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II III
I
I. 한국의복지와성장 우리나라고령층의복지상황은국제적인수준에크게미달 복지체제가미성숙한상태에서노인인구가증가 ( 국민연금도입 88, 건강보험전국민적용 89) 노인빈곤율, 자살률등 OECD 회원국의정상적인범위에서벗어남.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 6 5 48.51 (%) 16 그리스 (29) 4 12 이탈리아 (23) 3 2 1 네체룩뉴슬헝아폴스캐오독노프덴영벨이핀덜코셈질로가이란웨나스일르랑마국기탈란란부랜바리슬드덴다트웨스크에리드드르드키랜리이아크아드아자료 : OECD. Growing Unequal?, 211 13.73 OECD 스터포그일멕미아스호한 위키르리본시국일페주국 스 투스갈 코 랜인드 8 4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주 : 자살률은 1 만명당자살자수를나타냄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9 한국 (29) 뉴질랜드 (24) 노르웨이 (29) 4
I. 한국의복지와성장 향후노인인구가급증할것을고려시재정능력도의문 9년이후경제규모대비복지지출규모가빠른증가세지속 주요선진국의노인인구비율은우리나라와비교시약 1.5 ~ 2.배수준 노인인구비율이세계에서가장빠르게늘고있어재정여력의급속한소진우려 (%) 4 GDP 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 3 2 1 22.7 22.3 11.8 9.3 21.8 15. 호주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영국일본한국 OECD 199 2 25 212 65세이상인구비율주 : 일본의 212년그래프는 29년자료임. 65세이상인구비율은한국, 호주, 영국 (212), 일본 (29), 그외 (211) 자료임.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Data, 212 5
I. 한국의복지와성장 경제성장능력과국가재정여력은모두약화진행 8년이후성장률은 4% 미달 ( 1년을제외 ), 재정수지는적자지속, 국가채무증가 잠재성장률을결정하는생산요소인자본과노동모두저성장국면 Y = A L K a 1- t t t t Y 는 GDP, A 는총요소생산성, L 은노동력, K 는자본스톡 경제지표 고정자본및인구증가율 (%) 24 4 16 (%) 16 2 12 8 8 4-2 -8 2 22 24 26 28 21 212 경제성장률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 오른쪽 ) -4-4 199 1995 2 25 21 자본스톡 15~64세인구 경제활동인구 주 : 경제성장률은전년비 % 이며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는 GDP 대비 % 임. 자료 : KOSIS 자료 : 통계청, 자본스톡은보험연구원추정 6
I. 한국의복지와성장 경제성장능력의소진과복지지출상승압박이동시에진행 잠재성장률은이미 4% 이하로하락했으며향후만성적인저성장예상 현재복지체제를유지해도 GDP 대비복지지출부담은 4년대중반 2% 상회 저성장속의복지부담증가 는사회적고통을수반할수밖에없음. (%) 4 GDP 잠재성장률 GDP 및사회복지지출전망 (212=1) ( 조원 ) (%) 15 25 3 2 1 212 218 224 23 236 242 248 254 26 1 5 28 213 218 223 228 233 238 243 248 사회복지지출 GDP 대비사회복지지출 2 15 1 5 자료 : 신석하외 (212), 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및하락요인분석 자료 : 박형수외 (29), 사회복지재정분석을위한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에관한연구 7
Ⅱ I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복지지출은주로고령화와관련된부문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이대표적인재정압박요인으로예상 국민연금의경우 44년이후적자발생, 16년만에재정고갈예상 우리나라복지비용의문제는고령화에대한대비문제 (GDP 대비, %) 4 항목별공공사회복지지출재정추계 2-2 212 25-4 건강보험 노인장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요양보험 연금 자료 : 박형수외 (29), 사회복지재정분석을위한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에관한연구 9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우리나라의료비증가는고령자층중심으로빠르게증가 최근 1인당의료비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중가장빠른수준 특히고령층의의료비증가가크게나타나면서전체의료비의 1/3을상회 노인인구비중 : 8.5% ( 3) 11.8%( 12), 의료비비중 : 21.2% 34.4% OECD 1 인당의료비증가율 (2-21) (%) 1 9. (%) 4 연령별인구수추이 34.4 8 6 4 2 4.3 3 2 1 21.2 8.5 11.8 이탈리아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자료 : OECD, "Health Data", 각년 핀란드 미국 OECD 그리스 체코 네덜란드 터키 칠레 한국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65세이상비중 65세이상의료비비중자료 : 보건복지부. 