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고용률제고, 어떻게할것인가? 제 354 호 2013. 5.13 고용률제고의필요성 - 1980 년대 10% 대에달하던실질경제성장률이 2012 년에는 2.0% 로하락하였고최근엔화약세등으로경제성장률제고가능성도높지않을전망이다. 또한고용없는성장, 경력직채용증가로인한신규취업도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 고령화등인구구조적측면에서세수증가둔화, 복지수요급증으로재정한계에도달할가능성이높아서재정복지에서고용복지로의전환이불가피하다. 이와함께고용양극화또한심화되고있으므로청년층, 베이비부머퇴직자, 여성인력중심으로선진국수준으로고용률을제고함으로써사회경제적통합을추구할필요가있다. 대구지역고용구조변화와진단 - 2011 년이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일자리의질, 구인배율등대구지역주요고용지표는기복은있지만대체로개선추세를보이고있다. 즉, 여전히고실업저고용군에속해있으나금융위기이후점진적으로개선되는모습을이어나가고있다. - 하지만, 대기업과의임금격차, 고임금군, 직종간일자리미스매치가심화되어제조업에서는구인난, 사무 전문직, 공공 일반서비스등양질의일자리와운전 경비 청소등단순서비스업종에서는인력공급과잉현상이뚜렷하다. - 또한, 글로벌금융위기이후로경기적요 인, 산업구조변화등에의한취업자수기여도는감소한반면에노동생산성변화에따른취업자수기여도감소는완화되었다. 즉, 인구구조변화등으로베이비부머등고령인구의노동시장진입이증가하고있고, 자영업자창업증가등으로자영업자의경쟁심화가우려되며, 청년층의직종간미스매치, 임금미스매치가심각한실정이다. 대구지역고용률제고방안 - 인생 100 세시대에대비한퇴직자일자리창출지원전담기구를설치하고, 산학민관네트워킹시스템역할수행, 퇴직자의의지와경력 기술 노하우등인적자원 DB 를구축하고모바일세대에대한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 커뮤니티비즈니스를적극육성하여베이비부머퇴직자, 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원, 자영업자의자생력제고를위한컨설팅등총괄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 자영업자의지속가능성을제고해야한다. - 정보격차해소를위한산업별인력 DB 를구축하는한편지역우량기업을중심으로적정임금보장을유도하고, 청년층신규일자리의낙인효과, 디딤돌효과를모두고려하여일자리의질적제고, 기업규모별미스매치완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이브리핑은 4 월 24 일대구경북연구원에서개최된 < 대구상생고용포럼 > 제 1 차정기포럼에서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신혜원과장의주제발표와토론자들의코멘트내용을종합정리하여발간
1. 고용률제고, 의의와필요성 경제성장률하락추세과고용없는성장심화 1980 년대 10% 대의실질경제성장률을실현하였으나 2012 년에는 2.0% 로하락하였고경제성장률하락으로인한취업자 수의감소가확대 - 특히수출비중이큰우리나라의경우최근엔저현상심화등으로단기적으로경제성장률회복가능성이높지않을전망 낮은경제성장률이하나의트렌드로자리잡고있는가운데자동화, 정보화설비투자증가로인한고용없는성장, 경력직채용확대등으로신규취업자수가갈수록감소 < 그림 1> 우리나라실질경제성장률추세 재정복지한계극복을위한고용복지추구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재정복지를추진하였으나정부의일반회계대비사회보장성복지예산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함으로써한계점노출 - 대구광역시의사회보장성복지예산비중은전국광역자치단체중두번째로비중이높아, 산업경제, SOC 등에대한투자여력을더욱약화 재정복지에서고용복지로전환함으로써경제성장과복지를연계시킬수있고장기적으로경제활력유지가능 - 고령화진행으로향후인구구조적측면에서세수증가둔화, 복지예산지출의급격한증가예상 2Ⅰ 제 354 호 Ⅰ 2013.5.13
대구지역고용률제고, 어떻게할것인가? < 그림 2> 일반회계대비복지 ( 사회보장 ) 예산비중 고용양극화심화와사회통합차원에서의고용률제고필요 청년층, 특히 20 대의실업률이높아사회경제적낭비가심할뿐아니라베이비붐세대의조기퇴직, 여성의낮은취업률 등으로취업자와미취업자, 정규직과비정규직, 남성과여성, 고령자와장년층, 청년층과장년층간의고용양극화심화 - 고용양극화의심화는사회적인통합을저해할수있고나아가재정부담을가중시키고국가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를실현하기위해선진국수준의고용률 70% 달성목표제시 - 상대적으로저고용, 고실업군에속해있는대구지역에서는고용구조변화를반영한획기적인고용률제고방안을강구할필요 2. 대구지역고용구조변화추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등주요고용지표개선추세 대구지역취업자수 ( 전년동기대비 ) 는 2011년이후대체로증가세를유지하는가운데증가폭이확대되는모습 대구지역고용률은 2010년이후 50% 후반대를유지하여전국평균을하회하였고, 2013년 1/4분기에는 57.5% 로전국평균인 57.7% 에근접 대구지역실업률은 2011년하반기이후전국평균수준을유지하며대체로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다만 2013년 1/4분기에는졸업생의취업시장진입증가등계절적요인으로일시 3% 대중반까지상승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3
