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17-23 (2017.09.07) 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북한의제 6 차핵실험이후한국의대북전략 *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김진무 ( 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 이상현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우정엽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정재흥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조경환 ( 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 핵심요약 북한의제 차핵실험배경과예상행보 제 차핵실험을강행한배경은첫째 수소폭탄개발완성을위한기술적필 요성이있었고둘째 핵전자기파 공격능력을과시하고자한것으로판단됨 이번 장착용수소폭탄실험에성공으로수소폭탄양산체제돌입은시 간문제로보이며 북한정권은한반도유사시미국의개입을막으려는목표가달성되었다고판단할때 무실화나 내국지도발을시도할전망임 북한핵능력평가 한국기상청의발표대로지진규모가 이라면폭발력이 에못미쳐 본정책브리핑은 년 월 일 화 세종연구소에서개최된긴급정세토론회의발표및토론결과를정리한것이다 정성장통일전략연구실장이발표문과토론내용을가지고정책브리핑을대표집필했고 종합토론내용은우정엽 정재흥연구위원과조경환객원연구위원이정리했다 토론회에는진창수소장사회하에김열수성신여대교수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양운철부소장외세종연구소연구위원들이토론자로참가했다 본브리핑에개진된의견은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증폭핵분열탄에가깝지만 일본이발표한규모 이나미국과중국의규모 이맞다면폭발력은 로서수소탄폭발에해당됨 차핵실험에서소형화기술을확보했고 차에서는핵탄두개발에성공했으며 차핵실험에서는 용핵탄두개발까지완료한것으로평가됨 그러나무기화하려면재진입기술을확보해야하고 소형화된핵탄두와기 폭장치를 에탑재해성능테스트등여러과정이아직남아있음 북한이 차핵실험을두고 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를달성하는 데매우의의있는계기 라고한점은핵개발완료를위해추가적인핵실험과미사일발사가필요하다는것을나타냄 김정은이금년말까지 핵무기개발완료 대량생산및실전배치 를지시하며 핵보유국을전격적으로선언할가능성은있음 그렇지만핵탄도미사일을가까운미래에실전배치할수있는능력을갖출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음 미국의평가와대응전망 미국본토를위협할능력에매우근접했다는평가이며 사실상의 가될가능성을주목하고있음 미국을직접위협할무기화까지는대체로 년의시간이있다고보던것이이제 남은시간은 년정도이며 기회의창이닫혀가고있다 는시각임 다만이번핵실험으로미국의대북정책이급선회되기는어려우며대북정책 방향은정책이작동할가능성에대한확률 각옵션이주는기대치 정치적기대치에따라옵션선택이결정될것으로예상됨 군사대응 을고려할가능성이높아졌으나 독자 제재의실행력을최고조로높이면서유엔안보리를통해초강력대북제재에나설것이며 중러를겨냥한 을시도할것임 압도적군사력을동원할확률이훨씬높아졌음에도불구 한일등동맹국에 돌아갈피해를고려하지않을수없어북한의직접적인공격이없는이상현실적으로불가능함 때문에기존대북제재를통한압박을강화하여북한으로하여금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나오게한다는정책은당분간변화가없을것으로보임 결국향후미국은제재정책을계속하여추구할것이며, 제재효과의불확실 성을줄이고압박의강도를현실적으로높이기위해군사적긴장을최대한 - 2 -
끌어올리는정책을구사할것으로예상함. 중국의평가와대응전망 중국외교부는종래대로북한핵실험을반대한다고만밝히면서유관국들은 냉정과자세를유지하고정세를긴장시키는행동을삼가라고강조함 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기본 대원칙 비핵화 평화와안정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 과 쌍중단및쌍궤병행촉구등기존입장을재표명함 추가제재결의안에원유공급중단이포함되는것에반대하며러시아와공동행보를취할것임을밝힘 환구시보는 미일등이북중국경봉쇄, 대북원유수출금지등을요구하고있으나 이런방식으로는문제해결이영원히불가능하며북중관계갈등만악화시켜중국의 안보적이익을침해할수있다 " 면서대북제제강화및중국책임론에불만을표출 중국은북한이수소탄개발능력을확보한것으로보고있음 전문가들간에는북한을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분위기이며 선비 핵화후협상 혹은 으로북핵해결은불가능하며핵동결조건으로북 미관계정상화와평화협정체결을실현가능한해법으로인식함 북핵 