212 건강보험통계연보 1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균형을유지하고있는국민건강보험은향후큰폭의적자예상 최근약제비인하등의노력으로재정악화방지 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와 1인당의료비상승으로건강보험재정악화불가피 15년약 6조원에서 3년약 5조원적자예상 국민건강보험재정수지추이 국민건강보험의재정수지전망 ( 조원 ) 2 13.67 ( 조원 ) 215 22 225 23 1 (.75) (2.85) (.3) (12.99) 6.1-1 -2 5.8 17.3-3 -1-4 -2 26 27 28 29 21 211-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21.12) 3.8 49.6 11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국민건강보험지출부담상승과납부자수감소우려 노인인구의증가와함께건강보험예상지출액은급증세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12년 3천6백만에서 5년에는 2천5백만명수준으로감소 5년까지국민건강보험지출은 8배증가, 생산가능인구당지출은 11.5배예상 국민건강보험지출추계 ( 조원 ) ( 백만명 ) 4 4 ( 만원 ) 16 생산가능인구당국민건강보험부담 3 3 12 2 1 212 217 222 227 232 237 242 247 건강보험지출액생산가능인구 2 1 8 4 212 217 222 227 232 237 242 247 자료 : 박형수외 (29), 사회복지재정분석을위한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에관한연구인구추계 Kosis 12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민영건강보험은그간의성장에도불구고령층보장취약 민영건강보험은국민과반수가가입한보험으로성장 반면, 국민의료비에서의역할은아직제한적 ( 1년기준 5.6%) 특히, 의료비부담이큰고령자에대해서는역할이미미한실정 국민의료비재정구성의추이 실손의료보험가입률 (%) 198 년 9.6 12.4 74 4 8 1985 년 199 년 7.6 8.3 23.9 27.4.6 1.3 64.1 59.5 4.8 3.6 6 1995 년 7.9 3.6 2.9 51.9 6.7 4 2 년 25 년 11.1 12.2 37.69 4.8 4.8 3.9 41.5 37.9 5 5.3 2 21 년 13.1 45.1 5.6 32.1 4.1 % 2% 4% 6% 8% 1% 정부재원사회보장민영보험가계직접부담기타 * 주 : 기타에는민간비영리단체와기업이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 21 년국민의료비및국민의료계정, 212 1 세미만 1 대 2 대 3 대 4 대 5 대 6 세이상 계손해보험생명보험 주 : 생명보험은 1.12 월말, 손해보험은 11.3 월말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보도자료 (211. 12. 28). 13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국민연금은 44 년부터수지적자가발생하여 6 년고갈예상 적게내고많이받는기본구조상기금고갈불가피 수급개시연령연기, 소득대체율인하 ( 88년 7% 7년 4%) 에도불구추가적인개혁이불가피한상황 ( 조원 ) 1 국민연금재정추계수급개시연령 (27 개정 ) 출생연도 ( 년 ) 수급개시연령 ( 세 ) -1-2 -3 213 22 23 24 244 25 26 1953 ~ 1956 61 1957 ~ 196 62 1961 ~ 1964 63 1965 ~ 1968 64-4 자료 : 제 3 차국민연금제정계산장기재정전망결과 (213. 3). 보건복지부 1969 년생이후 65 14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퇴직연금은대형사업장의상용근로자위주로편중가입 상용근로자기준 12말기준 46.