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배경 1. 추진방향 2. 세부추진방안 3 1. 충분한규모의모험자본공급 3 2. 민간부문의창의성 자율성활용 6 3. 모험성강화및적극적투자유도 8 4. 운영투명성제고및펀드간연계성강화 10
Ⅰ. 추진배경 우리경제의질적고도화를위해서는혁신창업을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뒷받침할필요 이에 정부는기술혁신창업활성화와벤처투자 회수시장의선순환을위한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을수립 일 방안을통해혁신모험펀드 조성계획발표 ❶ 국내신규벤처투자가주요국수준까지확대 * 될수있도록 20년까지 10조원규모의벤처투자펀드를조성 * 혁신모험펀드조성ㆍ투자시 GDP 대비벤처투자비중이 0.13%( 15년기준 ) 에서 20~ 22년중 0.23%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 15년기준美 0.33%, 中 0.24%) ❷ 1 재정, 2 모태 성장사다리펀드회수재원, 3 정책금융기관등공공부문출자를마중물로하여민간투자자금유치 ❸ 보통주투자비중확대등모험성을강화하는한편, 모태 성장사다리펀드등정책펀드간운영 투자연계강화 ❹ 신 기보등정책금융기관과민간자금이함께혁신모험펀드투자기업등을대상으로 20조원규모의자금공급연계추진 혁신모험펀드의조속한조성 운영을위해출자재원확보와함께관계부처 유관기관을중심으로세부계획마련추진 년도혁신모험펀드재정출자예산 억원및연계대출프로그램운영을위한신 기보출연재원 억원반영 * 모태펀드출자 2,000 억원, 산은출자 1,000 억원, 신 기보출연각 100 억원 관계부처등으로혁신모험펀드지원단 을구성 논의 *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산은,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등 그간의논의를바탕으로혁신모험펀드세부조성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최대한신속하게벤처투자가집행되도록추진 - 1 -
Ⅱ. 추진방향 혁신모험펀드는 대기본목표를충족하도록조성 운용 창업및성장지원에부족함이없도록충분한모험자본공급 펀드결성 운용에있어정부역할축소 민간창의성적극활용 혁신성을갖춘창업 벤처기업에대한모험적투자유도 투자재원의효율적집행을위해정책펀드간연계성강화 4 대목표및주요추진과제 - 2 -
Ⅲ. 세부추진방안 1 충분한규모의모험자본공급 공공부문출자와민간자금유치를통해 10 조원펀드조성 공공부문출자를마중물로민간자금을매칭하여재원조성 재정투입 정책금융기관출자 기존정책펀드회수재원으로 년중공공부문에서 조원출자추진 ❶ 정책금융출자 : 산은과산은캐피탈이공동으로 3 년간 1.8 조원출자 ❷ 회수재원 : 모태펀드및성장사다리펀드의투자후회수되는재원중기존 투자분야규모유지필요성등을감안하여가능한회수재원이전 투자위험도및민간자금유치난이도등을고려하여공공부문 출자비율을최대 까지차등적용 ( 단위 : 조원 ) 18 년 19 년 20 년 계공공민간계공공민간계공공민간 소계 ❶ 혁신창업펀드 0.6 0.3 0.3 0.7 0.4 0.3 0.7 0.4 0.3 2.0 ❷ 성장지원펀드 2.0 0.8 1.2 3.0 0.9 2.1 3.0 0.9 2.1 8.0 소계 2.6 1.1 1.5 3.7 1.3 2.4 3.7 1.3 2.4 10.0 성장단계별투자를위해 혁신창업펀드 및 성장지원펀드 설치 혁신창업펀드는 조원규모로모태펀드 구분 조성 엔젤투자및창업초기기업에중점투자하되 연속적인투자를위해일정범위내성장단계투자를병행 창업초기기업에대한높은투자위험도등을감안하여공공부문출자비율을 수준으로설정 지방투자도강화 - 3 -
성장지원펀드는 조원규모로산은 성장금융공동조성 성장벤처기업및 세컨더리등성장 회수단계에중점투자 민간시장구축을방지하고 민간의적극적역할을촉진하기위해공공부문출자비율을 수준으로설정 18 년중 2.6 조원혁신모험펀드를 1 차조성하여신속투자 재정 억원 정책금융기관출자 억원 기존모태 성장사다리펀드의회수재원 억원을활용 민간운용사공고 선정 월 민간투자자확보등을통한펀드결성 월 연내투자실행추진 ( 단위 : 억원 ) 공공부문출자민간자금조성액재정정책금융회수재원 혁신창업펀드 2,000-1,000 3,000 6,000 성장지원펀드 1,000 6,000 1,000 12,000 20,000 소계 3,000 6,000 2,000 15,000 26,000-4 -