미사일문제는단지한반도문제가아닌미중패권경쟁문제로보는입장이며 군부를중심으로미국의대북선제타격이나외과식타격 은전쟁을야기할수있어실현가능성이없다는인식이확고함 중국은대북원유공급중단과같은제재안은북한정권의붕괴를야기할 뿐아니라동북 성의지역경제까지위협할것이라판단하고있기때문에 추가적인강력한대북제재와압박요구에는즉각반발해시간끌기를시도 하면서유엔대북제재에일정부분동참하는선에서대응할것임 그간시진핑주석은여러차례중국의핵심이익에직접영향을미치는것에 대해절대타협여지가없다고강조한만큼 대북원유공급중단과같은 과도한 대북제재동참은어려울것으로예상됨 또한중국기업및개인을대상으로한 에중국의정당한 주권을침범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어미중간무역전쟁발발가능성도존재함 - 3 -
정책시사점및제언 지금은지난 년간의대북전략기조를대전환하여그랜드디자인을설계 해볼시점이며 모든옵션을다고려할수는없으므로보다긴호흡으로우선순위와경중완급의조절이더욱요구됨 및미국과보조를맞추어서대북제재의실효성을높이는데외교역량을최대한집중하는것이현단계에서가장현실적임 군사옵션은최후의수단일뿐이고전쟁은민족생존차원에서고려불가한 만큼 국제사회 과공조아래제재대상을지속확대하고제재에참여하는국가도점차늘리어가는외교노력이절실함 북한의벼랑끝대화제의나국지도발가능성에늘대비해야할것임 대화의공간은여전히열려있으므로그노력을접어서는안되며임기말까지도간다는안목아래대화조건을준비하고전략을수립해두어야함 다만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의도가유사시미국의한반도개입을차단하는 데있는것이분명해진상황에서김정은은 수소탄과 을보유한이후 백령도 대연평도등을불시에점령하면미국도어쩌지못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으므로 국지도발대비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음 아울러북한의도발위협현실화에대비하여국민에게도현안보상황을보다분명하게설명하고이해를구함으로써위기의식을 구체화 시켜야함 북 중간갈등요인증가와북한내부동요가능성을주시할필요가있음 북 중간의이격 가능성에주목하여중국의대북레버리지를십 분활용할수있는전략을모색할여지를키워가는한편북한의중장기적 변화와이로인한내적붕괴및나아가레짐체인지를준비해야하며 이는중대한대북압박수단의하나로도작용할것임 전술핵한반도배치 비핵화선언폐기 평화협정체결등은옵션으로검토 해볼수는있지만 득실판단을명확히해두어불필요한혼선이나잡음이 없도록해야하며 자칫현재의대북제재기조와국제협력에장애가되는일이없도록신중하게접근해야함 - 4 -
1. 북한의제 6 차핵실험배경과향후정책전망 북한은지난 월 일오전김정은의핵무기연구소현지지도와함께대륙간탄도미사일 에장착할수소폭탄사진을최초로공개했음 그리고김정은은당일오전북한의최고파워엘리트 인으로구성된노동 당정치국상무위원회를개최해결정서 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 를달성하기위한일환으로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수소탄시험을진행할데대하여 를채택했음 이어서북한시간으로낮 시 한국시간으로낮 시 분 에 장착용수소탄 을가지고제 차핵실험을단행했음 가 북한의제 차핵실험강행배경 국제사회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북한이제 차핵실험을강행한배경으로는두가지를생각할수있음 첫째 수소폭탄개발완성을위한기술적필요성을지적할수있음 지난 월 일오전조선중앙통신은북한의핵과학자 기술자들이 년 월 의첫 수소탄시험 에서얻은성과에기초해핵전투부 탄두부 로서의수소탄의기술적성능을최첨단수준에서보다갱신했다고주장했음 그리고수소탄을 핵탄위력을타격대상에따라수십 급으로부터수백 급 에이르기까지임의로조정할수있다 고주장했음 따라서북한은 년의 제 차핵실험이후급진전된수소폭탄개발능력을이번에검증하고자한것으로판단됨 당일북한이실시한제 차핵실험으로발생한인공지진의규모에대해한국 기상청은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와일본정부는 중국지진 대망과미지질조사국 은 러시아지진당국은규모 로평가했음 이에따라북한의제 차핵실험의폭발위력은 폭약기준으로환산해 사이가될것으로추정됨 일본정부는 가발표한인공지진규모를토대로북한의제 차핵실험의폭발위력을 으로평가했음 한국기상청을제외한모든외국기관들이북한핵실험의폭발위력을 이상으로평가하고있으므로북한은핵실험전목표로했던수소폭탄능력을확보한것으로판단할수있을것임 - 5 -
