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이장에서는가구구조를변화시키는요인들과그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가구구조가변화한원인을살펴보고, 다음으로보험가입의결정단위로서의가구에대한정의를내린후,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가보험수요에영향을미치는메커니즘을제시하고자한다. 1. 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의변화 가. 가구구조변화의원인 가구구조변화의원인은크게기대수명의증가로인한생애과정의변화, 그리고 가족형성에관련된혼인과출산, 부모와자식간의관계에관한전통적가치관의변 화라할수있다. 1) 인구고령화에따른생애주기의변화 가족생애주기는가구주의연령을기준으로가족의형성 (formation), 확장 (extension), 수축 (contraction), 소멸 (dissolution) 의네단계로분류될수있다. 형성기에결혼을하고, 확장기에는자녀를출산하고양육한다. 수축기는자녀의혼인및독립으로가족의규모가줄어드는시기이며, 소멸기는배우자와본인의사망이일어나는시기이다. 수축과소멸기사이에자녀출가후한쪽배우자가사망하기전까지노부부만으로구성된시기인 빈둥지기 가존재한다.
14 조사보고서 2015-6 기대수명의증가는개인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중요하게만들고, 이에교육기간이늘어나성인기로의진입이지연되게된다. 이는초혼연령을상승시켜전체적으로생애주기가지연되는결과를가져온다. 통계청의 2013년혼인 이혼통계 에따르면 2013년평균초혼연령은남성 32.2세, 여성 29.6세로나타났다. 이는 30년전에비해남성은 5.8세, 여성은 6.6세상승한것이고, 10년전에비해서는남성은 2.1세여성은 2.3세상승한것으로여성의초혼연령상승폭이남성보다조금더크게나타나고있다. 또한혼인연령이높아짐에따라첫째자녀의평균출산연령도높아지고있는데, 2013년 30.7세로 1993년의 26.2세, 2003년의 28.6세에비해각각 4.6세와 2.1세증가하였다. 1) < 표 Ⅱ-1> 가족생애주기 구분형성확장수축소멸 생애주기사건결혼자녀출산및양육자녀독립배우자사망 가구주연령 25~34 세 35~44 세 45~64 세 65 세이상 주 : 가족생애주기구분에 초혼연령 및 첫출산연령 이고려됨. 자료 : 통계청 (2013). 또한초혼연령이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기대수명의증가로인해자녀출가이후부부가함께사는빈둥지기가연장되고있다. 공세권외 (1987) 가조사한한국가족생활주기변화에따르면, 1935~1944년과 1945~1954년에결혼한코호트의경우빈둥지기가존재하지않았다. 막내자녀가결혼하기각각 5.8년과 2.6년전에남편이사망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평균수명연장과출산자녀수의감소로 1955~1964년코호트부터빈둥지기가가족주기의단계로나타나기시작했고, 1975~1985년결혼한코호트의경우막내자녀가결혼하는시점부터남편이사망하는시점까지걸리는기간인빈둥지기간이 15년에이르게되었다. 2)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15 2) 전통적가족가치관의해체와생애과정의다양화 개인의자아실현과삶의질을중요하게여기는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은기대수명연장과더불어고학력화를초래하는요인이되고있다. 또한반드시결혼을하고자녀를가져야한다는가치관도점차약해지고있다. 이러한고학력화 ( 특히, 여성의고학력화 ) 와가족형성에관한가치관의변화는초혼연령과미혼율을상승시키고있다. 한편, 이혼에대한부정적가치관의약화는여성의이혼에대한수용적태도로이어져이혼율증가로나타나고있다. 그결과과거혼인, 출산, 자녀양육으로이어지는전형적인생애과정이다양화되어가고있다. 전통적인가정을형성하는대신평생미혼으로사는독신가구나자녀없는부부가구를선택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 또한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 특히여성가구주가구가증가하고있다. 한편, 부모자식간의관계에관한가치관역시변화하고있는데, 부모를부양해야한다는책임의식이갈수록약해지고, 부모역시노후에자식과따로살기를원하는성향이커지고있다. 전통적으로가족이수행하던기능이약해짐에따라공적연금의도입과사회보장제도의확대를통한사회와정부의개입이불가피해졌고, 이는다시가족의부양기능을더욱약화시키는기제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전통적가족부양기능의약화는기대수명의증가로인한노인부부가구와노인단독가구의비중을더욱높이는요인이되고있다. 나. 가구구조의변화 저출산과기대수명의증가그리고가족의식의약화및가족의해체결과, 전통적 인가구 ( 부부와자녀혹은 3 세대이상으로구성된가구 ) 의비중은감소하고가구유 형이 1 인화, 여성화, 노령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16 조사보고서 2015-6 1) 가구와가구원수변화추이 먼저총가구수의변화를살펴보면, 2010년 1,735만 9천가구에서 2035년에는 2,226만 1천가구로 1.3배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가구수의증가율은인구증가율에비해크게앞서가고있는데, 2010년총가구수는전년대비 1.8% 가증가한반면인구증가율은 0.46% 로가구수증가율이인구증가율의 3.9배에이른다. 