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수시 ) 2015-04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남상호 백승진
책임연구자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고용 복지찬화적재정지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인구고령화와저출산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백승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 수시 ) 2015-04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5 년 12 월 31 일남상호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대명기획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303-2 93330
발간사 << 우리나라는지속적인고령화와저출산의영향으로평균수명이연장되면서향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사회 경제적인문제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최근우리나라가계부채의급증으로인하여향후사회적불안요인이될수있다는점에대한우려가높아졌다. 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중상위소득층에집중되어있으며, 이들은차입을통하여재산을증식해왔었던반면, 저소득층에서는생활비를조달하기위한목적의대출이주를이루고있는데, 이들은저신용으로인하여높은금리를부담해야하는비금융권의대출을주로이용하여왔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하여결과적으로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되는데일조를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지않는이유중의하나가되고있다. 뿐만아니라향후금리인상이나주택가격의하락등과같은거시금융환경의변화가발생하면저소득층은늘어난이자부담때문에소비지출에제약을받게되고, 차입을통하여재산증식을도모하던사람들은주택가격의하락시불가피하게자산의처분을통하여채무를상환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도있다. 가계부채는유동성제약을완화시켜민간소비를진작시키기도하지만, 이자지급액의증가는가계부문의가처분소득의감소를불러오고, 이는궁극적으로가계소비를위축시키게된다. 민간소비지출의감소는구매력의감소와생산감소로이어지고, 이는다시고용규모의감소를초래하는과정으로이어지는것이다.
본연구는가계부채의증가나그로인한이자지급의증가가우리경제전반에대하여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종합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진행된것이다. 시간적인제약으로인하여여기서는 CGE모형과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연계작업이이루어지지는못하였으나, 앞으로후속연구가계속되어당면한정책현안분석에널리활용될수있는좀더정치한모형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한다. 이보고서는본원의남상호연구위원의책임하에이루어졌으며, 연구진은바쁘신중에도본보고서의초고를읽고유익한조언을해주신원내의이철선연구위원, 신정우부연구위원, 조세재정연구원의이동규박사님, 그리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김영귀박사님께감사의뜻을전하고있다. 2015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9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10 제2장선행연구의개관 13 제1절이론적논의 15 제2절가계부채현황 20 제3절선행연구의개관 28 제3장분석모형 39 제1절모형의데이터베이스 41 제2절 ORANI 모형의구조 45 제3절동태모형의구축 61 제 4 장분석결과 63 제 1 절거시분석결과 65 제 2 절미시분석결과 67
제5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73 제1절연구결과의요약 75 제2절시사점 76 제3절향후의연구방향 79 참고문헌 81 부록 8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2-1> 가계부채의연령대별분포 19 표 2-2 소득 5분위별가계부채분포 25 표 2-3 선행연구의요약 37 < 표 3-1> 거시사회회계행렬의예 (2009) 48 < 표 3-2> ORANI-G 모형에서의변수와방정식목록 50 < 표 3-3> ORANI-G 모형에서의단기 closure 53 < 표 3-4> ORANI-G 모형에서의장기 closure 55 < 표 3-5> 2016-2019년국내경제전망 62 < 표 4-1 GDP의구성 66 < 표 4-2> 소득 5분위별평균이자율 67 < 표 4-3> 자산 5분위별평균이자율 68 부표목차 < 부표 A-1> ORANI-G 데이터베이스의구성 86 < 부표 A-2> 시뮬레이션결과변수목록 88 < 부표 A-3> 소득 5분위별자산및부채분포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2~2014) 95 < 부표 A-4> 소득분배지표 ( 도시가구, 2인이상 ) 98
그림목차 그림 2-1 가계부채와경상GDP 추이 (1975~2014) 22 그림 2-2 가계부채의경상GDP에대한비율추이 (1975~2014) 22 그림 2-3 가계부채와경상 GDP 증가율의비교 24 그림 2-4 지니계수추이 27 그림 2-5 중산층비율과상대빈곤율추이 27 그림 3-1 기본데이터베이스의구성요소 43 그림 3-2 특정모형에대한 EXE 파일의생성과정 57 그림 3-3 특정모형의 EXE 파일로시뮬레이션을수행하는과정 59 그림 3-4 GEMSIM을이용하는경우의작업과정 60 [ 그림 4-1] 지니계수와중산층사이의관계 (1990~2014) 70 [ 그림 4-2] 지니계수의비교 ( 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 ) 71 [ 그림 4-3] 정부정책으로인한지니계수의변화추이 71 부도목차 [ 부도 A-1] 5분위배율추이 99 [ 부도 A-2] 중산층비중추이 99 [ 부도 A-3] 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기준중산층의차이 100 [ 부도 A-4] 지니계수와중산층비중변화와의관계 100 [ 부도 A-5] 지니계수의변화와중산층비중변화와의관계 101
Abstract << Effects of Household Debts on the Size of Middle Clas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In the recent decade, the volume of the household debt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t is known to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household behavior, especially liquidity constrained households. For these households, household debts can be another source of income, and can be used for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daily life and/or for paying housing rents. For those who have good credits with high income sources, additional real estate might be obtained by creating new debts. This kind of behavior was the source of bi-polarization and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in the past. For the poor income group,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n with a good job.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household debt, it is advised to stabilize housing prices, otherwise the default risk of mortgage loans will be high. According to the existing literature, our social assistance system has quite limited effects in reducing absolute/relative poverty. Due to the immaturity of public pension system, the
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effect of public pension on income support for the old is also limited. The most desirable thing is to develop a decent policy instrument that can reinforce the share of middle income class by increasing income mobility. Unfortunately, household debts in Korea seems to be sustained at least for the near future and the policy options are also limited. The ultimate consequence of sustained level of household debts will be the deterior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thus the huge amounts of expenditures on social safety net has limited effects as an anti-poverty policy instrument. Furthermore, external shocks such as declining housing prices due to the ageing and/or decreasing in the size of total population will be a disastrous problem in the Korean economy.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the magnitude of household debts at the current level. The housing price supporting policy looks effective for the shout run. but it has serious negative impacts on the overall economy in the medium-run.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 sustained housing debts accumulation will nullify the social safety net and anti-poverty effects in the future. The policy option to increase the income mobility will be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 for both strengthening the middle class and alleviating the old-age poverty.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중상위소득층에집중되어있으며, 이들은차입을통하여재산을증식해왔었던반면, 저소득층에서는생활비를조달하기위한목적의대출이주를이루고있는데, 이들은저신용으로인하여높은금리를부담해야하는비금융권의대출을주로이용하여왔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하여결과적으로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되는데일조를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지않는이유중의하나가되고있다. 뿐만아니라향후금리인상이나주택가격의하락등과같은거시금융환경의변화가발생하면저소득층은늘어난이자부담때문에소비지출에제약을받게되고, 차입을통하여재산증식을도모하던사람들은주택가격의하락시불가피하게자산의처분을통하여채무를상환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도있다. 우리나라는차입가계의연령대가장년층에서최고수준에달하는특징을가지고있어서은퇴기에다다를때까지부채를되갚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경우노후생활을위한소득원이확보되지못하고, 또그동안축적된자산또한충분하지않다면조만간가계부채가줄어들가능성은크기많을뿐만아니라, 향후에는노인빈곤문제가더심화될가능성이높다.
