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험의 역할과 과제 2012-01-27 1
목 차 Ⅰ 고령화추세와전망 Ⅱ Ⅲ Ⅳ 고령화관련주요리스크 고령화와보험사의역할및과제 맺음말 2
Ⅰ. 고령화추세와전망 3
v 초스피드고령화추세지속 Ø 노년부양비, 2010년 15.2% 에서 2050년 71.0% 로급속히증가예상 Ø 노령화지수, 2010년 68.4% 에서 2050년 376.1% 에이를전망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전망 출처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4
v 특히총부양비는 2060 년 101.0% 로세계최고치에이를전망 Ø 생산가능인구 10 명이노인 8 명, 어린이 2 명부양 총부양비각국비교 출처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5
Ⅱ. 고령화관련주요리스크 가. 장수리스크나. 건강리스크다. 재무리스크라. 재정 정책리스크 6
가. 장수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사회적관점 v 예상외의인구추이변화로연금등복지정책의수정불가피 Ø 2006 년추계, 2018 년 4,934 만명을정점 2050 년 4,234 만명 2018 년고령사회, 26 년초고령사회전망 Ø 2011 년추계, 2030 년 5,216 만명을정점 2050 년 4,812 만명 2017 년고령사회, 25 년초고령사회 출처 : 조선일보 (2011.12.8), 인구예상치 5 년새뒤바뀌어 연금정책차질 7
가. 장수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역사적으로볼때, 전문가그룹은기대수명증가를제대로예측하지못하여왔음 Ø 영국의경우, 생명보험업계의계리사들은 1980 년에 60 세인남자의기대여 명 20 년, 1999 년에 60 세가되는남자의기대여명은 21 년으로예측 Ø 그러나 1999 년 26 년으로상향 약 20 년만에 5 년연장 : 예상넘는빠른고령화 출처 : King, Mervin, What fates impose-facing up to uncertainty, The Eighth British Academy Annual Lecture, 2004 8
가. 장수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한국은지난 10 년간매년약 0.48 세씩기대수명증가 Ø 2005 년 60 세남자의기대여명은 17.8 년, 2010 년에는 21.1 년으로 5 년만에 3.3 년증가 기대수명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5 2009 2010 증감 10-00 10-09 전체 61.9 65.7 71.3 76.0 78.6 80.5 80.8 4.8 0.3 남성 (A) 58.7 61.8 67.3 72.3 75.1 77.0 77.2 4.9 0.2 여성 (B) 65.6 70.0 75.5 79.6 81.9 83.8 84.1 4.5 0.3 차이 (B-A) 6.9 8.3 8.2 7.3 6.8 6.8 6.9-0.5 0.1 출처 : 통계청, 2010 년생명표, 2011.12 9
가. 장수리스크 개인적관점 v 은퇴연령예측오류에따른은퇴기간증가 v 기대수명 ( 사망연령 ) 예측오류에따른은퇴기간증가 v 은퇴시기과소예측 : 약 5 년조기은퇴 Ø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에의하면은퇴자실제평균은퇴연령 60.7 세, 예상은퇴연령은 65.5 세 젊을수록오차범위가증가하여사전에노후준비할가능성미흡 중고령자 3,239 명대상은퇴시기오측관련조사 : 평균 7.7 년 출처 : 보험연구원 (2011) 10
가. 장수리스크 v 기대수명과소예측 : 보험연구원중고령자 8,252 명대상조사 Ø 중고령자의사망연령에대한예상 : 실제보다평균 3.4 세일찍사망예상 Ø 라이프사이클별예상기대수명과실제기대수명차이는젊을수록큼 Ø 이런과소예측은미국등도발견 (LIMRA, 2009) v 즉, 자산축적기간대비소비기간증가로경제적어려움증대 라이프사이클별예상및실제기대수명과의차 ( 세 ) 출처 : 보험연구원 (2011) 11
