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7. 환율 1,100 원붕괴의배경과향후전망 목차 Ⅰ. 원 / 달러환율 1,100원붕괴 Ⅱ. 향후전망 Ⅲ. 영향및대응방안 작성 : 정영식수석연구원 (3780-8097) serijys@seri.org 정대선선임연구원
Ⅰ. 원 / 달러환율 1,100 원붕괴 1. 원 / 달러환율동향 2 년 7 개월만에달러당 1,000 원대로하락 2011년 3월하순이후원 / 달러환율이가파르게하락하였고, 4월 4일에는 1,087원을기록 - 2011년 3월 11일동일본대지진이후상승하던원 / 달러환율이 3월 17일이후하락세로반전 원 / 달러환율 : 1,122원 (3월 10일 ) 1,135원(3 월 17일 ) 1,090원(4 월 5일 ) 4월 4일원 / 달러환율은 1,087원까지하락하여 2008년 9월 8일 (1,081원) 이후 2년 7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 - 원 / 달러환율급락과엔 / 달러환율상승으로원 / 엔환율도하락세로반전되어 2010년 5월이후 10개월만에 100엔당 1,200원대로하락 원 /100 엔환율 : 1,348원 (3월 10일 ) 1,440원(3월 17일 ) 1,292원(4월 5일 ) 원 / 달러와원 / 엔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동일본대지진이후원화는주요국가통화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절상률 ( 달러화대비 ) 을기록 삼성경제연구소 1
- 원화가치는세계주요 20개국통화중호주달러화, 터키리라화다음인 3번째로높은절상률을기록 호주달러화는동일본대지진이후달러화대비 3.6% 절상되어 1983년변동환율제도입이후사상최고치를경신 - 2010년말대비로도원화는상대적으로높은절상률을기록 원화는러시아루블화 (7.4%), 유로화 (6.3%) 다음으로높은 4.4% 의절상률을기록 주요국가통화의달러화대비절상률 (%, 달러대비주요국통화절상률 ) : 2011 년 3 월 10 일대비 4 월 4 일현재 (%, 달러대비주요국통화절상률 ) : 2010 년말 (12 월 31 일 ) 대비 2011 년 4 월 4 일현재 호주달러화 3.6 러시아루블화 터키리라화 3.4 유로화 7.4 한국원화 3.2 한국원화 4.4 6.3 브라질헤알화 3.1 멕시코페소화 4.2 유로화 3.1 인니루피아화 4.0 남아공랜드화 2.9 브라질헤알화 3.4 인도루피화 1.6 영국파운드화 3.4 칠레페소화 1.6 캐나다달러화 3.1 인니루피아화 1.4 싱가포르달러화 1.8 스위스프랑화 1.1 스위스프랑화 1.5 싱가포르달러화 1.0 호주달러화 1.3 멕시코페소화 0.9 인도루피화 0.7 캐나다달러화 0.9 터키리라화 0.7 대만달러화 0.8 중국위안화 0.6 태국바트화 0.6-0.3 대만달러화 영국파운드화 0.5-0.5 태국바트화 중국위안화 0.4-1.5 칠레페소화 -0.3 러시아루블화 -1.6 남아공랜드화 -1.4-0.5 아르헨티나페소화 -3.4-2.0 아르헨티나페소화 일본엔화 일본엔화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한국은행, ECOS. 2. 환율 1,100 원붕괴의배경 환율 1,100 원붕괴의배경 삼성경제연구소 2
대외요인 : 안전자산선호현상약화 중동및동일본대지진사태의불확실성이완화되면서안전자산선호현상이약화되어달러화가약세를기록 - 글로벌금융불안지표인 VIX(Volatility Index) 가동일본대지진이후 29.4 까지상승한후최근에는다시안정국면인 20이하로하락 1) - 안전자산선호현상이약화되어원자재지수와주가지수가상승하고, 달러화지수는하락 달러화지수는동일본대지진직전인 3월 10일 77.3에서 4월 4일 75.9로 1.8% 하락 VIX 와세계주가지수 (MSCI 등 ) 추이 달러화지수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Bloomberg 막대하게풀린엔화유동성과 G7의외환시장공동개입등에힘입어엔캐리트레이드가부분적으로재개되면서엔화도달러화에대해약세 - 일본중앙은행은대지진이후경기침체와엔화초강세를막기위해대규모엔화유동성을공급하고 G7도외환시장공동개입을통해가세 일본은행은 2010년 10월도입된 자산매입기금 의규모를 35조엔에서 40조엔으로 5조엔증액하고 (2011 년 3월 14일 ) 공개시장조작을통해단기금융시장안정을도모 1) VIX가 20 이하면 흥분구간 ( 과매수 ), 40 이상이면 공포구간 ( 과매도 ) 으로구분삼성경제연구소 3