4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2. 주요연구결과 우리나라의저소득층은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충분한소득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서생활비를충당하기위한차입을지속하고있다. 또중 고소득계층의경우자산획득을위한목적의가계대출은자산가격의변화에민감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는데, 향후고령화의진전과인구감소로인한주택수요의감소가예상되고있어서가계부채문제는향후심각한사회불안요소로작용할수있다. 여기서는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가계부채의파급효과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가계부채규모는단기에해소되지는않을것으로보이지만, 부동산자산의증가와결부된가계부채의증가는단기적으로큰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 1%p 만큼금리인상이있는경우단기적으로불평등을완화시키는효과를보이고있는데, 이는우리나라가가계부채가소득이나자산수준에비례적인분포행태를보인다는사실과관련되어있다. 결국부채가많은사람이더많은이자를부담하는과정에서가처분소득이변화하고, 결과적으로단기적이기는하지만소득분배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게되는것이다. 그러나장기적으로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주택수요의감소가현실화될것이고, 시장원리에따른자산가격의하락으로인하여가계대출이심각한사회적인문제로대두될가능성이크다. 이경우주택경기부양을통하여자산가격을지지하고자한다면부동산과관련된가계부채규모는계속적으로증가하게될것이며, 그에비례하여인위적인부동산경기부양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커지게될것이다. 다른한편으로생활비를충당하기위하여차입을선택한저소득층에서
요약 5 는금리인상에따른추가적인이자부담이소비를제약하거나, 아니면생활비를충당하기위한추가적인대출이필요하게될것이므로시간이경과하더라도이들의생활이개선되거나또는가계부채규모가축소되기는어려울것이다. 3.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가계의소득에대한이자지급액의비율은저소득층이고소득층보다더높고, 추가적인외부의충격 ( 실직또는질병 ) 이발생한다면저소득층에서는소득원을상실하게되므로중 장기적으로는분배상태가악화되는것으로나타나게된다. 향후에도은행권은여유자금을상대적으로담보가우수한고객을위주로대출해주고자할것이며, 중상위소득층의차입을동반한재산증식욕구또한줄어들지않을것이므로우리나라의가계대출은경제주체의자체적인선택에의하여줄어들게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가계대출규모는단기적으로는큰위험요인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그러나형후이자율의상승, 저성장의지속, 인구구조변화에따른주택가격의조정등은중 장기적으로소득분배악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고, 저소득층의부담을가중시키면서장기적으로우리경제의불안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으로보인다. 결과적으로가계부채문제의해결여부는정책당국과정치권에서어떠한선택을하느냐에크게의존하게되는데, 단기적인경제성과를얻기위한인위적인주택가격부양은궁극적으로사회적인총비용을증가시킨다는점을인식해야할것이다. * 주요용어 : 가계부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소득양극화, 중산층회복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우리나라는지속적인고령화와저출산의영향으로평균수명이연장되면서이로부터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사회 경제적인현상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고있는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머지않은장래에커다란사회적불안요인이될수있다는우려가높아지면서조속하게대비책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중상위소득층에집중되어있으며, 이들은차입을통하여재산을증식해왔었던반면, 저소득층에서는생활비를조달하기위한목적의대출이주를이루고있는데, 이들은저신용으로인하여높은금리를부담해야하는비금융권의대출을주로이용하여왔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하여결과적으로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되는데일조를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지않는이유중의하나가되고있다. 뿐만아니라향후금리인상이나주택가격의하락등과같은거시금융환경의변화가발생하면저소득층은늘어난이자부담때문에소비지출에제약을받게되고, 차입을통하여재산증식을도모하던사람들은주택가격의하락시불가피하게자산의처분을통하여채무를상환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도있다. 가계부채는민간소비행태에영향을미치고이자지급액의증가는가계
10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부문의가처분소득의감소를초래하는데이는궁극적으로소비를위축시키게된다. 민간소비의감소는구매력의감소와생산감소로이어지고, 이는다시고용규모의감소를초래하는과정이계속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가계부채의증가가우리경제전반에대하여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종합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본연구는가계부채증가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전반적으로조명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1. 연구내용 우리나라가계부채문제의특징중하나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부채보유수준이높다는점이다. 통상교육수준이나소득수준등사회경제적지위가상대적으로높은그룹이더많은부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는사실은과거상당기간동안이들계층에서부채를통한재산증식이이루어지고있었음을의미한다. 우리나라가계대출현황을소득계층별로구분해보면, 중상위소득계층에서는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대출등을통한자산증식이이루어진반면, 저소득층에서는생활자금을충당하기위한용도의신용대출과비은행권대출등이주를이루고있다. 연령대별로구분해보면중장년층에서부채규모가크고은퇴직전에와서야비로소부채축소가이루어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우리사회에서의부익부-빈익빈현상의바탕에도가계부채문제가자리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이며, 결국가계
제 1 장서론 11 부채문제의해결없이는사회통합의제고와중산층의회복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에는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지금까지가계부채현황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많은정책적시사점이얻어진바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는부분균형적접근법에의한연구결과가대부분이어서부문간또는경제주체간의상호영향관계를감안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본연구에서는지금까지이루어진가계부채관련연구성과를바탕으로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가계부채가국민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대한연구결과를정리하고, 우리나라데이터를이용하여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구축한다음, 시나리오분석을통하여시뮬레이션분석을수행하는등의연구방법을사용하였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2장에서는문헌연구를통하여가계부채에관한주요연구성과를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에대한설명을정리하고있는데, 여기서는 Monash 모형으로널리알려진바있는 ORANI 모형을이용한다. 이모형은오래전에호주경제를대상으로하여개발되었으나, 그이후꾸준하게연구가진행되면서다른나라에도비교적쉽게적용이가능하도록수정과개선이이루어졌으며, 2015년 10월현재이모형을정책분석에사용하고있는국가는약 100개국에이른다. 제4장에서는시뮬레이션분석결과를정리한다. 가계부채의증가속도에따라생산, 고용, 등에어떤차별적인영향을초래한가를살펴본다음,
1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소득재분배및중산층규모의변화등과같이가계부문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 제5장은본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고정책적시사점을논의한다. 또한본연구의미비점과향후의개선방향, 그리고앞으로의연구방향도아울러제시하고있다.