가. 장수리스크 v 약절반정도가하류층이라생각하는상황에서베이비부머은퇴본격화 Ø 1 차 1955~63 년생 712 만명, 2 차 1968~74 년생 603 만명 ) 베이비부머규모국제비교 한국일본미국 출생년도 1955~63 年 1947~49 年 1946~64 年 규모 ( 명 ) 712 만 678 만 7,798 만 인구 비중 14.6% 5.5% 26.0% 출처 : 조선일보, 2011.12. 26, 출처 : 보험연구원, 저출산 고령화와금융의역할,2011 12
가. 장수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는제대로되지못하고있어, 양극화문제심화전망 Ø 노후준비수단의약 60% 는국민연금 ( 통계청, 2011 사회조사 ) Ø 주로자녀교육, 결혼자금, 주택마련, 생활비순으로노후준비미흡 국내베이비부머노후준비실태 ü 양극화감소를위한개인연금논의 독일의리스터연금 ü 한시적추가세제혜택부여논의 미국 catch-up policy 50 47.0 40 30 20 10 0 31.4 29.8 38.8 19.5 33.5 41.3 31. 627. 2 49.1 ( 단위 : %) 26.2 24.7 경제건강여가사회참여 준비하고있음 보통 준비못하고있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 & Focus (2011) 13
나. 건강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고령자가경험하는가장어려운점은경제적문제와건강문제 Ø 도시지역노인은경제적문제 (42.1%), 사실상초고령사회인농어촌지역노인은 건강문제 (43.9%) 가가장큰어려움 고령자가경험하는어려움 (60 세이상 )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1), 사회조사통계 14
나. 건강리스크 v 치매등노인성질환및만성질환, 의료기술발전등으로노인의료비증가 v 2010 년노인인구비중은 10.2% 이나노인의료비는약 14조원으로 32.4% 점유 Ø 2003년 ~2010년사이전체의료비는연평균 11.2% 증가했으나노인인구증가로노인의료비는연평균 18.1% 증가 Ø 일본, 70세이상노인의료비비중 44%(2009년, 고령화율 22.7%) ( 백억원 ) 65 세이상건강보험노인의료비추이 1800 1500 1200 900 600 21.2% 440 22.8% 514 24.4% 607 25.9% 735 28.2% 912 30.8% 31.7% 32.2% 1406 1242 1074 35.0% 30.0% 25.0% 20.0% 15.0% 10.0% 300 5.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0% 노인의료비 구성비 출처 : 김진수, 노인의료비지출증가와효율적관리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114 호, 보건사회연구원, 2011. 15
일본, 70 세이상노인의료비비중 44%(2009 년 ) 1945 년 7,200 만명 ( 전쟁에의한감소 ) 2004 년 12,779 만명 ( 인구정점 ) 한국 2030 년 (5216 만명 ) 65 세이상인구 2009 년 12,751 만명 고령화율 :22.7% 한국 2028 년 1967 년 10,020 만명 ( 최초 1 억명대진입 ) 2046 년 9,938 만 명 (1 억명이하 ) 1920년 5,596만명 ( 최초국세조사실시 ) 단카이세대 15~64 세인구 0~14 세인구 2055 년 8,993 만명 고령화율 :40.5% 한국 2060 년 출처 : 江澤雅彦, 일본사회의고령화와보험회사의대응전략, 삼성화재세미나자료집 (2011.11.17) 2012-01-27 16
다. 재무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물가상승, 금리하락, 주가하락등으로, 은퇴이후실질소득의감소 출처 : 조선일보, 2012 년 1 월 9 일 적금보다못한수익률 17 년부은 ( 은행 ) 개인연금이게뭡니까? 11. 1) ( 중잉일보, 2011. 17
