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1) 승준호 * 한석호 ** 김대석 *** 1. 쌀수급및가격동향 1.1. 쌀수급및거래동향 1.2. 쌀가격동향 2. 2014양곡연도쌀수급및가격전망 2.1. 쌀수급및가격전망 2.2. 2014년산쌀생산량전망 3. 중장기쌀수급및가격전망 3.1. 중장기전망을위한고려사항 3.2. 중장기쌀수급및가격전망 3.3. 시사점 4. 콩수급동향및전망 4.1. 수급동향 4.2. 수급전망 4.3.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jhseu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shoha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sorihunt@krei.re.kr
1 쌀수급및가격동향 1.1. 쌀수급및거래동향 1.1.1. 쌀생산동향 2013년산논벼단수는 10a당 508kg으로전년대비 7.4%, 평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이는생육초기잦은비와일조시간감소로포기당유효이삭수는감소하였으나, 등숙기에일조시간증가, 일교차확대등기상여건호조로이삭당완전낟알수가증가하고낟알이잘영글었기때문이다. 최근벼재배면적은형질변경, 건물건축등에따른논면적감소와소득이높은타작물전환등으로매년감소추세에있다. 2013 년벼재배면적은 83만 3천 ha 로전년대비 1.9% 감소하였다. 그림 2-1. 벼재배면적과단수추이 자료 : 통계청. 40 품목전망및정책이슈
그림 2-2. 쌀생산량추이 주 : 현백률 92.9% 기준임. 자료 : 통계청. 벼재배면적이작년보다줄었으나, 기상여건호조로단수가늘어남에따라 2013년산쌀생산량은 423만톤으로태풍피해가있었던전년대비 5.6% 증가하였다. 2009년대풍작이후쌀생산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2010년쌀생산량이 429만톤으로급감하였으며, 2012년생산량은 401만톤까지감소하여쌀시장불안요인으로작용한바있다. 1.1.2. 산지거래동향 정부와산지유통업체들의 2013년산벼매입실적은 12월 29일기준 219만톤으로전년동기대비 8.5% 증가 (17만 1천톤 ) 하였으며, 이는매입계획량의 98% 수준이다. 2013년산벼매입량이늘어난것은쌀생산량이증가하고, 수확시기가예년보다앞당겨지면서단경기에재고가부족했던산지유통업체들이수확초기에벼매입량을늘렸기때문이다. 한편공공비축미우선지급금이 1등급벼 40kg 기준 55,000 원으로작년보다인상되었으며, 10월까지산지유통업체의원료곡매입가격도작년보다높았다.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41
표 2-1. 2013 년산벼매입실적 단위 : 천톤 구분 2012 년동기 2013 년전년동기대비계획량실적증감률 (%) 계획량대비실적 (%) 공공비축미 363 370 367 1.3 99.3 - 포대벼 302 290 296-1.8 102.1 - 산물벼 61 80 71 16.9 89.1 RPC 자체매입 1,656 1,863 1,822 10.1 97.8 - 농협 RPC 842 926 900 6.9 97.1 - 비 RPC 농협 495 504 565 14.2 112.0 - 민간 RPC 319 433 358 12.1 82.7 전체 2,018 2,233 2,190 8.5 98.0 주 : 12 월 29 일기준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2월 29일기준공공비축미매입실적은전년대비 1.3% 증가한 36만 7천톤으로계획량의 99.3% 수준이다. 산지유통업체들의 2013년산벼자체매입량은전년동기대비 10.1% 늘어난 182만 2천톤으로집계되었다. 농협RPC와비RPC 농협의매입량은각각전년대비 6.9%, 14.2% 늘어났으며, 민간RPC의매입량도작년보다 12.1% 증가하였다. 농업관측센터표본농가조사결과, 쌀생산량증가에따라 2013년 12월하순의농가재고량 ( 시장출하용 ) 은판매량증가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 5.6%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공공비축미우선지급금이인상되고수확초기벼가격이작년보다높게유지됨에따라농가의공공비축미와 RPC 임도정공장출하물량은전년동기대비증가하였다. 2013년 12월하순농가의공공비축미출하물량과 RPC 임도정공장에판매한물량은각각전년대비 4.3%, 11.8% 늘어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도시친인척들에게보내는연고미, 직거래, 자가소비등을위해보유하고있는물량은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42 품목전망및정책이슈
표 2-2. 2013 년산농가재고전년대비증감률 단위 : % 공공비축미출하 RPC, 임도정공장판매연고미, 기타재고량 4.3 11.8 7.2 5.6 자료 : 2013.12.20 2013.12.31 농업관측센터논벼표본농가조사결과. 1.1.3. 쌀소비및재고동향 1인당연간쌀소비량은 2012양곡연도들어 70kg을하회하기시작하였으며, 2013양곡연도에는전년대비 1.7% 감소한 68.6kg 으로추정된다. 2000년이후 1인당연간쌀소비량은연평균 2.2% 감소하였으나, 최근들어감소세가둔화되었다. 식용쌀소비량도 2000년대들어비교적빠르게감소하였으나, 최근완만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13양곡연도식용쌀소비량은 351만 2천톤으로 2012양곡연도대비 1.2% 감소할것으로추정되어소비감소율이전년 (1.6%) 보다둔화될것으로보인다. 그림 2-3. 쌀소비량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측센터.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43
