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꿈 13 년자산시장은대통령의꿈을잘이해해야한다 : 12 월일본을필두로올해 1 월미국, 2 월 매크로전략장화탁 02 369 3370 한국, 3 월에는중국에서정부수반이취임한다. 유난히선거가많았던작년, 전세계권력지도를보면 13 년에는대통령이어떤꿈을꾸고있는지아는것이중요하다. 임기를새롭게시작하는대통령은자기의꿈을정책적으로밀어붙일것이고, 이런정책집행은다양한자금을이동시켜많은변화로연결될것이다. 자산가격, 가치평가가이를반영함은당연하다. 글로벌주식박헌석 02 369 3269 oldstone@dongbuhappy.com 아메리칸드림을꿈꾸는오바마, 부흥을꿈꾸는시진핑, 악순환탈피를꿈꾸는아베 : 오바마대통령의꿈은 90 년대클린턴대통령당시와같은아메리칸드림을구현하는것이다. 주택, 건설을통해고용을확대하고, IT 설비투자를통해경쟁력을높이려는노력을지속할것이다. 시진핑은 19 세기이전의중국과같은부흥을꿈꾸고있다. 재정적자 200 조원은스마트도시화를통해고용을창출하고, 산업간구조조정에대한지원강도를높이면서내수 / 소비 / 서비스산업발전을통해세계중심국으로부흥하는자금으로쓰일것이다. 아베역시지긋지긋한디플레를탈피하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다. 미국의주택과설비투자, 중국의구조적체질변화, 일본의디플레탈피정책의영향은 13 년내내잊지말아야할컨셉이다. 원칙이선자본주의를통해新산업화를꿈꾸는박근혜 : 박근혜대통령당선자는얼마나오랫동안많은꿈을꾸었을까? 중소기업대통령론,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론, 3 不해소, 스마트뉴딜, 미래창조과학부, ICT, 정보통신생태계조성, 따뜻한성장에이르기까지..., 수많은세월오랫동안머릿속에그렸던꿈을표현하는단어들이다. 행정부와입법부의추진력을동시에확보한새정부의 근혜노믹스 정책은올해아주아주강하게펼쳐질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중소기업청의업무보고를가장먼저받았다는것은정책의선순위라는상징적인의미가있다. 중소기업청은업무보고에서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근절과더불어창업 벤처활성화조치를구체적으로제시했다. 이러한내용은 99 년초, 04 년말의벤처기업 / 코스닥시장활성화대책과맞물린다. 중소기업을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대기업으로키우겠다는의지는매출액 1,500 억 ~1 조사이의중견기업을많이만들어내고성장시키는분위기조성과사례발굴에서시작될것이다. 관련된시장활성화정책을기대해본다. 잠자는자는꿈을꾸지만꿈을꾸는자는잠자지않는다 는말이있다. 13 년대통령이꿈을펼치는과정에서, ICT 산업을중심으로진행되는설비투자수혜, M&A 이슈에밀접한기업이나창조경제론과관련된산업의수혜, 시가총액 1,500~5,000 억중견기업들과 KOSDAQ 시장이수혜를받을것으로전망한다. 이러한흐름은쉬더라도쉽게잠들지않을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대통령들은어떤꿈을꾸고있을까? 모든대통령이동일하게꾸는꿈은국가부흥이다. 그리고이러한부흥을위해직권초기에는고용증가, 성장동력확보를동시에추구한다. 주요국대통령임기가시작되는 13년, 각국의수반은어떤꿈을꾸고있을까? 도표 1. 각국대통령의꿈을풀어보면... 오바마의정책 : 90 년대중반의아메리칸드림을꿈꾸다 클린턴前대통령을답습 : 부자증세, 고용확대, 성장동력확보 연간으로보면주택시장, 설비투자가경제를견인하는모습 중산층재건과빈부격차해소에중점을두는정책 시진핑의정책 : 19 세기이전의차이나드림을꿈꾸다 부흥 이라는기치를내걸고, 적극적재정과안정적통화정책유지 주택시장은거래활성화, 정책자금은산업구조조정과경제체질개선 구조조정, 빈부격차해소, 내수, 소비, 중소기업, 서비스산업육성에방점 아베의정책 : 디플레이션악순환고리를끊는것이지상과제 통화, 재정등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하려는움직임 10 년간 200 조엔재정정책, 물가상승률 2.0% 목표 중앙은행양적완화무제한, 인프라를중심으로토목, 건설투자재개 박근혜의정책 : 원칙이선자본주의 투트랙 (Two-Track) 정책이핵심 중소기업대통령론, 중산층재건, 성장동력확보와저성장탈피 ICT 를중심으로新산업화추진, 경제활력을위한거래 ( 부동산 ) 중시, 대기업설비투자촉진과상생, 중소기업에게정책지원집중하는모양 자료 : 각종자료참조, 동부리서치 오바마대통령 : 90년대클린턴대통령당시의아메리칸드림을꿈꾸다작년미국의선거에서가장부각받은인물은클린턴前대통령이다. 클린턴은증세, 균형재정, 경기호황을동시에실현하며서 90년대중반의아메리칸드림을이끌었다. 오바마대통령입장에서는여러방면에서클린턴대통령의정책을참고하고싶은상황이다. 다음은우리 Economist 가미국의재정사이클국면을정리한것이다. 90년대균형재정을달성했던당시의미국은주택경기활성화로고용을확대했고, IT로경쟁력을확보했다. 오바마대통령역시주택 / 건설을통해고용을늘리고, IT 설비투자를통해경쟁력을높이려는정책적노력을지속할것이다. 2