라. 재정 정책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국민연금은 2044 년수지적자, 2060 년적립기금소진예상 v 공무원연금및군인연금수지적자심화, 사학연금도 2033 년기금고갈추정 국민연금및특수직역연금재정전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지적자 연도 2044 년 ( 수지차 : -5.4 조 ) 수지적자 (1993), 정부보전금으로충당 2021 ( 수지차 : -25 억 ) 수지적자 (1973), 정부보전금으로충당 기금소진 연도 2060 년 ( 적립기금 : -214.2 조 ) ( 정부보전금 : 2010 년 1.7 조, 2030 년 16.2 조예상 ) 2033 ( 적립기금 : 0 원 ) ( 정부보전금 : 2010 년 1.3 조, 2030 년 3.2 조예상 ) 출처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2010), 보건복지포럼 (2010) 18
라. 재정 정책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국민건강보험 v OECD 국가중지출수준은가장낮으나의료비증가율은최고수준 Ø 한국의의료비증가율은 4.9% 로 OECD 평균 (2.3%) 을상회 주요국의의료비지출증가율추이 출처 : OECD, Health Data 2011 19
라. 재정 정책리스크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현재와동일한건강보험제도가유지될경우수입보다지출이급증 Ø 2030 년지출은 137 조인반면, 수입은 87 조에불과해무려 50 조원의적자 v 향후복지비용부담에대한사회적합의는원만할것인가? 1,600,000 국민건강보험재정추이 ( 억원 ) 60 국민건강보험재정적자추이 ( 조원 ) 1,200,000 50 49.6 800,000 40 30 30.8 400,000 20 17.3 0 2012 2015 2018 2021 2024 2027 2030 10 5.8 수입 지출 0 2015 2020 2025 2030 출처 :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건강보장선진화를위한미래전략, 2010.12 2012-01-27 20 20
Ⅲ. 고령화와보험의역할및과제 가. 리스크인수자나. 리스크컨설턴트다. 리스크중개자라. 리스크통제자 21
고령화리스크와보험의역할 고령화관련주요리스크 보험역할 정부 기업개인 재정 정책리스크 재무리스크 노후소득보장 리스크인수자 리스크컨설턴트 개인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노후건강보장 리스크중개자 리스크통제자 인구의고령화 22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연금지급방식및연금상품의다양화 보충형민영건강보험및장기간병보험 : 표준화 활성화 노후소득보장 현행공사연금체계는미흡하고, 상당한사각지대 Ø Ø 적정소득대체율은 64.9% 이나실질소득대체율은 52.6% 에불과 국제감독기구등의권고수준 (80%) 과약 27% 차이 다층연금제도에의한노후소득보장수준평가 40~ 50% 29.9% 17.6% 12.3% 27.4% 30% 35,0% 35,0% 사적연금 공적연금 권고소득대체율적정소득대체율실질소득대체율 출처 : 보험연구원 (2011) 23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재정리스크감안시연금개혁을수행해온선진국처럼사적연금의확충불가피 Ø 한국의경우, GDP 대비사적연금자산비중은 16.0% 에불과 GDP 대비사적연기금자산 스위스 151.9% 네델란드 149.1% 덴마크 140.6% 미국 124.0% 호주 119.5% OECD 평균 111.0% 캐나다 103.4% 영국 96.4% 아일랜드 93.6% 핀란드 78.1% 스웨덴 57.4% 노르웨이 54.5% 포루투칼 26.0% 일본 20.0% 오스트리아 18.8% 독일 17.9% 벨기에 