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1. 4.( 수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5. 11. 4.( 수 ) 09: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 과장 : 심원보 (042-481-2264) 사무관 : 장선희 (042-481-2565) 2015 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및비임금근로 부가조사결과 통계청이작성한 2015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및비임금근로부가조사결과 는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이자료는 2015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의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로 2002년 7월노사정위원회가합의한비정규직근로자의정의및범주에따라비정규직규모와다양한근로형태에대한실태등을조사하여집계한것임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자료이용시유의사항 통계표에수록된각자료는반올림되었으므로총계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 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임금근로자에관한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등기초적인자료는 2015년 8월에실시한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를이용하였음 - 조사결과중비정규직근로자의전체규모와구성비 ( 비중 ) 는비정규직근로자유형별로중복되는경우가있어그합계와불일치함 - 결과이용 분석시통계청의공표범위및형태와다르게분석할경우통계적신뢰성 ( 예, 표본오차 ) 등을감안하여이용자에게혼란을초래하지않도록유의해야함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의경우, 가입대상여부에관계없이가구내거주하는모든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조사하기때문에실제가입대상을기준으로한가입률보다낮음 비임금근로자는종사상지위에따라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분류됨 * 비임금근로부가조사는격년조사실시 통계자료제공안내 세부통계는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을통해제공 마이크로데이터는 MDSS(http://mdss.kostat.go.kr) 를통해 2015년 11월에서비스할예정임
목차 2015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1 2015 년 8 월비임금근로부가조사결과 ( 요약 ) 5 2015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1. 근로형태별근로자규모 가.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규모 7 나. 한시적근로자 9 다. 시간제근로자 10 라. 비전형근로자 12 2. 비정규직근로자특성 가. 성별특성 13 나. 연령계층별특성 13 다. 산업별특성 14 라. 직업별특성 15 마. 교육정도별특성 15 3. 항목별분석 가. 일자리형태선택동기 16 나. 평균근속기간 17 다. 주당평균취업시간 18 라. 최근 3 개월 (6~8 월 ) 간월평균임금 18 마. 사회보험가입여부 20 바. 근로복지수혜여부 20 사. 교육 훈련경험비율 21 아. 노동조합가입비율 22 자. 주 40 시간근로제실시여부 23 차. 근로계약서서면작성여부 23 카. 임금형태 24 4. 임금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현황 25 5. 비취업자의 시간제근로일자리 취업희망현황 26
목차 2015 년 8 월비임금근로부가조사결과 1. 비임금근로자특성가. 비임금근로자규모및성별특성 27 나. 연령계층별특성 28 다. 교육정도별특성 28 라. 산업별특성 29 마. 직업별특성 30 2. 항목별분석가. 운영 ( 소속 ) 기간 31 나. 근로장소 32 다. 운영 ( 소속 ) 사업체의사업자등록여부 32 라. 평소주당평균취업시간 33 마. 현재일 ( 사업체 ) 에대한앞으로의계획 34 바. 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현황 35 사.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산재보험가입현황 36 아. 최근 2 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실태 36 통계표 41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개요 50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부가조사개요 52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 ( 02. 7. 22) 53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간월평균임금격차분석개요 55
2015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2015년 8월비정규직근로자는시간제증가등으로전년동월대비 19만 4천명증가, 전체임금근로자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 0.1%p 상승 근로형태별로는시간제, 연령별로는 60세이상, 산업별로는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직업별로는기능 기계조작종사자가가장많이증가 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형태에대한자발적선택비율은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주당평균취업시간은 0.4시간증가, 사회보험가입률은모두하락하였으나, 정규직과의임금격차는 0.8%p 축소 비정규직근로자는 627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9만 4천명 (3.2%) 증가, 임금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은 32.5% 로 0.1%p 상승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한시적근로자 (363 만 8천명 ), 시간제근로자 (223 만 6천명 ), 비전형근로자 (220만 6천명 ) 각각 13만명 (3.7%), 20만4 천명 (10.1%), 9만4 천명 (4.4%) 증가 < 근로형태별규모 > - 1 -
성별로는남자가 288만 2천명으로 5만 6천명 (2.0%) 증가하였고, 여자는 339만명으로 13만 8천명 (4.3%) 증가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 (13만 2천명, 11.1%), 50대 (6만 8천명, 5.3%), 20대 (2만 8천명, 2.5%) 등에서증가한반면, 30대 (-2만 7천명, -2.6%), 40대 (-1만 5천명, -1.1%) 는감소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산업별로는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9만 5천명, 3.2%), 건설업 (5만명, 7.4%), 제조업 (4만 7천명, 9.4%) 등에서증가한반면,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5만 2천명, -8.2%) 은감소 < 산업별규모 > 직업별로는기능 기계조작종사자 (9만 4천명, 9.9%), 단순노무종사자 (8만 1천명, 4.3%), 관리자 전문가 (3만 2천명, 3.0%) 등에서증가한반면, 사무종사자 (-4만 1천명, -6.0%) 는감소 < 직업별규모 > - 2 -
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여건을전년동월과비교해보면, 근로형태를자발적사유로선택한비율은 49.3% 로 0.4%p 하락 - 특히비전형근로자는 36.3% 로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현재직장 ( 일 ) 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 2년 4개월로전년동월대비 2개월감소 주당평균취업시간은 34.2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0.4시간증가 - 한시적근로자의주당평균취업시간은 36.6시간으로 1.0시간증가 최근 3개월 (6~8월 ) 간월평균임금은 146만 7천원으로 1만 4천원 (1.0%) 증가 - 임금에영향을미치는특성 ( 근속기간, 근로시간, 교육수준, 산업 직업등 ) 을동일한조건으로제한한후정규직과의임금격차는 10.2% 로 0.8%p 축소 < 근로여건 > * 시간제근로자포함 사회보험가입률은국민연금 (-1.5%p), 고용보험 (-1.3%p), 건강보험 (-0.9%p) 모두하락 - 비기간제근로자의국민연금 (-6.7%p), 건강보험 (-6.5%p), 고용보험 (-5.9%p) 가입률하락폭이큰것으로나타났음 근로복지수혜율중퇴직급여수혜율 (1.0%p) 은상승한반면, 상여금 (-0.7%p), 시간외수당 (-0.6%p), 유급휴일 (-0.1%p) 수혜율은하락 임금근로자중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근로자는 89만 6천명, 활용비중은 4.6% 유연근무제활용형태는 시차출퇴근제 (41.9%), 선택적근무시간제 (33.3%), 탄력적근무제 (26.4%), 재택및원격근무제 (7.2%) 순 비취업자중 시간제근로일자리 취업희망자는 218만 8천명으로비취업자의 12.9% 를차지, 이들중 전일제일자리가있어도시간제근로희망 은 86만 9천명 (39.7%) - 3 -
< 근로형태별근로자구성 (2015 년 8 월 ) > * 비정규직근로자의전체규모는비정규직유형별로중복되는경우가있어그합계와불일치함. **( ) 안은임금근로자대비차지하는비율임. - 4 -
2015 년 8 월비임금근로부가조사결과 ( 요약 ) 2015년 8월비임금근로자는 13년대비 22만 2천명 (-3.1%) 감소, 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은 26.1% 로 1.8%p 하락 산업별로는농림어업 (-23만명, -14.5%), 도소매업 (-2만 7천명, -1.8%), 제조업 (-1만 5천명, -3.1%) 등에서감소 평균운영 ( 소속 ) 기간은감소, 국민연금및산재보험가입률은상승 `평균운영 ( 소속 ) 기간은 13년대비 2개월감소한 14년, 국민연금가입률은 2.4%p 상승한 70.3%, 산재보험은 8.2%p 상승한 45.3% 최근 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의현재사업시작동기는 자신만의사업을직접경영하고싶어서 가 50.0% 비임금근로자는 682 만 9 천명으로 13 년대비 22 만 2 천명 (-3.1%) 감소, 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은 26.1% 로 1.8%p 하락 < 비임금근로자규모및비중 > ( 천명 )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는 13년대비 9만 3천명 (6.2%) 증가한반면,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는 21만 8천명 (-5.1%), 무급가족종사자 는 9만 6천명 (-7.4%) 감소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에서 2천명 (0.1%) 증가한반면, 30대 (-7만 6천명, -8.0%), 50대 (-7만명, -3.2%), 40대 (-6만 4천명, -3.5%) 등에서감소 산업별로는농림어업 (-23만명, -14.5%), 도소매업 (-2만 7천명, -1.8%), 제조업 (-1만 5천명, -3.1%) 등에서감소 - 5 -
비임금근로자의근로여건을 13년동월과비교해보면, 비임금근로자의평균운영 ( 소속 ) 기간은 14년으로 13년대비 2개월감소 - 농림어업 이 29년으로가장길었고, 광 제조업 (13년 5개월 ), 건설업 (13년) 순이었음 운영또는소속되어있는일 ( 사업체 ) 이 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개인사업체 인경우가 68.5% < 평균운영 ( 소속 ) 기간 > < 운영사업체의사업자등록여부 > 비임금근로자중 90.6% 는현재일을 계속유지할계획 이며, 그만둘계획 은 3.8%, 1년이내확장할계획 은 1.2% 로나타났음 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자또는공적연금수급권자는 70.3% 로 13년대비 2.4%p 상승,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중산재보험에가입한비율은 45.3% 로 8.2%p 상승 < 국민연금및산재보험가입현황 > < 사업시작동기 > 최근 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의현재사업시작동기는 자신만의사업을직접경영하고싶어서 (50.0%), 사업준비기간은 1~3개월미만 (53.4%), 사업자금규모는 2천만원 ~5천만원미만 (23.9%), 사업자금조달방법은 본인또는가족이마련한돈 (66.0%), 사업시작시애로사항은 사업자금조달 (28.9%) 로나타났음 - 6 -
2015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1. 근로형태별근로자규모가.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규모 2015년 8월임금근로자는 1,931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3만 6천명 (2.9%) 증가하였음 - 정규직근로자는 1,304만 1천명 (67.5%) 으로 34만 1천명 (2.7%) 증가하였고, 비정규직근로자는 627만 1천명 (32.5%) 으로 19만 4천명 (3.2%)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비중은 32.5%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하였음 2013. 3 2014. 3 2015. 3 2013. 8 2014. 8 2015. 8 임금근로자 ( 천명 ) 17,743 18,397 18,799 18,240 18,776 19,312 -정규직 ( 천명 ) 12,012 12,486 12,787 12,295 12,699 13,041 -비정규직 ( 천명 ) 5,732 5,911 6,012 5,946 6,077 6,271 임금근로자대비 (%) (32.3) (32.1) (32.0) (32.6) (32.4) (32.5) < 근로형태별근로자규모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3 2015.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 률 ) < 임금근로자 > 18,776 100.0 18,799 100.0 19,312 100.0 536 (2.9) 정규직 12,699 67.6 12,787 68.0 13,041 67.5 341 (2.7) 비정규직 1) 6,077 32.4 6,012 32.0 6,271 32.5 194 (3.2) - 한시적 3,508 18.7 3,417 18.2 3,638 18.8 130 (3.7) - 시간제 2,032 10.8 2,091 11.1 2,236 11.6 204 (10.1) - 비전형 2,112 11.2 2,148 11.4 2,206 11.4 94 (4.4) 1) 비정규직근로자의전체규모와구성비는근로형태별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의 중복인원을제외한순계로유형별규모및구성비의합계와불일치함 - 7 -
