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도임금협약및단체협약합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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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2010 년도단체협약합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전 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이하 병원 이라한다 ) 과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대한민국헌법과노동관계법의기본정신에따라상호이해와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근로조건과생활조건을유지 개선함으로써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를향상하고, 나아가국민건강증진을위한의료의공공성강화를도모하고자이협약을체결하고상호성실히준수 이행할것을확약한다. 제 1 장총칙 제 1 조 유일교섭단체 병원은조합이전조합원을대표하여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 권리및기타사항에관하여병원과교섭하는유일한노동단체임을인정한다. 제 2 조 협약의우선 본협약에서정한기준은근로기준법, 병원의취업규칙과제규 정, 여타의조합원에대한개별적근로계약에우선하며, 그중협약기준에미달하거 나상반되는일체의사항은이를무효로하고그부분은협약기준에따른다. 제 3 조 협약의적용범위 본협약은조합과병원및병원에근무하는조합원에게적용 한다. 제 4 조 기존의근로조건과조합권리저하금지 병원은본협약에누락되었거나근로기 준법보다상회함을이유로조합이이미확보한권리와기존의근로조건을저하시킬수 없다. 제 5 조 협약의준수의무 조합과병원은본협약에의하여발생하는모든사항에관하 여정확히기록 작성하고이를성실히준수 이행할의무를가진다. 제 6 조 협약불이행의책임 본협약을이행하지않는데서발생하는모든사태의도의적 민사상 형사상의책임은불이행당사자에게있다. - 1 -
제7조 조합원의자격과가입 1 병원의근로자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는조합원이될수있다. 1. 부서장이상의보직자 2. 수습중인직원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그기간중조합원으로서의자격이정지된다. 1. 노무 인사 기획 예산 회계 비상계획업무담당자 2. 정보담당자 (3명) 3. 비서실직원 4. 병원장운전기사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항의사용자에해당하는자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병원의정규직근로자가아닌자는조합에가입할수없다. 제8조 규정의제정 개정 병원은취업규칙의작성및변경을비롯하여조합원의근로조건과관련된제규정, 규칙, 내규등을제정또는개폐하거나조합원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조치를취하고자할때에는조합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조건에관한제규정을불이익하게변경할때에는조합의동의를구하여야한다. 제9조 상호통지 조합과병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조속히상호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1 병원이조합에통지할사항 1. 취업규칙및제규정의개폐계획과결과 2. 병원의임원및보직자의임면과보직변경사항 3. 직원의채용, 승진, 전보, 퇴직등인사및상벌관련시행결과 4. 병원의조직및직제개편의결과 5. 기타병원이조합에통지할필요가있는사항 2 조합이병원에통지할사항 1. 조합규약의변경 2. 조합전임자변동및간부의이동 3. 조합의조직과조합원의변동사항 4. 조합의타단체가입및탈퇴사항 5. 기타조합이병원에통지할필요가있는사항 - 2 -
제 2 장조합활동 제 10 조 조합활동의보장 병원은조합원의조합활동의자유를보장하며, 조합활동을이 유로어떠한불이익한처우도하지아니한다. 제11조 조합활동침해에대한제재조치 조합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에대하여병원에이의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병원은요구받은사항을확인후조합의의견을참작한적절한시정조치를하고, 그처리결과를조합에문서로써통보하여야한다. 1. 부당노동행위, 조합활동을이유로조합또는조합원에불이익을주는행위 2. 조합원의정당한조합활동에대하여상급자의직위를이용하여방해하거나위해를가하는행위 제12조 근무시간중의조합활동 1 조합원의조합활동은근로시간면제자를제외하고는근무시간외에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급근무시간으로인정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에의한근로시간면제한도에는이를포함하지아니한다. 단, 조합은 1호내지 4호의사항에대하여는사전에문서로써통보하여야한다. 1. 단체교섭위원의단체교섭시, 노사협의회위원의노사협의회참석시. 단, 간호직 3교대근무자 ( 수술실제외 ) 의경우교섭당일공가로처리한다. 2. 총회및대의원대회 3. 회계감사의회계감사기간 4. 조합위원장및임원선거시선거관계자의선거기간. 단, 그대상과기간은사전협의하여정한다. 5. 기타병원과조합이협의하여결정한사항 2조합대표는제1항의조합활동을위해근로시간면제자를포함한참석자명단을서면으로병원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반드시우선참석하여야한다. 제13조 근로시간면제자 1병원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에따라고시된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대하여근로시간면제한도인 6,000시간을보장하고, 그한도에서노동조합이정한근로시간면제자의자유로운조합활동을보장한다. 2제1항에따라풀타임으로근로시간면제제도를사용하는경우에는연간공제시간을 1인당 2,000시간으로하며, 노동조합은사용자및인원수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라병원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고시된시간한도는 1년간으로하되, 1년에미달하는기간이있는경우에는실제소요일수의비율에따라계산한시간을시간한도 - 3 -
