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17 Vol 41, No. 2, pp. 105~145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Eine Studie zur Verbesserung der Rechtsordnung der Kfz-Versicherung in Übereinstimmung mit der Entwicklung von autonomen Fahrzeugen 1) 지광운 ** Ji, Gwangwoon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자율주행차의운행과관련한민사책임법제및보험제도개관 1. 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민사책임법제 2. 현행자동차보험제도와자율주행자동차 Ⅲ. 주요국의입법례 1. 독일의입법례 2. 미국의입법례 -캘리포니아주의입법례를중심으로 3. 시사점 Ⅳ.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따른자동차보험법제의개선방안 1. 일반론 2.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현행법상운행자성의적용가능성 3. 자배법상운전자의과실책임의적용가능성 4. 운행자책임과제조자책임의관계 Ⅴ. 나가며 * 이연구는 2016 년한국연구재단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과제번호 2016S1A5B5A07919496 의지원을받아이루어진것임. ** 법학박사, 독일마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과정 ( 투고일 : 7 월 23 일심사일 : 8 월 11 일게재일 : 8 월 18 일 )
106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Ⅰ. 들어가며 제4차산업혁명의시대가도래하면서인공지능에대한관심이뜨겁다. 이러한인공지능이자동차의운행시스템과결합하여시너지를발휘하면서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하기위한세계각국의정부및민간에서의노력이분주히진행되고있다. 많은전문가들이예상하는바와같이자율주행자동차의시대에는도로에서의교통사고발생이감소할것이고, 수많은교통약자에게도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이동의편의를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발전은본질적으로운전자등의운전미숙으로부터자율주행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이증가하는경우에민사책임의부담주체는누구인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에따라운전자는자신의운전부주의가아닌자율주행시스템의결함으로인해사고가발생하였다고면책을주장하는경우가있을수있고, 이경우에도피해자는자동차책임보험으로부터손해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는지에대한검토를요하게된다. 나아가자동차보험의경우자율주행시스템을어떻게자동차보험으로부터담보될수있는지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 또한어느경우에자동차보험으로부터자율주행시스템의결함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의경우보험보호를받을수없는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이하에서는현행민사책임법제와자동차보험을개관하고, 우리법과유사한입법형태를취하고있는독일의현행도로교통법및개정초안에포함된운전자의새로운의무등에대한비교법적인검토및미국의캘리포니아주법상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법제를소개한다. 마지막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에따라변화가예상되는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과민사책임법제의및자동차보험의변용가능성등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고입법적시사점을제시하면서글을맺고자한다.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07 Ⅱ. 자율주행차의운행과관련한민사책임법제및 보험제도개관 1. 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민사책임법제 (1) 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자율주행자동차란쉽게말해인간에의한자동차의운전이아닌자율주행시스템에의한자동차의스스로운전이가능한자동차이다. 따라서운전자는자율주행시컴퓨터를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거나, 전화를할수있으며, 휴식을취할수도있다. 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는미국의도로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 에서정의한바와같이다음과같은단계로구분할수있다. 즉자동화되지않은 0단계 (Non-Automation), 1) 부분적인자동화 (Function-Specific Automation) 인 1단계, 복합적인자동화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인 2단계, 한정적인자동화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인 3단계, 2) 완전한자동화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인 4단계로 3) 구분하고있다. 이하에서는 1, 2, 3단계를운전자가배석하는부분자율주행자동차로정의하고, 제4단계를운전자의배석이필요없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라고정의한다. 이러한기존의개념정의에따라 2020년경상용화가예상되는운전자가존재하는 3단계자율주행차와관련한현행자배법상운행자등의책임이인정될수있는지를검토한다. 나아가완전자율주행차의경우기존의운행자책임으로부터제조자의책임으로손해배상의중심점이이동할것인지에대해서아울러검토한다. 현행자동차관리법상제2조제1호의 3에의하면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이다. 해당규정에따라현행법상부분자율주행차뿐만아니라완전자율주행자동차까지를그규율대상에포섭하 1) Sven Hötitzsch, Elisa May, Rechtliche Problemfelder beim Einsatz automatisierter Systeme im Straßenverkehr, Recht und RobotikⅢ, Nomos, 2015, S. 189f. 2) Sven Hötitzsch, Elisa May, Ibid, S. 189ff. 3) Sven Hötitzsch, Elisa May, Ibid, S. 190ff.
108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4) 그러나당해규정은입법형식이매우포괄적이므로명확한적용기준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본다. 그리하여향후시행령등을통해적용범위와당해법률의적용대상이되는자율주행자동차를세분화할필요가있다고본다. (2) 책임에관한법적용원칙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으로운행에따른운행자의과실이작아지는반면, 자율주행시스템의결함으로인한사고의가능성이증가하게될것이므로운전자의과실을담보하는기존의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법제의변화가불가피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5) 이러한변화와가능성에따라자동차보험의역할이축소되고제조물책임법에따라제조자의책임이증가가능성도검토과제이다. 그러나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의신속한회복이라고하는측면에서보면여전히자배법상운행자책임의중요성도무시할수없다. 그리하여자율주행차의운행중사고와관련한민사책임법제는피해자보호라고하는기본원칙을유지하여야하므로제조물에대한제조자의책임부담및운행자의책임은공존하는방향으로나아갈가능성이크다고본다. 그리하여이하에서는현행자동차운행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고와관련된민사책임법제를제4장에서후술하는민사책임법제및보험제도의변화가능성등을검토하기위한전제적인논의로삼기위하여현행법상의자동차운행으로인한사고와관련한민사책임관련법제를살펴보고자한다. 1) 자배법상의책임 ( 가 ) 운행자의위험책임자배법제3조에의하면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인해다른사람에게인신사고 ( 사망또는부상 ) 를야기한경우에는운행자 4) 신동현,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의법적문제에관한시론 ( 試論 ), 과학기술법연구, 한남대학교과학기술법연구원, 제 22 집제 3 호 (2016), 200 면. 5) 이중기 /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대비한책임법제와소프트웨어의흠결, 설계상흠결문제를중심으로, 금융법연구, 한국금융법학회, 제 13 권제 1 호 (2016), 96 면.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09 로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운행자가면책을주장하기위해서는첫째, 피해자가승객이아닌경우에는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자기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음을입증하거나,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를제외한제3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고,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하면운행자는면책된다 ( 자배법제3조제1호 ). 둘째, 피해자가승객인경우에는승객이고의또는자살행위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는운행자가면책된다 ( 자배법제3 조제2호 ). 이와같이자배법의운행자책임은자동차사고에관한피해자의손해에대한신속한회복을위하여위험책임으로규정되어있다. 자배법제2조에제2호에따르면운행이란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또는관리하는것이다. 이와같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또는관리하는주체인자동차보유자등은자배법제3조의운행자책임을부담한다. 이러한운행자책임에대하여판례는 자배법제3조의운행자성은위험책임과보상책임원리를바탕으로하여자동차에대한운행지배와운행이익 6) 을가지는자에게그운행으로인한손해를부담하게하고자함에그입법목적이있고,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사회통념상당해자동차에대한운행을지배하여그이익을향수하는책임주체로서의지위에있다고할수있는자를말한다고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자동차의소유자또는보유자는그러한지위에있는것으로추인된다. 따라서사고를일으킨구체적운행이보유자의의사에기하지아니한경우에도그운행에있어보유자의운행지배와운행이익이완전히상실되었다고볼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유자는당해사고에대하여자배법제3조의운행자로서의책임을부담 한다고판시하였다. 이를통해판례는자배법상의운행자책임은행위책임이라기보다는위험책임으로판단하고있다. 7) 이러한위험 6) 자동차소유자의운행지배와운행이익의상실여부에대하여판례는자동차소유자의평소의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의사와관계없이운행이가능하게된경위, 보유자와운전자와의관계, 운전자의차량반환의사의유무와무단운행후의보유자의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대한피해자의주관적인인식유무등여러사정을사회통념에따라종합적으로평가하여이를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 다 37391 판결 ). 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 다 4608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 다 17253 판결.
