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 제 14 호 2018. 2. 28 BRIEF 발행인 : 장현발행처 : 광주복지재단광주광역시남구덕남길 7 http://www.gjwf.kr Vol. 14 광주형기초보장제도 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선임연구원 kimjinhee0228@naver.com 요약 중앙정부정책의경직성을극복하고, 최저생활보장의사각지대를실질적으로해소하고자하는대안적정책으로지역형기초보장제도가여러지방정부에서모색되고실행되고있는상황에서사각지대의법정보호받지못한비수급빈곤층에대한생활안정을보장하고자광주광역시의여건을반영하여광주형기초보장제도의도입에대한운영방안을검토하였음. 서울, 부산, 대구, 세종지역별운영하고있는기초보장제도를살펴보고기초생활보장정책변화의대응, 소득과재산소득, 부양의무자기준등선택가능한기준별특징을검토하고,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에대해제안하였음 본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연구는허선 ( 순천향대학교교수 ), 류만희 ( 상지대학교교수 ), 김윤민 ( 중앙대학교강사 ) 와진행하였음
Vol. 14 2018. 2. 28 1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정책개발팀선임연구원 kimjinhee0228@naver.com 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모든국민의최저생계보장을목적으로하나,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해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 m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최저소득보장의책임은국가와지방정부가함께지고있음 ( 법제2 조 ) m 2014 년 2월발생한송파세모녀사건은복지사각지대문제해결의시급성에대한사회적관심을확대하였고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의제 개정이이루어졌음 m 중앙정부가 2015 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체계를맞춤형으로전환하였으나급여체계의합리화를목표로한것으로사각지대해소를위한제도개선은답보상태에있어왔음 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전국적으로단일한선정기준을적용함. 중앙정부정책의경직성을극복하고, 최저생활보장의사각지대를실질적으로해소하고자하는대안적정책으로지역형기초보장제도가여러지방정부에서모색되고실행되고있음 m 현금성소득보장제도는지역별로수요가다양한서비스와달리전국적인통일성과수혜자들간의형평성이중요시되고 ( 구인회외, 2009), 지역간최저소득보장수준의차이가발생할경우타지역주민의유입, 즉외부불경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주장이있음 ( 고제이외, 2013) m 그러나최저소득보장의수준을높이더라도대도시의지출수준역시높다는점에서외부불경제의발생가능성은낮음. 오히려타지역과동일한최저소득보장수준이유지된다면높은지출비용으로인해인구가유출되는효과를가질것임 m 각지방정부가재량범위내에서시민의실질적인최저소득보장을위한제도적노력을기울이는것은최저생계보장의책임을부여받고있는지방정부의본연의역할을수행하는것임
Vol. 14 2018. 2. 28 2 m 광주광역시는 2016 년 1월광주시민의보편적이고품위있는삶을보장하기위해광주시민복지기준을마련함. 광주시민복지기준의복지기준을달성하기위한일차적인조치는최저생계이하에놓인비수급빈곤층의최저소득을보장하는것이며, 이를위해광주형부양의무자기준과광주형재산기준을설정, 적용하는것을실행목표로정한바있음 m 또한, 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이이루어졌으나소득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이남아있어사각지대존재하는비빈곤층에주목하고, 대상포괄성측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조건에해당하지않은비수급자들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이요청되는상황임. 광주광역시는특광역시중낮은재정자립도와높은복지욕구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수준의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마련을통한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할수있는사회안전망구축필요함. 이에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의필요성을실천과제로제안하였음 ( 광주복지재단, 2016) m 광주광역시의독자적인부양의무자기준과재산기준을적용하는구체적방법은광주형기초보장제도를도입하는것임. 부양의무자기준과재산기준은수급자선정의기준으로써별도의제도로설계되기보다광주형기초보장제도라는단일한제도적틀안에서통합적으로기능하도록하는것이타당함. 서울, 부산, 대구등타지방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지역형기초보장제도는중앙정부가운영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제도라는공통점을가짐. 이와동시에지역별특성즉, 지역주민의욕구와이해를반영한제도적선택을통해지역별로다른선정기준과급여수준등의구조를가짐 m 광주광역시기초보장제도는광주시민복지기준논의과정에서확인된부양의무자기준과재산기준의개선이라는시민의요구를반영함과동시에광주시의기초보장수급자와비수급빈곤층의특성에부합하는제도설계를통해광주시민의최저생계보장을위한광주시의독자적이며특성화된정책으로기능할것이라기대됨 m 따라서, 본연구는지방정부차원에서사각지대의법정보호받지못한비수급빈곤층에대한생활안정을보장하고자광주광역시의여건을반영하여광주형기초보장제도의도입에대한운영방안을검토하고자함
