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등, 2013.4.) 1 대책수립배경 2008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불안도지속되는상황임.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으며, 중개 이사 인테리어등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음. 이같은주택시장침체는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향후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전반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우려도있는상황임. - 이에박근혜정부는경제전반의불안요인을제거하고서민주거와민생경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마련하게됨. 2 대책주요내용 1. 주택시장정상화 주택공급물량조절 공공분양주택은기존연 7만 2만호로축소하되, 60m2이하소형주택으로만공급하고, 소득 자산기준을강화하여민간주택과차별성을높이기로함. - 수도권그린벨트내신규보금자리지구지정을중단하고, 기존지구는공급물량및청약시기등을조정할예정임. * 2013년보금자리청약물량을당초 1.6만호 0.8만호수준으로대폭축소 - 이와함께시장수요를감안하여공공택지 보금자리지구등의사업계획을조정하고, - 민간부문의공급을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의무착공기간을연장 (2년 3년) 하고, 공급과잉우려가큰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의공급도적정수준으로유도해나갈계획임. 세제 금융 청약제도개선을통한유효수요창출 1/6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 국민주택기금의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규모를확대 (2.5 5조원) 하고소득요건상향 ( 부부합산 5.5천 6천만원 ), 금리인하 (3.8% 3.3 3.5%) 도추진할계획이며,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대해서는연말까지 DTI를은행권자율로적용하고, LTV도 70% 로완화적용함. < 현행 > < 개선 > 면적소득부부합산 5.5천만원 85 m2이하 3.8.% 면적 / 가액소득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60 m2 /3 억이하 60 85 m2 /6 억이하 3.3% 3.5% 9억원이하신규 미분양주택을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보유한 9억원 85m2이하주택을금년말까지구입 *) 할경우취득후 5년간의양도소득세액을전액면제할계획임. * 법시행일부터금년말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한주택에한함. - 민영주택청약가점제 (2007년9월 ) 적용대상을 85m2이하에만적용 (85m2초과폐지 ) 하고, 적용비율도현행 75% 에서 40% 로완화함. - 또한, 주택교체수요를지원하기위해유주택자 (1주택이상 ) 에게도가점제청약 1순위자격을부여토록함. 임대사업자의택지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를도입하고, 민간임대주택의시설관리및임차인관리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을신설하며, - 리츠등을활용한기업형임대사업육성을위해임대주택리츠에대해서는 1인당주식소유한도 (30%), 공모의무 (30%) 의적용을배제할계획임. - 아울러, 민간의임대주택에대해서도세제상인센티브와의무를함께부여하여공공임대주택처럼활용할수있게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도입함. * ( 요건 ) 85m2이하주택, 10년의무임대, 최초임대료 ( 시세이하 ) 및임대료인상률제한 * ( 혜택 ) 재산세를공공임대주택수준으로감면,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이와함께, 시장과열기에도입된과도한규제개선을위해분양가상한제신축운영, 토 2/6
지거래허가구역해제, 개발부담금한시감면등을추진함. - 또한, 정비사업시기존주택의전용면적내에서 2주택공급도가능토록하고, 주택미분양자에대한현금청산시기를조정 ( 분양신청시점 관리처분인가이후 ) 하는등정비사업관련규제를완화하고, - 15년이상아파트에대해안전성확보가가능한범위내에서수직증축리모델링을허용하는방안을강구할계획임. - 안전성확보를위해전문가그룹을통해구체적인허용범위를정하고, 개별사업에대해전문기관의구조안정성검토를의무화할계획이며, - 동시다발적인사업추진으로도시과밀문제나전세난이초래되는일이없도록지자체별로리모델링기본계획을수립한후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도록할계획임. 2. 하우스 렌트푸어지원 하우스푸어지원 주택보유희망자중연체우려가있거나, 장 단기연체자의경우금융권자체적으로또는신용회복위원회를통하여채무조정하고, - 3개월이상연체차주는캠코를통해부실채권을매입하고, 채권전부매입시차주에게보유지분매각옵션을제공토록할계획임. - 정상차주 (85m2이하 1주택보유, 연소득 5천만원이하 ) 인경우에는주택금융공사가대출채권을매입하여은행금리수준의이자를납입토록하되, 최장 10년간원금상환을유예해주도록함. 주택매각희망자는임대주택리츠에주택 ( 일부지분포함 ) 을매각하고, 이를재임대 (5 년 ) 하여주변시세수준의임대료를지불하고거주할수있도록할계획임. - 임대계약기간이끝난후원소유주에게재매입우선권을부여하되, 재매입하지않은주택은리츠가시장에매각하고, 매각되지않은주택은 LH가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하게됨. 또한, 주택연금가입연령을 60 세 50 세로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 100% 로확 대할계획임 (1 년시행후연장검토 ). 렌트푸어지원 : 목돈안드는전세 집주인담보대출방식 ( 목돈안드는전세 Ⅰ) 은대출이자를세입자가납부하는조건으로집 주인이전세금을주택담보대출로조달하여대출금리를인하하고, 3/6
