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444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근로복지공단 0변론종결 2010. 12. 21. 판결선고 2011. 1. 20. 주 문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대하여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남편인망김 00(1950. 9. 25. 생, 이하 망인 이라한다 ) 은한국철도공사부 - 1 -
산지사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소속기관사로근무하다가 2007. 12. 17. 부산기관차승무사업소휴게실에서갑자기쓰러져 ( 이하 이사건재해 라한다 ) 병원에서치료를받던중 대뇌경색, 소뇌경색, 신경인성방광, 연하장해, 신경인성장애 ( 이하 이사건상병 이라한다 ) 진단을받았다. 나. 망인은 2008. 5. 19. 업무상사유에의해이사건상병이유발되었다고주장하며피고에게요양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9. 망인에대하여, 발병전작업환경이나작업량의급격한변화가관찰되지않는점, 기존질환으로고혈압이있고건강검진상당뇨및고지혈증이의심되는점등에비추어볼때, 기존질환이자연적인경과로악화되어이사건상병이발병된것으로판단되므로이사건상병과업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다 는취지로요양불승인결정을하였다. 이에불복하여망인은피고에게심사청구를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2. 망인의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 다. 한국요양병원에서요양중이던망인이 2008. 8. 17. 사망한후, 원고는피고에게망인의사망이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며유족급여및장의비의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 위요양불승인결정과같은이유에서망인의사망과업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취지로원고에게그지급을거부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4 내지 8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망인은오랫동안기관사로근무해오면서교번근무제로인한불규칙한근무시간및열악한근무조건으로인하여과로와스트레스가누적되었다. 위와같은과로와스트레 - 2 -
스가망인에게뇌경색을유발하였거나고혈압등기존질환에겹쳐망인을사망에이르게하였다. 망인의사망은업무상재해에해당하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서이루어진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업무내용및근무상황 망인은 1978. 7. 4. 철도청 (2005. 1. 1. 한국철도공사로전환되었다 ) 에입사하여 1990. 10. 26. 까지부기관사및기관사로근무하였고, 1990. 10. 27. 부터 1999. 1. 1. 까지승무운용원 ( 열차운행관련서무업무를행함 ) 으로근무하였으며, 1999. 1. 2. 부터이사건재해당시까지기관사로근무하였다. 다만, 망인은 1999. 1. 21. 부터 2004. 12. 31. 까지는가야역에서준비기관사 ( 차고지내에서도착하는기관차를낮은속도로운전하여급유, 전향, 정비선등으로이동하고정비가완료된기관차를이동하는작업을함 ) 로근무하였고, 2005. 1. 1. 부터정식기관사로근무하였다. 망인과같은기관사들은계획승무근무표 (DIA, diagramm의약자로, 출근시각부터퇴근시각까지의승무사업을조합하여월단위의근로일, 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 휴일등을지정한승무사업계획표이다 ) 에의한근무 ( 이하 교번근무제 라한다 ) 를하고있다. 교번근무제는매번다른열차를운행하여야하고, 열차운행시간에따라기관사의출퇴근시간및근무장소가달라지고업무시간도불규칙하게되며, 그에따라식사시간, 휴식시간, 취침시간등이매일변경될정도로불규칙한특징이있다. 예컨대, 망인의경우, 열차출발시각이 09:20 18:21 02:50 06:10 08:20로변화하였고, 퇴근직전열차도착시각이 18:33 01:53 12:54 11:40 18:40로변화하였기때문에 ( 갑 14호증의 1 내지 5 참조 ) 망인의출퇴근시간및근무시간도밤과낮의 - 3 -
구분없이일정하지않았고, 일반근로자에비해야간근무비율이높았다. 망인은동력차승무원지도운영내규 ( 갑 9호증 ) 에따라열차출발예정시각전에출근하여당무지도운영과장으로부터승무적합성검사와운행에따른지시를받고상황실에서운행구간에대한운전주의사항및정보사항을기록숙지하고, 동력차를인수하여차량의이상유무를점검한다음동력차에탑승하여대기하고있는해당객 화차에동력차를연결 ( 새마을열차나전동차와같은고정편성차량은동력차를연결하는작업이없음 ) 한후제동시험등을하여운행준비를마치며, 운행중에는신호상태및진로의확인, 전방선로및열차후부의이상유무확인, 계기등확인등운전실기기의취급, 무선전화기통화및통화내용청취, 각종제한속도 ( 곡선제한속도, 정거장통과제한속도, 차량제한속도 ) 준수등의업무를수행하고, 승무사업을마치고소속사무소에돌아오면당무운용계장에게사업종료보고를하고승무일지에필요한사항을기록하여제출하여야한다. 망인은부기관사 1인과함께근무하였는데, 망인이운전관련기기를취급하여운전하고, 부기관사는망인의업무를보조하였다. 동력차가목적지에도착하면망인과부기관사는승무원휴양소에서일정시간휴식을취한후다시열차를운행하였다. 기관사의근무장소인동력차운전실은협소한공간이고, 위운전실내에서는고속주행으로인한높은소음이들리고, 강한진동이느껴진다. 철도청이한국철도공사로전환되기전에는월기본근무시간이 192시간이었으나전환된후에는월 165시간으로감소되었고 ( 열차지연, 임시열차운행등의사유로실제근무시간과다를수있다 ), 휴일은 1년에 117일을기준으로주 2일이상부여되었다. 2007. 10. 망인의야간 (22:00~06:00) 근무시간은약 65시간이었다. - 4 -
