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전문연구원 namjw@kdi.re.kr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감행하였으며, 불과한달여후인 2월 7일에는장거리미사일발사까지실험하며국제사회에대한도발수위를높였다. 이에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만장일치로 유엔사상가장강력한非군사적제재 라고평을받은대북제재결의 2270 호를채택하였으며, 한국 미국 일본등의국가는독자적으로대북제재를추가로가하고있는상황에이르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 4차핵실험로부터불과 8개월후인 9월 9일에 5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이에국제사회는이러한북한의도발에대해한목소리로규탄하는한편,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나여러국가가가하고있는독자제재의수위보다더강력한제재를가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논의를수면위로떠올리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본자료에서는북한의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와여러국가가가한다자대북제재와양자국자제재의내용을정리하여, 북한에대해어떠한조치가실제로취해지고있는지먼저정리한다. 그리고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어떠한추가적인제재가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지에대한언론의보도자료를정리하여제공하고자한다. 6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Ⅰ. 북한의 4 차핵실험이후의대북제재 북한이 2016 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감행하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유엔안보리 ) 는곧바로북한핵실험을규탄하는언론성명을발표했으며, 새로운결의마련에착수하기시작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약한달여후인 2월 7일에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 를발사하였고, 국제사회는본격적으로이에따른대북제재조치를발표하기시작했다. 먼저유엔안보리의경우 3월 2일유엔헌장 7장 41조 ( 비군사적제재 ) 에따라제재조치를대폭확대 강화하는결의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 안보리결의 2270호 ). 안보리결의 2270호는유엔안보리가채택한북한의핵실험관련 4번째대북제재결의다. 1) < 표 1> 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의 분야 전문 우주협력 무기거래 제재대상 확산네트워크 해운 항공운송 생화학 북한주민이처한심각한고난 (grave hardship) 에깊은우려표명 북한주민들의수요가미충족된상태에서북한이무기거래로얻는소득이 WMD 개발에전용되는것을우려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된어떠한형태의기술협력금지 ( 위성발사또는우주발사체포함 ) ( 제 5 항 ) 북한의소형무기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수입금지 ( 제 6 항 ) 수리, 서비스제공등을목적으로한무기운송도결의위반임을명확화 ( 제 7 항 ) 북군대의작전수행능력발전등에직접기여가능한모든품목에대해서금수적용 ( 제 8 항 ) - 예외 : 인도주의 민생목적 / 제재위건별결정시 군사 / 준군사조직및경찰훈련을위한훈련관 자문관초청등금지 ( 제 9 항 ) 단체 12 개및개인 16 명추가 ( 제 10 항 ) 자산동결대상이되는경제자산에선박등유 무형모든자산이포함됨을명확화 ( 제 12 항 ) 제재회피나위반에연루된북한외교관 정부대표추방 ( 제 13, 14 항 ) - 예외 : UN 관련목적 사법절차상필요성 인도주의목적 / 제재위건별결정시 제재개인 단체의사무소폐쇄및북한인대표추방 ( 제 15 항 ) 북한의위장회사활용에주목, 제재위가관련개인 단체를규명해적절할경우제재대상으로지정토록지시 ( 제 16 항 ) 북한의민감핵활동 미사일개발에특화된교육 훈련프로그램제공방지 ( 제 17 항 ) 자국영토내북한행 발화물검색의무화 ( 제18항 ) 북한에대한항공기 선박대여및승무원제공금지 ( 제19항 ) - 예외 : 민생목적 불법행위기여방지노력제재위에사전통보시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 ( 제20항 ) - 예외 : 민생목적 불법행위기여방지노력제재위에사전통보시 금지품목적재의심항공기의회원국이착륙및영공통과불허 ( 제21항 ) - 예외 : 비상착륙 제재대상자소유 운영및불법활동연루의심선박의회원국입항금지 ( 제22항 ) OMM 선박 (31척) 이자산동결대상임을확인 ( 제23항 ) 북한의화학 생물무기포기결정,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행및화학무기금지협약 (CWC) 가입 이행촉구 ( 제24항 ) 1) 앞선유엔안보리의세차례대북제재결의는 1718 호 (2006 년 ), 1874 호 (2009 년 ), 2094 호 (2013 년 ) 가채택된바있다. 탄도미사일관련결의또한 1695 호 (2006 년 ), 2087 호 (2013 년 ) 가있으며, 2087 호에도제재요소가일부포함되어있다. 66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 표 1> 의계속 분야 수출통제 대외교역 핵 탄도미사일개발에사용가능한물품목록확대, 생물 화학무기수출통제리스트업데이트지시 ( 제 25, 26 항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의무화, catch-all 물품에대한압류 처분의무화 ( 제 27, 28 항 ) 북한의석탄 철 철광수출 공급 이전금지 ( 제 29 항 ) - 예외 : 민생목적으로 WMD 와무관한경우, 러시아산석탄을나진항통해수출하는경우 북한의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수출전면금지 ( 제 30 항 )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 제 31 항 ) - 예외 : 해외북한민항기의귀국용재급유, 인도주의적목적으로제재위사전허가시 금융 자료 : 외교부보도자료, 2016. 3. 3. WMD 관련북한정부 노동당소속단체에대한자산동결, 자산 재원이전금지 ( 제 32 항 ) - 예외 : 외교공관, 인도적활동 북한은행의회원국내지점 사무소신규개설등활동금지, 90 일내기존지점폐쇄및거래활동종료 ( 제 33 항 ) 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 은행계좌개설등활동금지 ( 제 34 항 ) 90 일내 WMD 관련기존사무소 계좌폐쇄 ( 제 35 항 ) - 예외 : 인도지원,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유엔활동등 WMD 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에대한모든공적 사적금융지원금지 ( 제 36 항 ) 금 (gold) 의거래에대해서도기존금융거래금지의무적용명확화 ( 제 37 항 ) FATF 권고 7 이행촉구 ( 제 38 항 ) 사치품 예시목록에 7 개품목추가 ( 모두 12 개품목으로확대 ) ( 제 39 항 ) 한편, 일부국가들은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를이행할것이라고발표하는한편, 독자적으로대북제재안을공표하기도했다. 먼저한국정보는유엔안보리결의 2270호가채택되기전, 2월 10일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할것을발표했다. 그리고이어 3월 8일에는유엔안보리결의 2270호에추가적인독자적인대북제재안을발표하기이르렀다. < 표 2> 한국의독자적대북제재의 분야 개성공단중단 (2 월 10 일발표 )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영리시설이용자제 개성공단전면가동중단 한국전력이공급해온개성공단의전기단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책임이있는개인 40 명, 단체 30 개금융제재 우리국민과의외환거래 금융거래금지, 국내자산동결 북한에기항한외국선박의 180 일이내국내입항전면불허 제 3 국선박의남북항로운항금지 북한의제 3 국편의치적선박의국내입항금지 북한산물품의국내위장반입차단 - 2010 년 5 24 조치이후 2015 년 10 월까지총 71 건의북한산물품위장반입적발 남북간물품반출입통제강화 북한에특화된별도의감시대상품목목록작성 통보 우리국민, 재외동포의해외북한식당등이용자제당부 자료 : 통일부발표, 2016. 2. 10; 국무총리실보도자료, 2016. 3. 8. 6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한국과함께가장적극적으로독자적대북제재를가한나라로는미국과일본이있다. 먼저미국은 2016년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을 2월 12일미국상하원의회에서통과시킨후, 2월 18일오바마미국대통령의서명으로공식발효시켰다. 