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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서론 1 제2장국민주택기금자금조달및운용현황 3 1. 국민주택기금의개요 3 2. 조성현황 4 3. 운용현황 25 제3장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에따른재무영향분석 31 제1절주택구입지원자금 31 1. 주택구입자금현황 31 2. 주택구입자금지원의재무영향구조와분석 36 3. 주택구입자금지원의쟁점과이슈 45 제2절임대주택리츠 50 1. 임대주택리츠현황 50 2. 임대주택리츠의재무영향구조와분석 51 3. 임대주택리츠의쟁점과이슈 57 제3절도시재생사업 60 1. 도시재생관련정부의정책방향 60 2. 도시재생활성화위한기금의지원방향 64 3. 기금의역할에따른재무영향분석 66 4. 주요쟁점사항 67 제4절임대주택공급 69 1. 임대주택공급관련정부정책방향 69 2. 정부의정책방향과관련된기금의역할 71 3. 기금의역할에따른재무영향분석 73 4. 주요쟁점사항 79

제4장여건변화에따른전반적기금재무평가및전망 81 1. 국민주택기금지원변화에따른재무건전성문제점검 81 2. 재무평가의개요 83 3. 재무영향분석결과 94 제 5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107 1. 주택주택기금조성과운영의쟁점과이슈 107 2. 정책적시사점 109 참고문헌 111

표목차 < 표 2-1> 국민주택기금조성잔액 (2013년말기준 ) 5 < 표 2-2> 국민주택기금자산구조 (2013년말기준 ) 7 < 표 2-3> 청약저축가입자현황 (2013년말기준 ) 9 < 표 2-4> 국민주택채권현황 (2013년말) 10 < 표 2-5>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별현황 (2013년말) 11 < 표 2-6> 국민주택기금주요조성증감률 12 < 표 2-7> 국민주택기금주요재원의순조성액추이 13 < 표 2-8> 대출잔액및융자금회수증감률 16 < 표 2-9> 주요상품별대출잔액 17 < 표 2-10> 금리와순이자수입등의추이 18 < 표 2-11> 주요제1종채권대상의매입기준 21 < 표 2-12> 융자실적의단기대출비중추이 23 < 표 2-13> 융자사업프로그램별운용실적추이 26 < 표 2-14> 호당지원금액 27 < 표 3-1> 공유형모기지기본구조 32 < 표 3-2> 공유형모기지시범사업추진경과 33 < 표 3-3> 내집마련디딤돌대출금리 34 < 표 3-4> 주택구입자금지원대출실적추이 36 < 표 3-5> 주택구입자금지원의재무영향분석을위한주요가정 38 < 표 3-6> 공유형모기지조기상환수수료및처분이익환수기준 39 < 표 3-7> 시나리오분석을위한기본가정 43 < 표 3-8> 점유형태선택함수추정결과 ( 이항로짓모형 ) 45 < 표 3-9> 주택구입자금지원이용소요추정 48 < 표 3-10> 공공건설임대리츠및민간제안임대리츠비교 52 < 표 3-11> 임대주택리츠의재무영향분석을위한주요가정 54 < 표 3-12> 공공건설임대리츠의수익률민감도분석결과 ( 하남미사 ) 57

< 표 3-13> 공공건설임대리츠의수익률민감도분석결과 ( 화성동탄2) 58 < 표 3-14> 국가도시재생중점시책 61 < 표 3-15>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결과 63 < 표 3-16> 기금지원방식에대한방안및요건 ( 예시 ) 67 < 표 3-17> 2017년까지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조정 ( 안 ) 69 < 표 3-18>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 69 < 표 3-19> 행복주택건설부지별공급계획 70 < 표 3-20> 임대주택관련기금지원항목 71 < 표 3-21> 국민주택기금의조성및운용금리 72 < 표 3-22> 연도별공공부문주택사업승인계획 73 < 표 3-23> 기획재정부중기예산내건설임대지원규모 74 < 표 3-24> 기금의조성관련적용금리 75 < 표 3-25> 공공부문임대주택의기금지원에따른영향 77 < 표 3-26> 준공공임대주택의기금지원에따른영향 79 < 표 4-1> 채권발행규모의추정 83 < 표 4-2> 기존발행채권잔액의만기분석 84 < 표 4-3> 금리gap 추이 85 < 표 4-4> 청약저축잔액규모의추정 85 < 표 4-5> 청약저축해지율추정 86 < 표 4-6> 청약저축이자율추정 87 < 표 4-7> 융자사업규모가정 88 < 표 4-8> 융자금회수및대출이자수익의주요가정 89 < 표 4-9> 우리은행기준구입자금평균대출기간 90 < 표 4-10> 통합모기지의중도상환가정 90 < 표 4-11> 이차보전의중도상환가정 91 < 표 4-12> 공공임대의중도상환가정 92

그림목차 [ 그림 1-1] 본과업배경및목적 2 [ 그림 2-1] 국민주택기금신규조성실적구조 (2013년말) 6 [ 그림 2-2] 청약저축의실적추이 14 [ 그림 2-3] 청약저축과 2년만기정기예금금리차이 15 [ 그림 2-4] 국민주택채권실적추이 19 [ 그림 2-5] 제1종국민주택채권발행추이 20 [ 그림 2-6] 청약저축과국민주택채권의조성잔액추이 22 [ 그림 2-7] 대출잔액과융자금회수추이 23 [ 그림 2-8] 기말여유자금의계획-조성실적추이 24 [ 그림 3-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35 [ 그림 3-2] 대출기간에따른중도상환율추이 39 [ 그림 3-3] 수익공유형모기지현금흐름및손익흐름 40 [ 그림 3-4] 손익공유형모기지현금흐름및손익흐름 41 [ 그림 3-5] 기금재원디딤돌대출의현금흐름및손익흐름 42 [ 그림 3-6] 이차보전을통한디딤돌대출의이차보전액 42 [ 그림 3-7] baseline과시나리오1( 대출금액증가, 국토부기금재정계획반영 ) 과비교 44 [ 그림 3-8] baseline과시나리오2( 대출금리 0.5%p 인하 ) 와비교 44 [ 그림 3-9] 신규취급액기준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 46 [ 그림 3-10] baseline( 주택가격상승률 3%) 과최저보장수익률 (2.7%) 을만족시키는주택가격상승률과비교 47 [ 그림 3-11] 공공건설임대리츠현금흐름및손익흐름 56 [ 그림 3-12] 희망임대주택리츠현금흐름및손익흐름 56 [ 그림 3-13] 공공임대리츠의 baseline과시나리오의누적순현금흐름비교 57 [ 그림 3-14] 도시재생사업의유형 62 [ 그림 3-15] 주택도시기금개편방향 64 [ 그림 3-16] 도시재생사업특성별역할분담 ( 일반사례 ) 65