제 2 장 선행연구의개관 제 1 절해외의연구 제 2 절국내의연구 제 3 절가계부채현황
2 선행연구의개관 << 제 1 절이론적논의 1.1 가계부채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가계부채의증가는단기간에걸쳐서시점간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고민간소비를부양하는효과가있는데, 그이유는차입을통하여미래의자원을현재시점에서앞당겨사용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그렇지만어느시점이되면원리금상환문제는소비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높은수준의가계부채는거시경제안정성을낮추는외에도경기둔화의가능성을높이게된다. 이경우가계부문은소득의변화, 금리인상, 자산가격의변화등과같은외적인거시경제충격에더민감하게반응하게되며, 궁극적으로는그들의소비행태를변화시켜충격을흡수하게된다. 가계부채비율이추세보다 10%p 상승하면그다음해에경기가둔화될확률이 10% 에서 40% 로높아진다고한다 (OECD 2012, p. 5). 한국의경우 2006년이후부터는이자지급부담이부채의유동성효과 1) 보다더크다는연구도있다 ( 나승호외, 2013, pp. 14-15). 결과적으로 2006년이후부터는가계부채의증가가민간소비를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데, 이처럼부채증가로인한민간소비억제는총소비를억제하는외에도거시경제적안정성을낮추게되어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1) 여기서 부채의유동성효과 란차입자들이부채를얻어가계지출을확대하는것을말한다.
16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1.2 가계부채가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 우리나라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소득불평등이확대되어왔으며, 상대빈곤율수준도 OECD국가들중에서 10위안에들정도로높은편이다. 미성숙한사회안전망과더불어상대적으로낮은사회복지지출수준으로인하여소득불평등이나빈곤에대한조속한개선은어려운편이다. 이러한사유로저소득가계는스스로생계를위한차입을조달해야하는과제를지고있다. 2014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의하면부채를가진가구의 25% 정도가생활비를조달하기위해차입을하고있었다. 2) 저소득가구는실업기간이지속되거나과중한의료비부담이발생한경우사회안전망의보호아래에있지않다면스스로가차입을통하여생활비를조달할수밖에없다. 이경우소득수준이낮아서채무에대한변제가어렵기때문에추가적인차입의필요성은더욱높아지는악순환이이어지게된다. 3) 은행은상대적으로고소득자에대한대출을선호하여중간또는상위신용등급자에게무담보대출의상당부분을제공하고있는반면, 저신용자혹은저소득자는높은금리를지급해야하는비은행금융기관이나소비자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에의존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보면은행권으로부터의차입에대한이자율은 5.45%( 신규신용대출기준 ) 이지만, 저소득층에서주로대출을받는상호저축은행의이자율은 23.41% ( 신규일반신용대출기준 ) 에이른다. 4) 2)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 통계표 ). 3) 2008 년의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성장이둔화되자정부는저소득가구및저신용가구의유동성제약을완화하기위하여그들에대한대출을확대하고자노력하였음에도불구하고금융권의호응은그다지높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4) 한국은행홈페이지 : http://ecos.bok.or.kr ( 대출금리신규취금액기준, 2015.11.10)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17 OECD에서는회원국을대상으로정기적으로각국의경제현안에대하여검토보고서를발간하고있는데, 최근한국의가계부채문제에대한검토는 2014년 9월에이루어진바있다. Jones and Kim(2014.9) 은가계부채문제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대의사회적이슈로떠올랐다고지적하였는데, 가계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규모의비율이 2007년말기준으로 146% 이였으나, 2008년의금융위기를경험하면서 2012년말에동비율은 164% 로상승하였다고한다 (Jones and Kim, 2014.9, p. 6). 이수치의직관적의미는가계부채를한번에모두변제하기위해서는 1년 7개월정도일한소득이필요함을의미한다. 5) 비록가계부채가글로벌금융위기의주된요인은아니지만이위기를거치면서부채비율이 OECD 평균인 133% 보다도더높은수준으로상승하면서그로부터파생될수있는각종위험과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등이정부의주요관심사로자리하게되었다. 가계부채수준이높아지면가계는그이전에비하여소득이나이자율의변화에대하여더민감하게반응하게되며, 그결과충격의영향이증폭되어나타나게된다. 이러한과정은부채의지속가능성여부와는무관하게발생하는것이며, 높은수준의가계부채는민간부분의소비나투자행태를변화시킬뿐만아니라경기부진이미치는영향을크게만든다. 특히문제가되는것은가계부채가주택버블과연결되어있을때산출량의감소가더커지고회복속도도느리게나타나는데, 이러한이유로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과금융시장불안정을피하기위해서는가계부채가과도하게축적되는것을사전에빨리예방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5) 이수치는평균값이다. 실제로는이보다현저히작은부채를보유한가구도있고, 현저히높은수준의부채를보유하고있는가구도존재한다.
18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또다른측면에서볼때가계부채문제는사회통합의관점에서도중요성이크다. 금융기관들은저소득가구들이나저신용가구들에대하여대출을회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경제성장이정체되면서저소득가구또는신용제약가구들의금융자금에대한수요는계속하여증가하였다. 생활자금의부족을보전하기위한차입이필요한가구들에대한자금제공여부는시장에서결정되겠지만많은저소득가구들이이자를부담하기어려운형편이되면서공식적인금융시장으로부터배제된다면그들의경제상황을개선할수있는기회를잃게될것이고궁극적으로소득불평등이확대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1978년이전에는가계부채가 20% 이하를유지하였으나, 1997년이후가계부채의누적이가속화되기시작하였으며, 가계부채가경제및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또한높아지게되었다. 특히 1998년아시아금융위기의발발과 2004년신용카드위기를경험하는과정에서가계대출이급증하였음은주지의사실이다. 6) 과거대기업위주의대출행태에서가계부문으로대출선호가바뀌게된데에는금융권에서기업대출과관련하여대마불사가더이상지켜지지않는다는것을인지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은행권에서는기업의규모보다는채산성을중시하는쪽으로방향을선회하면서기업의자금에대한수요가줄어들게되었다. 가계부채시장의인프라조성으로개인에대한신용평가정보가이용가능해지면서은행은가계에대한대출을본격적으로확대해나가기시작하였고, 그에따라가계부채규모가확대되었으며, 동시에실질주택가격의상승은차입을통한주택구입을확대시키는데일조를하였다. 6) 우리나라가계부채가급증하기시작한데에는정부에서주도한신용카드사용장려정책이중요한역할을하였던것으로보인다.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19 2004년이후의가계부채증가는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와도관련되어있다. 한국의임금제도는연공서열방식으로이루어져있어서기업의입장에서는고령자들의은퇴를앞당기는것이채산성에유리하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인하여 19955~1963년사이에출생한한국의베이비부머들은법정정년 (57세) 보다앞당겨퇴직하는경우가많았으며, 은퇴이후의소득창출을위하여차입을통한소규모창업또한확대되었다. 7) 2013~14년을기준으로보면한국의가계대출중절반정도가예금은행에서온것이고, 비은행금융기관에서약 3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가계부채의절반을넘어서고있다. 가계부채를소득수준별로구분해보면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부채규모가더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 부표참조 ). 다음표는연령계층별가계부채규모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14년기준전가구의평균부채규모는 6,51만원인데, 60세이전에는부채규모가꾸준히증가하다가 60세이후에가서감소하고있다. 특히부채의핵심수요계층은 35~59세인데, 이들이자산축적연령인구에해당한다. 이들은 50대후반까지자산을축적하다가은퇴이후실물자산을처분하여부채를상환하는것이일반적이다. < 표 2-1> 가계부채의연령대별분포 전체 ~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 가구분포 (%) 100.0 2.5 17.8 26.4 25.2 28.1 부채액 ( 만원 ) 6,051 1,481 5,257 6,922 7,982 4,406 지급이자및상환액 ( 만원 ) 830 340 884 1,069 1,019 446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연령계층별 (10세) 자산및부채현황 7) 이러한사실은자영업자의가계부채수준이가장높은이유가되기도한다.