< 참고 > OECD Temporary Workers(OECD StatExtracts 수록자료 ) OECD Temporary Workers 현황 비정규직개념에대해서는국제적으로통일된기준은없으나, OECD 는국가간비교를위해통상고용의한시성을기준으로한 temporary workers 를파악 수록하고있음 * 통계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 단기기대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일근로자 자료 ( 매년 8월기준 ) 기준으로 OECD 에제공 비정규직근로자중반복갱신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는제외 < Temporary Workers > 2011. 8 2012. 8 2013. 8 2014. 8 2015. 8 임금근로자 ( 천명 )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 Temporary Workers( 천명 ) 4,161 4,099 4,092 4,065 4,302 임금근로자대비 (%) (23.8) (23.1) (22.4) (21.6) (22.3) < 주요국 Temporary Workers 비중 > ( 단위 : %)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13.2 13.0 12.5 13.4 13.7 13.6 13.4 13.4 독일 14.2 14.6 14.5 14.7 14.5 13.7 13.3 13.0 네덜란드 15.5 18.1 18.3 18.5 18.4 19.5 20.6 21.7 폴란드 25.7 28.2 26.5 27.3 27.0 26.9 26.9 28.4 스페인 33.3 31.6 25.2 24.7 25.1 23.4 23.1 24.0 한국 27.4 24.7 26.0 25.2 23.8 23.1 22.4 21.6 * 출처 : OECD StatExtracts - 8 -
나. 한시적근로자 한시적근로자는 363 만 8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3 만명 (3.7%) 증가하였음 - 기간제근로자는 286만명으로 11만명 (4.0%)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이 45.6% 로 0.4%p 상승하였음 - 비기간제근로자는 77만 8천명으로 2만명 (2.6%)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이 12.4% 로 0.1%p 하락하였음 - 한시적근로자중에서남자는 174만 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만1 천명 (1.2%) 증가, 여자는 189만 1천명으로 10만 9천명 (6.1%) 증가하였음 < 한시적근로자 > 2014. 8 2015. 3 2015. 8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구성비구성비구성비증감 ( 률 ) < 비정규직근로자 > 6,077 100.0 6,012 100.0 6,271 100.0 194 (3.2) 한시적근로자 3,508 57.7 3,417 56.8 3,638 58.0 130 (3.7) - 기간제 2,749 45.2 2,625 43.7 2,860 45.6 110 (4.0) - 비기간제 1) 758 12.5 792 13.2 778 12.4 20 (2.6) < 남자비정규직 > 2,826 100.0 2,753 100.0 2,882 100.0 56 (2.0) 한시적근로자 1,726 61.1 1,636 59.4 1,747 60.6 21 (1.2) - 기간제 1,341 47.4 1,257 45.6 1,367 47.4 26 (2.0) - 비기간제 1) 385 13.6 380 13.8 380 13.2-5 (-1.4) < 여자비정규직 > 3,251 100.0 3,259 100.0 3,390 100.0 138 (4.3) 한시적근로자 1,782 54.8 1,781 54.6 1,891 55.8 109 (6.1) - 기간제 1,409 43.3 1,369 42.0 1,493 44.0 84 (6.0) - 비기간제 1) 373 11.5 412 12.6 398 11.7 25 (6.7) 1)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비자발적사유 ( 계약만료, 일의완료, 이전근무자복귀, 계절근무등 ) 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를말함 - 9 -
다. 시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는 223 만 6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0 만 4 천명 (10.1%)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중시간제비중은 35.7% 로전년동월대비 2.3%p 상승하였음 - 성별로는남자가 68만 8천명으로 10만 1천명 (17.2%) 증가하였고, 여자는 154만 8천명으로 10만 3천명 (7.1%) 증가하였음 < 시간제근로자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3 2015.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 률 ) < 비정규직근로자 > 6,077 100.0 6,012 100.0 6,271 100.0 194 (3.2) 시간제 2,032 33.4 2,091 34.8 2,236 35.7 204 (10.1) < 남자비정규직 > 2,826 100.0 2,753 100.0 2,882 100.0 56 (2.0) 시간제 587 20.8 620 22.5 688 23.9 101 (17.2) < 여자비정규직 > 3,251 100.0 3,259 100.0 3,390 100.0 138 (4.3) 시간제 1,445 44.4 1,471 45.2 1,548 45.7 103 (7.1) 시간제근로자중고용안정성 * 이있는근로자는 54.7% 로전년동월대비 3.3%p 하락하였음 * 폐업, 고용조정등특별한사정이없으면계속직장에다닐수있는시간제근로자비율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2015. 8 고용안정성 (%) 50.6 54.3 54.9 56.1 58.0 54.7-10 -
시간제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을성별로보면, 여자가 1년 8개월로남자 1년 4개월에비해 4개월길게나타났음 < 시간제근로자평균근속기간 >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2015. 8 시간제전체 1년 1개월 1년 4개월 1년 5개월 1년 7개월 1년 6개월 1년 7개월 남자 9개월 1년 1개월 1년 2개월 1년 5개월 1년 3개월 1년 4개월 여자 1년 3개월 1년 5개월 1년 6개월 1년 8개월 1년 8개월 1년 8개월 시간제근로자의주당평균취업시간을성별로보면, 남자가 21.7시간으로 여자 19.4시간에비해 2.3시간길게나타났음 < 시간제근로자주당평균취업시간 > ( 단위 : 시간 )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2015. 8 시간제전체 20.8 19.9 20.1 20.1 19.7 20.1 남자 21.0 20.1 21.0 21.1 20.6 21.7 여자 20.7 19.9 19.8 19.7 19.3 19.4 시간제근로자의최근 3개월간월평균임금을성별로보면, 남자가 79만 3천원으로여자 66만 6천원에비해 12만 7천원많게나타났음 < 시간제근로자월평균임금 > ( 단위 : 만원 )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2015. 8 시간제전체 56.5 60.4 60.7 65.4 66.2 70.5 남자 60.8 64.4 66.9 73.0 71.1 79.3 여자 54.9 58.9 58.4 62.5 64.1 66.6-11 -
라. 비전형근로자 비전형근로자는 220 만 6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9 만 4 천명 (4.4%) 증가하였음 - 비전형근로자중특수형태근로가 3만명 (-5.7%), 가정내근로가 3천명 (-5.2%) 감소한반면, 일일근로 7만 1천명 (8.8%), 용역근로 5만 1천명 (8.5%), 파견근로 1만 6천명 (8.2%) 등은증가하였음 - 성별로보면, 남자 113만 7천명, 여자 106만 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각각 2만 2천명 (1.9%), 7만 2천명 (7.2%) 증가하였음 < 비전형근로자 > 2014. 8 2015. 3 2015. 8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구성비구성비구성비증감 ( 률 ) < 비정규직근로자 > 6,077 100.0 6,012 100.0 6,271 100.0 194 (3.2) 비전형근로자 1) 2,112 34.8 2,148 35.7 2,206 35.2 94 (4.4) - 파견 194 3.2 191 3.2 210 3.3 16 (8.2) - 용역 604 9.9 657 10.9 656 10.5 51 (8.5) - 특수형태근로 524 8.6 502 8.3 494 7.9-30 (-5.7) - 일일근로 805 13.2 830 13.8 876 14.0 71 (8.8) - 가정내근로 58 0.9 46 0.8 55 0.9-3 (-5.2) < 남자비정규직 > 2,826 100.0 2,753 100.0 2882 100.0 56 (2.0) 비전형근로자 1) 1,115 39.5 1,136 41.2 1,137 39.4 22 (1.9) - 파견 80 2.8 91 3.3 87 3.0 7 (9.0) - 용역 326 11.5 365 13.2 350 12.1 24 (7.2) - 특수형태근로 189 6.7 160 5.8 139 4.8-50 (-26.5) - 일일근로 557 19.7 572 20.8 607 21.1 50 (8.9) - 가정내근로 4 0.1 2 0.1 8 0.3 4 (95.0) < 여자비정규직 > 3,251 100.0 3,259 100.0 3,390 100.0 138 (4.3) 비전형근로자 1) 997 30.7 1,013 31.1 1,069 31.5 72 (7.2) - 파견 114 3.5 100 3.1 123 3.6 9 (7.6) - 용역 278 8.6 293 9.0 306 9.1 28 (10.0) - 특수형태근로 335 10.3 342 10.5 355 10.5 21 (6.1) - 일일근로 248 7.6 258 7.9 269 7.9 21 (8.6) - 가정내근로 54 1.7 44 1.4 47 1.4-7 (-12.7) 1) 비전형근로자전체규모및구성비는일부중복되는각유형별근로자를제외한순계로, 각유형별근로자규모및비중의합계와불일치함 - 12 -
2. 비정규직근로자특성가. 성별특성 비정규직근로자의성별비중은여자 (54.0%) 가남자 (46.0%) 보다 8.0%p 높았음 남자는 288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 (2.0%) 증가하였고, 여자는 339만명으로 13만 8천명 (4.3%) 증가하였음 < 성별비정규직근로자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8 비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구성비구성비증감증감증감증감 < 전체 > 6,077 100.0 3,508 2,032 2,112 6,271 100.0 194 3,638 130 2,236 204 2,206 94 남자 2,826 46.5 1,726 587 1,115 2,882 46.0 56 1,747 21 688 101 1,137 22 여자 3,251 53.5 1,782 1,445 997 3,390 54.0 138 1,891 109 1,548 103 1,069 72 나. 연령계층별특성 비정규직근로자의연령계층별비중은 50대 (21.5%), 60세이상 (21.0%), 40대 (20.4%) 순으로높았음 전년동월과비교해보면, 60세이상이 13만 2천명 (11.1%), 50대 6만8천명 (5.3%), 20대 2만 8천명 (2.5%), 10대에서 9천명 (5.1%) 증가한반면, 30대 2만 7천명 (-2.6%), 40대는 1만 5천명 (-1.1%)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비정규직근로자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8 비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구성비구성비증감증감증감증감 < 전체 > 6,077 100.0 3,508 2,032 2,112 6,271 100.0 194 3,638 130 2,236 204 2,206 94 15~19세 182 3.0 69 146 20 191 3.0 9 74 5 155 9 20-1 20~29세 1,090 17.9 697 423 160 1,118 17.8 28 694-3 451 27 172 12 30~39세 1,046 17.2 659 245 298 1,019 16.2-27 677 19 241-4 275-22 40~49세 1,293 21.3 690 335 508 1,278 20.4-15 712 22 343 9 488-21 50~59세 1,282 21.1 655 305 627 1,349 21.5 68 677 22 381 77 670 43 60세이상 1,185 19.5 739 578 499 1,317 21.0 132 804 65 665 87 582 83-13 -
