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 2016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목차 1. 주요변경사항 01 2. 공통적용기준 02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04 4. 공통및직무수당세부기준 06 5. 복리비세부기준 09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13 붙임 15 1. ( 서식제 1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 년 2016 년 수당신설 및인상 기준 - 정기상여금 : 연 25 만원 (2016.12 월 ) 사용자귀책사유휴업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퇴직금 - 1 -
2 공통적용기준 가. 공통기준 1) 적용기준일 : 각급학교는 2016. 3. 1. / 행정기관은 2016. 1. 1. 2) 대상 (1항또는 2항충족 ) 1 적용기준일 ( 학교 3.1./ 행정기관 1.1.) 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월급제로적용받는근로자 2 적용기준일 ( 학교 3.1./ 행정기관 1.1.) 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일급단가 (56,760원/50,840원) 로적용받는근로자 3) 적용예외 1 직무수당 면허가산 ( 전, 기술정보 ) 특수업무 위험근무 직무관리 은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이며, 월 1일현재재직하고있는근로자 2 급식비 ( 월 8만원 ) 는공통기준을적용하지않고별도기준적용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이며, 기준일이속한달의근무일이 15일 [ 유급일포함 ] 이상인자 생활임금적용자는생활임금에급식비가포함되어있으므로제외 4) 소급적용 2016. 9. 8. 일현재재직자로각수당항목별기준충족시소급적용 2016. 9. 8. 이전퇴직자는소급적용제외 교육청에서경상 ( 공통및개별 ) 운영비 1) 및목적사업비 2) 등 3) 으로인건비를지원하지않고, 기관 ( 학교 ) 에서자체운영비나수익자부담경비및외부재원, 기타경비 ( 발전기금 ) 등재원으로채용한교육공무직원에대하여는자체예산으로편성하여처우개선수당 1) 경상 ( 공통 / 개별 ) 운영비지원직종 : ( 유 ) 에듀케어강사 / 교육실무사, ( 초 ) 교무 / 전산 / 사서 / 과학실험실무사, ( 중 ) 과학실험실무사, ( 특수 ) 에듀케어강사, ( 초중고특수 ) 특수교육실무사, ( 단설유 / 특수 ) 조리종사원, ( 특성화고 ) 실습실무사, 전임코치, ( 초중고 ) 영양사 2) 목적사업비지원직종 : 교무행정지원사, 전문상담사, 전일제돌봄전담사, 중학교사서등 3) 기타운영비지원직종 : ( 사립 ) 영양사, ( 사립 ) 실습실무사, ( 사립 ) 특수교육실무사, ( 사립 ) 전임코치 - 2 -
나. 대상제외자 1) 법령이나지침에의해다른기준 ( 급여수준및재원등 ) 으로급여를받는근로자 [ 단, 법령이나지침에다른기준을적용받는정원관리직종 (25개) 에대해서는해당부서별도지침에따름 ] 2) 2016년일급단가 [56,760원/50,840원] 초과하여급여를받은자 3) 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및기준일이전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4) 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도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근로자 5) 교원대체직종으로기간제교사, 원어민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특기적성강사, 기초학습부진전담강사, 각종인턴 ( 행정 과학등 ) 등 6) 교육감이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파견 위탁 용역근로자 7) 결원 휴직등대체근로로일시 간헐적으로채용되는근로자 단, 공통기준을충족하는대체근로자는대상 8) 휴직자는휴직기간적용제외 9) 구학부모회직원 ( 호봉제적용직원 ) 다. 출산전 후휴가및신분변동등에따른방법 1) 출산전 후휴가 [ 유 사산휴가 ( 임시기간 28주이상 ) 포함 ] 가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74조에따라동휴가기간에는급여형태 ( 월급제 / 일급제 / 호봉제 ) 에상관없이통상임금 나 ) 급여방법 : 최초 60일은당해기관에서나머지 30일은고용보험에서하되고용보험에서되는기간은학교에서할의무없음. 또한, 방학중비근무자인경우출산전 후휴가기간 (60일) 이방학기간과중복되면중복기간은무급 2) 휴 복직및퇴직등신분변동이발생한경우가 신분변동이발생한경우신분변동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단,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은요건에따름 - 3 -
