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규정개정 규정제호전부개정 규정제 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인사규정 제18조에의거한국학중앙연구원의비정규직의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신분관계등인력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비정규직 이란부서업무량의과다또는특수성으로인하여정원내교직원 ( 무기계약직인력포함 ) 만으로는정상업무수행이어려울경우당해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한시적으로일정기간고용계약에의해계약고용된정규직및무기계약직인력이외의모든인력을총칭하는것으로고용형태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인력을말한다. 가.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고한다 ) 제2조제1호규정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 나. 단시간근로자 란함은법제2조제2호규정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 2. 비정규직고용사업 이란특정한사업또는업무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업무량의과다, 특수성을해소하기위하여비정규직고용사유가발생이되는사업 ( 또는업무 ) 으로서비정규직의고용재원이편성되는사업을말한다. 3. 차별적처우 란법제2조제3호에따라임금그밖의근로조건등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말한다. 4. 연구원 이란해당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하고연구업무를수행하거나자료조사, 자료번역, 통역, 연구자료수집및정리, 원고집필, 보고서작성, 자료집등제작, 교육과정개발등연구업무를지원하기위해고용된사람을말한다. 5. 전문원 이란원장이인정하는특정분야의전문적지식또는기술을요
하는업무수행을보조하기위해고용된자를말한다. 6. 사무원, 사서원 이란사무, 사서업무를보조하기위하여고용된자를말한다. 7. 기능원 이란시설관리, 안내, 단순사무의보조등기능업무를보조하기위하여고용된자를말한다. 8. 방호원 이란시설을보호하고경비, 경호등의업무를위하여고용된자를말한다. 9. 미화원 이란함은각종시설의청소, 폐기물처리등의업무를위하여고용된자를말한다. 10. 운전원 이란한국학중앙연구원관용차량의운전, 관리등의업무를위하여고용된자를말한다. 11. 청년인턴근로자 ( 이하 청년인턴 이라한다 ) 라함은청년취업준비자로서실무능력개발과경력형성을위해한국학중앙연구원의견습생또는연수생으로일정기간체험입사한자를말한다. 제3조 ( 적용 ) 이규정은제15조에따라고용계약을체결한비정규직에대하여적용한다. 제 2 장비정규직인력관리및사용 제4조 ( 비정규직인력관리 ) 1 비정규직의남용등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고통일적인인원관리, 인사관리체계등을확립하기위하여비정규직관리부서를지정ㆍ운영한다. 2 비정규직인사관리부서는인사팀으로하며주된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무기계약전환계획, 외주화타당성검토 2. 비정규직차별관련고충사례접수 처리등고충처리시스템구축운영 3. 비정규직현원파악관리등인원관리 4. 비정규직인사ㆍ노무관리및관련규정의제ㆍ개정 5. 비정규직직무훈련계획수립실시 6. 비정규직실태조사 ( 매년 ) 실시협조 7. 기타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관련업무추진 3 제2항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의예산편성에관한사항및비정규직총원의적정성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정원ㆍ예산관리부서인기획조정실을그관리부서로한다.