도표 2. 90 년대균형재정을추구했던클린턴대통령 : 주택경기활성화와 IT 호황이핵심 재정국면 소규모재정적자 (60~74) 대규모재정적자 (75~93) 균형재정 (94~01) 시기별재정적자추이및당시의상황 베트남전, 의료보험도입등으로세출이점차증가 다만, 전후호황기를배경으로세입도함께증가 GDP 대비재정적자는평균 -0.9% 로낮은수준을유지 경기악화 (2차오일쇼크, 볼커긴축 ) 경기부양을위한감세조치 ( 레이거노믹스 ) 로수입이감소하고, 국방비 ( 냉전, 걸프전 ) 와사회보장비지출증가 GDP 대비재정적자는평균 -3.7% 로상승 클린턴행정부의강력한재정개혁정책, 논란은있었지만결국증세에성공 주택경기활성화로고용확대, IT 분야를중심으로하는호황 GDP 대비 -0.1% 수준의균형재정달성 IT 버블붕괴와글로벌경제위기급속한재정악화 경기부양을위한감세조치, 국방비지출증가 (9.11 테러, 이라크전 ) (02~ ) GDP 대비재정적자는평균 -4.0% 로상승자료 : 기획재정부, 언론보도종합, 동부리서치 시진핑주석 : 19세기이전의중국과같은부흥을꿈꾸다중국에서부흥이라는단어가유행한다고한다. 여기서말하는부흥은 19세기이전의중국과같은부흥이다. 당시중국은성장동력이자체적으로있었고, 세계중심국으로여겨졌다. 균형재정에가깝게예산을짤것으로예상됐던것과는달리중국은 13년에 1.2조위안의재정적자를시현할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재정적자 200조원은지속가능한성장과체질개선을위해사용될것이다. 스마트도시화를통해고용을창출하고, 산업간구조조정에대한지원강도를높이면서내수 / 소비 / 서비스산업발전을통해세계중심국으로부흥하려면자금이필요하다. 과거글로벌경기위기에는재정적자를인프라투자를중심으로활용했다. 하지만이번에는인프라에대한자금배분비중을줄이고, 중소기업, 서비스산업과관련된기업의세금감면, 산업간구조조정등에활용하는강도를높일것으로예상한다. 시진핑정부는경제개혁 ( 성장모델전환, 산업간구조조정 ), 재분배 ( 빈부격차해소, 산업간균형성장 ), 민간소비활성화등의정책에집중하면서새로운차이나드림을꿈꾸고있다. 도표 3. 13 년재정예산확대예상 도표 4. 재정적자규모변화추이 4.0% 3.0% 2.0% 1.0% 0.0% -1.0% -2.0% 재정적자 /GDP 비중 ( 백억위안 ) 100 50 0-50 -100-3.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15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자료 : Wind, 동부리서치주 : 13 년은예상치임자료 : Wind, 동부리서치주 : 13 년은예상치임 3
아베총리 : 지긋지긋한디플레이션탈출이지상과제 10년간 200조엔, 올해 20조엔, 0% 안팎인물가상승률이 2% 가될때까지무제한금융완화및이의명문화, 최근일본의아베정권이추진하고있는경기부양내용들이다. 전주일본정부는추가경정예산안을중심으로한 ' 긴급경제대책 ' 을결정했다. 20년넘게일본을괴롭히고있는디플레이션악순환을끊기위해아베총리는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다. 디플레탈피를내걸고정권을잡았고, 경기부양책발표와엔화약세로금리및주가상승의달콤함을맛보고있는상황에서정책추진을하지않을이유가없다. 더욱이올해 7월에는참의원선거가있다. 대지진이라는자연재해, 국가신용등급하향, 일본을대표하는일부기업들이파산하는지경이기에무리한정책추진은지속될것이다. 13년은다른어느때보다도일본의디플레탈피정책이환율을비롯한자산가격에영향을줄수있는시점이다. 박근혜대통령 : 원칙이선자본주의를통해新산업화를꿈꾸다오랜준비끝에대통령에당선됐다. 중소기업대통령론,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론, 3 不해소, 스마트뉴딜, 미래창조과학부, ICT, 정보통신생태계조성, 따뜻한성장, 오랜세월꿈꿔왔던것들을연일화두로쏟아낸다. 근대경제사측면에서박정희前대통령은대기업과제조업생태계조성을통해산업화를이끌었다는평가가있다. 박근혜대통령당선자는중소 중견기업과정보통신생태계조성을통해대한민국의新산업화를꿈꾸고있음을알수있다. 도표 5. 박근혜당선자가꿈꾸는대한민국의新산업화의핵심은이런것이아닐까? 