Vol. 14 2018. 2. 28 3 m 현재지역형기초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는곳은서울, 부산, 대구, 세종시로각지역의기 초보장제도는사각지대해소라는동일한목표를갖고있으나선정기준과급여산정방식은지역 별로달리설정됨 m 서울형기초보장제도현황은 2017 년서울형기초보장제도추진계획 등 2017 년자료에기초하여작성됨 m 도입시점은 2012 년 12월서울시민복지기준을설정, 발표하였고그중소득분야의핵심사업으로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계획이포함됨. 2013 년 5월 4개기초자치단체에서의시범사업을거쳐 7월부터시작됨 m 선정기준은세대주의서울시 ( 주민등록기준 ) 거주기간 1개월이상인가구로, 소득수준이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재산수준은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부채 ) 으로소득환산율및기본재산공제미적용되며, 금융재산 2천만원초과제외, 소득환산율 100% 적용자동차소유자제외됨. 부양의무자기준은소득기준은 2인대상가구기준중위소득활용 ( 아래 < 표 1> 참조 ) 하였고, 한부모가구인경우자녀의부양의무자인이혼한배우자는부양의무자조사시제외, 재산기준은 5억원임 구분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재산기준 < 표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부양의무자가구소득 재산기준 (2017 년 ) 5 억원 산출식 : {(2 인대상가구기준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185%} + 2 인대상가구의기준중위소득 40% m 급여는제도도입이후소득및재산기준상향조정등 7 차례의제도개선이있었음. 2015 년까지소득구간별차등정액급여방식을적용하였으나, 2016 년 1 월부터소득비례 방식의차등급여제도로전환하였음
Vol. 14 2018. 2. 28 4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장제, 해산급여 생계급여 : 소득대비차등급여 최대급여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급여액 : 서울형기초보장최대급여액의 1/3 수준 가구별생계급여액 = 가구규모별최대급여액 - ( 계수 해당가구소득평가액 ) 계수 = {1인가구최대급여액 - 1인가구최소급여액 /1인가구최대소득평가액 } 해산급여 : 60만원 장제급여 : 75만원 - 근로능력이있는가구는 3개월제한 ( 최대 6개월 ) < 표 2> 서울형기초보장생계급여범위 최대지원 최소지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47,940 422,168 546,137 670,107 794,077 918,047 소득평가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82,647 140,723 182,046 223,369 24,693 306,016 m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는 2017 년 4 월말기준 4,522 가구 4,955 명임 m 부산형기초보장제도현황은부산시내부자료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개요및현황 (2017 년 8월기준 ) 및 2017 년부산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등에기초하여작성됨 m 도입시점은 2015 년 6월부산시민복지기준을선정, 발표하였고부산형기초보장제도도입계획이포함되었고, 2016 년 10월부산형기초보장제도시작됨 m 현재의선정기준은시행후 2차례의제도완화조치결과임. 선정기준은세대주의부산시 ( 주민등록기준 ) 거주기간 1개월이상인가구,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은가구당 1억3 천5백만원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부채 ) 임 소득환산율및기본재산공제미적용 금융재산 2천5 백만원초과제외 소득환산율 100% 적용자동차소유자제외부양의무자기준은 1인대상가구부양능력판정소득기준의 140~170%, 재산기준은 4억 5천만원임