그림 2-4. 쌀재고량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측센터. 2008년산과 2009년산쌀생산량이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 2009양곡연도와 2010양곡연도기말재고량은 2000년대초와비슷한수준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산부터 3년연속쌀생산량이줄어들면서기말재고량은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11양곡연도기말재고량은 96만 8천톤으로급감하였으며, 2013양곡연도말쌀재고량은전년대비 14.2% 줄어든 78만톤까지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1.1.4. 밥쌀용수입쌀판매동향 2012년분밥쌀용수입쌀은 11만톤이도입되어태국산 2,309톤을제외한모든물량이판매되었다. 4만톤이도입된 2012년분미국산은 2013년 4월에이미판매가완료되었고, 중국산도도입된 6만 2,487톤이 11월에모두소진되었다. 2012년산국내쌀생산감소로산지유통업체의재고량이감소하고, 산지쌀가격이높게유지되면서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밥쌀용수입쌀의판매가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분밥쌀용수입쌀은 2013년 12월 19일기준 9만 1,814톤이도입되었고, 판매율은 25.6% 로집계되었다. 44 품목전망및정책이슈
2013년산쌀생산량이증가하였으나,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7만 3천원이상의높은수준이유지됨에따라밥쌀용수입쌀수요가꾸준히유지되고있다. 2013년분미국산판매율은 37% 이며, 12월중순이후판매가시작된중국산 2013년분은도입된물량대부분이남아있다. 밥쌀용수입쌀판매율이높게유지되면서수입쌀의낙찰가격도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2012년분중국산 1등급낙찰가격은 2012년분미국산수입쌀판매가종료된이후상승하기시작하여 2013년 11월 kg당 1,622원으로판매가완료되었다. 작년 7월부터판매된 2013년분미국산 1등급낙찰가격은 12월중순 kg당 1,800원수준으로 8월이후상승세가지속되고있다. 중국산 구분 표 2-3. 밥쌀용수입쌀판매현황 (2013년분) 단위 : 톤, % 밥쌀용수입쌀도입량 (A) 판매량 (B) 잔여량 (A-B) 판매율 (B/A) 1등급 13,178 59 13,119 0.4 3등급 16,228 347 15,881 2.1 소계 29,406 406 29,000 1.4 1등급 56,180 21,340 34,840 38.0 미국산 3등급 6,228 1,745 4,483 28.0 소계 62,408 23,085 39,323 37.0 합계 91,814 23,491 68,323 25.6 주 : 2013 년 12 월 19 일기준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림 2-5. 밥쌀용수입쌀낙찰가격추이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45
1.2. 쌀가격동향 벼재배면적감소와태풍피해로인해 2012년산쌀생산량이줄어들어 2013 양곡연도수확기 (10 12월) 산지쌀가격은 17만 3,692원 /80kg으로당시목표가격을상회하였다. 수확량감소로산지쌀가격이높게형성되고공급량부족이우려됨에따라 2013년 1월에정부쌀 21만 1천톤이방출되면서 2012년산산지쌀가격은보합세를보였다. 그러나단경기들어산지유통업체의재고가빠르게감소하면서쌀값은강보합세로전환되었다. 2013양곡연도단경기 (7 9월) 산지쌀가격은 80kg 기준 17만 6,418원으로수확기대비 1.6% 상승하였다. 표 2-4. 연도별산지쌀가격추이 단위 : 원 / 정곡 80kg 양곡연도 연평균가격 (11~10 월 ) 수확기가격 (10~12 월 ) 단경기가격 (7~9 월 ) 계절진폭 (%) 2005 158,163 162,288 157,572-2.9 2006 142,651 140,130 149,457 6.7 2007 149,367 148,083 151,142 2.1 2008 157,164 150,200 161,469 7.5 2009 157,016 162,424 150,803-7.2 2010 136,555 142,861 131,633-7.9 2011 149,645 137,423 153,207 11.5 2012 165,293 166,068 161,960-2.5 2013 175,090 173,692 176,418 1.6 주 : 양곡연도는전년 11 월 1 일 당년 10 월 31 일까지임. 자료 : 통계청. 2013년산벼가격은 40kg 기준 6만 2천원에서거래되기시작하였고, 수확량이늘어나면서하락세를보였으나작년보다높게유지되었다. 46 품목전망및정책이슈
단경기 6만원 /40kg 이상으로거래된구곡가격상승분이신곡가격에도영향을미쳤으며, 수확초기유통업체의적극적인원료곡확보로거래가격이높게형성되었다. 중 중만생종이본격적으로출하되고, 산지유통업체재고가늘어남에따라 10월말이후벼가격은작년보다낮게형성되었다. 2013년 12월 25일기준산지벼값은 40kg 기준 5만 4,850원으로전년동기대비 2.8% 하락하였다. 한편, 2013년산산지쌀가격은수확기들어꾸준한하락세를보였으나, 11월말까지작년보다높은수준을지속하였다. 이는쌀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작년보다높게유지된원료곡가격이반영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11월이후벼가격이하락하면서 12월들어산지쌀값도작년보다낮게형성되었다. 12월 25일산지쌀가격은 80kg 기준 17만 3,240 원으로전년동기대비 0.3% 낮은수준이다. 그림 2-6. 산지정곡및조곡가격 < 정곡가격 > < 조곡가격 > 자료 : 통계청.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47