제5조 ( 비정규직운용의원칙 ) 비정규직의근로시간, 임금, 기타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노동관계법령에위배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비정규직근로자가관계법령에서정하는사회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모성보호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기간제근로자의운용 ) 1 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법제4 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다. 2 제1항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고용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제7조 ( 차별적처우의금지 ) 원장은법제8조의규정에따라비정규직근로자임을이유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 ( 차별시정절차의마련 ) 1 원장은제7조의차별적처우에관한고충을처리하기위하여인사팀장을비정규직고충처리담당자로지정ㆍ운영한다. 2 제1항의비정규직고충처리담당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소속비정규직의임금등근로조건개선, 차별시정업무 2. 고충처리절차마련및운영 3. 그밖에소속비정규직의차별시정등고충에관한사항 제 3 장채용및운용 제9조 ( 채용원칙 ) 1 원장은비정규직의사용이불가피한경우에만비정규직을채용할수있으며, 상시ㆍ지속적업무에는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고용관행을정착하기위하여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를도입ㆍ운영한다. 2 비정규직의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11조제 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특별채용을할수있다. 3 인사규정 제13조의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은비정규직으로채용할수없다. 제10조 (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 ) 1 비정규직사용부서는매회계연도 12월말까지다음연도비정규직의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등
을포함한채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비정규직사용부서는제1항에따라수립된채용계획을토대로별지제3 호서식의비정규직채용계획서를작성하여인사팀에제출하여야한다. 3 인사관리부서는정원ㆍ예산관리부서등과협의하여비정규직채용의적정성을심사한후비정규직채용을승인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심사를위해인사관리부서장및정원ㆍ예산관리부서장이참여하는비정규직운영사전심사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심사를할경우업무의상시ㆍ지속성, 기관의핵심ㆍ고유업무등사전심사기준을수립하여야한다. 5 비정규직사용부서는제1항에따른비정규직채용계획수립후비정규직운영사전심사위원회의승인받은경우에한하여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운영할수있다. 다만, 긴급한필요에의하여회계연도중에비정규직을채용하여야하는부서의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연중에제3항에따른사전승인을받아운영할수있다. 6 비정규직운영사전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해당부서에서는별지제1호서식의비정규직신규고용요청서를작성하여인사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7 인사관리부서는비정규직사용부서가승인받은범위내에서비정규직을채용하고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 ( 채용절차 ) 1 비정규직의공개채용절차는서류심사와면접심사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연구실적심사및필기심사등을부과할수있으며, 이경우무기계약직채용절차를준용한다. 2 채용절차별합격자선발배수는채용직무및인원등을고려하여원장이따로정한다. 제12조 ( 다른규정의준용 ) 채용공고, 심사위원위촉기준, 제척및회피, 채용비리에대한조치등비정규직채용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 직원채용세칙 을준용한다. 제13조 ( 기한부비정규직채용 ) 1 정규직및무기계약직인력이휴직등기타사유로 6개월이상근무할수없을때에는그기간동안기한부비정규직을채용할수있다. 2 복무규정 제23조에의한출산휴가와 인사규정 제29조제3항에의한휴직을연속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출산휴가시작일부터기한부비정규직을채용할수있다.