20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제 2 절가계부채현황 2.1 거시적분석 여기서는우리나라가계부채의현황을거시적측면에서개관하고자한다. 한국은행에서는 2003년이후연 2회정기적으로금융안정보고서를발간하고있는데, 그속에는우리나라의가계부채현황및정책대응이포함되어있다. 먼저가계부채증가세가계속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데, 2015 년 3월말현재를기준으로신용통계기준의가계부채총액은 1,099조원인것으로나타났으며, 2014년 3/4분기이후특히증가세가두드러지고있다. 2014년 4/4분기중 30조원, 그리고 2015년 1/4분기중 11.6조원이증가하였는데, 이규모는과거 5년평균인 4.5조원을크게상회하는수준이다. 8) 이처럼가계부채가급격하게증가한이면에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하는은행권의가계대출이크게증가한데에기인한다. 9) 반면같은기간중비은행금융기관대출은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는데, 그이면에는 2014년 8월의상호금융조합에대한 LTV 규제비율의인하 ( 최대 85% 에서 70%) 되었던점에기인하는것으로보고있다 ( 한국은행, 2015. 6. 금융안정보고서, p. 25). 가계부채를분석하는데유용한또하나의척도는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다. 이비율은 2015년 1/4분기말현재약 138.1% 인데, 이는 2014년 3/4분기말에비하여 2.7%p 상승한것이다. 10) 이비율은 8) 2015 년 9 월말현재가계부채규모는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한 1,166 조원이다. (2015 년 12 월금융안정보고서, p. 4) 9) 실제로 2015 년 4/4~2015 1/4 분기중국내은행의 ( 신규 ) 주택담보대출의용도는주택구입이 39.3%, 대출금상환 32.3%, 생계자금이 10.7% 등으로나타나고있다. 10) 2015 년 9 월말현재를기준으로이비율은 140% 로추정된다. (2015 년 12 월금융안정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21 2011년이후증가폭이둔화되었으나 2014년하반기에들어오면서가계부채증가세가확대되고처분가능소득증가율이부진해지면서다시급증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11)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은 2014년 4/4분기를기준으로 33.7% 로상승하였는데, 분할상환확대등으로원금상환이늘어난데기인한다. 또 2015년 6월말현재가계의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은 44% 로나타났는데, 가계부체증가세의확대에도불구하고금융자산의높은증가세가유지되어비교적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다 ( 한국은행 2015년 12월금융안정보고서, p.4) 다음그림은 1975년부터 2014년까지우리나라의가계부채와경상 GDP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특히최근으로오면서가계부채가급속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보고서, p. 4) 11) 이시기에가계부채증가세가확대된것은 2014 년하반기에있었던 LTV 및 DTI 규제일원화와기준금리인하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 당시금융기관및지역별로차등적용되던규제비율이 2014 년 8 월부터는 LTV 70%, 그리고 DTI 60% 로이원화되었고, 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추가로인하하여 1.5% 를유지하였다 (2015 년 6 월말현재기준 ).
2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그림 2-1 가계부채와경상 GDP 추이 (1975~2014) 0 500000 1.0e+06 1.5e+06 1970 19 80 1990 2000 2010 year hdebt gdpv 자료 : 한국은행홈페이지의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 그림 2-2 가계부채의경상 GDP 에대한비율추이 (1975~2014) ratio 20 40 60 80 1970 1980 1990 2000 2010 year 자료 : 한국은행홈페이지의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23 위의그림은 1975년부터 2014년까지우리나라가계부채의경상GDP 에대한비율을나타낸것이다. 1970년대에는 13~14% 대를유지하던가계부채는 1979~1980년의유가상승과국내의혼란기를거치면서부터점차상승하기시작하였다. IMF 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 50% 대를넘어선가계부채비율은그이후에도꾸준한상승세를보여 2014년말현재 80.8% 를넘어서고있다. 이를두고두가지의대립된주장이제기되었는데, 하나는가계부채를좀더적극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는주장과가계가스스로부채를갚을여력을갖도록성장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는주장이그것이다. 먼저전자의주장에의하면가계부채증가율을경상GDP 증가율이하의수준으로유지하기위하여내수진작의필요성이있더라도가계부채증가를유발하는정책은자제하여야한다고보는반면, 후자의경우과감한성장정책을추구하여가계부문의소득증대를통한자생적부채변제를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이들두주장은각각나름의근거를가지고있어서현시점에서우위를가늠하기는어려움이있다. 다음그림은가계부채와경상GDP 증가율을나타낸것이다. 통상적으로는가계부채가최근에와서경상GDP 보다빨리증가한것으로인식되었으나, 아주소수의예외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기간에있어서가계부채가경상GDP보다더빨리증가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는우리의분석대상기간인 1975~2014년의 40년기간중에서 7번만가계부채증가율이경상GDP 증가율보다낮았음을확인할수있다. 12) 12) 이에해당하는년도는 1976, 1995, 1998, 1999, 2003, 2004, 그리고 2010 년이다.