로한다. 제14조 근로시간면제자의처우 1병원은근로시간면제자의임금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4항에따라임금손실이없도록하며, 지급기준은동일직급, 동일호봉의직원이매월받는급여와동일하게지급한다. 2병원은근로시간면제자에대하여각종복리후생기타근로조건및승급등에대하여근로시간면제자라는이유로어떠한불이익한처우를하지아니한다. 3병원은근로시간면제자의지정해제시원직에복귀시켜야하며, 원직의소멸로그것이불가능할때는본인의의사를존중하여원직과대등하거나그이상의직에복귀시킨다. 4근로시간면제자가조합활동과정에서재해를당했을경우병원은업무상재해로인정되도록노력한다. 제 15 조 전임자 병원은노조의통상업무를전담하는노조전임자에대하여는노사협의 를통하여인원을결정하고노조전임자에게는급여지원을하지않는다. 제16조 전임자의처우 1조합전임자는전임해제와동시에원직에복귀시켜야하며, 원직의소멸로그것이불가능할때에는본인의의사를존중하며원직과대등하거나그이상의직에복귀시킨다. 2병원은조합전임자에대하여전임기간중은물론전임이해제된이후에도조합전임자라는이유로어떠한불이익한처우를하지아니한다. 3노조대표자는조합전임자를둘경우에는병원과 1개월전에협의하여야한다. 제17조 조합원교육시간 1 병원은조합에분기별 4시간의조합원교육시간을부여한다. 단, 교육일정은병원과협의한다. 2 병원은신입직원교육시조합에 7일전까지교육일정등을통보하며, 조합간부에의한노동조합소개시간을 1시간부여한다. 제18조 홍보활동보장 1 조합은조합활동으로행하여지는각종유인물, 인쇄물및홍보매체의게시와배포를자유로이할수있다. 2 병원은조합활동에필요한조합전용게시판을설치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홍보물에사실무근또는왜곡된내용은포함시킬수없으며, 조합은병원의정당한시정요구에협력한다. - 4 -
제 19 조 공직취임인정 병원은조합원이조합의상급단체또는기타관련노동단체의 공직에취임함을인정한다. 제20조 조합비등일괄공제 병원은조합비및조합이결의하여요청한항목을일괄공제하여급여지급일다음날까지조합에서지정하는통장으로입금후, 공제명세서를조합에통보하며, 동일이휴일일때는그다음날까지인도한다. 단, 조합은신규및탈퇴조합원명단을급여지급일 5일전까지병원에통보하여야한다. 제21조 시설편의제공 1 병원은조합이필요로하는사무실로적합한건물또는그일부를조합전용사무실로제공, 조합이관리케하고, 조합활동에필요한시설, 집기, 비품, 차량이용편의등을제공할수있다. 2 병원은조합이병원내방송시설의설치및병원의방송망과통신망을이용할경우, 그리고조합이각종회의, 교육, 행사에필요한병원의시설및장소의사용을요청할시이에최대한협조한다. 3 조합에제공한사무실및집기, 비품등에손 망실이발생했을경우이에대한처리는노사가협의하여처리한다. 제22조 공시및자료제공 1 병원은조합원이자유로이열람할수있는장소에취업규칙을비롯한병원의제규정, 규칙등을공시하여야한다. 2 병원은병원에서발행하는각종간행물을조합에 1부씩배포한다. 3 병원은조합의요청이있을시임금, 근로조건, 안전및경영실적등조합활동에필요한자료를제공한다. 단, 병원이기밀로정한사항에대해서는예외로한다. 제 3 장인사 제23조 인사원칙 1 모든인사는합리적인기준및원칙을마련하여객관적이고공정하게실시하여야하며, 직원의전공, 능력, 적성, 의사등을최대한고려하여적재적소에배치하여야한다. 2 조합규약에의한조합의임원, 간부 ( 국장급이상 ) 에대한전직 전보및배치 전환시에는사전에조합의동의를얻어야한다. 3 조합원의정당한조합활동을이유로인사원칙에서차별되지아니한다. 제 24 조 이의제기 조합원이병원의부당한인사처분에이의가있을때인사결정통보를 - 5 -
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제기된이의는고충처리위원회 에서처리한다. 제 25 조 채용 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 채용인원과전형방법을공 개하고, 그절차를공정하게처리하여야한다. 제 26 조 우선채용 병원은감원자의재입사요구가있을시최우선적으로채용해야하 며, 업무상상병을얻거나장해를입어불가피하게퇴직한자의요구가있을때는피 부양가족을우선적으로채용함을원칙으로한다. 제27조 수습기간과비정규직의대체제한 1 4급이하직원을신규로채용하는경우에수습기간은 3월로한다. 2 수습기간은근속년수에포함한다. 3 병원은현재의정규직을비정규직근로자로대체할수없다. 단,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대체하고자할때에는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제28조 승진승급 1 승진, 승급은모든조합원에게차별없이공정하게적용되어야하며, 군복무기간은등급산정에있어경력으로인정한다. 2 승진은매년 5월에정기적으로시행한다. 3 등급산정은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시행한다. 4 승진시초임등급은승진전등급을그대로적용한다. 5 병원은대우직원제를시행하며, 그적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3급대우 : 4급 6년 2. 4급대우 : 5급 5년 3. 5급대우 : 6급 5년 4. 6급대우 : 7급 5년 6 병원은장기근속한 6급및 7급직원에대한근속승진제를운영하되, 그기준은별도로정한다. 제29조 표창 병원은매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조합원에대하여표창할수있다. 1. 업무상유익한발명또는연구, 고안한자 2. 품행이단정하고업무성적이타의모범이되는자 3. 재해의미연방지와사후수습에특별한공로가있는자 - 6 -
4. 조합에서추천하는자 (2 인이내 ) 제30조 정년 직원의직급별정년은다음각호의 1과같으며, 정년시기는해당연령에도달한달의말일로한다. 단, 병원은정년퇴직하는직원에대해서는퇴직예정일전 3월이되는날로부터퇴직예정일전일까지퇴직준비기간을준다. 1. 의사직 : 만 65세 2. 3급이상 : 만 60세 3. 4급이하 : 만 57세 제31조 휴직사유와기간 병원은조합원이다음각호에해당할때휴직을명할수있다. 1. 업무외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 60일이상의병가를얻어업무를담당할수없을때 : 6월이내로하되, 부득이한경우 1회에한하여 6월이내의범위내에서연장 2. 병역법, 전시동원법또는기타법령에의해징집, 소집되었을때 : 징집, 소집또는동원기간 3. 만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한자녀포함 ) 를양육하기위하여육아휴직을요청할때 : 1년이내 (2회로분할사용가능 ) 4. 외국의대학이상의교육기관또는이에상당하는연구기관에유학 ( 개인자격 ) 을하게된때 : 2년이내, 부득이한경우 1년이내의범위내에서연장 5. 사고또는질병등으로인하여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배우자, 자녀, 부모또는배우자부모의간병시 : 1년이내 ( 재직기간중총 3년이내 ) 6. 형사사건과관련하여구속되었을때 : 형확정판결전구속기간 7. 천재지변등으로휴직이불가피하다고병원이판단되는경우 : 1년이내 8. 본인이무급휴가를원하고, 부득이한사유가인정될경우 : 1년이내 9. 업무상질병또는부상을입었을경우 : 산재요양승인종료시까지 제32조 휴직자처우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휴직기간은근속년수에포함하며, 승진및승급에있어정상근로한경우와동일하게취급한다. 1. 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어휴직한기간 2. 업무로인한부상또는질병으로휴직한기간 3. 육아휴직기간 4. 기타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한기간 2 휴직중사망자, 퇴직자의평균임금계산기준은휴직전 3개월로한다. 3 업무외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휴직자에게는그기간중 3월까지는연봉월액의 7할을, 그후 3개월간은연봉월액의 5할을지급하며, 그이후의기간은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 7 -
