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 고용노동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 15 통권제 13 호 (2012-01) 2011 년고용동향과 2012 년전망 [ 요약 ] 2011 년은성장률수준과비교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취업자수가증 가함으로써고용탄력성이 2010 년에비해크게증가함. 2011년 11월까지평균고용률은 59.1% 로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7 년고용률 59.9% 를회복하지못했지만, 연령을 15~64세로국한하면 63.9% 로 2007년과동일한수준에도달한상태이며전연령대에서고용률이상승함. 2011년큰폭의고용증가세는 50세이상의중고령층, 중소기업, 서비스업부문이주도하였으나, 8월이후제조업의고용이감소세로전환하였으며 1년미만근속자의고용규모가감소하여노동수요측면에서의채용이저조했던것으로나타남. 세계경제의불확실성으로 2012 년우리나라경제는 3% 대의상저하고형 성장률이전망되는가운데고용증가인원은 2011 년고용증가세의기저 효과로 26 만명내외가될것으로예상됨. 국제금융위기이후고용은성장에따른고용통계의기저효과가매년작 용하고있어 2011 년의고용증가세에따른기저효과로 2012 년고용증가 폭은 2011 년보다줄어들것으로보임.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성장률수준과비교해큰폭의취업자증가 2011년경제성장률은 1/4분기 4.2%, 2/4 분기 3.4%, 3/4분기 3.5%( 잠정 ) 로나타난반면, 취업자수는 1/4분기 423천명, 2/4 분기 402천명, 3/4분기 363천명증가함.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때취업자가몇 % 증가하는지를보여주는고용탄력성을계산해보면 2010년 3/4분기이후이례적으로높은고용탄력성이지속되고있음. 다만 2011년 8월전년동월대비비정규직이 309천명, 정규직이 135천명증가한것으로볼때 2011년임금근로자증가는정규직보다비정규직증가에힘입은것으로추측됨. 2011년 3월에도전년동월대비비정규직이 273천명, 정규직이 175천명증가했음. 2011년 11월까지의고용률은 59.1% 로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고용률 59.9% 를회복하지못했지만, 연령을 15~64세로국한하면 63.9% 로 2007년과동일한수준에도달한상태임. 2010년동기에비해 2011년생산가능인구는 462천명증가했는데, 같은기간취업자는 413천명증가하고실업자는 62천명감소해경제활동인구는 351천명증가함. 이와같은높은취업자증가의영향으로비경제활동인구는 110천명증가하는데그쳐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2007년이래가장낮음 (0.7% 증가 ). - 분기별로보면 2010년 1/4분기부터비경활증가율이큰폭으로하락해 2011 년 2/4분기에가장낮은비경활증가율을보인후 3/4분기에는소폭증가함. < 그림 1> 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2 주 : 경제성장률과취업자증가율은좌측축, 고용탄력성은우측축. 자료 : 통계청, KOSIS.
Korea Labor Institute < 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11 생산가능인구 39,170 39,598 40,092 40,590 39,154 39,579 40,072 40,570 41,032 ( 증가율 ) (1.1) (1.1) (1.2) (1.2) (1.0) (1.1) (1.2) (1.2) (1.1) 경제활동인구 24,216 24,347 24,394 24,748 24,236 24,375 24,424 24,768 25,119 ( 증가율 ) (1.0) (0.5) (0.2) (1.5) (1.0) (0.6) (0.2) (1.4) (1.4) 취업자 23,433 23,577 23,506 23,829 23,449 23,608 23,531 23,842 24,255 ( 증가율 ) (1.2) (0.6) (-0.3) (1.4) (1.2) (0.7) -(0.3) (1.3) (1.7) ( 증가수 ) (282) (145) (-72) (323) (283) (159) -(77) (311) (413) 참가율 61.8 61.5 60.8 61.0 61.9 61.6 61.0 61.0 61.2 ( 남성 ) (74.0) (73.5) (73.1) (73.0) (74.1) (73.6) (73.1) (73.1) (73.2) ( 여성 ) (50.2) (50.0) (49.2) (49.4) (50.3) (50.1) (49.3) (49.5) (49.8) 고용률 59.8 59.5 58.6 58.7 59.9 59.6 58.7 58.8 59.1 ( 남성 ) (71.3) (70.9) (70.1) (70.1) (71.4) (71.0) (70.1) (70.1) (70.5) ( 여성 ) (48.9) (48.7) (47.7) (47.8) (49.0) (48.8) (47.8) (47.9) (48.2) 실업자 783 769 889 920 787 768 894 926 864 실업률 3.2 3.2 3.6 3.7 3.2 3.1 3.7 3.7 3.4 ( 남성 ) (3.7) (3.6) (4.1) (4.0) (3.7) (3.5) (4.1) (4.0) (3.6) ( 여성 ) (2.6) (2.6) (3.0) (3.3) (2.6) (2.6) (3.0) (3.3) (3.2) 비경활 14,954 15,251 15,698 15,841 14,918 15,204 15,647 15,803 15,913 증가율 (1.2) (2.0) (2.9) (0.9) (1.1) (1.9) (2.9) (1.0) (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그림 2> 실업자수,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 3