24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그림 2-3 가계부채와경상 GDP 증가율의비교 -10 0 10 20 30 40 1970 19 80 1990 2000 2010 year zhdebt zgdpv 그런데가계부채문제는양적인측면을나타내는부채규모외에도가계부채의질적인측면을함께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개별가계의자산및부채보유현황에대한정보를담고있는미시자료의분석이필요하다. 2.2 미시적분석 여기서는우리나라가계부채의현황을미시적측면에서개관하고자한 다. 다음의표는최근우리나라의가계부채를소득 5 분위계층별로구분 하여살펴본결과를정리한것이다.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25 표 2-2 소득 5 분위별가계부채분포 ( 단위 : 십억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 5,450 1,000 2,864 3,884 5,775 13,723 2013 5,858 1,261 3,430 4,237 6,679 13,679 2014 5,994 1,296 3,268 4,519 6,957 13,930 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홈페이지 (2015. 11.25) 여기서의특징은가계부채점유율은최고소득계층에서가장높게나타난다는점이다. 산술평균이중위값보다낮으며, 4분위평균값이전체평균값과유사한것으로나타난다. 또제1~3 오분위의부채보유규모는최고소득계층에비하여현저하게낮음을알수있다. 고소득층이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차입을하는것은아닐것이므로, 가장가능성이큰것은차입을통한부동산구입으로재산증식을하는과정에서부채가집중되어있다는설명이가능할것이다. 그런데차입을통한부동산획득에도두가지경우가가능하다. 하나는여유자금과부동산담보대출을결합하여자산을취득하여이자지급이가계의부담으로작용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고, 다른하나는이자지급이가계의재무건전성에문제를일으키는경우이다. 특히후자의경우를 한계가구 라고부르기도하는데, 이들가구의주요특징으로는순금융자산이 0에가깝거나음 (-) 의값을가지는외에도, 가계의원리금상환액규모가가처분소득에서상당한비율을차지한다는것이다. 한국은행은금융안정보고서에서금융순자산이음수 (-) 이고또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Debt to Service Ratio, DSR) 이 40% 를넘어서면한계가구로보고있는데 2014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에의하면, 이들한계가구는전체금융부채보유가구중 13% 에달하며, 이들이보유하고있는금융부채의총규모는전
26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체금융부채의 32.7%( 약 400조원 ) 에이른다 ( 한국은행, 2015.6). 13) 2015년 3월말현재자금순환통계를기준으로한가계의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비율은 226.7% 에달하고있는데, 이수치는 2014년 9월말에비하여 3.9%p나높아진것이다. 2012년하반기이후이러한현상이지속되고있는데, 금융자산규모의증가속도가금융부채증가속도보다더빠른데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이용하여소득분위별로살펴보면, 가계의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비율은제 1분위에서 26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4) 다음그림은 1990년이후우리나라의지니계수추이를나타낸것이다.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 IMF 금융위기때가장크게상승하였고, 2000년대초신용카드대란때에도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그이후에도상승추이를보이다가 2009년무렵을정점으로하락세로반전하였다. 다음그림은중산층규모와저소득층의규모를나타낸것이다. 중위소득을기준으로 50% 미만을빈곤층, 그리고 50~150% 를중산층 ( 중간소득층 ) 이라고부른다. 중산층비중은 IMF 금융위기때낮아졌다가 3~4년후회복되었고, 200년대말까지낮아졌다가그이후높아지는모습을보인다. 빈곤율은 IMF 때높아졌다가회복된이후아주완만하게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상대빈곤율또한 2010년이후정체또는아주완만하게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3) 2014 년 3 월말현재를기준으로금융부채를보유한가구는 1,097 만가구이고, 이는전체가구의 59.1% 에해당한다. 이들중 13.8% 에해당하는 150 만가구가위에서정의한한계가구이다. 14) 참고로제 2 분위에서는 215%, 3 분위에서는 207%, 4 분위에서는 215%, 5 분위에서는 220% 인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27 그림 2-4 지니계수추이 gini.24.26.28.3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year 그림 2-5 중산층비율과상대빈곤율추이 0 20 40 60 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year povr0049 pov150ov povr50149 주 : 맨위 (red) 의선이중위소득계층비중, 중간은상위소득층비중, 그리고맨아래 (blue) 선이빈곤가구비중 ( 상대빈곤율 ) 임
28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제 3 절선행연구의개관 3.1 외국의연구 Bank of Canada(2012) 에서는가계지출과가계부채간의관계를살펴보고있는데, 가계지출은캐나다의총지출의 65% 를차지하고있으므로가장중요한구성요소라고할수있다. 가계에서는다양한재화와서비스를구매하는데, 이를위하여근로소득, 사업및재산소득을재원으로한다. 또주택이나자동차등과같이금액이큰내구재의경우에는차입을활용하여구매하는것이일반적이며, 건실한차입은생애주기에걸친소비를평활화하여생애후생을높이는수단이된다. 초기성인의경우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차입을통하여현재의소득을초과하는소비수준을향유하게된다. 중년기가되면소득이증가하므로가계는저축여력이생기게되므로과거의부채를갚거나노후를대비하기위한자산축적이이루어지게된다. 한편실직이나장기질환등으로일시적으로소득을상실하는경우차입은외부로부터의충격을흡수하는 buffer 역할을수행하기도하는데, 최근에경험한금융위기와같은불황기에도경제의전반적인흐름을유지시켜줄수있는것이다. 이처럼가계부문의경제활동은전체경제흐름에서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가계의과도한부채는외부로부터의충격에취약하다. 나아가서과도한가계부채는경제전체의불안정성을초래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중앙은행은통화정책을수립할때가계부채의누적에대하여관심을가져야할필요가있다. 2012년 10월을기준으로할때캐나다에서의가계부채의개인가처분소득에대한비율은 160% 를넘어선수준이다. 이수치의직관적의미는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29 가계부채를모두변제하기위해서는 1년반정도일한소득이필요함을의미한다. 15) 총가계신용의구성을보면주택담보대출이 70% 를차지하고, 나머지는소비자신용으로이루어져있다. 16) 캐나다의경우가계부채가증가한데에는소득증가와금리하락으로주택구입을위한담보대출에대한접근성이좋아졌기때문이다. 이에더하여주택가격의상승은소비자의차입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해왔으며, 정책당국에서는부채의자산에대한비율이나가구순자산을통하여가계의금융건전성을모니터링하고있다. 이들지표는가계부문대차대조표의자산과부채라는모든측면을동시에살펴보는것으로, 금융경색이발생하는경우자산을처분하여부채를변제할수도있기때문이다. 가계부채가누적되면경제와금융시스템은실직으로인한소득감소, 주택가격하락, 금리상승등의외부충격에대해취약성을보이게된다. 가계부문은차입을결정할때금리가역사상최저수준에서과거의평균수준으로상승할것임을인지하고, 금융기관들은차입자가원리금상환에문제가없을것인지숙고해야한다. 2008년이후규제당국은가계부채에대하여주목하기시작하였으며, 과다채무자에대한금융교육을강화하기시작하였다. (Bank of Canada, 2012.12, p. 4) Karasulu(2008) 에서는한국과미국의가계부채를비교분석하고있다. 한국의가계부채부담은가처분소득의 148% 를넘어섰는데, 미시자료를바탕으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한결과이자율이 100~300bps 증가할때가계부채중에서 8.5~17% 정도가부실화되며, 부동산가격이 10~30% 하락하는경우에는추가적으로 4% 정도가더부실화된다고판단하였다 (Karasulu, 2008, p. 10). 15) 이수치는평균값이다. 실제로는이보다현저히작은부채를보유한가구도있고, 현저히높은수준의부채를보요하고있는가구도존재한다. 16) 개인적인부채, 자동차구매를위한부채, 신용카드사용액등이소비자신용에속한다.