14.4% 폴란드 12.2% 스페인 12.1% 한국 11.9% 뉴질랜드 11.1% 터키 1.9%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주 : 1) 0ECD 국가는 2009 년기준, 우리나라는 2010 년기준 2) 우리나라는개인연금 ( 비적격포함 ) 및퇴직연금자산의합 24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v 국민연금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Ø 실질적으로낮은소득대체율 평균가입기간 27 년, 실질소득대체율 25.8~30.7% 추정 ( 보험연구원, 2011) 베이비부머의실질소득대체율을약 26% 로추정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Ø 제도의성숙으로수급자는증가하나여전히적지않은사각지대 65 세이상노인 2005 년 89.4%, 2020 년 58.3%, 2050 년 19.8%( 김수완 (2006)) v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공사연금제도의주요문제점 Ø 성숙단계에접어들었으나아직도기업및근로자의인식부족 Ø 퇴직적립금연금화유인부족 : 세제혜택부족및물가상승리스크증대 Ø IRP 중도해지가능, 엄격한자산운용규제, 제도다양성부족 Ø 낮은가입율 : 전체사업장의 8.7% 도입 (2011년11월말기준 ) v 개인연금 ( 적격 ) Ø 낮은가입율과유지율 근로자대비약 14~15%( 보험연구원 ), OECD 12.2% 특히중저소득층은가처분소득이낮아세제유인효과가미미하여가입율저조 Ø 수익률논란 실질소득대체율하락 Ø 물가상승리스크노출 25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퇴직금지급형태선호도분석결과 : 일부일시금및일부연금지급 (43.0%), 연금지급 (37.3%), 일시금지급 (19.7%) 순 연금상품개발로개인의장수리스크인수 퇴직금지급형태에대한소비자선호도 (%) 구분일시금연금일부일시금 일부연금 전체 19.7 37.3 43.0 직업 근로자 21.3 39.3 39.4 자영업자 16.9 34.1 49.0 성별 남자 19.6 41.0 39.4 여자 19.7 32.6 47.7 20대 22.7 36.3 41.0 연령 30대 21.4 35.5 43.1 40대이상 14.2 40.8 44.9 고졸이하 14.2 38.7 47.1 학력 대졸 21.6 37.8 40.6 석사 / 박사 17.2 27.6 55.2 200만원이하 23.5 37.3 39.2 월소득 201~300만원 15.7 39.6 44.7 201만원이상 19.4 35.0 45.6 출처 : 보험연구원 (2010), 퇴직연금가입대상설문조사결과 26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국내생명보험사는변액연금, 일시납즉시연금, 확정형종신연금중심으로개발및판매 국내생명보험사의연금상품개발현황 구분응답 (%) 일시납즉시연금 19.0 변액연금 ( 종신형 ) 17.4 확정형거치연금 2.4 변액연금 ( 유기형 ) 38.1 자산연계형연금 4.7 표준하체연금 0.0 확정형종신연금 9.5 고연령거치연금 4.7 체감형연금 0.0 기타 4.7 출처 : 보험연구원, 16 개생명보험사서베이 (2011.9) 27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연금지급방식다양화및다양한상품개발필요 연금지급방식및연금상품의다양화 연금지급방식 - 단계적인출을통한연금화 - 프로그램인출 + 종신연금화 - 일정기간연금 + 일정기간후일시금 - 일부일시금 일부연금화 - 국민연금수급기간을고려한가교연금등 연금상품개발및활성화 - DC형및 IRA에건강보험의보충형 - 개인퇴직계좌 (IRA) 형연금보험 - 체감형연금, 표준하체연금, 자산연계형연금, 고연령거치연금 (ALDA), 생존율부과옵션연금등 - 주택연금 ( 역모기지 ) - DC 형과연계된수입보증상품등 은퇴시점수익보장형상품 ( Guaranteed Income for Life, Income