제33조 복직 1 휴직자는휴직기간만료일전 1월이내에복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2 장기휴가또는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휴직기간만료일전이라도휴직사유가소멸되어휴가 휴직자가복직하고자할때는병원은즉시원직에복직시켜야한다. 단, 원직복귀가어려울때는동등한직으로복직시킨다. 제34조 징계사유 1 병원은조합원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는징계할수없다. 1. 인사규정이정한직원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한자 2. 무단결근이월 3일이상인자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병원에손해를끼친자 2 징계사유에대한입증책임은징계를요청한측에있으며, 이를결하고는징계할수없다. 제35조 징계의종류 1 징계는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구분한다. 2 징계종류별효력은다음과같다. 1. 파면은직원으로서의신분을박탈한다. 2. 정직은 1월이상 3월이내의기간으로하며, 정직처분을받은자는그기간중직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 보수는지급하지아니한다. 3. 감봉은 1월이상 3월이내의기간으로하며, 감액총액은연봉월액의 10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4. 견책은전과에대하여반성하게한다. 제 36 조 징계위원회구성 병원이조합원을징계하고자할때는조합이추천하는조합원 을징계위원회에참관토록한다. 제37조 징계절차 병원이조합원을징계하고자할때는다음의절차를거쳐야한다. 1. 조합원을징계하고자할때는반드시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야하며, 징계대상자의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개최일시및장소를명시하여징계위원회개최 7일전까지징계위원회위원및징계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2.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징계에관한의결을하여야한다. 3. 징계대상자에게반드시소명의기회를주어야하며, 징계대상자가자기에게이익되는사실을증거하기위하여증인또는관계인의심문을신청한때는이를받아들여야한다. - 8 -
4. 징계위원회가징계를의결한때에는징계의결서를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5. 징계를받은자는징계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징계위원회는재심청구를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심의하여징계대상자에게재심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6. 재심의처분은원처분보다무겁게할수없다. 7. 징계절차에하자가있을때는징계위원회에서결정한어떠한사항도효력을발생하지못한다. 제38조 직권면직 병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합원을직권으로면직시킬수없다. 1. 휴직기간만료후에도휴직사유가소멸되지않아직무를감당할수없거나, 휴직기간이만료또는소멸된날로부터 7일이내에복직원을제출하지않았을때 2. 징병검사, 입영또는소집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재영중근무지를이탈하였을때 3. 무단결근일수가계속하여 7일이상인때 4. 부정한방법에의하여임용되었음이확인되었을때 5. 정신및신체장애로인하여직무를도저히감당할수없거나회복이불가능할때 ( 단, 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6. 직무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여직위해제중에있는자가그기간중능력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될때 제39조 부당징계와해고 1 징계에의한파면등불이익을당한조합원이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판결에의해부당해고등의판정을받았을때에는그판결에따른다. 2 징계로인해불이익을당한임금에대해서는위의판정에의하여당연히지급받을수있었던임금을지급한다. 3 병원이해당기관의판정에불복하여재심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제기하더라도초심의효력은정지되지아니한다. 제 4 장고용 제40조 적정인력확보와정원유지 1 병원은주40시간제 ( 주5일근무제 ) 근로시간단축에따른필요인력의충원등조합원들의근무여건에따른적정인력을유지토록한다. 2 병원은경영합리화와작업방식등을이유로정원의축소가불가피한경우에는조합과협의하여야한다. - 9 -