110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책임을부담하는주체인자동차보유자등은자배법제5조에의해피해자의안정적인손해배상을보장하기위한대인배상책임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한다. 요컨대자배법상운행자는위험책임을부담하는주체로서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로인해제3자 ( 피해자 ) 에게야기한손해를배상하여야할 1차적인의무를부담하는자라고할것이다. ( 나 ) 운전자의과실책임자배법상운전자란다른사람을위하여자동차를운전하거나운전을보조하는일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 자배법제2조제4호 ). 현행법상운전자의과실에따른대인사고가발생한경우원칙적으로는운행자가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 이와같이운행자에게책임을지우는것은교통사고피해자를신속하게구제할목적에서자배법상규정을두었기때문이다. 만약자배법의이러한규정이없다면, 모든자동차사고피해자는민법에따라가해운전자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한다. 그런데일반적으로직접적인가해자인운전자는피해배상에필요한경제능력이운행자보다떨어져서피해자의손해배상이신속하고, 순조롭게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있다. 나아가그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이익은운행자에게귀속되나, 교통사고발생에따른손해의발생시운행자가손실을부담치않고직접적인가해자인운전자에게만손해를부담케한다면이는형평에도맞지않다. 다만이와같이법적책임을부담하는이유는자배법이민법보다우선하므로운행자가운전자에앞서서책임을지는것이고, 가해운전자의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이완전히면제되는것이아니다. 운행자의책임이인정되는것은대인사고로인한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가침해당했을때에만해당한다. 신체가아닌재산에만손해가발생한경우예컨대접촉사고가발생했을때는자배법이아닌민법이적용된다. 따라서 1 차적으로가해운전자가배상책임을진다. 다만그운전자의지휘감독상차주에게잘못이있다면 2차적으로차주가배상책임을져야한다.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11 2) 민법상불법행위책임및제조물책임법상제조물책임 ( 가 ) 불법행위책임자배법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묻는방법이외에민법상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도있다 ( 민법제750조 ). 다만민법은과실책임의원칙이적용된다는점에서사실상무과실책임이인정되는자배법에비하여피해자의입증책임이무거울것이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민사적인책임은손해배상으로귀결되는바,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규율하는법률로서는민법, 자배법등이대표적이다.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의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특별법인자배법제3조의규정에의한경우외에는민법의규정에의한다 ( 자배법제 4조 ). 따라서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에관하여는자배법이우선적으로적용되고있다. ( 나 ) 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사고에따른제조자책임자동차의사고는드물기는하지만자동차의운행이아니라자동차의결함이그원인인경우도있다. 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사고의경우제조물책임법에따라제조자가피해자에대하여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그근거는제조물책임법제3조에제1항이다. 이에따르면 " 제조물의결함으로다른사람의생명신체또는재산에손해가발생한경우제조자는피해자에대해손해를배상 " 하여야한다. 기존에는피해자의자동차의결함에대한입증이어려워이에대한비판이있었고개정제조물책임법은결함등의추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고, 이에의하면피해자는다음의사실을증명한경우일응자동차의공급당시결함이존재했고, 그결함으로으로인해손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 ( 제조물책임법제3조의 2). 반대로제조업자는제조물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인하여그손해가발생한사실을증명한경우에는면책된다. 제조물책임법제3조의 2 제1호에의하면피해자는해당제조물이정상적으로사용되는상태에서피해자의손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나아가제2호에의해제1호의손해가제조업자의실질적인지배영역에속한
112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원인으로부터초래되었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제3호에의해제1호의손해가해당제조물의결함없이는통상적으로발생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제조업자의일반적인면책요건은제조물책임법제4조에규정하고있다. 이에의하면제조자는제조물공급당시의과학기술수준으로결함존재를발견할수없거나제조물공급당시의법령에서정한기준을준수하여발생한경우에는면책이고부품업자는부품을사용하는제조업자의설계또는제작에관한지시로인하여결함이발생한경우를입증한경우에는면책이된다. 2. 현행자동차보험제도와자율주행자동차우리나라의현행자동차사고로인한민사법적책임은 1차적으로운행자가위험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다. 만약자동차의결함으로인해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라면제조자가책임을지게된다. 자동차와관련한교통사고의원인중대부분 (90%) 은운행자의운전부주의등운행과실, 다음으로자동차운행의외부환경적조건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사고 (9%), 마지막으로자동차의기계적결함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사고 (1%) 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8) 이러한사고발생의원인에따라현행자동차책임보험제도는대인배상책임보험 Ⅰ의가입강제를통해운전자등의과실로인해발생하는교통사고로인한피해자를보호하고있다. 자동차의운행중인적ㆍ물적사고를야기한운행자또는운전자는자배법과민법등에따라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이러한운행자등의제3자에대한배상책임의위험을담보할목적으로도입된자배법상자동차의무보험제도 ( 대인배상 Ⅰ) 는피해자에게신속하게보상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자동차사고로인한사회적손실을방지하고있다. 자동차를운행하고자하는자는위의대인배상책임보험 Ⅰ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며, 이러한대인배상책임보험은민법상의과실책임주의를수정하여자동차운행에있어서위험책임의원리를도입함으로써자동차의운행중발생하는사회적 8) Lennart S. Lutz, Autonome Fahrzeuge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NJW 2015, 119, 120.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13 인비용을최소화하고, 피해자를신속히보호하기위한사회보장적인성격이강하다. 9) 그리하여자배법제3조에의하면자동차를자기를위하여운행자는자는타인에게인적사고가발생한경우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되어있어위험책임을부담하는구조로운용되고있다. 10) 이러한위험책임구조에도불구하고일정한경우운행자는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면책된다. 운행자의면책요건은자배법제3조제1호에따라운행자가아닌보행자, 제조업자등의외부적인요인에의하여사고가발생한것을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자동차의구조상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에대한기술적인입증은대단히어렵다. 예컨대급발진사고와관련하여제조업자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사례는아직까지찾아보기어렵다. 11) 요컨대현행자동차보험제도는운전자의과실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그런데자동차보험제도가운전자가운전하지않는자율주행자동차의시대에는교통사고감소로인한보험가입율저하에따른보험사의실적약화는별론으로하더라도, 예상되는법제의변화에따라자동차보험이어떠한담보구조를취해야하는가와관련하여법적인검토를요한다. 그리하여이하에서는자배법상운행자책임과관련하여문제가예상되는대인배상책임을검토하고, 나아가자율주행시스템의부보가능성에대해검토하기위해자기차량에발생한손해를담보하는자기자동차보험과관련하여논의를전개한다. 12) 9)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698 면. 10) 자동차책임보험의경우인적사고에대하여사고당책임보험금의한도액이없기때문에다수의인명사상이발생한경우전부를보상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는점에서장점이있으나향후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는경우해킹등으로동시다발적인사고가발생하게되면보험회사는대규모책임보험금을지급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게될가능성이있다 ( 이기형 / 김혜란, 자율주행차와보험제도연구, 보험연구원 2016. 9, 59 면 ). 11) 이기형 / 김혜란, 앞의보고서, 59 면. 12) 자기신체사고보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대물배상책임보험등은자율주행차가도입되더라도현행보험약관의변화가능성이크지아니하므로논의의대상에서제외한다.
114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Ⅲ. 주요국의입법례 1. 독일의입법례독일의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은높은단계및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대중교통수단으로대체할수있도록하는근거법률의도입을위해동법을개정하는개정시안을마련하였다. 이에따르면구체적으로자율주행차의운전자가특정한상황에서자율주행시스템에자동차의운전을전적으로의지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결국개정안의목적은교통수단으로서의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에따른법적안정성을확보하고자함에있다. 이를위해개정안은자율주행차의운전자에대한명문화와나아가이들이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따라부담하는의무를구체화하고있다. 그외에동개정안은도로교통법제7조에따른소유자의책임과관련한배상한도액의증액과정보의처리및정보의보호에관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 이하에서는개정안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내용을소개한다. (1) 독일도로교통법의개정이유기존의독일도로교통법상자동차보유자는독일도로교통법제7조제1항에따라자동차의운행으로인해발생한피해자의사망또는부상및재산적인손해에대해무과실책임을부담한다. 동법제7조제2항에따르면이러한보험사고가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에는보유자는면책된다. 이러한불가항력으로인한사유에는자동차의기술적결함은포함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또한독일도로교통법제18조에의하면동법제7조에서규정한요건에따라자동차또는트레일러의운행중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운전자가책임을부담한다. 다만, 제18조와제7조의가장큰차이점은전자는과실책임후자는무과실책임을부담한다는점에있다. 따라서제18조제1항제2문에의하면, 운전자는자동차운행으로인한사고가자신의과책과무관함을입증하는경우에는면책된다.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15 이와같은기존의법체계가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으로변화가불가피하므로이를법적으로명확기규율하기위해개정안이마련된것이다. 그리하여운전자에게별도의운전인계의무등을부과하는등법률이사회현실에뒤떨어지지않고규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자동차산업의기술적발전은미래에자율주행시스템이특정상황에서차량제어권을인수할수있는기술적가능성이있는시나리오로이어질것이나, 이러한자율주행시스템은한계를감지하고필요한경우운전자가다시자율주행차의주행을제어해야할필요성이있다. 그리하여이와같은기술의진보에따라자율주행기능을갖춘차량의운전자와자동차간의상호작용에대한입법적인규정이필요하다. 독일도로교통법 (StVG) 은첨단자동화시스템 ( 고도또는완전자동화 ) 을갖춘자동차가공공도로에서의교통수단으로사용되는것을허용하며, 운전자는특정상황에서자동주행모드에서수동주행모드로전환하여차량을제어하여야할의무를법적으로명확히하고있다. 독일도로교통법개정안제1b조는고도또는완전자동운전기능을사용하는운전자의의무에관하여제1항에서고도자동화또는완전자동화된시스템으로주행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필요한경우운전자는차량의조향장치를즉시다시조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2항에서는고도또는완전자동운전기능이의도하는바와같은사용조건으로주행이불가능한것이명백한상황을인식하거나인지하는경우에도차량제어에관한즉시인계의무를부담한다. (2) 주요개정내용우선동개정안은높은수준및완전자율주행시스템을허용하고있다. 특징적인점은운전자와컴퓨터를법적으로동일하게다루고있다는점이다. 13) 그리하여자율주행모드에서교통사고가발생하게되면, 제조자에게책임을물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는점에의미가있다. 14) 둘째, 운전자로서운 13)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Pressemitteilung 011-2017 v. 25. 1. 2017. 14)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7/kw13-de-automatisiertes-fahren/499928(2017 년 6 월 18 일방문 ).
