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는원칙적으로불허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용덕 ) 은 2015. 9. 15. 혼인생활의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는것이원칙이고,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한유책성이그이혼청구를배척해야할정도로남아있지아니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할수있다 는취지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판결 ) 1. 사안의내용및경과 원고 ( 남편 ) 와피고 ( 아내 ) 는 1976년결혼하여성년인자녀 3명을두었음 원고는 1998년경 A와의사이에서혼인외의딸 ( 현재미성년자 ) 이출생하자 2000. 1. 경집을나와현재까지약 15년간 A와동거하고있음 원고가민법제840조제6호에따라재판상이혼을청구한사건 민법제840조제6호는 기타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을때 에부부의일방이가정법원에이혼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 1심및원심의판단 원고의청구는혼인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임을이유로 기각 ( 이혼불허 ) 판결을선고 대법원심리 2015. 6. 26. 14: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2015. 9. 15. 14: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상고기각 ( 이혼불허 ) - 1 -
2. 주된쟁점및종전판례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주요견해 구분유책주의파탄주의 정의 효과 배우자중일방이동거 부양 정조등혼인의무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와같이이혼사유가명백한경우에그상대방에게만재판상이혼청구권을인정하는제도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원칙적불허 부부당사자의책임유무를묻지않고혼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사실, 즉혼인을도저히계속할수없는객관적사정인 파탄 을이유로하여이혼을허용하는제도유책배우자이혼청구도원칙적허용 기능 이혼원인을엄격하게제한함으로 써, 혼인을유지하고, 파탄에책임 없는배우자를보호. 이미파탄되어회복가능성이없는 혼인관계를해소할수있음 종전대법원판례 원칙 :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불허 - 혼인생활의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음 예외 :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허용 - 상대방배우자가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표면적으로는이혼에불응하고있기는하나실제에있어서는혼인의계속과는도저히양립할수없는행위를하는등이혼의의사가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함 - 2 -
3. 주문및판단의요지 가. 주문요지 원고의상고를기각 ( 유책배우자인원고의이혼청구를불허 ) 나. 다수의견의요지 (7명) 종래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불허해왔던취지 스스로혼인파탄을야기하고서이혼을청구하는것은신의성실에반함 유책인남성배우자의이혼청구를불허함으로써파탄에책임이없고사회적 경제적지위가열악한여성배우자를보호 대법원이종래해석을바꾸려면이혼에관련된전체적인법체계와현시 점에서종래판례의배경이된사회적 경제적상황에의미있는변화가생 겼는지등에관한깊은검토가필요 ➀ 우리법제상 재판상이혼 까지 파탄주의 를도입할필연적이유는없음 파탄주의 를채택한나라의이혼법제는우리나라와달리 재판상이혼 만인정하고있음 협의이혼불가능 - 영국 독일 프랑스 : 입법을통해 유책주의 에서 파탄주의 로전환 - 미국 : 모든주에서 무귀책이혼제도 를채택 (2010년 ) - 일본 : 협의이혼가능하나, 판례변경으로 파탄주의 를채택 (1987년 ) 우리나라는유책배우자도협의이혼가능 - 실제로전체이혼중 77.7% 정도가협의상이혼에해당 (2014 년기준 ) - 유책배우자도진솔한마음과충분한보상으로상대방을설득함으로써이혼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있음 - 3 -