다. 산업별특성 비정규직근로자규모가가장큰산업은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308만명 (49.1%), 도소매 음식숙박업 123만 9천명 (19.8%), 건설업 72만 6천명 (11.6%) 순이었음 전년동월과비교해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9만 5천명 (3.2%), 건설업 5만명 (7.4%), 제조업 4만 7천명 (9.4%) 등이증가한반면,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5만 2천명 (-8.2%) 감소하였음 < 산업별비정규직근로자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8 비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구성비구성비증감증감증감증감 < 전체 > 6,077 100.0 3,508 2,032 2,112 6,271 100.0 194 3,638 130 2,236 204 2,206 94 농림어업 77 1.3 29 20 48 88 1.4 10 22-7 32 12 61 13 광 제조업 502 8.3 382 88 80 550 8.8 49 417 34 115 27 79-2 - 제조업 500 8.2 381 88 80 547 8.7 47 413 32 115 28 79-2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5,498 90.5 3,096 1,924 1,984 5,633 89.8 136 3,200 104 2,089 165 2,067 82 - 건설업 676 11.1 213 75 456 726 11.6 50 229 17 107 32 485 29 - 도소매 음식숙박업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1,196 19.7 491 666 255 1,239 19.8 43 510 19 705 38 291 36 2,984 49.1 2,088 1,115 944 3,080 49.1 95 2,177 89 1,192 78 1,012 67 642 10.6 305 68 329 590 9.4-52 283-22 85 17 279-50 - 14 -
라. 직업별특성 비정규직근로자규모를직업별로보면단순노무종사자가 195만 5천명 (31.2%), 서비스 판매종사자 148만 7천명 (23.7%), 관리자 전문가 110만 5천명 (17.6%) 순으로높았음 전년동월과비교해보면,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9만 4천명 (9.9%), 단순노무종사자 8만 1천명 (4.3%), 관리자 전문가 3만 2천명 (3.0%), 서비스 판매종사자는 2만 6천명 (1.8%) 증가한반면, 사무종사자는 4만 1천명 (-6.0%) 감소하였음 < 직업별비정규직근로자 > 2014. 8 2015. 8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비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구성비구성비증감증감증감증감 < 전체 > 6,077 100.0 3,508 2,032 2,112 6,271 100.0 194 3,638 130 2,236 204 2,206 94 관리자 전문가 1,073 17.7 807 367 103 1,105 17.6 32 830 23 385 18 134 31 사무종사자 693 11.4 561 169 71 651 10.4-41 532-29 167-2 78 7 서비스 판매종사자 1,460 24.0 548 639 561 1,487 23.7 26 591 44 712 72 527-3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2 0.4 16 3 7 25 0.4 3 15-1 5 2 11 4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955 15.7 531 87 466 1,049 16.7 94 579 48 127 40 491 25 단순노무종사자 1,875 30.8 1,045 767 905 1,955 31.2 81 1,090 45 841 74 967 62 마. 교육정도별특성 비정규직근로자의교육정도는고졸이 275만 6천명 (44.0%) 으로가장많았음 전년동월과비교해보면, 중졸이하는 7만 9천명 (5.5%), 고졸이 7만 7천명 (2.9%), 대졸이상 3만 8천명 (2.0%) 순으로증가하였음 < 교육정도별비정규직근로자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8 비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구성비구성비증감증감증감증감 < 전체 > 6,077 100.0 3,508 2,032 2,112 6,271 100.0 194 3,638 130 2,236 204 2,206 94 중졸이하 1,437 23.6 771 595 676 1,516 24.2 79 817 46 683 87 722 45 고졸 2,680 44.1 1,350 928 1,009 2,756 44.0 77 1,409 59 1,020 92 1,025 17 대졸이상 1,961 32.3 1,387 508 427 1,999 31.9 38 1,412 25 533 24 459 32-15 -
3. 항목별분석 가. 일자리형태선택동기 지난주일자리형태를 자발적사유 로선택한비정규직근로자는 49.3% 로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음 - 비전형근로자의경우 36.3% 로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였음 자발적사유의주된내용으로정규직근로자는 근로조건만족 (49.4%), 안정적인일자리 (44.5%) 가대부분을차지한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조건만족 (48.2%) 이가장높았음 - 비자발적사유로는 당장수입이필요 가가장높았으며, 정규직근로자는 74.8%, 비정규직근로자는 75.5% 로나타났음 < 지난주일자리형태선택동기 > 2014. 8 2015. 8 ( 단위 :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 - 자발적사유 76.5 49.7 55.0 47.7 37.2 76.3 49.3 54.9 47.4 36.3 근로조건에만족 (47.3) (46.0) (50.6) (37.8) (45.3) (49.4) (48.2) (52.6) (40.4) (47.3) 안정적인일자리 (45.9) (21.0) (28.6) (3.7) (16.1) (44.5) (19.7) (26.2) (4.6) (17.2) 직장이동등 1) (4.5) (21.2) (16.0) (44.6) (12.5) (4.3) (21.6) (16.7) (43.2) (11.9) 노력한만큼수입등 2) (2.3) (11.9) (4.9) (13.9) (26.1) (1.9) (10.4) (4.5) (11.9) (23.7) - 비자발적사유 23.5 50.3 45.0 52.3 62.8 23.7 50.7 45.1 52.6 63.7 당장수입이필요 (72.5) (72.8) (72.8) (63.4) (81.3) (74.8) (75.5) (75.3) (67.1) (82.7) 원하는일자리없음등 3) (19.7) (15.2) (16.0) (15.2) (12.3) (18.1) (13.4) (15.6) (14.0) (10.1) 직장이동등 1) (6.6) (9.4) (9.5) (18.0) (3.7) (6.3) (8.7) (7.6) (16.0) (4.5) 노력한만큼수입등 2) (1.2) (2.5) (1.7) (3.4) (2.7) (0.8) (2.3) (1.5) (3.0) (2.6) 주 ) ( ) 는자발적사유또는비자발적사유각각에대한구성비임 1) 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하기위하여, 육아 가사등을병행하기위하여,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등을병행하기위하여 2)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어서, 근무시간을신축적으로조절할수있어서, 기타 3)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없어서, 전공이나경력에맞는일자리가없어 - 16 -
나. 평균근속기간 임금근로자의현직장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 5년 8개월로전년동월대비 1개월증가하였음 - 정규직근로자는 7년 3개월로전월동월대비 2개월증가한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2년 4개월로 2개월감소하였음 - 이에따라,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간평균근속기간차이는 4년 11개월로전년동월 (4년 7개월 ) 대비 4개월늘어났음 비정규직근로자중한시적근로자 (2년 5개월 ), 비전형근로자 (2년 5개월 ) 는전년동월대비각각 2개월감소한반면, 시간제근로자 (1년 7개월 ) 는 1개월증가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중근속기간이 1년미만 근속자비중은 56.9% 로전년동월대비 2.1%p 상승한반면, 1년이상 근속자비중은하락하였음 < 근로형태별평균근속기간및근속기간별구성비 > ( 단위 : %) 2014. 8 2015. 8 평균근속기간 1 년미만 1~3 년미만 3 년이상 평균근속기간 1 년미만 1~3 년미만 3 년이상 < 임금근로자 > 5년 7개월 32.3 21.5 46.1 5년 8개월 32.6 21.0 46.4 정규직 7년 1개월 21.6 21.7 56.7 7년 3개월 20.9 21.2 57.9 비정규직 2년 6개월 54.8 21.1 24.1 2년 4개월 56.9 20.5 22.5 - 한시적 2년 7개월 49.6 23.9 26.4 2년 5개월 51.7 24.1 24.2 기간제 2년 5개월 51.3 23.7 25.1 2년 5개월 51.9 24.1 24.0 비기간제 3년 4개월 43.6 25.0 31.4 2년 7개월 51.2 23.7 25.0 - 시간제 1년 6개월 68.2 17.9 13.9 1년 7개월 69.1 17.2 13.7 - 비전형 2년 7개월 58.0 16.9 25.2 2년 5개월 59.9 16.3 23.8 주 ) 근로형태별로구성비의가로합이 100.0임 - 17 -
다. 주당평균취업시간 임금근로자의주당평균취업시간은 39.0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0.9 시간증가하였음 - 정규직근로자는 41.3시간, 비정규직근로자는 34.2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각각 1.2시간, 0.4시간증가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중한시적근로자는 36.6시간, 시간제근로자는 20.1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각각 1.0시간, 0.4시간증가한반면, 비전형근로자는 38.0시간으로 0.4시간감소하였음 < 주당평균취업시간 > ( 단위 : 시간, 전년동월대비 ) 임금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14. 8 38.1 40.1 33.8 35.6 34.6 39.3 19.7 38.4 2015. 8 39.0 41.3 34.2 36.6 35.6 40.2 20.1 38.0 증감 0.9 1.2 0.4 1.0 1.0 0.9 0.4-0.4 라. 최근 3 개월 (6~8 월 ) 간월평균임금 임금근로자의 2015년 6~8월월평균임금은 229만 7천원으로 2014년동기간월평균임금 (223만 1천원 ) 에비해 6만 6천원 (3.0%) 증가하였음 - 정규직근로자는 269만 6천원으로 9만 2천원 (3.5%) 증가하였고, 비정규직근로자는 146만 7천원으로 1만 4천원 (1.0%) 증가하였음 비정규직근로자중한시적근로자의월평균임금이 162만 9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비전형근로자는 150만 6천원, 시간제근로자는 70만 5천원으로나타났음 - 시간제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4만 3천원 (6.5%), 한시적근로자는 1만 5천원 (0.9%) 증가한반면, 비전형근로자는 9천원 (-0.6%) 감소하였음 - 18 -
< 근로형태별월평균임금 ( 명목임금 ) 1) > ( 단위 : 만원, %, 전년동월대비 ) 임금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14. 6~8 월평균 223.1 260.4 145.3 161.4 158.3 172.5 66.2 151.5 15. 6~8 월평균 229.7 269.6 146.7 162.9 162.6 163.9 70.5 150.6 증감 6.6 9.2 1.4 1.5 4.3-8.6 4.3-0.9 증감률 3.0 3.5 1.0 0.9 2.7-5.0 6.5-0.6 1) 이자료는근로형태별근로자전체의최근 3개월간의월평균임금으로, 성ㆍ연령ㆍ학력ㆍ경력ㆍ근속기간ㆍ근로시간등근로자개인의특성차이가고려되지않았으므로월평균임금간의단순비교를통해임금격차를산정하는것은부적절하며, 임금격차와관련해서는아래 < 참고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의월평균임금격차분석결과를참고 < 참고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월평균임금격차분석결과 ( 임금근로자전체 )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간월평균임금격차는 10.2%* 로전년동월대비 0.8%p 축소된것으로나타남 * 정규직근로자가 100 일때비정규직근로자는 89.8 ( 전일제근로자 ) 시간제근로자를제외한전일제근로자중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간월평균임금격차는 7.6% 로전년동월대비 0.4%p 축소된것으로나타남 <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격차 >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월평균임금격차 임금근로자 ( 전체 ) 임금근로자 ( 시간제제외 ) 2014. 8 11.0 8.0 2015. 8 10.2 7.6 증감 -0.8-0.4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월평균임금자료를이용하여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업, 산업등을동일하게제한한후,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간월평균임금격차를임금근로자전체와전일제근로자 ( 시간제근로자제외 ) 에대해분석한결과임 - 19 -