혁신모험펀드연계대출프로그램을통해충분한자금공급 보증프로그램 조원 신 기보 향후 년간재정출연을바탕으로신 기보에서총 조원의혁신모험펀드연계보증부대출공급 혁신모험펀드투자기업중펀드및금융회사의추천을받은유망중소기업을대상으로보증부대출 을우대지원 * 펀드투자금액의 2 배범위에서보증부대출을지원 ( 투자 : 대출비율 =1:2) 혁신모험펀드연계보증부대출공급계획 ( 단위 : 억원 ) 18년 19년 ~ 20년 합계 재정 200 600 800 보증공급 1) 2,500 7,500 10,000 보증부대출 2) 5,000 15,000 20,000 * 1) 재정투입액 X 운용배수 (12.5 배 ), 2) 보증공급액 / 보증비율 (50%) 대출프로그램 조원 산 기은 시중은행등 혁신모험펀드투자대상기업의 사업재편 설비투자등을지원하는총 조원규모의대출프로그램운영 정책금융 산은 기은 산은캐피탈등을통해우대금리제공등특별프로그램을마련하여 조원공급 시중은행 보증프로그램 조원 등을활용하여 조원공급유도 대출프로그램운영계획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산업은행 2.0 2.5 2.5 3.0 10.0 정책산은캐피탈 0.1 0.1 0.1 0.1 0.4 금융기업은행 0.5 1.0 1.5 2.0 5.0 시중은행 0.4 0.9 1.4 1.9 4.6 합계 3.0 4.5 5.5 7.0 20.0-5 -
2 민간부문의창의성 자율성활용 민간부문의투자자금유입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확대 공공부문 민간투자자 간적절한리스크 성과배분을통해민간투자자들의적극적참여인센티브제공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우선손실충당금등을적극활용 특히 혁신창업펀드에대해서는공공부문출자지분의최대 까지민간투자자에게지분매입권 콜옵션 부여 ❶ ( 초과수익이전 ) 약정된기준수익률을초과하는수익발생시민간투자자에게초과수익의일정비율을추가적으로배분 ❷ ( 지분매입권 / 콜옵션 ) 정책펀드가보유한지분에대해사후적으로민간투자자가일정금액을지불 * 하고매입할수있는권리 * ( 예 ) 모태펀드콜옵션행사가격 = 원금 (1+ 결성당시기준금리 + 0.5%) 경과기간 ❸ ( 후순위 / 우선손실충당금 ) 투자손실이발생할경우공공부문이손실의일정부분에대해민간투자자에우선하여손실을충당 운용사가민간투자자성향 에맞게자율적으로인센티브장치를제안하도록허용 * ( 예 ) 초과수익발생을선호하는투자자 지분매입권또는콜옵션부여손실발생등하방위험기피투자자 후순위보강 / 우선손실충당금등 민간이자율적으로제안하고주도하는출자사업방식확대 현황 정책펀드에서주요출자조건 을명시 공고 민간운용사의 출자사업지원 심사 선정 민간투자자결성 으로진행 * 주목적투자대상분야및의무투자비율, 관리보수, 출자금납입방식, 子펀드 존속기간, 기준수익률, 성과보수등전반적사항 출자조건을정책펀드운용기관에서사전에정하여공고하므로 운용사가적극적으로투자조건 방식을제안하기어려운구조 - 6 -
민간자율제안 출자사업도입 활성화 연간출자사업의일정범위내에서민간운용사가주목적투자분야등펀드운용방식을자율적으로제안 운용사들의자유제안서에대해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심사위원회에서심사 선정 민간 결성 정책펀드후속출자 출자사업도입 연간출자사업규모의일정범위내에서민간이 결성한펀드에정책펀드가사후적으로추가출자 정책투자목적부합시 민간출자자 를 이상 확보한운용사투자펀드를대상으로심사 선정 민간의 을보완하는역할 * 1 정책펀드의출자비율한도는전체결성액의 30~40% 이내로제한 2 민간에서기결성된펀드이므로주요출자조건을최대한탄력적으로적용 운용펀드규모의대형화및장기투자적극유도 현황 국내벤처투자펀드의평균존속기간은약 년으로 년이상존속하는미국등에비해장기적관점의적극투자에한계 펀드결성규모도작아성장단계별연속투자및대규모자금수요가필요한성장금융 제공에어려움 * 글로벌 series 별기업당자금공급규모 ( 억원 ) : (series A) 50 / (B) 150 / (C) 320 회수기간연장 예 년 과 펀드를통한후속투자를적극허용하고 장기운용펀드에보수등인센티브부여 펀드등을중심으로필요한자금규모와적정자산구성을감안하여 억원규모의대형펀드조성추진 - 7 -