116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행자 ( 사용자 (Nutzer)) 의개념을명확히하고있다. 즉독일도로교통법개정시안제1a조제3항은운전자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운전자란고도또는완전자율주행기능을조작하고자율주행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자를말한다. 운전자가이러한자율주행기능을용법에따라스스로운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그러하다. 이는일반적으로운전자는자동차를용법에따라조정하고실제조향장치를잡고운전한사람을지칭하므로이러한사정을입법에반영한것이다. 15) 기존의학설에의하면운전자는완전자율주행차량의단계에서현행도로교통법제18조에따른과실책임의부담주체로서의고유한특성을상실하게될것으로본다. 16) 그러나입법자는이러한견해가적절한것으로간주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완전자율주행단계에서의교통사고책임과관련한운전자의법적중요성이상실될것으로보고있다. 17) 다만입법에반영되지아니한이유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가까운미래에실현이불가능하므로, 현재입법대상으로는적합하지않다는의견이반영된결과로본다. 18) 셋째, 운전자에게다음과같이새로운의무를부과하고있다. 독일도로교통법제1b조에의하면고도또는완전자율주행운행시자율주행모드의작동이더는불가능한경우에는운전자는이를지체없이다시수동모드로전환하여직접운전을하여야한다. 이를통해운전자에게는주의의무가부과된다. 이러한의무를위반한운전자는과실에따른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현행도로교통법제18조제1항제2문에따라자신의과책으로인해면책에서제외되는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이도로교통법개정시안제1a조제2항제4 호에따라운전자에의해고유한운전조작의필요가있는경우운전자는직접운전을하여야한다. 예컨대자율주행시스템상예견이불가능한기상조건으로더는자율주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운전자는직접운전을하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 특히극심한눈보라로인해자율주행시스템의주변인지센서에손상이가해진경우를생각해볼수있다. 운전자는자율주행시스템을 15) Brumann/Heß/Hühnermann/Jahnke/Janker/Heß, Straßenverkehrsrecht, 24. Aufl. 2016, Rn. 3. 16) Bodungen/Hoffmann, Autonomes Fahren Haftungsverschiebung entlang der Supply Chain? (1. Teil), NZV 2016, 449, 451ff. 17) Geseztentwurf S. 8, 14. 18) König, Die gesetzlichen Neuregelungen zum automatisierten Fahren, NZV 2017, 123, S. 125.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17 맹신하여서는아니되며, 자율주행시스템이확실히작동하는지에대해서반드시인지하여야한다. 넷째, 소유자또는운전자의책임에관한현행도로교통법의규정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도적용가능한것으로하였다. 그리하여해당독일도로교통법개정안에의하면기존의개정전도로교통법제7 조에의해소유자는위험책임을부담하므로이러한기존의법체계는별도의개정을하지않았다. 나아가제18조에따른운전자의과실책임에대한규정도개정전과같이규정하고있다. 이는고도내지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에는소유자는여전히위험책임을부담하며, 이러한위험을다른피해자등에게전가하는것이바람직하기않기때문이다. 19) 나아가연방정부는다음을기대하고있다. 즉장래에소유자의책임보험과제조자가가입한보험중어느보험자에게자동차사고에따른책임을부담시켜야하는지에대한판단이바로그것이다. 제조자의책임을제조물책임내지제조자의책임을통해피해자의구제가가능하다. 이러한이유로자율주행시스템의소프트웨어개발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방안이중요한과제가될것으로보고있다. 20) 2. 미국의입법례 캘리포니아주의입법례를중심으로 2015년 12월과 2016년 9월, 캘리포니아자동차관리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이하 DMV) 은상용화된자율주행차가일반도로에서주행할수있는법령의초안과수정안을공개했다. 21) 입법안의중요한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자율주행차운전자 (Operator) 에대한규정을새롭게마련하였다는점에서독일과유사한면이있다. 그리하여운전자는자율주행에적합한별도의면허를취득하여야한다. 나아가운전자는자율주행모드의모든상황을관찰해야하고, 비상시를포함한어떠한상황에서도운전자가배석하며적절한대응을할수있어야한다. 또한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법규위반에대한책임도운전자가부담하게된다. 쉽게말해캘리포니아주법상자율주행자동차에 19) Geseztentwurf S. 8. 20) Geseztentwurf S. 8. 21)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vr/autonomous/auto(2017 년 6 월 18 일방문.
118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는반드시운전자가탑승해야하고, 무인운행은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22) 둘째, 제조자의책임과관련하여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는않으나, 제조자는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위해제조사는자체적인안전인증뿐만아니라제3의객관적검증기관의인증절차를통과하여야한다. 23) 제조자는상용화를위해 3년간의임시허가를취득해야한다. 24) 또한제조자는허가기간동안매달자율주행차의성능과안전상황뿐아니라모든사고나안전측면의결함등을공개해야한다. 25) 셋째, 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의해킹위험에대한디지털보안사항에관한규정이있다. 이에의하면제조사는자율주행을통해수집되는사적정보를포함한모든정보를운전자에게알려야한다. 나아가일부개인정보는운전자의사전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26) 이와같은캘리포니아의새로운법적규제를통해입법자는자율주행차량의운행에따라발생할수있는각종민ㆍ형사적책임을제조자가아닌운전자에게부담시키는기존법제를준용하고자하는입법목표를지향점으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제조사들의법적책임소재를최소화함으로써자율주행차량관련산업에서경쟁우위를점할수있도록배려한규정임을의미한다. 27) 3. 시사점 이상자율주행차의도입및관련법제를재빠르게정비하고있는독일과 미국의캘리포니아입법례를살펴보았다. 그동안자율주행차의허가와관련 22) CA Veh Code 38750 (b) (2) 23) 제조사의자체인증은자동차의성능과정부의안전기준준수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반해제 3 기관의검증은현실의주행조건을바탕으로자율주행이가능한지검증하게된다. 24) 이기간동안에도일반도로에서제조사가직접자율주행차를운행하거나대여 (lease) 형태의운행만허용된다. 25) 이렇게수집되는정보는현실속자율주행차의성능이나안전을평가하는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지속적인제도개선에활용된다. 26) 해킹등의상황에대비하여운전자가자율주행모드를해제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고있다. 27)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Autonomous Vehicles Regulation Summary(Bill 1298), 16 December 2015.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19 하여문제가되었던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 ( 이하비엔나협약 ) 상의 운전자는항상차량을제어하고있어야한다 는조항이개정되었다. 비엔나협약개정안이제출되어 2016년 3월부터효력이발생하였다. 주요수정내용은운전자는항상차량을제어하고있어야한다는조항에서운전자가제어할수있는한으로바뀌어자율주행이가능한근거를마련하였다. 그리하여미국, EU 등비엔나협약가입국 (73개국) 의대부분은자율주행자동차시험주행및상용화가원칙적으로가능해졌으며, 이수정내용은운전자가탑승하는것을명시하고있어부분자율주행차의시험및주행을가능하게하고있다. 앞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한근거법을두고있는대표적인입법례를독일과미국으로한정하여논하였다. 28) 현재우리나라에는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2 조와제27조이다. 이규정은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시험을위해필수적인도로주행시험을규율할목적으로도입되어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임시운행허가의근거가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이 2016년 2월 12일부터시행되었다. 동고시에의하면자율주행자동차가갖추어야할최소한의기계설비나안전장치에관한내용에관한규정이미비하여이를보완하는입법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다. 이와관련하여현행자동차관리법상의규정만으로는자율주행차의운행이불법이될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특별법의제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을수있는데, 자동차관리법상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정의규정을둠에따라운전자가존재하지않는자율주행시스템을통한운행의가능성을열어두었고, 자율주행이라는자구에주목한다고하여자동차라고하는본질이상실되는것은아니므로, 29) 자동차의등록과운행에관한기존법체계를통해자율주행자동차 28) 일본의경우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에서세부적인입법안을검토중이다. 대체적으로현행자배법제 3 조에의해제 3 단계자율주행차량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책임에대한법적용이가능한것으로해석하고있다. 완전자율주행차량의경우에는기술발전의결과에따라추후세밀히검토후입법을하는것으로하였다 (http://www.mlit.go.jp/ jidosha/jidosha_tk2_000053.html 2017 년 6 월 20 일방문 ). 해당사이트에서주요국의정책및입법동향을간략하게나마파악할수있다. 29) 자동차관리법제 1 조목적규정상자동차의효율적관리및제 2 조정의규정에따른자동차의
120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의운행에대한허가및안전등에관한규정은충분히유추적용이가능하므로, 특별법의제정이없다고하여자율주행차의운행이불법이되는것은아니라고본다. 나아가특별법제정의필요성을주장하는견해에의하면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도로에서주행할수있는기술적 기능적요건과안전을담보하기위한요건, 차량운행시책임의주체, 차량사고시책임의주체등을상세히규율한법규의제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30) 특별법제정의근거는현재개발중인 3단계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분쟁의해결을위해필요하기는하지만 4단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는기존의법체계로해결할수없는문제가너무도많다는점에있다고주장한다. 31) 생각건대자동차를운전하는주체가단순히사람이아닌자율주행시스템에의한운전이이루어지므로이를보완하기민사책임과관련한입법적인조치는별도의특별법의제정을통한해결보다는기존자배법을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자동차의운행과그에따른사고로인한민사책임법제는자배법이우선적용되고있으므로, 독일의도로교통법개정초안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을도입하고, 운전자의비상시운전인수의무또는배석의무를명문화함으로서책임주체의불명확성을개선할수있다고본다. 한편운행자의경우에는무과실책임을부담하므로자율주행차시대에도운행자의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책임을피해자보호측면에서도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왜냐하면운행자는무과실책임을부담하므로앞서설시한바와같이면책가능성을입증하지못하는한피해자에대한책임을부담하는등피해자구제를위한취지가강하다. 그러나제조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제조물책임의경우제조자가자동차보유자와유사한무과실책임을부담한다고하더라도, 피해자측에서는제조물의결함등을입증하는것이쉽지않아입증책임과관련하여서도피해자구제에어려움이따르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앞서살펴본독일과미국의입법례에서도별도로제조자의 종류제 1 의 3 의자율자동차의개념은동법에서규정한광의의자동차의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30)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법적책임, 法學硏究,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第 19 輯第 4 號 (2016), 167 면. 31) 이충훈, 앞의글, 167 면.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21 책임으로전가하는규정을두지않은점은자동차산업의신성장동력의기반조성이라고하는측면에서입법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되는경우를상정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특별법의제정 32) 도필요하다고보는견해도있으나, 33) 우선필요한민사법제의개정을통해필요한규정을기술발전단계에따라순차적으로삽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선도적인입법이라고하는측면에서는주목할가치가있을지모르나, 특별법의무리한제정은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른다하더라도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관한책임등과관련한다양성을갖는상이한법률의존재가일반인의입장에서는이해하기어려운측면이있고, 신법률의제정으로제조자에대한책임법제등을무리하게추진하는경우자율주행자동차관련산업에새로운규제로작용할수있는부작용도무시할수없다. 나아가성급한입법으로인해추후실제자율주행자동차발전단계에따른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사문화된조문이발생하는경우도있고, 이를개정하는것은사회적인합의를요하므로불필요한비용의낭비를피하여야하기때문이다. 한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의책임을현행자배법과같이전적으로운행자 ( 보유자 ) 에게전가하게되면, 자율주행자동차를구매할소비자가존재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는비판의제기가가능하다. 그리하여자율주행차사고와관련한책임주체의명확화를위해특별법이제정필요하다는주장도일응타당하다. 그러나독일과같이자율주행시스템과운전자를동일시하여해석할수있는근거규정을명확히하고, 운행자에게과실이없음이입증되면자동차보유자가외부적으로는우선 1차적인운행자책임을부담한다고하더라도내부적으로는제조자에대한구상권의행사가용이하므로자율주행차의구매유인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가정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본다. 32) 이충훈, 앞의글, 167 면. 33) 이충훈, 앞의글, 167-168 면.