- 집주인에게는대출금에대한소득세비과세,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비례한재산세 종부세감면등의인센티브를부여할계획임. * 금융기관은수도권 5 천만원, 지방 3 천만원한도내대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 ( 목돈안드는전세Ⅱ) 은임차인이전세자금을대출한금융기관에게보증금반환청구권을양도할경우 - 금융기관에게우선변제권을부여함으로써전세대출의담보력을강화하여대출금리인하및한도확대가가능토록하였음. 우선변제권부여를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방향에대해서는법무부에서별도보도자료배포 아울러, 주택기금의전세자금지원도확대할계획임. - 소득요건상향 ( 부부합산 4 4.5 천만원 ), 대출한도확대 ( 수도권 8 천만원 1 억원 ), 지원 금리하향조정 (3.7% 3.5%) 하고, 전세금증액분에대해서도추가대출을허용키로함. 3. 보편적주거복지 무주택저소득가구는누구라도자신의형편에맞는주거지원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 보편적주거복지 를추진할계획으로, - 2017년까지는소득 5분위이하 520만무주택가구의 64% 가, 2022년까지는소득 5분위이하 550만가구모두가공공주거지원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할계획임. 행복주택등연 13 만호공공주택공급 공공임대 11 만호, 공공분양 2 만호등공공주택을연 13 만호공급할계획임. - 공공임대주택은건설방식 (7 만호 ) 과매입 전세방식 (4 만호 ) 을합해연 11 만호를공급 하고, 매입 전세임대및행복주택등도심내물량을최대한확보한다는방침임. < 공공주택공급계획 > 공공 분양 임대 계 건설 임대 국민 영구 공공 공공임대 민간 매입 전세 연 13 만호 2.0 11.0 7.0 3.8 1.0 1.2 1.0 4.0 * 기착공된물량의영향을받는 2013 년 ~2014 년에는각각 10.2 만호, 11.8 만호준공 * 행복주택물량은건설임대에포함 4/6
행복주택은철도부지, 국 공유지등을활용하여업무 상업시설이포함된복합개발방식으로건설하여도심재생및지역활성화를도모할계획임. - 향후 5년간 (2013 2017년) 총 20만호를공급하되, 금년에는수도권도심의 6 8개지구에서약 1만호를시범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며 ( 일부는착공추진 ), - 왕성한사회활동을하고있는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주거취약계층에게부담가능한저렴한수준의임대료로공급할계획임. 수혜자맞춤형주거비지원강화 주택바우처도입, 주택기금융자지원등수요자지원방식을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생애주기별주거취약시기에대한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 - 저소득가구의월임대료보조를위해현행주거급여제도를소득 거주형태 임대료부담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주택바우처제도로확대 발전시켜나갈예정임. * (2013. 상 ) 사업모델확정, (2014. 상 ) 시범사업, (2014. 하 ) 기초생활보장제도개별급여전환과함께도입 또한, 생애주기별주거취약시기에대한정부지원도강화 - 대학생주거지원을위해대학생전세임대를지속공급 ( 연 3천호 ) 하고, 기숙사건축비일부 (53%) 에대해저리 ( 연 2.0%) 로국민주택기금을융자지원하며, -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신혼부부에대해연 3.5% 의저리전세자금을연 2.5조원규모로지원할계획 - 저소득층의높은 1인가구비중을감안하여공공임대주택의소형주택비중을확대하는한편, * 국민임대주택및매입임대의 30% 는원룸형으로공급 - 고령자, 장애인을위한배리어프리 (barrier-free) 등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갖춘주택공급을확대해나갈계획임. * 영구 국민임대중주거약자용주택비중을현재 3 5% 에서지속확대 공공임대주택관리의공공성강화 임대주택관리를유지 보수외에도일자리, 보육, 컨설팅등종합복지서비스로발전시켜나가고, 주거복지사를양성하여영구임대주택단지의주거복지서비스향상및전문성을강화한다는방침임. - 아울러, 저소득서민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영구임대주택의난방용유류에대한부가세도면제할계획임. 5/6
3 기대효과 정부는이번대책을통해주택시장이과거의과도한정부개입과규제의틀에서벗어나자율조정기능을회복하는계기가될것이며, - 시장침체기에어려움을겪고있는하우스 렌트푸어에대한안전장치가마련되어, 가계안정을도모하고주택 금융시장에미칠부정적영향을사전에방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 이번대책은주택거래정상화뿐아니라, 주택바우처등보편적주거복지실현방안을제시함으로써, 주거분야의사회안전망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되고 - 서민주거안정뿐아니라우리나라의전체적인복지수준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정부는이번대책이조기에가시화될수있도록관계부처간협업을통해관련후속조 치를조속히추진하고, 법률개정사항도국회협조를통해신속히추진할계획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