[ 그림 3-17] 기금전담운용기관의지정 65 [ 그림 3-18] 누적손익흐름 76 [ 그림 3-19] 손익흐름추이 76 [ 그림 3-20] 현금유입유출 76 [ 그림 3-21] 현금흐름추이 76 [ 그림 3-22] 이자수입및조달비용 78 [ 그림 3-23] 손익흐름추이 78 [ 그림 4-1] 융자실적증감률추정 87 [ 그림 4-2] 2013년대출잔액의융자금회수추이 88 [ 그림 4-3] 공유형모기지의중도상환가정 91 [ 그림 4-4] 장기가격변동추이 (20년이동평균값 ) 94 [ 그림 4-5] 2013년대출채권잔액 / 비중 96 [ 그림 4-6] 주요조성및운용추정 97 [ 그림 4-7] 여유자금 ( 차기이월자금 ) 추이 99 [ 그림 4-8] 대출금리-조달금리 Gap 추이 100 [ 그림 4-9] 대출액증감에따라시나리오별안정성과수익성추이 102 [ 그림 4-10] GDP성장률변동에따라시나리오별안정성과수익성추이 103 [ 그림 4-11] 주요상품대출금리변동에따라시나리오별안정성과수익성추이 104 [ 그림 4-12] 청약저축금리변동에따라시나리오별안정성과수익성추이 105 [ 그림 5-1] 청약가점제당첨자의가입기간별누적비중 107

제 1 장제 1 장서론 -, - - -,

[ 그림 1-1] 본과업배경및목적

제 2 장제 2 장국민주택기금자금조달및운용현황 1. 국민주택기금의개요 -, 1981 -,, - 81 0.3, 90 4.1, 00 14, 13 52.7 5.3-2013 104, 81.2 -. ~2008 34.1% 2009 ~2013 25.0% ~2008 11.8% 2009 ~2013 24.0% - 51.3, 33.3 - (81~89 ) 90 (3%). IMF(1998 ) 46% 2013 61.5% - 2013 5.4, 8.7 90 4.3%, 7.2.

2. 조성현황 - (), ( ), ( ), ( ), 가. 잔액기준조성실적및구조 -, 50% 51 2,526 (49.3%) 7,062 0.7%. - 1 (93,879) (46,314) 140,193 13.5%, 23.7% - 32% 333,384

< 표 2-1> 국민주택기금조성잔액 (2013 년말기준 ) ( :, %) 333,384 32.0% 512,526 49.3% 100.0% 1 ( ) 420,564 40.4% 82.1% 1 () 91,962 8.8% 17.9% 7,062 0.7% 100.0% 1 ( ) 5,145 0.5% 72.9% 1 () 1,917 0.2% 27.1% 72,965 7.0% 100.0% 1 () 26,651 2.6% 36.5% 1 () 46,314 4.5% 63.5% 3,430 0.3% 106,167 10.2% 100.0% 35,821 3.4% 33.7% 14,917 1.4% 14.1% 55,429 5.3% 52.2% 4,825 0.5% 1,040,359 100.0% : 2014. 2013. 나. 신규기준조성실적및구조 - 19.9%, 21.4%.

: 2014. [ 그림 2-1] 국민주택기금신규조성실적구조 (2013 년말 ) -, 2013 12,8356-2013 104( 109) () 81 78.1% - 2013 ( )

74.6%, 25.4%(27.7) - (,, ) 65.9%, () 34.1% < 표 2-2> 국민주택기금자산구조 (2013 년말기준 ) ( :, %) 1,040,359 100.0% 276,774 26.6%(100.0%) 182,390 17.5%(65.9%) 22,567 2.2%(8.2%),, MMW 6,600 0.6%(2.4%) 153,223 14.7%(55.4%),, 94,384 9.1%(34.1%) LH, 94,384 9.1%(34.1%),, 812,241 78.1% ( ) -49,745-4.8% 7,055 42,691 1,055 0.1% 34 0.0%, : ( ) : 2014. -

- 2~3.3% 1, +0.01%p -, ()., -.. 2013 13,475 2009 11.1%. -,,. 2011, 2013 2~3. - 1. - 1 65.8%.,, 1 83.7%, 98.0%, 75.6% (35.1%). -,. 205/, 584/ -.

2 / < 표 2-3> 청약저축가입자현황 (2013 년말기준 ) ( :,, / ) 16,209 13,475 988 1,386 359 () 100.0% 83.1% 6.1% 8.6% 2.2% 406,267 275,821 57,645 62,558 10,242 () 100.0% 67.9% 14.2% 15.4% 2.5% 250.6 204.7 583.5 451.4 285.3 1/ 44.4% 35.1% 83.7% 98.0% 75.6% 1/1 100.0% 65.8% 11.5% 18.9% 3.8% : 2014. - 83 2 99 2 2005 3 2006 3, 2 2013 2

- 2 1999 20, 3.0% 35%, 1. 10, 0% 2006 2016-3 2006 5,942 2016 < 표 2-4> 국민주택채권현황 (2013 년말 ) ( : ) 1 2 3 104,870 0 0 104,870 84,995 2,765 0 87,760 474,242 28,661 5,942 512,526 92.5% 5.6% 1.2% 100.0% : 2014. - 1 (,, ) 96.9%, 99.0% -, (,, ) ( ).

< 표 2-5> 제 1 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별현황 (2013 년말 ),, (:, ) 1,780 1,876 66 26 24 3,772 () 47.2% 49.7% 1.7% 0.7% 0.6% 100.0% 72,963 30,833 579 194 301 104,870 () 69.6% 29.4% 0.6% 0.2% 0.3% 100.0% : 2014. 다. 조성실적추이 1) 조성실적추이총괄

- 80 32.9%, 90 14.1%, 2000 7.9%, 2010~2013 15.1% < 표 2-6> 국민주택기금주요조성증감률 81~ 89 90~ 99 00~ 09 00~ 13 10~ 13 2010 2011 2012 2013 ( : ) 12,063 637 1,845 2,352 4,136 1,569 1,524 100.0% 5.3% 15.3% 19.5% 34.3% 13.0% 12.6% 32.9% 25.3% 28.2% 68.7% 24.0% 38.4% 28.2% 72,084 10,306 12,777 7,631 22,113 4,382 14,875 100.0% 14.3% 17.7% 10.6% 30.7% 6.1% 20.6% 14.1% 19.0% 31.4% -18.6% 13.4% -8.3% 54.4% 216,749 57,157 24,535 16,834 75,558 27,995 14,671 100.0% 26.4% 11.3% 7.8% 34.9% 12.9% 6.8% 7.9% 9.0% 0.5% 43.9% 11.0% 2.6% -9.7% 280,294 70,291 26,416 43,041 81,942 44,724 13,881 100.0% 25.1% 9.4% 15.4% 29.2% 16.0% 5.0% 10.7% 10.7% 1.1% 37.6% 8.3% 25.6% -10.2% 439,158 103,127 31,120 108,559 97,901 86,545 11,906 100.0% 23.5% 7.1% 24.7% 22.3% 19.7% 2.7% 15.1% 14.3% 0.5% 20.8% 5.5% 37.1% -18.7% 345,151 82,970 29,331 83,475 89,394 43,579 16,402 100.0% 24.0% 8.5% 24.2% 25.9% 12.6% 4.8% 24.6% 15.5% 8.7% 36.8% -6.5% 496.6% 15.3% 430,855 104,571 33,104 90,834 99,968 85,505 16,873 100.0% 24.3% 7.7% 21.1% 23.2% 19.8% 3.9% 24.8% 26.0% 12.9% 8.8% 11.8% 96.2% 2.9% 453,822 101,133 32,298 112,691 97,370 104,791 5,539 100.0% 22.3% 7.1% 24.8% 21.5% 23.1% 1.2% 5.3% -3.3% -2.4% 24.1% -2.6% 22.6% -67.2% 526,803 123,835 29,746 147,235 104,870 112,305 8,812 100.0% 23.5% 5.6% 27.9% 19.9% 21.3% 1.7% 16.1% 22.4% -7.9% 30.7% 7.7% 7.2% 59.1% 1),,, 2),,,,, : 2014.