2 2014 양곡연도쌀수급및가격전망 2.1. 쌀수급및가격전망 2014양곡연도전년이월물량이감소할것으로추정되지만, 쌀생산량이늘어남에따라전체쌀공급량은전년대비 11만 5천톤증가한 539만 8천톤으로전망된다. 2014양곡연도쌀총수요량은전년대비 10만 7천톤증가한 461만톤으로전망된다. 2014양곡연도식용수요량은 346만 2천톤으로전년대비 1.4%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가공용수요량은공급량증가로전년대비 3.9% 증가한 61만 5천톤으로전망된다. 공급량 수요량 표 2-5. 연도별쌀수급실적및전망 단위 : 천톤 양곡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5,756 5,361 5,786 6,216 6,131 5,817 5,283 5,398 전년이월 830 695 686 993 1,509 968 909 780 생산 4,680 4,408 4,843 4,916 4,295 4,224 4,006 4,230 수입 246 258 257 307 327 625 368 388 소계 5,061 4,675 4,793 4,707 5,164 4,908 4,502 4,610 식용 3,789 3,755 3,683 3,678 3,612 3,556 3,512 3,462 가공 424 436 366 549 644 572 592 615 종자 41 41 40 39 37 37 36 36 수출 1 0 3 4 4 3 3 3 감모등 806 443 701 437 867 740 360 494 연말재고 695 686 993 1,509 968 909 780 788 1 인당연간소비량 (kg) 76.9 75.8 74.0 72.8 71.2 69.8 68.6 67.4 주 : 2012 양곡연도잠정치, 2013 양곡연도추정치, 2014 양곡연도는전망치임. 자료 : 농업관측센터, 농림축산식품부. 48 품목전망및정책이슈
2014 양곡연도 1인당연간쌀소비량은 67.4kg 으로전년보다 1.8% 감소할전망이다. 이는작년소비감소율과비슷하며, 최근 5년간평균소비감소율 (2.0%) 보다줄어든수준이다. 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 2014양곡연도수확기 (10 12 월 ) 쌀가격은 80kg 기준 17만 5,279원으로전년대비 0.9% 상승하였다. 이는단경기구곡가격상승분반영등수급외적인요인들에의해수확초기원료곡가격이높게형성되었기때문이다. 2014양곡연도단경기 (7 9월) 산지쌀가격은총공급량이수요량보다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전년대비 2.5% 내외로하락한 17만 2천원 /80kg 수준으로전망된다. 수확기가격이수급외적으로높게형성되었고, 2014양곡연도수급에다소여유가있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단경기가격은수확기대비약 2% 낮은수준이될전망이다. 수확기쌀가격이강세를보였으나, 단경기가격이전년대비하락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4양곡연도연평균산지쌀가격은전년대비 1.2% 내외로하락한 17만 3천원 /80kg 수준으로전망된다. 단, 향후정부정책과 2014년산면적및작황에따라 2014양곡연도단경기및연평균가격은변동될가능성이있다. 표 2-6. 2014 양곡연도산지쌀가격전망 단위 : 원 / 정곡 80kg 2014 양곡연도평균 2014 양곡연도수확기 2014 양곡연도단경기단경기 / 수확기 (%) 17 만 3 천원내외 175,279 17 만 2 천원내외 -2% 내외 주 : 2014 양곡연도수확기가격은통계청확정치. 자료 : 농업관측센터전망치.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49
2.2. 2014 년산쌀생산량전망 표본농가조사결과, 2014 년벼재배의향면적은 83만 1천 ha로작년보다 0.2% 줄어들었다 1). 금년재배의향면적감소폭은전년 (1.9%) 과최근 10년간 (2.0%) 평균감소율보다낮은수준이다. 이는 2013년산수확기쌀가격이 80kg 당 17만 5,000원이상으로높게형성되었고, 목표가격인상으로소득증가에대한기대감이반영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목표가격인상결정이전의벼재배의향면적은전년대비 0.6% 감소한 82만 8천 ha로조사되었으나, 목표가격인상결정이후의재조사결과재배의향면적감소폭이둔화되었다. 과거에는수매가격인상으로벼재배면적이한동안증가세를유지한바있다. 1996년수매가격이 4% 인상되자다음해인 1997년벼재배면적은전년대비 0.3% 늘어났고, 2001년까지증가세를유지하였다. 한편, 목표가격인상결정이후벼재배면적을늘리겠다고응답한농가들은평균 7ha 이상의대농위주인것으로조사되었다. 2013 년 표 2-7. 2014 양곡연도벼재배의향면적 2014 년 2013 년 12 월중순조사 1) 2014 년 1 월초조사 2) 단위 : 천 ha 재배의향면적전년대비 (%) 재배의향면적전년대비 (%) 833 828-0.6 831-0.2 주 1) 2013.12.20 2013.12.31 농업관측센터논벼표본농가조사결과. 2) 2014.1.3 2014.1.6 농업관측센터논벼표본농가조사결과. 지역별벼재배의향면적은영남이전년대비 0.4% 줄어감소폭이가장크고, 경기 강원 0.3%, 충청 0.2%, 호남 0.1% 순으로감소할것으로조사되었다. 1) 2013 년 12 월 20 일부터 31 일까지표본농가의 2014 년벼재배의향면적조사가종료된직후, 정부가쌀직불제의목표가격및고정직불금인상을발표함에따라 2014 년 1 월기존응답농가를대상으로정책변화내용을설명하고재조사를실시하였음. 50 품목전망및정책이슈
표 2-8. 2014년지역별 숙기별벼재배의향면적전년대비증감률 구분 조생종 중 / 중만생종 계 경기 강원 -0.3-0.2-0.3 영남 4.6-0.9-0.4 호남 1.1-0.2-0.1 충청 -2.5-0.1-0.2 전국 0.2-0.3-0.2 단위 : % 자료 : 2014.1.3 2014.1.6 농업관측센터논벼표본농가조사결과. 한편조생종벼재배의향면적은전년대비 0.2% 늘어나고, 중 / 중만생종은 0.3% 줄어들것으로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중 / 중만생종면적이작년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영남과호남을중심으로조생종면적은각각전년대비 4.6%, 1.1% 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는 2013년산중만생종수확기벼가격은작년보다하락하였으나, 조생종벼가격이 40kg 기준 6만 2천원수준에서거래되기시작하여작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였기때문이다. 