3 모험성강화및적극적투자유도 인센티브강화등을통한보통주투자비중확대를적극유도 현황 정책펀드가출자한 펀드의보통주투자비중은 수준 만기상환청구가가능한상환우선주방식이높은비중차지 * 모태펀드투자방식별비중 (%, 16 년 ) : ( 보통주 ) 20.6 ( 상환우선주 ) 48.4 (CB/BW) 13.0 상환우선주는전환사채와달리직접적채무는아니나 만기상환가능성자체가벤처 창업기업인에게부담요인으로작용 * 과거일부벤처캐피탈에서는상환청구권행사를통해창업자개인이채무를상환할것을강요하는등의일부부정적활용사례가발생 혁신모험펀드가출자한 펀드에대해서는보통주방식비중을 이상투자하도록적극유도 보통주투자방식비중을높게제안하는운영사에대해서는출자사업운용사선정시가점부여 펀드관리 성과보수산정시에도보통주투자비중에비례하여추가인센티브부여확대 * ( 예 ) 보통주투자비중이 40% 이상 초과수익의 10% 이내성과보수지급보통주투자비중이 50% 이상 초과수익의 15% 이내성과보수지급 < 참고 > 투자방식별비교 보통주상환우선주전환사채 (CB) 1 투자기간 없음 3~5 년 3~5 년 2 자금성격 자본금 전환권행사前 : 자본금 전환권행사後 : 채무 전환권행사前 : 채무 전환권행사後 : 자본금 3 이자지급 없음 없음 ( 배당약정가능 ) 약정된이자지급 4 만기전환권행사시 해당없음 상환권행사시투자원금및약정이자반환 보통주로전환 - 8 -
운용사보수체계를성과중심으로전환 현황 정책펀드의운용사보수체계는관리보수및성과보수로구성 ❶ 관리보수 : 투자실적과상관없이약정결성액또는투자잔액의일정비율을지급 ❷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초과하는수익의일정비율을민간운용사에지급 관리보수 모태펀드 펀드규모에따라 2.1~2.5% 이내 * 300 억원이하 2.5%, 600 억원초과 2.1% 성장사다리펀드 펀드규모에따라 2.0~2.4% 이내 * 300 억원이하 2.4%, 600 억원초과 2.0%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 초과수익의 20% 이내 * 일반 3~7%, 정책목적성 0% 기준수익률 * 초과수익의 20% 이내 * 통상 5% 적용 성과보수가일률적으로규정되어민간운용사들이적극적 모험적투자유인보다는결성금액확대에만치중한다는우려 만기가긴펀드를중심으로관리보수를하향설정하고 성과보수비중은상향조정 펀드운용의난이도 민간자금매칭가능성등을고려하여운용사가자율적으로보수체계를제안 할수있도록허용 * ( 예 ) 민간운용사가일정범위 ( 예 : 0.7~2.5%) 내에서관리보수를우선설정하고, 성과보수는자율적으로제안 적극적성과보수체계를제안하는운용사에대해서는출자사업운용사선정시가점부여 후속투자여부 회수자금중 투자실적등에연동하여운용사에별도의성과보수인센티브제공추진 * 정책펀드가배분받는초과수익의일정부분을운용사 (GP) 에게이전 - 9 -
4 운영투명성제고및펀드간연계성강화 민간전문가중심운영체계구축을통해투명성 연계성강화 펀드운영 투자관련계획수립 점검을위해혁신모험펀드자문위원회및하위펀드별운영위원회구성 월중발족 자문위원회 기본운영계획 혁신모험펀드하위펀드간역할조정등과관련한관계부처 민간전문가협의 자문역할수행 운영위원회 하위펀드별세부운영사항 심의 결정 * 연간사업계획, 子펀드출자규모 방식, 하위펀드별리스크관리등 정책펀드출자사업운용사선정의투명성강화를위해민간전문가를중심으로운용사선정위원회구성 민간위원은 을구성 활용하되 출자성격에따라운용사선정위원을선정 구성 연계투자활성화를통해정책펀드간칸막이식운영해소 정책펀드투자대상기업의 투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정책펀드가출자한 펀드에서투자한기업들의기본기업정보 투자금액 지분율등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 정책펀드별투자기업정보를정책펀드및보증 대출기관간 필요범위내에서공유 투자성과점검 투자의연속성확보 시너지효과가높을것으로예상되는투자기업에대해정책펀드간연계투자 활성화 * ( 예 ) 혁신창업펀드투자기업에대해성장지원펀드에서후속투자 벤처투자조합 성장지원펀드 신기술조합 혁신창업펀드등 민간운용사들이상호정책펀드출자사업참여를확대 * ( 예 ) 연간정책펀드별결성예정금액일정비율 ( 예 : 10%) 소관법령外운용사선정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