G7은 2000년 9월유로화약세를저지하기위해개입한이후 10년 6개월만에처음으로초엔고를막기위해공동개입을단행 (2011년 3월 18일 ) - 중동및동일본대지진사태의불확실성이완화되자엔캐리트레이드가일부재개 풍부한엔화유동성 ( 초저금리 ) 과 G7의외환시장공동개입으로엔화강세가억제되면서엔캐리트레이드가재개될수있는조건이형성 엔캐리트레이드의주대상인호주달러화의가치는동일본대지진이후달러화대비 3.6% 상승하며역사상최고치를기록 일본은행의단기금융시장자금공급 투기적엔화선물추이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Bloomberg 대내요인 : 외국인자금의순유입반전, 외환시장개입강도약화등 달러화수급면에서대규모무역수지흑자를지속하는가운데외국인자금이순유입세로반전 - 무역수지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3개월연속흑자를기록 같은기간월평균무역수지흑자액은 36억달러 - 3월중순까지대규모순유출을기록하던외국인자금이순유입세로반전 외국인주식순매수 : 4.9조원순매도 (2011. 1. 1. 3. 16.) 3.9조원순매수 (3. 17. 4. 4.) 2) 2) 코스피시장, ETF, 코스닥시장합계기준 ( 금융감독원, 일일금융시장동향. 각호.) 삼성경제연구소 4
무역수지와원 / 달러환율추이 ( 억달러 ) ( 원 ) 80 원 / 달러환율 ( 우축 ) 70 60 50 40 30 20 10 0-10 무역수지 ( 좌축 ) 외국인주식순매수와원 / 달러환율추이 1,240 3 ( 조원 ) ( 원 ) 1,300 원 / 달러환율 ( 우축 ) 1,220 2 1,250 1,200 1,180 1 1,200 1,160 0 1,150 1,140 1,120-1 1,100 1,100-2 1,050 1,080 외국인주식순매수 ( 좌축 ) -20 1,060-3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1 월 3 월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1 월 3 월 2010 년 2011 년 2010 년 2011 년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무역협회, KITA.net. 1,000 국내고물가가지속되자정책당국은물가안정을위해기준금리인상과함께원화강세를용인 - 그동안정책당국은물가안정과초저금리정상화차원에서금리를 4차례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11월 3.3% 에서 2011년 3월 4.7% 로급등 기준금리 : 2.25%(2010. 7. 9.) 2.50%(2010. 11. 16.) 2.75%(2011. 1. 13.) 3.00%(2011. 3. 10.) 소비자물가상승률과기준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 2011 년들어물가가급등하자정책당국은원화강세용인을시사 3) 3) 기획재정부장관은국회에출석하여 정부는절대인위적으로고환율정책을펴지않고있다 라고발언 (2010 년 3 월 30 일 ) 삼성경제연구소 5
Ⅱ. 향후전망 1. 주요이슈분석 향후원화가치에영향을줄수있는주요이슈는 1 엔캐리트레이드지속여부, 2 정책당국의외환시장개입강도, 3 미국의양적완화종료등크게 3가지 - 이들이슈중엔캐리트레이드재개와정책당국의외환시장개입강도약화는원 / 달러환율과원 / 엔환율하락요인으로작용할전망 다만, 미국의양적완화종료는일시적인달러화강세, 원화약세요인 3 대이슈전망 주요이슈분석요약 영향 1 엔캐리트레이드지속여부 지속되나, 과거 (2005~2007 년 ) 에비해약화 엔 / 달러환율상승 원 / 달러환율하락 2 당국의외환시장개입강도 시장개입강도약화 원 / 달러환율하락 3 미국의양적완화종료 2011 년 6 월양적완화종료 금리인상기대감고조 일시적인달러화강세 원 / 달러환율상승 1 엔캐리트레이드의지속여부 최근상황이엔캐리트레이드가활발했던 2005~2007년상황과여러가지점에서유사 - 최근에는엔화약세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일본과 ECB의금리격차가확대되고있어엔캐리트레이드유인이형성 G7의외환시장공동개입으로엔화강세가억제되고, 일본은대지진충격을막기위해엔화유동성공급과초저금리를유지 반면에 ECB는물가안정을위해조만간정책금리를인상할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6