과거태평양전쟁당시미국이히로시마에투하한원자폭탄의폭발위력이 이었으므로이번에 이라면그보다폭발위력이 배나되는것임 둘째 북한은이번핵실험을통해인명을살상하지않으면서수 에서수 백 까지의광범위한지역의적 敵 지휘통제체계 방공망 전산망등의기 기를무력화 파괴 할수있는 핵전자기파 공격능력을과시하고자한것으로판단됨 월 일오전북한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북한 의수소탄은거대한살상파괴 력을발휘할뿐아니라전략적목적에따라고공에서폭발시켜광대한지역 에대한초강력 공격까지가할수있는다기능화된열핵전투부 라고 주장했음 북한은 월 일자로동신문에 핵무기의 위력 에대한해설을실어 공격을적극적으로고려하고있음을드러냄 미국미사일전문가인핸리쿠퍼전전략방위구상 국장은올해 월 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북한의핵 기술과관련 해 미국의회 위원회조사를통해 년러시아의 기술이북한 으로이전됐다는사실이확인됐다 며 는상대적으로정확성의부담이 적고 대기권재진입기술도걱정할필요가없다 고설명함 그리고북한의 김정은정권은첫번째공격수단으로서직접적인핵미사일보다는핵 탄을선택할가능성이크다 고주장함 향후북한이핵폭탄을 으로소형화해서노동미사일을사용해충청도상공에서 급 핵폭탄을터트리면엄청난전자기쇼크가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북북부지역을강타해대부분의전압시설과전자부품이파괴될것이라는분석도있음 핵무기가고도 km이상에서폭발할경우강력한 가발생해인명과전 력망 군장비등에심각한피해가발생하고 서울 km상공에서 의 핵폭탄만터져도 로인해지상의피해반경은 여km에달한다는원자 력연구소의시뮬레이션연구분석결과도있음 나 북한의 추가시험발사및대남도발전망 김정은은지난 월 일핵무기연구소현지지도를통해 수소탄의모든구 성요소들이 국산화되고무기급핵물질생산공정으로부터부분품정밀 가공및조립에이르기까지핵무기제작에필요한모든공정들이주체화됨 으로써우리는앞으로강위력한핵무기들을마음먹은대로꽝꽝생산할수있게되었다 고밝혔음 - 6 -
북한이이번에 장착용수소폭탄실험에성공했으므로이제북한은본 격적으로수소폭탄양산체제에들어갈것으로전망됨 김정은은올해 월 일신년사를통해 시험발사를예고한지약 개월만인지난 월두번이나 급미사일시험발사를강행했음 북한은수소폭탄실험에 완전성공 했기때문에다시태평양을향해 시험발사를이어갈것으로예상됨 북한이수소폭탄과 을보유하려는의도는미국과전쟁하기위한것이 아니라한반도에서국지전이나전면전발발시미국의개입을막기위한것임 북한이미국의워싱턴 와뉴욕등을타격할수있는 을실전배치하 게되는경우서해 북방한계선 무실화를위한무력시위및서해 도점령을시도할가능성이있음 김정은이추구하는최종목표는북한주도의무력통일일것임 - 7 -
2. 북한의핵능력평가 가 북한발표내용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수소탄시험성공적으로단행 수소탄시험은대륙간탄도로켓전투부에장착할수소탄제작에새로연구 도입한위력조정기술과내부구조설계방안의정확성과믿음성검토확증위해진행 시험측정결과총폭발위력과분열대융합위력비를비롯한핵전투부의 위력지표들과 단열핵무기로서의모든물리적지표들이설계값에충분히도달 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를달성하는데서매우의미있는계기 핵탄위력을타격대상에따라수십 급으로부터수백 급에이르기까지임 의로조정할수있고 전략적목적에따라고공에서폭발시켜광대한지역에대한초강력 공격까지가할수있는다기능화된열핵전투부 북한은핵실험을강행하기전인 일오전조선중앙 을통해김정은이직 접핵무기연구소를방문해장구모양의핵탄두를시찰하는모습공개 나 과거핵실험과비교 1차 (06) 2차 (09) 3차 (13) 4차 (16.1) 5 차 (16.9) 6 차 (17.9) 지진위력북측발표내용평가 - 플루토늄분열핵폭탄 3.9 1kt 단순폭발, 낮은효율성플루토늄분열핵폭탄폭 4.5 3-4kt 발위력개선핵폭탄소형화, 경량화, 4.9 4.9kt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우라늄탄시험가능성핵융합, 소형화시험, 4.8 6kt - 시험용수소탄실험증폭핵폭탄시험가능성 5.04 10kt 5.7 50kt 이상 -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대량생산, 병기화높은수준 - 수소탄시험 - 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달성매우의의있는계기 미사일장착핵탄두개발, 대량생산 - 8 -
다 핵무기의종류 - 원자폭탄 : 플루토늄이나우라늄 (HEU) 등핵무기원료가되는핵물질이동시에핵분열을일으키도록해강력한폭발력확보 - 증폭핵폭탄 : 원자폭탄에서플루토늄, 우라늄등핵물질분열을일으키기위해필요한중성자발생을위해중수소삼중수소화합물융합반응을이용, 원자폭탄의 2-5 배폭발위력을증대 - 수소폭탄 : 핵융합반응을일으키기위해 1 단계원자폭탄을폭발시켜 2 단계핵융합반응일으키는것, 원자폭탄보다위력이수십, 수백배이상 라 핵폭발력측면 긍정적평가 브루스베넷랜드연구소선임연구원 이번핵실험의경우폭발력이직전 실험보다 배정도컸던것으로나타났다는점에서실제로핵융합을이뤄냈다 미해군연구소의켄가우스박사 이번실험은과거보다확실히규모가컸다 면서 이는수소폭탄실험이었을가능성을제시한다 앨런롬버그스팀슨센터수석연구원 이번에완전히성공하지는못했더라도우리모두북한이성공할것이라는점은안다 구로키아키히로 黑木昭弘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상무이사 폭발규모가 이상에달했을가능성이있는만큼수소탄이라고해도이상하지않다 구보타나미노스케 久保田浪之介 전방위청기술연구본부제 연구소장 수 소탄은기폭제인강화형원자폭탄등을만들기술있으면개발이그리어렵지않다 스즈키다쓰지로 鈴木達治郞 나가사키 長崎 대핵무기근절연구센터장 일 본 기상청이발표한북핵실험의폭발규모는 로 화약으로환산하면수백 에달할가능성 이경우는수소탄일수있다 부정적평가 로버트매닝애틀랜틱카운슬선임연구원 북한주장이과장돼있다 북한이 수소폭탄실험했는지확실치않고 실전용 갖기까지 년정도걸릴것 익명의군사전문가 북한이풍계리갱도에증폭핵분열탄또는수소탄을넣고폭발시켰는지는확인되지않는다 수소탄이라면적어도폭발위력이 kt되어야하는데 kt이상이라는것은증폭핵분열탄으로볼수밖에없다 - 9 -
