340

378 부록10: 홍콩 사례 to assist in demonstrating his fulfillment of this requirement. For details, please refer to New Arrangement of Engaging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ractising). * For applications with completed investment of not less than HK$6.5 million in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including real estate, between 14 April 2010 and 13 October 2010, please refer to (A). 3. Scope of the Scheme The Scheme is applicable to (a) foreign nationals (except nationals of Afghanistan, Albania, Cuba and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b)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cao SAR) residents; (c) Chinese nationals who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a foreign country; (d) stateless persons who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a foreign country with proven re-entry facilities; and (e) Taiwan residents 4. New Arrangement of Engaging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ractising) 4.1 Applications approved or submitted before 14 October 2010 New Arrangement of Engaging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ractising)-Applications approved or submitted before 14 October 2010 As set out in paragraph 2.1(b) of the Rules for the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 the Scheme Rules ], an Applicant has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among others, that he has Net assets or Net equity to which he is absolutely beneficially entitled with a Market value of not less than HK$6.5 million Net throughout the two years preceding the date he lodged his application for Approval-in-Principle or 341

37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Formal Approval. To streamline the procedure and to shorten the processing time, with effect from 16 March 2009, applicants under the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 may at their own cost engage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ractising) [CPA (Practising)] who is a member of the 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o issue a report to demonstrate that they meet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2.1(b) of the Scheme Rules. The report may be submitted to the Immigration Department together with the CIES application form. This is an optional arrangement and whether or not a CPA (Practising) is engaged will not affect the outcome of the application. The new arrangement is also applicable to applications submitted before the implementation date Applications submitted on or after 14 October 2010* As set out in paragraph 2.1(b) of the Rules for the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 the Scheme Rules ], an Applicant has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among others, that he has Net assets or Net equity to which he is absolutely beneficially entitled with a Market value of not less than HK$10 million* (For details, please click here) Net throughout the two years preceding the date he lodged his application for Approval-in-Principle or Formal Approval. To streamline the procedure and to shorten the processing time, with effect from 16 March 2009, applicants under the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 may at their own cost engage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ractising) [CPA (Practising)] who is a member of the 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o issue a report to demonstrate that they meet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2.1(b) of the Scheme Rules. The report may be submitted to the Immigration Department together with the CIES application form. This is an optional arrangement and whether or not a CPA (Practising) is engaged will not affect the outcome of the application. The new arrangement is also applicable to applications submitted before the implementation date. 342

380 부록10: 홍콩 사례 For applications with completed investment of not less than HK$6.5 million in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including real estate, between 14 April 2010 and 13 October 2010, please refer to (A 5.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5.1 Applications approved or submitted before 14 October 2010 The entrant should invest not less than HK$6.5 million in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two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I) Real estate: The entrant may invest in commercial, industrial or residential properties, including land and pre-completion properties in Hong Kong.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properties bought for the purpose of the Scheme. (II) Financial assets :The entrant may invest in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types of financial assets: (A) Equities-shares of companies that are listed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and traded in Hong Kong dollars. (B) Debt securities-denominated in Hong Kong dollars including fixed or floating rate instruments and convertible bonds which are issued or fully guaranteed by the HKSAR Government, the Exchange Fund, the 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MTR Corporation Limited, Kowloon-Canton Railway Corporation, Hong Kong Airport Authority and other corporations, agencies or bodies wholly or partly owned by the HKSAR Government as may be specified from time to time; or by companies referred to under (A) above. (C) Certificates of Deposits-denominated in Hong Kong dollars issued by authorized institutions as defined in the Banking Ordinance with a remaining term to maturity of not less than twelve months at the time of purchase (such purchase should take place after approval in principle has been give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for the entrant to join the Scheme and that such instruments, on reaching maturity, should be replaced by Certificates 343