- 2005~2007년에도일본의강력한외환시장개입 (2004년) 으로엔화강세심리가차단되었고, 일본과미국및 ECB 간의금리격차도확대 2004년 1/4분기에일본은단독으로대규모시장개입 (14.8조엔 ) 을단행해엔화강세를저지 일본은정책금리를 0.35%p 인상하는데그친반면, 미국과 ECB는각각 3.0%p, 2.0%p 인상해일본과이들지역간금리격차가확대 최근과과거 (2005 2007 년 ) 엔캐리트레이드여건비교 구분최근 2005 2007 년 환율변동 정책금리 기간 2011년 3월 16일 2011년 4월 5일 2005년 1월 2007년 6월 엔 / 달러 80.8엔 84.2엔 103.2엔 122.6엔 원 / 달러 1,131원 1,090원 1,038원 928원 원 /100 엔 1,399원 1,292원 1,006원 757원 일본 0 0.10% 0.15% 0.50%(2007. 2.) 미국 0 0.25% 2.25% 5.25%(2006. 6.) ECB 1.00% 2.00% 4.00%(2007. 6.) 공통점 - 동일본대지진이후엔화유동성공급확대 - G7 외환시장공동개입 - ECB, 미국금리인상기대감 - 일본대규모시장개입단행 (2003 2004 년중 35.3 조엔규모의시장개입 ) - 금리격차확대 차이점 - 일부일본계자금의본국회귀 - 일본자금의해외이탈 ( 와타나베부인부상 ) 주 : 2005 2007 년환율은월평균기준 향후엔캐리트레이드가지속될가능성이높으나, 그강도는 2005~2007 년에비해약할것으로예상 - 2005~2007년글로벌달러화약세기에도불구하고엔 / 달러환율은엔캐리트레이드가활발히전개되며지속적으로상승 당시달러화지수는 2005년 87.2에서 2007년 80.9로 6.2% 절하되었고, 엔 / 달러환율은 110.3엔에서 117.8엔으로엔화는달러대비 6.4% 절하 - 다만, 최근상황이 2005~2007년에비해일본내자금의대규모해외이탈가능성이낮아엔캐리트레이드의강도는과거에비해약할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7
최근상황은동일본대지진의충격 ( 피해복구자금, 피해보상수요등 ) 으로일부일본계자금 4) 이본국으로회귀할가능성 반면 2005~2007년에는세계경기의회복세로위험선호현상이심화되고, 와타나베부인신드롬이나타날정도로일본자금의해외이탈이본격화 투기적엔화선물순매수포지션과원 / 달러환율추이 투자신탁의해외운용잔고와외국은행재일지점자산잔고, 엔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Bloomberg 자료 : 일본은행.; 일본투자신탁협회 ; 한국은행, ECOS. 2 정책당국의외환시장개입강도 정책당국의물가안정중시로외환시장개입강도는이전에비해약화되고, 이는원 / 달러환율의하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최근정책당국이물가안정을위해원화강세를용인할것이라는기대감이고조되자원 / 달러환율이가파르게하락하는쏠림현상이발생 수출업체의대규모네고물량출회에다역외의달러화매도까지가세 - 2004년하반기에도정책당국의외환시장개입이약화 5) 되는조짐이나타나자원 / 달러환율이크게하락한경험이있음 4) 2010 년말기준으로일본이전세계에보유한해외증권투자자금은 3.3 조달러, 외환보유액규모는 1.1 조달러로중국에이어세계 2 번째로많은액수 5) 외환시장개입규모는비공개자료이므로정확하게알수없지만, 국내경상및자본거래를통해순유입되는외화와정부의준비자산증감을비교하면외환시장개입강도를유추하는것이가능하다고봄 삼성경제연구소 8
2004년 10월국회국정감사에서정부의외환시장개입비용문제가 6) 크게부각된이후정책당국의시장개입부담이고조 원 / 달러환율은 2004년 9월말 1,152원에서 2004년 12월말 1,035원으로 3개월만에달러당 117원하락 1,206 원 외화유입액대비준비자산증감비율과원 / 달러환율추이 1.53 1,178 원외화유입액대비준비자산증감비율 1,166 원 원 / 달러환율 1,123 원 1.16 1.06 0.90 1.44 0.93 1,033 원 1,015 원 상하상하상하 2003 년 2004 년 2005 년 주 : 외화유입액 = 국제수지상경상수지 + 자본수지 +( 금융계정 - 준비자산 ) 금융계정 = 직접투자 + 증권투자 + 파생금융상품 + 기타투자 + 준비자산자료 : 한국은행, ECOS 를참조해삼성경제연구소계산 외환시장개입강도의약화가원 / 달러환율하락에미치는효과는 2004년하반기이후시기에비해약할것으로예상 - 2004년이후시기에는정책당국의개입강도약화로환율하락리스크가고조되자수출업체의대규모선물환매도, 역외의달러화매도에국내민간의외화자금차입까지가세하면서원 / 달러환율이실제로급락 2004년이전에는환위험헤지를거의하지않던조선업체가헤지비율을크게높인데다가조선업체의수주가대폭늘면서선물환매도가급증 - 최근에는과거에비해조선업체의수주가많지않고, 과거와달리과도한선물환매도와단기외채급증을억제하기위한다양한제도가시행중 6) 외국환평형기금당기순손실이 2002 년 1.8 조원에서 2003 년 5.2 조원, 2004 년 10.2 조원으로급증 ( 재정경제부 (2005). 