3 병원은직원의퇴직및장기휴가 휴직등에따른업무차질이없도록대체인력을 조기에충원 배치함을원칙으로한다. 제 41 조 용역의도입및변경 병원은근로자파견제및업무위탁을도입또는변경코자 할경우사전에조합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42조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1 병원이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를할경우에는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이있어야한다. 2 병원은제1항의경우에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을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을정하고이에따라그대상자를선정하여야한다. 3 병원은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 해고의기준및위로금의범위등에관하여조합에해고하고자하는날의 6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4 병원이상기조항에의하여조합원을해고한후 2년이내에직원을채용하고자할때는해고된조합원을해고전의직책등을감안하여우선적으로고용함을원칙으로한다. 5 병원은경영상의이유로퇴직한조합원에대해서는실업급여를받는기간동안 진료비감면규칙 을적용받을수있도록보장한다. 제 43 조 병원의분할, 합병, 양도 병원을분할, 합병하거나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타 인에게양도하고자할때, 병원은 90 일전까지조합에통보후성실히협의하여야하 며, 이때직원의고용, 근속년수, 단체협약및노동조합의승계를원칙으로한다. 제44조 병원휴 폐업 1 병원이경영상의어려움으로휴업하고자할때는사전에조합과협의하여야한다. 2 병원은병원의폐업시발생하는해고또는감원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사전에조합에이를통보하고, 그세부사항에대해서는조합과성실히협의하여야한다. 제45조 교육훈련 1 병원은조합원이새로운기술또는기계설비의도입, 배치전환등으로새로운직무를담당하게될때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병원은신규채용자에게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및각종수칙을교육한다. 3 교육훈련에소요된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하며, 교육훈련에소요되는비용일체는병원이부담한다. - 10 -
제 5 장임금 제 46 조 임금의원칙 병원은조합원과그가족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할수있는생계 비를임금으로지급함을원칙으로하며, 매 1 년단위로임금인상을통하여실질임금수 준확보에최선을다한다. 제47조 임금의정의와구성 1 임금이란근로의대가로서조합원에게지급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2 통상임금 은기본연봉의 16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3 평균임금 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에지급된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외급여및가계지원비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 제48조 연봉외급여 병원이조합원에게지급하는연봉외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2. 연차보상수당 3. 가족수당 4. 기타노사가합의로정한급여 제49조 상여금 1 병원은기본월봉의 400% 를상여금으로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 월급여지급일에지급한다. 2 상여금지급월최종일현재입사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자에대해서는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3 상여금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조합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한다. 1. 근무일수가 1개월미만인자 2. 병가또는휴직등의사유로인하여당해분기총근무일수가 1개월미만인자 제 50 조 임금저하불가 병원은업무상사정또는직제변경에따른전직및부서배치 전 환을이유로조합원의임금총액을저하시킬수없다. 단, 연봉외급여는예외로한다. 제 51 조 임금체계의개편등 병원이조합원에대한임금체계를개편하려할때에는사 전에조합과협의한후시행하여야한다. 제 52 조 임금협약 조합원의임금은매년 1 월 1 일부로조정하되, 임금조정기준및내용 - 11 -
은임금협약을통하여결정한다. 제 53 조 임금지급일 병원은매월 15 일에임금을전액조합원이지정한은행계좌로지 급하며, 지급일이공휴일또는토요일에해당할때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때는조합과합의후그지급일을변경할수있다. 제54조 임금의임의공제금지 병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공제금을제외하고는임금에서임의공제할수없다. 1. 법률로정하는세금또는각종보험료등 2. 조합비및조합결의에의한부담금 3. 기타조합과병원이합의하여공제키로결정한사항 제55조 비상시지불 병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조합원이기왕의노동력제공에대한대가를청구할때, 급여지급일이전이라도이를즉시지급하여야한다. 1. 배우자또는본인의출산 2. 직계가족 ( 본인포함 ) 의질병, 재해, 사망 3. 본인또는자녀의결혼 4. 자녀의입학 ( 대학이상입학시 ) 5. 천재지변또는기타부득이한사고로인정될때 제56조 휴업지불 병원이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휴업하게된때는평균임금의 70% 이상을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인한휴업기간 2. 진료재료및기구의수급부족, 기계보수및점검으로휴업하는기간 3. 기타병원의귀책사유로휴업하는기간 제57조 퇴직금 1 병원은조합원이사망, 퇴직또는해고되었을때, 근속년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에는 1년으로하며, 6개월미만인경우에는일할계산한다. 2 퇴직금은조합원이사망, 퇴직또는해고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한다. 3 수습기간은퇴직금계산에있어근속년수에포함한다. 4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근속년수에서제외한다. 단, 제32조제1항의각호에서정한휴직기간은이를근속년수에포함한다. 5 퇴직당시미사용연차휴가는퇴직금계산시수당으로지급한다. - 12 -