제14조 ( 고용기간연장 ) 1 비정규직을사용하고있는해당부서에서는비정규직고용사업기간의연장, 지속성등으로인하여고용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별지제2호서식의고용기간연장요청서를작성하여계약기간만료 30일이전까지기획처장의협조를얻어인사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고용기간근무성적평정결과 50점이하의평정점을받은경우또는 2회이상평균 70점미만의평정점을받은경우고용기간을연장할수없다. 제15조 ( 고용계약체결 ) 1 원장은비정규직을채용하는경우에별지제4호서식의고용계약서를참조하여서면으로고용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고용계약서는 2부를작성하여쌍방이서명날인하고각 1부씩보관한다. 3 비정규직과고용기간연장등재계약을하는경우에도서면으로고용계약을다시체결하여야한다. 4 계약사항변경시수정계약을체결하되, 근무부서의변동등변경내용이경미한경우에는별도의수정계약체결을생략할수있다. 제 4 장퇴직등계약의종료 제16조 ( 근무상한연령 ) 1 비정규직의근무상한연령은만 60세로한다. 다만, 미화원및방호원의근무상한연령은만 65세로한다. 2 퇴직일은근무상한연령에도달한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사이에있으면 12월 31일로한다. 제17조 ( 고용계약의종료및해지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용계약이당연히종료된것으로본다. 1.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따른임용결격사유에해당할경우 2. 제16조에따른근무상한연령에도달한경우 3. 7일이상무단결근한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불가능한경우 2 다음각호의해당하는경우에는고용계약을해지할수있다.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된경우 2. 직무를태만히한경우 3. 한국학중앙연구원제규정및복무상의무를위반한경우 4. 범죄행위또는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5. 상사의정당한직무상명령에복종하지아니한경우
6. 고의ㆍ중과실로한국학중앙연구원에손해를초래하거나미확인사실,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지득한기밀이나보안을요하는사항 ( 개인신상정보포함 ) 등을유포하여교직원의인화단결과한국학중앙연구원의명예를손상시키는경우 7. 업무량변화ㆍ예산감축등으로고용조정이필요한경우 8. 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거나, 근무성적평정결과 50점이하의평정점을받은경우또는계속해서 2회이상 70점미만의평정점을받은경우 3 제2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유로고용계약을해지할경우 인사규정 상의징계절차를거쳐야한다. 4 원장은계약해지 ( 징계해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비정규직의근로관계를종료하는경우에계약해지일 30일전에서면으로그사유및날짜를기재하여비정규직에게예고하여야하고,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18조 ( 청년인턴의운영 ) 청년인턴의인력운용방향, 신규고용, 직무능력평가등운영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원장이따로정한다. 제 5 장평정, 복무, 징계등 제19조 ( 근무성적평정 ) 1 비정규직의근무성적평정은비정규직을대상으로매년 12월말기준으로실시한다. 다만, 근로자의개별계약기간을고려하여계약기간만료 30일이전까지 교직원평정규정 별지제3호서식의근무성적평정서를작성하여소속실ㆍ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근무성적평정은 교직원평정규정 을준용하여실시하되, 비정규직연구원은근로계약기간동안수행한업무또는비정규직고용사업과관련된연구 ( 사업 ) 성과물, 연구보고서 ( 기초조사등 ) 등을제출하고이를반영하여평정한다. 3 평가단위는직무의성격등을고려하여원장이정한다. 4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휴직ㆍ장기휴가ㆍ신규임용및그밖의사유로 인하여실제근무기간이 2 월미만인경우와미화원 방호원 운전원은근무성 적을평정하지아니한다. 5 근무성적평정결과는기간제근로자재고용, 임금조정, 성과금지급등급결정및무기계약직전환의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제20조 ( 복무관리 ) 1 복무에관한사항은한국학중앙연구원 복무규정 을준
용한다. 2 근태상황등복무관리는소관사업부서에서관리하며, 계약기간중계약변경, 해지등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인사팀에통보하여야한다. 제21조 ( 징계등 ) 비정규직의징계, 휴가, 복무관리등은 인사규정 등한국학중앙연구원제규정을준용한다. 제 6 장보수 제22조 ( 임금 ) 1 비정규직의임금은연봉급으로지급하되계약대상연봉을 12 등분하여매월지급한다. 2 임금의구성항목및계산은 교직원보수규정 및관련규정에따라산정한다. 다만, 수탁사업의고용인력에대해서는사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위탁기관에서따로정한경우 ( 사업계획또는실행예산내역 ) 에는이에따르고, 비정규직중미화원, 방호원, 운전원의경우직무특성을고려하여별표 2 및별표 3에따라산정하여지급한다. 3 미화원, 방호원, 운전원을제외한비정규직의임금책정은학위, 자격증소지여부, 동일분야경력연수등에대해별표 1을적용한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고령자, 공적연금수급자의경우하향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정년또는명예퇴직후재고용된자의임금은퇴직시월임금액의 60% 를초과할수없다. 6 신규고용시또는퇴직시해당월의임금은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다만, 2년을초과하여계속근무한자에대해서는예외로할수있다. 7 초과 ( 연장및휴일 ) 근무를한자에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지급세칙 을준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른감시ㆍ단속적근로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8 감시ㆍ단속적근로자는주ㆍ야교대제근무를기본으로하여초과 ( 연장및휴일 ) 근무수당을포함한포괄임금으로산정할수있다. 제23조 ( 퇴직급여제도운영 ) 근속연수 1년에대하여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퇴직연금으로지급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의하여퇴직연금으로지급할수있다.
