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2015.11.25 제 72 12 호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1. 장노동실태 2. 노동법제도 3.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4.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 5. 비교검토 6. 요약과함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105.1~16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둘째,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 52 를적용하면, 즉현행법을엄격하게적용하면, 33.4~57.9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 있다. 셋째, 새누리당법개정안대로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 외하고 2023 년까지주 60 를적용하면, 2020 년이되어야 8.7~17.5 만명 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이것도근로기준법이 100% 지켜질때얘기다.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1. 장노동실태 o 주 5 일근무제가실시되면서 2013 년까지노동은단축되었다. 그러나 2014 년에는 2013 년 보다노동이증가했다.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들의연간노동은 2013년 2,245 ( 주43.1 ) 에서 2014년 2,285 ( 주43.8 ) 으로 40 ( 주 0.7 ) 증가했다. - OECD 34개회원국중연간노동이 2천을넘는나라는한국 (2,285 ), 멕시코 (2,228 ), 그리스 (2,042 ) 세나라뿐이다. 1) - 한국의취업자노동은 OECD 국가중가장길고, 회원국평균 (1,770 ) 보다 515길며, 노동이가장짧은독일 (1,371 ) 보다 914길다. [ 그림 1] OECD 국가의연간노동비교 (2014 년, 취업자기준 ) 1) 정부가 OECD 에보고한취업자들의연간노동은 2013 년 2,163 이며, 2014 년노동은아직보고되지않고있다. 정부가 OECD 에보고한자료출처를알수없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들의연간노동은 2013 년 2,245, 2014 년 2,285 이다. 1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노동자들의연간노동은 2013년 2,201 ( 주42.2 ) 에서 2014년 2,240 ( 주43.0 ) 으로 39 ( 주 0.8 ) 증가했다. - OECD 회원국중연간노동이 2천을넘는나라는멕시코 (2,327 ), 한국 (2,240 ), 칠레 (2,064 ), 에스토니아 (2,008 ) 네나라뿐이다. 한국노동자들의노동은멕시코다음으로길고, 가장짧은독일 (1,302 ) 보다 938길다. - 노동부가 OECD 에보고한한국노동자들의연간노동은 2013년 2,071, 2014년 2,057 이다. 동자료의출처를알수없으나노동부보고에따르더라도한국노동자들의노동은멕시코와칠레다음으로길다. [ 그림 2] OECD 국가의연간노동비교 (2014 년, 노동자기준 )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4년주당노동이 36미만인단노동자는 16.2% 고, 36이상 52이하인노동자가 64.8% 며, 법정초과근로한도인주 52을초과해서탈법적으로장노동을하는노동자는 19.0%(357 만명 ) 다. - 2013년에는 36미만단노동자가 20.2% 고, 36이상 52이하가 61.9% 며, 주52초과자가 17.9%(325 만명 ) 였다. 1년사이주52초과자가 1.1%p(35 만명 ) 증가했다. 2
[ 그림 3] 주당노동분포 (2013-14 년, 단위 :%) 2. 노동법제도 o 근로기준법제 50 조는 1 주근로 40 초과를금지하고, 제 53 조는당사자합의에의한 연장근로한도를주 12 으로제한하고있다. 즉연장근로까지포함하더라도주 52 을초과 하는노동을금지하고있다. o 그럼에도주52초과자가전체노동자의 19% 인 357만명인것은, 1근로기준법제11조 ( 적용범위 ) 와시행령제7조 [ 별표1] 이 4인이하사업장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2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및휴게의특례 ) 와제63조 ( 적용의제외 ) 가많은산업과업무를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3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서제외한노동부해석이탈법적인장노동을합리화하는근거로악용되고, 4법을어겨도벌칙을적용받는사례가거의없어일단안지키고보는관행이널리형성되었기때문이다. < 관련법조문 > o 근로기준법제 50 조 ( 근로 ) 1 1 주간의근로은휴게을제외하고 40 을초 과할수없다. [ 벌칙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o 제 53 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주간에 12 을한도로제 50 조의 근로을연장할수있다. [ 벌칙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3
o 근로기준법제11조 ( 적용범위 ) 2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 시행령제7조 [ 별표1]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제4장근로과휴식중제54조 ( 휴게 ), 제55조 ( 휴일 ), 제63조 ( 적용의제외 ) 만적용 o 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및휴게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 1항에따른주 ( 週 ) 12 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새누리당개정안제59조 ( 근로및휴게의특례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 1항에따른주 ( 週 ) 12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을변경할수있다.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밖의운송관련서비스업 5.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보건업 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10.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o 근로기준법제63조 ( 적용의제외 ) 이장과제5장에서정한근로,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4