제58조 퇴직금중간정산 1 병원은 1년이상근속한조합원이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한때에는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2 조합원은퇴직금중간정산을이유로입사시점이동일한다른조합원에비해승진, 승급, 등급, 연차휴가등에있어일체의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제 59 조 퇴직금지급의특례 병원은업무상질병, 부상또는사망으로인하여직원이 퇴직하였을때는특별위로금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그기준은노사협의회에서정한다. 제 6 장근로시간및휴일 휴가 제60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기준근로시간으로하며, 1주 5일근무를기본으로한다. 다만, 토요일은휴무일로한다. 2 근로시간에는실제근무시간외에조회, 교육, 각종회의및행사등에소요된시간을포함한다. 3 병원은월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에대하여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한다. 4 제1항의 1일근로시간은부서별업무여건에따라 1일 2시간이내에서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다. 단, 교대근무부서와야간근무시간은적용하지아니하며, 세부사항은노사가협의하여정한다. 제 61 조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에는 30 분,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의휴 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부여한다. 2 휴게시간은조합원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62조 시업및종업시간 1 상근근무자의시업및종업시간은평일 08:30~17:30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직무상 24시간계속근무를필요로하는부서의경우에는그직무특성에따른다. 2 병원이시업시간이나종업시간등근무시간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최소한 10일전까지조합에통보하여야하며, 조합과사전협의후변경할수있다. 3 교대근무자는최소한 16시간이상휴게시간이확보되어야하며, E/D, N/E, N/OFF/D 근무는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병동간호사의교대근무시간은낮번 (D) 06:30 ~ 15:00, 초번 (E) 14:30 ~ 23:00, 밤번 (N) 22:30 ~ 07:00, M번시작은 12:00 이전으로하고, 각근무당근무시간을 8시간, 휴게시간을 30분으로인정하며, 8시간미만의근무표는편성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 - 13 -
한다. 5 병원은교대근무자의경우 1일 8시간주5일근무를보장하기위해주 2일연속휴무가되도록노력한다. 6 교대근무자의건강을위해야간근무일수는월 8일이상을초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7 교대근로자의부서내에서근무시간변경에대하여는본인의동의후시행함을원칙으로한다. 제63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 병원은통상적인연장, 야간, 휴일근로이외에병원의특별한사정에의하여다수의조합원에게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시켜야할경우에는조합에최소한 3일전까지통보하고동의를얻어야하며, 개별조합원을상대로발생할경우에는그조합원과합의를하여야한다.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지급한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중복될때병원은통상임금의 50% 를각각가산지급한다. 4 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 1일 2시간, 1주 12시간범위내에서실시한다. 부득이한경우 1일 2시간을초과할수있으나, 1주 12시간은초과하지아니한다. 5 간호교대근로자 ( 병동, 집중치료실, 응급센터 ) 중밤번의인계시간 30분을연장근로로인정한다. 단, 퇴근시간의지연이개선되면다시협의하여정한다. 6 조합원이명절 ( 설, 추석 ) 당일근무할경우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제64조 유급휴일 다음각호는유급휴일로한다. 1. 주휴일 ( 매주일요일 ) 2. 법정공휴일및임시공휴일 3. 근로자의날 (5월 1일 ) 4. 개원기념일 (3월 3일 ) 5. 기타노사가합의한날 제65조 연차휴가 1 병원은 1년간 8할이상을출근한경우 15일의연차휴가를부여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직원의연차휴가일수는다음의계산방법에의하되소수점이하는절삭하며, 15일이상근무한월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 연차휴가일수 =15일 근속월수 12월 ) 2 병원은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조합원에대하여 1월간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3 병원은조합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연차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의 - 14 -
규정에의한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조합원이제2항의규정에의한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공제한다. 4 병원은 3년이상계속근로한조합원에대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휴가에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연차휴가를부여한다. 단,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5 연차휴가는 1년에한하여자유로이적치분할하여사용할수있으며, 결근시는연차휴가로대체할수있다. 6 병원은조합원이청구한날짜에연차휴가를부여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조합원이청구한날짜에유급휴가를주는것이업무형편상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조합원과합의하여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7 휴일, 휴가 ( 병가를포함한다 ), 휴업, 본협약에서재직기간으로인정하는휴직은연차휴가계산에있어각각근무한것으로간주하며, 근무년수는 12월 31일을기준으로계산한다. 8 미사용연차수당은익년도 1월급여지급일에통상임금 1/25 미사용연차일수로계산하여지급한다. 9 연차휴가는전일휴가와반일휴가로구분하여사용할수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 일의휴가로처리한다. 10 휴직등의사유로전년도근무일수가 8할미만인경우, 1개월개근시 1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다. 단, 사용된휴가는익년도휴가에서차감하며, 당해연도퇴직시사용분은무급처리한다. 제66조 특별휴가 1 병원은조합원의경조사발생시다음과같이소정의특별휴가를유급으로부여하되, 휴일 ( 휴무일 ) 을포함하여사유발생일로부터일수를계산한다. 다만, 정규근무를마치고퇴근이후에발생한경우에는다음날부터일수를계산한다. 구분대상일수본인 7 결혼 자녀 2 본인및배우자의형제 자매 1 배우자 1 회갑본인및배우자의부모 1 출산배우자 3-15 -