2014년산벼재배면적을표본농가조사치인 83만 1천 ha, 쌀단수를 493 509kg/10a으로가정 2) 하면, 2014년산쌀생산량은 410만 1천톤 422만 6천톤으로예상된다. 2013년에는추석이 9월중순으로예년보다빨랐다. 2014년추석은 9월상순으로작년보다도빨라조생종벼수요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 2013년추석이빨랐고, 산지유통업체의단경기재고량은감소하여조생종벼가격은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크게상승한바있다. 금년에도기상여건에따라단수변동이커질수있으며, 작황이좋지않을경우수요량이생산량을초과하여수확기벼가격이급등할수있다. 2) 기상이변에따른단수변동의불확실성이높아현시점에서금년단수를예측하는데한계가존재하여 2008 년 2013 년 ( 풍작과흉작이각각 3 회발생 ) 평균단수의 ±1.5% 로가정하였음.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51
표 2-9. 2014년산쌀생산량전망 구분 2013 년산 2014 년산 증감률 (%) 면적 ( 천ha) 833 831-0.2 단수 (kg/10a) 508 493 509-2.9 0.1 생산량 ( 천톤 ) 4,230 4,101 4,226-3.1-0.1 주 : 2013년산은통계청확정치, 2014년산재배면적은논벼표본농가조사치. 표 2-10. 2014 년찰벼재배의향면적전년대비증감률 강원 경기영남호남충청전국 -1.1-2.6-12.7-7.2-8.7 단위 : % 자료 : 2013.12.20 2013.12.31 농업관측센터논벼표본농가조사결과. 2014년찰벼재배의향면적은전년대비 8.7% 감소할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13년산수확기찹쌀도매가격 ( 상품기준 ) 이전년보다 3.9% 하락하였고, 약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지역별로는호남이전년대비 12.7% 줄어들어감소폭이가장크고, 충청 7.2%, 영남 2.6%, 경기 강원 1.1% 순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3 중장기쌀수급및가격전망 3.1. 중장기전망을위한고려사항 3.1.1. 쌀산업을둘러싼여건변화 2013년에쌀산업을둘러싼대내외여건이크게변화하기시작했다. 대내적으로 2013년산부터적용될쌀직불제의목표가격결정을두고논란이많았다. 대외적으로는 2014년이후관세화유예연장또는관세화전환여부가 2013년이후농업계의현안으로자리잡아왔다. 52 품목전망및정책이슈
작년에많은논란이있었던쌀직불제의목표가격은 2014년 1월 1일국회본회의에서 80kg 정곡기준 18만 8,000원으로결정되었다. 이는 2012년산까지적용된 17만 83원보다 10.5% 인상된수준으로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적용된다. 2013년 ha당 80만원으로상향조정된쌀고정직불금도 2014년산 90만원, 2015년산부터는 100만원으로인상하기로결정하였다. 한편 20년간의관세화유예조치가 2014년에만료되어또다시선택의시점이임박하였다. 그러나관세화유예추가연장과관세화전환주장이여전히대립하고있다. 3.1.2. 주요가정 중장기수급전망을위해인상된쌀목표가격과고정직불금을고려하였다. 2013년산 2017년산목표가격은 188,000원 /80kg을반영하였고, 2018 년산부터는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3) 에따라 5년단위로변동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고정직불금은 2014년산 ha당 90만원, 2015년산부터는 100만원을적용하고, 생산과연계되지않는것으로가정하였다. 2015년관세화전환여부와관계없이 2023양곡연도까지 TRQ를초과한수입은없는것으로가정하였다 4). 이는관세화전환시관세상당치가중요한무역장벽역할을하기때문이다. 2014년산쌀단수는 2008년산 2013 년산의평균단수를적용하였고, 이후 2024양곡연도까지연평균 0.4% 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기말재고량은최소한정부의공공비축규모인 72만톤이넘도록설정하였다. FAO의권장사항으로국민소비량의 2개월분이다. 3)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 ( 목표가격의산정등 ) 에변경되는목표가격은비교연도 ( 목표가격산출직전 5 개연도 ) 와기준연도 ( 비교연도직전 5 개연도 ) 의수확기가격절단평균값의증감률을기존목표가격에적용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4) 관세화전환여부에따른전망결과는 4 장에서다루기로한다.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53
3.2. 중장기쌀수급및가격전망 벼재배면적은중장기적으로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19양곡연도벼재배면적은 79만 6천 ha로 2014양곡연도이후연평균 0.9% 감소할전망이며, 2024양곡연도에는 76만 4천 ha까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2014년목표가격과고정직불금인상결정에따라중장기적으로벼재배면적감소폭이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벼재배면적은기존목표가격과고정직불금일경우와비교하면평균 2% 정도늘어난수준으로예상된다. 목표가격만인상하였을경우 2024양곡연도까지벼재배면적은기존보다평균 2.5% 늘어날전망이다. 다만고정직불금도같이인상되면서재배면적을평균 0.5% 감소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중장기쌀생산량은벼재배면적의감소추세가예상됨에따라지속적으로줄어들전망이다. 2024양곡연도쌀생산량은 396만톤으로 2014양곡연도이후연평균 0.7% 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7. 중장기벼재배면적, 생산량전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4 품목전망및정책이슈