이법을발효시킨데이어 3월 2일유엔안보리에서채택된대북제재결의안을이행하기위하여 3월 16일에는대북제재행정명령제13722호를발행했다. 특히이행정명령은 2월 18일발효된대북제재강화법을이행하기위한일종의 시행령 이면서,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을보완하는성격을띄고있는특징이있다. 그리고이번행정명령은미국이북한을지정해제재를가하는 6번째행정명령이다. 2) < 표 3> 미국의 2016 년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 분야 금융제재 제재대상처벌 제재의범위 기타 자금줄차단 북한이핵과미사일개발, 사치품구매에쓸수있는달러등경화 (hard currency) 획득을차단 핵개발을지원하는금융기관및개인제재 대량살상무기개발이나인권유린활동에자금조달목적으로북한이광물과석탄을판매할경우제재대상으로지정 사이버공간에서미국의국가안보를침해하거나북한인권유린행위에가담한개인과단체들을처벌할수있음 북한은물론북한과직접불법거래를하거나북한의거래를쉽게하는자또는도움을준제3국의 개인 과 단체 등으로확대할수있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검토와김정은의책임을검토할것을촉구 미재무부에이법안입법이후 180 일이지나기이전에북한을 자금세탁우려대상국 으로지정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 자료 : 각종자료를토대로자체정리. < 표 4> 미국의대북제재행정명령제 13722 호의 구분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타 자료 : 각종자료를토대로자체정리. 북한노동자인력송출책임역할 참여 조력 북한의수송 채광 에너지 금융서비스산업활동 북한당국이나노동당을대신해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판매 공급 이전 구입 인권침해, 사이보안보, 검열의책임역할 관여 조력 미국안에있는관련개인및단체의미국내자산동결및이전 지불 수출 거래등금지 모든상품 서비스 기술의대북수출금지 대북신규투자금지 2) 앞선 5 개의행정명령으로는행정명령 13382 호 (2005. 6. 28), 13466 호 (2008. 6. 26), 13551 호 (2010. 8. 30), 13570 호 (2011. 4. 18), 13687 호 (2015. 1. 2) 가있으며, 주로미관할권내자산동결및거래금지등의내용을담고있다. 이들행정명령이채택된사유로는핵확산, 무기 사치품거래그리고사이버공격 인권침해등이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슬기 (2016, pp.60~61) 을참고하라. 68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일본정부또한한국및미국과의공조속에한국정부가개성공단전면가동중단을발표한 2월 10일대북독자제재조치를발표했으며, 19일에아베신조일본총리가이를승인했다. 일본의경우이미 2009년 6월부터북한에의한납치피해자문제로북한에대한수출입행위를전면금지하고있을정도였다. 새로운독자적대북제재의경우인적왕래, 자금이동그리고북한선박및북한을경유한제3국의선박에대한입항금지조치를강화했다. 유럽연합 (Europian Union: EU) 또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을이행하면서, EU 자체적인제재를단행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 호에담긴모든제재내용에추가적으로 EU 자체의제재조치를포함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먼저안보리결의안채택이틀후인 3월 4일에는북한제재대상리스트에유엔제재명단에새로들어간개인 16명과단체 12개를추가했으며, 3월 31일에는추가무역및금융제재를단행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제재명단에개인 18명과북한의미사일개발담당부대를명단에추가했는데, 제재대상자는 EU 역내여행이금지되고자산이동결된다. 그리고마지막으로 5월 27일에광범위한추가제재를발표했는데, EU 가입국뿐만아니라마케도니아, 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등 9개非 EU 가입국또한 EU의대북제재동참을 6월 16일선언했다. 그외에독자적대북제재를가한나라로는스위스가있다. 