38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of Deposits with a remaining term to maturity of not less than twelve months or by assets in other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D) Subordinated debt-denominated in Hong Kong dollars issued by authorized institutions which satisfies sections 42(1) (e) and (g) of the Banking (Capital) Rules (Chapter 155L), a subsidiary legislation under the Banking Ordinance. (E)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Note-for the purpose of the Scheme as published and updated in the Immigration Department s website from time to time (Click here for the list).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listed above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Entrants who wish to submit applications under the Scheme may refer to the Immigration Department s website regularly for up-to-date information. Note An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the Scheme should be managed by a corporation licensed under Part V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or be issued by an insurer permitted under the 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to carry on Class C business as specified in Part 2 of the First Schedule to the 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and invested as to at least 70% of its average net assets in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as specified in paragraphs (I) or (II) (A)-(D) above. An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y be domiciled in Hong Kong or elsewhere, but it must be denominated in Hong Kong dollars and it must be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uthorized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for sale to the public in Hong Kong Applications submitted on or after 14 October 2010 The entrant should invest not less than HK$10 million in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344

382 부록10: 홍콩 사례 (A) Equities-shares of companies that are listed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and traded in Hong Kong dollars. (B) Debt securities-denominated in Hong Kong dollars including fixed or floating rate instruments and convertible bonds which are issued or fully guaranteed by the HKSAR Government, the Exchange Fund, the 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MTR Corporation Limited, Kowloon-Canton Railway Corporation, Hong Kong Airport Authority and other corporations, agencies or bodies wholly or partly owned by the HKSAR Government as may be specified from time to time; or by companies referred to under (A) above. (C) Certificates of Deposits-denominated in Hong Kong dollars issued by authorized institutions as defined in the Banking Ordinance with a remaining term to maturity of not less than twelve months at the time of purchase (such purchase should take place after approval in principle has been give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for the entrant to join the Scheme and that such instruments, on reaching maturity, should be replaced by Certificates of Deposits with a remaining term to maturity of not less than twelve months or by assets in other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D) Subordinated debt-denominated in Hong Kong dollars issued by authorized institutions which satisfies sections 42(1) (e) and (g) of the Banking (Capital) Rules (Chapter 155L), a subsidiary legislation under the Banking Ordinance. (E)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Note-for the purpose of the Scheme as published and updated in the Immigration Department s website from time to time (Click here for the list). Permissible Investment Asset Classes listed above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Entrants who wish to submit applications under the Scheme may refer to the Immigration Department s website regularly for up-to-date information. Note An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the Scheme should be 345

38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managed by a corporation licensed under Part V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or be issued by an insurer permitted under the 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to carry on Class C business as specified in Part 2 of the First Schedule to the 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and invested as to at least 70% of its average net assets in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as specified in paragraphs (I) or (II) (A)-(D) above. An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y be domiciled in Hong Kong or elsewhere, but it must be denominated in Hong Kong dollars and it must be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uthorized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for sale to the public in Hong Kong. The investment threshold (and Net assets or Net equity requirement) has been raised from HK$6.5 million to HK$10 million with effect from 14 October Real estate is suspended as a class of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with effect from 14 October For applications with completed investment of not less than HK$6.5 million in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including real estate, between 14 April 2010 and 13 October 2010, please refer to (A). List of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Name of CIS Allianz Global Investors Fund-Allianz RCM Hong Kong ALTUS TRUST ALPHA EQUITY FUND-HANG SENG INDEX Manager of the CIS RCM Asia Pacific Limited LYXOR ASSET MANAGEMENT Brief Description of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CIS The investment objective is to achieve capital appreciation in the long-term. The fund will seek to achieve its investment objective primarily through Hong Kong related investments in equity markets. The Alpha Equity Fund-Hang Seng Index: Seeks to outperform the Hang Seng Index during each Investment Cycle compared to the initial index price of the Hang Seng Index; and Delivers the performance of the Hang Seng Index plus the potential return locked-in (if any)on the Investment Cycle Review Date. 346

