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33 호 2017. 11. 17. 일본노동시장여건개선과과제 검토배경 일본경제는금융위기이후완만한성장세를지속하면서고용여건이 크게개선되고있으나노동공급부족 임금상승제약등의구조적문제에직면 일본정부는아베내각출범 월 이후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해결 을위해다양한정책노력을경주 일본의노동시장은인구구조 평가 보상등여러가지면에서우리나라와유 사점이많은만큼주요현황및대응방향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 노동수급상황 일본의생산가능인구 세인구 는 년정점을보인후계 속감소하는가운데 년이후노동공급우위에서노동수요우위로전환 여성및고령층의고용호조에힘입어금년중 월평균 고용률은 로 년대비 확대 또한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자수 유효구직자수 이 배 결원율 전체일자리중충 원되지않은비율 도 를기록 국제경제리뷰 조사국국제경제부아태경제팀이재원과장 (5267) 장태윤조사역 (5290) 생산가능인구 1) 고용판단 DI 1) (%p) 주 : 1) 15~64세인구자료 : 총무성통계국 2) 2017.1~8 월평균 주 : 1) 과잉 - 부족응답비율자료 : 일본은행 임금지급여건 일본기업의수익성은금융위기이후저금리 엔화약세등으로개선되었으나실질임금은마이너스증가율을지속 실질임금상승률 년 월 기업의수익성개선이임금보다주주배당및사내유보로이어지면서금년 분기노동소득분배율은 로 년만에최저수준으로하락 1/21
엔 / 달러환율및영업이익률 1) 노동소득분배율 (%) 주 : 1) 영업이익 / 매출액자료 : 재무성, Bloomberg 자료 : 재무성 일본정부는노동공급부족완화및노동소득증대노력을강화 노동공급부족완화 여성및고령층의고용을늘리고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로봇기술적용을확대하는한편전문 기술직을중심으로외국인노동자의취업을장려 육아휴직중경제적지원 보육시설확충등을통해일과보육의양립을보장하고근로자가 세까지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시행 로봇신전략 월 을기초로다목적로봇을양산하여단순노동분야의인력부족완화를도모하고여성의경제활동촉진 고령층의헬스케어등을위한가사및간호분야로봇산업을중점육성 또한늘어나는유학생노동자의편의를확충하고전문 기술직외국인노동자의취업을장려하기위한우대제도를강화 노동소득증대 기업의수익성개선이노동소득증대로이어지도록임금인상을독려하고비정규직임금격차축소방안을시행하는가운데노동생산성향상노력도지속 매년최저임금 인상을목표로제시 하고아베총리가직접업계에대한임금인상을독려 지난해및금년최저임금이각각 인상 비자발적비정규직근로자비중을 년까지 이하로낮추겠다는목표를제시 월 한데이어동일노동 동일임금가이드라인 을발표 월 직무 능력 근속연수등이동일한노동에대해동일한기본급지급 실적및업무기여도에따른상여금지급 복리후생에대해동일한기준적용등 2/21
금년 월아베총리가주재하는생산성향상국민운동추진협의회를설치 하고전문직성과급제도 검토 등노동시장유연화 장시간노동제한등을 연간수입 만엔이상의전문직은노동시간규제 일 시간 주 시간 의적용을배제하여노동시간이아닌성과로평가하는급여체계를도입 최저임금 1) 비정규직비중 (%) 주 : 1) 전국가중평균기준자료 : 후생노동성 자료 : 총무성통계국 시사점 일본정부는일 보육의양립보장 정년연장등을통해여성및고령층의고용률을높이고최저임금매년 인상 업계에대한임금인상독려등으로성장의낙수효과를다소나마제고한것으로평가 그러나일본의노동시장은생산가능인구감소로외견상수급여건이크게호전된것으로보이지만구조개선이지체되면서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 생산성향상제약등의문제가상존 노동시장구조나관행이유사한우리나라도금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함에따라향후일본과동일한문제에직면할수있는만큼노동시장구조개선에선제적으로나설필요 목 검토배경 일본노동시장동향 노동수급상황 임금지급여건 차 일본정부의정책대응 노동공급부족완화 노동소득증대 시사점 3/21