2004 회계연도기금결산. ). 2004 년 10 월 12 일재정경제부국정감사중외환시장개입비용과관련된질의가수차례제기 삼성경제연구소 9
2011년한국조선업계의수주액목표치는 509억달러 7) 로, 2007년의 1,000억달러가량에비하면절반에그침 금융위기이후정부는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 금융기관의외화차입억제 ), 외국인채권투자소득과세환원 ( 외국인채권투자자금유입억제 ), 외환건전성부담금 ( 은행의외화차입억제 ) 등을도입 최근과과거 (2004 년하반기이후 ) 상황비교 구분최근 2004 년하반기이후 외환시장개입강도 시장개입약화계기 이후전개과정 차이점 약화조짐 - 高물가로인해물가안정중시 ( 기준금리인상 + 원화강세용인 ) - 환율하락으로쏠림현상초래 ( 수출업체의네고물량출회, 역외의달러화매도등 ) - 다양한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시행 - 2011년조선업체의신규수주목표액은약 500억달러 약화 - 2004년 10월국회국정감사에서대규모외환시장개입비용문제가제기 - 이후정책당국의시장개입부담고조 - 환율하락리스크로조선업체등수출업체의대규모선물환매도가세 - 저리엔화자금유입까지가세 - 자본유출입규제없음 - 2007년조선업체신규수주 1,000억달러육박 3 미국의양적완화종료 미국의 2차양적완화가 2011년 6월에종료되고, 금리인상기대감이고조될것이라는점은달러화강세반전, 원 / 달러환율상승요인으로작용 - 미국연준은국채매입을통해유동성을공급하는 2차양적완화를계획대로 2011년 6월말종료할예정 2010년 11월부터미국연준은향후 8개월간매월 750억달러씩총 6,000 억달러의국채를매입하는 2차양적완화조치를시행 미국실업률이 2년만에최저수준인 8.8%(2011 년 3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전년동월대비, 2011년 2월 ) 를기록해양적완화필요성이반감 - 이를반영하듯미국의시장금리는완만한상승세를기록 미국국채수익률 (2년물) 이 2010년말 0.59% 에서 2011년 3월말 0.82% 로 0.23%p 상승 7) 지식경제부 (2011. 1. 14.) 한국조선산업불황극복, 11 년세계 1 위탈환도전. 보도자료. 삼성경제연구소 10
- 과거에도미국의금리인상기대감이고조되면달러화가일시강세로반전 2003년이라크전쟁조기종결과경기부양정책효과로경기회복이가시화 8) 되자, 금리인상기대감이고조되고이는달러화를강세로반전시킴 9) 당시실제금리인상은시장기대보다늦은 2004년 6월에단행되었고, 금리인상이단행된이후에는불확실성해소등으로달러화가다시약세로반전 미정책금리, 시장금리, 달러화지수추이 미주가지수와실업률추이 3.5 (%) (p) 105 6.4 (%) (p) 미국 DJIA 지수 ( 우축 ) 11,000 3.0 2.5 미국채수익률 (2 년만기, 좌축 ) 100 6.2 6.0 10,500 10,000 2.0 1.5 1.0 0.5 미연방기금금리 ( 좌축 ) 달러화지수 ( 우축 ) 0.0 1월 4월 7월 10월 1월 4월 7월 10월 95 90 85 80 5.8 5.6 5.4 5.2 5.0 4.8 미국실업률 ( 좌축 ) 1월 4월 7월 10월 1월 4월 7월 10월 9,500 9,000 8,500 8,000 7,500 7,000 2003 년 2004 년 2003 년 2004 년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2003년이후미국금리인상시기와달리, 최근에는미국이세계주요국가중금리인상의후발주자라는점에서달러화강세반전정도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10) - 2003년이후에는미국이금리인상대열의선두로국제금융시장에서미국통화정책변화의영향이상대적으로컸음 