양곡연도 재배면적 ( 천 ha) 표 2-11. 중장기쌀수급전망 생산량 ( 천톤 ) 1 인당소비량 (kg) 연평균산지가격 ( 원 /80kg) 2014 833 4,230 67.4 173,000 2019 796 4,047 62.8 147,600 2024 764 3,960 58.5 140,5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중장기적으로 1인당연간쌀소비량은꾸준히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1인당쌀소비량은 2019양곡연도에 62.8kg, 2024양곡연도에는 58.5kg으로 2014양곡연도이후연평균 1.4% 감소할전망이다. 연간식용소비량은 2014양곡연도이후연평균 1.1% 감소하여 2024양곡연도에 310만 2천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쌀생산량감소폭보다소비량감소폭이클전망이다. 이에따라연평균산지쌀가격은 2024 양곡연도까지지속적인하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24양곡연도까지쌀생산량이연평균 0.7% 감소하는반면, 식용소비량과 1인당연간소비량은각각 1.1%, 1.4% 감소할전망이다. 산지쌀가격은 2019양곡연도에 80kg 기준 14만 7,600원으로하락하고, 2024 양곡연도에는 14만 500원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쌀목표가격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라 5년단위로변동된다. 중장기쌀가격하락으로 2019양곡연도이후적용될목표가격은 18만 8,000원에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쌀직불금을포함한농가수취액 5) 은 2014 2024양곡연도까지목표가격의 97% 이상에서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2014양곡연도이후농가수취액은쌀가격하락으로감소세가예상되나, 변동직불금이지급되어목표가격수준에서안정될전망이다. 5) 농가수취액 : 수확기쌀가격 + 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55
그림 2-8. 중장기쌀가격및직불금재정전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쌀가격하락에도농가수취액은 18만원 /80kg 이상을유지하므로이에따른변동직불금지급액이증가하여재정부담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015양곡연도변동직불금지급총액은 2,700억원수준에서 2023양곡연도에는 1조원을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3.3. 시사점 3.3.1. 목표가격인상으로농가수취액증가하나재정부담커져 중장기쌀수급전망결과에의하면, 목표가격이 18만 8,000 원으로인상되면서벼재배면적감소폭이기존목표가격 17만 83원일경우보다는둔화될것으로분석되었다. 벼재배면적은목표가격이 18만 8,000 원일경우향후 10년간연평균 0.9% 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으나, 기존목표가격인 17만 83원을가정하면연평균 1.2% 감소가예상된다 < 그림 2-9>. 쌀목표가격인상으로벼재배면적이상대적으로늘어나초과공급폭이커질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쌀가격하락폭도커질전망이다. 56 품목전망및정책이슈
그림 2-9. 목표가격인상전후의재배면적과쌀가격 < 재배면적 > < 농가수취액및쌀가격 > 주 : 실선은목표가격인상후 18 만 8,000 원, 점선은기존목표가격 17 만 83 원일경우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쌀가격하락폭이커질것으로예상되나농가수취액은목표가격인상에따른변동직불금이증가하여기존목표가격일경우보다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중장기적으로쌀가격하락폭이커지고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변동직불금이증가한만큼재정부담이늘어남을의미한다. 3.3.2. 중장기적으로쌀목표가격의안정적운용방안모색필요 중장기벼재배면적과생산량이추세적으로감소하지만수요량이보다큰폭으로감소하여초과공급이예상되고쌀가격은하락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쌀가격이하락함에따라향후 5년단위로변경되는목표가격도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8>. 쌀목표가격이중장기적으로하락하지않도록안정적으로운용될수있는방안을다양하게모색할필요가있다. 목표가격이주기적으로하락하게되면농가의경영불안감이커질수있다. 목표가격이하락하지않도록쌀가격을높이기위한사회적비용이커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미국의경우, 향후목표가격이현재수준에서하락하지않도록증장기적으로고정하여운용해오고있다.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57
3.3.3. 변동직불금지급조건의완화필요 변동직불금지급조건을쌀생산과연계하지않도록개선하면벼재배면적감소폭이커져쌀가격은생산연계시보다상대적으로높게형성될것으로전망된다. 변동직불금을생산과연계하지않으면벼재배면적은생산연계시보다평균 2.2%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쌀가격은생산연계시보다평균 3.5% 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 농가수취액은 0.5% 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변동직불금지급조건을생산과연계되지않는경우로개선할경우쌀가격이높아져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정부의재정부담은줄어들게된다. 한편, 변동직불금지급조건을개선하면, 농가는시장수요에부응하여재배품목을선정하는부수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 그림 2-10. 변동직불금생산비연계와직불금재정 < 쌀가격 > < 변동직불금지급총액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8 품목전망및정책이슈