인구는 2030년정점을이룬후감소할것으로전망되지만가구수는 1인가구와부부가구로의분화와해체로인해 2035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3) 평균가구원수역시감소하고있는데, 1990년에 3.77명이던것이 2000년에 3.12 명, 2010년에 2.71명으로감소했고, 2035년에는 2.17명으로감소할전망이다. 가구원수에따른가구비중의변화를보면, 2000년까지 4인가구비중이 31.1% 로가장높았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비중이 24.2% 로가장높았다. 2012년에 1인가구의비중이 25.3% 로가장높게나타나게되면서향후 1인가구가전체가구유형중에가장큰비중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Ⅱ-2> 가구원수비중의변화 (1990~2035년) ( 단위 : %) 구분 1990 2000 2010 2012 2035 1인 9.0 15.5 23.9 25.3 34.3 2인 13.8 19.1 24.2 25.2 34.0 3인 19.1 20.9 21.3 21.3 19.4 4인 29.5 31.1 22.5 20.9 9.8 5인 18.9 10.1 6.2 5.6 1.9 6인 5.9 2.4 1.4 1.2 0.4 7인이상 3.8 0.9 0.5 0.4 0.1 자료 : 통계청 (2007, 2012), 장래가구추계. 3) 통계청 (2012).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17 2) 가구구조변화의특징 : 1 인화, 여성화, 노령화 가구유형의변화는 1 인가구와부부가구의증가, 그리고전통적가구형태인부 부 + 자녀가구와 3 세대이상가구의감소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가구유형의변화 는인구고령화, 가족규모의축소와세대구성의단순화에서기인한다. < 그림 Ⅱ-1> 가구유형의변화 (1990~2035 년 ) 자료 : 통계청 (2007, 2012), 장래가구추계. 가구유형의변화에서가장눈에띄는것이 1인가구의증가인데, 1인가구는 1990년에비해 2010년에약 4배정도증가했고, 2035년에이르면 8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연령별로 1인가구의변화추이를비교해보면, 남성과여성이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남성은 1인가구비중이혼인직전인 28세에가장높았다가 (17.3%) 나이가들면서점차감소하는반면, 여성의 1인가구비중은 26세 (13%) 에 1차정점에달한후 79세에 2차정점 (36.9%) 을갖는쌍봉구조를보이고있다. 청년기에는남성 1인가구수가여성 1인가구수보다높은데, 이는여성이남성에비해비교적일찍결혼하기때문으로보인다. 노년기에여성 1인가구의비중이높은이유는평균수명이길어서남성에비해더오래살기때문이다.
18 조사보고서 2015-6 < 그림 Ⅱ-2> 성별 연령별 1 인가구추이 (2005 년, 2010 년 ) 자료 : 통계청 ( 2012), 장래가구추계. 가구구조변화의또다른중요한특징은가구주의여성화라할수있다. 여성가구주의비중은 1990년 15.7% 였으나 2010년에는 25.7% 로 10%p 이상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35.1% 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특히, 여성의평균수명은남성에비해약 7세정도높아여성노인이혼자사는단독가구가급속히증가하면서, 가구의 1 인화와여성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 < 그림 Ⅱ-3> 가구주의여성화 (1990~2035 년 ) 자료 : 통계청 (2007, 2012), 장래가구추계.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19 기대수명증가에따른인구고령화는생애주기에서노년기를연장시켜전체가구가운데노인부부와노인단독가구의비중을높이고있다. < 그림 II-4> 에서보듯이 65세이상노령가구의비중은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인반면, 가구주연령이 25~44세인가구의비중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23년이후가장낮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또한, 2010년현재부부가구비중이가장높은연령대는 60대인데, 2035년에는 70대가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Ⅱ-4> 가구주의노령화 (1990~2035 년 ) 자료 : 통계청 (2007, 2012), 장래가구추계. 한편, 전통적가족가치관의약화에따른소자녀화, 혼인율저하, 이혼율증가역 시 1 인가구와자녀없는부부가구의증가, 한부모가구 ( 특히, 여성한부모가구 ) 의증가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3) 주요국의가구구조와비교 먼저주요선진국의가구구조를살펴보면, 우리나라는주요선진국에비해 1 인가 구의비중이비교적낮은편인반면, 한부모가구의비중은높은편임을알수있다.