122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Ⅳ.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따른자동차보험법제의 개선방안 1. 일반론 (1) 민사책임관련검토사항민사상책임법제는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도입취지에맞게해석하는경우핵심적인법적쟁점은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교통사고발생시교통사고피해자를현행자배법과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의해서도구제할수있는지여부이다. 따라서민사책임법제가자율주행차의도입에따라어떠한형태로변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검토를요한다. 민사책임법제는다음과같이변용될것으로보인다. 첫째,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교통사고중물적손해에관하여는민법제 750조 ( 일반불법행위 ) 가적용되며과실책임의원칙이유지되고있다. 이점에대해자율주행자동차의출현에따라과실책임의원칙을수정하는입법을할필요가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34) 자율주행의도입에따른이익과그귀속주체에비추어보면자동차의발달로인한이익의귀속주체와손해를보는주체가분리한다는사회적불공평은자율주행의도입으로더욱커지게됨을지적하는견해도있다. 35)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책임은과실을전제로하지않는법적책임나아가법적책임을전제로하지않는보상제도의도입을염두에둔논의를진행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36) 둘째, 완전자율주행자동차단계이전의운전자가탑승하는예컨대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자율주행시스템에의한제어로교통사고가발생하게되면운전 34) 国土交通省自動車局保障制度参事官室監修 逐条解説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p25 33( 中川由賀, 自動運転導入後の交通事故の法的責任の変容 - 刑事責任と民事責任のあり方の違い -, CH UKYO LAWYER, Vol. 25(2016), 47 면에서재인용 ). 35) 中川由賀, 앞의글, 47 면. 36) 中川由賀, 앞의글, 47 면.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23 자는자신이운전하지않았다는항변이가능하고이의경우운전자의법적책임이문제된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교통사고에대해운전자에게주의의무자체가없는경우에도법적책임을물을수있는가에대한문제가생긴다. 37) 셋째, 제조물책임에대해서도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따라해석상및사실인정에다양한문제가생긴다. 예컨대책임주체인제조자는자동차메이커의책임인지, 자동차장치제조업체의책임인지에대한문제가발생한다. 또한대상물인제조물에대해서는자율주행에관한프로그램을포함하는것인가에대한논쟁이있을수있다. 또한결함의요건에대해서도물리적운영의문제가아닌프로그램의문제의경우어느범위까지결함을포함할것인가에대한문제가생긴다. 또한, 결함과인과관계요건의입증책임은피해자에게있어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교통사고의경우에는이에대한입증은굉장히어렵게될것으로본다. 처음부터제조물책임법은자동차에특화된법률이아니라제조물일반에관한법률이며, 자율주행의실현이현실화되지않은시기에제정된법률이다. 이러한법률의적용에의해해석의범위내에서적절한법적해결을도모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38) 제조물책임법에의하면제조업자는자동차의설계상, 제조상, 경고상의결함 ( 제조물책임법제2조제2호 ) 으로사고가발생한경우제조물자체의손해를제외한인적, 재산손해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 제조물책임법제3 조 ). 이와관련하여부품제조업자등이연계된동일한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연대책임을부담한다 ( 제조물책임법제5조 ).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기존의인간에의한운전에서자율주행시스템에의한운전으로대체되므로제조자의책임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39) 그런데자율주행시스템을운용하는 S/W 프로그램과같은무체물은제조물책임법상의제조물정의에해당하지않아 S/W와연계된자율주행시스템상의문제로사고가생긴경우제조물책임법의적용여부에대한논란이생길수있다. 40) 자동차사고가운행자 37) 中川由賀, 앞의글, 50 면. 38) 中川由賀, 앞의글, 50 면. 39) Paul R, Schrader, Haftungsrechtlicher Begriff des Fahrzeugführers bei zunehmender Automatisierung von Kraftfahrzeugen, NJW 49/2015, 3538. 40) 이기형 / 김혜란, 앞의보고서, 61 면.