- 24.7%, 23.5%, 22.3%, 19.7%, 7.1%, 2.7% < 표 2-7> 국민주택기금주요재원의순조성액추이 ( : ) 81~89 8,245 637 901 1,224 2,731 1,569 1,183 90~99 45,705 10,306 5,343-234 13,037 4,382 12,871 00~09 125,846 57,157-35 9,729 32,414 27,995-1,415 00~13 163,892 70,291-1,527 23,193 25,278 44,724 1,933 10~13 259,008 103,127-5,258 56,853 7,438 86,545 10,302 2010 194,310 82,970-7,523 53,327 7,668 43,579 14,289 2011 237,962 104,571-3,655 40,315-1,441 85,505 12,667 2012 271,014 101,133-2,844 56,080 6,415 104,791 5,439 2013 332,745 123,835-7,008 77,691 17,110 112,305 8,812 1),,, 2),,,,, : 2014.

2) 주요조달재원의실적추이 - 1999 1.5% 2008 9%. - 2009 10% 20% - 2013 27.9% : 2014. [ 그림 2-2] 청약저축의실적추이 - ( 2.88%, ) ( 3.3%) -. 2013 13,475 2009 11.1%.

: 2014.. [ 그림 2-3] 청약저축과 2 년만기정기예금금리차이

< 표 2-8> 대출잔액및융자금회수증감률 / / 1998 55,894 10,671 45,223 309,786 21.1% 4.0% 1999 74,492 23,026 51,466 355,802 24.0% 7.4% 2000 84,199 32,947 51,252 394,280 23.7% 9.3% 2001 102,092 58,565 43,527 417,500 25.9% 14.9% 2002 70,036 70,650-614 411,562 16.8% 16.9% 7.5% 20.0% 2003 78,897 57,720 21,177 429,392 19.2% 14.0% 2004 71,868 48,008 23,860 452,970 16.7% 11.2% 2005 100,158 54,699 45,459 498,315 22.1% 12.1% 2006 117,403 65,459 51,944 550,262 23.6% 13.1% 2007 100,418 55,003 45,415 595,675 18.2% 10.0% 2008 95,028 56,680 38,348 634,020 16.0% 9.5% 2009 120,621 71,838 48,783 681,612 19.0% 11.3% 2010 110,906 82,970 27,936 708,152 16.3% 12.2% 5.3% 14.5% 2011 134,090 104,571 29,519 737,142 18.9% 14.8% 2012 158,516 101,133 57,383 795,288 21.5% 13.7% 2013 140,940 123,835 17,105 812,241 17.7% 15.6%

< 표 2-9> 주요상품별대출잔액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95,675 634,020 681,612 708,152 737,142 795,288 812,241 6.4% 7.5% 3.9% 4.1% 7.9% 2.1% 291,618 294,573 324,535 343,559 345,924 360,351 383,183 1.0% 10.2% 5.9% 0.7% 4.2% 6.3% 20 20 147,115 162,606 201,634 213,240 216,909 214,109 219,688 10.5% 24.0% 5.8% 1.7% -1.3% 2.6% 15 20 141,564 127,918 118,519 125,707 124,053 141,537 159,101-9.6% -7.3% 6.1% -1.3% 14.1% 12.4% 3 / 2,939 4,049 4,382 4,612 4,962 4,705 4,355 2008 5 - - - - - - 39 107,971 116,757 125,866 134,289 151,027 175,653 141,543 3 8.1% 7.8% 6.7% 12.5% 16.3% -19.4% 174,423 202,759 213,489 214,711 226,485 248,015 277,684 16.2% 5.3% 0.6% 5.5% 9.5% 12.0% 1(3) 46252 115,069 101,714 85,032 70,431 69,806 75,730 19(17) 148.8% -11.6% -16.4% -17.2% -0.9% 8.5% 17,291 22,322 30,095 37,545 42,881 46,294 65,105 15 29.1% 34.8% 24.8% 14.2% 8.0% 40.6% 43,521 65,368 81,680 92,134 113,173 131,915 136,849 2 50.2% 25.0% 12.8% 22.8% 16.6% 3.7% 18,638 17,997 17,146 15,340 13,508 11,217 9,688 3,025 1,934 576 253 198 52 143 3

- (1.7 ) 2% (21.1 ) 2 (0.4 0.8% ) < 표 2-10> 금리와순이자수입등의추이 ( : %, ) (A) (B) (C) (D) (A-B) (C-D) 09 4.02 3.34 3.85 3.31 0.67 0.54-4,959-6,319 10 3.81 3.24 3.82 3.34 0.57 0.48-7,523-1,584 11 3.85 3.23 3.84 3.48 0.62 0.36-3,655-5,468 12 3.65 3.03 3.77 3.45 0.62 0.32-2,844-4,032 13 3.04 2.80 3.30 3.14 0.24 0.16-7,008-7,910 1) : (+ - - ) 2) : (++ - - ) 3) : 4) : ( + + )

- 5 1-2000, 20% - 2006. 2013 10 5,000-2006~2011 2010 1-2011 10 10.1 (-1,441) ) 1981 1 : 2014. [ 그림 2-4] 국민주택채권실적추이

- 15.6% 0.8-2014 2018 9 1 10 4-2003~2013 (8.9) 2010~2013 (9.8) [ 그림 2-5] 제 1 종국민주택채권발행추이 - 2000 2005 30% - 1995~2004 18.5% 2004~2013 5.6%. - 1995~2004 5.2% 2004~2013 9.4%

< 표 2-11> 주요제 1 종채권대상의매입기준 ( ) - 1.3% 3.1% 2.0% 5.0% 0.8% 2.0% 2 5 1-1.4% 4.2% 1-1% 2 -. - 2009 56.6% 2000~2013 (45.3%) 2010~2013 (46.1%)..