➁ 현단계에서파탄주의를취하여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널리인정하 는경우상대방이일방적으로희생되는결과가될위험이큼 파탄주의 를채택한나라는자녀 상대방배우자의보호장치를마련 - 영국 독일 : 상대방배우자나자녀에게심각한고통을주거나가혹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에이혼을제한하는 가혹조항 을둠 - 미국 ( 일부주 ) : 가혹조항과비슷한기능을하는유책성의항변을인정 - 독일 프랑스 : 이혼후상대방배우자에대한부양책임제도인정 - 미국 ( 거의모든주 ) : 이혼후부양 (alimony) 을인정 우리나라는파탄주의의한계 기준, 이혼후상대방에대한부양적책임등에관해아무런법률조항을두고있지않음 - 법원이상대방을보호할입법적조치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 위자료 나 재산분할 제도의운용에서상대방을배려하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음 - 파탄주의를도입하기위해서는적어도유책배우자의상대방을보호할입법적인조치가먼저마련되어야함 ➂ 중혼에대한형사제재가없는상황에서, 곧바로파탄주의를도입할경우, 법률이금지하는중혼을결과적으로인정하게될위험 현실적으로가장문제되는것은사실혼에가까운불륜관계를맺는경우임 - 우리나라에서 중혼 은금지됨 ( 민법제810 조 ) 위반시혼인취소사유 - 중혼에대한형벌조항으로기능하던간통죄가 2015. 2. 26.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의하여폐지됨 종전대법원판례는중혼관계에처한법률상배우자의축출이혼을방지하려는의도도있음 - 외국은 간통죄 폐지대신중혼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음 - 대책없이 파탄주의 만도입하면, 중혼을결과적으로인정하게될위험있음 - 4 -
➃ 우리사회가사회경제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이실현되었다고보기에는아직미흡함 가족과혼인생활에관한우리사회의가치관이크게변화하였고, 여성의사회진출이대폭증가하였더라도마찬가지임 이혼에대한국민인식이변화했지만아직까지부정적시각이여전한만큼혼인파탄에책임없는배우자가이혼으로더욱고통받을수있음 - 혼인 가정생활의보호필요성이더커졌음 + 생계유지곤란경우존재 자녀들이해체되지않은가정에서생활할수있도록할필요도있음 - 2014년기준이혼당시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가절반 (49.5%) 에달함 결론 종래의대법원판례의원칙유지 상고기각 ( 예외적사유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하는경우를확대함 - 가상대방배우자도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어일방의의사에의한이혼내지축출이혼의염려가없는경우 ( 종전판례의예외적사유 ) - 나혼인생활의파탄에대한유책성이그이혼청구를배척해야할정도로남아있지아니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 확대된사유 ) 이혼을청구하는배우자의유책성을상쇄할정도로상대방배우자및자녀에대한보호와배려가이루어진경우세월의경과에따라혼인파탄당시현저하였던유책배우자의유책성과상대방배우자가받은정신적고통이점차약화되어쌍방의책임의경중을엄밀히따지는것이더이상무의미할정도가된경우 - 예외적사유판단요소 : 유책배우자의책임의태양 정도, 상대방배우자의혼인계속의사및유책배우자에대한감정, 당사자의연령, 혼인생활의기간과혼인후의구체적인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별거후에형성된생활관계, 혼인생활의파탄후여러사정의변경여부, 이혼이인정될경우의상대방배우자의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상태와생활보장의정도, 미성년자녀의양육 교육 복지의상황, 그밖의혼인관계의여러사정 - 5 -
다. 반대의견의요지 (6명) 실질적인이혼상태에있는부부공동생활관계에대해이혼을인정함으로써법률관계를확인 정리하여주는것이합리적임 혼인생활의회복이불가능하여법률이예정한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결합된부부공동생활체로서혼인의실체가완전히소멸한경우에한함 - 혼인을토대로형성된가정이그구성원인부부와자녀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는조직체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기때문 사회 경제적환경의변화와이혼법제및실무의변화로사회적여건이성숙되고법적 제도적보완도상당히이루어졌음 - 부부공동생활관계가회복할수없을정도로파탄되고혼인생활의계속을강제하는것이일방배우자에게참을수없는고통이되는경우는 제6호이혼사유 ( 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 ) 에해당 혼인생활이회복할수없을정도의파탄상태에이르러혼인의실체가소멸한이상, 귀책사유는혼인해소를결정짓는판단기준이되지못함 귀책사유 에대해서는이혼에따른배상책임및재산분할등에충분히반영함으로써상응한책임을묻고상대방배우자를보호할수있음 소결 파기환송의견 부부공동생활관계가회복할수없을정도로파탄된경우 - 원칙적으로제 6 호이혼사유인정 위자료의액수및재산분할의비율 액수를정할때배우자의유책성과부 양적요소를충분히반영하면충분함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인용한다면상대방배우자나자녀의이익을심각하게해치는결과를가져와정의 공평의관념에현저히반하는객관적인사정이있는경우에는제6호이혼사유부정 가혹조항 등제도적보완이선행될필요는없음 - 6 -