124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과실과자동차의결함등에의한제조업자의책임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경우에는운행자의운행지배와운행이익이작용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자배법을적용하여피해자는보호하고제조업자의책임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구상권행사를하게된다. 그러나보험회사의제조업자에대한구상권행사가사실상의미가없는것으로보는견해가있다. 41) 이와같은문제는자율주행차의상용화에따라분쟁의여지가있다. 이에대해서는후술한다. 민사상의책임에대해서는지금까지주로자배법에의해운행자등의무과실책임을인정한후의무보험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통한이행의확보, 나아가임의보험에의해이행의확실성을도모하는구조아래피해자를보호하여왔다. 그러나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따라현행자배법에서는보호되지아니하는범위가발생하게된다. 그리고그부분을현행제조물책임법을적용하여법적분쟁의해결을도모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있어서는운전자의새로운의무에대한본질적인검토및법적책임에대한논의에입각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제조물책임을통한피해자구제에문제점은없는지에대한검토등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도입의과도기에서피해자보호를위한적정한규제가미비하여손해배상을받지못하는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기업의기술혁신및개발의욕을부당하게저해하고자율주행의도입에의해사회가누릴수있는교통사고의감소등의이익이손상되지않도록배려하는입법적인조치를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 42) 앞서살펴본바와같이종국에는민사책임과관련하여제조물책임법의개정을통해피해자구제방안을모색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으나, 이는입법을위한사회적인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상당한노력을요하므로이와는별도로피해자의신속한피해회복후피해자에게배상책임을이행한운전자로부터자동차제조자에게구상권을행사하는근거를마련하는등각종 41) Christian Armbrüster, Verantwortungsverlagerungen und Versicherungsschutz Das Beispiel des automatisierten Fahrens in Sabine Gless, Kurt Seelmann,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Recht, Nomos 2016, S. 217/ 이기형 / 김혜란, 앞의보고서, 62 면. 42) 中川由賀, 앞의글, 50 면.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25 보험제도의충실화가검토되어야할것이다. (2) 자동차보험제도의변화가능성자율주행기술을신뢰하고, 이에따라발생한사고등에대한배상책임을별도로인정하는이에특화된보험제도는현재존재하지않는다. 이는아직자율주행운전의기술에대한신뢰도가높지않고, 나아가자율주행과관련한교통사고의통계가부족하므로보험요율내지보험금의산정이곤란하기때문이다. 완전자율주행단계의실현까지는더욱오랜시간이필요하므로그이전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에는운전자의존재가불가결하게된다. 이에따라유의하여야할점은다른자동차와의충돌사고외에교통사고발생확률은현재와같이전적으로운전자가운전하는상황에비해상당히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견해에따르면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자동차보험요율도종래의자동차에비해절감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를배상의원활화및피해자보호를위해자동차운행자등은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다. 이러한현행보험제도가장래자율주행차의시대도래에따라어떠한변화를야기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 대인배상책임보험및자동차보험에있어서도자율주행자동차자체의기능결함으로인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 현행법과같이운행자에게전적인무과실책임을부담시키는것이합리적인지아니면그책임은오히려제조자에게귀속될것인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43) 나아가자동차보험의경우자율주행시스템의장착과위험유지의무와관련하여문제가되는점은없는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44) 또한운전자또는자동차소유자가부담해야할보험비용은줄어드는반면, 그이외의자가부담해야할보험책임은가중될것이므로현행자동차보험의구조에도상당한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45) 즉, 승객의지위에있는 ( 사고당시자율주 43) Volker M. Jänich/Paul T. Schrader/Vivian Reck, Rechtsprobleme des autonomen Fahrens, NZV 2015, S. 318. 44) Lutz/Tang/Lienkamp, Die rechtliche Situation von teleoperierten und autonomen Fahrzeugen, NZV 2013, 60f. 45) 김범준, 무인 ( 無人 ) 자동차의상용화에따른보험법리의개선, 商事判例硏究, 한국상사판례학
126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행자동차의자율주행모드에전적으로의존했던 ) 운전자에게전통적인불법행위법상의과실책임원칙을고수한다면기존자동차보험의효용성이나역할이의문시될것이고, 그렇다고해서운전자에게현행자배법에서와같이위험책임을부담시키는것또한문제라할것이다. 46) 그리하여독일과미국의경우와같이운전자에게자율주행이불가능한상태를인지한경우즉시자율주행모드로부터직접자신이운전하도록하는의무를부담시키는입법례를피해자보호측면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고본다. 2. 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현행법상운행자성의적용가능성 (1)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성자동차의운행으로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운행자는면책요건을입증하지못하는한 1차적으로피해자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여기서운행자의개념이문제가되는바판례에따르면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란사회통념상당해자동차에대한운행을지배하여그이익을향수하는책임주체로서의지위에있다고할수있는자를말하고, 이경우운행의지배는현실적인지배에한하지아니하고사회통념상간접지배내지는지배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는경우도포함 " 하는것으로보고있다. 47) 기존의해석론에따라자배법제3조에서규정한운행자의개념에자율주행차가포섭될수있는지에대한문제가있다. 자율주행차의운행자성이긍정된다면자배법에따라위험책임을부담하는자율주행자동차운행자는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운전자가배석하여야하는부분자율주행차의경우자배법제3조를적용하여법적분쟁을해결할수있다. 다만운행지시만내리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운행자성이자동차보유자에게있는지, 자동차제조자및자동차의인공지능시스템소프트웨어제작업체에운행자성이있는지에대하여는다툼이있을수있다. 특히제조사, 소프트웨어 (SW) 업체, 자동 회, 第 26 輯第 3 卷 (2013.9.30), 371 면. 46) 김범준, 앞의글, 371 면. 47) 대법원 2009.10. 15. 선고, 2009 다 42703 판결.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27 차인공지능 (AI) 서버관리자를배제하고운행자에게만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시킨다는것은형평 ( 衡平 ) 의원칙상비판의여지가있다. 다만책임부담의주체가운행자및제조자등으로확장되는경우결국피해자는입장에서는입증책임이완화된법률을근거로손해의회복에가장적합한책임부담주체에게책임을물으려고할것이다. 따라서우선은자배법상운행자책임을통해손해를회복하고내부적으로는운행자와제조업자간의구상권행사를통해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운행자자측의보험자와제조업자측의보험자간의업무협조등을통해내부적인구상권행사가제약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실무적인협조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제조사, 소프트웨어 (SW) 업체, 자동차인공지능 (AI) 서버관리자를운행자로간주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겠으나, 현행자배법상운행자가되기위한요건인자기를위하여운행하는운행이익을향유하고있는것으로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다. 48) 운행자는사람을전제로한것이며, 책임보험을자동차보유자에게만강제하고있다는점등에비추어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없다고본다. 49) 따라서이는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발전단계에따라운행자의개념을확장하는등의별도의입법조치가뒤따라야할것이다. (2) 자율주행자동차운행자의타인성인정여부자배법제3조에서말하는타인이라함은자동차의운행으로사망또는부상을입은자또는그의상속인으로서피보험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자이다. 따라서일반적으로운행자는타인성이부정된다. 판례에의하면 " 다른사람이란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및당해자동차의운전자를제외한그이외의자 " 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자동차의운행자는자배법상타인에해당하지않아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것으로보고있다. 50) 이를반대해석하면운행자가타인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 48) 조석만,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 어떻게바라봐야할것인가, 자율주행차사고책임에대한법률토론회발표자료, 15 면. 49) 조석만, 앞의글, 15 면. 5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 다 51654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 다 10633 판결.
128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자동차보유자라도보험자로부터책임보험금을받을수있음을의미한다. 자율주행차의상용화에따라운행자의타인성을인정할수있는지에관하여다음과같이견해가대립한다. 즉기존의자동차는사람이운전자로서의지위를유지하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는자율주행모드로운행시운전에전혀개입하지않는단순한승객의지위에서게될것으로보고, 이에대한견해가대립하고있다. 따라서만약자율주행차의운행중자동차보유자가교통사고로인해손해를입은경우자배법상의타인성을주장할수있는지에관한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에대하여자율주행자동차에탑승한보유자는타인에해당하여책임보험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다. 51) 이견해는자율주행차량에탑승한보유자는자동차의기계적인장치의작동에전혀개입하지않고, 단순한동승자또는승객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나아가대리운전의경우대리운전자의과실로교통사고가발생하여차량에탑승하고있던자동차소유자가인신손해를입은사건에서자동차의소유자의운행자성을부정하고단순한동승자에해당하므로자배법상의타인에해당하여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는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를예로들면서자율주행자동차에탑승한보유자의타인성을긍정한다. 52) 그러나이에대해비판적인견해에의하면 53) 우선 3단계자율주행자동차에관하여는운행자에의한운행지배가계속유지되는상황이예상되므로자율주행차보유자의타인성을긍정하기어려운것으로해석한다. 이견해에의하면현행 3단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자율주행시스템설계에운행자가스스로운전을할지자동차의자율주행을할지를선택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는점, 또한자율주행운행중이더라도돌발상황이발생하면자동차는운행자에게자동차를제어하도록경고하여운전자에의한자동차의통제가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고한다. 54) 나아가동견해는 자율주행자동차의운 51)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사고와보험적용의법적쟁점, 법이론실무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제 3 권제 2 호 (2016), 277 면, 오지용, 불법행위의법리, 진원사, 2010, 142 면. 52) 김영국, 앞의글, 277 면 ; 오지용, 앞의책, 142 면. 53) 이충훈, 앞의글, 153 면이하. 54) 이충훈, 앞의글, 153 면.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29 행자의지위에있는자가자배법상의 다른사람 이라는지위를주장하기위하여는운행이익과운행지배가없다는것을입증하여자신이운행자가아님을입증하여야하는데자율주행자동차를자율주행모드로조작하여자동차스스로운전하게하였다는사실만으로운행지배나운행이익이배제되어자신은운행자가아니라단순한동승자내지는승객의지위로변화된다고주장할수있는지의문이든다 고주장한다. 55)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를자율주행모드로운행하던중사고가발생하여탑승하고있던차량보유자가인신손해를입었다할지라도차량보유자는운행자에해당하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고해석하는것이현행자배법해석상타당 하다고주장한다. 56) 양자의견해를정리하면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는운행이익과운행지배를상실하는타인의지위에있는가를긍정하는견해에의하면운행자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승객의지위에있고, 운행지배를상실하므로타인성이긍정된다고해석한다. 운행자가자동차를자기의실력적지배하에두고, 사실적인처분권을행사할수있으며, 자동차의운행에관해현실적으로자동차를관리ㆍ운영할수있으면운행지배가있는것으로본다. 이경우운행지배는현실적인지배에한하지아니하고사회통념상간접지배내지는지배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는경우도포함함으로써그개념이확대되고규범화되는경향이있다. 57) 생각건대자율주행운행중발생한사고로인한보유자의타인성을인정하기위해서는사회통념상간접지배내지는지배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는지를가려내는것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그런데현행자동차관리법상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 ( 자율주행자동차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 ) 정의만으로는운전자와인공지능을동일시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동법규의해석에있어쟁점은자율주행자동차의스스로운행가능성이라고본다. 그런데이법문의의미를자율주행자동차제조자의전적인운행지배가능성으로한정하여해석하기에는 55) 이충훈, 앞의글, 153-154 면. 56) 이충훈, 앞의글, 154 면. 57) 대법원 1994. 9.23, 선고, 94 다 21672 판결 ; 자배법상자동차보유자의운행지배는현실적으로보유자와운전자사이에사실상의지배관계가존재하는경우뿐만아니라간접적이거나제 3 자의관리를통한관념상의지배관계가존재하는경우도포함한다.