마. 사회보험가입여부 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을보면, 국민연금은 67.4%, 고용보험은 68.6% 로전년동월대비각각 0.5%p, 0.2%p 하락한반면, 건강보험은 71.5% 로 0.1%p 상승하였음 비정규직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은국민연금 36.9%(-1.5%p), 건강보험 43.8%(-0.9%p), 고용보험은 42.5%(-1.3%p) 로나타났음 - 비정규직근로자중, 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시간제근로자순으로사회보험가입률이높았으며, 한시적근로자중비기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하락폭이큰것으로나타났음 국민연금 1)2) < 사회보험가입률 >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8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보험 1) 보험 연금 1)2) 증감 보험 1) 증감 보험 증감 < 임금근로자 > 67.9 71.4 68.8 67.4-0.5 71.5 0.1 68.6-0.2 정규직 82.1 84.1 82.0 82.0-0.1 84.8 0.7 82.4 0.4 비정규직 38.4 44.7 43.8 36.9-1.5 43.8-0.9 42.5-1.3 - 한시적 56.0 65.3 62.8 54.4-1.6 64.1-1.2 60.4-2.4 기간제 58.5 69.3 66.0 58.2-0.3 69.4 0.1 64.6-1.4 비기간제 47.1 51.1 51.3 40.4-6.7 44.6-6.5 45.4-5.9 - 시간제 3) 14.6 17.8 19.6 13.3-1.3 17.5-0.3 18.8-0.8 - 비전형 21.8 31.2 29.2 21.0-0.8 31.1-0.1 29.0-0.2 1) 직장가입자만집계한수치임 ( 지역가입자, 수급권자및피부양자는제외 )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정하는연금등특수직역연금포함 3) 시간제근로자의경우, 사회보험적용제외자인주당소정근로시간 15 시간미만인자가포함되어실제가입대상을기준으로한가입률보다낮음 바. 근로복지수혜여부 임금근로자의근로복지수혜율을보면, 퇴직급여 69.9%(1.6%p), 상여금 70.0%(0.7%p), 유급휴일 ( 휴가 ) 60.3%(0.1%p) 로전년동월대비상승한반면, 시간외수당은 47.2%(-0.4%p) 로하락하였음 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 퇴직급여 40.5%(1.0%p) 로상승한반면, 상여금 39.0%(-0.7%p), 시간외수당 23.7%(-0.6%p), 유급휴일 ( 휴가 ) 31.9%(-0.1%p) 로전년동월대비하락하였음 - 20 -
< 근로복지수혜율 >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8 퇴직금상여금시간외유급휴일퇴직 2) 시간외유급휴일수당 ( 휴가 ) 1) 상여금급여증감증감수당증감 ( 휴가 ) 1) 증감 < 임금근로자 > 68.3 69.3 47.6 60.2 69.9 1.6 70.0 0.7 47.2-0.4 60.3 0.1 정규직 82.0 83.5 58.8 73.7 84.0 2.0 85.0 1.5 58.4-0.4 73.9 0.2 비정규직 39.5 39.7 24.3 32.0 40.5 1.0 39.0-0.7 23.7-0.6 31.9-0.1 - 한시적 58.2 53.8 34.5 47.7 59.4 1.2 52.0-1.8 33.1-1.4 47.5-0.2 기간제 61.5 55.0 36.2 51.1 63.7 2.2 54.1-0.9 35.5-0.7 52.0 0.9 비기간제 46.2 49.8 28.4 35.1 43.5-2.7 44.3-5.5 24.6-3.8 30.8-4.3 - 시간제 13.1 16.5 9.0 8.2 14.3 1.2 17.4 0.9 9.4 0.4 9.3 1.1 - 비전형 28.9 29.4 15.2 20.8 30.7 1.8 28.3-1.1 14.7-0.5 20.2-0.6 1)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 산전후휴가 ) 중한개이상수혜대상인경우 2) 15년부터퇴직급여 ( 퇴직금또는퇴직연금 ) 수혜여부로파악 사. 교육 훈련경험비율 임금근로자중지난 1년간직업능력향상및개발을위한 교육 훈련경험있음 비율은 53.2% 로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음 - 정규직근로자는 58.1% 은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한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43.0% 로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중한시적근로자 (51.6%) 가 0.7%p 하락하였음 < 교육 훈련 1) 경험비율 >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임금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14. 8 52.5 57.0 43.1 52.3 56.9 35.9 32.4 38.9 2015. 8 53.2 58.1 43.0 51.6 56.4 33.6 32.4 39.1 증감 0.7 1.1-0.1-0.7-0.5-2.3 0.0 0.2 1) 직업능력향상 개발을위한교육 훈련 - 21 -
아. 노동조합가입비율 임금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률은 12.3% 로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정규직근로자는 16.9%(0.0%p), 비정규직근로자는 2.8%(-0.3%p) 가노동조합에가입하였음 < 노동조합가입비율 > ( 단위 : %) 2014. 8 2015. 8 가입가능자 가입대상노동조합 가입가능자 가입대상노동조합 가입 미가입 1) 아님 2) 없음 가입 미가입 1) 아님 2) 없음 < 임금근로자 > 12.5 6.0 7.9 73.6 12.3 5.9 7.8 74.0 정규직 16.9 7.9 5.8 69.4 16.9 7.9 5.7 69.5 비정규직 3.1 2.0 12.5 82.4 2.8 1.7 12.1 83.3 - 한시적 4.6 3.1 17.6 74.7 4.3 2.6 16.7 76.3 기간제 4.2 3.2 20.4 72.2 4.6 2.8 19.7 72.9 비기간제 6.3 2.7 7.4 83.6 3.5 1.9 5.6 88.9 - 시간제 0.9 0.9 13.4 84.8 0.5 0.8 13.4 85.3 - 비전형 1.4 0.7 6.8 91.1 1.4 0.5 6.4 91.7 1) 노동조합이있고가입대상이나가입하지않음 2) 노동조합이있으나가입대상이아님 임금근로자의 18.2% 는노동조합가입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입가능자의 67.6% 가노동조합에가입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는 4.6% 가노동조합가입이가능했으며, 이중노동조합가입비율은 62.3%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하였음 < 노동조합이있는가입대상자중노동조합가입비율 > 노동조합가입가능자 2014. 8 2015. 8 노동조합가입가능자 ( 단위 : %) 가입하였음가입하지가입하였음가입하지않음않음 < 임금근로자 > 18.4 (100.0) (67.6) (32.4) 18.2 (100.0) (67.6) (32.4) 정규직 24.8 (100.0) (68.2) (31.8) 24.8 (100.0) (68.1) (31.9) 비정규직 5.1 (100.0) (61.4) (38.6) 4.6 (100.0) (62.3) (37.7) - 한시적 7.7 (100.0) (60.1) (39.9) 7.0 (100.0) (62.3) (37.7) 기간제 7.4 (100.0) (57.0) (43.0) 7.4 (100.0) (61.8) (38.2) 비기간제 9.0 (100.0) (69.5) (30.5) 5.5 (100.0) (64.5) (35.5) - 시간제 1.8 (100.0) (51.8) (48.2) 1.3 (100.0) (40.2) (59.8) - 비전형 2.1 (100.0) (67.6) (32.4) 1.9 (100.0) (71.8) (28.2) - 22 -
자. 주 40 시간근로제실시여부 임금근로자의직장이 주40시간근로제 를실시하는경우는 65.7% 로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였음 - 정규직근로자의직장은 72.3% 가 주 40시간근로제 를실시하고있었으며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한반면, 비정규직은 51.8% 로 3.3%p 하락하였음 < 주40시간근로제실시비율 >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임금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14. 8 66.4 71.8 55.1 69.1 74.2 50.5 44.1 44.6 2015. 8 65.7 72.3 51.8 65.5 72.0 41.8 41.4 42.2 증감 -0.7 0.5-3.3-3.6-2.2-8.7-2.7-2.4 차. 근로계약서서면작성여부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서서면작성 비율은 59.3% 로전년동월대비 2.6%p 상승하였음 - 정규직근로자는 60.0% 로전년동월대비 4.0%p 상승한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57.8% 로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중시간제근로자 (44.2%) 는전년동월대비 1.9%p 상승한반면, 비전형근로자 (46.5%), 한시적근로자 (76.3%) 는각각 1.0%p, 0.7%p 하락하였음 < 근로계약서서면작성비율 >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 임금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14. 8 56.7 56.0 58.1 77.0 84.6 49.5 42.3 47.5 2015. 8 59.3 60.0 57.8 76.3 84.0 47.9 44.2 46.5 증감 2.6 4.0-0.3-0.7-0.6-1.6 1.9-1.0-23 -
카. 임금형태 임금근로자의임금지불적용형태는월급제가 62.5% 로가장높았으며, 연봉제 (16.5%), 일급제 (9.8%) 순이었음 - 정규직근로자는월급제 (71.5%), 연봉제 (20.8%) 등이 92.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는월급제 (43.7%), 일급제 (22.4%) 순이었음 - 시간제근로자는시급제비율이 35.1% 로월급제비율 (34.7%) 보다소폭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임금형태 1) > ( 단위 : %) 2014. 8 2015. 8 임금임금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한시적시간제비전형 <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급제 6.3 2.5 14.2 10.6 34.6 4.7 6.5 2.4 15.1 11.2 35.1 6.1 일급제 9.4 3.6 21.4 12.7 18.5 36.4 9.8 3.7 22.4 13.2 20.4 38.2 월급제 63.0 71.7 44.6 60.3 37.5 29.7 62.5 71.5 43.7 60.7 34.7 28.1 연봉제 16.2 19.9 8.5 13.7 0.9 2.5 16.5 20.8 7.7 12.2 1.1 2.2 실적급제 5.0 2.1 10.9 2.4 7.7 26.3 4.4 1.5 10.5 2.4 7.9 25.0 기타 0.1 0.2 0.4 0.3 0.8 0.4 0.3 0.1 0.5 0.3 0.8 0.4 1) 임금형태는임금지급주기가아닌임금을산정하는단위 ( 시간, 일, 주, 월, 년등 ) 에기초하여파악 - 24 -
4. 임금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현황 임금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특징 임금근로자중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근로자는 89만 6천명으로임금근로자의 4.6% 가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유연근무제활용현황 >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유연근무제유연근무제활용비율 (%) 미활용비율 (%) 2015. 8 19,312 896 4.6 18,416 95.4 성별유연근무제활용현황은남자가 4.7%, 여자는 4.6% 로나타났고, 혼인상태별로는기혼이 5.0% 로미혼 (3.6%) 보다 1.4%p 높게나타났음 < 성별및혼인상태별유연근무제활용현황 >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유연근무제활용 비율 (%) 전체 19,312 896 4.6 성별 남자 10,878 508 4.7 여자 8,434 388 4.6 혼인상태별 미혼 5,644 206 3.6 기혼 13,668 690 5.0 연령계층별로는 30~39세 가 6.5% 로가장높았고, 40~49세 (5.0%), 50~59세 (4.0%), 15~29세 (3.7%) 순으로높게나타났음 < 연령별유연근무제활용현황 >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유연근무제활용 비율 (%) 전 체 19,312 896 4.6 15 ~ 29세 3,740 140 3.7 30 ~ 39세 4,804 314 6.5 40 ~ 49세 4,909 244 5.0 50 ~ 59세 3,905 156 4.0 60세이상 1,955 41 2.1-25 -
유연근무제활용유형은 시차출퇴근제 (41.9%), 선택적근무시간제 (33.3%), 탄력적근무제 (26.4%), 재택및원격근무제 (7.2%) 순이었음 < 유연근무제활용유형 > ( 단위 : 천명, %) 2015. 8 유연근무제활용 896 (100.0)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무시간제 재택및원격근무제 탄력적근무제 기타유형 0.4 41.9 33.3 7.2 26.4 12.2 유연근무제를활용하지않는임금근로자중에서향후유연근무제를희망하는근로자는 36.9% 로나타났고, 활용희망유형으로는 선택적근무시간제 (41.3%), 시차출퇴근제 (29.2%), 탄력적근무제 (27.3%) 순이었음 < 유연근무제활용희망및유형 > 미활용임금근로자 18,416 (100.0) 유연근무제활용희망유형 6,791 (36.9)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무시간제 재택및원격근무제 탄력적근무제 ( 단위 : 천명, %) 기타유형 21.2 29.2 41.3 8 27.3 6.7 활용비희망 11,625 (63.1) 5. 비취업자의 시간제근로일자리 취업희망현황 비취업자 1,694만 5천명중 시간제근로일자리 취업을희망하는사람은 218만 8천명으로비취업자 * 의 12.9% 를차지하였으며, 이들중 전일제일자리가있어도시간제를희망 은 86만 9천명 (39.7%) 으로나타났음 * 일을하고있지않는사람즉,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를말함 - 시간제근로일자리 취업을희망하는남자는 14.2% 로여자 (12.2%) 보다 2.0%p 높게나타났음 < 비취업자의 시간제근로일자리 취업희망현황 > ( 단위 : 천명, %) 시간제근로일자리취업희망 시간제근로 전체 전일제있어도시간제희망 전일제있으면시간제비희망 일자리취업비희망 비취업자 16,945 (100.0) 2,188 (12.9) 869 (39.7) 1,319 (60.3) 14,757 (87.1) 남자 6,043 (100.0) 859 (14.2) 251 (29.3) 607 (70.7) 5,185 (85.8) 여자 10,902 (100.0) 1,329 (12.2) 618 (46.5) 712 (53.5) 9,573 (87.8) - 26 -