⑵ 이사건재해및사망경위 망인은 2007. 12. 16. 00:00경동대구역에서출발하여가야역으로향하는화물열차를운전하여원동 ~ 물금사이를통과하다가선로에서있는짐승으로보이는물체를발견하고제동장치를조작하였으나정차하지못하고열차로이를충격하였다 ( 이하 고라니충격사고 라한다 ). 열차에부딪힌것은고라니였는데, 당시망인은사람을충격한것으로착각하여놀란마음에손을떨고식은땀을흘렸다. 이에망인과함께동승하였던부기관사는망인대신화물열차를운전하여가야역에도착하였는데, 망인은도착후에도계속식은땀을흘리고머리가아프다고하며약간의구토증세를보였다. 망인은 2007. 12. 16. 02:00경귀가하여구역질이난다고원고에게호소하였고, 원고는침으로망인의손을따고손, 발을주물러주었다. 망인은 2007. 12. 17. 아침부터식사를제대로못하고계속누워있었고, 병원에가보자는원고의말에 오늘은대기업무만하면되니까내일가자 고답하였다. 원고는 2007. 12. 16. 18:00부터다음날 04:00까지대기승무 ( 비상시항상승무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는상태 ) 근무명령을받고 18:00경출근하였다. 망인은집에서침으로손을땄는데도속이메스껍고어지럽다고하며혈압이올라가서그런지계속머리가아프다고동료에게호소하였다. 망인은승무원대기실에서텔레비전을보던중두통을호소하며옆에있던동료에게침으로발가락을따달라고부탁해동료가망인이소지하고있던사혈침으로발가락을찔러피를뽑았으나, 그후자리에서일어나지못하고의식이혼미해지는증세를보여 2007. 12. 17. 00:00경 119 구급대에의해춘해병원으로후송되었다. 망인은춘해병원에서뇌경색의심하에중환자실에입원하여치료를받다가증 - 5 -
세가악화되어 2007. 12. 20. 부산대학교병원에입원하였다. 망인은부산대학교병원에서시행한검사결과이사건상병에대한진단을받고중환자실에입원하여치료를받았다. 그후망인은한국요양병원에서요양을하다가 2008. 8. 1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직접사인은뇌경색증, 선행사인은고혈압, 당뇨, 소발작이다. ⑶ 망인의건강상태 망인은 2005. 2. 24.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으로진료받은사실이있고, 2006. 9. 7. 부터계속하여본태성 ( 원발성 ) 고혈압으로진료를받고약을복용해왔다. 망인은당뇨가있었으나이에대하여양방치료를하지않고식이요법으로당을조절하며약초등을복용하기도했다. 망인에대한 2006. 10. 16. 자건강검진결과, 망인의혈당 ( 식전 ) 은 177mg/dL, 혈압은 110/80mmHg(2006. 9. 부터 2007. 11. 까지사이에개인의원에서 10여차례측정한혈압의수치는상당히높았다 ), 총콜레스테롤은 253mg/dL이었다. 망인은 2007. 11. 14.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전신부종으로진단을받은진단서를제출하고병가를내어 15일정도쉬다가다시출근하였다. 망인은 30년동안하루에담배한갑을피웠고, 소주한병을마셨다. ⑷ 의학적소견 피고자문의업무상과로나스트레스가인정되지않고, 급격한업무환경의변화가있었다고도볼수없으며, 고라니충격사고는의미있는스트레스라고보기어려운점에서망인은기존질환이자연경과적으로악화되어사망한것으로사료된다. 삼성서울병원 - 6 -
부산대학교병원의환자사정기록지소견상망인은구음장애, 어지러움증, 우측눈처짐, 우측안면감각저하등소견을보인다고기록되어있고, 뇌 MRI상우측연수경색및우측소뇌경색이, 우측우두엽에서색전증에의한작은뇌경색이관찰된다. 따라서급성소뇌의뇌경색과연수의뇌경색을진단할수있고그원인으로동맥경화증이의심되는혈관협착을진단할수있다. 급성뇌경색을진단하는확산강조영상소견상망인에게급성뇌경색병변이관찰된다. 동맥경화증등기존질환, 또는그위험인자가뇌경색의발병에관여하나동맥경화증이있는모든환자에게뇌경색이발병하지는않고뇌경색의위험인자외에유발요인역시뇌경색의발병에관여한다. 다양한신체적 ( 감염등 ), 환경적 ( 공해등 ), 직업적 ( 과로및갑작스런스트레스등 ) 유발요인이기존의동맥경화증이나심장질환을앓고있는환자에게뇌경색을유발할수있다. 최근의의학적보고에의하면, 갑작스런스트레스나감정의변화가수일내에뇌경색의발병을촉발시키고, 스트레스는뇌졸중의발병을 30% 정도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장기적인과로나스트레스는뇌혈관계질환, 특히뇌경색의발병에중요한원인이될수있다. 또한고혈압등뇌졸중의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상황에서갑작스런스트레스는자율신경계의항진을초래하여뇌졸중, 특히사망에이를수있는심한뇌경색의발병을촉발할수있다. 기관사로서의망인의업무내용과특성, 작업환경을고려할때, 만성적과로및스트레스와갑작스런사고 ( 고라니충격사고 ) 로인한급성스트레스가망인에게뇌경색의발병을유발하거나촉발하였을가능성이있다. 기관사의과로및스트레스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 7 -