취업자수증감고용률실업률 < 그림 3> 대구지역주요고용지표개선추세 대구지역고용여건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기간 (2005년 ~2008년 ) 실업률이하락하는등꾸준한개선추세를보이다가금융위기직후크게악화되었으나이후점차회복 - 그러나고용구조를 4가지유형으로분류할경우대구지역은高실업 低고용군 (Ⅲ유형) 에위치하고있으므로고용률제고를위한노력필요 < 그림 4> 지역고용률, 실업률이동경로와고용유형 4Ⅰ 제 354 호 Ⅰ 2013.5.13
산업별취업자수, 일자리의질개선추세 대구지역산업별취업자수를보면사업 개인 공공 기타서비스업이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조업이증가로전환 - 최근들어부진하였던도소매 음식숙박업, 건설업도증가로전환 연령별취업자수를보면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령층 (55세이상 ) 의취업은크게증가한반면청년층 (15 29세) 장년층 (30 54세) 취업은부진지속 대구지역고용률제고, 어떻게할것인가? 종사자지위별취업자수를보면글로벌금융위기이후비임금근로자의감소세가지속된반면임금근로자는상용직을중심으로증가폭확대 - 자영업자는감소세를보이다 2012년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임시직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희망근로사업등으로일시급증하였다가 2011년부터다시감소 노동시장여건, 제조업, 고급일자리, 단순서비스업종의미스매치심화 대구의상용근로자평균급여는 2,264천원으로전국평균 (2,620천원 ) 의 86.4% 수준이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크게개선되지못하고있는상태 - 대기업의경우전국평균에비하여상당히낮은임금수준을보이고있고, 중소기업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국평균과의임금격차가소폭축소 구인배율 ( 기업신규구인인원 / 개인구직자수 100) 은글로벌금융위기영향으로 2009년크게하락하였다가이후상승세로전환되어최근 68% 대로상승 - 신규구직자수대비취업건수비율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중 26.3% 로하락하였으나이후상승세로돌아서 2012년에는 32.9% 로상승 대구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특히고임금구간에서일자리수대비구직자초과현상심화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업황이빠르게회복된제조업부문에서는인력부족현상이, 관리 사무 전문직, 공공 일반서비스등양질의일자리 (decent job) 와운전 경비 청소등단순서비스업종에서는인력공급과잉현상이뚜렷 3. 고용구조변화에대한평가와진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성장둔화에따른고용창출여력약화 취업자수변동을요인별로분석한결과에의하면글로벌금융위기이후노동생산성변화에따른취업감소효과 ( 구조적요인 ) 는다소완화 - 반면, 경제성장에의한취업증가효과 ( 경기적요인 ) 는축소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5
< 표 1> 대구지역취업자수변동요인 구분 취업자수증감 ( 천명 ) 2005 11 2005 08 2009 11 기여도주 ) 취업자수증감기여도주 ) 취업자수증감기여도주 ) 총변동 (A+B) 0.4 7.5 9.0 경기적요인 (A) 34.7 3.0 39.4 3.4 24.5 2.1 구조적요인 (B) 35.2 3.0 46.9 4.0 15.5 1.3 ( 산업구조변화 ) 0.8 0.1 0.8 0.1 3.7 0.3 ( 노동생산성변화 ) 34.4 2.9 47.7 4.1 11.8 1.0 주 : 요인별취업자수증감 / 기준연도취업자수 100 (%p) 자료 : 통계청지역내총생산,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년 GRDP 는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전망치적용 ) 고령인구노동시장진입급증과자영업자경쟁심화 고령화진전등지역인구구조에주로기인하여고령층인구의노동시장참여가계속증가 - 대구지역의경우고령층비중이전국평균수준이나고령층고용률은낮은수준이므로향후고령층일자리부족문제가 심각해질가능성 베이비붐세대퇴직자의신규창업이증가함에따라신규창업자급증, 일부직종포화상태로창업과잉우려심화 - 자영업자가적정수준을넘어설경우자영업자간경쟁심화 사업부진 폐업증가 가계부채증가로이어질우려 청년구직자의직종, 임금미스매치심각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의역내일자리현황설문조사결과청년구직자의경우구인기업과의일자리미스매치가상당히큰것으로조사 - 청년구직자는사무관리직, 연구개발등을선호하는반면구인기업은생산기능및단순노무직종에집중되어직종미스매치가심각 - 청년구직자중절반정도가연 2,500만원이상의연봉을희망하는반면구인기업중동수준을제시한기업비중은 6.0% 에불과하여임금미스매치도심각 6Ⅰ 제 354 호 Ⅰ 2013.5.13