스위스연방정부는 5월 18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에따른조치로대북독자제재를단행했다. < 표 7> 의외에도북한국적자에대한스위스에서의고등물리학, 컴퓨터, 핵공학관련과목수강이금지됐으며, 북한관리에대한군사훈련도이대북제재를통해전면금지됐다. < 표 5> 일본의독자적대북제재 분야인적왕래자금이동선박입항금지 북한국적을가진모든사람의일본입국을원칙적으로금지 일본에거주하고있는북한당국의직원및그들을보좌하는사람들이북한으로출국한후일본으로재입국하는행위또한금지 일본인의북한방문자제요청 일본국가공무원의방북금지 북한국적선박의선원의일본상륙금지 재외외국인중핵과미사일기술자인사람들이북한을방문했을때이들의일본입국금지 북한에현금을가지고방문할때 10 만엔, 약 870 달러부터신고를의무화 ( 종전 100 만엔, 약 8,700 달러에서강화 ) 북한으로의모든송금전면금지 ( 인도적목적으로 10 만엔, 약 870 달러이하제외 ) 자금동결대상범위를개인과단체로확대 인도적목적을포함해모든북한국적선박의일본입항금지 북한선박뿐아니라북한을경유한제3국의선박또한일본입항금지 자료 : 각종자료를토대로자체정리. 6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 표 6> EU 의독자적대북제재 분야 수입통제 금융통제 북한산석유제품, 사치품및의군민양용품목의수입전면금지 무기개발에전용될수있는품목, 기술에대한목록추가 북한과의무역에재정적도움을제공하거나사전허가없는북한과의자금거래행위전면금지 북한의 EU 회원국내모든투자금지 EU 회원국국적자가북한의불법활동에관여된기업에투자금지 운송통제 북한국적의항공기가 EU 회원국상공을비행하거나, 착륙또는이륙하는것을전면금지 북한선박의 EU 회원국항구입항전면금지 자료 : European Union, Council Decision (CFSP) 2016/849 of 27 May 201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Decision 2013/183/CFSP, 27 May 2016 (Available from: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6d0849&from=en, Accessed: 2016. 10. 21). < 표 7> 스위스의독자적대북제재 분야수출입통제금융통제운송통제 사치품수출제재품목대폭확대 ( 고급시계, 스노우모빌, 스포츠용품등 ) 북한과의모든거래는예외없이연방경제부산하대외경제본부의사전승인을거쳐야함 항공유의대북수출및공급전면금지 북한산석탄, 철, 희토류, 금수입금지 스위스내북한관련자산동결및금융서비스금지 스위스은행의북한내지점, 자회사또는관련기관개설금지 스위스은행의기존북한지점및계좌는 6월 2일까지폐쇄 단, 스위스내외교공관활동에필요한자금은예외 북한국적의항공기가 EU 회원국상공을비행하거나, 착륙또는이륙하는것을전면금지 해상및항공운항관련북한기업과전세또는임차계약금지 자료 : 조선일보, RFA, 스위스 초강력 단독대북제재실행... 북한자산전면동결 은행계좌폐쇄, 2016. 5. 19; Der Schweizerische Bundesrate, Verordnung über Massnahmen gegenüber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18. Mai 2016 (Available from: https://www.admin.ch/opc/de/official-compilation/2016/index_48.html). 중국의경우한 미 일등의국가와는달리따로독자제재를가하지는않고있으나,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를찬성하고이를적극적으로이행하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다. 이에중국상무부는대북제재결의에대한구체적이행조치로북한과의수출입을금지하는품목 25종을 4월 5일에발표했다. 이에따르면북한산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등은수입금지품목으로지정되었으며, 항공연료, 로켓연료등은수출금지품목으로지정되었다. 다만결의안이북한민생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 수출입금지품목중에서도석탄, 철, 철광석은민생목적으로수입되는경우예외를인정해주고있다. 3) 또한항공연료의경우인도주의목적에서유엔안보리가승인해준다면, 북한민항기가해외에서연료를급유받을때를예외로인정해주고있다. 70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 표 8> 중국상무부발표 (2016. 4. 5) 대북제재품목 HS 12단위 품목명 ( 원문 ) 품목명 ( 한국어 ) 2701110010 烟煤 무연탄 2701110090 烟煤滤料 무연탄 ( 여과 ) 2701121000 未制成型的炼焦煤 코크스용탄 2701129000 其他烟煤 기타유연탄 2701190000 其他煤 기타석탄 2601111000 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적철광 2601112000 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자철광 2601119000 平均粒度 于 6.3mm 的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기타철광 ( 평균입자크기가 