% 가입 사업장기준가입률은 13.4% 에불과 (1인미만사업장 9.6%) 자영업자개인퇴직계좌가입은 17년부터가능 (%) 1 8 6 4 2 퇴직연금사업장규모별가입률 1 인미만 1~29 인 3~99 인 1~299 인 3~499 인 5 인이상 주 : 12 년말기준, 평균 13.4% 15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개인연금은적립금의성장에도불구가입률이낮은상태 가구당가입률은 2% 를다소상회하는수준에서정체 ( 가입률 : 1분위 6.4%, 2분위 9.1%, 3분위 19.8%, 4분위 22.5%, 5분위 44.9%) 도시가구흑자율을기준으로할때 1, 2분위의가입여력은취약 개인연금가구당가입률및적립금규모소득 5 분위별흑자율 (212 년 ) ( 조원 ) (%) 3 3 25 2 15 1 5 135.8 158. 177.1 자료 : [ 개인연금활성화방안 ] 보도자료인용 ( 금융위원회, 213.8) 가구당가입률은보건사회연구원복지패널조사자료임. 216. 29 21 211 212 적립금 가구당가입률 25 2 15 1 5 (%) 4 3 2 1-1 -2 (111) (229) (311) 주 : 소득 5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도시,2 인이상 ) 괄호는가처분소득임 ( 단위 : 만원 ) 자료 : KOSIS (4) (625)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6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특수직역연금의지속성도취약 공무원연금의경우재정적자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면서적자폭지속확대 사학연금은학생수의급속한감소로사학연금납부자수감소가능성 공무원연금재정적자추계 (GDP 대비, %) 29 214 219 224 229 234 239 244 249 -.4 ( 백만명 ) 56 52 48 전체인구, 5~25 세인구추계 15 1 -.8-1.2-1.6 44 4 36 212 217 222 227 232 237 242 247 252 257 총인구 5-25 세 ( 오른쪽 ) 5 자료 : 박형수외 (29), 사회복지재정분석을위한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에관한연구 자료 : KOSIS 17
Ⅱ. 우리나라복지체제의문제점 우리나라가계의미래노후소득을가급적긍정적인가정으로추계 3 분위의노후준비정도가향후우리나라고령화문제의핵심 3 분위이하노후소득안정화위해사적연금 (3 분위 ) 과공공지원 (1,2 분위 ) 필요 ( 만원 ) 3 25 2 15 1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자료 : 한국복지패널 (211) 주 1 : 5 분위자료에서특수직역연금가입자와 1~3 분위에서국민연금미가입자를분리 2 : 국민연금, 퇴직연금 3 년가입기준 ( 긍정적추계 ) 퇴직연금미가입자도퇴직금을가정하여동등하게계산 3 : 개인연금퇴직연금과동일기여율 (8.3%) 로 2 년가입기준 146 만천원 ( 최저생계비 x1.5) 97 만 4 천원 (2 인최저생계비 ) 5 7.9% 특수직역 9.3% Ⅴ Ⅳ Ⅲ Ⅱ Ⅰ 국민연금미가입 18
Ⅲ I
Ⅲ. 한국복지의미래과제 재정건전성악화가확실할경우대외신인도하락 - 높은대외의존도, 지정학적리스크등의약점도부각 자본이탈, 주가하락, 금리상승등금융위기 - 재정조달비용상승으로재정건전성악화심화 미래복지시스템의지속성부족 대다수국민의노후소득부족상태발생 높은소비세의존지속 다수의저소득고령층이소수의고연금생활자를보조 2
Ⅲ. 한국복지의미래과제 후세대의추가적부담없이스스로소비창출 후세대의고용및소득증가 경제성장동력의한축 VS 고령층소비재원을후세대부담 후세대조세부담증가, 가처분소득하락 국가경제의부담및사회적불안의요인 21
Ⅲ. 한국복지의미래과제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납부자저변확대 (65 세이상별도요율적용검토 ) - 취업자의감소는재정에심각한영향 민영건강보험 다양한특화상품개발 - 건강관리등서비스 - 노인성질병특화 공적보험 국민의료비의효과적인보장 ( 보장확대와의료비통제 ) 리스크관리강화 - 성장보다리스크관리 - 제 3 자청구제 민영보험 의료비심사, 통계활용 ( 공공성확보, 상품개발능력제고 ) 22
Ⅲ. 한국복지의미래과제 : 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사적연금 보험료인상불가피 수급연령연기 ( 세대간형평성제고불구소득대체율인하효과우려 ) 더내고덜받는개혁불가피 공무원연금재정적자상한선 취약계층소액연금활성화 (3분위노후소득확충 ) 연금의매력도제고필요 ( 수익률은국민연금에비해, 자금활용도는퇴직금에비해불리 ) 퇴직금제도세제개선및개인연금인출요건완화 5% 3% 1% 5% 퇴직금규모 23
Ⅲ. 한국복지의미래과제 온라인웹사이트와같은저렴한채널 민간자율의독립기관을원칙으로함 정부지원시공공부문의지배구조참여 취약계층 : 저소득계층고령층 ( 생애최초가입자, 청년층등도고려 ) 판매채널진입시사전인증 단순한형태의소액상품 ( 정부인증상품고려 ) - 연금, 정기, 상해, 건강등 저렴한사업비는적극적인마케팅을하지않는다는것이며 이는역선택발생가능성이높음을의미 판매채널에참여하는업계의공동언더라이팅허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