4 콩수급동향및전망 4.1 수급동향 4.1.1. 생산및소비동향 콩재배면적은 1990년대후반까지감소추세를보였으나, 2002년논콩차등수매제실시로인해일시적으로증가하였다. 2005년이후논콩수매가격이하향조정되고, 2007년부터는논콩과밭콩의수매가격이동일하게적용되면서 2006년이후콩재배면적은감소세로전환되었다. 2009년이후콩재배면적은소비자의국산콩선호증가와곡물자급률제고를위한정부정책에힘입어꾸준히증가하였다. 재배면적의증가에도불구하고생산량증가는저조하였는데이는기상이변으로작황이부진한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그림 2-11. 콩재배면적과생산량 자료 : 통계청. 2013년콩생산량은 15만 4,067톤으로전년대비 25.7% 증가하였다. 이는콩재배면적이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나, 단위면적당생산량이큰폭으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59
2013년에는태풍피해가없었고, 일조시간증가등전반적인기상여건호조로 10a당생산량이전년대비 27.0% 증가하였다. 2013년산콩단수는 10a당 193kg 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한 2009년 (198kg) 다음으로높았다. 콩소비량은 2000년대후반까지감소추세였으나, 가공소비량증가로 2007년이후증가세로전환되었다. 2007양곡연도부터 2012양곡연도까지 1인당콩소비량은연평균 5.6%, 가공소비량은연평균 6.7% 증가하였다. 그림 2-12. 1 인당연간소비량및가공소비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그러나 2011년 11월부터시행한콩가공식품의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성장하고있는국산콩가공산업의정체를가져올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과거 2005년에폐지되었던중소기업고유업종과유사한정책으로평가받고있다. 6) 다만다른점은중소기업고유업종은대기업이 신규 진입을금지하고지정이전에사업을하고있는경우에는대기업이라해도계속사업이허용되었으며 OEM방식으로사업에간접참여가가능했다. 6) 황인학. 2011.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본질과문제점 - 두부제조업의사례. 한국경제연구원. 60 품목전망및정책이슈
하지만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본질적으로대기업의진입을막고사업을하고있는경우라도확장자제, 사업포기와이양을유도하고있어대기업의사업축소를가져오게된다. 두부시장에서대기업의매출액비중은전체시장에서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대기업의경우국산콩에대한수요가꾸준하며, 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가격이저렴한수입콩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대기업의국산콩사용실적은중소기업적합업종이채택된 2012년부터감소하고있다. 2013년의경우, 대기업의국산콩사용량이전년대비 28.4% 감소하여, 수확기에대부분소진되었던국산콩재고가이례적으로약 5천톤가량발생하였다. 표 2-12. 대기업의국산콩사용량추이 구분 10 11 12 13p 국산콩구매량 ( 톤 ) 13,900 14,216 13,259 9,500 - 전년대비증감률 (%) - 2.2-6.7-28.4 국산콩공급증감률 (%) 5.0-24.4 22.9-4.7 전년대비가격변동률 (%) 4.4 77.6-16.3 1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표 2-13. 중소기업고유업종과적합업종제도의비교 구분중소기업고유업종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취지 / 규제범위 선정된업종에서대기업의신규진입금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대기업의진입및확장자제 / 사업이양유도 선정주체정부동반성장위원회 집행수단공식제도 : 법률상강제비공식제도 : 정치적압력 보호기간사전에제한없음 3 년 / 최장 6 년 유인 / 벌칙 위반시 5,000 만원이하벌금, 또는 1년이하징역 사업이양시동반성장지수에가점 / 신규진입또는사업확장시감점 자료 : 황인학. 2011.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본질과문제점 - 두부제조업의사례. 한국경제연구원.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61
4.1.2. 수입동향 2013년 11월까지식용콩수입물량은 27만 5,672 톤으로 2012년동기대비 8.4% 감소하였다. 일반콩수입량은 8.6%, 콩나물콩수입량은 7.6% 가각각감소하였다. 식용콩수입량이감소한이유는 2013년산국내콩생산량증가와 2012년산재고발생으로인한국산콩가격이하락했기때문이다. 표 2-14. 식용콩수입실적 단위 : 톤 년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 일반콩 613 35,210 29,511 25,889 8,667 60,673 8,426 31,309 30,813 18,842 13,752 15,356 279,061 0 12 콩나물콩 1,957 3,927 614 10,022 10,051 2,017 456 275 88 4 7,971 9,220 46,602 합계 2,570 39,137 30,125 35,911 18,718 62,690 8,882 31,584 30,901 18,846 21,723 24,576 325,663 2 일반콩 42,788 3,479 39,838 3,9716 59,515 9,413 5,593 634 4,601 34,641 912 241,130 0 13 콩나물콩 5,924 5,600 4,030 9,020 7,480 103 91 62 100 295 1,835 34,542 합계 48,712 9,079 43,868 48,736 66,995 9,516 5,684 696 4,701 34,936 2,747 275,67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식용수입콩은국영무역방식으로관리하고있으며현행시장접근물량 (CMA) 은연간 18만 6천톤이다. 