한국노동연구원 전연령대고용률상승 2011년고용성과는취업자수를기준으로볼경우주로 50대가주도 (287천명증가 ) 하였으며, 20~30대의취업자수는감소했는데이는인구구조변화의영향을크게받은것임. 청년층의경우, 고학력화로인해대부분의사람들이재학중인 15~24세를제외하면 25~29세고용률은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동기보다도 1.3% 포인트높은 69.7% 로상승함. 40대와 50대의고용률도 2007년동기보다높은데, 특히 50대의경우 2000년대들어가장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음. 60세이상의고용률은수명연장으로인구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일정한방향을보이지는않음. 학력별로보아도남성의경우전학력대에 서고용률이상승했고, 여성은전문대졸을제외한모든학력에서고용률이증가함. 상용직중심취업자증가지속및 8월이후자영업증가세로전환 지난몇년간지속되어온상용직중심의취업자수증가추세는 2011년에도이어졌으나 2010년에비해전년동월대비증가폭이다소감소하는양상을보임. 2008년이래꾸준히감소했던고용원없는자영업자가 2011년 8월부터전년동월대비증가하기시작하여 4개월연속증가폭이확대되는추세임. - 최근증가하고있는자영업자는주로 50세이상의중고령층을중심으로한도소매업 ( 주로도매및상품중개업 ), 음식숙박업 ( 주로음식점및주점업 ) 등생 < 표 2> 연령계층별고용률및취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고용률 2007 2008 2009 2010 2011 15~24세 1,530 1,419 1,360 1,375 1,387 12 25.8 24.0 22.9 23.0 23.1 25-29세 2,681 2,676 2,598 2,543 2,496-47 68.4 68.6 67.5 68.2 69.7 30-39세 6,033 6,014 5,838 5,832 5,786-47 72.8 72.9 71.3 72.0 72.1 40-49세 6,481 6,547 6,527 6,552 6,610 58 78.3 78.4 77.7 77.8 78.4 50-59세 4,090 4,299 4,492 4,786 5,073 287 69.7 70.7 70.4 71.0 71.6 60세이상 2,635 2,652 2,716 2,754 2,904 149 38.4 37.5 37.1 36.2 36.8 전체 23,449 23,608 23,531 23,842 24,255 413 59.9 59.6 58.7 58.8 59.1 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월.
Korea Labor Institute < 그림 3> 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고용증가율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계형서비스업창업에집중되어있음. - 20대연령층의고용감소세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 20대자영업자또한도소매업, 음식숙박업등내수산업을중심으로 4개월연속증가세를보임. 드대란, 국제금융위기등경제위기때마다자영업자의고용은감소함. - 2011년 8월이후자영업자의고용증가세는주로 50세이상의중고령층과 20 대청년층이주도함. 우리나라에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카 < 표 3> 자영업자고용변동이컸던시기별연령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고용규모 고용증감 1997 1998 2001 2002 2003 2008 2009 97-98 01-02 02-03 08-09 11.8~11 평균 전체 5,901 5,616 6,051 6,190 6,043 5,970 5,711-285 140-148 -259 96 20 세미만 20 17 15 14 16 10 9-3 -0 2-1 -2 20~29 세 431 390 326 323 310 228 203-41 -3-13 -25 20 30~39 세 1,700 1,547 1,509 1,469 1,385 1,022 916-153 -40-83 -106-78 40~49 세 1,717 1,664 1,931 2,016 2,031 1,887 1,763-52 85 16-124 -19 50~59 세 1,119 1,093 1,165 1,220 1,198 1,530 1,572-26 55-22 42 96 60 세이상 915 906 1,104 1,148 1,102 1,293 1,248-9 44-47 -46 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5
한국노동연구원 제조업부문 8월부터고용감소세로전환 2008년국제금융위기를겪은이후경기가차츰회복됨에따라 2010년 1월을기점으로고용증가세로전환됐던제조업부문에서 2011년 8월부터고용감소세가지속 확대됨. 특히상용직주도의고용증가세를유지해온제조업고용은 2011년 10월부터상용직도고용감소세로돌아서 11월현재제조업상용직은 20~30대연령층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25천명감소함. 반면서비스업고용 (2011년 월평균 ) 은전년동기대비 379천명증가하여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수준을상회함. - 그러나최근서비스업의고용증가세를견인하고있는업종은주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등부가가치가낮은부문에집중되어있어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업에서의고용창출을위한정책적인노력이요구됨. 