6.3mm보다큰것 ) 2601120000 已烧结铁矿砂及其精矿 기타철광 ( 응결시킨것 ) 2601200000 焙烧黄铁矿 황화철광 7201100010 7201100090 纯 铁 ( 含锰量 <0.08%, 含磷量 <0.03%, 含硫量 <0.02%, 含钛量 <0.03%) 合 铁, 含磷量 0.5%( 含锰量 <0.08%, 含磷量 <0.03%, 含硫量 <0.02%, 含钛量 <0.03% 的 纯 铁除外 ) 고순도선철 비합금선철 ( 인의함유량이 0.5% 이하인것 ) 7201200000 合 铁, 按重量计含磷量 >0.5% 비합금선철 ( 인의함유량이 0.5% 를초과하는것 ) 7201500010 合 铁 합금선철 7201500090 镜铁 경철 2616900001 黄 矿砂 금광석 2616900009 其他贵 属矿砂及其精矿 기타귀금속광석및정광 2614000000 钛矿砂及其精矿 티타늄광 2615909090 钒矿砂 ; 钒精矿 바나듐광 2530902000 其他稀 属矿 기타희토류광 2710121000 车 汽油及航空汽油, 不含 物柴油 2710122000 脑油, 不含 物柴油 2710191100 航空煤油, 不含 物柴油 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나프타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등유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2710191910 正构烷烃 (C9-C13), 不含 物柴油등유로켓연료 ; 노르말파라핀 ( 바이오디젤제외 ) 2710191990 其他煤油馏分的油及制品, 不含 物柴油 기타등유로켓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총 25 개 자료 : 中國商务部, 商务部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11 号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2016. 4. 5. 3) 금, 티타늄, 희토류등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지않고있다. 7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이어 6월 14일에는중국상무부와공업 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등이 무기제조에전용될수있는품목및기술에대한추가적인대북수출금지목록 을공동발표했다. 4) 이에따르면대량살상무기제조에사용될수있는 40여가지품목이대북수출금지목록에새로추가되는데, 이들품목은군과민간이중품목으로핵 미사일이나화학생물학무기같은대량살상무기제조에쓰일수있다. 5) 러시아도중국과마찬가지로북한에대한독자제재를가하지는않고있다. 러시아외무부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를이행하기위한러시아대통령령초안을작성했다고 5월 6일발표했으나, 6) 그이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최종서명하여대통령령이발효됐다는소식은아직나오지않고있다. 다만러시아는외무부대변인을통해지속적으로안보리결의를준수하고있다고공식적으로밝히고있다. Ⅱ. 북한의 5 차핵실험이후의대북제재관련보도 4차핵실험을감행한지불과 8개월후인 9월 9일, 북한은 5차핵실험을단행했다. 유엔안보리는곧바로긴급회의를열고대응책논의에들어가기시작했다. 한달여가지난 10월현재아직새로운유엔안보리결의는체결되지않은상황이다. 다만핵실험이후전세계언론은새로운대북제재방안에대해보도를하고있기에이를 < 표 9> 에정리하였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는사실이미유엔역사상가장강력한非군사적제재라는평을받았기때문에, 새로운제재방안이언론을통해많이나오지는않고있다. 다만가장많이언급되는제재방안은현재 민생용 일경우거래가능한북한산석탄수입을용도와상관없이전면금지시키는것이다. 이는특히한국 미국 일본언론을중심으로많이보도되고있다. 금융부문에서는제재대상과자산동결하는폭을확대시키자는논의가잦다. 또한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 을적용하여북한기업과거래하는기업이나은행에제재를가해야한다는의견도많다. 북한정권에주요외화수입원중하나로뽑히는북한의해외노동자송출에대한제한방안도보도되고있다. 4) 中國商务部, 工业和信息化部国家原子能机构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22 号关于增列禁止向朝鲜出口的两用物项和技术清单公告, 2016. 6. 14. 5) 조선일보, 核 미사일에쓰일 40 품목 중국, 對北수출추가금지, 2016. 6. 16. 6) TASS, Russia s Foreign Ministry Restricts Ties with North Korean Banks, 2016. 5. 