목표 : 과학기술과 IT 를통해저성장돌파 ICT 강국의위상을지킨다 정보통신생태계조성 무선와이파이 1 만개소로확장지금보다 10 배빠른유선인터넷 LTE 보다 40 배빠른무선인터넷망구축기업주도의 ICT 아카데미전국적으로설립 ICT 기술거래소설립컨텐츠코리아랩, 글로벌컨텐츠지원센타설립 설비투자 R&D 제도개선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제정방송법개정, IPTV 규제개선대한민국정부 1.0 2.0 3.0 으로발전 공공정보의민간활용에관한법 제정국정전반에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구축 Big Data 를국가미래전략센터차원에서활용 자료 : 매일경제경제부 근혜노믹스, 각종자료와언론보도참조, 동부리서치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근혜노믹스 에대한정확한이해 전주신문의헤드라인은거의모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활동과연관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활동에촉각을세우는이유는 근혜노믹스 의정확한실체를파악하기위해서다. 정책이라는것이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변하기는하지만여러퍼즐을맞추다보면경제정책에있어서일관되게연결된철학을찾을수있다. 1. 투트랙 (Two-Track): 경제민주화 vs. 창조경제론분석을하는과정에서계속느껴지는것은박근혜정부는경제민주화와창조경제론을단절된정책으로보지않는다는것이다. 두정책의상호연결적효과를통해새로운경제생태계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 장황한설명을넘어, 경제민주화는대기업의설비투자, 중소 중견기업의육성이핵심이다. 창조경제론은이러한하드웨어를기반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핵심이다. 새정부는이런정책진행에있어가장중요한출발점을설비투자확대로보고있다. 도표 6. 대기업, ICT 설비투자로하드웨어구비, 중소기업 /ICT/ 융합 / 서비스로新산업생태계조성 3 不해소 (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 기업의사회적책임은투자와고용 빼내야할손톱밑가시 경제민주화 非대기업부품 / 소재 / 기계 창조경제론 ICT/ 융합 / 서비스 대기업의부당납품단가인하중소기업침해, 기술탈취근절 중소기업인력공동관리체계구축 규제개혁 대기업 설비투자중소기업과상생하는모습 법인세율유지 정부의 R&D 자금지원중소기업우선배정 중소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에대한출연금의일정비율을중소기업 R&D 에투입하는쿼터제도입 중소기업기준재정립 피터팬신드롬 을막기위해칸막이개선 ( 성장단계별지원 ), 중견기업별도지원 자료 : 각종자료와언론보도참조, 동부리서치 설비투자확대를위해서는여러조건이필요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불확실성해소이다. 불확실성이생겼을경우가장큰폭으로감소하는항목도, 불확실성이해소됐을경우가장큰폭으로증가하는항목도설비투자이다. 불확실성의종류는다양하겠지만대외불확실성은 13년에완화되고있는상황이다. 대내불확실성은역시나설비투자와관련된정부의정책인데, 새정부는규제개혁을통해설비투자를유도하려는생각이강하다. 전경련회장단신년회의에서도올해의화두를 투자와고용 으로꼽은상황이다. 투트랙 (Two-Track) 진행과정에서 13년에는설비투자가예상보다큰폭으로확대될가능성을염두에두자. 5
도표 7. 규제라는불확실성을풀어설비투자를유도 불확실성해소 도표 8. 박근혜정부가정책의신뢰를강조하는이유 불확실성확대 (%p) 1.2 1.0 불확실성충격의경제적효과 ( 한국 ) (%p) 0.0 불확실성충격의경제적효과 ( 한국 ) 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소비 0.8-0.2 0.6 0.4 0.2 0.0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소비 자료 : 한국은행, 동부리서치 -0.4-0.6-0.8-1.0-1.2 자료 : 한국은행, 동부리서치 2. 창조경제론과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정부조직개편의핵심은단연미래창조과학부이다. 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부총리급의위상에옛과기부와정보통신부의기능을합친것보다더확대된역할을고려하고있다고한다. 