- 2012. - 2006 2009. 2012. - 33 4, 51 3. - 2008 (38 5,000) 2013 17 9,000 [ 그림 2-6] 청약저축과국민주택채권의조성잔액추이 - 2012 2013 2011 (2011 3.48% 2012 3.45% 2013 3.14%)

- [ 그림 2-7] 대출잔액과융자금회수추이 < 표 2-12> 융자실적의단기대출비중추이 ( : ) 2002 36,904 4,146 12,483 9,688 49,387 13,834 21.9% 2003 30,659 8,802 21,283 14,501 51,942 23,303 31.0% 2004 29,275 14,480 18,045 8,794 47,320 23,274 33.0% 2005 29,175 16,185 36,865 15,451 66,040 31,636 32.4% 2006 40,366 14,659 37,816 22,194 78,182 36,853 32.0% 2007 41,131 8,522 20,402 28,528 61,533 37,050 37.6% 2008 26,420 7,368 17,914 42,186 44,334 49,554 52.8% 2009 51,908 13,896 6,059 47,658 57,967 61,554 51.5% 2010 37,396 22,736 2,901 47,858 40,297 70,594 63.7% 2011 28,806 36,880 5,398 62,997 34,204 99,877 74.5% 2012 35,887 48,777 17,846 55,991 53,733 104,768 66.1% 2013 35,197 18,983 20,692 66,020 55,889 85,003 60.3% 35,260 17,953 18,142 35,156 53,402 53,108 49.9% :, : 2014

- (10~20 20 ) (1 20 ) 2~3. 2000, -.,. - - - 2004 4.4. -,, [ 그림 2-8] 기말여유자금의계획 - 조성실적추이

3. 운용현황 1) 운용현황현황및추이 - 5 4,228 14 5,474 8 6,712 17 5,123. - 2013 17.5 8.7-2001~2009 45% 2010~2013 51% 2013 61.5% -, - 2005 2011 2012-2001~2009 23% 2010~2013 43% 2013 47%

< 표 2-13> 융자사업프로그램별운용실적추이 ( :, %) 2001~ 2010~ 2001~ 2009 2013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8,897 71,868 100,158 117,404 100,418 95,028 120,621 110,906 134,090 41,701 45,794 47,891 57,112 51,052 36,373 67,564 60,845 65,696 31,377 30,043 30,224 41,084 41,195 27,865 52,568 38,095 28,806 8,802 14,480 16,185 14,660 8,521 7,368 13,896 22,735 36,880 1,522 1,271 1,482 1,368 1,336 1,140 1,100 15 10 35,066 26,071 51,267 59,292 48,866 58,655 53,057 50,060 68,394 20,565 17,277 35,816 37,098 20,338 16,469 5,399 2,203 4,703 14,501 8,648 15,242 20,935 28,528 42,186 47,658 47,857 63,69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2.9 63.7 47.8 48.6 50.8 38.3 56.0 54.9 49.0 39.8 41.8 30.2 35.0 41.0 29.3 43.6 34.3 21.5 11.2 20.1 16.2 12.5 8.5 7.8 11.5 20.5 27.5 1.9 1.8 1.5 1.2 1.3 1.2 0.9 0.0 0.0 (%) 44.4 36.3 51.2 50.5 48.7 61.7 44.0 45.1 51.0 26.1 24.0 35.8 31.6 20.3 17.3 4.5 2.0 3.5 18.4 12.0 15.2 17.8 28.4 44.4 39.5 43.2 47.5 261,016 239,027 294,764 321,909 303,111 269,229 366,491 286,688 324,652 133,913 149,953 127,966 145,519 131,566 72,547 181,620 127,355 142,227 99,113 108,045 96,513 119,829 119,328 61,372 121,587 62,567 59,057 33,617 40,874 30,474 25,224 11,799 10,886 59,929 64,736 83,137 1,183 1,034 979 466 439 289 104 52 33 124,504 89,074 166,798 176,390 171,545 196,682 184,871 159,333 182,425 45,246 38,764 81,530 69,204 44,447 37,572 15,250 5,973 7,459 79,258 49,170 83,586 103,758 127,098 159,110 169,621 153,360 174,9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1.3 62.7 43.4 45.2 43.4 26.9 49.6 44.4 43.8 38.0 45.2 32.7 37.2 39.4 22.8 33.2 21.8 18.2 12.9 17.1 10.3 7.8 3.9 4.0 16.4 22.6 25.6 0.5 0.4 0.3 0.1 0.1 0.1 0.03 0.02 0.0 (%) 47.7 37.3 56.6 54.8 56.6 73.1 50.4 55.6 56.2 17.3 16.2 27.7 21.5 14.7 14.0 4.2 2.1 2.3 30.4 20.6 28.4 32.2 41.9 59.1 46.3 53.5 53.9 :. : 2014.

- 2007 2013 31% - (=/) : 2001~2009 2,182 2010~2013 3,654 2013 4,256 (=/) : 2001~2009 4,466 2010~2013 8,413 2013 10,345 < 표 2-14> 호당지원금액 ( : / ) 2001~ 2009 2010~ 2013 2001~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352 3,855 3,531 3,530 3,291 3,869 4,130 3,259 4,482 3,587 3,649 3,610 5,001 3,688 4,725 4,619 2,727 3,728 3,469 4,794 3,777 4,503 4,277 5,982 4,878 3,643 5,310 3,670 2,908 3,190 6,768 2,319 3,512 4,436 2,301 2,430 2,905 4,037 3,292 3,014 2,902 3,185 3,749 4,198 4,951 4,466 8,413 4,926 4,448 3,918 4,812 7,186 8,063 10,345 2,182 3,654 2,788 2,651 2,810 3,121 3,602 3,640 4,256 ), : 2014. 2) 향후운용현황방향 -

, (1~2%) 2013.10.1 3 2013 12 2 1 5-2014 " ",,, " ",, - (), 2, ( ) 50% ( ), 50% MBS ( ) - /,, / 2014 2013 11(12) - - 2013 (3.7 3.5% 3.3%)

- 2014 6.4( 15) 3 - LH, LH - 10 1 LH+ 8 ( 1 + 4(2014 17)) - : +LH (15%), (20%), (30%), (35%) - ( ), -, ( :4%) ( 5.5%) - 1.5 8 - LH, - 2013 1 508, 2 500-2014 1000. (: 85 & 9 ) - but 20 14. 2014 2.6, 3 2017 14. 2015 3 4

), 10 2 1 ( 14.1), 3.7 2.7% 1.0% - 2014 2.2, 2.8, 4 9 2013~2017. - 2.7%, 10 1 2.7%, 10. -, ( ) - ( ), - 11. - 50%,

제 3 장제 3 장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에따른재무영향분석 제 1 절주택구입지원자금 1. 주택구입자금현황 가. 공유형모기지 1) 주요내용 - - () 70% 1.5% ( ) () - (Equity Loan) 40% 1~2%

- () 7,000 85 6 - '14 3 5 - () 70%, 2 1.5%, 40%, 2 5 1%, 2% < 표 3-1> 공유형모기지기본구조 7,000 5 () ('14.3 ) 85 ( ) 6 () (, ) 40%(2 ) 70%(2, LTV 70% 4.5 ) ( 4.5 ) 1.5% 5 1%, 2% 20 20 () () ( 5% ) : 2013.9.10, 2014 2) 대출실적

< 표 3-2> 공유형모기지시범사업추진경과 () () 3,676(100%) 4,786(100%) 1.3 2,962(80.6%) 3,970(83.0%) 1.34 714(19.4%) 816(17.0%) 1.14 : 2013.12.3, ' ' 12 9 1.5-20%( 3) - 20% 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 주요내용 -,,

< 표 3-3> 내집마련디딤돌대출금리 10 15 20 30 2 2.8 2.9 3.0 3.1 2 4 3.0 3.1 3.2 3.3 4 6 3.3 3.4 3.5 3.6 :,, 0.2%p, 0.5%p : - DTI LTV (DTI 40% LTV 70%, DTI 40 100% LTV 60%) - 1),,