최근소비증가로이행계획서상의 CMA로수요를충당할수없어추가로증량하여운용하고있다. 그러나실제운영에있어서는국내물가안정을위한측면이더컸다. 특히, 국내산콩가격이높은해에수입량은증가하였다. 국영무역방식으로수입한콩의공급가격은 2009년이후 kg당 1,020원에판매하고있으며, 2012 년수입콩공급가격은국산콩도매가격의 63%, 수입콩도매가격의 29% 수준이다. 표 2-15. 연도별 CMA 물량 단위 : 천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C/S 물량 186,000 186,000 186,000 186,000 186,000 186,000 186,000 186,000 증량 47,363 19,295 22,782 56,925 22,004 19,033 64,638 65,504 합계 233,363 205,295 208,782 242,925 208,004 205,033 250,638 251,504 국내산가격 4,042 2,665 2,639 4,240 3,671 4,881 6,737 5,561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2 품목전망및정책이슈
표 2-16. 연도별국산및수입콩도매가격과정부공급가격 단위 : 원 /kg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산 (A) 4,042 2,665 2,639 4,240 3,671 4,881 6,737 5,561 수입 (B) 1,993 2,407 2,297 3,058 3,169 3,163 3,201 3,523 정부공급가 (C) 630 580 750 1,050 1,020 1,020 1,020 1,020 B/A 49% 90% 87% 72% 86% 65% 48% 63% C/A 32% 24% 33% 34% 32% 32% 32% 29%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1.3. 가격동향 2000년대중반까지상승하던국산콩도매가격은논콩차등수매제로인한생산량증가로한때 kg당 2,400원수준까지하락하였다. 이후논콩차등수매제가폐지되면서콩생산량감소로가격은다시상승세를보였다. 2007양곡연도이후콩도매가격은상승추세에있으며특히, 생산량이저조하였던 2011양곡연도에는국산콩도매가격이 kg당 6,900원까지상승하여역대최고가격을기록하였다. 그림 2-13. 양곡연도별콩도매가격동향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2013양곡연도평균국산콩 (2012년산상품기준 ) 도매가격은 6,228원 /kg으로전년대비 14% 상승하였다.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63
2012년산생산량감소로수확기콩가격이높게형성되었으며상승세를유지하였다. 그러나높은콩가격으로인해소비가감소하면서 6월이후약보합세로전환되었다. 2014양곡연도수확기평균콩도매가격은전년동기대비 22% 하락한 kg당 4,745원이다. 2013년 9월까지약보합세를보이던콩도매가격은 2013년산작황호조로 9월이후하락세를보였고, 본격적으로수확이시작된 11월이후큰폭으로하락하였다. 표 2-17. 월별콩도매가격동향 ( 백태 ) 단위 : 원 /kg 양곡연도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평균 2 상품 5,581 5,320 5,177 5,229 5,254 5,436 5,548 5,580 5,583 5,583 5,583 5,647 5,460 0 12 중품 5,308 5,034 4,891 4,943 4,968 5,151 5,262 5,294 5,297 5,297 5,297 5,362 5,175 2 상품 5,961 6,155 6,229 6,311 6,314 6,314 6,333 6,326 6,338 6,286 6,286 5,885 6,228 0 13 중품 5,675 5,869 5,943 6,026 6,029 6,029 6,057 6,069 6,081 6,029 6,029 5,608 5,954 2 상품 5,193 4,594 4,474 4,745 0 14 중품 4,879 4,280 4,160 4,440 평년 상품 5,074 5,045 5,056 5,133 5,213 5,344 5,446 5,573 5,617 5,573 5,529 5,647 5,354 중품 4,792 4,762 4,772 4,849 4,930 5,065 5,172 5,312 5,362 5,328 5,286 5,386 5,085 주 : 양곡연도는전년 11 월 당년 10 월까지이며, 평년가격은 2009 2013 년동안각월의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2 수급전망 4.2.1. 2014 년생산량전망 농업관측센터표본농가조사결과, 2014년콩재배의향면적은전년대비 7.0% 감소한 7만 4,452ha 로예상된다. 밭콩은전년대비 6.3%, 논콩은 11.3% 감소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64 품목전망및정책이슈