중소기업주도의고용증가세지속 300인미만중소기업에서의고용 (2011년 월평균 ) 은전년동기대비 369천명증가하여 2010년 354천명, 2007년 345 천명을상회하였으며, 2010년고용감소세를보였던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의고 < 표 4> 산업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0. 11 2011. 11 전체 282 145-72 323 283 159-77 311 413 303 479 제조업 -42-52 -126 191-45 -44-136 183 77 284-85 ( 제조업상용직 ) 60 9 10 184 62 11 8 173 121 313-25 서비스업 356 260 179 200 356 268 174 204 379 32 525 산업별 ( 서비스업상용직 ) 294 305 360 502 295 308 344 511 474 392 536 보건업등 59 103 156 155 58 100 156 153 165 157 113 도소매업 -38-41 -32-20 -40-40 -36-17 53-44 109 운수업 54 1-1 33 57 5-5 35 51 11 64 교육서비스업 38 44 48-33 40 44 46-24 -121-127 -20 건설업 16-37 -91 33 18-36 -95 34-12 50 66 공공여부 공공행정 -5 43 191-71 -8 47 195-76 -10-129 -49 민간 287 101-263 395 291 112-272 387 423 432 528 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rea Labor Institute 용은 44천명증가함. 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1년미만근속자가전년동기대비 124천명감소한것으로나타나수요측면에서의채용이중소기업을중심으로저조했던것으로확인됨. 2012년취업자수 26만명내외증가예상 올해경제성장률이예상보다낮은 3.8% 를기록하더라도고용사정이상당히좋았던점을고려하면 2011년고용탄력성은 0.4(2010년 0.223) 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 2011년 3/4분기까지의경제성장률은선진국의경기둔화와유럽의재정위기 등에따른대내외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전년동기대비 3.7% 를기록하여당초예상했던 4~5% 에미치지못함. 세계경제의불확실성으로 2012년경제성장률은올해보다더위축될것이며, 유럽재정위기에대한해결방안이구체화된다면하반기에는불확실성이점차완화되면서상저하고형 3% 대저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이에 2012년에는 3% 대의경제성장률둔화로인해취업자증가폭이올해수준에크게밑돌아전년대비 26만명내외일것으로예상됨. - 이경우고용창출력은 2011년에비해크게하락하게되며, 고용률은 2010년수준을유지하되경기가위축됨에따라 < 표 5> 2012 년고용지표전망 ( 단위 : %, 천명 ) 2011년 2012년 상반 하반 p 연간 p 상반 p 하반 p 연간 p 경제성장률 3.8 3.8 3.8 3.4 3.8 3.7 생산가능인구 40,938 41,165 41,051 41,401 41,628 41,514 경제활동인구 24,602 24,895 24,748 24,963 25,214 25,088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1 61.0 61.3 61.0 취업자 24,016 24,449 24,232 24,294 24,690 24,492 ( 증가율 ) 1.7 1.6 1.7 1.2 1.0 1.1 ( 증감수 ) 412 395 403 279 241 260 실업자 947 765 856 940 827 884 실업률 3.8 3.0 3.4 3.7 3.2 3.5 고용률 58.7 59.4 59.0 58.7 59.3 59.0 비경제활동인구 15,976 15,951 15,963 16,167 16,111 16,139 ( 증가율 ) 0.6 0.9 0.8 1.2 1.0 1.1 주 : p 는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2012 년경제전망, 2011.12. 7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 노동리포트 2012. 1. 15 통권제 13 호 (2012-01) 비경제활동인구가올해보다는다소증가할것으로보임. 국제금융위기이후고용은성장에따른고용통계의기저효과가매년작용하고있어 2012년은 2011년의고용증가세에따른기저효과로고용성적은 2010년보다나아지지않을것임. - 국제금융위기가불어닥친 2009년의고용감소는희망근로등의공공정책실시로전년대비 71천명감소에불과하였으며 2010년에는 6.2% 의경제성장 에도불구하고 2009년의기저효과로 323천명증가에그침. - 2011년 3% 대의성장에도불구하고 2010년의기저효과로고용이크게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2011년의고용증가세에따른기저효과로 2011년과비슷한수준인 3% 대의성장에도불구하고고용증가폭은 2011년보다줄어들것으로보임. 김복순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seesaram@kli.re.kr / 02-3775-5579 seongjm@kli.re.kr / 02-3775-5580 본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홈페이지 www.kli.re.kr 을통하여항상보실수있습니다. 발행인 : 김승택 / 편집인 : 장홍근 / 편집 교정 : 정철 150-740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