마 폭탄모형측면 긍정적견해 익명의군사전문가 북한이공개한 장착용수소탄 사진과관련 통 상적으로수소탄이나고성능핵폭탄을구성하는모습으로수소탄의일반적 모습 과거 년대소련이수소폭탄실험할때사용했던모형 미국은 원통형임 부정적견해 익명의군사전문가 통상적인수소탄이라면기폭장치와소 小 구 球 형물체 를연결해야하는데북한은거꾸로대 大 구 球 형물체를기폭장치에연결했다 면서 수소탄개발과는거리가있어보인다 바 북한의핵능력평가및전망 한국기상청이발표한규모 의폭발위력은증폭핵분열탄과수소폭탄의 경계선에있어현재로서는분석이제한됨 한국기상청의발표대로규모가 이맞다면이번핵실험의폭발력은이론 적으로 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수소폭탄 폭발력 또는 이 상 이라기보다는증폭핵분열탄에가깝다는평가가가능함 그러나일본이발표한규모 이나미국과중국이발표한규모 이맞다 면폭발력은 로서수소탄폭발규모에해당되며 북한이중대보도 에서수소폭탄위력을조절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였다고주장하였고그 리고작년 월 차증폭핵폭탄실험을통하여수소폭탄개발을위한기술적수준을높여왔다는점등에서수소폭탄일가능성이높다고평가됨 소형화와핵탄두개발에성공했을가능성이높음 차핵실험이증폭핵폭탄실험이었다면핵폭탄소형화를위한매우중요한 기술을확보한것으로추정되며 차핵실험직후인작년 월김정은이직 경 소형화된핵폭탄을 에공개한바있고 미국국방정보국 도북한이핵폭탄소형화달성가능성이높다고평가했음 차핵실험직후북한의주장은북한이보유하고있는모든미사일에장착 할수있는단일모델을개발하였다는것인데 이는북한이핵탄두개발에성공하였다는것을의미함 이번 차핵실험에서수소폭탄을 에탑재할수있다는것을강조하며 모형을공개한것은 핵탄두개발까지완료되었다는것을의미함 특히탄도미사일권위자인미제임스마틴센터의제프리루이스소장은 북 - 10 -
한이 kg무게의핵탄두를제작할수있다 고평가함 북한이설령핵탄두소형화에성공했다고해도무기화하려면재진입기술 을확보해야하고 소형화된핵탄두또는그만큼무게를가진핵탄두기폭 장치를 에탑재해시험발사 성능테스트등여러과정이남아있음 북한이지난 월 일발사한 급화성 형도대기권에재진입할때 탄두부 재진입체 가모두녹아버린것으로정보당국은최종분석한것으로알려져재진입체기술을아직완성하지못한것으로평가됨 핵탄도미사일개발완료및실전배치가속화전망 이번 차핵실험이 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를달성하는데매우 의의있는계기 라고한점은핵개발완료를위해추가적인핵실험과미사일발사가필요하다는것을나타냄 핵폭탄측면에서는핵탄두기술의고도화 핵탄두성능테스트등을위해추 가적인핵실험을강행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지하핵실험또는미사 일에장착한탄두폭파시험등의방식이있음 북한은스커드 노동 북극성 형 화성 형등단 중거리미사일개발은완 료한것으로보이나북한의도대로미국을타격할수있는 급미사일 개발은완성되지않은것으로판단됨 현재북한이화성 형을 이라고주장하고있지만 사정거리나안정성 등의측면에서 단으로구성된 개발또는시험발사가필요한것으로 판단됨 즉북한이지난 월 일열병식에서보여주었던 화성 형 등의시험발사가능성이있으며 김정은이태평양으로의미사일발사를예 고한바있음 또한탄두대기권재진입체기술확보 핵탄두폭파시험등을위해서도 급미사일의추가적인시험발사필요함 금년말까지김정은이핵무기개발완료 대량생산및실전배치를지시하며 핵보유국을선언할가능성이높으나북한이핵탄도미사일을가까운미래에 년내 실전배치할가능성은낮음 특히수소폭탄실험에성공을거뒀다고하더라도이를대륙간탄도미사일로 운반하는기술을완성할때까지는여전히난관이많이남은것으로분석됨 미국비확산연구기관인군축협회 (ACA) 첼시데이븐포트비확산담당관 : 한국, 일본, 괌등에도달할수있는중단거리미사일에핵탄두를장착할수있는수준으로평가되나, 미본토에도달할수있는신뢰성있는 ICBM 개발에는 10 년이상소요 - 11 -
3. 미국의평가와대응전망 가 차핵실험에대한미국의평가 북한이미국본토를위협할능력에매우근접했다는평가임 북한의핵탄두장착 이사실상의 가될가능성을주목하고있음 최근들어미조야와언론등에서북한이 을넘어섰다는표현이증가함 아직미국을직접위협할무기화까지는시간이어느정도남았다고보던기존시각에변화가예상되며당국자들의발언강도가높아지고있음 북한이무기화까지남은시간이 년에서 년으로기회의창이닫혀가고있다는발언이나오고있음 미국영토와동맹에대한위협은대량보복을자초할것이다 북한의완전전멸을추구하지는않겠지만미국은그렇게할수많은수단이있다 매티스국방장관 쌍중단 거부 불량국가가 으로우리를겨냥하고있는데경계수위를낮출수없다 니키헤일리유엔대사 북한은이미 년경부터핵융합반응성공을공개했으나당시국제사회는신빙성이없는것으로평가했음 그동안국제사회가북한의주장을너무과소평가하지않았는가라는지적이미조야에서제기됨 등주요언론은북한이완전한수소탄에는못미친것으로평가함 아직미본토에대한본격적인위협은못돼도 조만간미국을위협할수준 에근접할것으로전망 미전문가들은북한이아래그림의 2 단계와 3 단계중간의어느지점에도달해있을것으로진단함 대체로북한의미사일능력은현재알래스카포함미서부지역까지는사정거리내에속하는정도로파악함 [ 출처 : The New York Times, Sept. 2, 2017] - 12 -