2015 년 8 월비임금근로부가조사결과 1. 비임금근로자특성 가. 비임금근로자규모및성별특성 2015 년 8 월기준비임금근로자는 682 만 9 천명으로 13 년대비 22 만 2 천명 (-3.1%) 감소하였음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는 159만 5천명으로 13년대비 9만 3천명 (6.2%) 증가한반면,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는 402만 6천명으로 21만 8천명 (-5.1%) 감소하였음 - 무급가족종사자 는 120 만 8 천명으로, 13 년대비 9 만 6 천명 (-7.4%) 감소하였음 ( 13 년대비증감, 천명 ) 12. 8 월 13. 8 월 14. 8 월 15. 8 월증감 비임금근로자 7,125 7,051 7,108 6,829-222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1,539 1,503 1,582 1,595 93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4,265 4,244 4,222 4,026-218 - 무급가족종사자 1,322 1,304 1,305 1,208-96 비임금근로자를성별로살펴보면, - 남자는 417만 6천명으로 13년대비 9만 6천명 (-2.2%), 여자는 265만 3천명으로 12만 6천명 (-4.5%)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성별비임금근로자 > 2013. 8 2015. 8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단위 : 천명,%, 13 년대비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전체 > 7,051 1,503 4,244 1,304 6,829-222 1,595 93 4,026-218 1,208-96 (-3.1) (6.2) (-5.1) (-7.4) 남자 4,272 1,147 2,957 169 4,176-96 1,208 62 2,807-149 161-8 (-2.2) (5.4) (-5.1) (-4.7) 여자 2,779 356 1,288 1,135 2,653-126 387 31 1,219-69 1,047-88 (-4.5) (8.8) -5.4 (-7.8) 증감 ( 률 ) 증감 ( 률 ) 증감 ( 률 ) 증감 ( 률 ) - 27 -
나. 연령계층별특성 연령계층별비임금근로자비중은 50대 (30.7%), 60세이상 (27.4%), 40대 (25.5%) 순으로높았음 - 13년동월과비교해보면, 30대 (-7만 6천명, -8.0%), 50대 (-7만명, -3.2%), 40대 (-6만 4천명, -3.5%), 29세이하 (-1만 5천명, -5.6%) 에서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비임금근로자 > 2013. 8 2015. 8 ( 단위 : 천명,%, 13 년대비 ) 비임금고용원이고용원이무급비임금고용원이고용원이무급근로자있는없는가족근로자있는없는가족자영업자자영업자종사자증감자영업자증감자영업자증감종사자증감 < 전체 > 7,051 1,503 4,244 1,304 6,829-222 1,595 93 4,026-218 1,208-96 15~29세 265 30 138 98 251-15 39 9 124-13 87-11 30~39세 945 293 506 147 870-76 285-8 469-37 117-30 40~49세 1,806 557 941 307 1,742-64 563 7 910-32 269-38 50~59세 2,165 477 1,309 380 2,096-70 530 53 1,204-105 362-18 60세이상 1,869 146 1,351 372 1,871 2 178 32 1,320-31 373 1 다. 교육정도별특성 교육정도별비임금근로자는고졸이 285 만 7 천명 (41.8%) 으로가장많았음 13년동월과비교해보면, 중졸이하 (-35만 6천명, -15.8%), 고졸 (-2만 7천명, -0.9%) 에서감소한반면, 대졸이상 (16만 1천명, 8.4%) 은증가하였음 - 대졸은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모두증가한반면, 중졸이하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증가,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큰폭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 < 교육정도별비임금근로자 > 2013. 8 2015. 8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13 년대비 ) 고용원이 고용원이 무급 증감 있는자영업자 증감 없는자영업자 증감 가족종사자 증감 < 전체 > 7,051 1,503 4,244 1,304 6,829-222 1,595 93 4,026-218 1,208-96 중졸이하 2,248 138 1,506 604 1,892-356 153 16 1,229-277 510-94 고졸 2,884 633 1,766 484 2,857-27 634 1 1,715-51 508 23 대졸이상 1,919 732 972 216 2,080 161 808 76 1,082 110 191-25 - 28 -
라. 산업별특성 산업별비임금근로자는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51만 5천명 (22.2%), 도소매업 148만 5천명 (21.8%), 농림어업 135만 6천명 (19.9%), 음식숙박업 81만 2천명 (11.9%) 순으로많았음 - 13년동월과비교해보면, 음식숙박업 (3만 8천명, 4.9%), 건설업 (3만 6천명, 9.1%) 은증가한반면, 농림어업 (-23만명, -14.5%), 도소매업 (-2만 7천명, -1.8%), 제조업 (-1만 5천명, -3.1%),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만 5천명, -1.0%) 은감소하였음 - 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 농림어업 (43만 3천명, 35.9%), 도소매업 (28만 8천명, 23.9%), 음식숙박업 (22만 8천명, 18.9%) 순으로비중이높았음 < 산업별비임금근로자 > ( 단위 : 천명, 13년대비) 2013. 8 2015. 8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고용원이무급있는없는가족증감자영업자증감자영업자증감종사자증감 < 전체 > 7,051 1,503 4,244 1,304 6,829-222 1,595 93 4,026-218 1,208-96 농림어업 1,587 50 1,020 517 1,356-230 52 2 871-148 433-84 광 제조업 501 212 191 99 486-15 202-10 194 3 91-8 - 제조업 501 212 190 99 485-15 202-10 192 2 91-8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4,964 1,241 3,034 689 4,986 23 1,342 101 2,961-73 684-5 - 건설업 395 148 226 22 431 36 171 23 235 10 25 3 - 도소매업 1,512 352 876 284 1,485-27 368 16 829-47 288 4 - 음식숙박업 774 283 267 224 812 38 326 43 258-9 228 4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1,530 396 1,001 134 1,515-15 414 18 976-25 126-8 752 63 665 25 742-10 63 1 663-2 17-9 - 29 -
마. 직업별특성 직업별비임금근로자는서비스 판매종사자 233만 5천명 (34.2%),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151만 4천명 (22.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5만 2천명 (19.8%) 순으로많았음 - 13년동월과비교해보면, 사무종사자 (2만 4천명, 9.3%),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1만 9천명, 1.2%), 단순노무종사자 (8천명, 2.3%) 는증가한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2만 4천명, -14.2%), 서비스 판매종사자 (-3만 9천명, -1.7%), 관리자 전문가 (-9천명, -0.9%) 는감소하였음 < 직업별비임금근로자 > 2013. 8 2015. 8 ( 단위 : 천명, 13 년대비 )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고용원이무급있는없는가족증감자영업자증감자영업자증감종사자증감 < 전체 > 7,051 1,503 4,244 1,304 6,829-222 1,595 93 4,026-218 1,208-96 관리자 전문가 994 399 557 39 985-9 387-11 570 13 28-11 사무종사자 252 93 51 108 275 24 109 16 62 11 105-4 서비스 판매종사자 2,375 619 1,277 479 2,335-39 673 54 1,188-88 475-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75 50 1,013 513 1,352-224 54 4 871-142 427-86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1,496 300 1,113 83 1,514 19 324 24 1,119 7 71-12 단순노무종사자 359 43 235 82 367 8 49 6 216-19 102 20-30 -
2. 항목별분석가. 운영 ( 소속 ) 기간 비임금근로자의평균운영 ( 소속 ) 기간은 14년으로 13년대비 2개월감소하였음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9년 11개월로 9개월증가한반면,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14년 9개월로 3개월, 무급가족종사자는 16년 11개월로 7개월각각감소하였음 - 평균운영 ( 소속 ) 기간은 20년이상 (24.8%), 10~20년미만 (24.6%), 5~10년미만 (19.1%)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 비임금근로자의평균운영 ( 소속 ) 기간및운영 ( 소속 ) 기간별구성비 > 2013. 8 2015. 8 ( 단위 : %)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평균운영기간 14 년 2 개월 9 년 2 개월 14 년 11 개월 17 년 6 개월 14 년 9 년 11 개월 14 년 9 개월 16 년 11 개월 <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년미만 8.3 8.5 8.4 7.6 8.3 8.0 8.4 8.5 1~3 년미만 14.3 17.2 13.9 12.5 12.2 15.5 11.7 9.4 3~5 년미만 11.1 14.7 10.6 8.5 10.9 13.7 10.5 8.5 5~10 년미만 17.7 21.0 17.2 15.4 19.1 21.9 18.5 17.7 10 ~ 20 년미만 23.3 27.8 22.5 21.0 24.6 27 23.9 23.7 20 년이상 25.4 10.9 27.5 35.1 24.8 13.9 27 32.1 평균운영 ( 소속 ) 기간을산업별로보면, 농림어업이 29년으로가장길었으며, 다음으로광 제조업 (13년 5개월 ), 건설업 (13년) 순이었음 - 13년동월과비교해보면, 농림어업을제외하고는모두길어진것으로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의산업별평균운영 ( 소속 ) 기간 > 비임금 근로자 농림어업 광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2013. 8 14 년 2 개월 30 년 1 개월 11 년 10 개월 12 년 10 년 10 개월 7 년 8 년 2 개월 9 년 8 개월 2015. 8 14 년 29 년 13 년 5 개월 13 년 11 년 2 개월 7 년 2 개월 8 년 9 개월 11 년 4 개월 - 31 -
나. 근로장소 비임금근로자의주된근로장소는 사업장 ( 건물등 ) (61.2%) 이었으며, 다음으로 야외작업현장 (21.7%), 운송수단내 ( 內 ) 또는기타 (9.5%) 순이었음 - 주된근로장소가 사업장( 건물등 ) 인경우,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90.9%,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49.0%, 무급가족종사자는 62.3% 로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의주된근로장소 > 2013. 8 2015. 8 ( 단위 :%) 비임금고용원이고용원이비임금무급가족고용원이고용원이무급가족근로자있는없는근로자있는없는자영업자자영업자종사자자영업자자영업자종사자 <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장 ( 건물등 ) 58.5 92.8 46.5 58.0 61.2 90.9 49.0 62.3 자기집또는남의집 6.2 0.7 9.7 1.5 5.7 1.0 9.1 1.0 거리 ( 노점등 ) 2.2 0.2 3.2 1.4 1.9 0.1 2.9 1.0 야외작업현장 23.9 5.5 25.9 38.6 21.7 6.5 23.7 35.4 운송수단내또는기타 9.2 0.9 14.7 0.5 9.5 1.6 15.3 0.4 다. 운영 ( 소속 ) 사업체의사업자등록여부 비임금근로자가운영하거나소속되어있는일 ( 사업체 ) 의사업자등록여부를보면, 68.5% 가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94.0% 가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반면,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60.8% 만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운영 ( 소속 ) 사업체의사업자등록비율 > 2013. 8 2015. 8 ( 단위 : %) 비임금고용원이고용원이비임금무급가족고용원이고용원이무급가족근로자있는없는근로자있는없는자영업자자영업자종사자자영업자자영업자종사자 <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자등록이있는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이없는개인사업체 63.6 93.9 55.3 56.0 68.5 94.0 60.8 60.6 36.4 6.1 44.7 44.0 31.5 6.0 39.2 39.4-32 -