130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무리가있다. 자율주행차량에장착된인공지능이알고리즘에의해작동하는점및운행자내지운전자와같이의식을가지고사고하는존재가아닌점에서보건대향후시행령을통해자율주행차의인공지능과사람을동일한법적주체로취급하는입법형태를취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단순히탑승자의지위에있는운행자라고하더라도지배가능성은잔존하므로사회통념상운행자에게간접지배내지는지배가능성이상실되는것으로보고운행자는운행에전혀관여하지않았고전적으로인공지능 ( 자율주행자동차및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 ) 에의해운전이행해진것으로단정하여, 운행자의운행지배가능성이상실된것으로명확히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타인성을긍정하는것은어렵다고본다. 특히제3단계자율주행차량의경우현행자동차관리법상자율주행차를시험및연구목적으로운행하려는자는허가대상, 고장감지및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준수사항등의안전운행여건과보험가입조건을갖추어국토부장관의임시운행허가를받아야한다. 58) 이를통해입법자는시험운행차량이완전자율주행자동차 (L4) 인경우는별론으로하고, 운전자가탑승하여긴급시에수동모드로전환하여차량을안전하게제어하도록하고있는점에서현행자배법을적용하는데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리하여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는피해자보호측면에서운전자에게위와같은의무 ( 안전제어의무 ) 를부과할가능성이크다고본다. 따라서부분자율주행차의운행자는완전히운행지배를상실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운것으로보이고, 타인성을긍정하기에는무리가있다. 59) 다만, 완전자율주행차의경우에는자동차제조자나시스템개발자에의해운전이이루어지므로이러한경우에는운행자의운행지배가능성을현행판례의해석론과같이보유자의운행지배와운행이익이완전히상실되었다고볼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유자는당해사고에대하여자배법제3조의운행자로서의책임을부담한다라고보는경우에는자동주행모드에서발생한사고인지여부에따라운행자의타인성을일반적으로부정하는것이가능한지가문제될수있다. 따라서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는운행자의타인성과관련하여 58) 보험가입은책임보험가입만을규정하고있다. 59)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 다 63106 판결.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31 이를부정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입법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본다. 3. 자배법상운전자의과실책임의적용가능성자배법상자동차의운행과관련된현행민사책임제도는운행자의개념, 운전자의개념에기초하고있다. 그런데자율주행차의도입으로주행에관여하지않는운전자등의개념이어떠한형태에서입법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목표지점이설정되면인위적인추가조작없이스스로주행환경을인식하면서목표지점까지자율주행시스템을통해자율적으로주행하므로현재와같은운전자의중요성이덜하게된다. 또한운전자중심의교통규칙을자율주행차에그대로적용하기곤란하다는점에서현행과같은운전면허제도를기반으로하는운전자개념이사라지게될것이고, 교통규칙의변화도불가피하다고보는견해가있다. 60)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로인해현행법과같은운전자의개념이사라지게되면운전자의과실로인한사고유발및그로인한운전자의책임문제도등장하지않게된다. 그러나완전자율주행단계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전에는운전자가자율주행운행에관여하여야할경우가발생할수있다. 예컨대자율주행시스템이악천후속에서운행중작동하지않는경우급정거가필요한상황이발생하면운전자는즉시조향장치를잡고직접자동차를운전하여야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도로교통법개정안은운전자에게위급한상황발생시자동차의운전을인계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와같은입법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현행자배법의해석론에의하면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는운행자가면책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운행자책임을부담하게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도운전자가별도로존재하는경우를상정한다면운행자의책임을통해피해자를우선보호할수있다. 다만, 운행자와운전자내부적으로는위의의무위반에따른과실비율의산정및내부적인구상관계에서손해액산정등에있어분쟁의소지를방지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60) 이중기 / 황창근, 앞의글, 100 면.
132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4. 운행자책임과제조자책임의관계 (1) 논의의상황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제조자의책임에관해서는자율주행자동차에탑재된시스템의오작동으로인한교통사고발생시이를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로인한사고임을자동차보유자가입증하는경우보유자의운행자성이상실되고, 제조자가교통사고피해에대한전적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되는가에관한점이주된논의의대상이다. 자율주행차보유자의운행자성을상실하는것으로보고운행자의책임을면제하여야한다는주장 61) 과제조자에대한책임이강화될경우제조물관련소송비용의증가등을이유로일반적으로제조자의책임을인정하는것에대해비판하는견해가있다. 62)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하여운행자성의상실을부정하는견해에의하면자동차의소유자의운행자성이상실되지않으므로여전히자배법상의운행자책임을부담하게된다고해석한다. 63)64) 결국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이와같은운행자의책임이제조자의책임및소프트웨어제작자에게전가될수있는지에대해자율주행차단계별로검토할필요가있다. 65) 자율주행자동차 (L1) 의경우예컨대주차보조시스템과같은단계에서의사고는현재와같이대부분운전자의과실에의해발생하고운전자가책임을부담하게되는것은자명하다. 즉가장낮은수준의자율주행 1단계의경우운전자의안전운전을지원하는시스템이므로사고시전적으로자배법상의운행자책임을운행자가부담한다. 이와달리 2단계자율주행차량의사고부터완전자율주행차의사고에서는자율주행시스템의운행지배가커지고사고원인이상당부분시스템의오작동또는결함등에의해발생하게되어제조업자의책임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66) 따라서운행자의책임은낮아지고제조 61) Lutz, a.a.o, 119, 120f. 62) Schubert, Autonome Fahrzeuge Vorüberlegungen zu einer Reform des Haftungsrechts, PHi 2015, 46, 49ff. 63) 이기형 / 김혜란, 앞의보고서, 62 면. 64) 이충훈, 앞의글, 152 면이하. 65) Tobias Hammel, Haftung und Versicherung bei Personenkraftwagen mit Fahrerassistenzsystemen, Karls ruhe 2016, S. 561.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33 자의책임이강화될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67) 또한자율주행차제작자나자율주행프로그램제작자가자율주행차의주행시주행과관련된본질적이고기술적인영향력을발휘하고, 자율주행차의이동경로등에도프로그램화되고정형화된자율주행시스템이적용되므로제조자를운전자와동일시할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68) 이점에서보건대완전자율주행단계인운전자의조작이없는상태이므로운행자책임을어느정도부담시켜야하는지가문제가된다. 나아가각자다른레벨의자율주행차가상존하는도로상황을고려하면다양한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운행자간책임부담비율결정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크므로이를해결하기위해자율주행단계별운행자책임과제조업자책임을어떻게규정하고어떠한법률에의해책임을부담해야하는지에대한검토가병행되어야한다. 또한자율주행시스템이부착된차량의사고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책임부담비율과부담방안을마련 69) 하고운행자측의보험자가전적으로사고에대한책임을부담하더라도경우에따라서는제조자가보유자의보험료를부분적으로지불하는등의방안도고려할수있다고본다. 70) 요컨대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운행중시스템의오작동으로인한교통사고의경우이를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인정할수있는가에대한문제가있다. 완전자율주행차의경우운행자가자동차의주행과관련한어떠한기술적장비의조작에관여하지않은경우운행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과하는것이과연타당한지에대한검토를요한다. 71) 다만이에대해서는지금의시점에서입법을정비하는것은현재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정도의기술력에서는불필요한요소임을이유로바람직하지아니하다고본다. 따라서자율주행기술이핸들조작이필요없고, 브레이크를통한제동이불필요한정도의진보에이르러운행자와운 66) Christian Gomille, Herstellerhaftung für automatisierte Fahrzeuge, JZ 2/2016, S. 81. 67) Christian Gomille, a.a.o, S. 81. 68) Paul T. Schrader, a.a.o, S. 3541. 69) 이기형 / 김혜란, 앞의보고서, 62 면. 70) Schubert, a.a.o, 46, 49. 71) Christian Gomille, a.a.o, S. 81.
134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전자의책임이전혀문제가되지않는상황에이르기전까지는현행법체계와같이운행자와운전자의과실을위주로구성된책임법제에서는제조물책임법상제조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것이어려운것으로해석되고, 자배법상의책임과제조물책임법상의책임이공존하는상황이계속될것으로본다. 72) (2) 보험자의제조자에대한구상권 1) 대인배상책임보험의경우상법제724조제2항에의해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해피해를입은피해자는보험자에대하여피보험자의보험금한도내에서보험자에대하여직접보상을청구할수있다. 따라서보험자는위의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 경우에따라서는제조자가제조물의결함으로인한책임을부담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 보험자와제조자는연대채무관계에서게된다. 이때피해자는누구를손해배상의주체로할것인지는자유롭게선택할수있으나, 피해자구제측면에서보험자에게직접청구권을행사하는것이손해의신속한회복이라고하는측면에서유리하다. 보험자와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간의내부관계에서는보험자가제조자에게구상권 ( 민법제425조 ) 을행사한다. 보험자가내부적으로제조자에게구상권을행사하는경우부담부분은형평의원칙상손해발생의기여정도에따라달라지므로, 보험자는설치된자율주행시스템의종류및기능등에대해정확히인식하여야할필요가있다. 2) 자동차보험의경우상법제682조제1항에따라자율주행시스템의결함으로인해자동차에손해가발생한경우자동차보험자는고의로인한사고가아닌경우에는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다. 이경우피보험자는자율주행시스템의결함으로인한사고이므로자율주행시스템제조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러한권리는내부적으로제3자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권을갖는피보험자의 72) Christian Armbrüster, a.a.o, S. 217.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35 권리를보험금을지급한보험자가대위하여행사한다. 73) 이러한보험자대위 권의인정은손해의공평한분담이라는측면에서인정되고있는것이다. 5. 자동차보험제도의변화가능성 (1) 자동차책임보험의보상범위책임보험이란보험기간중의보험사고로제3자가입은손해에대해피보험자가배상할책임을부담하는경우그로인한피보험자의재산상의손해를보험자가보상하는손해보험이다 ( 상법제719조 ). 책임보험에서의배상책임은민사책임만을원칙적으로담보한다. 민사책임인이상법률상의책임에한하지않고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 보증인의책임등에도책임보험이적용될수있다고한다. 74) 자동차책임보험도자동차의운행으로인해발생한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을보상하는구조로되어있어, 필연적으로민법상불법행위책임및자배법상운행자책임등과관련될수밖에없다. 나아가책임보험은피해자의보호를위해보험자에대한직접청구권을인정하고있어피해자보호를더욱중요시하고있다. 자동차책임보험의담보범위는보험계약자가체결한보험계약내용에따라달라지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현재자동차보험약관상도로를운행하는모든차량은자배법제5조에의해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다. 개정된자동차관리법상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이도입됨에따라자율주행자도차를운행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대인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현행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가입이강제된자동차는개인용자동차, 운수용자동차등도로에서의운행이허용된자동차에대하여자동차보험계약으로담보하고있으므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보험가입대상자동차의개념에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렇게함으로써, 자동차보험약관과관련하여발생하는분쟁을방지하고, 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방안이 73) 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 34 조제 1 항제 2 호에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다. 74) 양승규, 보험법 ( 제 5 판 ), 삼지원, 2004, 361 면 ; 박세민, 앞의책, 604 면.