나 미국의옵션 군사적대응 을재검토할가능성이높아졌음 북한과의대화가능성이더욱희박해짐에따라한국문재인정부의대북유화책에대해서도불만을제기함 다만한번의공격으로북한내모든목표를파괴할수있을지트럼프자신 도의문을표시한것으로알려졌고 한국 일본에대한북한의보복가능성 과관련한현실적고민이존재함 한미미사일지침개정등동맹의대응역량강화도지속할것임 유엔안보리에서의초강력대북제재추진이예상됨 핵실험직후일본아베총리와두차례전화통화 미일간대북정책을조율했음 이번제재안에서미국은중국의대북원유공급중단을목표로할것임 중국도유엔의결의에따라핵실험대응이달라질수있음을시사한것은 중국의대북시각에서모종의변화로평가가능함 안보리결의는실제제재효과보다는미국의대북압박에서상징적 정치적 정당성을확보하는데더큰의미가있고 중러의미온적태도를압박하는 효과가있을것임 중 러를겨냥한 이시도될것으로전망됨 이경우미중무역전쟁가시화될가능성이있고결국미국도막대한피해가 불가피함 더나아가북한과의합법 불법무역거래를하는모든국가들과미국간무역을중단하는초강경정책으로북한고립화추진도예상해볼수있음 다 미국의대북정책전망 이번북한의 차핵실험으로미국의대북정책이급선회되기는어려움 그러나미국이고려하는정책 다시말해테이블위에올려져있는모든옵 션들을검토하는과정에서개별옵션들의가능성및확률을계산하는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은분명함 현재미국이선택할수있는정책은크게 가지임 - 13 -
첫째 군사적으로북한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조금더세부적으로들어가 면핵무기및미사일기지에대한외과적예방타격 김정은암살 그리고 본격적인전쟁등이포함됨 둘째 현재추진하고있는정책의방향처럼제재의수준을계속하여높여서북한이실제로비핵화를위한대화에나올수있도록압박하는것임 셋째 북한핵무기를인정하고 더이상의핵무기및미사일개발을하지않는동결과비확산에초점을둔협상추진임 향후미국의대북정책방향은동정책이작동할가능성에대한확률 각옵 션이주는기대치 정치적기대치에따라옵션선택이결정될것으로예상됨 기존대북제재를통한압박을강화하여북한으로하여금비핵화의협상테 이블로나오게한다는정책은당분간변화가없을것으로보임 대북제재를통한비핵화추구가주는기대치보다더높은기대치를제공하 는옵션이없기때문임 대북제재의가장큰단점은제재의효과가언제나타날지모른다는불확실 성이존재한다는것임 대북제재정책이북한의행동변화는이끌지못하고오히려북한의핵과 미사일개발에시간만을벌어준다는비판이존재함 이러한비판은제재정책의불확실성에서기인하며 그불확실성에대한반 발로결과의확실성이보다큰군사적옵션이나협상을선호하는경향도 존재함 미국의압도적군사력으로북한의비핵화를이루어낼가능성이훨씬높으 나군사적옵션의경우한국과일본등지역내동맹국가들에게돌아갈피해를고려하지않을수없음 군사적옵션은동맹국들이북한의직접적인공격을받지않는이상현실적으로불가능함 북한과의협상의경우 비핵화를포기하는대신얻게되는기대치의계산이매우복잡해짐 만약북한을핵국가로인정하게될경우동맹체제의와해 비확산체제의 붕괴등미국안보체계의근본적구조에부담이발생하여미국이얻게되 는효과에비해발생하는비용이오히려큼 - 14 -
비핵화라는목표자체가비확산이라는목표로변경되면미국이추구하는비확산체제에위협을가하는상황이발생함 결국북한과의협상이비핵화포기라는결과를의미하게된다면미국이받아들이기는매우어려움 향후미국은제재정책을통한비핵화를계속하여추구할것이나 제재정책이가지는불확실성으로인하여압박의강도를현실적으로높이기위해군사적긴장을높이는정책을지속추진할것으로예상됨 향후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정확한이해와인식을바탕으로한국의새로운대북정책모색이필요함 - 15 -
4. 중국의평가와대응전망 가 중국의입장 북한의 장착용수소탄 실험에도불구하고중국외교부대변인은기 존입장대로북한핵실험을반대한다고만밝히면서유관국들은냉정과자 세를유지하고정세를긴장시키는행동을삼가할것을강조함 중국은과거북한의 차 차핵실험후와유사한입장을밝히면서북한을포함한유관국들에게대화와협상의중요성을강조하는데그침 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의자매지인환구시보도사설에서 현재미국 일본등국가들이북중국경봉쇄 대북원유수출금지등을요구하고있으 나이러한방식으로는북한핵 미사일문제해결은영원히불가능하며오히 려북중관계갈등만악화시켜중국의안보적이익을침해할수있다 면서 일방적인대북제제및중국책임론에불만을표출함 중국샤먼에서 월 일열린브릭스 정상회의에서시진핑중국주 석과푸틴러시아대통령은 양국은한반도비핵화목표를견지하고새로운상황에대한소통과협력을긴밀히하여북한의 차핵실험에적절히대처해나갈것 이라는매우원론적이고수사적인입장을밝힘 브릭스회의참석에앞서푸틴대통령은공동성명에서대북제재만으로북 한핵 미사일문제를해결할수없다면서중국이제시한쌍중단 