30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OECD에서도각국의가계부채문제를중요한토픽으로다루고있다. 비교적최근에이루어진연구로는 Randall and Kim(2014) 이대표적이며, 이들은한국을대상으로가계부채문제를검토한결과에의하면 (1) 가계부채가주택버블과연결되면산출량감소와회복속도가더느리게나타났으며, (2) 성장동력의회복과금융시장의불안정성을피하기위해서는가계부채가과도하게축적되는것을사전에예방할필요가있으며, (3) 정책지원금융수혜자들의도덕적해이문제가심각해지는것이대한대비를권고하고있다 (Randall and Kim, 2014, p. 30). 3.2 국내연구 우리나라가계부문의부채보유현황에대한초창기의연구는주로 KDI에서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김중수외 (1985) 의연구가대표적이다. 이연구에서는 1983년도에이루어진주택은행의가계대출자료를분석하였는데, 가계소득대비주택관련부채의비율이 16% 에달하고있으며, 주택금융의주택가격에대한탄성치가 1.89에이름을보고하고있다 ( 김중수외, 1986, p. 81). 최공필외 (2002) 는외환위기이후확대된가계부채는단기적으로는금융기관의수익성을높여금융기관정상화에도움을주고, 경기침체기직후에는소비를지지하고자산가격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으며, 외부충격에대한대응능력을제고시키는효과가있지만중장기적으로는그효과가반대로나타날수있는위험이존재함을지적하였다. 이들은또부채능력 (debt capacity) 의결정요인인경제성장, 금리수준, 부채규모중에서부채규모가성장에부담을주는수준으로늘어나는경우이를조정하는과정에서상당한진통이수반된다고한다. 따라서이들은자금운용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31 의다변화와더불어부채증가속도를안정화시킬필요가있으며, 향후의경기변동에따라가계부문의부실이현재화될가능성이있음을강조하였다 ( 최공필외 2002, pp. 31-33). 김학주 (2005) 에서는가계부채부담이소득계층별로다르게나타날수있음에주목하고, 소득계층을 5개그룹 ( 최하위, 하위, 중간, 상위, 최상위 ) 로구분하여각각에대하여부채보유실태를분석하였다. 특히이연구에서는외환위기이후의기간에대하여세부유형별부채규모및보유가구비율등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는데, 부채부담률은저소득층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고한다. 부채유형별보유현황에서는저소득층의사채보유비중이가장높았던반면고소득층은금융기관부채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었음을발견하였다 ( 김학주, 2005, p. 140). 정영숙 (2006) 은공적분및벡터오차수정모형등시계열분석법을이용하여가계부채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는데, 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로는주택매매가격, 주식가격, 국민총소득 (GNI), 가계대출금리, 소비자기대지수를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가계대출금리의하락, 국민총소득의증가및주택매매가격의상승은가계부채를증가시킨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 정영숙 2006, p. 2496). 유승선 (2008) 은노동패널조사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가계자산및부채현황을분석하였는데, 가구주연령이 21~75세인경우에대하여 5세단위로 11개세대를대상으로가구당평균부채및평균자산을분석한결과부채규모는 50대에서가장크게나타나고있으며, 가계부채의급증과더불어순자산은더크게증가한것을발견하였다. 금리상승이나주택가격의하락등과같은충격에대해서는가계가소비를줄이기보다는부채증가또는주택의처분을통하여대응하며, 주택가격의하락폭이지나치게크지않다면비주택소비의감소에의한불황은일어나지않을것
3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으로보았다. 또시뮬레이션분석을통하여가계부채수준은단기적으로도과도한수준이아니며, 향후 10년정도는유지가능하다고보았다 ( 유승선, 2008, p. 12). 김우영 김현정 (2009) 는미시적수준에서우리나라가계부채의급증원인을살펴보기위해한국노동패널 (2000 2007년) 자료를이용하여가계의부채보유확률, 부채규모, 소득대비부채비율등을분석하였는데, 그결과에의하면 (1) 가계의부채보유확률은 45세이후부터감소하였고, (2) 부채규모는 55세이후부터감소하였으며, (3) 가구주교육수준이높을수록부채보유확률이높아지고또부채규모가증가하여생애주기가설의함의와일치함을확인하였다 ( 김우영 김현정, 2009, p. iv). 그러나 50 세중반의퇴직연령에이르기까지부채규모및소득대비부채비율이높게지속되는점은생애주기가설과는다르게나타났으며, 또패널모형을이용한소비함수를추정한결과가계신용확대와같은유동성제약의완화는가계부문의소비지출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고, 유동성제약이큰가계일수록부채가소비에미치는효과가더크다는것을발견하였다 ( 남상호 2014, 재인용 ). 또 2003년대비 2007년현재부채보유상태의변화가어떠한요인에의해결정되는지를보기위해다항로짓모형을분석하였는데부채의발생은실물자산의신규취득과관계가깊고, 또부채의유지는실물자산보유지속과각각관련성이높은것을확인하고, 부채보유의높은지속성은부채가실물자산보유와밀접한관련이있음을의미한다고해석하였다 ( 김우영 김현정 2009, p. 41). 한편실증분석결과자영업가구의부채부담이과중한것으로나타났는데최근의경기침체국면에서이들가구의부채상환능력이급속히악화되는것을막기위해내수부양정책, 사회안전망확충, 업종전환유도등다양한중장기대책이마련되어야하고,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33 또교육비도부채에일관되게유의한영향을미치므로공교육정상화등을통한교육비경감정책도꾸준히추진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 김우영 김현정 2009, p. 41; 남상호 2014, 재인용 ). 김현정 (2010) 은한국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조사자료를이용하여가계부채가부동산가격의하락에취약함을지적하였는데, 그이유로는우리나라가계부채의만기구조와상환방식의특이성을들고있다. 