구분 대 상 일수 배우자 7 자녀,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3 본인및배우자의외조부모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 자매 3 본인및배우자의백 숙부모 1 2 휴가를실시함에있어도서벽지등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 (2 일이내 ) 를가산할수있다. 제67조 병가 1 병원은다음각호에한하여연누계 2월의범위내에서병가를허가한다. 1. 입원을요하는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집무가불가능할때 2. 전염병의이환으로인하여그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3.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해병가가불가피함을병원이인정할때 2 제1항의병가는일산병원의사의진단서 ( 직원용 ) 가첨부된경우에만인정한다. 단, 응급, 수술등다른병원에서의진료가불가피하다고인정될때에는당해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68조 공가 1 병원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필요한기간을공가로부여하여야한다. 1. 법령에의한훈련또는소집, 신체검사, 검열점호등이있을때 2. 공무와관련하여법원, 검찰, 기타국가기관에출두하게될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출근이불가능하다고인정될때 4. 승진시험당일 2 주야간근무를마치고예비군훈련또는민방위훈련을받을경우훈련시간이주간근무자는당일자정을경과했을때다음날을유급휴가로하고, 야간근무자는 4시간이상경과했을시당일을유급휴가로한다. 제 7 장남녀평등과모성보호 - 16 -
제69조 남녀평등 1 병원은헌법과남녀고용평등법의이념에따라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하는한편, 모성을보호하고업무능력을개발토록하여근로여성의지위향상과복리증진에기여한다. 2 병원은근로자의모집과채용, 교육훈련, 배치, 승진, 승급, 정년, 퇴직및해고에있어서여성인것을이유로남성과차별대우를해서는아니된다. 제70조 성희롱금지 1 병원은상대방이원하지않는언어적, 육체적, 시각적등각종형태의성희롱을금지하고, 성희롱행위자에대하여성희롱의정도, 지속성등을감안하여부서전환, 견책, 감봉, 정직, 파면등의적절한징계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피해자가안정을요하거나치료를받아야할경우병가를신청할수있다. 3 피해자가부서전환을원할경우최대한의사를반영한다. 4 병원은직장내성희롱의예방적차원에서연 1회 1시간이상교육을실시한다. 제71조 생리휴가 1 병원은여성조합원이청구하는때에는월1회의무급생리휴가를주어야한다. 단, 사용시기본월봉의 25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한다. 2 임신중인여성조합원에게는위제1항에도불구하고, 매월 1일의유급검진휴가를부여한다. 제72조 산전산후휴가 1 병원은임신중인여성조합원에게 90일의산전 후휴가를주어야하고, 산후에 45일이상확보되도록하며, 연봉월액을기준으로최초 60일은유급으로한다. 다만, 관련법이개정되면그에따른다. 2 병원은임신중인여성조합원중에서유산, 사산때에는다음과같이유급휴가를준다. 다만, 관련법이개정되면그에따른다. 임신기간 휴가기간 16주이상 ~21주이내유산 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이상 ~27주이내유산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이상유산 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3 병원은임신중인조합원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에그조합원이신청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유산ㆍ사산휴가를주어야하며, 태아이상발육등신체적차이로인해모체에현저한훼손이발생하여이를보호하기위한휴가부여의필요성이인정되고이에대하여의사의진단서등객관적인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에는 30일이내의병가를부여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 17 -
2. 임신기간이 12 주이상 15 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 일까지 제73조 직장보육시설 1 병원은여성조합원의모성보호를위하여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도록노력하고, 운영의세부사항은노 사동수로구성된설치준비위원회에서정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병원은직장보육시설의설치완료시까지는지역의보육시설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조합원자녀의보육을지원하거나관련법령에의한보육수당을지급한다. 제 74 조 수유시간 병원은생후 1 년미만의영아를가진여성조합원의청구가있을때 는 1 일 2 회, 각각 30 분씩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한다. 제75조 육아휴직 1 병원은육아휴직시작일현재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만 6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 ) 를가진남녀조합원이양육을하기위하여휴직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허용하여야한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2회이내로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단, 당해영유아가생후 6년이되는날을경과할수없다. 