雙中斷 북한핵 미사일도발중단과한미연합훈련중단 해결방안에호응함 북한 차핵실험이후중국외교부정례브리핑에서겅솽 耿爽 대변인은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기본 대원칙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와안정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 과 쌍중단 雙中斷 북한핵 미사일도발중단과한미연합훈련중단 및쌍궤병행 雙軌並行 한반도비핵화와북미 평화협정이행 이행촉구등기존의입장을다시금표명함 특히유엔안보리에서제기되고있는대북원유공급중단요구에대해겅솽외교부대변인은 대북원유중단문제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원국들간토론으로결정되는사항이고 추가제재결의안에원유공급중단이포함되는것에반대 하며이를위해중국과러시아가공동행보를취한다는입장을밝힘 중국관영매체인글로벌타임즈에서는 차핵실험이후중국은냉정함을유지해야되며조급하고극단적인수단 대북원유공급중단 북중국경폐 - 16 -
쇄등 은피해야되며북미양국이해결해야될문제를중국이책임지는것도전혀국가이익에맞지않는다 고강조함 결국중국은최근북한의제 차핵실험에도불구하고한미일 국에대해 과도한 대북제재를반대하고대화 협상에로의복귀를위해 쌍중단 雙中斷 요구등을지속해나갈것으로전망됨 향후중국은한미일 국의강경압박정책이아닌전향적인대북입장변화에 의거한대화와협상촉구를강조해나간다는입장임 나 중국의북한 차핵실험평가 중국은북한이수소탄개발능력을확보한것으로보고있으며북한의핵 실험원인과책임에대해서는한미일 국과는뚜렷한시각차이를보여주고있어유엔안보리에서다시금입장충돌이예상됨 이번핵실험문제를놓고다시금한미일대북중러대결이고조되고여기에한미일 국의대북제재와압박이한층더강화된다면북한의추가 발사와제 차핵실험이예상된다고봄 한편한미일 국이대북원유공급중단요구등이포함된대북제재결의안 을발의할경우중국과러시아가기권혹은비토권행사를강행할가능성도 배제할수없음 중국내상당수전문가들은사실상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분위기로 과거와같이 선비핵화 후협상 혹은 으로북한의핵 미사일문제해 결은불가능하며북한핵동결조건으로북미관계정상화와평화협정체결을 실현가능한유일한해결책으로인식함 이미핵 미사일을보유한북한을상대로군사적옵션이외에유일한해결 방안은대화와협상이며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한미일 국이말이아닌 행동을통해신뢰를쌓아가고불신을줄여가는노력이필요하다고보고있음 북한 차핵실험을계기로보다강력한대북제재와압박을통해북한비핵화를추진해나간다면북한역시지속적인핵 미사일발사를시도할것이며 결국제 의한국전쟁혹은신냉전고착화로이어질수있다는시각임 지난 월 일던포드미합참의장이중국을공식방문하여팡펑후이 房峰 輝 중앙군사위원회연합참모부참모장 쑹푸쉬안 宋普選 북부전구사령관 한반도담당 판창룽 範長龍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시진핑 習近平 주석 - 17 -
등을모두만나북한핵 미사일문제에대해논의를가졌으나 이구동성으 로 대화와협상을통한정치적타협만이북한핵 미사일문제를해결할 수있는유일한방법이며군사적방안은절대옵션이될수없다 는중국군의입장을전달함 중국은미국의대북선제타격혹은외과식수술식타격 은대 규모전쟁을야기할수있어실현가능성이없다고인식하고있으며 북미 간적대적대결관계종식 평화협정체결만이가장실현가능성높은해결방안이라는인식을재확인함 더욱이 로자리매김한중국의입장에서볼때북한핵 미사일문제는단 지한반도문제가아닌미중패권경쟁과관련된문제로보고있어쌍중단 및쌍궤병행을지속적으로강조해나가면서미국의역내영향력을점차축소시켜나가려할것임 다 중국의대응과전망 한 미 일 국이북한 차핵실험을빌미로중국에게대북원유공급중단과 같은북한정권붕괴를야기할수있는강력한대북제재와압박을요구한 다면중국은즉각반발하면서과거와같이시간끌기를시도하면서유엔대 북제재에일정부분동참하는제스처를취하는선에서대응할것으로보임 그동안시진핑주석은여러차례중국의핵심이익에직접영향을미치는것 에대해절대타협여지가없다고강조한만큼 대북원유공급중단과같은 과도한 대북제재동참은어려울것으로예상됨 지난 월 일북한의괌포위사격검토발언이후시진핑주석은트럼프 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한미일 국이대화와협상이아닌이미실패한 대북제재와압박정책을고수해나간다면중국과의실질적인대북협력과공조는어렵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 미국과일본 한국이중국기업및개인에대한세컨더리보이콧 제 자제재 조치에나설경우중국역시강력한맞대응이예상됨 특히중국은세컨더리보이콧제재에대해자국의정당한주권을직접침범 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어미중간무역전쟁발발가능성도존재함 대북원유공급중단등과같은 과도한 대북제재는한반도안정을해칠뿐만 아니라자국동북 성의지역경제까지악화시킬수있어더욱수용이어려운상황임 - 18 -