특히나정부의 R&D 자금집행과관련해서도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역할은다양하겠지만가장중요한추진정책은 ICT 를중심으로정보통신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 ICT 강국의위상을지키기위한설비투자가핵심이다. 13년설비투자의핵심은 ICT 가될것으로, R&D 자금지원은 ICT 산업에속해있는중소 중견기업이될것으로전망한다. 도표 9. 정부조직개편의핵심으로떠오르고있는미래창조과학부, 여기서의창조는창조경제론과연결 정부 R&D 자금집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과기부 미래창조과학부 핵심은 ICT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경부정보통신부국토부해양수산부 정보통신생태계전담조직신설정보통신기술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부? 자료 : 각종자료와언론보도참조, 동부리서치 6
3. 경제민주화와중소 중견기업중심의산업구조재편경제민주화의핵심은중소기업이중심이되는산업구조와연결돼있지만, 실질적인정책집행과정에있어서는오히려중견기업이핵심이되는형태가될가능성이높다. 박근혜당선자가지적했듯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대기업으로넘어가는선순환고리가중요한데,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넘어가기싫어하는분위기가있기때문이다. 피터팬신드롬 으로불려지는현상이나타나는이유는간단하다. 중견기업으로넘어갈때경영상여러어려움이발생하기때문이다. 중견기업의정확한기준이애매하지만매출액기준으로 1,500 억 ~1조사이의기업들로분류하는경향이있다. 중견기업을양성, 발전시키는정부의정책지원을주목할필요가있으며, 시가총액기준으로 1,500~5,000억사이의상장기업들의수혜가예상된다. 도표 10. 주요국중중견기업비율이가장낮은한국 (%) 주요국중견기업비율 14 13.2 11.8 12 10 8 6 4 2 0 4.4 3.7 2.2 2 1.2 0.7 0.5 0.2 0.17 0.04 스웨덴 독일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네델란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한국 자료 : 코트라 ( 매경이코노미자료재인용 ), 동부리서치 도표 11.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선순환고리를만드는정책은빠르고구체적으로제시중 중소기업 선순환 대기업 중견기업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 ) 에속하지아니할것 5 년으로확대 양적기준 - 제조업기준 : 일정한요건에해당하면중소기업졸업 - 상시근로자수 300 명이상이고자본금 80 억원초과한기업 3 년간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질적기준 해당즉시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업의계열사 ( 대기업 ) - 상시근로자수 1,000 명이상 - 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기업과그기업이 30% 이상의주식을직접적 ( 자회사 ), 또는간접적 ( 손자회사 ) 으로소유하면서최대주주인법인 - 3 년평균매출액 1,500 억원이상 - 자기자본 1,000 억원이상 자료 : 각종자료와언론보도참조, 동부리서치 7
4. 중기청인수위업무보고와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중소기업을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대기업으로이끌기위해필요한조치들은무엇일까? 중기청업무보고에경제2분과에속한인수위원뿐만아니라진영부위원장을비롯해경제관련업무를맡은인수위원들이총출동했다고한다. 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근절과중기청의독립적기구로의격상이주요논의주제였다. 정부차원에서다양한정책을진행하겠지만눈에들어오는것은오히려창업 벤처활성화정책이다.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발전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는관련증권시장의활성화이다. KOSDAQ 시장에서의 IPO, 유가증권발행의침체는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발전하는데큰걸림돌이다. 