Ⅰ 검토배경 일본경제는금융위기이후완만한성장세를지속하면서고용여건이크 게개선되는모습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자수 유효구직자수 이금년 분기중 배에달하 면서실업률이완전고용수준인 까지하락 아베총리는지난 일제 차내각출범기자회견에서 년취임이후고용 만명증가 유효구인배율및고교 대학졸업자취업률사상최고치경신등을언급하며고용성과를높이평가 그러나일본노동시장은이러한양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노동공급 부족 임금상승제약등의구조적문제에직면 일본의생산가능인구는금년들어 만명수준으로 년대비 약 만명 감소 노동수요우위가지속되는가운데서도노동생산성회복지연등으로 실질임금이마이너스증가세를지속 일본정부는아베내각출범 월 이후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해 결을위해다양한정책노력을경주 특히지난 일실시된중의원선거에서의압승에힘입어노동시장 개혁의추진이한층강화될소지 여당은금번선거에서노동시장개혁과관련하여장시간근로개선 직무중심평가제도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실현 최저임금인상 전국평균시간당 엔달성 등을공약 일본의노동시장은인구구조 평가 보상등여러가지면에서우리나라와 유사점이많은만큼주요현황및대응방향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 4/21
Ⅱ 일본고용시장동향 1. 노동수급상황 생산가능인구감소 일본은저출산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됨에따라인구구조가크게변화 년이후출산율은점차회복되고있지만가임여성이줄면서신생아수가감소 년초고령사회 고령화율 이상 에진입한이후에도고령화율 세이상인구비중 이계속상승하여 년 를기록 일본의고령화율은미국 독일등주요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수준 신생아수및합계출산율일본및주요국의고령화율 (%) 자료 : 후생노동성자료 : 각국통계청 생산가능인구 세인구 는 년정점을보인후계속감소 금년중 월평균 생산가능인구는 년대비 만명 줄어든 만명으로축소 인당부양비율 비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은 로 국가중가장높은수준 생산가능인구 1) 추이주요국 1 인당부양비율 1) (%) 주 : 1) 15~64세인구자료 : 총무성통계국 2) 2017.1~8 월평균 주 : 1) 2016 년기준자료 : World Bank 5/21
노동수요우위지속 일본기업의고용판단 에따르면 년이후노동공급우위는노동수요우위로전환 금년중 월평균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자수 유효구직자수 은 배 결원율 전체일자리중충원되지않은비율 도 를기록 고용판단 DI 1) (%p) 유효구인배율및결원율 주 : 1) 과잉 - 부족응답비율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후생노동성, 총무성 고용형태별로는비정규직에서 직업별로는서비스 건설직종등에서인력부족문제가심화 금년중파트타임의유효구인배율은 배이며정규직은 배수준 다만건설직및서비스직의경우유효구인배율이각각 배및 배인가운데사무직은 배로구직자수가구인자수를크게초과 고용형태별유효구인배율 1) ( 배 ) 직업별유효구인배율 1)2) ( 배 ) 주 : 1) 2017 년은 1~8 월평균 2) ( ) 내는전체취업자대비비중자료 : 후생노동성 고용률의빠른증가 생산가능인구가계속감소하는가운데서도취업자수는경기상황등에따라 만명내외에서등락 6/21