나 업무상부상이나질병 ( 업무상질병휴직 ) 으로인한휴업급여근로자가요양기간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휴업급여를받는경우, 휴업급여와월평균임금과의차액이발생한다면기관 ( 학교 ) 에서는이를보전 (180일까지) 하여하며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은평균임금에포함되므로별도금지. 단, 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는학기중만보전하고방학기간은보전하지않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임금에해당하지않으므로별도 3) 사용자귀책사유로인한휴업수당휴업기간시 근로기준법제 46 조 ( 휴업수당 ) 에따라평균임금의 70% 를하며,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은평균임금에포함되므로별도금지 단, 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는학기중만보전하고방학기간은보전하지않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임금에해당하지않으므로별도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공통기준 (1항또는 2항충족 ) 1 적용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월급제로적용받는근로자 2 적용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일급단가 (56,760원/50,840원) 로적용받는근로자 공통기준외 ( 직무수당 ) :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이며, 월 1일현재재직하고있는근로자 별도기준 ( 급식비 ) :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이며, 기준일이속한달의근무일 [ 유급일포함 ] 이 15일이상인자 생활임금적용자는생활임금에급식비가포함되어있으므로제외 - 4 -
적용기준 공통 기준 ( 공통 수당 ) 공통기준외 ( 직무 수당 ) 별도기준 수당명칭 장기근무 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명절휴가 보전금 정 기 상여금 면허가산수당 특수업무 수 당 위험근무 수 당 직무관리 수 당 액 월 5 만원 ~ 월 31 만원 (3 년이상근무자 1 년마다 2 만원가산 ) 기준일 기준 매월공통기준적용 월 6 만원매월공통기준적용 o 배우자 : 월 4 만원 o 부양가족 ( 직계존속, 자녀등 ) : 월 2 만원 o 셋째자녀가산금월 3 만원 ( 11.12.31. 이전 ) / 월 8 만원 연 1,861,320 원한도 (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 ) 2016 년연 70 만원 2016 년설 35 만원추석 35 만원 2017 년연 100 만원 2017 년설 50 만원추석 50 만원 2016 년 : 연 25 만원 2017 년 : 연 50 만원 월 83,500 원 월 2 만원 월 5 만원 월 5 만원 매월 분기별 연 2 회 ( 설날 / 추석 ) 연 1 회 연 2 회 매월 매월 매월 매월 급식비월 8 만원매월 o 공통기준적용 o 부양가족이있으며, 기준일현재재직 o 공통기준적용 o 고등학교취학중인자녀가있는자 o 공통기준적용 o 기준일 ( 설 / 추석 ) 현재재직 o공통기준적용 o기준일 (1월, 8월 ) 현재재직 o공통기준외적용 방학중비근무자 전액 일할계산 전액 전액 전액 전액 계산방법 신분변동 ( 휴 복직, 퇴직등 ) 일할계산 일할계산 재직자 무급병가 일할계산 일할계산 전액 전액월할계산 재직자 재직자 전액 전액 o관련자격증소지한영양사해당없음단, 영양사가 2명이상일 상시근로자경우는책임영양사만, 그외영양사는 2만원 일할계산 일할계산 o공통기준외적용전액일할일할 o관련자격증소지한사서 ( 중 ) 및사서실무사 ( 초 ) 계산계산 o공통기준외적용 일할 일할 일할 o조리업무에직접종사하는조리종사원 계산 계산 계산 o공통기준외적용 해당없음 일할 일할 o급식업무를직접 상시근로자관리하는영양사 계산 계산 o별도기준적용매월기준충족시 ( 주 20시간이상, 15 전액일이상인자 ) 임금성격 통상 / 평균 통상 / 평균 임금 제외 ( 복리후생 ) 임금제외 ( 복리후생 ) 평균 평균 통상 / 평균 통상 / 평균 통상 / 평균 통상 / 평균 임금제외 ( 복리후생 ) - 5 -