창업 벤처활성화와관련된정책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이러한정책이발표됐던 98년말 ~99년초, 04년말이후에중소 중견기업과관련된경제의활력이높아졌음은주지의사실이다. 중소 중견기업지원과육성을염두에둔시장활성화방안이발표될가능성과 KOSDAQ 시장의수혜를예상한다. 도표 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가장관심이가는중소기업청업무보고 중기청역할강화 ( 독립필요 ) 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근절 - 징벌적손해배상제 10 배까지확대 -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대기업납품단가조정협상권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실효성강화창업 벤처활성화 - 500 억원규모엔젤투자매칭펀드조성 - 연기금벤처투자풀 (Pool) 조성 - 인큐베이팅펀드, M&A 매칭펀드추가조성 한국판베이돌법 도입 - 정부출연연보유특허기술중소기업에우선이전 -2 만 3000 여건특허방송통신위원회는? - 이동통신가입비폐지 - 방송법시행령개정방침 - 네트워크고도화방안 - 스마트생태계를아우르는 ICT 전담부서설립 C-P-N-D (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 자료 : 언론보도자료, 동부리서치도표 13. 과거시장활성화방안을보면향후 KOSDAQ 시장활성화방안을기대할수있다 정부당시상황및정책방향주요정책 김대중정부 (98~02년) 노무현정부 (03~07년) IMF 직후경제위기상황 외국인자금유치를통한경제회복도모 경제위기후중소기업자금난이특히 부각되던시점 주식시장대세상승기 활성화보다는증시안정화에보다많은관심 코스피대비부진했던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위해벤처기업육성정책집중 -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발표 (98.04) - 외국인투자대상유가증권제한완전폐지 (98.06) - 중소기업자금지원안마련 (98.04) - 벤처기업금융지원확대 / 창업자금지원 (98.09~99.02) - 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 (99.05) 코스닥등록요건완화, 세제혜택 - 증시활성화대책발표 (01.02), 연기금주식투자비중확대 - 증시활성화대책발표 (03.03), 증권거래비용인하 - 코스닥시장 M&A 활성화방안추진 (03.07) - 코스닥활성화방안발표 (04.12) 등록요건완화 / 퇴출요건강화 / 가격제한폭확대 - 벤처기업활성화대책 (04.12) 벤처기업코스닥진입요건완화 리먼사태직후경제위기상황이명박정부 대기업 / 제조업위주의성장목표추진으로 (08~12년) 중소기업은상대적으로소외자료 : 각종자료와언론보도참조, 동부리서치 - 유관기관수수료인하 (08.09) - 장기적립식펀드세제혜택방안 (08.10) 8
대통령의꿈이정책적으로펼쳐지는과정에서예상되는수혜 13년은주요국의대통령이꿈을펼치기시작하는국면이다. 아마대통령의권위와정부의정책이가장영향력을발휘하는시점이아닐까? 따라서, 경기순환적인면뿐만아니라정책적인변화의흐름을염두에둬야할것이다. 이러한정책의변화가정부, 혹은민간의자금흐름과연결되고이는시간이지나면서기업이나산업별실적변화로연결될것이기때문이다. 가격이나가치평가배수가이를반영함은당연하다. 우리는새정부가일을시작하는 13년, 다음의부분이정책적수혜를받을것으로생각한다. 1. ICT 산업을중심으로진행되는설비투자는예상보다큰폭으로증가할것이다. 관련기업이나산업의수혜에주목하자. 2. 정부는인수합병을투자로여기고있다. 특히나창조경제론과관련된산업은다양한 M&A 를통해발 전하는모습을기대할것이다. M&A 이슈에밀접한기업이나창조경제론과관련된산업은연간내내시 장에서이슈가될것이다. 3. 새정부출범과맞물려중견기업을활성, 발전화시키는정책들이집중적으로발표될것이다. 시가총액 1,500~5,000억에속한상장된중견기업들을주목할필요가있다. 4.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라는선순환을위해서는시장이활성화돼야한다. 시장활성화방안 과관련해서는역시나 KOSDAQ 시장이수혜를받을것으로전망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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