Vol. 14 2018. 2. 28 5 < 표 3> 부산형기초보장제도부양의무자가구소득 재산기준 (2017 년 ) 가구원수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소득기준 4,158,775 5,908,556 6,022,922 7,179,973 8,337,024 9,494,076 재산기준 4 억 5 천만원 산출식 : 1 인대상가구부양능력판정소득기준 [1~2 인가구 170%, 3 인이상가구 140%] 적용 m 급여종류는생계급여, 부가급여임 생계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차등정액지급하며, 구간별로현금급여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의 50%) 의 80%, 50%, 30% 수준 부가급여 : 부산형수급자중노인, 장애인, 한부모구성가구대상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차등정액지급하며, 구간별로현금급여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의 50%) 의 20%, 15%, 10% 지급 노인 : 65세이상인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 조제 2항및동법시행령제2 조제 2항에따른 4급이내의장애인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자 - 근로능력있는가구연 3개월제한 < 표 4> 부산형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생겨및부가급여액 구간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Ⅰ 구간 ( 선정기준 0~40%) Ⅱ 구간 ( 선정기준 41~70%) Ⅲ 구간 ( 선정기준 71~100%) 소득평가액 0 ~ 264,469 0 ~ 450,312 0 ~ 582,546 0 ~ 714,781 0 ~ 847,015 0 ~ 979,250 생계급여 198,000 337,000 436,000 536,000 635,000 734,000 부가급여 49,000 84,000 109,000 134,000 158,000 183,000 소득평가액 264,470 ~ 462,820 450,313 ~ 788,046 582,547 ~ 1,019,456 714,782 ~ 1,250,866 847,016 ~ 1,482,277 979,251 ~ 1,713,687 생계급여 123,000 211,000 273,000 335,000 397,000 459,000 부가급여 37,000 63,000 81,000 100,000 119,000 137,000 소득평가액 462,821 ~ 661,172 788,047 ~ 1,125,780 1,019,457~ 1,456,366 1,250,867~ 1,786,952 1,482,278~ 2,117,538 1,713,688~ 2,448,124 생계급여 74,000 126,000 163,000 201,000 238,000 275,000 부가급여 25,000 42,000 54,000 67,000 79,000 91,000 m 2017 년 8 월기준부산형수급가구는총 695 가구이며, 2017 년 7 월소득기준을기준중위 35 40% 로완화함에따라수급자증가추세에있음
Vol. 14 2018. 2. 28 6 m 도입시점은 2015 년 10월임 m 선정기준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 조사결과부양의무자기준초과로제외된가구중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재산기준준용하는재산기준이며부양의무자재산기준은 < 표 5> 와같음 ( 대도시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판정기준표 ( 주거용재산 ) 와같음 ) < 표 5> 대구형기초보장제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 (2017 년 ) 대상자 부양의무자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355,148,538 399,822,308 431,609,462 463,369,577 495,183,692 2인 399,822,308 444,496,077 476,283,231 508,070,346 539,857,462 m 급여종류는생계급여, 장제 해산급여가있음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정액급여 해산급여 : 60 만원 장제급여 : 75 만원 < 표 6> 대구형기초보장제도급여액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급여액 115,710 197,020 254,870 312,720 370,570 m 수급자현황은 2015 년 10 월 364 가구 620 명, 2016 년 1 월 565 가구 921 명, 2017 년 7 월 934 가 구 1,435 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Vol. 14 2018. 2. 