2016 년처우개선수당현황 ( 요약 ) 공통수당직무수당복리비 조리사 ( 선임된조리사 ) 자격가산금은기본급 ( 보수표유형 2) 의 5%(77,340 원 ) 4 공통및직무수당세부기준 가. 장기근무가산금 1) 기준및대상 : 공통기준적용 2) 시기 : 매월 3) 액 : 3년이상재직자부터 1년단위월 2만원씩월5만원부터최대월31만원 단위 천원 4) 방법 가 ) 전액 : 근무가실제로이루어졌는지여부와상관없이재직 ( 휴직자제외 ) 중이면학기와방학기간의구분없이전액 나 ) 일할계산 : 신분변동 ( 휴 복직, 퇴직등 ) 및결근이발생한경우 다 ) 유의사항 방학중비근무자가방학중근무시근로대가인임금은통상임금으로 하되, 이러할경우장기근무가산금이중이발생함으로장기근무 가산금을통상임금산정에서제외 학기중결근, 무급휴가, 무급휴일 ( 연차 5 일사용주주휴일등 ) 일경우 장기근무가산금일할계산 - 6 -
라 ) 소급적용 : 공통기준을충족하고, 2016 년 9 월 8 일현재재직중이면 2016 년 3 월분부터소급 ( 상한선인상으로 14 년이상경력자부터해당 ) 5) 경력산정 가 ) 산정방법 (1) 경력산정기준일 : 각급학교는매학년도 3 월 1 일, 9 월 1 일기준 ( 행정기관은매년도 1 월 1 일, 7 월 1 일기준 ) * 경력산정기준일 ( 매년 3.1, 9.1) 을경과하여근무경력 3 년이도래되는경우, 장기 근무가산금은차기경력산정기준일 ( 매년 3.1, 9.1) 이후 (2) 전임경력인정범위 : 직종과계약기간에상관없이서울시교육청소속관내공립유치원및공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교육공무직원으로주 40 시간이상근무한경력 ( 타시 도교육청경력미인정 ) (3) 불인정경력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등교원대체인력으로근무한경력과사용자가교육감이아닌용역및위탁등의외부업체를통해근무한경력제외 나 ) 경력인정방법및특례사항 (1) 경력증명서상의경력을모두합산하며일단위는절사예시 ) 5 년 4 월 29 일 5 년 4 월 (2) 특례사항 경력기간 ( 또는계약기간 ) 산정에있어계약기간이 3 월 1 일 ( 또는 3 월 2 일, 3 월 3 일 ) 이공휴일이다는이유로 3 월 2 일 ( 또는 3 월 3 일, 3 월 4 일 ) 부터다음연도 2 월 28 일 까지되어있는경우이를 1 년의경력 ( 또는계약기간 ) 으로인정하도록함 * 위단서사항은반드시공휴일또는휴일인이유로인해부득이하게계약시작 일이 3 월 1 일이아닌경우에만적용되어야함 (3) 특례사항경력산정소급적용 경력산정은 2012. 3. 1( 행정기관은 2012. 1. 1) 부터적용 다 ) 경력인정절차 (1) 전근무지의경력증명서 ( 또는기관의경력인정공문 ) 확인 (2) 현근무처에서는교육공무직원의근무경력을확인할수있는전임기관 나. 교통보조비 의증명서류를통해검증및확인 1) 기준및대상 : 공통기준적용 - 7 -
2) 시기 : 매월 3) 액 : 월 6만원 4) 방법 : 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에는실제근무가이루어지는학기중에만하게되어방학기간이포함된월에는일할계산하여 다. 명절휴가보전금 1) 대상 : 공통기준적용인근로자로기준일 ( 설, 추석 ) 현재재직하고있는자 2) 시기 : 연 2회 ( 설, 추석 ) 3) 액 2016년 : 70만원 (2016. 2월설 20만원, 2016. 9월추석 20만원 / 인상분각각 15만원 ) 2017년 : 100만원 (2017.1월설 50만원, 2017.10월추석 50만원 ) 4) 방법 기준일현재재직중이면근로자에게전액 설 (2016.2월) 명절휴가보전금인상분소급적용 1 2015년적용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월급제또는일급단가를적용받는근로자 ( 적용기준일 학교 : 2015. 3. 1. / 행정기관 : 2016. 1. 1.) 2 2016. 9. 8.( 체결일 ) 현재까지재직하고있는자 1+2를모두충족시인상분 15만원을 12월급여일에 라. 정기상여금 1) 대상 2016 년 : 공통기준적용인근로자로기준일 (12 월 ) 현재재직하고있는자 공통기준적용인근로자로기준일 (1 월, 8 월 ) 현재재직하고있는자 2) 시기 2016 년 : 연 1 회 / 12 월 3) 액 2016 년 : 연 25 만원 4) 방법 기준일현재재직중이면근로자에게해당시기에 25 만원씩 - 8 -
마. 직무수당 1) 기준및대상 :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이며, 월 1일현재재직하고있는근로자 2) 시기 : 매월 3) 사항 구분 수당종류 대상직종 액 조건 방학중비근무자방학기간 면허가산직무관리수당수당 ( 전기술정보 ) 영양사 ( 책임외영양사 ) 월 83,500원월 5만원 ( 월 2만원 ) 급식업무직접영양사자격관리 ( 월 1일소지자현재재직 ) 위험근무수당 조리종사원 월 5 만원 조리업무직접종사 ( 월 1 일현재재직 ) 특수업무수당 중학교사서초등사서실무사 월 2 만원 사서관련자격증소지자 ( 사서교원자격증, 정사서 1 2 급, 준사서 ) 상시근무자로해당없음일할계산재직중이면전액 4) 영양사면허가산수당소급적용및세부기준 (1) 2016. 9. 8. 일현재재직중이며직무수당기준충족시 2016. 3월분부터해당월 (9.8. 일이속한계약기간 ) 소급 (2) 영양사가 2명이상일경우는책임영양사 1명만월 83,500원, 그외영양사는 2만원 5 복리비세부기준 가. 가족수당 1) 대상 : 공통기준적용자중부양가족이있으며기준일현재재직중인근로자 2) 시기 : 매월 3) 액가 ) 배우자 - 4만원나 ) 부양가족 ( 직계존속및자녀등 ) - 2만원다 ) 셋째자녀부터 ( 가산 ) - 8만원 ( 다만, 2011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셋째자녀에게는월 30,000 원 ) - 9 -