- 시행령제 34 조 ( 근로등의적용제외근로자 ) 법제 63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 업무 란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를말한다. o 노동부해석 : 휴일근로는 8한도에서는단순한휴일근로에불과하고 1일 8을초과하는부분만휴일근로이면서연장근로에해당하므로이경우에만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 (2000.9.19. 근기 68207-2855, 2002.10.28. 근기 68207-3125). - 대법원산하노동법실무연구회편, 근로기준법주해 (III) :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은 1주간의근로은 40을초과할수없다고하고있을뿐 1주간의근로을산정하면서휴일근로을빼라는취지로보기어려우므로위견해에는동의할수없음. 휴일근로가있는경우휴일외의근로과합하여주당 40을넘는경우에는그한도에서연장근로가되고, 휴일근로를포함한연장근로이 1주에 12을넘지않아야함. 휴일외다른날의근로이 1주에 40을넘은경우휴일에한근로은모두휴일근로임과동시에연장근로에해당하고, 그근로에대하여는모두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하여야함. 3.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사용해서, 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추정하면 < 표 1> 과같다. < 표 1>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2014 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52 주 60 주 48 초과근로자초과근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전체로 60 52 48 44 40 30 시나리오수비율 ( 천명 ) 합계 ( 천명 ) (%) ( 천 ) 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 1-1. 전체 18,742 3,567 19.0 32,472 624 677 738 812 1,082 1-2. 5인미만제외 15,147 2,779 18.3 24,583 473 512 559 615 819 1-3. 5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11,430 2,090 18.3 17,378 334 362 395 434 579 2-1. 전체 18,742 1,202 6.4 11,053 184 213 230 251 276 368 2-2. 5 인미만제외 15,147 905 6.0 8,140 136 157 170 185 203 271 2-3. 5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11,430 623 5.5 5,247 87 101 109 119 131 175 3-1. 전체 18,742 5,184 27.7 50,467 1,051 1,147 1,262 1,682 3-2. 5인미만제외 15,147 4,099 27.1 38,751 807 881 969 1,292 3-3. 5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11,430 3,119 27.3 28,119 586 639 703 9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원자료 5
1) 주 52 전면적용 ( 시나리오 1-1) o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고, 이들의노동 중주 52 초과분을모두합치면 3,247 만이다. 이를보전하려면주 52 근무자라면 62.4 만명, 주 30 근무자라면 108.2 만명의추가고용이필요하다. 2) 주 52, 단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등은적용제외 ( 시나리오 1-3) o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 근기법제 59 조 ), 적용제외산업 ( 근기법제 63 조 ) 은노동관 련법제가적용되지않는다.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는민간연구자에게산업대분류자료만제공한다. 따라서특례산업은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보건업으로정의하고, 적용제외산업은농림어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감시단속적근로자 ) 으로정의한다. 특례산업과적용제외산업을실제보다넓게정의했기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따른고용효과는적게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다. o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52을초과하는장노동자가 209만명 (18.3%) 이다. 이들의노동중주52초과분을모두합치면 1,738 만이다. 이를보전하려면주52근무자라면 33.4만명, 주30근무자라면 57.9만명의추가고용이필요하다. 이상은현행법만제대로지켜도 33.4~57.9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음을말해준다. 3) 주 60,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등은적용제외 ( 시나리오 2-3) o 새누리당은주 52 를주 68 로후퇴시킨뒤, 2017~2020 년에단계적으로 주 60 로이행하고, 2024 년에주 52 제로이행하는방안을주장하고있다. o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60을초과하는장노동자가 62만명 (5.5%) 이다. 이들의노동중주60초과분을합치면 525만이다. 이를보전하려면주60근무자라면 8.7만명, 주30근무자라면 17.5만명의추가고용이필요하다. 따라서새누리당법개정안대로면 5년뒤인 2020년에가서야 8.7~17.5 만명의고용창출이가능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4) 주 48 전면실시 ( 시나리오 3-1) o 유럽연합지침은 1 주 (7 일 ) 평균근로은초과근로를포함해서 48 을초과할수없다 6