중국은한미일 국이상호평등하고호혜적인입장에서북한과의대화를 개시하지않고대북강경책을지속하면북한의군사적도발 발사 추 가핵실험 강도와위협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함 한국과미국이북한핵 미사일문제에대해현실적으로직시하지않고단지강력한대북제재에의한북한비핵화및붕괴추진등희망적사고 를가지고접근한다면실패할수밖에없다고봄 다만중국은한국이 경제는중국 안보는미국 이라는기조에서벗어나미 국을설득하여북미관계정상화와사드배치철회가이루어진다면한중관계의새로운도약도가능하다는시각임 - 19 -
5. 정책시사점및제언 가 대북전략의전반적인기조재설계 지금은지난 년간의대북전략기조를대전환하여그랜드디자인을설계 해볼시점이며 모든옵션을다고려할수는없으므로보다긴호흡으로우선순위와경중완급의조절이더욱요구됨 북한이 년이상추구해온 핵국가 와 실전배치 를목전에두고있 는상황임을고려할때우리도외교 안보 통일전략을전반적으로재정립하는것이불가피함 새대북전략패러다임에부응할수있도록외교안보라인에일부변화를줄경우대북압박및대미신뢰회복효과는증가할것임 군사옵션을포함한가용대북수단의 전략적모호성 을유지하는것이보다유리할것임 미국군사행동에반대의사를표명할경우가있더라도앞으로는비공개로하 며 한국역시대외적으로는모든옵션이가능하다는입장을견지할필요가있음 대응방식에있어서도즉응적인대응은김정은이바라는바일것이므로 멀리보고조용하며아프게실질적 으로대응해가야함 북핵억제에대해확실한안도감을가질수있도록미국의전략자산을적기 에동원할수있는시스템을확고히하면서방어및대량응징보복능력을 획기적으로보강해가야함 특히한국은가능한파괴력이큰재래식무기체계개발에적극투자해야함 대화 와 제재 의정책조합 을장기적인관점에서재조정할필요가있음 제재와대화의병행 에서 先제재 후대화 로당분간은 제재 에방점을확실하게두는것이적절함 이럴때일수록한미동맹과한미일안보협력을공고히하면서도중 러와의대화를통해전략적이익을공유하는노력을적극펴가야함 나 대북제재의국제공조강화를위한외교자산풀가동 및미국과보조를맞추어서대북제재의실효성을높이는데우리의외교역량을최대한집중하는것이현단계에서가장현실적임 - 20 -
군사옵션은최후의수단일뿐이고전쟁은민족생존차원에서고려불가한 만큼 국제사회 과공조아래제재대상을지속확대하고제재에참여하는국가도점차늘리어가는외교노력이절실함 년걸프전당시대이라크안보리제재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및 년쿠바미사일위기시대소 對蘇 해상봉쇄와같이제제의수위를보다직접적이고고강도로높일여지는아직남아있음 북한으로들어가는공식 비공식원유공급선을어느정도 그리고시범적 으로라도줄일수있느냐가관건이며 섬유수출통제등북한경제에타격이큰품목들을포함시켜가야함 니키헤일리 UN 대사는 9.4 UN 안보리에가장강한조치 (the strongest possible measures) 를요구했고, 9.11 투표에부칠일정이며, 새제재안에는섬유수출통제, 해외노동자파견금지, 원유공급제한, 김정은자산동결등을담을계획임. 특히중국의대북원유파이프라인및러시아의제 국경유 선박 원유공급 에대해의미있는축소 공급량상한제 또는차단조치를도출해내는것이 재재압박효과의불확실성을줄이고제재의피치를최고조로올려내는중요대목임 또한 월 일발효된미 북한 러시아 이란패키지제재법 의경우 대북원 유 석유제품유입봉쇄 북한노동자고용금지 북한선박및 대북제재 를거부하는국가선박의미영해운항금지등전방위제재안을담고있기때문에이법안의집행과그효과에도주목할필요가있음 중 러를비롯 아프리카국가 권등북한과교역하는국가들을대상으로독자제제촉구및재재공조노력을집요하고간단없이펴야함 미국도세컨더리보이콧 의초기단계까지는가려할것이고 중 러몇몇기업들을대상으로적용할것이예상되므로한국도현실성있게협조하면서또한한국스스로할수있는방법도개발해야함 다 북한의벼랑끝대화제의나국지도발가능성에대비 대화의공간은여전히열려있기때문에대화노력을접어서는안되며임 기말까지도간다는장기적안목에서대화조건을준비하고전략을수립해 두어야하며 다만향후한미양국이과연북한과의조건없는대화가가능 한지에진지한고민이필요하며그렇지않을경우새로운전략을마련해야함 - 21 -
북한이가진역량을다동원해핵고도화의속도전에나서고있기때문에 핵도발여력은시간이갈수록고갈되어가고있고 결국미완성상태에서 라도필요하다고판단되는특정시점에 완료및실전배치 선언을하고대미협상을기다릴가능성이있음 중국과러시아역시미북직접대화를통한문제해결을강력요구중임 미전문가헤이에스는북한이 9 월 3 일시진핑의브릭스정상회의개막연설직전에 6 차핵실험한것을두고 시주석에게미국에압력을넣어미국을대화의테이블에앉게만들라는시위 라면서김정은이가장원하는것은미북직접대화라고고주장함 북핵대화는미국등국제사회가 인도적사안및군사우발충돌방지위한 핫라인개설용대화는우리가하는 투트렉대화기조가현상태에서는계 속가져가기어려워진만큼 한국으로서는미 북대화를도와주는형태로가는것이현실적일수있음 북한은철저하게한국을무시하고미국만겨냥하고있으며탈북여종업원 명 송환등수용불가한남북대화조건을거두어들이지않을것임 이경우 코리아패싱 또는 운전석이관 시비가있을수있으나 년부 터북한의 급탄도미사일기술이현실화되면서미국이 핵위협을자신의위협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한국이끼어들틈이없어 졌으며 코리아패싱 