() 5 6 7 2 2 2.8 3.6% 2.6 3.4% 1 2 5 3.3 4.05% 4.3 4.55% ( ) - * () [ 그림 3-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2) 대출실적 - 2011 4,408 2012 1 7,518, 2013 8 6,412-2011 5,110 2012 2 4,855, 2013 3 5,809-2011~2012 2013 8.28 3,215

< 표 3-4> 주택구입자금지원대출실적추이 (: ) 06 07 08 09 10 11 12 13 11,976 19,239 15,647 5,399 1,645 295 202 3,215 25,602 - - - - 4,408 17,518 86,412 - - - - - - - 3,782 686 506 1,612 1,073 1,393 5,110 24,855 35,809 38,264 19,745 17,259 6,472 3,038 9,813 42,575 129,218 : 2014. 2. 주택구입자금지원의재무영향구조와분석 가. 국민주택기금재무에미치는구조 - 3) -

나. 재무영향분석을위한기본방향및전제 1) 재무영향분석을위한기본방향 - 20142018 2) 재무영향분석을위한전제 가 ) 사업규모 - Baseline, 나 ) 대출금리

< 표 3-5> 주택구입자금지원의재무영향분석을위한주요가정 () 2014 2015 2016 2017 2018 1.6 0.8 0.8 0.8 0.8 ( 80%, 0.4 0.2 0.2 0.2 0.2 20% ) 3.0 1.0 1.0 1.0 1.0 6.0 2.0 2.0 2.0 2.0 (%) 1.5% - 5 1%, 6 2% - 3.2% 0.69%p 1 19 1 19 3.0% (2~4 ), 20 = -( - ) 6 (5 ) 2 * 5 다 ) 주택가격상승률 라 ) 중도상환가정

: [ 그림 3-2] 대출기간에따른중도상환율추이 < 표 3-6> 공유형모기지조기상환수수료및처분이익환수기준 3 1.8% 2.3% 5 0.9% 1.15% 5 : 다. 재무영향분석결과 1) baseline 분석 가 ) 공유형모기지분석결과

-, 2018, 2019-2018 4 4778 2033 1036 (+) 2027 2796-2018 1 3. 2022 8 9 2033 (: ) ( 현금흐름 ) ( 손익흐름 ) [ 그림 3-3] 수익공유형모기지현금흐름및손익흐름 -, 2018, 2019-2018 1 2612 2034 103 (+) 2027 1191-2019 330. 2023 300 2034

(: ) ( 현금흐름 ) ( 손익흐름 ) [ 그림 3-4] 손익공유형모기지현금흐름및손익흐름 나 ) 디딤돌대출분석결과 -, 2018, 2019 1 2 () - 2018-3 8801 2025 1038 (+) 2037 3343-2018 1 8. 2018 2 1

(: ) ( 현금흐름 ) ( 손익흐름 ) [ 그림 3-5] 기금재원디딤돌대출의현금흐름및손익흐름 - 2018 700-2023 4500 2037 4653 (: ) [ 그림 3-6] 이차보전을통한디딤돌대출의이차보전액

2) 시나리오분석 가 ) 분석을위한가정 - 2014~2017 baseline 2018 2017 GDP (3.01%) - 2015~2017 2.0, 2018 2017 GDP (3.01%) - 2015~2018 3.0-0.5%p, 0.5%p < 표 3-7> 시나리오분석을위한기본가정 2014 2015 2016 2017 2018 1 1.6 0.8 0.8 0.8 0.82 2018 GDP 0.4 0.2 0.2 0.2 0.21 (3.01%) 3.0 2.0 2.0 2.0 2.06 2017 6.0 3.0 3.0 3.0 3.0 2 0.5%p 나 ) 시나리오1 분석결과 - 2018 4 47789 2033 1293 (+) 2037 3080-2018 1 2612 2034 173 (+) 2037 1277

- 2018-6 8544 2025 1055 (+) 2037 5282-2018 -3589 2037-5982 (: ) ( 기금재원디딤돌대출 ) ( 이차보전디딤돌대출 ) [ 그림 3-7] baseline 과시나리오 1( 대출금액증가, 국토부기금재정계획반영 ) 과비교 다 ) 시나리오2 분석결과 - 2018-4 7 2037-836 - 2018-5079 2037 8025 (: ) ( 기금재원디딤돌대출 ) ( 이차보전디딤돌대출 ) [ 그림 3-8] baseline 과시나리오 2( 대출금리 0.5%p 인하 ) 와비교

3. 주택구입자금지원의쟁점과이슈 가. 주택구입자금지원의기본원칙 나. 주택구입자금지원의자가마련지원효과검토필요 - 3.2%p, 0.8%p < 표 3-8> 점유형태선택함수추정결과 ( 이항로짓모형 ) Wald chi-square Pr>chisq (1=, 0=) 3.1175 102.0 <.0001 0.0389 332.7 <.0001 0.3241 0.0002 87.8 <.0001 0.1691-3.5436 529.8 <.0001-0.5065-1.9764 127.7 <.0001-0.3962-1.6337 486.6 <.0001-0.4469 Max-rescaled R-Square 0.2908 Likelihood Ratio 1753.4 7156 1 :,,,,, (Tobit model)

2 :, 3 : ( - ) (20,, 3.69%) - (: %) : [ 그림 3-9] 신규취급액기준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 다. 공유형모기지의주택가격변동리스크검토필요

- (2.7%) 2.7%- + (0.5%) - 2.7% (: ) ( 수익공유형모기지 ) ( 손익공유형모기지 ) [ 그림 3-10] baseline( 주택가격상승률 3%) 과최저보장수익률 (2.7%) 을만족시키는 주택가격상승률과비교 라. 주택구입자금지원소요분석 - - 2014 1870.5

668.1 (35.7%) 15.5 (2.3%) - 6) 9.3 (60.0%) < 표 3-9> 주택구입자금지원이용소요추정 ( : ) 1870.5-6 ( 7 ) 668.1 35.7% 30 15.5 2.3% 9.3 60.0% 1 : 2014 2 : 2 50% - 7 6 8.2-0.1% 0.7 마. 공유형모기지지원대상의확대가능성검토필요

- ( ). 바. 주택구입자금의적정지원규모검토필요

제 2 절임대주택리츠 1. 임대주택리츠현황 가. 공공건설임대리츠 - LH 15%, 20%, 30%, 35% - 1 10 2014~2017 4 10 나. 민간제안임대리츠 -,

- () ( ), - (), 다. 희망임대리츠 -,, - 5,, 2. 임대주택리츠의재무영향구조와분석 가. 국민주택기금재무에미치는구조 - 2

< 표 3-10> 공공건설임대리츠및민간제안임대리츠비교 LH 10, 10 5 10, LH, LH () 1 2 3 4 5 LH 30% ( 60 ) 40 40 60 50% 60 85 25% 1 2 3 4 30% ( 60 ) 60 50% 60 85 25% - 60 85% O ( ) X

나. 재무영향분석을위한기본방향및전제 1) 재무영향분석을위한기본방향 -, - (3 ), (10 ), (10 ) 15(2017 2031 ), 7 2020 2) 재무영향분석을위한전제 가 ) 사업규모