운영 ( 소속 ) 사업체의사업자등록비율을산업별로보면, 음식숙박업 (94.0%),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91.0%), 광 제조업 (90.7%) 순으로높았음 < 비임금근로자운영 ( 소속 ) 사업체의사업자등록비율 ( 산업별 ) > 2013. 8 2015. 8 ( 단위 : 천명,%) 비임금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비임금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근로자있음없음근로자있음없음 < 전체 > 7,051 63.6 36.4 6,829 68.5 31.5 농림어업 1,587 3.2 96.8 1,356 4.0 96.0 광 제조업 501 88.0 12.0 486 90.7 9.3 건설업 395 83.9 16.1 431 82.6 17.4 도소매업 1,512 82.5 17.5 1,485 86.2 13.8 음식숙박업 774 92.5 7.5 812 94.0 6.0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 1,530 67.6 32.4 1,515 73.2 26.8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752 88.6 11.4 742 91.0 9.0 라. 평소주당평균취업시간 비임금근로자의평소주당평균취업시간은 48.0시간으로 13년대비 0.4시간감소 - 성별로보면, 남자는 49.3시간, 여자는 45.9시간으로 3.4시간더길었음 - 종사상지위별로보면,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가 52.1시간으로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46.9시간) 와무급가족종사자 (46.3시간) 보다주당평균취업시간이길었음 비임금근로자 < 평소주당평균취업시간 > 남 여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단위 : 시간 ) 무급가족종사자 2013. 8 48.4 49.8 46.2 52.5 47.4 47.0 2015. 8 48.0 49.3 45.9 52.1 46.9 46.3 산업별로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59.1시간으로가장길었고, 다음은도소매업 (51.9시간),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49.6시간) 순이었음 < 산업별평소주당평균취업시간 > 비임금근로자농림어업광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 단위 : 시간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2013. 8 48.4 42.9 48.5 46.9 52.6 59.1 44.0 50.4 2015. 8 48.0 41.5 47.4 45.0 51.9 59.1 44.3 49.6-33 -
마. 현재일 ( 사업체 ) 에대한앞으로의계획 비임금근로자의 90.6% 는현재일을 계속유지할계획 이며, 1년이내확장할계획 은 1.2% 로나타났음 -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3.8% 는현재일을 그만둘계획 이며, 그중 52.4% 는 1년이내에그만둘계획인것으로나타났음 < 현재일 ( 사업체 ) 에대한앞으로의계획 > 2013. 8 2015. 8 ( 단위 : %) 비임금고용원이고용원이비임금무급가족고용원이고용원이무급가족근로자있는없는근로자있는없는자영업자자영업자종사자자영업자자영업자종사자 <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년이내확장할계획 1) - - - - 1.2 2.0 0.9 0.9 계속유지할계획 93.6 95.4 93.3 92.4 90.6 92.1 89.9 90.8 그만둘계획 2.8 (100.0) 2.1 (100.0) 2.9 (100.0) 3.3 (100.0) 3.8 (100.0) 2.8 (100.0) 4.3 (100.0) 3.7 (100.0) - 6 개월이내 (48.7) (45.3) (47.9) (53.4) (28.7) (13.2) (28.3) (46.3) - 6 개월 ~1 년이내 (25.6) (38.1) (22.2) (26.2) (23.7) (19.9) (27.7) (12.2) - 1 년이후 (25.7) (16.5) (29.9) (20.3) (47.5) (67.0) (44.0) (41.5) 잘모르겠음 3.6 2.5 3.8 4.3 4.4 3.1 4.9 4.6 1) 1 년이내확장할계획 은 2015 년부터신규로조사함 현재일 ( 사업체 ) 을그만두려는자영업자의주된이유는 개인적인사유 (43.7%), 전망이없거나사업부진 (33.8%) 이높았으며, 다음으로 더나은업종으로의전환을위해서 는 7.6% 였음 현재일 ( 사업체 ) 을그만두려는자영업자 < 현재일 ( 사업체 ) 을그만두려는이유 > 더나은업종으로의전환 보다적성에맞는다른일을위해 임금근로로취업을위해 전망이없거나사업부진 개인적인사유 ( 단위 : %) 2013. 8 100.0 12.8 5.7 5.1 36.4 36.2 3.9 2015. 8 100.0 7.6 4.2 5.4 33.8 43.7 5.3 1) 사업장의계약기간이만료될예정이어서및기타를포함 기타 1) - 34 -
바. 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현황 자영업자중국민연금가입자또는공적연금수급권자는 70.3% 로 13년대비 2.4%p 상승하였음 - 국민연금가입은지역가입자가 41.0%, 사업장 ( 직장 ) 가입자는 16.4% 였으며, 국민연금및특수직역연금수급 ( 권 ) 자는 12.9% 로나타났음 < 자영업자국민연금가입현황 > 2013. 8 2015. 8 ( 단위 : %) 자영업자 고용원이있음 고용원이없음 자영업자 고용원이있음 고용원이없음 <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입및수급권자 67.9 80.9 63.2 70.3 82.8 65.3 - 사업장 ( 직장 ) 가입자 15.9 38.7 7.9 16.4 37.8 7.9 - 지역가입자 38.7 37.6 39.0 41.0 40.0 41.4 - 국민연금등수급 ( 권 ) 자 1) 13.3 4.6 16.3 12.9 5.0 16.0 미가입자 32.1 19.1 36.8 29.7 17.2 34.7 주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특수직역연금포함 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현황을산업별로보면, 광 제조업 (83.0%),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82.8%), 건설업 (76.5%) 등에서가입및수급비중이높았음 < 산업별국민연금가입현황 > 자영업자 가입및연금수급 2013. 8 2015. 8 미가입 가입및연금수급 ( 단위 : %) 미가입 < 전체 > 100.0 67.9 32.1 70.3 29.7 농림어업 100.0 60.8 39.2 61.2 38.8 광 제조업 100.0 80.6 19.4 83.0 17.0 건설업 100.0 77.0 23.0 76.5 23.5 도소매업 100.0 69.9 30.1 73.6 26.4 음식숙박업 100.0 64.0 36.0 65.4 34.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00.0 61.3 38.7 63.4 36.6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100.0 78.4 21.6 82.8 17.2-35 -
사.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산재보험가입현황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중산재보험에가입한비율은 45.3% 로 13년대비 8.2%p 상승하였으며, 성별로는남자 (48.8%) 가여자 (34.2%) 보다가입률이높았음 - 산업별로보면, 광 제조업 (69.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50.6%),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47.1%), 건설업 (46.6%) 순으로높았음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산재보험가입률 > ( 단위 : %) 성별 산업분류별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2013. 8 2015. 8 가입미가입가입미가입 < 전 체 > 100.0 37.1 62.9 45.3 54.7 남 자 100.0 40.3 59.7 48.8 51.2 여 자 100.0 26.8 73.2 34.2 65.8 농림어업 100.0 2.5 97.5 4.2 95.8 광 제조업 100.0 59.6 40.4 69.8 30.2 건설업 100.0 38.2 61.8 46.6 53.4 도소매업 100.0 32.4 67.6 41.7 58.3 음식숙박업 100.0 21.8 78.2 32.7 67.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00.0 43.2 56.8 50.6 49.4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100.0 41.9 58.1 47.1 52.9 아. 최근 2 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실태 사업시작동기 비임금근로자중최근 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의사업시작동기는 자신만의사업을직접경영하고싶어서 가 50.0% 로가장많았고, 현재사업외다른선택의여지가없어서 (26.1%), 임금근로자로취업이어려워서 (9.9%) 순이었음 < 사업시작동기 > ( 단위 : %) 2 년이내사업시작자영업자 현재사업외다른선택의여지가없어서 임금근로자로취업이어려워서 자신만의사업을직접경영하고싶어서 나의아이디어를실현하고싶어서 기타 1) 2015. 8 100.0 26.1 9.9 50.0 8.0 6.0 1) 현재사업을통해사회에봉사등기타 - 36 -
사업준비기간 최근 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가현재사업을시작하기까지걸린준비기간은 1년미만 이 92.0% 로나타났음 - 1~3 개월미만 이 53.4% 로가장많았고, 3~6 개월미만 (22.0%), 6개월 ~1년미만 (16.6%), 1년이상 (8.0%) 순이었음 2 년이내사업시작자영업자 < 사업준비기간 > ( 단위 : %) 1~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6 개월 ~1 년미만 1 년이상 2015. 8 100.0 53.4 22.0 16.6 8.0 사업자금규모 최근 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의최초사업자금규모는 5천만원미만 이 69.4%, 1억원이상 은 10.9% 로나타났음 - 2천만원 ~5천만원미만 (23.9%), 5천만원 ~1억원미만 (19.8%), 5백만원 ~2천만원미만 (18.5%) 순이었음 < 신규자영업자의사업자금규모 > ( 단위 : %) 2 년이내사업시작자영업자 5 백만원 * 미만 5 백만원 ~ 2 천만원미만 2 천만원 ~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 ~ 1 억원미만 1 억원 ~ 3 억원미만 3 억원이상 자영업자 27.0 18.5 23.9 19.8 9.2 1.7 고용원이있음 7.0 9.2 26.0 32.9 20.2 4.7 고용원이없음 35.7 22.5 23.0 14.1 4.4 0.3 * 별도자본필요없음 (17.6%) 이포함되었음 - 37 -
자영업자의사업자금조달방법 최근 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의사업자금조달방법은주로 본인또는가족이마련한돈 이 66.0% 로가장많았음 - 본인또는가족이마련한돈 을제외하고보면,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47.1%) 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27.1%) 모두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등 ) 이많았음 2 년이내사업시작자영업자 본인또는가족이마련한돈 < 신규자영업자의사업자금조달방법 > 친지또는동업자의자금 타인에게빌은행, 보험 림 ( 친지, 동회사, 상호 업자이외 ) 신용금고등 정부보조별도자본또는지원필요없음등 ( 단위 : %) 기타 ( 사채, 대부회사등포함 ) 자영업자 66.0 7.8 7.2 33.2 1.7 17.6 1.2 고용원이있음 74.9 10.6 10.7 47.1 2.3 4.1 1.2 고용원이없음 62.2 6.6 5.6 27.1 1.4 23.5 1.2 주 ) 복수응답허용으로자금조달방법별구성비합이 100.0 을넘을수있음 사업시작시애로사항 최근 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가사업시작시가장어려웠던점은 사업자금조달 (28.9%) 이가장많았고, 사업정보경영노하우습득 (21.4%), 판매선확보및홍보 (20.7%) 순으로나타났음 < 사업시작시애로사항 > ( 단위 : %) 2 년이내사업시작자영업자 사업자금의조달 입지선정, 기술개발및시설확보 사업정보경영노하우습득 판매선확보및홍보 기타 1) 2015. 8 100.0 28.9 13.1 21.4 20.7 15.8 1) 사업관련인 허가, 지원기관협조등, 필요인력의확보등기타 - 38 -
직전일자리경험, 직전사업유지기간및업종전환사유 최근 2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가현재사업을시작하기전 (2년이내 ) 에일자리 ( 사업 ) 를경험한경우는 78.3% 로나타났음 - 경험한일자리형태로는임금근로자 54.3%, 비임금근로자 24.0% 로나타났음 2 년이내사업시작자영업자 < 직전일자리경혐여부 > ( 단위 : %)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일자리경험없었음 2015. 8 100.0 54.3 24.0 21.7 현재사업을하기직전에 다른업종사업 을운영한경우, 직전사업의유지기간은 5년이상 (43.7%) 이가장많았고, 2년이상 ~5년미만 (25.9%), 1 년이상 ~2 년미만 (19.2%) 순이었음 현재사업을하기직전다른업종사업운영 < 직전사업유지기간 > 1 년미만 1 년이상 ~ 2 년미만 2 년이상 ~ 5 년미만 ( 단위 : %) 5 년이상 2015. 8 100.0 11.1 19.2 25.9 43.7 현재사업을하기직전에 다른업종사업 을운영한경우, 업종전환사유는 수익이더나은업종으로바꾸기위해서 (33.6%), 직전사업이부진하여 (30.8%), 적성에맞는다른사업 ( 일 ) 을하기위해 (16.7%) 순이었음 < 업종전환사유 > ( 단위 : %) 현재사업을하기직전다른업종사업운영 수익이더나은업종으로바꾸기위해서 적성에맞는다른사업 ( 일 ) 을하기위해 직전사업이전망이없어서 직전사업이부진하여 2015. 8 100.0 33.6 16.7 12.7 30.8 6.2 1) 직전사업자의계약기간이만료되어등기타 기타 1) - 39 -