4. 판결의의의가. 개인의행복추구 보다 가족 혼인제도의가치 를중시 민법상재판상이혼제도운영의기본원리 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 헌법제36조제1항 -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공개변론을통해나타난국민들의인식과사회현실을중요하게반영함 이혼의자유를보장할필요도있지만, 현재와같은사회적여건하에서는혼인과가족의가치를더중시하여야하고사회적으로열악한지위에있는여성배우자를보호하여야한다는국민들의의식이이번전원합의체판결에반영되었다고할수있음 기대효과 다른나라에비해높은수준인우리나라의이혼율증가를억제하고법률상배우자를보호하여혼인과가족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취지를구현할수있을것으로예상 - 2008년기준인구 1,000명당이혼건수 우리나라 : 2.6 건 / 영국 2.4 건 / 독일 2.3 건 / 프랑스 2.1 건 / 일본 2 건 미국은 3.7 건이지만, 1970 년의 3.5 건과거의차이가없는반면우리나라는 1970 년 0.4 건에서대폭증가한것임 나.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치열한논쟁 토론을거쳐사회적논란을종식 공개변론을통해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대법원전원합의체를거쳐국민들의법생활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이혼재판실무의방향을정립함 다수의견 ( 유책주의 ) 과반대의견 ( 파탄주의 ) 이 7:6으로나뉘었음 - 7 -
여성대법관 2 명의의견도다수의견 ( 박보영대법관 ) 과반대의견 ( 김소영 대법관 ) 으로나뉘었음 다수의견 (7 명 ) 반대의견 (6 명 ) 양승태대법원장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대법관 민일영,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대법관 대법원은 PD 수첩사건, 전교조시국선언사건등에서도합의결과 7:6 또는 6:5 로의견이나뉜적이있음 ( 상세별지참조 )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허용여부에관한사회적논란을종식시킴 이사건의쟁점은상당기간동안법조계를비롯한사회적으로논란이계속되었던부분임 대법원은공개변론을거쳐전원합의체를통해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원칙적으로허용할수없음을선언함으로써종지부를찍음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통해판결을선고한동일한쟁점에대해서는현저한사회 경제적변화가없는이상, 상당한기간동안전원합의체의회부조차사실상제한해왔음 - 이는대법원이전원합의체를통해선언한법리에대해서는상당한기간동안국민의예측가능성을보장함으로써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 사회규범력을유지하기위한노력의일환임 - 전원합의체판결후동일한쟁점에대해다시전원합의체로판결을변경한것은가장빠른기간이 13년임 ( 교회분열사건 ) 우리사회에서법개정이나현저한사회 경제적변화가없는이상, 향후상당한기간동안이혼재판의실무는 유책주의 에따라운영될것으로예상됨 다. 선고즉시판결원문을대법원홈페이지에게시하는최초의사건임 - 8 -
1990 년 2015 년전원합의체판결 (7:6 or 6:5) 순번 선고일자 사건번호 결과 비고 1 1994. 3. 22. 93다9392 7:6 소수지분권자가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공유물의인도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2 1994. 3. 22. 93 도 2080 7:6 강도상해죄와장물취득죄의기본 적사실관계동일여부 3 1994. 4. 15. 96 다 24897 다수 7 : 별개 1: 반대 5 행정청이아닌도시계획사업시행 자가설치한공공시설등의국가 등에의소유권귀속시기 4 1998. 4. 23. 95 다 36466 7:6 5 2002. 2. 21. 2001 도 2819 6:5 6 2006. 11. 16. 2006 도 4549 7:6 어음면상발행지의기재가없는국내어음의효력후보자의배우자가선거사무원에게유권자제공용으로금전을교부한행위가공직선거법상 ' 기부행위 ' 에해당하는지여부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변호사법상 법령에의하여공무원으로보는자 에해당하는지여부 7 2009. 5. 29. 2007 도 4949 6:5 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사건 8 2011. 7. 21. 2010 두 23644 7:6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토지의매 매에관한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 소사건 9 2011. 9. 2. 2009 다 52649 7:6 PD 수첩사건 10 2012. 4. 19. 2010 도 6388 7:6 전교조시국선언사건 11 2014. 8. 21. 2010 다 92438 7:6 강원랜드카지노이용자의손해배 상청구사건 12 2015. 6. 25. 2014 다 5531 7:6 국립대학기성회비반환청구사건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