제 24 조 ( 퇴직급여충당금 ) 한국학연구원은매회계연도마다임금총액의 12 분의 1 이상을퇴직급여재원으로확보하여야한다. 제 25 조 ( 보칙 ) 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원장이따로정한다. 부칙 <2018.07.31.> 이규정은 2018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1] 임금책정기준표 구분자격및경력책정기준 연구원 연구직임용세칙 별표 의연구경력인정 기준및 교직원보수규정 별표 의연구 직경력기간환산율표를준용함 정규직연구원에준하여 책정함 사무원 사서원 전문원 교직원보수규정 별표 의행정직 사 서직 기능직및전문직경력기간환산 율표를준용함 정규직행정직 급에준 하여책정함 기능원 교직원보수규정 별표 의행정직 사 서직 기능직및전문직경력기간환산 율표를준용함 정규직기능직 등급에 준하여책정함 [ 별표 2] 미화원 방호원 운전원임금구성항목 구분지급기준 기본급 - 기본급기준안적용 상여금 - 연간기본급의 100% 법정수당 연장, 야간근로등 법정기준에따라지급 기타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 매월 130,000 원 - 연간 600,000 원
[ 별표 3] 미화원 방호원 운전원직무등급의정의및기본급 직무등급등급의정의및내용기본급대상직무 1 급직무 2 급직무 3 급직무 전문지식이나기술을요하지않는직무로서비교적단순하고반복적으로육체노동을수행하는단순직무 현장에서안내, 경비등대민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직무 전문지식이나기술을요하지않는직무로서비교적단순하고반복적으로육체노동을수행 관리하는선임자 ( 반장 ) 급수준의직무 현장에서안내, 경비등대민서비스업무를수행 관리하는선임자 ( 반장 ) 급수준의직무 미화 ( 일반 ), 1,573,770원운전 ( 일반 ) 방호 ( 일반 ), 1,652,450원미화 ( 반장 ), 운전 ( 반장 ) 1,731,140원방호 ( 반장 )
[ 별지제 1 호서식 ] 비정규직신규고용요청서 고용부서직명 고용사업명채용구분공개채용 특별채용 고용예정인원 고용사유 고용내역 부여할업무 자격요건 고용기간 예산과목 비고 특별채용사유 해당할경우 붙 임 고용부서근무인력현황 인원및담당업무 비정규직고용사업관련자료 사업기간및예산내역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결과 상기와같이비정규직의신규고용을요청합니다 요청자 부서장 직성명 인
[ 별지제 2 호서식 ] 대상자 고용기간연장요청서 성명소속직명생년월일연장요청기간 비고 최초고용일 재고용요청대상자는근무평정 100 점만점에 7 할이상득점한자에한함. 고용기간연장필요성 ( 부서장의견기재 ) 붙임 : 비정규직근무인력현황, 고용사업관련자료등비정규직고용기간연장을위한증빙서류 ( 특히, 수탁사업의경우별도정원에대한주무부처승인서류를반드시첨부하도록함.) 고용기간연장시부여할업무 성명직명 부여할업무 구체적으로작성 비 고
상기대상자에대해고용기간연장을요청합니다. 20... 실 팀 연구소장 성명 인 협조 기획처장성명 인 부서장 성명 인
[ 별지제 3 호서식 ] 비정규직채용계획서 고용부서 고용사업명 사업내용 채용인원 명 채용기간 고용형태 채용사유 채용직종및 담당업무 소요예산 인건비 관리비용 기타사항 기타업무특성등필요사항기술 붙임자료 고용부서근무인력현황 인원및담당업무 비정규직고용사업관련자료 사업기간및예산내역
[ 별지제 4 호서식 ] 고용계약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이하 갑 이라함 ) 과근로자 ( 이하 을 이라 함 ) 은다음과같이고용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 계약당사자 ) ( 갑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최초계약일 : 제2조고용사업명 ( 해당사업명칭 ) : 제3조 ( 고용관계및적용법률 ) 이계약서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함 ) 비정규직인사관리규정, 연구원제규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노동관계법령을적용한다. 제4조 (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개월 ) 1최초계약 :.. ~.. 2연장계약 :.. ~.. 제5조 ( 근무부서및수행업무 ) 1 근무부서 : 2 수행업무 1. 2. 3. 4. 기타 갑 이업무수행을위해부여한업무제6조 ( 근로시간등복무사항 ) 1 근로시간, 휴게, 휴일및휴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은연구원 복무규정 및관련규정에따른다. 2 근로시간등은부서및업무특성에따라변경할수있으며, 감시ㆍ단속적근로자의경우교대조변경에따라 24시간의휴식시간이부여된경우이를