384 부록10: 홍콩 사례 Aviator Ageas Insurance Company (Asia)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Fund Baring Hong Kong China Managers (Ireland) Fund (the Fund )-Class A Limited the Fund BEA Union Investment Hong Kong Dollar (HK$) Bond Fund BEA Union Investment Hong Kong Growth Fund BOCHK Hong Kong Equity Fund BOCHK Hong Kong Dollar Income Fund BOCHK China Consumption Growth Fund BEA Uni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BEA Uni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BOCI-Prudential Asset Management Limited BOCI-Prudential Asset Management Limited BOCI-Prudential Asset Management Limited Aviator is a single premium 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 aims to achieve capital growth over a medium to long term period by offering a number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for investment. The objective of the Fund is to achieve long-term capital growth in the value of assets. The Fund will seek to achieve its investment objective by investing at least 70% of its total assets at any one time in equities and equity-related securities of companies incorporated in Hong Kong or China, or in companies exercising the predominant part of their economic activity in Hong Kong or China. The Fund seeks to provide investors with long term capital growth in HK dollar terms through investing in a diversified portfolio consisting primarily of HK dollar denominated interest bearing securities. The Fund seeks to provide investors with long term capital growth in HK dollar terms through investing in a diversified portfolio consisting primarily of securities of companies, either listed in or with operations or interests principally, in Hong Kong. The Fund aims to provide investors with long term capital growth through investment mainly in the listed equities and equity related securities (including warrants and convertible securities) of companies operating principally in Hong Kong, or link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Hong Kong economy. The Fund seeks to provide a stable income stream and long term capital appreciation through a portfolio which mainly consists of Hong Kong dollar denominated investment grade (rate Baa3 or better by Moody s or other credit rating agency of similar standing) bonds. The Fund seeks to provide investors with long-term capital growth by investing primarily in listed equities or equity-related securities issued by or linked to companies which activities relate to the consumer sector in Hong Kong and/or the mainland China. 347

38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BOCHK China Equity Fund CCB International-China Policy Driven Fund CSI China-Hong Kong Leaders Fund DSL InvestEase Investment-Linked Plan Fidelity Funds-China Opportunities Fund BOCI-Prudential Asset Management Limited CCB International Asset Management Ltd CITIC Securities International Investment Management (HK) Limited Dah Sing Life Assurance Company Limited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The Fund aims to provide investors with long term capital growth through investment mainly in the listed equities and equity related securities (including warrants and convertible securities) of companies whose activit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economy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investment objective of the Fund is to achieve long-term appreciation of the unit price through capital growth and income appreciation by investing in a diversified portfolio of equities and equity related securities, bonds that are listed primarily on Hong Kong stock exchange and/or any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and can benefit from the polic(ies) in place and/or to be made by the government and/or statutory bodies of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u and Taiwan. To invest in a diversified portfolio of at least twenty three blue chip equities, and to a limited extent, ADRs and GDRs, that are listed primarily on Hong Kong stock exchange and/or any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and/or other organized securities markets that are open to the international public and on which such securities are regularly traded. The CSI China-Hong Kong Leaders Fund will invest at least 70% of its net asset value, in listed equities with large capitalisation issued by companies established in Hong Kong or by companies whose shares are listed in Hong Ko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shares and shares of red-chip companies) which derive a predominant portion of their income, revenue, assets or economic activity from the PRC and Hong Kong. It is a single premium investment-linked insurance plan provides an investment platform offering different investment choices for your portfolio, allowing you the opportunity to grow your assets for potential returns. The fund aims to achieve long-term capital growth through investing primarily in securities of companies having their head office or exercising a predominant part of their activities in China or Hong Kong. 348