28 7 m 도입시기 : 2016 년 7월 m 선정기준 - 거주기간 : 6개월이상세종시에거주 - 부양의무자및재산기준초과로인한기초생활보장탈락가구 - 재산공제액을중소도시에서대도시기준으로상향하고, 부양의무자부양비부과율하향조정하였을때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 30% 미만인경우 < 표 7> 세종형기초생계지원제도선정기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세종형기초생계지원제도 부양비부과율 자녀 30%( 출가한딸 15%) 자녀 20%( 출가한딸 10%) 재산공제액 3,400만원 5,400만원 주거용재산한도액 6,400만원 1억원 m 급여 - 생계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차등정액지급하며, 구간별로현금급여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의 70%) 의 60%, 40%, 20% 를지급 < 표 8> 세종형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급여액 구간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Ⅰ 구간 ( 선정기준 0~30%) Ⅱ 구간 ( 선정기준 31~60%) Ⅲ 구간 ( 선정기준 61~100%) 소득평가액 0 ~ 148,764 0 ~ 253,301 0 ~ 327,682 0 ~ 402,064 0 ~ 476,446 0 ~ 550,828 생계급여 209,000 355,000 459,000 563,000 668,000 772,000 소득평가액 148,765 253,302 327,683 402,065 476,447 550,829 ~297,527 ~506,601 ~655,364 ~804,128 ~952,892 1,101,656 생계급여 139,000 237,000 306,000 376,000 445,000 515,000 소득평가액 297,528 506,602 655,365 804,129 952,893 1,101,657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생계급여 70,000 119,000 153,000 188,000 223,000 258,000 m 수급자현황 ( 출처 : 세종시홈페이지 ) 은 2016 년하반기 200 여명수급자추정하였으나, 50 명에 게급여지급함
Vol. 14 2018. 2. 28 8 광주형기초보장제도의운영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정책변화를민감하게감안하여야함. 특히국민기초수급자선정기준이변화는지역형기초보장제도에커다란영향을끼침 2017 년 8 월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이발표되어그내용을감안하여광주형기초보장제도의운영방안 의마련이필요함 모든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 하는제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 20) 에따르면 비수급빈곤층 해소를위해 17년부터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 빈곤층보호대상자확대예정 주거급여 : 주거급여부터부양의무자기준폐지 ( 18.10 월, 90만명 ) 생계 의료급여 : 노인 중증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무자가구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여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보호 생계 : 18년 ~ 20 년 3.5만명, 21~22 년 3.1만명 의료 : 18~20 년 7만명, 21~22 년 11.7 만명 ) 부양의무자가구의노인, 중증장애인등은소득 재산하위 70% 까지폐지 ( 재산기준완화 ) 부양의무자의재산을소득으로환산하는비율을완화, 수급자추가보호 ( 22.10 월, 생계 2만명, 의료 4만명 ) 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기초연금인상등효과사각지대대폭감소 : 현재 93만명 20 년 33~64 만명 ( 최대 60만명 ) 22년 20~47 만명 ( 최대 63만명 ) 까지감소예상 3 개년계획자료에따르면 15 년기준 ( 17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결과 ), 소득 재산등수급자선정 기준은충족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해수급을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이전국적으로총 93 만명 (63 만가구 ) 인것으로나타남 중앙정부의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에따르면 2018 년이후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뿐만아니라탈락자의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의무화로인해사각지대규모가작아져서지역형기초보장제도의존립근거가약해질가능성이크다는점을고려하여좀더넓고완화된기준및적극적인발굴노력이필요함