136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될것이다. 따라서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실현단계전인부분자율주행자동 차의단계까지는현행자배법상무과실책임이긍정될것으로보이므로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피해자는보험보호를받을수있을것으로해석된다. (2) 자기자동차보험담보범위의변화가능성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에따라자동차에발생하는손해를담보하는자동차보험의변화도예상된다. 특히값비싼자율주행시스템이자동차보험의담보범위에포함되는지에관한검토가필요하다. 즉추가적인보험료의지불없이자동차보험을통해담보할수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현행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의하면자동차보험을통해부보되는위험에부분품과부속품을포함하고있다. 동약관제2조제6호의부분품과부속품, 부속기계장치에대한정의를보면부분품이란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를말한다. 다음으로부속품이란자동차에정착 75) 또는장비 76)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실내에서만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이나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77) 를포함한다고정의하고있다. 다만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법령에의해자 78) 동차에정착하거나장비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등의물품은제외한다. 이와같이현행자동차보험약관상자동차보험에서담보위험으로하고있는부분품과부속품의차이점에대한명확한경계설정이필요하다. 즉자율주행시스템을자동차의부속품으로보는경우추가적인보험료의지불없이보험 75) 정착에대하여는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라고정의하고있다. 76) 장비의개념에관하여는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라고정의하고있다. 77)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란고속도로통행료등의지급을위해고속도로요금소와통행료등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송수신장치 ( 예 : 하이패스단말기 ) 를말한다. 78) Martin Stadler, Versicherungsrechtliche Fragen zu Fahrerassistenzsystemen Eric Hilgendorf, Sven Hötitzsch, Lennart S. Lutz (Hrsg.) Rechtliche Aspekte automatisierter Fahrzeuge, Nomos, 2015, S. 92.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37 계약자는보험보호를받을수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출고시점에서이미정착되어있는자율주행시스템의경우추가적인보험료납부없이보험보호를받는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이고가인점을감안하면, 이에대한추가적인보험료를납부하지않고보험보호가가능하게되면사고로인한보험금의지출이상승하여, 다른보험계약자와의관계에서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염려도배제하지못한다. 현재의자동차보험체계에의하면고가의외제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험금지출이다른보험계약자의보험료상승을동반하는경우도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자율주행시스템을기존의자동차보험약관에의해자동차보험의담보범위에포함되는부분품으로보는해석이가능하지만, 보험자의입장에서는보험계약자의차량에어떠한장치가장착되어있는지에대한명확한정보를보유할필요가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보험계약자의고지사항내지위험증가등에대한통지의무 ( 상법제652조, 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45조제1항제3호 ) 제의중요성도아울러고려되어야할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이작동하지않은경우이를중과실로인정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도해결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이는부인되어야한다. 왜냐하면자율주행시스템의작동의무는현행법상규정되어있는바가없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자율주행차의사고가전손이아니고분손인경우에는기존차량과같이기계장치의수리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전자및전기시스템과관련된소프트웨어도수리를해야하므로수리기간이장기가되고수리비도증가할것으로보인다. 수리비의지출에대해실손으로하되일정한도를두어운영하는보험상품 (stated amount physical damage coverge) 도검토할필요가있다는견해도있다. 79) (3) 보험요율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는자율주행차에의한보다수준높은안전운행으로 인해교통사고가감소하게되고, 자동차관련사고를담보하는자동차보험제 79) Munich Re(2015), Autonomous vehicles: Consideration for Personal and Commercial Lines Insurers, p. 9( 이기형 / 김혜란, 앞의보고서, 86 면에서재인용 ).
138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도에손해율감소등으로인한변화가불가피하다. 자율주행으로인해사고의발생확률이줄어들면보험사고에대한위험률이낮아지게되고이에따라보험요율이인하될가능성이있다. 80) 현행자동차보험요율체계는자동차사고가운전자의부주의나운전미숙등으로발생하고있음을전제로하고있으나, 자율주행차의도입으로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가거의배제되는경우현재의요율산출체계는자율주행차에맞게변화가필요하다. 그리하여운전자의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주행모드의존도에따른운전습관에따른요율체계를설계할필요가있다. 81) 운전습관에따른요율체계를통해보험료인하가필요하다면이를적극반영할필요가있으나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위험에대한객관적인데이터가축적되기전에는보험료의인하의효과가바로보험료에반영되기는어려워 82) 이에대한제도구축차원의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 영국의차량국 (Department for Transport) 이발표한이원 (two-in-own) 보험가입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즉자동차소유자가직접차량을운전하는경우와자율주행차가자율주행모드로스스로운행되는경우보험기준을상이하게적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는것이다. 83) 6. 소결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따라기존의자배법상운행자의책임이유효하게적용될수있는지에대한검토는자율주행차관련법적쟁점의핵심적인사항이다. 그리하여앞서살펴본바와같이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현행자배법상운행자책임에관한규정이유효하게적용될것으로해석하는것이현재의다수설적견해이다. 다만, 앞서비교법적검토를통해살펴본바와같이부분자율주행차라고하더라도독일은운전자에게비상시운전인계의무를 80) 김범준, 앞의글, 390-391 면. 81) 이기형 / 김혜란, 앞의보고서, 90 면. 82) 김범준, 앞의글, 391 면. 83)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2/09/driverless-car-owners-will-need-two-in-one-insurance-pol icies/(2017 년 6 월 28 일방문 )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39 부과하고있으며, 미국의캘리포니아주법의경우에는운전자에게배석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를통해살펴보건대, 현행우리자배법상자율주행차의운행과관련하여운전자에게독일의입법례와같이운전인계의무를도입하는것도추후발생할수있는법적분쟁의예방을위해필요하다고본다. 현행자동차관리법상의해석으로도부분자율주행차량의운전자에게는일정한의무가부과되는것으로해석할여지가충분하나, 행정법규보다는민사책임관련법제에명확한운전자의의무를규정함으로서의무위반에따른책임소재의명확화를기하는것이법적안정성측면에서보다바람직하다고본다. 한편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는운행자의운전지시만으로자율주행차량이운행을하게되므로, 운행자등에게손해배상책임을전적으로부담시키는것은형평의원칙에위배되어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는제조자에게책임을물을수있는법적근거예컨대인공지능의운행자성에대해자배법상규정을두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는가하면, 제조자의책임을묻기위해서는피해자의입증책임등의면에서난제가있어현재와같이운행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고추후내부적으로자동차보험자와제조자간의구상권을행사하는방안으로입법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는견해도있다. 이에대한가치판단은결국입법정책의문제이나, 자배책보험이도입된취지를고려한다면우선운행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는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현행과같이운행자에게위험책임을부담시킴으로써피해자의손해를신속히회복시킬수있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나아가어떠한형태의자동차이건도로에서의운행은위험을동반하므로이러한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자는객관적인운행책임의식이결여되어있다고하더라도, 우선일차적으로책임을부담하고, 다른불법행위자가있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연대채무를부담하므로내부적으로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법적근거는충분하다. 실무상구상권을행사하는것이지극히어렵다는점을들어운행자와제조자가동일하게위험책임을부담하게하여야한다는생각은지양해야한다고본다. 결국자동차의운행에대한이익을얻고있는자가운행지배를상실한다고해석하여운행자성을부인하는현행법과같은해석론즉운행지배와운행이익이반드시존재하여야운행자책임을긍정하는이원론적태도는