휴일로한다. 제7조 ( 임금 ) 1 임금의구성항목및계산은연구원 비정규직인사관리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및관련규정에따라산정하며처우수준은정규직동종 유사직종의최하위직급을기준으로한다. 구체적인연봉계약은매년별도로체결한다. 2 임금지급일은매월 20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로한다. 3 임금지급은을의예금계좌에입금한다. 제8조 ( 고용계약의종료및해지에관한사항 ) 1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용계약이당연히종료된것으로본다. 1. 고용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이되지아니한경우 2. 근무상한연령에도달한경우 3. 7일이상무단결근한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불가능한경우 5. 사업기간이만료 ( 조기완료, 중단포함 ) 된경우 2 다음각호의해당하는경우에는고용계약을해지할수있다. 1. 직무를태만히한경우 2. 연구원제규정및복무상의무를위반한경우 3. 범죄행위또는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4. 상사의정당한직무상명령에복종하지아니한경우 5. 고의 중과실로연구원에손해를초래하거나미확인사실,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지득한기밀이나보안을요하는사항 ( 개인신상정보포함 ) 등을유포하여교직원의인화단결과연구원의명예를손상시키는경우 6. 업무량변화 예산감축등으로고용조정이필요한경우 7. 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거나, 근무성적평정결과 50점이하의평정점을받은경우또는계속해서 2회이상 70점미만의평정점을받은경우 3 갑 은제2항제1호 ~ 제5호의사유로고용계약을해지할경우소정의징계절차를거쳐야한다. 제9조 ( 퇴직에관한사항 ) 1 을 이계약기간중에퇴직하고자할때에는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갑 에게통보한다. 2 갑 이계약기간중에 을 을해고하고자할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 30일전에 을 에게미리통보하여야하며 30일전에
미리통보를하지아니한때에는 갑 은 을 에게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 다만, 고용계약의당연해지사유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갑 은 을 이퇴직한경우 을 에대한임금을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에는 14일을초과하여지급할수있다. 4퇴직금은근속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5제4항에도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의하여퇴직연금으로지급할수있다. 6 을 은퇴직일 3일전까지담당하는업무에대하여인수인계서를작성하여 갑 이정하는자에게성실히인수인계를한다. 제10조 ( 근로조건 ) 1 을 은고용계약서에서정한사항과연구원제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2 을 은연구원에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연구원의경영, 결과물등제정보또는기타경제적인가치가있는일체의자료및정보를연구원의업무범위외또는개인의이익추구등의기타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거나연구원의사전승낙없이이를제3자에게무단공개, 유출하거나제공하지않아야한다. 3 을 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지득한기밀을누설하거나보안을요하는사항 ( 타인의연봉, 개인신상정보포함 ) 등을유포하거나알려고해서는아니된다. 4 을 은업무수행에있어 갑 의지시에따라야하며 비정규직인사관리규정, 고용계약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갑 이정하는바에따라야한다. 5 을 은상기사항을위반하는경우신분보장에관계없이 갑 이행하는징계, 손해배상청구등어떠한조치도감수하여야한다. 본계약서는 2 통을작성하여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인 ) 을 성명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