< 표 3-11> 임대주택리츠의재무영향분석을위한주요가정 () ( ) ( ) 2014 2015 2016 2017 2018 1.0 1.0 1.0 1.0-4 0.1 - - - - - 12%, 20% 1, 2014 1-3, 2.5 - - 4.2% 15 3.5% 7 3.2%, 14, 1 30%, 2 40%, 3 30%, 3, 10, LH 5 60 (2.7%), 60 (3.7%), - 100% 나 ) 출자및대출

다. 재무영향분석 1) baseline 분석 -,, 2027-2026 3 5104 2031 7859-2021 900 2028. 2021 640 2028 2,800 -, 2021 1, 7 2020-2020

(: ) ( 현금흐름 ) ( 손익흐름 ) [ 그림 3-11] 공공건설임대리츠현금흐름및손익흐름 (: ) ( 현금흐름 ) ( 손익흐름 ) [ 그림 3-12] 희망임대주택리츠현금흐름및손익흐름 2) 시나리오분석 - 2026 3 6054 2031 6759

[ 그림 3-13] 공공임대리츠의 baseline 과시나리오의누적순현금흐름비교 3. 임대주택리츠의쟁점과이슈 가. 주택가격변동리스크검토필요 < 표 3-12> 공공건설임대리츠의수익률민감도분석결과 ( 하남미사 ) 0.5% 0% 1% 1.5% 2% 3% () 370 632 1,204 1,517 1,849 2,574 3.48% 5.30% 8.31% 9.61% 10.82% 13.00% :

< 표 3-13> 공공건설임대리츠의수익률민감도분석결과 ( 화성동탄 2) 0.5% 0% 1% 1.5% 2% 3% () 74 122 388 534 688 1,025 0.02% 2.39% 6.02% 7.52% 8.87% 11.27% : - 6.02% 2.7% baseline 2027 2,444, 2031 1 2,222, 8.87% 2027 3,058, 2031 1 5,292 - * * 4.10 나. 조기분양전환요구시처리방안마련필요 -,

다. LH 매입확약조건에따른영향검토필요 -

제 3 절도시재생사업 1. 도시재생관련정부의정책방향 - - - 250, 100 4 2014 ( 14~17, 16 ) -.

< 표 3-14> 국가도시재생중점시책 - - - - - 250, 100 4 - `14-`17, `16 - - -, ( ) - -,, - - : -, 4 250( 250 ) : - 4 100 ( 100 ) :,,,,, 6-60,,,, 5

: [ 그림 3-14] 도시재생사업의유형

< 표 3-15>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결과 ( ) - - 1,2,3,6 (1, ) ( ) ( ) (2) 1 2,, 1,2,3, ( ) (11) (6),, 1, 1,, 1,2,, 2 3 5 ( ) 40-50 (, ), (100), (5),,, (,, ),,, ),, :

2.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기금의지원방향 -, -,, ( ), -. - : [ 그림 3-15] 주택도시기금개편방향

-, ( ), -, : [ 그림 3-16] 도시재생사업특성별역할분담 ( 일본사례 ) -, PF, : [ 그림 3-17] 기금전담운용기관의지정

3. 기금의역할에따른재무영향분석 -. - 2013 51. -. - -.

< 표 3-16> 기금지원방식에대한방안및요건 ( 예시 ) () (ex., ) (ex. ) - (10 ) - 50% - -,, - (20 ), 50% - 30% - 4. 주요쟁점사항 - - Know-how -

-. - - - - - /

제 4 절임대주택공급 1. 임대주택공급관련정부정책방향 - 17 51, 20 14, 6. < 표 3-17> 2017 년까지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조정 ( 안 ) 51 20 6 5 20 51 14 11 6 20 : - 11,, 2014 2.2, 2.8, 4 9. < 표 3-18>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8 9 11 11 11 :

-,,, -, < 표 3-19> 행복주택건설부지별공급계획 ( ) 3.8 3.6,,,,,,, : 3.9 2.7 (LH, SH ) (LH, SH ) -,, - (5 10 ), ( ), ( 5% ) -,,

2. 정부의정책방향과관련된기금의역할 < 표 3-20> 임대주택관련기금지원항목 () 85 60 48 85 () 5 ( ) 10 () 30 4~6 10 <> 60 : <> 5,500 <> 3,171 <> 60 ~85 : 3,586 ~6,091 7,500 7,500 <> <> <> <> 60 : 2.7% 2.7% 2.7% 2.7%, (1) 60 ~85 : <> <> <> 3.7%, 20 20 10 <> 20 20 10 20 : -

- (2.7%~5%) - 2013 2.8% -. < 표 3-21> 국민주택기금의조성및운용금리 ( : %)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5.69 5.29 5.31 5.10 4.63 4.03 3.79 3.31 3.34 3.48 3.45 2.80 5.92 6.27 5.82 5.72 5.76 5.34 4.82 4.02 3.81 3.85 3.65 3.04 0.23 0.98 0.51 0.62 1.13 1.31 1.03 0.71 0.47 0.37 0.2 0.24 (-) : - - - 1%

3. 기금의역할에따른재무영향분석 - 2013 2017 36 31. < 표 3-22> 연도별공공부문주택사업승인계획 ( : ) 2013 2014 2015 2016 2017 36.2 6.6 7.4 7.4 7.4 7.4 5.0 1.0 1.0 1.0 1.0 1.0 31.2 5.6 6.4 6.4 6.4 6.4 14 0.2 2.4 3.8 3.8 3.8 1.2 0.4 0.2 0.2 0.2 0.2 6 2.7 1.5 0.6 0.6 0.6 4 0.8 1.1 0.7 0.7 0.7 6 1.5 1.2 1.1 1.1 1.1 :

- : 2014 ~2018 2030 (,, ) - 20 20 2.7% - 10 20 3 16 97% - 60 ( 2.7%), 60 ~85 ( 3.7%) 3.23% - 2.7% 1% - < 표 3-23> 기획재정부중기예산내건설임대지원규모 ( : ) 2014 2015 2016 2017 2018 16,206 8,063 4,389 3,001 4,259 2,869 6,465 8,898 9,825 13,446 15,146 12,842 11,810 10,895 12,488 :

< 표 3-24> 기금의조성관련적용금리 ( : ) 2014 2015 2016 2017 2018 2.8% 2.8% 2.7% 2.6% 2.6% - (+) (-) - (+) (-) 2030 (-) - 2018 (-)14 (+) 2030 (-)8-2016 2.7% 2.6% 2015-60m 2 2.7% 2016.