Vol. 14 2018. 2. 28 9 지역형기초보장제도비교에앞서지역형기초보장제도를실시하고있는각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세종 ) 의빈곤특성을파악할수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성을광주와비교함 지역형기초보장제도의장단점분석을통한선택가능한기준은다음의 < 표 5-2> 와같음 소득과재산중어떤것을소득과재산으로인정할것인가의경계를정하는것이중요. 국기초와동일하게하는방식과다르게하는방식으로구분할수있는데, 특히필요하지만국기초에서하지않는월세공제와지나치게낮다고평가받고있는금융재산의공제범위를더크게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음. 월세거주자와자가거주자에비해최소필요경비가더들지만국기초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는데이들가구를광주형기초보장제도로보호하자는취지임 소득기준을국기초의의료급여소득기준 ( 예전의최저생계비수준 ) 과동일하게할지달리할지를결정해야함. 소득기준을국기초와동일하게하고, 기타기준을더넓게가져갈수있으나그렇게되면국기초에서대도시의물가를감안하지않고있다는점을보완할수없게됨. 하지만단계적점진적접근의측면에서국기초의의료급여소득기준과동일하게하는접근도가능함 재산기준의한도를정하는것도다양한선택이가능함. 국기초에서는기본재산을낮게설정하고기본재산을초과하는재산의경우는소득환산하는방식을적용하지만일반적으로지역형기초보장제도에서는 2003 년국기초에서적용하던 cut-off 방식을사용하여단순하게적용함. 광주형에서도국기초의최고재산기준보다는높은수준에서 cut-off 방식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다만그수준을얼마로할것인가를결정해야하는데, 1억원과 1.35 억원의수준에서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국기초의최고재산액수준이대도시의경우 7~8 천만원내외라는점에서그보다는높은수준으로정해지는것이바람직하나일반인의정서도감안해야한다는점에서 1억원이바람직할수있고, 수급탈락자분석에서나타났듯이기초보장의욕구가있으나재산기준때문에탈락한가구의비율이높다는점을감안하여조금더높은수준의결정도가능할것임
Vol. 14 2018. 2. 28 10 보유할수있는금융재산의한도를국기초와는다른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는데, 좀더완화된기준인 2천만원과혹은그이상을고려할수있음. 본인의장례비용이나치료비용으로금융재산을갖고있는노인이의외로많이있고국기초수급자의탈락요인이되고있음을감안하여 2천5 백만원한도까지는가능하도록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금융재산도총재산기준에포함되는것이기때문에일반재산소유자와의형평성도고려한측면이있음 자동차기준은여러가지선택이가능함. 국기초에비해자동차소유를좀더허용하는안과일반재산으로처리하여완전폐지하는안이가능함. 국기초의자동차기준은수급자들이자동차를소유하는것을좋지않게바라다보는비수급자들의시각을의식한조치인측면이있기때문에지역형제도에서또한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하여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정부에서추계하고있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의규모가 93만명으로광주광역시의단순하게인구비율을감안했을때 2만8 천명의있다고추정됨.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안타까운탈락자가구가많이있다는점을감안하면광주형기초보장제도에서시급히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혹은폐지하기위해서는그에해당하는예산을준비하여야할것임 중앙정부의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별폐지혹은완화계획이마련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여시기별계획을준비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2018 년 10월에주거급여에있어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지만그이후에는기준완화만이계획되어있는상황임. 하지만중앙정부의기준완화계획은수급신청자가구가아닌부양의무자가구의상황을중요시여긴계획으로지방형기초보장제도에서는수급신청자가구를감안한완화혹은폐지계획의수립이가능함. 가장우선적으로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노인이나중증장애인에게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을고려가능하고전면폐지를앞당겨서시행하는것도가능한선택이될수있음 기타부양의무자범위에있어서 그배우자 규정을제외하는선택, 부양의무자의소득이나재산기준을국기초에비해대폭상향하는선택이가능할것임 급여의종류에있어서는가장적게는생계급여만지급하는안과장제, 해산, 자활, 주거, 의료급여중선택해서지급하는방안이가능함. 지역형기초보장제도가사각지대를해소하는측면에서실시되기때문에예산이허락된다면생계급여이외의급여의지급을고려할필요가있음
Vol. 14 2018. 2. 28 11 생계급여를보충급여로할지정액급여로할지, 의료급여와주거급여와같은국기초개별급여수급자의경우지역형기초보장의혜택을제공하는할것인지도결정해야함 근로능력자가구를어떻게처우할것인가의쟁점이수반되는데, 근로능력과무관하게취급하는안과기간이나급여종류를제한하는안으로구분가능함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은지원대상, 거주기간, 소득재산인정방식,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급여종류및지원액등의기준에따라대략적으로 1안과 2안으로구분하여제안하면 < 표 5-5> 과같음. 