소득계층별로구분해보면소득하위계층에서의부채규모나부채보유가구비율은낮았지만이들가구에있어서소득대비부채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서금리와소득충격에대하여더취약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 김현정 2010, p. 92). 김현정 손종칠 이동렬 임현준 나승호 (2013) 는지난 10여년간우리나라가계부채가크게증가한원인과가계부채의지속가능성을살펴보기위하여총량자료를이용한시계열분석, 가구패널자료를이용한정량적분석및가계부채동태방정식분석등을이용하였다. 가계부채증가원인으로는 (1) 2000년대에는주택가격상승기대, 은행의완화적인대출행태, 금융기관의수신여건호조등과상호작용하면서크게증가하였으며, (2) 전체가계부채증가의 70 80% 가고소득계층및신규부채발생에기인하고, (3) 가계부채비율증가에는가계의자산보유증가뿐만아니라가처분소득증가율둔화및저축률하락도적지않게기여해온것으로분석되었다 ( 김현정외 2013, p. 35). 또가계부채의지속가능성에대한분석결과, (1) 주택가격의폭락및외환위기와같은큰규모의충격이발생하지않는한가계부채의지속가능성이단기간에급격히저하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하였으며, (2) 다만생계형대출및비은행금융기관대출비중의증가, 위기이전에비해소득증가율을크게상회하는부채증가등, 부채구성의질이악화되고상
34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환부담이커지는추세에대해서는유의해야할필요가있고, (3) 장기적으로는높은가계부채수준은경제의외부충격에대한대응력을떨어뜨리며소비둔화등을통해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총량수준에서가계부채비율의안정화가긴요한과제임을지적하고있다 ( 김현정외 2013, p. 35, 남상호외 2014에서재인용 ). 신동진 (2013) 은우리나라가계부채의구조를분석하면서 2012년 12 월말을기준으로주택담보대출에서변동금리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 54.6% 를넘기때문에 17) 우리나라가금리상승에대해매우취약한대출구조를가지고있음을지적하였다 ( 신동진 2013, p. ix). 또은행권주택담보대출중일시상환비중은 2006~2010년기간중 40% 대를유지하고있는데, 단기일시상환대출의경우은행들이주택담보가치에근거하여대출을해주고있으므로주택가격이하락하는경우차환대출이어려워질수있는데, 이경우불가피하게원하지않는주택처분이발생할것이고, 주택시장의혼란을거치면서금융시스템에도영향을미치게됨을지적하고있다. 정책대안으로는사전채무조정제도의연장, 장기및고정금리형주택담보대출의확대등을제시하고있다 ( 신동진 2013, p. 41). 나승호외 (2013) 에서는민간소비부진의원인의하나로가계부채증가율이소득증가율을상회하면서 2006년이후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되고, 금융기관의건전성관리강화가민간소비에비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었다고한다 ( 나승호외, 2013, p. 16). 남상호외 (2014) 에서는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의확대적용가능성을모색하는일환으로비교정태분석모형을이용한가계부채의파급효과를살펴보고있다. 17) 주택대출에서변동금리가차지하는비중은미국과프랑스가 30%, 독일은 16% 에불과하다고한다 ( 신동진 2013, p. ix).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35 정인환 (2014) 은 2000년대에들어서민간소비가지속적으로 GDP 증가율보다낮은증가에머무는등부진이이어진원인으로서 2000년대들어급속도로증가한가계부채문제가작용하고있을가능성에주목하였다. 가계부채의증가가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으로이어지면서소비를위축시킨다는것이다. 이연구에서는금융위기이후의소비부진과가계부채와의관계를몇가지실증적인분석을통해살펴보고있다 ( 남상호외 2014에서재인용 ). 결론적으로과도한레버리지비율을가지거나소득에서부채상환액이높은비중을차지하는경우혹은부채의디레버리징이이루어지고있는가계 ( 부채비율이감소하고있는가계 ) 에서소비증가율이낮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같은분석결과들은금융위기이후가계부채부담이소비부진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또소비부진은내수부진을통해가계소득증가를저해하여가계의부채상환부담을더욱가중시키는악순환을초래할수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가계부채관리와더불어가계의소득창출을지원하는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 ( 정인환 2014, p. 44, 남상호외 2014에서재인용 ). 가장최근의연구인김지섭 (2015) 에서는 2014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고령층가계부채의구조적취약성을살펴보고있다. 이연구에의하면우리나라고령자그룹은 OECD 주요국에비해구조적요인으로인하여부채상환여력이취약하며, 부채규모또한과중하다고보았다. 구체적으로우리나라의 60세이상고령자그룹은외국에비하여연금소득이낮고, 18) 금융소득대비부채비율이높아서단기적인부채상환여력이충분하지못한것으로보고있다, 또가계부채증감을 18) 우리나라의 60 대이상고령자가구의소득중연금이나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29% 에불과한반면, 독일과네덜란드는 70% 를상회한다고한다 ( 김지섭, p. 4).
36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연령효과및동세대효과로분해해보면 19) 최근의거시금융여건이전연령대의가계부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향후거시금융여건이변화하는경우소득안정성이나자산유동성이낮은고령층의부채상환부담이더크게나타날것이라고한다. 정책대응으로는주택연금제도또는역모기지제도의확대를통하여부동산자산의유동화를통하여고령자가구의부채증가를억제하고상환여력을높일필요가있다고한다 ( 김지섭 2015, p. 10). 19) 여기서동세대효과 (cohort effect) 란경기변동이나금리, 대출제도등거시금융환경의변화로현재의특정연령대가과거의동일연령대에비하여대출규모에얼마나변화가있는지를살펴본것이다. 반면연령효과란시점과는상관없이특정한연령대가차입하거나또는상환하는평균적인규모를의미한다 ( 김지섭, p. 7).