- 장거리여객열차운전, 불규칙한교번근무제, 정시운전에대한심리적압박감 - 사상사고에대한상시적압박감, 차량고장사고위험성에대한스트레스 - 철도차량의제동특성에따른상시적긴장감유지 - 불편한의자, 좁은공간, 소음, 전신진동등열악한근무환경및불안정한근무자세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갑 6, 9, 10, 12,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7, 갑 15호증의 1,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4, 갑 18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7의각기재, 이법원의삼성서울병원장에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한국철도공사, 부산대학교병원장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취지 ] 다. 판단 ⑴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제998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제1호에정한업무상사유에의한사망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당해사망이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것으로서업무와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이경우근로자의업무와사망에이르게한질병사이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하지만, 사망에이르게한질병의주된발생원인이업무수행과직접적인관계가없더라도적어도업무상의과로나스트레스가그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그질병을유발또는악화시켰다면그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그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며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그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입증이되었다고보아야하고, 또한평소에정상적인근무가가능한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직무의과중등이원인이되어자연적인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하 - 8 -
게악화된때에도그입증이된경우에포함되는것이며, 업무와사망에이른질병과의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등참조 ). ⑵ 위인정사실및변론전체의취지를통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망인은열차기관사로서장기간에걸쳐교번근무제에따라불규칙한업무를수행하면서상당한육체적과로를하고스트레스를받았을것으로보이는점, 위와같은과로와스트레스는고혈압등망인의기존질환에좋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이고특히이사건재해직전에고라니충격사고로인하여망인이급격한스트레스를받은것으로보이는점, 고라니충격사고순간놀람과흥분으로인해망인의혈압이급격히상승했을것으로보이고이러한급격한혈압상승은뇌경색을유발할수있는점, 망인은고라니충격사고직후두통과구토증세를보였고뇌 MRI 검사상급성뇌경색병변의소견도관찰된점, 만성적인과로와스트레스는뇌경색등뇌혈관계질환의유발요인이될수있고특히고혈압등뇌졸중의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상황에서갑작스런스트레스는자율신경계의항진을초래하여사망에이를수있는심한뇌경색의발병을촉발할수있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점, 망인이고혈압이나당뇨등의증세를보이고있었지만이사건재해무렵다른요인없이독자적으로뇌경색을유발할정도로심각하였다고단정할수없는점, 업무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점등을종합하면, 위와같은만성적인과로및스트레스상황과고라니충격사고로초래된급격한스트레스가망인의기존질환에겹쳐망인에게뇌경색을유발하였다고추단할수있으므로, 망인의사망과업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할것이다 ( 피고는고라니 - 9 -
충격사고이전인 2007. 12. 11. 우측신체에감각이없는뇌경색의전조증상이망인에게있었으므로망인의뇌경색은고라니충격사고이전에발병하였다고주장하나, 을 2 호증의기재, 이법원의부산대학교병원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망인은 2007. 12. 17. 춘해병원에입원한이틀뒤우측팔다리에감각이어둔한듯하다고호소한사실을알수있는바, 피고가지적하는부산대학교병원의환자사정기록지에기재된화요일은 2007. 12. 11. 이아니라 2007. 12. 18. 로보인다 ). 따라서망인의사망은업무상재해에해당하고, 이와다른전제에서이루어진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한다. 재판장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