미국연준이 2004년 6월금리를인상하자, 이후한국은행 (2005 년 10월 ), ECB(2005년 12월 ), 일본은행 (2006 년 7월 ) 등의순으로금리인상이진행 8) 미국의경제성장률은 2003 년 2/4 분기 3.2%( 전분기대비, 연율 ) 에서 2003 년 3/4 분기 6.9% 로경기회복이가시화 ( 실업률은 2003 년 6 월 6.3% 에서 2003 년 9 월 6.1%, 2003 년 12 월 5.7% 로하락 ) 9) 2003 년 6 월말대비 8 월말의경기회복세로미국주가가상승하고 (4.8%, 다우존스지수기준 ) 금리인상기대로시장금리가상승하는 (95bp, 미국국채 10 년물기준 ) 가운데달러화가치가 3.6% 상승 ( 달러화지수기준 ) 10) 1975 년이후미국이추세적으로정책금리를인상한 5 차례의시기 (1977 년 7 월 ~1980 년 4 월, 1986 년 12 월 ~1989 년 5 월, 1994 년 1 월 ~1995 년 6 월, 1999 년 5 월 ~2000 년 12 월, 2004 년 6 월 ~2006 년 12 월 ) 중 4 차례는금리인상이전에달러화가일시강세를보였다가, 금리인상이시작되면서약세로반전 ( 자세한내용은정영식 (2004). 미국의금리인상과달러화향방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참조 ) 삼성경제연구소 11
- 최근에는미국이금리를인상하기도전에신흥국이이미금리를여러차례인상했고, ECB도 4월중에인상할것으로예상 한국은행은 2010년 7월부터기준금리인상을시작했고, ECB도 2011년 4 월금리인상을단행할것으로예상 미국시카고상업거래소 (CME Group) 에서는미국연준이 2011년 12월금리를인상할가능성이 41%, 2012년 1월은 63% 로전망 최근과과거 (2003 년하반기이후 ) 상황비교 구분 최근 2003년하반기이후 미국통화정책 - 양적완화종료 (2011년 6월말 ) - 금리인상기대감 - 금리인상기대감 - 2004년 6월금리인상 (1.00% 5.25%) 배경 - 미국경제회복조짐 (3월실업률 8.8%) - 미국경제회복조짐 - 인플레이션발생가능성제기 ( 이라크전쟁조기종료, 실업률하락 ) (2월소비자물가상승률 2.1%) - 초저금리정상화필요성제기 - 비전통적통화정책의정상화필요성제기 차이점 달러화가치 - 신흥국과 ECB 가미국보다먼저금리인상 ( 신흥국 ECB 미국 ) - 현재여전히약세기조 - 미국이금리인상대열의선두 ( 미국 신흥국 ECB) - 금리인상기대감고조시달러화강세 (2004 년 2월 2004년 6월 ) - 금리인상이후달러화약세로반전 ( 달러화지수기준 ) 2. 환율전망 원화의추가강세가예상 향후외환시장불안요인이상존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원화강세요인이우세 - 대외적으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완화에따른안전자산선호현상약화, 11) 엔캐리트레이드의재개등이원화강세요인으로작용 중동사태, 동일본대지진및원전사태는최악의국면을벗어나불확실성은점차완화될것으로예상 11) 글로벌금융불안이고조되면안전통화로인식되는달러화와엔화는강세를보이는반면, 유로화와원화는약세를보임. 특히 VIX 기준으로 40 이상인공포구간에서는달러화와엔화강세, 유로화와원화약세의관계가명확히나타나고, 40 미만인구간은금융불안이국지적이슈에국한되어금융불안이발생한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간에차별화가나타남 삼성경제연구소 12
미국경제의회복조짐도안전자산선호현상약화에일조할것으로보임 - 대내적으로무역수지흑자, 외국인자금유입등달러화공급우위기조, 원화가치의저평가, 정책당국의물가안정중시정책 ( 금리인상, 원화강세용인 ) 등도원화강세요인 2011년 3월실질실효환율지수 12) 로추정한균형환율은달러당 1,018원 (1993년 =100 기준 ) - 다만, 미국의양적완화종료와금리인상기대감, 국내자본유출입규제시행등으로원화가일시적으로약세로반전되거나원화강세가제한 향후원화강세와약세요인 구분 원화강세요인 원화약세요인 대외요인 -안전자산선호현상약화 -유럽재정위기재발 -1엔캐리트레이드지속 -3미국의양적완화종료와금리인상기대감 -글로벌환율갈등 -무역수지흑자지속과외국인자금유입 대내요인 -원화저평가 -한반도리스크 -2정책당국의물가안정중시 -자본유출입규제시행 ( 금리인상, 원화강세용인 ) 향후원 / 달러환율이추가로하락하고그동안안정적으로움직이던원 / 엔환율도가파르게하락해원화환율은고환율시대를마감할것으로예상 - 원 / 달러환율은연평균으로 1,060원, 연중으로는 1,020원선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 연평균기준으로원 / 달러환율 1,000원대는 2007년 (929.2원) 이후 4년만에처음 - 원 / 엔환율은연평균으로 100엔당 1,230원대, 연중으로는 1,100원대중반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 원 /100 엔환율 1,100원대 ( 연평균기준 ) 는 2008년 (1,077원) 이후처음 12) 실질실효환율지수는기준시점대비명목환율변화율을교역량으로가중평균한지수 ( 명목실효환율지수 ) 에다교역상대국의가중상대물가지수로나누어계산. 지수가 100 보다높으면원화가저평가, 100 보다낮으면원화가고평가국면에있음을의미 삼성경제연구소 13
Ⅲ. 영향및대응방안 1.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수출과성장에부정적, 물가에긍정적 한국경제는주요국가에비해대외의존도가높고, 과거에비해수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원화강세등외부충격에취약 - 2010년 GDP 대비대외부문 ( 수출 + 수입 ) 비율은 87.9% 이는 2000~2009년평균 67.4% 보다 20%p 이상상승한수치 한국의대외의존도는중국이나일본에비해서도매우높은수준 - 한국경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 52.4%(2010년, 국민계정상재화와서비스의수출기준 ) 로 2005년보다 13.1%p나상승 반면에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등내수부문의비중은 2005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 주요국가의대외의존도 13) 추이 주요항목별 GDP 대비비중추이 자료 : IMF (2010. 10.). World Economic Outlook.; IMF, IFS.; 한국은행, ECOS. 원화강세는전반적으로국제수지를악화시키고경제성장률을저하시킴 - 원화강세는수출감소와수입증가를유발해국제수지가악화 13) 대외의존도 =( 명목달러표시통관기준수출입액 명목달러표시 GDP) 100 삼성경제연구소 14
- 원화강세에따른수출감소효과가물가하락에따른실질소득증대효과를상회해원화강세는국내소비증가율의하락으로연결 원 / 달러환율 10% 하락이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 ( 단위 : %p) 구분 물가상승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경제성장률 변동폭 -0.70-0.54 0.76-0.72 주 : 삼성경제연구소연간거시계량 (SYM09) 모형을이용하여추정. 수출과수입은국민계정상의재화와서비스의수출과수입으로실질물량기준자료 : 정영식외 (2010). 환율 1,100 원의의의와경제적파장 ( CEO Information 제 753 호 ). 삼성경제연구소를참조해작성 한편원화강세는물가를안정시켜물가불안을겪고있는한국경제에긍정적인영향 - 원화강세는수입물가하락을유발해소비자물가하락으로연결 원 / 달러환율 10% 하락시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p 하락 이는유가 10% 상승시소비자물가상승률이 0.3%p 상승 14) 하는것과비교하면원 / 달러환율하락의물가안정효과가작지않음을시사 2. 대응방안 한국기업은고환율에서저환율시대로의변화에미리대응 한국기업은향후저환율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할것에미리대비할필요 - 그동안원화의저평가상태에서원화강세가진행되었기때문에환율이수출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음 그동안수출기업의실적호조는상대적고환율효과외에도세계경제의회복과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등에도기인 - 특히한국의수출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엔 / 달러환율이상승하고, 그에따라원 / 엔환율이가파르게하락할것이라는점에유의 14) 엄정명외 (2011). 중국리스크평가와한국경제 ( CEO Information 제790호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15