20 조사보고서 2015-6 우리나라의한부모가구비중이높은것은최근우리나라의이혼율이가파르게상 승하여 OECD 국가중에서도매우높은편이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Ⅱ-3> 주요국의가구구성비교 구분부부가구 2) 1 인가구모 + 자녀부 + 자녀 한국 53.5 23.9 7.2 2.0 독일 55.4 35.8 5.0 0.9 스페인 62.9 20.3 8.0 1.9 프랑스 58.3 31.0 6.8 1.2 이탈리아 62.3 24.9 7.3 1.6 네덜란드 59.9 33.6 4.9 0.9 영국 53.5 30.2 8.5 1.3 미국 51.7 27.3 7.1 2.1 덴마크 50.9 36.8 4.3 0.8 스웨덴 63.9 - - - 핀란드 49.8 37.3 6.5 1.1 주 : 1) 2011 년기준 ; 한국, 미국, 핀란드는 2010 년, 프랑스는 2009 년, 스웨덴은 2005 년기준임. 2) 부부만있는가구와부부 + 자녀가구모두포함.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 단위 : %) 한편, 선진국의 1인가구비중이우리보다높은이유는먼저인구고령화가진행되었기때문일것이다. 이는주요국의가구구조변화추이비교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 우리나라의 1인가구의비중이아직까지는낮은편이지만, 2035년에는선진국들의현재수준과비슷해질것으로추정된다. 또한 60세이상가구비중역시우리나라가 2005년까지는낮은편이었지만, 2035년이되면 52% 로매우높은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21 구분 < 표 Ⅱ-4> 주요국의가구구조변화추이비교 (a) 1 인가구비중변화 (b) 60 세이상가구비중변화 ( 단위 : %) 1994 1999 2005 2035 1994 1999 2005 2035 한국 11.9 15.0 20.0 34.3 15.6 18.7 22.3 52.0 독일 31.7 35.4 37.0-32.7 33.4 35.0 - 스페인 10.1 10.1 13.6-38.0 37.0 39.8 - 프랑스 26.8 28.9 30.3-33.6 30.8 33.2 - 이탈리아 20.2 22.0 27.2-30.0 44.1 42.5 - 네덜란드 28.2 33.7 - - 26.4 26.5 26.6 - 영국 26.5 31.4 28.7-31.1 29.8 33.5 - 미국 24.3 26.0 27.0-11.9 11.0 10.0 - 덴마크 32.8 37.3 39.7-28.2 27.7 29.7 - 스웨덴 29.6 38.2 37.4-24.6 22.3 29.5 - 핀란드 34.3 38.3 40.1-29.0 28.9 31.8 - 주 : 미국은 65 세이상임. 자료 : 한국은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 미국은 United States Census, 유럽은 Eurostat. 2.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가. 가구와보험 가구란혈연, 혼인, 입양등을통해연결된사람들이동일거처에서생계를함께하는단위로정의된다. 소득, 소비, 저축과같은경제적의사결정의기본단위이자, 정부정책의영향을받는기본단위이기도하다. 또한가구는질병이나사고와같은위험과위험에대한준비및보장을공유하는공동운명체이기때문에보험가입결정의기본단위라할수있다.