라하여주 48 를시행하고있다. o 주 48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518 만명 ( 전체노동자의 27.7%) 이고, 이들의노동 중주 48 초과분을합치면 5,047 만이다. 이를보전하려면주 48 근무자라면 105.1 만 명, 주 30 근무자라면 168.2 만명의추가고용이필요하다. 5) 주 48,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등은적용제외 ( 시나리오 3-3) o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48을초과하는장노동자가 312만명 (27.3%) 이다. 이들의노동중주48초과분을모두합치면 2,812 만이다. 이를보전하려면주48근무자라면 58.6만명, 주30근무자라면 93.7만명의추가고용이필요하다. 4.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 o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사용해서, 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추 정하면 < 표 2> 와같다. < 표 2>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2014 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시나리오 초과근로자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초과근로전체합계 60 52 48 44 40 30 ( 천명 ) 수비율 ( 천명 ) (%) ( 천 ) 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 주52 1-1. 전체 13,962 1,346 9.6 9,973 192 208 227 249 332 1-2. 5인미만제외 10,200 1,058 10.4 8,171 157 170 186 204 272 1-3. 5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7,457 820 11.0 6,276 121 131 143 157 209 주60 2-1. 전체 13,962 467 3.3 3,273 55 63 68 74 82 109 2-2. 5인미만제외 10,200 380 3.7 2,835 47 55 59 64 71 95 2-3. 5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7,457 298 4.0 2,099 35 40 44 48 52 70 주48 3-1. 전체 18,742 2,154 11.5 16,614 346 378 415 554 3-2. 5인미만제외 15,147 1,711 11.3 13,437 280 305 336 448 3-3. 5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11,430 1,326 11.6 10,361 216 235 259 3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원자료 7
o 지난 9월노동연구원의안주엽 (2015) 박사가 근로단축의고용효과추정 에서행한시뮬레이션결과는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사용한것으로 < 표2> 와일치한다. - 시뮬레이션 1: 주60, 5인미만사업체 / 특례산업적용제외 3.3~6.7만명 - 시뮬레이션 2: 주52, 5인미만사업체 / 특례산업적용제외 11.2~19.3 만명 - 시뮬레이션 3: 주52, 5인미만사업체적용제외 15.7~27.2 만명 5. 비교검토 o < 표 3> 은 < 표 1> 과 < 표 2> 의고용효과추정치를비교한것이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를사용했느냐, 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사용했느냐에따라 2.5~3.4 배차이가난다 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 표3> 고용효과추정치요약비교 (2014년, 단위 : 천명 ) 통계청노동부시나리오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 1-1. 전체 624~1,082 192~332 주 52 1-2. 5 인미만제외 473~819 157~272 1-3. 5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334~579 121~209 2-1. 전체 184~368 55~109 주 60 2-2. 5 인미만제외 136~271 47~95 2-3. 5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87~175 35~70 3-1. 전체 1,051~1,682 346~554 주 48 3-2. 5 인미만제외 807~1,292 280~448 3-3. 5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586~937 216~345 o 이처럼차이가크게나는이유는다음 2가지에서비롯된다. - 첫째,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는전체노동자 1,874 만명을분석대상으로하는데비해,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민간부문사업체소속노동자 1,396 만명을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 둘째,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4년주당노동평균값은 43.0 ( 중위값 42.0 ) 인데,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평균값은 38.4 ( 중위값 37.3 ) 이다. 노동부조사는주당노동평균이 40이안되고통계청조사보다 4.6이나적다. 이것은그만큼기업의인사담당자들이노동을축소, 보고하고있음을말해준다. 8
6. 요약과함의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를 요약하면서함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o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다. -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더라도 209 만명이다. o 둘째, 주52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48를전면적용하면 105.1~16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52를적용하면, 즉현행법을엄격하게적용하면, 33.4~57.9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o 셋째, 새누리당은주52를주68로후퇴시킨뒤, 2017~2020 년에단계적으로주60로이행하고, 2024년에주52제로이행하는방안을근로기준법개정안으로제출했다. -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 2023년까지주60를적용하면, 2020년이되어야 8.7~17.5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이것도근로기준법이 100% 지켜질때얘기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