년이후남성취업자수가 만명감소하였으나여성취업자는 만명증가 전체취업자중여성취업자비중 년 월평균 전체취업자중청년층 세 이 만명감소한반면고령층 세이상 은 만명증가 전체취업자중청년층비중 년 월평균 전체취업자중고령층비중 년 월평균 성별취업자수 1) 연령별취업자분포 (%) 주 : 1) 2017 년은 1~8 월평균 자료 : 총무성통계국 여성및고령층의고용호조에힘입어고용률이큰폭증가 금년중 월평균 고용률은 로 년대비 확대되었는데여성이 고령층 세 이 각각상승 일본은미국 유로지역등주요국보다고용률이높은상황에서도금융위기이후상대적으로더큰폭으로확대 성별고용률 1) (%) 주요국의고용률 1) (%) 주 : 1) 15~64 세, 2017 년은 1~8 월평균기준자료 : 총무성통계국 주 : 1) 15~64 세기준자료 : OECD 7/21
2. 임금지급여건 기업의수익성개선 일본경제가금융위기이후완만한성장세를지속하는가운데기업의수익성도개선 아베노믹스시행 월 이후 성장률은연평균 로잠재성장률 을웃도는수준을기록 금번경기확장기의 성장률은과거에비해서도양호한모습 86.4/4~91.1/4 93.4/4~97.2/4 02.1/4~08.1/4 12.4/4~17.2/4 표준화 1) 0.53 0.33 0.82 0.80 1) ( 실제성장률 - 잠재성장률 )/ 잠재성장률로지수화 기업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저금리 엔화약세등에힘입어금융위기직전수준을상당폭상회 국내은행대출평균금리 년 년 년 월 경기확장기간중실질및잠재 GDP 1) (%) 엔 / 달러환율및영업이익률 1) 주 : 1) 기간중평균자료 : 내각부, 일본은행 주 : 1) 영업이익 / 매출액자료 : 재무성, Bloomberg 일본기업의수익성은통상주요국에미치지못했으나최근들어영국 독일과비슷한수준으로개선 주요국총자산순이익률 1) (%) 주요국자기자본순이익률 1) (%) 주 : 1) 경상이익 / 총자산자료 : 미즈호총합연구소 (2017.10 월 ) 주 : 1)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자료 : 미즈호총합연구소 (2017.10 월 ) 8/21
임금상승세미약 월평균명목임금 급여총액 이금융위기이후하락세를보이다가 년들어소폭상승으로전환 명목임금상승률 년 년 년 기본급여가하락세를유지하는가운데서도경기회복으로특별상여가증가 일본기업의임금구조 1) 월평균명목임금 1) ( 만엔 ) 기본급여 (76.1%) 초과근무수당 (6.2%) 특별급여 (17.7%) 항목 기본급, 직무 통근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출근수당등 상여금 성격 초과노동급여제외 초과노동급여포함 정기, 특별 주 : 1) ( ) 내는 2016 년급여총액중비중주 : 1) 5 인이상기업자료 : 후생노동성 실질임금의경우 성장률에크게미치지못하는마이너스증가율을지속 년중 성장률은 실질임금상승률은 를기록 금년들어서도명목임금은소폭상승 하였으나실질임금은 하락 실질임금의미약한증가세는주요선진국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으나미국 유로지역등은일본과달리소폭의플러스를유지 주요국실질임금및성장률비교 1)2) (%) 일본미국유로지역한국 2001~07 년 -0.5(1.3) 0.7(2.5) -0.4(2.0) 3.9(4.9) 2011~13 년 -0.6(1.1) 0.2(1.8) 0.3(0.2) 0.2(3.0) 2014~16 년 -1.0(0.8) 1.2(2.3) 2.0(1.7) 2.2(3.1) 2017.1~8 월 3) -0.2(1.7) 0.7(2.4) 1.2 4) (2.4) 0.3(3.1) 주 : 1) 기간중평균, ( ) 내는실질성장률 2) 미국, 유로지역, 한국의실질임금은명목임금을 CPI 지수로실질화 3) 성장률은일본, 미국, 유로지역은 1/4~3/4 분기전기비연율평균, 우리나라는 1/4~3/4 분기전년동기대비평균 4) 2017. 상반기기준자료 : FRED, Eurostat,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9/21