386 부록10: 홍콩 사례 Fidelity Global Investment Fund-Hong Kong EquityFund Guotai Junan Greater China Growth Fund Haitong Middle Kingdom Fund Hang Seng Index Fund Hang Seng HK MidCap Index Fund Hang Seng China Index Fund Hang Seng H-Share Index ETF Hang Seng Index ETF Hang Seng FTSE / Xinhua China 25 Index ETF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Guotai Junan Assets (Asia) Limited Haitong International Managers Limited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To focus investment into the equity markets and companies of Hong Kong and Greater China, to produce returns that are related to those achieved on the major stock market indices of Hong Kong, to have the flexibility to invest in bonds in a limited manner, to accept a high level of return volatility in the short term. The Guotai Junan Greater Growth Fund seeks to provide investors with medium to long-term capital appreciation over time, primarily through investment of a portfolio consisting of listed securities of companies that derive or are expected to deriv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revenues from goods produced or sold, investments made or services performed in Greater China, which includes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PRC)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of Hong Kong and Macau and Taiwan. The Manager believes that the value of these companies would increase through benefiting from the economic growth of the Greater China Region. The Fund has been established to manage a portfolio of publicly quoted equity or equity-linked securities of companies within the Pacific region whose business relates substantially or in part to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PRC ). It is envisaged that the majority of such investments will be made in Hong Kong companies or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but investment in the PRC itself as well as Taiwan, Singapore, Japan and other countries will be considered if deemed appropriate by the Manager. The Fund aims to achieve capital growth. To match as closely as practicable the performance of the Hang Seng Index To match as closely as practicable the performance of the Hang Seng HK MidCap Index To match as closely as practicable the performance of the FTSE/Xinhua China 25 index. To match as closely as practicable the performance of the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To match as closely as practicable the performance of the Hang Seng Index To match as closely as practicable the performance of the FTSE / Xinhua China 25 Index 349

38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Hang Seng China H-Share Index Fund Hong Kong Equity Plus Fund ICBC (Asia) Investment Funds-China Hong Kong Vision fund ishares MSCI China Index ETF Macquarie IPO China Gateway Fund-Class A3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Standard Life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ICBC (Asia)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Limited BlackRock Asset Management North Asia Limited Macquarie Fund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To match as closely as practicable the performance of the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To invest in a diversified portfolio of equities and equity-related securities of corporations listed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The Hong Kong Equity Plus Fund will invest mainly, at least 70% of its average Net Asset Value, in listed equities issued by companies established in Hong Kong or by companies whose shares are listed in Hong Ko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shares and shares of red-chip companies). The Hong Kong Equity Plus Fund will invest, as the Manager sees fit, in equities of companies within the Asia Pacific (ex-japan) region for incremental growth. The investment objective is to achieve long-term capital growth by investing primarily in equities and related instru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arrants, covered warrants, equity options, convertible bonds and overseas listed depositary receipts) of companies whose business is connected with the economy of China &Hong Kong. ishares MSCI China Index ETF (the Fund ) is an exchange traded fund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with stock code The Fund seeks to provide investment results that, before fees and expenses, closely correspond to the performance of the MSCI China Index. The objective of the Fund is to capture the growth of IPO securities from their offer and during the early stages of listing. The Fund invests in securities that are or will list in Greater China or Singapore or US. IPO securities not listed in Greater China must deriv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revenue from Greater China or Singapore. The manager determines the investment portfolio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riteria including market capitalisation, liquidity, size of free float, fundamental value and market diversification. 350

388 부록10: 홍콩 사례 Manulife Global Fund-Dragon Growth Fund Share Class AA NCB China Equity Fund NCB China Resources Opportunities Fund PineBridge Hong Kong Equity Fund Manulife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BOCI-Prudential Asset Management Limited BOCI-Prudential Asset Management Limited PineBridge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This fund aims to achieve capital growth by investing in a diversified portfolio of public companies which are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and/or the Growth Enterprise Market of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 GEM ) and/or, although not incorporated or listed on either stock exchange in Hong Kong, are incorporated or listed on a stock exchange in any other jurisdiction and have substantial business interests in Hong Kong and/or derive a substantial portion of their revenue from their business carried in Hong Kong. A proportion of the Fund may also be invested in equity warrants and convertible bonds issued by, or in respect of, such companies. NCB China Equity Fund is an equity fund which aims to provide investors with long-term capital growth through investment mainly in the listed equities and equity related securities (including warrants and convertible securities) of companies whose activities are closely related to or benefit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economy of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The Fund seeks to capture medium-to-long-term capital appreciation opportunities through investment in a diversified portfolio of resources and energy related investment instruments that are related to the economic growth or development of the PRC. The PineBridge Hong Kong Equity Fund seeks to provide capital appreciation through a managed portfolio of shares in companies quoted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Hong Kong is in the Manager s view well placed to prosper directly from economic activity in the Asian region and the economic emergence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351