Flex, Hybrid Plan 등 ) 28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v 동시에연금상품에대한리스크관리역량강화가반드시요망됨 Ø 생명관련리스크, 재무리스크등 연금상품의내재리스크 구분관련리스크리스크노출원인 - 의료기술발달등으로인한사망률개선 생명관련리스크 재무리스크 생존 ( 장수 ) 사망금리인플레자산재투자 예정사망률 > 실제사망률로연금지급액증가 * 장수리스크노출규모 : 연금지급형태에따라결정 - 연금상품에사망담보 ( 최소사망보장금등 ) 포함시 - 예정이율 > 실제이율 - 물가연동일시납즉시거치연금 ( 인플레율상승시 ) 일시납보험료 < 연금지급액 - 부채듀레이션 > 자산듀레이션 부채보유기간내만기도래자산을재투자시 29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영국사례 : 상품개발과정부정책의연계성 v 영국은세계에서개인연금가장활성화 Ø 개인연금시장이세계에서가장활발한이유는퇴직시연금수급을실질적으로강제화하는연금화정책 (annuitization) 에기인 : 연금풀확대 Ø 표준하체연금시장은개인연금시장의약 17% (2010 년기준 ) 를점유할정도로빠른성장세 기존대형생보사가아닌특화보험사 (niche player) 가시장주도 영국표준하체연금보험판매추이 ( 단위 : 백만파운드 ) 연도 2001 2004 2007 2010 매출액 420 593 1,095 2,468 출처 : 보험연구원, Swiss Re 30
독일리스터연금 양극화해소기여 v 정부보조금지원형개인연금제도로서저소득계층과다자녀가족의사적연금보급에크게기여 Ø 2002 년 337 만명가입자가 2010 년 1,240 만명으로급증하는등 2009 년말기준독일가입대상자의약 1/3 이상이가입 Ø 적격인증을받은생명보험회사의연금보험형, 은행의예금형, 투신사의투신형상품운영. 리스터연금보조금및소득공제 2002. 3 2004. 5 2006. 7 2008 이후 기본보조금한도액 (1 인당 ) 38 유로 76 유로 114 유로 154 유로 자녀보조금한도액 ( 자녀 1 인당 ) 46 유로 92 유로 138 유로 185 유로 * 보조금을받기위한최소기여율 ( 연간소득기준 ) 1% 2% 3% 4% 정부보조를위한최대기여금액 525 유로 1,050 유로 1,575 유로 2,100 유로 소득공제액 525 유로 1,050 유로 1,575 유로 2,100 유로 출처 : 류건식,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정책방향, 보험연구원, KiRi Weekly, 2011.12 31
미국 catch-up policy v 퇴직연금가입기간이짧을수밖에없는 50 세이상근로자에게연간소득공제한도를추가로제공하여은퇴후적정노후소득을확보할수있도록유인 Ø 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준비를위해 50 대이상근로자에게한시적으로추가인정 Catch-up policy 의소득공제혜택 구분 50 세미만 50 세이상중가분 401k $16,500 $22,000 + $5,500 IRA $ 5,000 $ 6,000 + $1,000 춡처 : 박준범, 국내노후소득보장체계의보장수준분석및시사점, 연금학회세미나, 2011 32 32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건강보장 공공부문의의료비재원비중은증가하나급여수준미흡 Ø 고령자의료비의공공부문보장비율은 57.5%( 보험연구원 ) Ø 간병니즈는증가하나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는 65 세이상노인의약 6% 불과 국민의료비재원구성의추이 출처 : 이창우, 민영의료보험이국민건강보험재정에미치는영향., 2011.11.25, 리스크관리학회정책세미나 33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민영실손의료비보험은전체가입율이약 47%, 60 대이상은 12% 민영실손의료비보험연령대별가입율 출처 : 보험개발원 (2011.12) 34