< 참고 > 최근 1 년이내사업을시작한자영업자 < 신규자영업자의사업자금규모 > 자영업자 (1 년이내사업시작 ) 5 백만원 * 미만 5 백만원 ~ 2 천만원미만 2 천만원 ~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 ~ 1 억원미만 ( 단위 : %) 1억원 ~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013. 8 100.0 32.5 22.7 19.7 19.1 3.8 2.3 2015. 8 100.0 30.4 19.9 21.6 18.4 8.2 1.5 * 별도자본필요없음이포함되었음 < 신규자영업자의사업자금조달방법 > ( 단위 : %) 자영업자 (1 년이내사업시작 ) 본인또는가족이마련한돈 친지또는동업자의자금 타인에게빌림 ( 친지, 동업자이외 )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등 별도자본필요없음 기타 1) 2013. 8 100.0 66.1 11.0 4.8 27.0 21.3 1.6 2015. 8 100.0 64.0 9.4 6.4 30.9 20.5 2.8 주 ) 복수응답허용으로자금조달방법별구성비합이 100.0을넘을수있음 1) 정부보조또는지원등기타 - 40 -
통계표 1. 경제활동상태별인구 42 2.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규모 (8 월기준 ) 43 2-1. 비정규직근로자의연령, 산업, 직업별규모 (8 월기준 ) 44 2-2. 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별특성 (8 월기준 ) 45 2-3. 시도별비정규직근로자규모 (8 월기준 ) 46 3. 비임금근로자의특성별규모 (8 월기준 ) 47 3-1. 비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별특성 (8 월기준 ) 48-41 -
1. 경제활동상태별인구 ( 단위 : 천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5 세이상인구 38,428 38,835 39,232 39,657 40,168 40,651 41,119 41,664 42,168 42,571 43,086 경제활동인구 23,689 23,972 24,214 24,380 24,525 24,836 25,257 25,623 26,074 26,775 27,064 취업자 22,847 23,164 23,458 23,617 23,620 24,005 24,495 24,859 25,291 25,885 26,141 실업자 843 807 756 764 905 831 762 764 783 890 923 비경제활동인구 14,739 14,864 15,018 15,277 15,643 15,815 15,862 16,042 16,094 15,797 16,022 경제활동참가율 61.6 61.7 61.7 61.5 61.1 61.1 61.4 61.5 61.8 62.9 62.8 실업률 3.6 3.4 3.1 3.1 3.7 3.3 3.0 3.0 3.0 3.3 3.4 고용률 59.5 59.6 59.8 59.6 58.8 59.1 59.6 59.7 60.0 60.8 60.7 취업자 22,847 23,164 23,458 23,617 23,620 24,005 24,495 24,859 25,291 25,885 26,141 임금근로자 14,968 15,351 15,882 16,104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상용근로자 7,926 8,243 8,763 9,107 9,472 10,151 10,710 11,203 11,842 12,165 12,675 임시근로자 4,879 5,018 5,044 4,970 5,117 5,122 5,031 4,935 4,862 5,104 5,106 일용근로자 2,164 2,090 2,075 2,027 1,890 1,775 1,769 1,595 1,536 1,507 1,531 비임금근로자 7,879 7,813 7,575 7,514 7,141 6,958 6,985 7,125 7,051 7,108 6,829 * 자영업자 6,302 6,239 6,124 6,035 5,760 5,627 5,680 5,803 5,747 5,804 5,621 고용원이있는 1,701 1,659 1,547 1,505 1,494 1,477 1,491 1,539 1,503 1,582 1,595 고용원이없는 4,601 4,580 4,577 4,530 4,266 4,150 4,189 4,265 4,244 4,222 4,026 * 무급가족종사자 1,577 1,574 1,451 1,478 1,381 1,331 1,305 1,322 1,304 1,305 1,208-42 -
2.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규모 (8 월기준 ) < 전체 > ( 단위 : 천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14,968 15,351 15,882 16,104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정규직 9,486 9,894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13,041 비정규직 5,483 5,457 5,703 5,445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한시적 3,615 3,626 3,546 3,288 3,507 3,281 3,442 3,403 3,431 3,508 3,638 시간제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1,826 1,883 2,032 2,236 비전형 1,907 1,933 2,208 2,137 2,283 2,289 2,427 2,286 2,215 2,112 2,206 < 남자 > 임금근로자 8,682 8,909 9,235 9,366 9,515 9,783 10,034 10,134 10,392 10,635 10,878 정규직 5,947 6,204 6,328 6,667 6,833 7,134 7,242 7,377 7,634 7,809 7,997 비정규직 2,736 2,705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826 2,88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26.6) (26.5) 한시적 1,864 1,914 1,922 1,701 1,683 1,576 1,644 1,668 1,643 1,726 1,747 시간제 309 345 359 372 369 427 470 506 526 587 688 비전형 967 918 1,141 1,119 1,156 1,216 1,257 1,202 1,181 1,115 1,137 < 여자 > 임금근로자 6,286 6,442 6,647 6,737 6,964 7,265 7,476 7,600 7,848 8,141 8,434 정규직 3,539 3,691 3,851 3,991 3,891 4,228 4,273 4,445 4,661 4,890 5,044 비정규직 2,747 2,752 2,796 2,746 3,073 3,037 3,203 3,154 3,187 3,251 3,390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40.2) 한시적 1,751 1,712 1,625 1,587 1,824 1,705 1,798 1,735 1,789 1,782 1,891 시간제 736 790 843 857 1,058 1,194 1,232 1,320 1,357 1,445 1,548 비전형 941 1,015 1,067 1,019 1,127 1,074 1,170 1,084 1,034 997 1,069 *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율임 ** 근로형태별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의규모는유형간중복인원이포함되기 때문에합계가불일치함 - 43 -
2-1. 비정규직근로자의연령, 산업, 직업별규모 (8 월기준 ) < 연령계층별 > ( 단위 : 천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5,483 5,457 5,703 5,445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15-19세 3.1 2.6 2.8 2.5 2.5 2.6 2.7 3.3 2.9 3.0 3.0 20-29세 22.6 20.9 20.1 20.2 19.1 18.8 18.1 17.2 17.3 17.9 17.8 비율 30-39 세 25.0 25.4 24.2 23.2 20.5 19.5 19.4 18.7 17.9 17.2 16.2 40-49 세 24.9 24.3 24.5 24.5 24.5 23.8 23.6 23.0 22.2 21.3 20.4 50-59세 14.6 15.6 16.8 17.4 18.1 19.7 20.2 20.6 21.7 21.1 21.5 60세이상 9.9 11.2 11.6 12.2 15.2 15.6 16.0 17.2 17.9 19.5 21.0 < 산업별 > 비정규직 5,483 5,457 5,703 5,445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농림어업 2.1 1.8 1.7 1.8 1.9 2.1 2.0 1.5 1.4 1.3 1.4 광 제조업 13.0 12.4 12.2 10.2 9.1 9.2 9.0 8.5 8.5 8.3 8.8 비율 (%) ( 제조업 ) 12.9 12.4 12.1 10.2 9.1 9.1 9.0 8.4 8.5 8.2 8.7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84.9 85.8 86.1 88.0 89.0 88.7 89.0 90.0 90.1 90.5 89.8 ( 건설업 ) 15.3 14.4 14.1 14.1 12.6 12.6 12.0 11.7 11.6 11.1 11.6 < 직업별 > ( 도소매 음식숙박업 ) 21.8 19.3 19.4 19.6 18.3 18.6 18.1 18.7 19.0 19.7 19.8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기타 ) 35.9 38.9 39.9 42.3 47.6 47.5 48.3 49.2 48.4 49.1 49.1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12.0 13.2 12.7 12.0 10.4 10.0 10.6 10.4 11.0 10.6 9.4 비정규직 5,483 5,457 5,703 5,445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관리자ㆍ전문가 14.9 16.3 16.9 17.0 15.4 16.7 18.1 17.5 17.8 17.7 17.6 사무종사자 12.4 13.0 12.8 12.0 11.0 11.3 11.4 11.6 11.9 11.4 10.4 비율 (%) 서비스 판매종사자 23.1 21.7 21.6 22.7 22.1 22.7 22.5 24.1 23.5 24.0 23.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7 0.6 0.7 0.4 0.4 0.6 0.5 0.5 0.4 0.4 0.4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20.0 19.9 19.0 18.4 16.9 16.4 16.3 15.8 15.8 15.7 16.7 단순노무종사자 28.8 28.6 29.1 29.5 34.2 32.2 31.2 30.4 30.7 30.8 31.2-44 -
2-2. 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별특성 (8 월기준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근속기간 ( 개월 ) 평균취업시간 ( 시간 ) 월평균임금 ( 만원 ) 국민연금가입률 (%) 건강보험가입률 (%) 고용보험가입률 (%) 퇴직급여수혜율 (%) 상여금수혜율 (%) 시간외수당수혜율 (%) 유급휴가수혜율 (%) 임금근로자 54 54 55 57 59 59 61 64 67 67 68 정규직 72 70 71 74 79 77 79 82 85 85 87 비정규직 24 25 26 24 21 24 27 28 30 30 28 임금근로자 44.3 43.7 42.2 41.8 43.1 43.7 40.5 39.2 38.2 38.1 39.0 정규직 45.9 45.4 44.0 43.2 45.4 46.5 42.8 41.4 40.2 40.1 41.3 비정규직 41.5 40.5 39.0 38.8 38.8 38.2 35.9 34.8 34.1 33.8 34.2 임금근로자 159.3 165.6 174.5 184.6 185.2 194.9 203.2 210.4 218.1 223.1 229.7 정규직 184.6 190.8 200.8 212.7 220.1 229.4 238.8 246.0 254.6 260.4 269.6 비정규직 115.6 119.8 127.6 129.6 120.2 125.8 134.8 139.3 142.8 145.3 146.7 임금근로자 61.4 62.6 63.2 64.3 64.7 65.0 65.1 66.5 67.6 67.9 67.4 정규직 75.7 76.1 76.3 77.3 78.9 78.4 79.1 80.3 81.2 82.1 82.0 비정규직 36.6 38.2 40.0 39.0 38.2 38.1 38.2 39.0 39.2 38.4 36.9 임금근로자 61.9 63.2 64.4 65.6 67.1 67.0 68.3 69.9 71.3 71.4 71.5 정규직 75.9 76.1 76.7 78.0 79.8 79.5 80.9 82.2 83.5 84.1 84.8 비정규직 37.7 40.0 42.5 41.5 43.4 42.1 44.1 45.4 46.2 44.7 43.8 임금근로자 53.1 54.6 55.3 56.8 58.9 63.3 64.6 66.2 67.7 68.8 68.6 정규직 63.8 64.7 64.3 65.8 67.6 75.7 77.4 78.9 80.6 82.0 82.4 비정규직 34.5 36.3 39.2 39.2 42.7 41.0 42.3 43.3 43.6 43.8 42.5 임금근로자 54.1 54.6 57.5 61.4 61.5 63.1 64.7 66.7 68.2 68.3 69.9 정규직 68.6 67.9 70.3 74.5 76.9 76.6 78.4 80.2 81.8 82.0 84.0 비정규직 28.8 30.3 34.8 35.6 32.7 35.9 38.4 39.6 39.9 39.5 40.5 임금근로자 52.1 53.3 55.9 56.6 61.0 64.7 65.0 66.6 69.5 69.3 70.0 정규직 67.4 67.5 69.8 71.2 77.7 79.3 80.4 81.8 83.6 83.5 85.0 비정규직 25.5 27.7 31.1 27.9 29.8 35.5 35.5 36.4 40.2 39.7 39.0 임금근로자 43.6 42.4 43.3 42.4 43.3 44.4 43.7 45.2 47.5 47.6 47.2 정규직 56.6 53.9 54.2 53.5 55.5 55.4 55.0 56.2 58.4 58.8 58.4 비정규직 21.1 21.5 23.8 20.7 20.4 22.5 22.0 23.2 24.9 24.3 23.7 임금근로자 45.0 43.7 49.8 52.8 57.0 58.7 56.0 58.0 60.0 60.2 60.3 정규직 58.0 55.0 61.7 65.4 70.6 71.3 69.2 71.0 73.0 73.7 73.9 비정규직 22.7 23.1 28.7 28.0 31.7 33.6 30.5 32.1 33.0 32.0 31.9 자료이용시주의사항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의경우, 가입대상여부에관계없이가구내거주하는모든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조사하기때문에실제가입대상을기준으로한가입률보다낮음. 15년부터는퇴직급여 ( 퇴직금또는퇴직연금 ) 수혜여부임 - 45 -