은이제는구조적인문제로이해해야할국면에접어들었음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의도가유사시미국의한반도개입을차단하는데 있는것이분명해진상황에서김정은은 수소탄과 을보유한후서해 무실화및백령도 대연평도등을불시점령하면미국도어쩌지못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여짐 과 에서의국지도발가능성은예견되어있는것이므로대비태세 를철저히갖추고교전수칙도분명히해야할것이며 해당도서민은물론국민에게관련상황을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설명해야함 아울러북한의도발위협현실화에대한국민적대비측면에서한국은미일 과대조를이루었으며 한국에는위기의식의구체성이없고 위기를위기 가아닌듯생각하고있다 는지적을국제사회로부터받고있음을자각해야할것임 - 22 -
일본의대응태도와대피훈련이과도한일면도있지만우리가현실적으로 할수있는것은방호훈련임 때문에관련제도와시설정비와함께대국민홍보에나서야함 일본의경우 8.29 북 IRBM( 화성 -12 형 ) 이발사된지 4 분여만에전국순간경보시스템인 J-Alert (2007 년부터가동 ) 를작동했으며, NHK 등방송국의정규방송중단, 홋카이도일부지역휴교등조치에나섰음. 라 북 중간갈등요인증가와북한내부동요가능성주시 북 중간의이격 가능성에주목하여중국의대북레버리지를십분활용할수있는전략을모색할여지를키워가야함 중국이가지고있는중국인의북한관광금지및북중밀무역의철저한차 단 대북원유공급중단 북한으로부터의일체의수입중단및중국내북 한근로자의귀국조치등모든카드를가지고압박한다면북한은경제파탄을피하기위해핵과미사일에대한기존의정책을수정하지않을수없을것임 최근중국은 안보리결의안 호에따른북한산석탄 철강 수산물의 수입전면금지 북한과의합자 합작기업설립및투자확대금지공고 등기존의대북제재이행은물론추가제제의향도있음이감지되고있음 북한이잇따라중국의주요국제행사를앞두고도발한것이시진핑주석의 체면을의도적으로손상시키려는것이라는시각이대두되면서중국의불만 과반감이켜졌으며 핵실험의경우동북 성인근에방사능노출우려때문에더욱민감한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일부전문가들간에북한의미사일이중국주요도시공격용이라는지적이 제기되고있음 그러므로한국과중국이전략적이익을공유할공간이의외로생길수있음에대비해야함 랜드연구소브루스베넷은 2017 년 3 월 6 일북한이사정거리 1,000km 의스커드미사일 (4 발 ) 을발사한것과관련, 일본내미공군기지들은그사정권밖에있음을들어중국동부와동북부의주요도시를겨냥한것으로해석하고있음. 중국의대북재재노력이가시화되고있는점은부인할수없으므로이에 대해일정수준인정하면서대중협상소재를꾸준히발굴해가야할것임 - 23 -
중국에깊은인맥과전문성을갖춘인물들로전략대화자문단을운용하는것이바람직함 사드임시배치완료이후중국의반발이거셀질것임을고려 한국이사드 를구입해직접운용하는방안 등중국의우려를완화할다양한방안들을정책의제논의테이블에올려놓을필요가있음 북한의중장기적변화와이로인한내적붕괴및나아가레짐체인지를준비해야하며 이는중대한대북압박수단의하나일것임 김정은정권자체가 년 일위기조장과동원 공포로생존하는체제이므 로 강대강 의대결노림수에말려들지않도록속도를적절히제어해가는것이바람직함 대북확성기및대북전단살포가우발적도발등의원인으로작용하고불필 요하게북한을자극하는점을있으나 대북심리전을통해김정은의내부 통치기반약화를유도한다는차원에서조심스럽게재개하는것도고려할만함 주한미군의휴민트부대창설및미 CIA 의코리아미션센터가동은북핵 미사일도발정보획득은물론레짐체인지를염두에둔조치임을상기할필요가있음. 마 전술핵재배치등민감한이슈에대해신중하게접근 전술핵한반도배치 비핵화선언폐기 평화협정체결등은옵션으로검토 해볼수는있지만 득실판단을명확히해두어불필요한혼선이나잡음이 없도록해야하며 자칫현재의대북제재기조와국제협력에장애가되는일이없도록조심해야함 전술핵배치는북핵억지력의실체로서상징적효과가크고향후북한과의비핵화협상시활용가치가있으며 공포의균형및확장억제력 의한형태로서도입가능함 하지만미국의유동적입장 중 러 의반발 핵도미노가능성 군사적실효성여부 북한비핵화명분약화등을면밀히살펴보아야함 워싱턴포스트는 9.4 자에서한국전술핵배치논란과관련, 전략폭격기등으로핵억지력이충분하고긴장만높일가능성이있으며, 비확산체제붕괴등을우려해미국내에서는부정적목소리가높다고보도 남아있는전술핵은모두 전투기투하용 으로서한반도에배치하나괌에두 나작전상효과의차이는없고미국이통제권을절대한국에주지않을것 - 24 -
이기때문에도입하더라도그조건등을따져봐야하므로정치권등에서앞서나가지않도록신중할필요성이있음 특히전술핵옵션은다른수단을다동원해본최종수단이어야하며 한번 핵의길로가면비핵화는영원히불가능하다 는인식을바탕으로거론해야할것임 년한반도비핵화선언은한국단독으로한것이고북한은이를어겼음을 감안하여한국이기술적으로되돌릴수있으나 전술핵배치와마찬가지의국내외적인논쟁을일으킬가능성이큼 한국내일부전문가들은 한반도비핵화선언 폐기없이는전술핵재배치나독자적핵무장등이원천적으로어려워진다며지속이슈화할움직임 평화협정체제논의는핵동결과감축 그리고폐기로가는보상일뿐아니 라유인이기도하므로보다정치하게설계하고준비해두어야하며양자또는다자틀안에서구상을구체화할필요성이있음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