분배구조악화 기업의수익성개선이임금보다주주배당및사내유보로이어지면서가계의노동소득이제약 분기노동소득분배율은 로 분기 이후 년만에최저수준으로하락 대기업기준으로는 로 분기 이후 년만에최저수준 반면금융위기이후주주분배및기업의내부유보규모가빠르게증가 노동소득분배율 1)2) (%) 주주분배율 1) (%) 업종별내부유보규모 1) ( 조엔 ) 주 : 1) 인건비 /( 경상이익 + 인건비 + 감가상각비 + 지불이자등 ) 2) 4 분기이동평균기준자료 : 재무성 주 : 1) 배당금 /( 경상이익 + 인건비 + 감가상각비 + 지불이자등 ) 자료 : 재무성 주 : 1) 이익잉여금기준자료 : 재무성 가계소득이 년이후보합수준을보이면서민간소비도부진 년가계의가처분소득 명목 이 만엔으로 년 만엔 과비슷한가운데소비지출 실질 이상당폭감소 특히 월소비세율인상으로민간소비의부진이심화 가계가처분소득 1) 및소비지출 2) GDP 성장률에대한민간소비의기여도 (%, %p) 주 : 1) 명목기준 2) 실질기준 ( 주거비제외 ) 자료 : 총무성통계국 자료 : 내각부 10/21
Ⅲ 일본정부의정책대응 1. 노동공급부족완화 여성및고령층고용증대 일본정부는노동공급부족에대응하기위해출산율제고노력을강화 내각부시산결과총인구 억명을유지하기위해서는출산율이 명수준으로상승하고매년 만명정도의이민유입이필요 월 년현재일본인구는 억 만명수준 일본인구전망 ( 백만명 ) 시나리오별인구전망 1) ( 백만명 ) 시나리오 2060 년 출산율회복 2) + 적극적이민정책 3) 109.9 출산율회복 98.9 현재출산율 (1.4 명 ) 유지 86.7 자료 : 내각부 (2017.4 월 ) 주 : 1) 2014 년기준 2) 2030 년까지출산율 2.07 명으로증가 3) 매년 20 만명이민유입자료 : 내각부 여성근로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하여일과보육의양립을보장 임신 출산 육아휴직등을이유로직장내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한편육아휴직중경제적지원 을제공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월개정 육아휴직중임금의 수준을지원하고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등사회보험료를면제 년중 만명분의보육시설을증설한데이어 년까지여성관리직비중을 까지확대 여성활약추진법 월제정 에서는상용근로자가 인이상인사업주에게여성노동자의채용 근무시간등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공표하도록의무화 월말현재대상기업중 가참여 공공부문 주요부문별여성관리직비중및목표 1)2) (%) 민간부문 검사국가공무원 ( 과장급 ) 계장급과장급부장급 22.9 (30) 9.4 (12) 18.6 (25) 10.3 (15) 3.4 (10) 주 : 1) 2016.7 월말현재 2) ( ) 내는 2020 년까지목표자료 : 내각부 11/21
또한고령자고용확보조치시행으로근로자가 세까지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지원 월고령자고용안정법개정으로기업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폐지등을선택하여근로자를 세까지고용할필요 정년이 세미만이지만 세까지계속고용을보장 월기준기업의 가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실시중인것으로조사 후생노동성 월 정책대상 여성 고령층 자료 : 후생노동성 여성및고령층인력활용관련주요정책 주요정책내용 사업주뿐만아니라상사, 동료까지임신, 출산, 육아휴직, 개호휴직등을이유로불이익을주는것을금지 ( 남녀고용기회균등법 ) 2020 년까지여성관리직비중을 30% 까지확대 ( 여성활약추진법 ) 자녀가만 1 세가될때까지육아휴직을보장하고 3 세까지단시간근무지원및초과근무면제, 육아휴직중임금의 67% 수준지원,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등 ) 면제 보육원정원을 2013~17 년중 48 만명증원 정년이 65세미만인기업의경우근로자가 65세까지근무할수있도록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시행 ( 고령자고용안정법 ) 아베내각출범 월 이후여성및고령층인력활용이확대 여성의경우전연령대에걸쳐고용률이상승하였을뿐만아니라결혼 보육에따른경력단절현상도완화 경력단절현상을나타내는 자형연령별고용률곡선이평탄화 또한 세 세이상의고용률이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큰폭증가 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연령별고용률증가폭 1) (%p) 자료 : 총무성통계국 주 : 1) 2017.8월고용률-2012.12 월고용률 자료 : 총무성통계국 12/21