22 조사보고서 2015-6 < 그림 Ⅱ-5> 의사결정본단위로서의가구 가구는주로가족구성원들로이루어지게되는데, 가구주 ( 주로가장 ) 의연령에따라가족의생애주기가결정되고각시기마다과제가주어진다. 결혼, 출산, 자녀양육, 주택구입, 자녀혼인, 노후자금마련등의시기별과제에따라필요한위험보장수요도변하게된다. 따라서가구주의연령별구성과가구유형구성의변화는다양한측면에서보험수요에영향을미치게되는데, 기존의연구중가구유형을분류하여분석한연구는거의없다. 가구유형대신에가구원수를이용한경우가있으나, 가구원수는가구유형을대신하는데는한계가있다. 예를들어, 2인가구에는부부가구뿐만아니라한부모가구, 형제자매가구등다양한유형이가능하며, 이들은소득이나소비지출패턴, 위험보장측면에서이질적이기때문에서로전혀다른보험수요를가질것이다. 또한, 가구구조변화를고려하지않고인구고령화의영향만을분석할경우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이과소평가될수있다. 인구고령화로인한 30~40대의절대적인구감소뿐만아니라부부+자녀가구의비중감소역시보험수요에큰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다.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23 나.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보험에대한잠재적수요는객관적위험보장수요와주관적위험인식에따른보장수요로이루어지며, 이러한잠재적보험수요가보험가입으로이어질지여부는소비자의보험구매력그리고해당상품의공급여부에달려있다. 이절에서는인구및가구구조변화가보험수요에미칠영향을주 객관적보험수요의변화와보험가입여력의변화라는세가지측면에서살펴보기로한다. 1) 객관적보험수요변화 가구주의연령과가구유형의변화는가구의객관적보험수요를변화시키는중요한요인이다. 기대수명의증가로인해가구의객관적위험보장수요는과거사망보장에서생존보장으로변화하고있다. 가구가직면하는장수리스크는크게건강위험과노후소득위험의두가지로볼수있다. 은퇴후노년기가길어짐에따라노후소득보장의필요성이증대하고, 만성질환의위험에노출됨에따라의료비보장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한편, 인구고령화는생애주기과정에서형성기와확장기의가구비중을감소시킨다. 전통적인가구 ( 부부+자녀가구와 3세대이상가구 ) 의감소와 1인및부부가구의증가로대변되는가구구조의변화는부양가족을갖는가구의비중을감소시킨다. 이에따라부양가족의소득상실위험을보장하는소득보장보험에대한수요는감소할것이다. 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의변화로연금및저축성보험, 건강보험의수요는증가하게되는반면, 사망보장을주로하는종신보험상품에대한수요는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24 조사보고서 2015-6 2) 주관적보험수요변화 전통적가족가치관의변화는자식의부모부양책임을경감시키고, 부모의자식에대한상속동기역시감소시키고있다. 상속동기의감소는노후준비가어려운상황에서노후소비재원으로주택연금이나토지연금을고려하고있는것과도무관하지않다. 최근윤석명외 (2012) 의연구결과에따르면, 3,106가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가구주의 40% 가주택연금을노후대책수단으로사용할것으로응답했다. 평생벌어다쓰고떠난다. 라는노후설계모토는이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4) 현재가입률은낮지만향후역모기지연금상품에대한수요는증대할것으로판단된다. 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의변화는라이프스타일의변화를수반한다. 노년기가생애과정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게되고빈둥지가구가증가함에따라, 노년기의삶의질을중요시여기는인식의변화가일어나고있다. 한편, 골드미스 라불리는독신여성가구주와충분한자산을축적한일부노년층은주요소비구매층으로등장하고있다. 이같은여성과고령자의다양한니즈에대응하는보험상품공급이필요할것이다. 주관적보험수요는개인의위험기피도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연령이높아짐에따라기대소득의불확실성과위험기피도가높아지기때문에안전자산에대한수요가높아지게된다. 최현자 (2007) 에따르면위험회피자들의경우보장성보험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난다. 위험기피도가높은고령층의증가는주관적보험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3) 보험가입여력의변화 주 객관적인위험보장수요가있다하더라도구매력이뒷받침되지않으면잠재 4) 고령자를대상으로한주택상속의향에관한연구결과들에대한정리는유승동 김주영 (2014) 을참고하기바람.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25 적보험수요가보험가입으로실현되기어렵다. 소득수준별로잠재적인보험수요와구매력을고려해볼때, 부유층의경우소득및자산이충분하기때문에위험보장수요는크지않고, 빈곤층은위험보장수요는크지만보험가입여력이부족하다. 따라서보험의주요가입층은위험보장수요와구매력을어느정도갖고있는중산층이라할수있으며, 중산층의감소는보험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인구고령화는주요소득계층인 30~50대의인구비중을감소시켜보험구매력측면에서보험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인구고령화는소득불평등을증가시키는요인이되고있는데, 5) 이는생애기간동안소득과자산의분배가지속적으로누적되기때문이다.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연령이높아질수록총소득을기준으로한지니계수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6) 이러한소득분배구조의악화는중산층을감소시켜보험구매력측면에서보험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 그림 Ⅱ-6> 보험수요변화요인 5) 성명재 박기백 (2010). 6) 보건복지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