가. 리스크인수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건강보장 Ø 공공부문보충하는실손형민영건강보험에대한수요는지속될전망 상품표준화강화및의료관련제도 ( 진료비적정성, 심사평가등 ) 개선필요 노인을위한의료저축계좌 (SMSA) 제도도입검토 Ø 점증하는간병니즈충족을위한장기간병보험 (LTC) 활성화유도 그러나 LTC 는통상수익성낮기에, 연금 +LTC 등결합상품으로시장개발 60 세이상노인들이원하는복지서비스 출처 : 통계청, 2011 사회조사 35
나. 리스크컨설턴트로서의역할 : 개인및사회 개인 : 양질의은퇴설계서비스제공 안정적소득흐름 v 빠른고령화, 가족형태및가족관변화, 경제변수의변동성증대등 전문적이고종합적인은퇴설계가필요 v 이를위해고객을만족시킬수있는전문성을갖춘판매조직이요망되나아직전반적으로미흡 가계소득별재무설계이용 ( 미국 ) ( 단위 : 천달러 ) 주 : 2009 년은퇴이전자대상자 795 명설문조사결과 출처 : LIMRA(2009), The Financial Advisor s Role in Retirement 36
나. 리스크컨설턴트로서의역할 : 개인및사회 v 근로자및자영업자의은퇴재무설계서비스선호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Ø 근로자및자영업자의약 32.3% : 비용을지불하고서라도서비스를받을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 (N=900) 보험사는재무설계서비스를제공하여장수리스크컨설턴트로서의역할강화필요 구분 은퇴재무설계서비스선호도 매우약간대체로선호전혀선호보통선호함선호함하지않음하지않음 ( 단위 : %, 점 ) 5 점척도 전체 4.1 28.2 33.6 29.7 4.4 2.98 직업 성별 근로자 4.6 28.6 34.8 27.9 4.1 3.02 자영업자 3.3 27.6 31.5 32.6 5.0 2.91 남자 4.5 29.0 34.7 27.1 4.7 3.02 여자 3.6 27.2 32.1 33.1 4.1 2.93 출처 : 보험연구원 (2010), 퇴직연금가입대상설문조사결과 37
나. 리스크컨설턴트로서의역할 : 개인및사회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사회 : 고령화관련인식확산선도및정부역할제고환경조성 v 금융교육강화등을통해고령화에대한대비능력제고 v 정부는세제혜택 ( 예, 연금소득공제인상 ), 규제완화등을통해연금가입이증대되도록노력 연금풀확대 v 정책리스크를경감하기위해여론을균형적으로선도함으로써정부정책이적절히입안 집행될수있도록기여 38
나. 리스크컨설턴트로서의역할 : 개인및사회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장수리스크관리와정부역할 구분 수명연장에대한인식제고 장기투자상품의제공 연금운용규제의완화 연금세제혜택증대 디폴트제도도입등 장수리스크헤지시장활성화여건조성 민영연금의보완기능강화 공사연금간의역할분담 세부내용 - 노후소득보장필요성등에대한교육강화 수명연장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를위한제도개선등 - 연금자산의안정적운용을장기국채발행, 물가연동채공급확대 - 개인의투자상품선택폭확대로연금운용의효율성제고 양적규제에서질적규제로의전환등 - 일시금세제혜택축소와연금세제혜택강화 연금소득공제인상, 연금수급기간별세제혜택차등화모색등 -DC 형및 IRA 가입자의안정적수입보장유도 - 장수스왑, 장수채권등장수리스크전가시장활성화검토 장수리스크관련지수개발등 - 민영보험회사를통한연금시장의활성화 퇴직연금가입의무화, 퇴직급여연금화유도등 - 생명표의질개선 - 고령화대비공사연금간의유기적연계방안모색 국민연금소득비례부분의민영화, 적용제외등 39