3 육아휴직기간은근속년수에포함하며, 보수는지급하지아니한다. 4 병원은남녀조합원에게육아휴직을이유로불리한처우를하지아니한다. 제76조 야간근로금지 1 병원은여성조합원에게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야간근로를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조합원의동의가있어야한다. 2 임신중인여성과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에대해서는야간근로를시키지않는다. 단, 야간근로를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조합원의명시적인청구또는동의가있어야한다. 제 8 장안전과보건 제 77 조 안전보건위원회 1 병원내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을심의또는의결하기위 하여노사동수로구성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2 안전과보건에관한세부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관리규정에따른다. 제 78 조 안전보건관리자의임면 병원은산업안전보건법제 13 조내지제 18 조, 동법시 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당해관리자를선임한다. - 18 -
제79조 작업환경측정 1 병원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이상실시한다. 2 병원은작업환경측정에관한계획과결과를조합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3 병원은작업환경측정결과개선을요할시는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80조 건강진단 1 병원은조합원에대하여년 1회이상정기건강진단을실시하고, 건강유지에필요한제반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유해위험작업부서및감염위험이있는부서에근무하는조합원에게는부서별특수성을감안한특수건강진단을연 2회이상실시한다. 3 정기또는특수건강진단의항목및실시여부등필요한사항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정한다. 4 건강진단의대상자와검사항목은법에정해진것외에도병원근무상건강장애가우려되는조합원및부서에대하여필요한검사를추가실시한다. 5 조합원은정당한이유없이병원에서실시하는건강진단을회피해서는아니된다. 제81조 건강진단의사후조치 1 병원은건강진단결과를안전보건위원회에설명하고, 이에필요한사후조치를신속히실시하여야한다. 2 병원은건강진단결과직업병에이환된자가발생하였을경우산재보험에의한요양신청과해당부서의작업환경개선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제 82 조 산재근절및예방의의무 병원은조합원이건강하고안전하게일할수있는권 리를보장하기위해산재근절및예방에최선을다한다. 제 9 장복지후생 제83조 복지후생시설 1 병원은모든조합원이동등하고손쉽게이용할수있는복지시설의확충에노력한다. 2 병원은적절한장소에직원휴게공간을마련한다. 3 병원은휴양시설을설치 운영한다. 제 84 조 조합의복지사업지원 조합이조합원들의복지향상을위하여병원내에외부업 자에의한상품판매사업, 조합원들에의한주택조합등을설치 운영할경우병원은필 요한장소와시설등의제공에최대한협조한다. - 19 -
제 85 조 사내복지기금 1 병원은조합원의복지후생을위하여매년세전순이익의 5% 를사내복지기금으로출연한다. 2 사내복지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노사협의회에서협의하여정한다. 제 86 조 대여금 병원은무주택조합원의주거및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퇴직급여 충당금을재원으로대여제도를시행한다. 제87조 기숙사운영 1 병원은기숙사에서생활하는조합원의사생활의자유를보장하며, 기숙사와관련된제규정중근로기준법제99조를그내용으로하는규정의제정과개정은조합원을포함한기숙사대표와합의하여결정한다. 2 병원은기숙사생활의자치에필요한임원선거에간섭하지아니한다. 제88조 교육비보조 1 병원은조합원의자녀가중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에취학한경우에는입학금과등록금전액을지급한다. 2 병원은조합원의업무상필요한의무교육등에소요되는교육비와여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한다. 제89조 복지후생비 1 병원은조합원에게복지후생비로다음과같이지급한다. 1. 근로자의날 : 2만원상당 2. 어버이날 : 6만원상당 3. 생일기념 : 2만원상당 4. 가족수당 : 1인당 3만원 ( 자녀 2만원, 5인이내 ) 5. 개원기념일 : 1만원상당 6. 식대보조수당 : 5만원 7. 건강관리보조비 : 46,000원 2 병원은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도입등직원의복리증진에노력한다. 제90조 경조금 병원은조합원에게경조사가발생했을때, 다음과같이경조금과화환을지급한다. 단, 경조금의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한다. 1. 본인결혼 : 20만원및화환 2. 자녀결혼 : 10만원및화환 3. 본인, 배우자, 자녀사망 : 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및조화 4. 부모및배우자의부모사망 : 10만원및조화 5. 자녀출산 : 10만원 - 20 -
제91조 진료비감면 1 병원은조합원및그가족이병원에서진료를받을경우현행 병원진료비감면규칙 에따라진료비를감면한다. 단, 포괄적적용으로행위료와재료비의구분이곤란한분야는행위료를 50% 로간주한다. 2 병원은조합원및그직계존비속이장례식장을이용할경우분향실사용료, 안치료, 염습료등시설관리비에대하여 50% 감면한다. 제92조 급식 1 병원은야간근무자에게간식을제공한다. 2 병원은조합원이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등훈련시급식을제공한다. 3 병원은유자격영양사를고용하여야한다. 4 급식의질및급식비의변경등에대해서는노사협의회에서결정한다. 제 93 조 근무복등 1 병원은조합원의업무수행에필요한근무복및근무화를아래기 준에의거하여지급한다. 구분피복명지급기준신규채용시지급기준 간호직 약무직 근무복 1 년 1 벌 2 벌 ( 특수간호팀, 집중치료실간호복 1 벌추가 1 회지급 ) 근무화 1 년 1 벌 1 벌 근무복 1 년 1 벌 2 벌 근무화 1 년 1 벌 1 벌 보건직근무복 1 년 1 벌 2 벌 원무접수근무복 2 년 1 벌 ( 동 하복각 1 벌 ) 동 하복각 1 벌 사무직여직원근무복 2 년 1 벌 ( 동 하복각 1 벌 ) 동 하복각 1 벌 장례식장근무복 2 년 1 벌 ( 동 하복각 1 벌 ) 동 하복각 1 벌 2 병원은조합원이근무복을무상으로세탁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제공한다. 제94조 동호회활동 1 병원은조합원의여가선용을위해자유로운동호회활동을보장하며, 동호회의활성화를위해전체동호회평균연간 80만원이상의지원금을차등지급한다. 2 동호회활동의활성화를위해병원은필요한시설과장소를제공하며, 현재제공된시설을변경코자할경우조합과협의한다. 3 병원은동호회구성원이대외행사에병원대표로참가하는경우이에적극협조한다. - 21 -