로봇기술활용확대 일본정부는산업용로봇강국의위상을유지하고저출산 고령화에따른로봇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로봇산업육성정책을강화 일본은전세계산업용로봇수출액의 를차지 년기준 하고있으며로봇의현시비교우위지수 가 로독일 한국 미국 중국 을크게상회 전세계모든상품수출시장에서특정상품이차지하는비중 과한국가의모든상품수출에서특정상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 간비율 로서 보다크면동상품이비교우위가있다고평가 또한일본의로봇활용도 제조업근로자 만명당로봇수 는한국 싱가포르에이어세계 위수준 주요국산업용로봇의 RCA 지수로봇활용도 1) ( 제조업근로자 1 만명당대수 ) 자료 : KERI 주 : 1) 2015 년제조업의산업용로봇기준자료 : IFR(2016) 월로봇혁명실현회의를설치하고 로봇신전략 을수립하여 년까지로봇가격 축소 로봇관련인재 만명육성 로봇시장의 조 천억엔규모확대등을목표로제시 로봇플랫폼구축등으로다목적로봇을양산하여단순노동분야인력부족문제완화를도모 또한여성의경제활동촉진 고령층의헬스케어등을위한가사및간호분야로봇산업을중점육성 간호분야로봇산업육성주요정책 시행연도 정책 주요내용 2015 간호로봇도입 간호업무의부담경감및효율화를위한간호로봇지원사업도입지원 ( 지역의료간호기금활용 ) 2016 간호로봇개발등 간호기술구축, 기술개발조언등단계별지원을가속화사업통해개발가속화 2017 고령자생활의향상과간호자의부담경감을위한간호부문에대한중점지원분야확대로봇기술활용확대 기존 5분야 8항목 6분야 13항목 자료 :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등 13/21
외국인노동자수용 외국인노동자수는최근들어유학생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 하는모습 외국인노동자수증가율 년 년 년 년 외국인노동자수및비중 1) 주 : 1) 전체고용자수대비 자료 : 후생노동성 년중전문 기술직비중은 로 년대비 증가한반면유학생비중은 로 확대 산업별로는제조업비중이크게줄고도 소매 음식 숙박 건설업등은상당폭증가 체류자격별외국인노동자비중 (%) 산업별외국인노동자비중 (%) 결혼등영주권취득전문 기술체류자격 2008 년 2016 년 46.0 38.1 17.5 18.5 기능실습생 1) 19.5 21.2 유학생 14.6 22.1 2008 년 2016 년 제조업 39.6 23.5 도 소매 8.9 16.9 음식 숙박 10.4 14.3 기타서비스 19.7 7.9 건설업 1.7 7.5 기타 19.7 29.9 주 : 1) 특정활동포함자료 : 후생노동성 자료 : 후생노동성 다만외국인노동자가단순기능직중심으로늘면서임금상승제한 문화적갈등등을유발함에따라이들에대한부정적인식도확산 외국인노동자를국별로살펴보면 년기준주요선진국 은 에불과하며중국 베트남 등이절반정도를차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등 개국 14/21
국별외국인노동자비중 1) (%) 중국베트남필리핀브라질주요선진국네팔한국 31.8 15.9 11.8 9.8 6.2 4.9 4.4 주 : 1) 전체외국인노동자 (1,084 천명 ) 대비각국비중 자료 : 후생노동성 일본의외국인거주비율은 로독일 이탈리아등주요유럽국가뿐만아니라 평균 에비해서도크게낮은수준 인구대비외국인거주비율 1) (%) 스페인독일 OECD 평균 2) 이탈리아영국미국한국일본 10.7 9.3 9.0 8.1 7.7 7.0 2.0 1.6 주 : 1) 2013 년기준 2) OECD 23 개국평균자료 : OECD 일본정부는늘어나는유학생노동자의편의를도모하는한편전문 기술직노동자의취업을장려하기위한대책을강화 