각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서울, 부산, 대구, 세종등지역형기초보장제도의기준과광주광역시의비수급빈곤층특성등을고려하여설정함 1 안과 2 안에서지원대상은공통적으로법정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비수급빈곤층이며지원기간또 한동일하게거주기간 1 개월로구성함 1안과 2안에서동일하게구성한지원대상과지원기간기준을제외하고상기에서제시한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의세부기준은각안에따라차별적으로구성함 소득재산인정방식기준 : 1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동일하게구성하나, 2안은월세공제제도를도입하거나금융재산범위를완화하는방식으로구성하여수급대상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 선정기준중소득은 1안과 2안모두재산소득환산의미적용을제안했으나 1안은소득평가액이기준중위 40% 이하, 2안은소득평가액이기준중위 43% 이하로더욱완화된기준을제시함. 재산기준에서도 1안과 2안모두기본재산공제액미적용으로설정하였으며이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서도동일하게규정한기준임. 가구당재산액에대해서 1안은 1억원으로, 2안은 1억 3천 5백만원으로제시했고, 금융재산에대해서 1안은 2천만원한도, 2안은 2천 5백만원한도로제시함. 자동차의경우 1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동일한기준을제안했으나 2안은조금더완화된기준인차상위계층기준과동일하게구성할것을제안함
Vol. 14 2018. 2. 28 12 부양의무자기준의범위에대해서 1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동일한범위를제안한반면 2안은 1 안보다완화된세가지대안을추가적으로제시함. 1안의경우기초생활기본계획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이단계적으로폐지될계획에있기때문에광주광역시만의추가적인폐지안을계획하는것은아님. 보다적극적인폐지및완화안으로제시한 2안의경우몇가지선택이가능한데, 첫번째가능한선택은 1촌이내의직계혈족 ( 배우자제외 ), 두번째가능한선택은 75세이상노인과중증장애인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임 부양의무자기준의부양능력판정기준에대해서는 1안과 2안에서공통적으로소득과재산기준을동시에충족해야한다는기준을제시했으나두기준의범위는다르게구성함. 소득기준에대해서 1안은서울형과동일한기준 (2 인대상가구기준적용, 부양의무자가구원수별기준 ) 을제안했고, 2안은부산형과동일한기준 (1 인대상가구기준적용, 부양의무가구원수별 140~170%) 을제안함. 재산기준에대해서 1안은가구규모무관하게가구당 4억원이하, 2안은가구규모무관하게가구당 5억원이하로제안함 마지막으로급여종류및지원액에대해서 1안의생계급여는소득대비차등급여로맞춤형생계급여의최소 1/3~ 최대 1/2 수준으로지급할것을제안함. 해산급여는 60만원, 장제급여는 75만원,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로제한 ( 최대 6개월 ) 하는방향을제안함. 2안의급여종류및지원액은 1안과동일한급여내용에추가적으로노인 / 중증장애인 / 한부모아동 ( 정액월 1인당 3만원 ) 에게부가급여를지급하고, 연 1회 100 만원한도에서의료비지원을제안함. 2안의경우아동, 노인, 장애인이있는근로능력가구의기간제한을제외하였고, 개별주거급여자의생계급여중복지급이가능하도록제안함
Vol. 14 2018. 2. 28 13 < 표 9>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 1 안과 2 안
Vol. 14 2018. 2. 28 14 참고문헌 고제이 김재호 이근재 이상호 조성규 최병호, 2013, 중앙과지방의사회복지재정형평화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광주광역시 (2015). 광주시민복지기준설정을위한연구. 광주복지재단 (2016). 광주광역시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발전방안연구.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 2009, 사회복지지방분권개선방안연구, 사회복지연구, 40(3):99-124. 김승연 이슬이, 2017. 사회복지분권화어떻게할것인가? - 중앙과지방정부의복지사무와재정을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자료집 (2017.5) :87-121. 김태완외 (2017). 2017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및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외 (2015). 2015 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5a).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015b). 통계로보는사회보장. 보건복지부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한경훈 손병돈 노법래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에의한사각지대의시기별추이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학술대회자료집, 46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