6 (Available from: http://tass.ru/en/ politics/874275, Accessed: 2016. 10. 21). 72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 표 9> 북한의 5 차핵실험이후의추가대북제재방안관련주요보도내용 출처일자 언론보도 ( 연합뉴스 ) 9. 9 북한산석탄거래금지를 민생목적 으로까지확대 품목을가리지않고광물전체에대한거래를포괄적으로금지하는방안 중국에대북석유수출의금지재차압박 제재대상과더불어자산동결폭대거확대 세컨더리보이콧적용 북한해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이슈화 북한정치범수용소실태문제이슈화 테러지원국재지정 언론보도 (Wall Street Journal) 마쓰다야스히로도쿄대교수 ( 니혼게이자이신문 ) 언론보도 ( 요미우리신문 ) 제이콥루미국재무장관 ( 자유아시아방송 ) 쑨루현대국제관계연구소연구원 (sina.com) 니콜라스카스프쉭 ISS 컨설턴트 (ISS Today) 벤로즈미국 NSC 부보좌관 ( 연합뉴스 ) 존박 MIT 교수 (The Conversation) 토시미츠시게무라와세다대교수 (nippon.com) 9. 10 미국이세컨더리보이콧을이행해북한과거래하는중국기업을제재 9. 11 향후제재에서는 민생용 도포함해금수조치를결정해야함 9. 11 일본은이미강도높은대북제재를가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선택지는제한되어있음. 재입금금지의대상확대와핵개발등에관여가의심되는자산동결대상확대등을주축으로제재가강화될것 9. 12 가용한모든금융제재수단동원을통해북한압박 9. 14 9. 18 안보리결의 2270 호를계속이행하는동시에또다른조치를취해북한의자금줄을끊고민감품목에대한관리를강화해야함. 대북원조및북중관계를북한의행동과연계시켜야함. 아프리카국가들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이행을도울수있는아프리카연합평화안보위원회 (African Union s Peace and Security Council) 하에있는제재관련부속기구를재활성화시키는방안 9. 20 중국에전략물자대북수출금지협력촉구 9. 21 9. 26 북한기업경영자대부분이외교관을겸직하고있기때문에중국에서이들을추방할수있다면북한의자금조달을지연시킬수있을것 북한은중국중개인을통해무역을하여제재를피하고있으므로, 중국정부가부패방지기구를통해북한조달대리인들과협력하고있는중개인들을겨냥할필요가있음. 북한의핵실험에대항책으로는석유의전면적인금수조치가있음. 철저한금융제재 / 핵 미사일부품의수출검사및해상봉쇄 / 인적왕래금지 / 유럽국가와의외교단절등의매우강력한제재필요 스콧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위원 (Forbes) 언론보도 ( 자유아시아방송 ) 9. 27 9. 28 새로운대북안보리결의에대한협상은석탄수출, 해외노동자송출, 관광업, 직물수출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알려짐. 이번에도중국의비협조로제재가효과적이지않을경우, 미국은북한산석탄을사용하는중국의철강기업에대해세컨더리보이콧을적용해야함. 랴오닝훙샹그룹과같이북한과평소대로거래를지속하는중국중소기업겨냥 북한사람들과거래하는중국은행을엄중단속할것은중국당국에촉구 선박제재의이행강화 미국공화당과민주당하원의원, 북한국제금융망차단법안 공동발의 북한을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의금융거래망에접속차단하여북한으로하여금기축통화인달러로거래되는세계자본주의금융시장에서퇴출하는방안 7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 표 9> 의계속 출처일자 댄드루스 Foreign Policy 특파원 (Foreign Policy) 10. 6 이란식대북제재를마련 미국은이란을제재할때이란과거래를하는글로벌은행들을대상으로 세컨더리보이콧 을감행해이란경제를마비시킨바있음. 다만중국과의관계를고려해야하기때문에이행이쉽지않을것 일본과 EU가준비중인대북인권비난결의안은제재대상자확대를검토하도록유엔언론보도 10. 12 안보리에촉구하는내용을담고있음. ( 교도통신 ) 김정은및여타다른간부들도제재대상자에포함시키는내용자료 : 각종언론보도자료를정리함. 자세한출처는참고문헌을참고하라. 74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참고문헌 김슬기, 국제사회의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교도통신, 日-EU, 인권결의초안 대북제재대상확대촉구, 2016. 10. 12. 국무총리실, 우리정부의독자적대북제재조치설명자료, 2016. 3. 8. 연합뉴스, < 北핵실험 > 美, 대북석유수출금지등모든구멍차단나설듯, 2016. 9. 9. 연합뉴스, 일본, 대북제재 ' 구멍 ' 中에주목 " 이번에도중국이열쇠 ", 2016. 