2-3. 시도별비정규직근로자규모 (8 월기준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4. 8 2015. 8 증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18,776 12,699 6,077 19,312 13,041 6,271 536 341 194 서울 3,990 2,701 1,289 4,041 2,764 1,277 52 63-12 부산 1,267 855 412 1,256 850 406-11 -4-7 대구 898 618 281 917 624 293 19 6 12 인천 1,164 808 356 1,203 847 356 39 39 0 광주 554 334 220 554 357 197 0 23-23 대전 590 365 225 596 390 207 6 24-18 울산 441 324 117 466 351 115 25 28-2 경기 4,829 3,396 1,434 5,000 3,431 1,569 171 35 136 강원 482 280 202 505 277 228 23-3 27 충북 553 366 187 578 374 203 25 9 16 충남 766 520 246 818 534 284 52 14 38 전북 570 345 225 576 342 234 6-3 9 전남 493 301 192 531 322 209 38 21 17 경북 865 576 290 888 597 291 22 21 2 경남 1,115 798 317 1,166 852 314 52 54-3 제주 200 115 85 218 129 89 18 15 4-46 -
3. 비임금근로자의특성별규모 (8 월기준 ) < 성별 > ( 단위 : 천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비임금근로자 7,575 7,514 7,141 6,958 6,985 7,125 7,051 6,829 비율 남자 58.6 58.7 59.8 60.7 60.7 61.2 60.6 61.2 여자 41.4 41.3 40.2 39.3 39.3 38.8 39.4 38.8 < 연령별 > 비임금근로자 7,575 7,514 7,141 6,958 6,985 7,125 7,051 6,829 15-29 세 4.2 4.5 4.2 4.1 4.2 3.9 3.8 3.7 30-39 세 17.5 16.1 15.1 15.2 13.3 13.5 13.4 12.7 비율 40-49 세 30.8 30.9 30.1 28.9 28.1 27.2 25.6 25.5 < 산업별 > 50-59 세 25.0 25.8 27.6 28.6 29.8 29.7 30.7 30.7 60 세이상 22.5 22.7 23.0 23.3 24.6 25.6 26.5 27.4 비임금근로자 7,575 7,514 7,141 6,958 6,985 7,125 7,051 6,829 농림어업 22.6 22.3 22.8 22.7 22.0 21.9 22.5 19.9 광 제조업 7.7 7.3 7.6 8.3 8.3 7.7 7.1 7.1 비율 (%) ( 제조업 ) 7.7 7.3 7.6 8.3 8.3 7.7 7.1 7.1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69.6 70.3 69.6 69.0 69.6 70.4 70.4 73.0 ( 건설업 ) 5.6 5.2 5.0 5.8 5.6 6.1 5.6 6.3 ( 도소매업 ) 22.3 22.6 23.0 21.9 21.9 21.6 21.4 21.8 < 직업별 > ( 음식숙박업 ) 11.8 12.1 11.5 10.5 10.9 11.0 11.0 11.9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기타 ) 20.9 21.4 21.1 21.2 20.6 21.4 21.7 22.2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9.0 9.0 9.1 9.6 10.5 10.2 10.7 10.9 비임금근로자 7,575 7,514 7,141 6,958 6,985 7,125 7,051 6,829 관리자ㆍ전문가 13.9 14.6 14.8 15.3 14.0 14.1 14.1 14.4 사무종사자 2.4 2.2 2.7 3.1 3.2 3.7 3.6 4.0 비율 (%) 서비스 판매종사자 36.6 36.0 35.0 32.6 33.6 33.5 33.7 34.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2.6 22.2 22.5 22.5 21.8 21.8 22.3 19.8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19.8 19.6 19.6 21.4 22.1 21.7 21.2 22.2 단순노무종사자 4.8 5.2 5.3 5.0 5.2 5.1 5.1 5.4-47 -
3-1. 비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별특성 (8 월기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비임금근로자 152 155 157 159 160 164 170 168 평균운영 ( 소속 ) 기간 ( 개월 )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99 99 101 102 102 107 110 119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60 160 163 167 170 173 179 177 - 무급가족종사자 186 193 195 195 196 200 210 203 비임금근로자 51.8 51.4 50.0 49.5 49.4 48.8 48.4 48.0 주당평균취업시간 ( 시간 )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55.3 55.4 54.8 53.9 53.6 53.0 52.5 52.1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51.1 50.6 48.9 48.4 48.5 47.7 47.4 46.9 - 무급가족종사자 50.6 50.1 48.4 47.9 47.5 47.2 47.0 46.3 사업자등록여부 (%) 등록이있는개인사업체 59.6 61.4 61.4 62.5 63.6 63.8 63.6 68.5 등록이없는개인사업체 40.4 38.6 38.6 37.5 36.4 36.2 36.4 31.5 자영업자 58.0 60.8 61.6 65.7 66.9 67.3 67.9 70.3 국민연금가입및수급권자 (%)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72.6 77.2 78.3 80.8 80.3 81.6 80.9 82.8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53.1 55.3 55.7 60.3 62.2 62.1 63.2 65.3 산재보험가입 (%)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34.4 39.6 40.0 41.2 37.3 35.6 37.1 45.3-48 -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개요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부가조사개요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 ( 02. 7. 22) 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간월평균임금격차분석개요 - 49 -
부록 1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개요 실시배경 임금근로자에대한세부분석및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내 ) 근로자등다양한근로형태에대한실태및규모를파악하여노동관련정책및연구에활용 추진경과 근로형태의통계상분류현황및개편방안보고 (2000. 1) 부가조사항목관련전문가회의개최 (2000. 6) 근로형태통계개선방안관련전문가회의개최 (2001. 2) 근로형태관련시험조사실시 (6개항목 )(2001. 3) 부가조사조사항목관련전문가회의개최 (2001. 7) 근로형태및인력이동실태관련부가조사실시 (2001. 8) 근로형태별부가조사실시 (2002. 3월및 8월 ) 근로형태별부가조사실시 (2003~2006. 매년 8월 ) 근로형태별부가조사실시 (2007~ 현재. 매년 3월, 8월 ) 조사개요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약 32,000가구내에상주하는취업자중임금근로자 조사항목 : 근로형태관련 22개항목 - 계약반복 갱신여부 - 단기근로여부 - 계속근로가능여부및계속근로가능사유 - 향후기대근속기간 - 근속기간제한이유 - 취업형태 - 임금지급업체 - 실제근무사업체 ( 장 ) - 특수형태근로종사여부 - 주로일한장소 - 지난주일자리취업동기및주된취업사유 - 사회보험가입여부 - 퇴직급여 * 등수혜여부 - 노동조합가입여부 - 교육 훈련 - 임금형태 - 3개월간평균임금 - 근로계약서작성여부 ** - 주 40시간근로제실시여부 ** - 유연근무제활용여부 *** - 향후유연근무제활용계획여부 *** - 시간제근로희망여부 *** * 2015년부터퇴직급여 ( 퇴직금또는퇴직연금 ) 수혜여부 ** 2014년부터 8월만조사 : 근로계약서작성여부, 주 40시간근로제실시여부 *** 2015년부터 8월만조사 : 유연근무제활용및향후활용계획여부, 시간제근로희망여부 - 50 -
용어설명 비정규직근로자 한시적근로자 1차적으로고용형태에의해정의되는것으로 1한시적근로자 2시간제근로자 3비전형근로자등으로분류된다. 근로계약기간을정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또는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 를포함 -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설정한근로자가해당됨 -비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비자발적사유 ( 계약만료, 일의완료, 이전근무자복귀, 계절근무등 ) 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직장 ( 일 ) 에서근무하도록정해진소정의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에서동일한종류의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짧은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일하기로정해져있는경우가해당됨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 ( 재택, 가내 ) 근로자, 일일 ( 단기 ) 근로자 - 파견근로자임금을지급하고고용관계가유지되는고용주와업무지시를하는사용자가일치하지않는경우로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사업장에서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하여근무하는형태 - 용역근로자용역업체에고용되어이업체의지휘하에이업체와용역계약을맺은다른업체에서근무하는형태 ( 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등에근무하는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독자적인사무실, 점포또는작업장을보유하지않았으면서비독립적인형태로업무를수행하면서도, 다만근로제공의방법, 근로시간등은독자적으로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모집 판매 배달 운송등의업무를통해고객을찾거나맞이하여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그일을한만큼소득을얻는근무형태 - 가정내근로자재택근무, 가내하청등과같이사업체에서마련해준공동작업장이아닌가정내에서근무 ( 작업 ) 가이루어지는근무형태 -일일( 단기 ) 근로자근로계약을정하지않고, 일거리가생겼을경우며칠또는몇주씩일하는형태의근로자 - 51 -
부록 2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부가조사개요 1. 실시배경 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에비해비임금근로의비중이상대적으로큰편으로노동시장에서이들에대한보다상세한특성파악이필요하게됨. 비임금근로자에대한취업실태를파악함으로써산업기술지원및중소기업자금지원등관련정책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 2. 추진경과 비임금근로부가조사실시계획수립및조사항목선정 (2007. 1~6월 ) 비임금근로부가조사최초실시 (2007. 8월 ) 비임금근로부가조사실시 (2008~2013, 매년 8월 ) 비임금근로부가조사실시 (2015~, 격년 8월 ) 3. 조사개요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약 32,000가구내에상주하는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조사항목 : 취업실태관련 16개항목 - 사업 ( 일자리 ) 시작시기 - 직전사업유지 ( 운영 ) 기간 - 사업전일한경험및일자리형태 - 업종전환사유 - 사업자금조달방법 - 근로장소 - 사업자금규모 - 사업체의사업자등록여부 - 사업준비기간 - 국민연금, 산재보험가입여부 - 사업시작동기 - 평소주당취업시간 - 사업시작시애로사항 - 향후사업계획 - 현재사업직전에한일 - 사업중단사유 4. 용어설명 자영업자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한사람이상의유급고용원을두고사업을경영하는사람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자기혼자또는무급가족종사자와함께자기책임하에독립적인형태로전문적인일을수행하거나사업체를운영하는사람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가족이경영하는사업체나농장에서무보수로일하는사람으로주당취업시간이 18시간이상인경우에는취업자로분류함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