다. 리스크중개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v 기업 ( 근로자 ) 의장수리스크를헤지할수있는장수리스크시장참여검토 : 장기적으로리스크중개자로서의역할수행 Ø DB형비중이높고선진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가능성대비 : 외국사례를감안하여사전적으로장수리스크시장성에대한연구필요 DB 형연금의장수리스크헤지방법비교 리스크헤지방법 세부내용및특징 전통적방법 연금바이아웃 (Pension Buy-out) 연금바이인 (Pension Buy-in) - 연금자산과연금채무를외부에이전 - 연금자산, 채무를기업에서분리 - 연금채무를보장하기위해연금보험구입 - 연금자산, 연금채무는기업의회계장부상에존재 장수리스크를포함한모든리스크를거래상대방에게이전 장수스왑 - 스왑계약을통해거래상대방에게장수리스크만을이전 40
다. 리스크중개자로서의역할 v DB형연금연계장수리스크헤지상품거래 Ø 보험사가보유하고있는연금보험등의장수리스크를축소하기위해재보험사또는투자은행과장수스왑을계약하는것이일반적 그러나최근영국의경우일반기업으로장수스왑거래가확산되는추세 Ø 영국민간기업은 DB형연금의장수리스크를헤지하기위해보험사나투자은행과연금바이아웃, 연금바이인, 장수스왑등의계약거래 장수스왑거래사례 ( 영국 ) ( 단위 : 백만파운드 ) 구분기업금융회사연금채무 2009. 05 Babcock Group( 에너지관련회사 ) Credit Suisse 750 2011. 08 ITV Credit Suisse 750 2009 년 5 월첫거래이후총 9 건, 89 억파운드의거래가완료되었으나, 장수리스크의총규모에비해서는미미한수준 41
다. 리스크중개자로서의역할 바이인과바이아웃거래현황및추이 출처 : 백진희, 영국의장수위험헤지거래현황,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2012-01 호 42
라. 리스크통제자로서의역할 고령화사회를대비한보험의역할과과제 연금자산의운용시안정적수익률제고 v 은퇴후안정적소득흐름을유지하기위해투자수익률제고는필수 v 연금자산배분전략및라이프사이클펀드형투자상품개발 Ø 퇴직시점에원하는투자실적을얻기위한라이프사이클펀드형투자상품등을개발하여수익의안정화유도 v 연금부채의변동을고려한연금자산의배분전략과운용을연금자산부채종합관리 (PALM) 관점에서장기적으로모색 Ø 연금부채의연금운용시자산과부채를연계한 ALM 적자산운용 (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을수행 안정적수익률제고 43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에따른소득대체율변화 연금가입기간 25 년 30 년 35 년 1.54% 9.4% 11.0% 12.5% 2.54% 12.0% 14.3% 16.5% 3.54% 15.1% 18.5% 22.0% 4.54% 19.1% 24.0% 29.3% 주 : 투자수익률 1.54% 는 2009 년실질소득대체율추정시사용한초기수익률데이터임 44
생보사연금저축보험 ( 신 ) 계약자 : 이봉주 계약일 2004.12 월보험료 20만원 납입회수 85개월 현재적립금 1,792.5만원 공시이율 4.5% 연수익률 1.5% 45 45
손보사개인연금보험 ( 구 ) 계약일 1996.11 월보험료 납입회수 현재적립금 46 15 만원 120 개월 2,865 만원 적용금리 4.13% 특별계정, 유배당상품 연수익률 4.5% 매년정기예금가입하였다면? ( 이자소득세공제후 ) 46
H 증권사 ( 구 ) 개인연금상품 ( 혼합형 ) 신규가입 2000.11 생존리스크가입자부담 ( 손보사와동일 ) 원리금보장? 연수익률 3.4% 47 47
라. 리스크통제자로서의역할 v 기업성시장인퇴직연금에서는출혈과다경쟁을하면서, 가계성시장인개인연금의수익률은저조한경우가많아가입자의노후대비에차질 Ø 이는보험사뿐만아니라은행, 증권사도유사한양상 Ø 선량한관리자로서의역할강화요망 Ø 감독당국의비교공시강화 객관적 통합적공시사이트운용 : 해외사례 노후적립연금보험의예시오류 개인연금보험및신탁의수익률 출처 : 금융소비자연맹, 한겨레신문 (2011.12.18) 출처 : 중앙일보, 2011 년 11 월 9 일 48
Ⅳ. 맺음말 49
고령화리스크관리자로서의보험의역할및인식제고 선진적수준의선량한관리자책무중시문화및체제구축 장수 건강리스크언더라이팅및리스크관리역량강화 고령화추세에부응하는신규비즈니즈모델개발노력 고령화대비및지원을위한제도적인프라대비및구축 50
감사합니다!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