외국인유학생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취업상담 통역지원등을제공 월 전문지식 기술을보유한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는 년체류자격부여 영주권자격취득우대등의혜택을제공 월 외국인고용관련주요정책 정책 주요내용 고도인재포인트제도 학력등일정기준충족시출입국관리상우대적용 외국인기능실습제도 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운영등 외국인을대상으로 3~5년간의실습기간을통해기술을습득하도록지원 외국인취업상담, 유학생취업지원 공공직업안정소통역배치등 자료 : 후생노동성, 법무성등 15/21
2. 노동소득증대 임금인상유도 월출범한아베내각은기업의수익성개선이고용증가및임금상승을유발하는낙수효과를제고하기위한정책노력을강화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선순환구조 자료 : 일본수상관저 아베내각은 억총활약플랜 월 월 등에서 최저임금매년 인상 을목표로제시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 후생노동성은금년 월각지역의최저임금결정 시기준이되는전국평균시간당임금을 인상하였는데금년의최저임금인상률은제도도입 년 이후지난해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 개도도부현 県 을 개랭크로구분하고각랭크별인상기준금액을결정 전국평균 년 엔 년 엔 또한업계에대한임금인상독려 등으로 를밑돌던춘계임금협상인상률이 년이후 년연속 를상회 아베총리는취임이후 년연속노사간춘계임금협상에앞서임금인상을공개적으로요청하여 일부에서는관제춘투 라고비판 일본경제신문등 최저임금 1) 춘계임금협상인상률 1) (%) 주 : 1) 전국가중평균기준자료 : 후생노동성 주 : 1) 자본금 10 억엔및종업원 1,000 인이상기업대상, 정기승급 + 기본급인상기준자료 : 후생노동성 16/21
비정규직임금격차완화 여성 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고있으나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일자리에집중되면서전체임금상승률이낮아지는결과를초래 비정규직비중은 년 에서 년 수준으로확대 일본의단시간근로자비중 은미국 유로지역 등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 년기준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의비중은꾸준히개선되는모습이나 년기준 로상당한격차가지속 비정규직비중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 자료 : 총무성통계국자료 : 후생노동성 일본정부는관련법개정 행정절차개선등을통해정규직 비정규직간급여및복리후생격차축소를도모 내각부는 년 인비자발적비정규직근로자비중을 년까지 이하로낮추겠다는목표를제시 월 월동일노동 동일임금가이드라인발표후 년국회제출을목표로관련법안을정비중 동일노동 동일임금가이드라인주요내용 항목 기본급균등 주요내용 직무, 능력, 근속연수등이동일한노동에대해동일한기본급지급 각종수당균등 복리후생및교육훈련균등 파견근로자동일대우 실적및업무기여도에비례한상여지급 특수근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심야및휴일근무수당할증률을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 복리후생시설의이용, 사택, 경조사 건강검진등에따른휴가에대해동일기준적용 직무관련기능, 지식습득을위한교육훈련통합 직무에상응하는임금, 복리후생지급의무부여 자료 : 내각부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 (2016.12 월 ) 17/21