2013년산생산량증가로수확기도매가격이전년대비 22% 수준까지하락하면서작목전환이이루어질것으로조사되었다. 논콩은 2014년부터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폐지되어작년보다재배면적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18. 2014년콩재배의향면적 밭콩 논콩 합계 2013년 69,625 10,406 80,031 2014년 65,220 9,231 74,452 증감률 (%) -6.3-11.3-7.0 단위 : ha 자료 : 2013.12.23. 2013.12.31. 농업관측센터표본농가 868 호대상전화조사결과 2014년콩재배면적은표본농가조사치인 7만 4,452ha 단수는평년을기준으로 ±5% 인 162 179kg/10a를가정하면, 2014년산콩생산량은전년대비 14 22% 감소한 12만 475 13만 3,157톤으로전망된다. 2014년산생산량이전년대비큰폭의감소가예상되는것은 2013년산콩단수가역대두번째로높았기때문이다. 그림 2-14. 연도별콩단수및 2014 년산단수가정 표 2-19. 2014년콩생산량전망 2013 년 2014년 증감률 (%) 면적 (ha) 80,031 74,452-7.0 단수 (kg/10a) 193 162~179-7~-16 생산량 ( 톤 ) 154,067 120,475~133,157-14~-22 주 : 2013년산은통계청확정치, 2014년산재배면적은콩표본농가조사치.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65
4.2.2. 중장기전망 중장기적으로국내콩재배면적은논콩의재배면적감소와국산콩소비감소, TRQ 수입콩의증가로인해연평균 1.2%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콩재배면적은 2019양곡연도에 7만 ha, 2024양곡연도에는 6만 7,000ha 까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쌀목표가격상승과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폐지로논콩재배면적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콩가공산업의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으로대기업의국산콩소비가줄어들고, 콩재배농가의소득감소로이어져타작목전환이많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국산콩생산량은재배면적감소로 2019양곡연도 12만톤에서 2024양곡연도 11만 6,000 톤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무관세수입쿼터의증가로 2019양곡연도식용콩수입량은 46만 2,000톤에서 2024양곡연도에는 48만 1,000톤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발효된한 미 FTA가 3년차를맞고있다. 식용콩의무관세수입쿼터는 2014년 2만 5,000톤이며. 2015년부터는매년 3% 씩복리로시한제한없이증량하게된다. 국내콩생산감소에도불구하고식용및가공용콩소비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19양곡연도콩소비량은 48만 7,000톤에서 2024양곡연도에는 50만 1,000톤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FTA 체결에따른 TRQ물량증가로저렴한수입콩이국산콩시장을대체할것으로예상된다. 식용자급률또한생산량감소로인해 2019양곡년도에 24.6% 에서 2024양곡연도에는 23.2%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66 품목전망및정책이슈
표 2-20. 중장기콩수급전망 구분 단위 2014 양곡연도 2019 양곡연도 2024 양곡연도 재배면적 천 ha 80 70 67 생산량 천톤 154 120 116 수입량 천톤 420 462 481 식용및가공소비량 천톤 477 487 501 식용자급률 % 32.2 24.6 23.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2-15. 콩재배면적및생산량전망 자료 :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3. 시사점 국산콩수요감소에따라국내콩생산량은향후감소추세가예상되며, 자급률이지속적으로낮아질전망이다. 다발적 FTA타결로수입량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콩가공식품에대한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과물가안정을위한 TRQ운용및 CMA 저가공급에따른수입콩시장확산으로국산콩소비가위축될전망이다. 이는재배면적의감소와자급률하락을초래할것으로보인다.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67
안정적인콩생산과국산콩소비확대를위한수요창출이필요하다. 콩가공시장에서국산콩의사용을증대시켜수입콩을대체할수있는여건마련이필요하다. 두부산업이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지정된이후, 대기업의국산콩사용이크게감소함에따라국내콩생산기반이취약해질수있다. 국산콩의안정적생산을위해서수입콩가공시장과국산콩가공시장을분리하여중소기업적합업종을지정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중장기적으로중소기업이국산콩을소비할수있도록제도마련이필요하다. 또한콩생산을늘려자급률을재고하기위해서는농가에생산인센티브를줄수있는소득보전직불제를도입하여농가소득을보전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1994년우루과이라운드협상시우리나라가콩을관세상당치 (TE) 로개방하지않고현행시장접근물량 (CMA) 방식을선택한주된목적은국내콩재배농가를보호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 CMA 실제운영에있어서는국내물가안정을위한측면이더컸다. 특히, 국내산콩가격이높은해에증량물량은더늘어났다. 또한수입된물량마저도저가로국내시장에공급하고있다. 따라서, 수입콩 TRQ관리방안은국내콩산업보호의근본목적으로회귀하여좀더시장지향적인방법으로 TRQ 콩의운용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물가안정용 CMA 증량운영은국내면적감소및공급의불확실성을초래한다. CMA추가증량을중장기적으로줄여, 농가소득향상을위해국내가격을높이고, 자급률을높여야한다. 낮은공급가격때문에수입콩시장이국내콩시장과분리된것이고, 국산콩시장이위축되었다. 저가의수입콩공급은국산콩가격경쟁력을악화시킨다. 중장기적으로시장지향적인개편이요구된다. 68 품목전망및정책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