38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Principal Hong Kong Equity Fund, a sub-fund under the Principal Life Style Fund Principal China Equity Fund, a sub-fund under the Principal Life Style Fund RCM Choice Fund-RCM Hong Kong Fund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China Opportunities A Accumulation HKD Share Class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Hong Kong Dollar Bond Principal Asset Management Company (Asia) Limited Principal Asset Management Company (Asia) Limited RCM Asia Pacific Limited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The objective of the Principal Hong Kong Equity Fund is to achieve capital growth over the long-term by investing mainly in Hong Kong equity markets. The Principal Hong Kong Equity Fund will invest primarily in listed equities issued by companies established in Hong Kong or by companies whose shares are listed in Hong Ko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 shares and shares of red-chip companies listed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The Principal Hong Kong Equity Fund may also invest in listed equities issued by companies which have business in Hong Kong. The Principal Hong Kong Equity Fund may hold cash and short-term investments. The objective of the Principal China Equity Fund is to achieve capital growth over the long term by investing mainly in China-related equities. The Principal China Equity Fund will invest primarily in equities issued by companies with exposure in different sectors of economies in People s Republic of China (Mainland China). Equity secur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equity shares, preference shares, depository receipts and othe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s permitted under the MPF Regulation. The Principal China Equity Fund may hold cash and short-term investments for cash management purpose. It aims to achieve long term capital growth by investing primarily in Hong Kong Equities, including Chinese securities listed in Hong Kong. Units in this fund are suitable for the unitholders who are willing to assume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risk to achieve potentially higher long term returns. To provide capital growth primarily through investment in equity and equity related securities of companies which are headquartered and/or listed in or have a substantial business exposure to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provide a return of capital growth and income primarily through investment in a portfolio of bonds and other fixed and floating rate securities denominated in HKD and issued by governments, government agencies, supra-national and corporate issuers worldwide. 352

390 부록10: 홍콩 사례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Hong Kong Equity Tracker Fund of Hong Kong (TraHK) Treasure Pearl Value China ETF Value Partners China Greenchip Fund Limited Voyage Zelec China Fund W.I.S.E.-CSI HK100 Tracker TM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Asia Limited 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Company (Bermuda) Limited Sensible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Value Partners Limited Zeal Asset Management Limited BOCI-Prudential Asset Management Limited To provide capital growth primarily through investment in equity securities of Hong Kong SAR companies. The investment objective of TraHK is to provide investment results that closely correspond with the performance of the Hang Seng Index, by investing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TraHK in the shares of companies that make up the Hang Seng Index in substantially the same weightings as they appear in the Hang Seng Index A single premium 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 that provides an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 to meet different investment objectives as desired by the Applicant with a selection of investment options linking to underlying funds which are approved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ECIS) under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The Applicant shall refer to the investment policy of respective underlying funds made available under this scheme for details. The investment objective of Value China ETF is to provide investment results that, before fees and expenses, closely correspond to the performance of the FTSE Value-Stocks China Index. The investment objective of the Fund is to achieve medium-term capital growth by means of investing in companies established in Greater China or which derive a majority of their revenue from business related to Greater China, whether in the form of direct investment in, or trade with, Greater China. This includes companies incorporated and/or listed outside Greater China. The fund will primarily invest in stocks listed in Hong Kong and B-shares listed in Shanghai and/or Shenzhen. The Manager expects that at least 70% of the fund s non-cash assets will be invested in Hong Kong stocks, and 0% to 30% in B-shares. In addition, at least 70% of the fund s non-cash assets will be invested in China-related investments. The fund will not invest in A-shares. The Fund is an index-tracking fund which seeks to track the performance of the CSI Hong Kong 100 Index. The risk profile of the Fund is generally regarded as high. * The above list will be updated before noon on the first working day of the week, if there is any change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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