한국수출산업에는원 / 달러보다는엔 / 달러환율이더욱큰영향을미침 각변수가수출 ( 통관기준 ) 에미치는영향 원 / 달러엔 / 달러세계경기수출단가 0.43*** -0.50*** 2.60*** 1.07*** 주 : 1) *** 는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추정시사용된모든변수는전년동월대비증가율로변환하여사용자료 : 정영식외 (2009). 재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를참조해작성 2005~2007년저환율시기에한국기업의대응사례를참조하고, 같은시기엔저로인한일본기업의느슨한대응사례를반면교사로삼을필요 - 한국수출기업은 2005~2007년저환율시기에환위험관리강화, 원가절감, 생산기지해외이전, 사업구조고도화등을통해경쟁력을제고 이는글로벌금융위기를조기에극복하고일본기업과의격차를축소하는데일조 - 반면에일본수출기업은 2005~2007년엔저시기에내실경영에주력하지못해글로벌금융위기이후커다란어려움에봉착 전데이쿄대학교교수기쿠치유지 ( 菊地悠二 ) 는 " 예전의엔고 ( 高 ) 당시일본내외의네트워크재구축을진행해온일본기업이 2005~2007년에엔저 ( 低 ) 가장기화됨에따라내실경영에대한긴장을풀었기때문에이번에는이것이마이너스로작용했다 " 라고주장 15)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가침체되는가운데엔화가치는안전자산선호현상과엔캐리트레이드청산으로대폭강세를보여일본기업은이중고를겪음 자본유출입변동성완화를위한추가대책을마련 자본유출입변동성을확대하고원화의과도한강세를초래하는외국인의과도한자금유입에대해적절한대책을마련 15) 菊地悠二 (2010). " 止まらない円高 ". 週刊エコノミスト, 88(52), 36-38. 삼성경제연구소 16
- 국내금융불안의고조는주로외환시장에기인하고, 외환시장불안은외국인자금의과도한유출입과밀접히관련 SERI 금융불안지수분석결과아시아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당시의한국은금융위기에봉착했는데, 여기에는자금중개시장과주식시장보다외환시장의기여율이가장높은수치를기록 최근대규모외국인자금유입은원화의가파른강세에영향을주고있는데, 향후미국의양적완화종료와금리인상시기에는반대로외국인자금이이탈하며원화약세등금융시장불안을초래할것으로예상 구분 아시아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SERI 금융불안지수의구성요소별기여율추이 SERI 금융불안지수 기여율 ( 단위 : %) 시기지수자금중개시장주식시장외환시장 1997 년 7 월 1997 년 12 월 2008 년 6 월 2008 년 10 월 10.0 100.0 10.9 60.1 38.1 17.8 44.1 23.7 35.6 40.7 주 : 각구성요소의기여율은 ( 각구성요소증감분 / 금융불안지수증감분 ) 100 으로금융불안지수의증감분에각구성요소가기여한비율을의미 ( 전체합은 100) 자료 : 정영식외 (2010). 반복되는한국금융불안, 그진단과해법 ( 연구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 우선자본유출입변동을완화할수있도록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외국인채권투자소득과세환원, 외환건전성부담금 ( 일명은행세 ) 등기존조치를강화하거나예정대로시행 - 기존제도가주로은행등금융기관에초점이맞춰져있어외국인자금이자본시장을통해우회적으로유입될수있으므로이를억제하는조치를추가검토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이사전에정한일정수준이상과도하게순유입될경우사전에정한세율로과세하는 조건부금융거래세 16) 를도입하는것을검토 16) 외국인포트폴리오자금을대상으로과거외국인자금유입기순유입액의 평균 + (1.5 표준편차 ) 를 2 개월연속초과하면거래세를부과하고, 외국인자금이순유출로반전되면거래세부과를자동중단하는제도 ( 정영식, 정대선 (2011). 국내외자본유출입규제의대안모색 : 조건부금융거래세를중심으로. 2011 년경제학공동학술대회 (pp. 1-35), 2 월 11 일. 서울 : 중앙대학교.) 삼성경제연구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