셋째자녀부터라함은해당근로자의자녀중셋째이후자녀로서가족수당대상자 ( 만 20 세미만 ) 에해당된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등을통해셋째이후자녀임을확인 부양가족범위 - 배우자 - 본인및배우자의만 60세 ( 여자인경우는만 55세 ) 이상인직계존속 ( 계부및계모를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같다 ) 과만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직계존속은조부모 ( 외조부모포함 ) 및부모 ( 양부모 ) 를말함. - 본인및배우자의만 20세미만의직계비속과만 20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직계비속은자 ( 子 ) 및손 ( 孫, 외손포함 ) 을말함. -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과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인경우본인및배우자의만 20세미만의형제자매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은 20세이상인경우에도부양가족에포함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등급제1급내지제6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내지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4) 대상제외자 ( 이중불가 ) 가 ) 배우자가공무원인경우나 ) 부부가교육공무직원이면서배우자가가족수당을받는경우다 ) 배우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아래어느하나의기관에서가족수당을받는경우 (1)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따른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중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 5) 방법가 ) 부양가족신고서제출및확인신고서 ( 별지제1호서식 ) 를작성해야되고, 1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고 2당해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며 3부양가족의범위여부를확인. 가족수당을위한부양가족의수는배우자를포함하여 4인이내이나, 자녀의경우에는 4인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나 ) 사유발생또는소멸의경우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만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 - 10 -
다 ) 가족수당은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가능하므로근로자본인이부양가족신고를하지않아가족수당을받지못한경우에도그후부양가족을신고하면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소급이가능하나, 당해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만소급가능 학교회계연도 : 3월 다음해 2월 / 교육행정기관 : 1월 12월라 ) 신분변동 ( 휴 복직, 퇴직등 ) 의경우기준일현재재직중이면전액하고, 재직하고있지않으면전액미마 ) 준용가족수당의등에관한이외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과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준용 6) 변상학교장 ( 또는기관장 ) 은소속직원이가족수당을과다또는허위의방법으로받은경우그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하도록하고, 6개월동안가족수당의을정지함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1) 대상 : 공통기준적용자중고등학교취학중인자녀가있는자 2) 시기 : 분기별 [1분기(4월), 2분기 (7월), 3분기 (10월), 4분기 (1월)] 3) 액 : 공립고등학교기준연 1,861,320 원상한액범위내에서실제납부금액 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납입고지서확인 <2016년도자녀학비보조수당상한액 > 학교급별연 기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계 고등학교 연액 1,450,800 원 410,520 원 1,861,320 원 분기액 362,700 원 102,630 원 465,330 원 2015 년도대비자녀학비보조수당 0.29% 인상 ( 수업료동결, 학교운영지원비 1.3% 인상 ) 4) 대상제외자 ( 이중불가 ) 가 ) 배우자가공무원 [ 사립학교법제2조에서규정한사립 ( 대 ) 학교교직원포함 ], 교육공무직원, 기업체, 은행등직장에서학비보조를받는자나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학재단등으로부터학비지원을받는자녀가있는자 ( 단, 일부만지원받는경우에는나머지일부는보조 ) - 1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2지원) 자녀, 장애인자녀, 농어업인자녀,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등의학비를지원받는대상자의자녀 외부기관의장학금등기타방법으로전액학비지원을받고있는경우 * 각종대회입상자에대한포상금등은외부지원에해당되지않음 5) 방법가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확인신고행위에의하여하므로반드시 별지제2호서식 을작성하고취학자녀의등록금납입영수증 ( 부득이한경우재학증명서 ) 또는등록금납입고지서등을첨부하여제출나 ) 월할계산액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월할계산하여하되, 분기중에수당을받을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해당기분의수당액을월할계산하여이를환수 * 급여일수 15일이상은 1월로산정하고, 15일미만은산정하지아니함 * 그취학자녀가학비를납부하고사망 퇴학기타사유로학업을중단한경우에는해당기분의자녀학비보조수당을환수하지아니함. 다 ) 준용자녀학비보조수당등에관한이외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을준용함 6) 변상학교장 ( 또는기관장 ) 은소속직원이자녀학비보조수당을허위의방법으로받은경우그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하도록하고, 6개월동안자녀학비보조수당의을정지함 다. 급식비 1) 기준및대상 :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이며, 기준일이속한달의근무일 [ 유급일포함 ] 이 15일이상인자 생활임금적용자는생활임금에급식비가포함되어있으므로제외 2) 시기 : 매월 3) 액 : 월 8만원 - 12 -
4) 방법 : 매월기준일이속한달의현재근무일 [ 근무일산정시실제근무일과유급일인유급휴 ( 무 ) 일및연차휴가 병가 특별휴가포함 ] 이 15일이상이면급식비전액 (15일미만이면전액미 ) 5) 소급적용 : 2016. 9. 8. 일현재재직중이며급식비기준충족시 2016. 3월분부터해당월 (9.8일이속한계약기간 ) 소급예시 ) 동일근로자와 12016.3.1.~2016.4.30. 22016.8.10.~11.8. 로계약체결할경우 2에해당하는 8~10월의 3개월급식비만소급분적용 1은계약기간종료 ( 퇴직 ) 로제외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가. 통상임금 1) 통상임금적용 :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산정기준 2) 통상임금종류 통상임금포함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면허가산수당 ( 영양사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특수업무수당 [ 중 / 초등사서 ( 실무사 )], 위험근무수당 ( 조리종사원 ) 조리사자격가산금 통상임금미포함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나. 평균임금 1) 평균임금적용 : 퇴직금, 휴업수당의산정기준 2) 평균임금종류 구분평균임금포함평균임금미포함 월단위임금 연단위임금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면허가산수당 ( 영양사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특수업무수당 [ 중 / 초등사서 ( 실무사 )], 위험근무수당 ( 조리종사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연차수당등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식비등기타금품 - 13 -