4. 대구지역고용률제고방안모색 퇴직자일자리창출지원전담기구설치 대구지역고용률제고, 어떻게할것인가? 인생 100세시대에는퇴직자문제가주요이슈이므로정부와지자체, 각부서별이해관계조정과퇴직자업무지원에필요한일원화된독립적전담기구마련 - 정부부처및산학연관간칸막이현상을해소및퇴직자재단설립 산학민관이참여하고지원할수있는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고, 각부처가담당하는지원사업들을하나로네트워킹하는시스템 (gateway) 이반드시필요 - 일자리정보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전담기구에서퇴직자의의지와경력, 기술, 노하우등인적자원 DB를구축하고모바일세대에대한정보제공시스템구축 지역경제활력제고를통한고용창출도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하된지역경제의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하여선도산업과신성장동력기반조성을위한핵심사업의가시적성과를조기에도출 1) 하고스타기업, 월드클래스300 기업등을발굴 육성 홍보하고우수인력의지역유치와연계 장치산업에비해역외이전이용이한조립가공업종 ( 자동차부품, 섬유등 ) 중심의제조업구조, 기업의해외투자확대등이산업기반약화및취업감소를초래하지않도록정책대응을강화 한 EU( 11.7월) 및한 미FTA( 12.3월 ) 를최대한활용하여신규일자리창출을유도하는한편, 고용친화적인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전통서비스업에서부터전문서비스업을아우르는종합적인서비스지원방안을수립하여추진 베이비부머퇴직자, 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원책강구 커뮤니티비즈니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 ) 를적극육성하여지역공동체차원에서베이비부머퇴직자, 경력단절여성에대한일자리를제공하는한편, 적합한직무개발, 다양하고유연한근무환경, 파트타이머등비정규직격차완화, 산업단지내보육시설확충등다양한프로그램을도입 - 취업-이직-탐색등고용사이클전반에대한제도적지원을강화하는한편고령층, 경력단절여성취업과관련된사업 (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등 ) 을통합 운영하여장기적인시계에서고령층, 여성인력의노동시장참여지원책을수립 1)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은그린에너지, IT 융복합산업 (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홈페이지, http://dglio.leading.or.kr) 이고, 신성장동력기반조성사업은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벨트등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7
자영업자의자생력제고 업종다변화를위한창업지원, 폐업시경제적충격을줄이기위한사회안전망확충, 자영업관련정책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구축 자영업인턴제, 창업컨설팅프로그램의확충, 부문별자영업현황에대한상세정보제공, 자영업영세성보완정책 ( 공동브랜드및 PB 제품개발, 공동창고지원 ) 을통해자영업의지속가능성제고 일자리미스매치완화를위한정책적노력경주 직종, 임금수준에대한정보격차를해소를위한산업별인력 DB 를구축하는한편지역우량기업을중심으로적정임금보장을유도 일자리미스매치가심각한청년층에대해서는낙인효과 2) 및디딤돌효과 3) 를모두고려하여취업희망자의요구수준을반영한일자리의질적미스매치해소, 기업규모별미스매치완화방안등다양한돌파구확보대책강구 - 양질의일자리창출, 일자리정보시스템구축뿐아니라청년층스스로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 인큐베이터센터설립, 노후산업단지리모델링등추진 - 혁신도시입주공공기관의현지채용을유도하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활성화, 특별전형확대등을추진 - 전국단위의국립중소기업인력훈련기관을대구지역에유치하여상대적으로취약한교육훈련인프라보완필요 일부제조 건설업단순노무직등내국인충원이어려운분야에대해서는적정규모의외국인노동자를공급하기위한프로세스를마련할필요 내용문의 :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경제조사팀과장신혜원 (hw.shin@bok.or.kr) 053-429-0256 대구경북연구원인재개발센터장곽종무 (tokjm@dgi.re.kr) 053-770-5066 2) 낙인효과는첫직장으로채택한중소기업이낙인으로작용하여향후보다나은일자리로의전직이어려운것을의미 3) 디딤돌효과는중소기업취업이후일자리탐색과매칭과정을통해취업의질을꾸준히개선시켜나아가는것을의미 8Ⅰ 제 354 호 Ⅰ 2013.5.13 발행처 : 대구경북연구원주소 : 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대구파이낸스센터 18 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