(: ) (: ) [ 그림 3-18] 누적손익흐름 [ 그림 3-19] 손익흐름추이 (: ) (: ) [ 그림 3-20] 현금유입유출 [ 그림 3-21] 현금흐름추이

< 표 3-25> 공공부문임대주택의기금지원에따른영향 ( : ) 2014 2015 2018 2022 2026 2030 16,206 8,063 4,259 - - - 16,206 24,269 35,918 35,918 35,918 35,918 438 655 970 970 970 970 460 683 992 992 992 992 () - 23-28 - 22-22 - 22-22 () - 23-50 - 127-216 - 305-395 2,869 6,465 13,446 - - - 2,869 9,334 41,503 41,503 41,503 41,503 77 252 1,121 1,121 1,121 1,121 81 260 1,111 1,111 1,111 1,111 () - 4-8 9 9 9 9 () - 4-12 - 14 23 60 96 15,146 12,842 12,488 - - - 15,146 27,988 63,069 55,422 25,577 3,968 - - 99 3,882 8,426 3,058 489 904 2,040 1,916 1,098 227 430 785 1,715 1,501 685 105 () 59 119 325 414 413 122 () 59 178 931 2,409 4,188 5,116 32 84 312 401 400 109 32 116 791 2,217 3,943 4,818 1,004 1,811 4,230 7,888 11,614 5,375-35,193-29,098-34,011-3,605-2,788-2,209-34,189-27,286-29,781 4,283 8,826 3,166-34,189-61,475-139,699-130,626-99,055-76,571

- : 2014 ~2018 2030 - : 100 - : 2.7% 10-2016 2024 (+) 20. - 10 2021 (-)500 (-) 2030 (-)60-100. (: ) (: ) [ 그림 3-22] 이자수입및조달비용 [ 그림 3-23] 손익흐름추이

< 표 3-26> 준공공임대주택의기금지원에따른영향 ( : ) 2014 2015 2018 2021 2023 2026 2028 10,000 10,000 10,000 - - - - - - - - - 10,000 10,000 10,000 20,000 50,000 50,000 50,000 20,000-270 270 270 270 270 - - 284 560 1,356 1,356 1,356 526 - () - 14-20 - 6-6 - 6 14 - () - 14-34 - 75-93 - 105-68 - 270 540 1,350 1,350 1,350 10,540 10,000-10,284-10,560-11,356-1,356-1,356-526 - - 10,014-10,020-10,006-6 - 6 10,014 10,000-10,014-20,034-50,075-50,093-50,105-20,068-60 4. 주요쟁점사항 -,, 60m 2 2.7% 2% - 2.6% 2%

- -. - ( ) ( ). -,,.

제 4 장제 4 장여건변화에따른전반적기금재무평가및전망 1. 국민주택기금지원변화에따른재무건전성문제점검 -. 2 3 1020

- 5

2. 재무평가의개요 - (,, ). -, 2014 GDP - 2004~2013 1 6.4% 2007 0.2%, 1.1%, 1.26% GDP 2012 3% < 표 4-1> 채권발행규모의추정 0.964646 0.930542 0.927385 9282.131 24 F F 1 25,394,158,434 25,394,158,434 295 0.000 22 1,895,474,865 86,157,948 23 27,289,633,299 t P- Y -13171 4,382-3.006 0.007 GDP() 0.00948 0.001 17.168 0.000

- 1990~2013 GDP - GDP 10, 948-1 5 2009~2011 3%, 2012 2.79%, 2013 2.33%, 2014 2.25% - 2012 8 1, 2013 5 1-2 1999 20, 3.0% 35%, 1. 2006 2 10, 0% 2016-3 10, 0% 2006 5,942 2016-2014 2014-3 < 표 4-2> 기존발행채권잔액의만기분석 ( : ) 1 2 20 2008 2013 1993 2013 3% 864,510 867,056-2,546 23,521 22,740 781 10,194 : 1 5, 2 20 : 2014. - (2~4 ) -

< 표 4-3> 금리 gap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3 ) 4.48% 4.07% 3.99% 4.85% 5.25% 6.22% 4.20% 4.19% 4.30% 3.75% 2.98% (3~4 ) 4.40% 3.91% 3.63% 4.75% 5.16% 6.03% 4.34% 4.11% 4.17% 3.83% 3.12% (3-4 ) 4.94% 4.35% 3.70% 4.09% 4.39% 5.10% 3.90% 4.35% 4.31% 4.15% 3.44% 4.61% 4.11% 3.77% 4.56% 4.93% 5.78% 4.15% 4.22% 4.26% 3.91% 3.18% (2 ) 6.00% 6.00% 6.00% 4.75% 4.50% 4.50% 4.50% 4.50% 4.50% 4.50% 3.71% 1.39% 1.89% 2.23% 0.19% -0.43% -1.28% 0.35% 0.28% 0.24% 0.59% 0.53% : : 2014., < 표 4-4> 청약저축잔액규모의추정 0.86 0.74 0.70 0.01 9.00 F F 1 0.004 0.004 19.668 0.003 7 0.001 0.000 8 0.005 t P- 95% Y 0.026 0.010 2.655 0.033 0.003 X 1 7.692 1.735 4.435 0.003 3.591

-, -, - (2011.4Q~213.4Q). 0.1%p 0.8%p - 2014 0.12% ( (2~4 ) 3.18%, 2 3.3%) - - - 2003~2013 25.7% < 표 4-5> 청약저축해지율추정 (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020 11,531 16,248 18,805 20,610 19,753 61,001 83,475 90,834 112,691147,235 53,746 3,436 3,800 5,239 9,349 10,360 12,969 18,763 30,148 50,519 56,611 69,544 24,613 5,584 7,731 11,009 9,456 10,250 6,784 42,238 53,327 40,315 56,080 77,691 29,133 18,499 26,230 37,239 46,695 56,945 63,729 105,967159,294199,609255,689333,380118,480 26.6% 20.5% 20.0% 25.1% 22.2% 22.8% 29.4% 28.5% 31.7% 28.4% 27.2% 25.7% : 2014. - - 2 4%. 2016 3.3% - = 408.3+0.063* +978.6* 3

< 표 4-6> 청약저축이자율추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3,436 3,800 5,239 9,349 10,360 12,969 18,763 30,148 50,519 56,611 69,544 () 726 570 643 1,393 1,190 1,503 1,637 1,892 3,395 4,189 5,005 (%) 21.1 15.0 12.3 14.9 11.5 11.6 8.7 6.3 6.7 7.4 7.2 3 (%) 7.56 6.22 6.00 5.58 5.08 4.58 4.50 4.50 4.50 4.50 4.24 ( ) 2.80 2.41 2.05 2.67 2.26 2.53 1.94 1.39 1.49 1.64 1.70 : 2014. -., - 2014~2018-2018 GDP 1990~2013 GDP. GDP 2012~13 GDP 3.26% - 2018~30 3.19~3.22% GDP [ 그림 4-1] 융자실적증감률추정

< 표 4-7> 융자사업규모가정 2014 2015 2016 2017 2018 ( : ) 2019~30 16,206 8,063 4,389 3,001 4,259 2,869 6,465 8,898 9,825 13,446-4,450 4,450 4,450 4,450 15,146 12,842 11,810 10,895 12,488 11,254 11,666 12,161 12,161 12,161 1,237 516 366 316 216 130 130 130 130 130 93,643 82,200 82,200 82,200 82,200 3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2013 [ 그림 4-2] 2013 년대출잔액의융자금회수추이