다. 퇴직금 1) 퇴직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8 조 ) ( 퇴직금산정 ) 근속년수매 1 년에대해 30 일분의평균임금적립 적립방식 : 평균임금 30 일분 계속근로연수 전년도퇴직적립금 근로단절없이계속근로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평균임금퇴직금 1 일평균임금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 사유가발생한이전 3 개월간의총일수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 간의월단위총액 +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1 년간의연단위임금총액 3/12) 방학중비근무자의퇴직금산정방법예시 3 개월간에방학기간이포함된경우는방학기간및그기간중된임금을평균 임금산정기준이되는기간과임금총액에서각각제외하고평균임금산정 1 일평균임금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 사유가발생한 이전 3 개월간의총일수 2 월말퇴직금적립시퇴직금계산 기준예시 ) 3 개월간일수 90 일, 방학일수 50 일, 방학기간제외근무일수 40 일 1 일평균임금 = [(40 일간의월단위임금총액 ) + ( 연단위임금총액 3/12 40/90)] 40 평균임금 = 1 일평균임금 30 ( 유의사항 ) 본인의의사또는계약기간만료로퇴직하면서 4 대보험및퇴직금정산, 실업급여수령등이이루어지는경우는근로가단절된것으로간주되어계속근로로인정하지않으나, 퇴직금및 4 대보험의정산없이신규채용절차도거치지않으면서기존근로조건을 유지하여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반복하여체결한경우는갱신또는반복된계약기간 을합산하여퇴직금으로산입하는계속근로로인정 2) 퇴직연금 ( 근로퇴직급여보장법제 3 장및제 4 장 ) ( 확정급여형 -DB) 퇴직적립금제도와동일하게운영 ( 확정기여형 -DC) 연간임금총액의 12 분의 1 을적립 - 제외되는임금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식비, 실비성격의출장비등 ( 단, 퇴직시발생하는연차미사용수당은포함 ) - 출산전 후휴가및휴직기간으로인해급여의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분모인 12 개월에서제외하고산정함 [ 붙임 ] 1. ( 서식제 1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끝. - 14 -
붙임 1 _ 서식제 1 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직원 부양가족상황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등 특기사항 본란에는배우자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학교회계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공공기관직원 지방공사직원 지방공단직원등인경우에는배우자의소속기관및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가족수당여부 기타특기사항을기재함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간을정지하는관련규정과가족수당의대상및부양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주민등록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부 년월일 신고인성명 서명또는인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소속기관장 서명또는인 - 15 -
붙임 2 _ 서식제 2 호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명생년월일 직종소속 성명학교명학년변동일자신고사유학교소재지 학생상황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자녀학비보조수당을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 간을정지하는관련규정과자녀학비보조수당의대상및기본요건등을숙 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첨부 공납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고지서사본 년월일 신고인성명 서명또는인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소속기관장 서명또는인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