제95조 문화체육행사 1 병원은조합원의체력향상과사기진작을위해가급적병원의진료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봄과가을에체육행사또는야유회를실시하며, 경비는전액병원이부담한다. 2 병원이조합원을대상으로문화체육행사를실시할때는사전에조합과협의하여야한다. 제96조 통근편의 1 병원은조합원의출 퇴근편의를위하여통근버스를무상으로운행한다. 2 운행노선은병원에서백석역까지로하며운행시간은오전 7:30~8:30, 오후5:30~6:30 까지로하며운행간격은 10분으로한다. 단, 노선및운행시간의변경은노사협의회에서결정한다. 제 10 장단체교섭 제97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대상은다음과같다. 1. 조합활동에관한사항 2. 고용보장에관한사항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관한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관한사항 5. 산업안전보건에관한사항 6. 복지후생에관한사항 7. 기타단체교섭대상에해당되는일체의사항 제 98 조 교섭요구 어느일방이단체교섭을요구할때는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 원명단등을명시하여서면으로요구한다. 제99조 교섭의무 어느일방의단체교섭요구가있을때일방은이에응할의무가있으며, 부득이일시를변경하고자할때는최소한 2일전까지변경사유및변경일시를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단, 교섭일의연기는요구한일시로부터 7일이상을연기할수없다. 제 100 조 교섭위원구성 1 교섭위원은노사동수각 10 명이내로구성하며, 쌍방의대 표자가대표위원이된다. 2 회의의의장은대표위원이교대로한다. - 22 -
제 101 조 대표위원의의무참석 쌍방의대표위원은단체교섭에반드시참석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불참할경우에는타위원에게결정권을위임하여야하며, 대표권을위임받은위원은위임장을제시하여야한다. 제 102 조 간사선임 병원과조합은각각간사 1 명을두어교섭에필요한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기록, 교섭후사후조치등을취하게한다. 제 103 조 자료제출 어느일방이근거자료를요구할때는상대방은이를제시하여야한다. 제 104 조 합의서작성 단체교섭에서합의된모든사항은문서로작성하고, 쌍방교섭위 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 105 조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운영과구성에관하여는기체결된노사협의회규정에 따른다. 제 11 장노동쟁의 제106조 노동쟁의원칙 1 노사쌍방은노동쟁의의자율적타결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며, 쟁의중어느일방이단체교섭을요구하였을때이를거부하지아니한다. 2 노동쟁의의조정및중재신청은노사쌍방또는어느일방이신청할수있다. 3 조합과병원은노사쌍방의합의하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2조에의한사적조정 중재를신청할수있다. 제 107 조 쟁의중신분보장 병원은정당한쟁의행위를방해하지못하며, 이를이유로해 고또는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지못한다. 제 108 조 손해배상청구의제한 병원은노동관계법에의한단체교섭또는쟁의행위로 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노동조합또는조합원에대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없다. 제 109 조 쟁의행위시의협정근무자 1 병원과조합은관계법령에따라필수유지업무협 정을체결한다. 2 쟁의행위시협정근무자는제 1 항에의한필수유지업무협정에따른다. - 23 -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1 본협약의유효기간은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한다. 2 임금협약은별도로정하되, 그유효기간은 1년으로한다. 3 협약의유효기간이경과한후에도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지아니한때는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될때까지종전단체협약의효력은지속된다. 제 2 조 협약갱신 노사쌍방중어느일방이본협약을갱신하고자할때는유효기간만 료 30 일전에갱신요구안을제출하여야한다. 요구가없을때본협약은자동갱신된 것으로간주한다. 제 3 조 재교섭 본협약의유효기간중이라도노동관계법등의개정또는병원조직의변 경등으로인하여협약개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때는어느일방의신청으로본 협약의일부를재교섭할수있다. 제 4 조 준용 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제반노동관련법규및관례에따른다. 제 5 조 협약서의보관 본협약을증거키위해 2 부를작성하여노사쌍방이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제6조 토요일외래진료기능유지 병원은주40시간제 ( 주5일근무제 ) 도입에따른환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편의를도모하면서국민들이새로운의료환경에적응하도록하기위해토요일오전외래진료를축소하여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그기간은노사협의회에서정한다. 제7조 성과급제시행 1 병원은직원의병원에대한공헌도등을반영하여인센티브성과급제를시행할수있다. 2 성과급제의시행에있어방법및절차등은노사동수로구성된별도의위원회에서정한다. 제 8 조 의연금의모금 1 병원은국가적 ( 북한및해외포함 ) 재해등의발생, 직원사망 등의경우조합원으로부터의연금을모금할수있다. 2 병원은의연금의모금에대하여는조합과협의하여정한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