- 2014~2016 2~3 2017~2030-2014~2030, -, < 표 4-8> 융자금회수및대출이자수익의주요가정 () () / 20 20, 2.7% 1% 10 20 2013 3.23% 3, 2 3 60 3.8%, 60~85 4%/,, 4~6%. 2013 4.32% : 3, 5% : 1 20, 2.7% 1 20, 3.2% 1 20 1~1.5%, 3% 2, 3.3% : 19 20, 2% : 13 14 (6 ), 2% :.,,

- ( ) - -, 5 10~11 -,, 5.18, 10 97.1% < 표 4-9> 우리은행기준구입자금평균대출기간 5 7 5 1 3 ~4 5 5 8 4 7 3 ~4 5 6 6 5 3~6 4 : 3 6 < 표 4-10> 통합모기지의중도상환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5% 9.0% 13.5% 16.1% 16.1% 13.9% 10.4% 7.0% 4.2% 2.3% 1.2% 0.6% 0.3% 0.2% 0.1% 0.1% 0.1% 0.1% 0.1% 0.1% 4.5% 13.6% 27.0% 43.2% 59.3% 73.2% 83.6% 90.6% 94.8% 97.1% 98.3% 98.9%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 5.21, 10 97.0%. 4.3%

< 표 4-11> 이차보전의중도상환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3% 9.0% 13.5% 16.2% 16.2% 13.9% 10.4% 7.0% 4.2% 2.4% 1.2% 0.6% 0.3% 0.2% 0.1% 0.1% 0.1% 0.1% 0.1% 0.1% 4.3% 13.3% 26.8% 43.0% 59.1% 73.0% 83.4% 90.4% 94.6% 97.0% 98.2% 98.8% 99.2%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 3% 1.5%. [ 그림 4-3] 공유형모기지의중도상환가정

- 5 Flat ( ) -, 30% -, 3, 11 16 (95%). 4 11.1, 16 97.0%. < 표 4-12> 공공임대의중도상환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6% 2.1% 4.9% 8.7% 12.4% 14.7% 14.9% 13.2% 10.4% 7.4% 4.8% 2.8% 1.5% 0.8% 0.4% 0.2% 0.0% 0.0% 0.0% 0.1% 0.7% 2.7% 7.7% 16.4% 28.8% 43.5% 58.4% 71.6% 82.0% 89.4% 94.2% 97.0% 98.6% 99.4% 99.7% 99.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2014~18, GDP - :, 17%,

25% ( ) - 2010~13 0.134% - 2014~18 -, MBS, - 1986 5%. 2000., - (20 ) 2.93%, 4.84%. 20-2.8% ( (2012 )) -., - ( 2012) ±0.5%p, 1.2-3.0%, 2.5%~3.5% GDP 2.7% 3.2%

- 1986 1 ~2013 8 KB 2.8%., 3% - 1.15 7) 3.2% [ 그림 4-4] 장기가격변동추이 (20 년이동평균값 ) 3. 재무영향분석결과 1) 기본가정의주요조성및운용추정

- 2015 2017 6.7 2030 2013 12

- - 2013 17%, 13.7 2014~16. 2014~16 3.5-2014~15 2014~15 10.0, 2014~30 4.8. [ 그림 4-5] 2013 년대출채권잔액 / 비중 - 2014~15 1.2, 2030 1.8 2014 9.4, 3.4, 2015 8.2, 3.2, 2017 8.2, 2.8, 2030 12.0, 5.1

,,,, 2014 2017 2030 [ 그림 4-6] 주요조성및운용추정

2) 여유자금추이로본기금안정성

[ 그림 4-7] 여유자금 ( 차기이월자금 ) 추이

3) 대출 - 조달금리차이추이로본기금수익성 -,, 2009~2013 0.54%p 0.16%p 2012~2013 0.3~0.4%p Gap - 2014~2017 0.390%p Gap 2018~26 0.375%p, 2027~2030 0.307%p., [ 그림 4-8] 대출금리 - 조달금리 Gap 추이

4) 주요변수변동에따른안정성과수익성변화 - 2014~18, 5-5%, 10%, 15% 2030 (18.8) 4.5%, 9.0%, 13.5% 19.7, 20.6, 21.5-5%, 10%, 15% 2030 ( ) (14.4) -28.5%, -57.1%, -85.6% 10.3, 6.2, 2.1. 5 10% - 5%, 10%, 15% 2030 gap( ) (0.267%p). 3.6%, 7.1%, 10.3% 0.286%p, 0.295%p, 0.304%p

- gap [ 그림 4-9] 대출액증감에따라시나리오별안정성과수익성추이 - GDP -0.2%p, -0.4%p, 0.2%p 2030 (18.8) -2.3%, -4.5%, 2.3% 18.5, 18.0, 19.3 - GDP -0.2%p, -0.4%p, 0.2%p 2030 (20.2) -3.5%, -6.8%, 3.6% 19.5, 18.8, 20.9 - GDP -0.2%p, -0.4%p, 0.2%p 2030 ( ) (14.4) -11.2%, -221%, 11.7% 12.8, 11.2, 1.6. GDP 3.26% 1%p

6.9 - GDP -0.2%p, -0.4%p, 0.2%p 2030 gap( ) (0.267%p) /. -4.1%, -8.2%, 4.1% 0.265%p, 0.253%p, 0.287%p - gap [ 그림 4-10] GDP 성장률변동에따라시나리오별안정성과수익성추이

- -0.1%p, 0.1%p 2030 () (14.4) -5.2%, 5.2% 13.7, 15.2. 1%p 7.0 - -0.1%p, 0.1%p 2030 gap( ) (0.267%p) /. -10.3%, 10.3% 0.247%p, 0.304%p, - gap [ 그림 4-11] 주요상품대출금리변동에따라시나리오별안정성과수익성추이 -.,, -gap -

- -0.1%p, 0.1%p 2030 (14.4) -13.6%, 15.5% 14.6, 19.5. - -0.1%p, 0.1%p 2030 ( ) (14.4) -52.8%, 59.3% 6.8, 23.0. 0.1%p 6.8 - -0.1%p, 0.1%p 2030 gap( ) (0.267%p) /. 10.7%, -10.9% 0.305%p, 0.246%p, - gap [ 그림 4-12] 청약저축금리변동에따라시나리오별안정성과수익성추이

제 5 장제 5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주택주택기금조성과운영의쟁점과이슈 -, - 10, 40 (20 20 ) 1 5 - - - - 2011~2013 2 37%, 3 53%, 5 72%, 7 80%, 10 93% - 10~11

[ 그림 5-1] 청약가점제당첨자의가입기간별누적비중 - 100%,,. -., ( ) Gap -.,, -, -,

- = -β - = +α - - Gap(2013 0.372%) = - - (β+α) r - r r α β, 2. 정책적시사점 -. -, - - ±a -

- -

참고문헌, 2014, 2014.3, 2014, 2014.2, 2014,, 2013. 9. 10., '' '',, 2014. 2. 26.,,,, 2013. 4. 29.,, 500,, 2013. 9. 2., 4.1, 8.28,, 2013. 12. 3., 12 9 1.5,, 2013. 12. 3.,,, 2013. 12. 3.,,!,, 2013. 12. 31.,,, 2014. 1. 9., 1.13,, 2014. 1 10.,,, 2014. 2. 26.,,, 2014. 2. 26.,,, 2014. 4. 10., 13,,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