9. 11. 연합뉴스, 美 " 中전략물자대북수출차단충실이행해야 연필하나도안돼 ", 2016. 9. 22. 외교부, 유엔안보리대북한제재결의 2270호채택보도자료, 2016. 3. 3. 자유아시아방송 (RFA), 미재무 금융수단활용대북제재강화, 2016. 9. 12. 자유아시아방송 (RFA), 국제금융망서북퇴출 미하원법안제출, 2016. 9. 29. 조선일보, RFA, 스위스 초강력 단독대북제재실행 북한자산전면동결 은행계좌폐쇄, 2016. 5. 19. 조선일보, 核 미사일에쓰일 40품목 중국, 對北수출추가금지, 2016. 6. 16. 통일부, 개성공단전면중단관련정부성명, 2016. 2. 10. The Conversation, To curb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follow the money, 2016. 9. 21. Der Schweizerische Bundesrate, Verordnung uber Massnahmen gegenuber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18. Mai 2016 (Available from: https://www.admin.ch/opc/de/official-compilation/2016/index_48.html). De Luce, Dan, U.S. Weighs Iran-Style Sanctions on North Korea, Risking a Rift With China, Foreign Policy, October 6, 2016 (Available from: http:// foreignpolicy.com/2016/10/06/u-s-weighs-iran-style-sanctions-on-northkorea-risking-a-rift-with-china, Accessed: 2016. 10. 21). European Union, Council Decision (CFSP) 2016/849 of 27 May 201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Decision 2013/183/CFSP, 27 May 2016 (Available from: http://eur-lex.europa.eu/legal- 7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content/en/txt/html/?uri=celex:32016d0849&from=en, Accessed: 2016. 10. 21). ISS Today, Op-Ed: Africa s role in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2016. 9. 18 (Available from: http://www.dailymaverick.co.za/article/2016-09-18-op-ed-africas-role-in-strengthening-sanctions-against-north-kore a, Accessed: 2016. 10. 21). Snyder, Scott, How The U.S. Can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bes, September 27, 2016 (Available from: http://www.forbes.com/sites/ scottasnyder/2016/09/27/how-the-u-s-can-strengthen-sanctions-againstnorth-korea, Accessed: 2016. 10. 21). TASS, Russia s Foreign Ministry Restricts Ties with North Korean Banks, 2016. 5. 6 (Available from: http://tass.ru/en/politics/874275, Accessed: 2016. 10. 21). Toshimitsu, Shigemura, Kim Jong-un s Sword of Damocles, nippon.com, 2016. 9. 26 (Available from: http://www.nippon.com/en/currents/d00248, Accessed: 2016. 10. 21). 中國商务部, 商务部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11 号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2016. 4. 15. 中國商务部, 工业和信息化部国家原子能机构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22 号关于增列禁止向朝鲜出口的两用物项和技术清单公告, 2016. 6. 14.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