140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완전자율주행차도입에따라수정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완전자율주행차의경우운행이익이있으면운행자성을긍정하는해석론을통해피해자의보호에보다중점을두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본다. 84) 위와같은민사법제의부분개정을통해자율주행차운행에관한민사책임을규율하는경우예상되는자동차책임보험의변화는부분자율주행단계에서는현재와같은담보구조를크게벗어나지아니한다. 다만, 완전자율자동차의경우제조자에게도운행이익이있는것으로보아운행자성을긍정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다만제조물책임관련소송의증가로인한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야기할수있으므로이를도입함에있어서는신중을기하여야한다고본다. Ⅴ. 나가며 자동차와도로교통의발달은우리에게수많은산업상의기회를제공하고, 이동수단의혁신을가져다준반면에점증하는자동차로인한도로에서의교통사고발생율을증가시켰다. 이러한상황하에서교통사고로인해피해를입은피해자의손해를신속하게회복하도록하는입법정책적배려가필요하였다. 이러한배경을통해교통사고에따른민사책임과관련하여이를규율하는사회보장적성격을갖는자배법이등장하였고, 동법은운행자에게위험책임을부담시킴으로써, 피해자를보호하고있다. 85) 그런데자율주행차의도입으로인해운전자및그동승자는이동의편이성향상이라는혜택을누리고, 자동차산업계는자율주행차량과관련한큰경제적이익을누리게된다. 또한, 자율주행의실현과함께다양한사회적이익이 84) 최근운행지배를인정하기위한하나의징표로서운행이익을파악하려는일원설의입장이유력하게주장되고있다 (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14, 7 면 ). 85) 자동차사용에대한이익의귀속주체와손해를입는주체가분리되는사회적불공평을시정해야할사회적필요성에부합하기위해운행자에게무과실책임을지우도록하고있다는취지의설명은中川由賀, 앞의글, 50 면.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41 예컨대, 교통사고감소, 교통체증감소, 환경문제의감소가예상되고있다. 이러한기술진보에대응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과관련한민사책임법제는피해자보호라고하는자배법도입취지에맞게시의적절하게운용될필요가있다. 그리하여위에설시한기존의민사책임과관련한법제의변화가예상된다. 자배법에따라의무적으로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대인배상책임보험등과관련한보험약관의변화도예상된다. 그리하여해당연구에서는자동차운행과관련한현행법제와보험제도등을검토하면서, 독일과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입법례를소개하였다. 생각건대미국과같은특별법의제정형식은바람직하지않고, 독일과같이기술의발전단계에따라관련법령을상황에맞게개정하는것이바람직함을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자율주행차의운행과관련한민사법적쟁점등을검토하면서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자가현행자배법상운행자성이긍정되는지에대하여논하였고, 주요국의입법례에서와같이운전자의과실책임이자율주행차량의경우어떠한형태로변용될것인지에대하여논하였다. 기존의비자율주행차량의경우운행자등의책임이우선적으로인정되었으나, 자율주행차의도입으로운행자등의책임이자동차제조업자에게전가될것인지에대해살펴보았다. 이러한검토를통해결론적으로완전자율주행자동차 (L4) 의상용화는아직많은시간을필요로하므로, 자배법등의개정시중점을두고추진해야하는입법사항은 2020년상용화가예상되는부분자율주행자동차 (L2-L3) 와관련되어있음을지적하였다. 이러한부분자율주행차의경우현행자배법이유효하게적용될수있으므로, 자동차책임보험에의해부분자율주행차의운행중발생한손해에대하여보험보호를받을수있게될것으로보인다. 나아가자동차보험과관련하여자율주행시스템과관련한담보범위의문제및보험요율체계등에관하여논하였다. 주제어 자율주행자동차,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보험약관 Autonome Fahrzeuge, Zivilrecht, Straßenverkehrsgesetz, Produkthaftungsgesetz, Kfz-Versicherungsbedingungen.
142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참고문헌 1, 국내문헌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양승규, 보험법 ( 제5판 ), 삼지원, 2004. 오지용, 불법행위의법리, 진원사, 2010. 김범준, 무인 ( 無人 ) 자동차의상용화에따른보험법리의개선, 商事判例硏究第 26 輯第 3 卷, 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중사고와보험적용의법적쟁점, 법이론실무연구 ( 제3권제2호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신동현,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의법적문제에관한시론 ( 試論 ), 과학기술법연구 ( 제22 집제3호 ), 한남대학교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이기형 / 김혜란, 자율주행차와보험제도연구, 보험연구원 2016. 9. 이중기 /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대비한책임법제와소프트웨어의흠결, 설계상흠결문제를중심으로, 金融法硏究 ( 제13권제1호 ), 한국금융법학회, 2016.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교통사고에대한민사법적책임, 法學硏究第 19 輯第 4 號,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조석만,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책임, 어떻게바라봐야할것인가, 자율주행차사고책임에대한법률토론회발표자료, 2016. 2. 국외문헌今井掹嘉, 自動化運転を巡る法的諸問題 ", 国際交通安全学会誌 (vol.40, No. 2), 2015. 中川由賀, 自動運転導入後の交通事故の法的責任の変容 - 刑事責任と民事責任のあり方の違い -, CHUKYO LAWYER(Vol. 25), 2016. Bodungen/Hoffmann, Autonomes Fahren Haftungsverschiebung entlang der Supply Chain? (1. Teil), NZV 2016. Brumann/Heß/Hühnermann/Jahnke/Janker/Heß, Straßenverkehrsrecht, 24. Aufl. 2016. Christian Armbrüster, Verantwortungsverlagerungen und Versicherungsschutz Das Beispiel des automatisierten Fahrens in Sabine Gless, Kurt Seelmann, Intelligente Agenten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43 und das Recht, Nomos, 2016. Christian Gomille, Herstellerhaftung für automatisierte Fahrzeuge, JZ 2/2016. König, Die gesetzlichen Neuregelungen zum automatisierten Fahren, NZV 2017. Lennart S. Lutz, Autonome Fahrzeuge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NJW 2015. Lutz/Tang/Lienkamp, Die rechtliche Situation von teleoperierten und autonomen Fahrzeugen, NZV, 2013. Martin Stadler, Versicherungsrechtliche Fragen zu Fahrerassistenzsystemen Eric Hilgendorf, Sven Hötitzsch, Lennart S. Lutz (Hrsg.) Rechtliche Aspekte automatisierter Fahrzeuge, Nomos, 2015. Paul R, Schrader, Haftungsrechtlicher Begriff des Fahrzeugführers bei zunehmender Automatisierung von Kraftfahrzeugen, NJW, 49/2015. Sven Hötitzsch, Elisa May, Rechtliche Problemfelder beim Einsatz automatisierter Systeme im Straßenverkehr, Recht und RobotikⅢ, Nomos, 2015. Schubert, Autonome Fahrzeuge Vorüberlegungen zu einer Reform des Haftungsrechts, PHi, 2015. Schubert Mathias N, Autonomous cars-initial thoughts about reforming thr liability regime, INSURANCE ISSUES, 2015. Tobias Hammel, Haftung und Versicherung bei Personenkraftwagen mit Fahrerassistenzsystemen, Karlsruhe 2016. Volker M. Jänich/Paul T. Schrader/Vivian Reck, Rechtsprobleme des autonomen Fahrens, NZV, 2015. 3. 기타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7/kw13-de-automatisiertes-fahren/499928.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vr/autonomous/auto.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Summary of Draft Autonomous Vehicles Deployment. DOT/NHTSA Polic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 National Highway Traffic.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REGULATIONS. National Highway.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Pressemitteilung 011-2017 v. 25.
144 법학논문집제 41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1. 2017. http://www.nhtsa.gov/staticfiles/rulemaking/pdf/autonomous-vehicles-policy Update-2016.pdf import/fmvss/ Regulations. Governor of California. https://www.autonews.com/assets/pdf/ca1029751216.pdf, Safety Administration. Traffic Safety Adminiatrati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www.nhtsa.gov/cars/rules/ http://www.mlit.go.jp/jidosha/jidosha_tk2_000053.html.
자율주행차의발전에따른자동차보험관련법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지광운 145 [Abstract] Zusammenfassung 86) Ji, Gwangwoon* Heuzutage trift autonome Fahrzeuge in unsere Gesellschaft auf. Das gegenwartige Gesetz ist trotz des Atftritt solcher Autos noch nicht bereits, weshalb wird neues Gesetz zur Regulierung solcher Fahrzeuge so schnell wie moglich gestalten. Ein Beispiel hierfür ist wer tragt eine Verantwortung für Unfall beim autonome Autos Fahren. Daruber hinaus wird es diskutiert, dass der Unfall ware nicht von ihm zu vertreten, sondern sei auf einen Fehler seines Assistenzsystems zuruckzufuhren. Aus der Sicht des Einzelnen wie auch für den Versicherungssektor, insbesondere die Kfz-Haftpflichtversicherung,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Konsequenzen daraus erwachsen, dass es im Kfz zwar noch ein Lenkrad gibt, dass der W agen aber mehr oder minder automatisiert fährt. Kommt es hierdurch zu einer Verlagerung von Verantwortung? Sind nicht mehr der Fahrer und der Halter dir Adressaten von Haftungansprüchen derjenigen Personen, die durch einen Verkehrsunfall einen Personen-oder Sachschaden erleiden, sondern ins dafür vielmehr der Kfz- oder der Softwarehersteller haftbar? W elche Konsequenzen ergebe sich für die den jeweiligen Haftungsadressaten schützenden Versicherer? In dem vorliegenden Aufsatz wird untersucht, wie soll die Versicherungsrecht nach der Automatisierung von Kraftfahrzeug(KFz)gestaltet werden, um die KFZ zu regulieren. * Ph.D in law,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Rechtswissenschaft - Promotionsstud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