노동생산성향상 금융위기이후임금상승이더디게나타나는주요원인으로주로노동생산성부진이부각 노동생산성은금융위기이전의 수준 분기기준 에머물고있으며과거경기확장기와비교시에도회복속도가매우완만 일본의노동생산성 1) 과거경기저점및금융위기이후노동생산성비교 1) 주 : 1) 1995.1/4 분기 = 100 자료 : OECD 주 : 1) 과거경기저점은 1985, 1993, 2002 년, 금융위기저점은 2009 년기준자료 : OECD 일본정부는금년 월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간호 트럭운송업등 개서비스분야의생산성향상과이를위한국민운동전개를목적으로생산성향상국민운동추진협의회를발족 아베총리가의장이며정부 노사단체 사업주등이참여 또한일본정부는전문직성과급제도 해고에따른금전적보상기준마련등노동시장유연화방안에더하여최근장시간노동제한등을검토 연간수입 만엔이상의전문직은노동시간규제 일 시간 주 시간 의적용을배제하여노동시간이아닌성과로평가하는급여체계 도입을추진 기업의경영상해고필요시금전으로보상하는기준마련 을검토 현행노동계약법은해고에관하여 객관적 합리적이유가부족하고사회통념상타당하지않는경우무효 라고규정하고있으며 특히정리해고의경우 인원삭감의타당성 인원삭감수단으로서정리해고선택의필요성 해고대상선택의타당성 해고절차의타당성등 가지요건을두어엄격히규제 18/21
초과근무상한 을월 시간 연간 시간이내로규제하고업무가집중되는시기에는예외적으로월 시간이내로제한 현행초과근무시간의상한은원칙적으로월 시간 연 시간이내이나특례조항에의해연 개월은제한없이초과근무가가능 일부민간기업및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근무간인터벌제도 를확대실시 퇴근시간과출근시간사이에일정시간을확보하여휴식을보장하기위한제도로서 년기준민간기업의 가근무간인터벌제도를도입하고있으며나가노현이지자체중처음으로금년 월부터시범적으로시행 19/21
Ⅵ 시사점 일본정부는아베내각출범 월 이후노동공급부족을해소하고가계소득을늘리기위한다각적인대응방안을모색 일 보육의양립보장 정년연장등을통해여성및고령층고용률을 제고하고로봇의활용범위를제조업외에가사및간호분야등으로확대하여인력부족을완화 또한정부의최저임금매년 인상 업계에대한임금인상독려등 으로성장의낙수효과를다소나마제고한것으로평가 그러나일본정부의정책노력이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는데이르지못함에따라향후추가적인개선이필요한상황 여성및고령층고용이비정규직일자리에집중되면서노동시장이중구조가심화되고기업의수익성개선이가계소득으로충분히이어지지못하면서분배구조가악화 외국인노동자수용의경우고급인력유입촉진정책에도불구하고유학생이일부단순기능직인력을보완하는데그치는모습 또한장기간추진된노동시간유연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기근무시간 제한등생산성제고를위한다양한노동시장개혁과제가입법등뚜렷한결실없이지연 일본의노동시장은생산가능인구감소로외견상수급여건이크게호전된것으로보이지만구조개선이지체되면서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 생산성향상제약등의문제가상존 노동시장구조나관행이유사한우리나라도금년부터생산가능인구 가감소함에따라향후일본과동일한문제에직면할수있는만큼 노동시장구조개선에선제적으로나설필요 특히사회적갈등소지가큰노동시장유연화 최저임금인상 외국인 노동자수용등의정책방안및효과에대해유의 20/21
참고자료 김상우 진혜인 독일노동시장의개선현황및현안과제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월김정규 일본노동시장의구조변화및정책과제 해외경제포커스제 호 한국은행 월박병걸 최근일본고용여건개선세의주요특징 한국은행동경사무소 월이순호 일본내외국인고용현황과시사점 한국은행동경사무소 월이재원 아베노믹스의성과와과제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월이재원 글로벌로봇산업의현황과과제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월최기산 박규리 최근주요국임금상승세부진원인및평가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월 각호 각호 각호 각호 각호 각호 각호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