제 2 장선행연구의개관 37 표 2-3 선행연구의요약 연구자 ( 년도 ) 김중수외 (1985) 최공필외 (2002) 정영숙 (2006) 유승선 (2008) Karasulu(2008) 김현정 김우영 (2009) 주요내용 - 주택부족심화요인은수요측면에서기인함을전제로하여자금조달방식과규모를분석 - 주택시장의효율화를위하여주택가격통제정책의폐지또는완화를주장 - 외환위기이후가계부채의확대는소비증가, 자산가격상승, 외부충격에대한대응력을높임 - 중장기적으로는그효과가반대로나타날수있음 - 자금운용의다변화, 부채증가속도를안정화시킬필요 - 시계열분석법을이용하여가계부채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는데, 가계대출금리의하락, 국민총소득의증가및주택매매가격의상승은가계부채를증가시킨다고함 - 가계부채가가계의소비, 주택및순금융자산수요에미치는영향을분석 - 가계부채수준은단기적으로도과도한수준이아니며, 향후 10 년정도는유지가능 - 한국의미시자료를바탕으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한결과, 이자율이 100~300bps 증가할때가계부채중에서 8.5~17% 정도가부실화되며, - 부동산가격이 10~30% 하락하는경우에는추가적으로 4% 정도가더부실화됨 - 가계부채의소비에대한영향은전반적으로긍정적임 - 분석기간중가계신용확대와같은유동성제약의완화는가계부문의소비지출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남 - 유동성제약이큰가계일수록소비에미치는효과가더크게나타남
38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표 2-3 선행연구의요약 ( 계속 ) 연구자 ( 년도 ) 김현정 (2010) 주요내용 - 가계부채가부동산가격의하락에특히취약한데, 그이유는우리나라가계부채의만기구조와상환방식이특이하기때문 - 소득하위계층에서의부채규모나부채보유가구비율은낮았지만이들가구에있어서소득대비부채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서금리와소득충격에대하여더취약 Baek, et al.(2013) - 금융규제와통화정책이가계부채의금융적취약성을통제하는데효과가있었는가를분석 - LTV 및 DTI 규제와낮은이자율정책이가계부채채무불이행위험을낮춤 - 한국은행의통화정책과금융감독위원회의규제정책을잘조화시켜나가야함을강조 나승호외 (2013) - 2006 년이후가계부채가민간소비를제약하기시작함 - 정책대안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과저소득층에대한세심한지원대책을제안 Randall and Kim (2014) - 한국의가계부채문제에대한검토 - 가계부채가주택버블과연결되어있을때산출량의감소가더커지고회복속도도느리게나타남 - 이러한이유로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과금융시장불안정을피하기위해서는가계부채가과도하게축적되는것을사전에빨리예방해야할필요가있음 김지섭 (2015) - 우리나라고령자는부채상환여력이낮고, 부채규모도과중함 - 향후거시금융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부동산자산유동화를통하여부채증가를억제하고상환능력을높일필요가있음
제 3 장 분석모형 제 1 절모형의데이터베이스 제 2 절 ORANI 모형의구조
3 분석모형 << 제 1 절모형의데이터베이스 20) 1. 기초자료의개관 여기서는 1970년대호주 Monash 대학에서 Peter Dixon 교수를주축으로개발된 ORANI-G 모형을이용한다. ORANI-G 모형에한국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기위하여부분적으로모형의구조를수정하였다. 21) CGE 모형의데이터베이스인사회회계행렬은영국의 Sir Richard Stone이 1960년대초반에개발하였지만, 본격적으로정책분석에활용되기시작한것은 1970년대말에들어와서부터이다. World Bank가개발도상국을위한개발전략을설계하기위한분석도구로 CGE 모형을채택하면서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을이용하기시작하였다. 사회회계행렬의정의는상당히다양하지만가장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것은 Richard Stone의정의가가장널리쓰인다. 그는 사회회계행렬이란사회경제시스템에서이루어지는모든거래내역을행렬형태로기록한것 으로정의하였다. 20) ORANI 모형은최초개발이후지난 40 여년간꾸준히개선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모형의핵심부분은그대로유지되어왔으므로이에대한기존의설명도많지만보고서구성상필요에의하여모형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소개하기로한다. 21) 엄밀하게말하면호주방식의 CGE 모형은제도부문을포함하지않는모형과제도부문이포함된사회회계행렬을이용하는모형의두가지가있다. 일반적으로 ORANI 모형이라함은전자의경우를지칭한다.
4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A SAM is a matrix representation of transactions in a socioeconomic system (Jeffrey Round 2001, p. 2) 사회회계행렬은내용이포괄적이고유연하며, 세분화된생신활동으로부터의소득창출과정과사회또는제도부문간의배분및재분배를포착할수있는분석체계이며, SAM을작성하는주된목적은사회경제시스템에존재하는상호의존성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기록하고, 그로부터경제주체들간의거래관계 ( 실제든아니면유추된것이든 ) 를반영하고자하는데있다 (Round 2001, p. 2, 남상호 2013 재인용 ). 사회회계행렬이다른기장방식에비하여구별되는세가지의특징이있는데, 첫째는복식부기기장방식을사용하고있다는점이고, 둘째는생산요소, 가계그리고제도부문에상대적으로중점을둔다는점이며, 셋째는분석체계가완전하고포괄적 ( the framework is complete and comprehensive ) 이라는점이다 (Round 2001, p. 2; 남상호 2013 재인용 ). 국내연구에서이용되었던사회회계행렬은연구자나연구의목적에따라다양하게작성되었는데, 내적정합성을갖추기위한방법만을살펴보더라도 (1) 이를명시적으로고려하지않은경우, (2) 오차항을두거나다른부문에오차를통합하는경우, (3) RAS 또는엔트로피등다양한조정방법을이용하고있다. 주로많이쓰이는조정방법으로는 RAS, 교차엔트로피, 최소자승법등인데, 조정방법의차이가최종결과의미치는영향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제 3 장분석모형 43 그림 3-1 기본데이터베이스의구성요소 기본가액 조세 노동 자본 기타생산세 기타비용 C S C S O 1 1 1 Absorption Matrix 1 2 3 4 5 6 생산자투자자가계수출공공부문재고변동 I I 1 1 1 1 V1BAS V2BAS V3BAS V4BAS V5BAS V6BAS V1TAX V2TAX V3TAX V4TAX V5TAX V1LAB V1CAP C = 30, ( 국내, 수출 ) 상품종류 I = 30, 산업의종류 S = 2, 국내재와수입재 O = 1, 숙련 / 비숙련의구분없음 V1PTX V1OCT * 투자세 (V2TAX) 와재고부문에포함된간접세는 0 으로설정하여간접세를기본가액에포함시킴. 우리나라는수출세 (V4TAX) 와정부지출세 (V5TAX) 는모두 0 임. 재고에대한조세포함 결합생산행렬 수입관세 종류 I 종류 1 C MAKE 자료 : 남상호 문석웅 이경진 (2012, p. 260). C V0TAR
44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2014년부터한국은행은 2010년도기준의국민계정과산업연관표자료를발표하고있다. UN의 2008년도기준의 System of National Accout( 이하 UN SNA 2008로약칭 ) 매뉴얼에바탕을두고있는새자료는과거 2005년기준년자료의바탕이된 SNA 1993에비하여상당히많은차이가있다. 22) 여기서는 2010년도산업연관표실측표중통합대분류상의기초가격표와생산자가격표를이용하여중간투입과조세관련데이터행렬을구축하였다. 그림 2-1 은본연구를위한데이터베이스의주요구성요소를요약하고있는데, 기본적인산업분류는 2005년기준년과 2010년기준년의 2010년산업연관표통합대분류를이용하며, 이데이터베이스를우리의분석모형에맞도록수정하는절차를거쳤다. 이하에서는사회회계행렬의구조에대하여간단하게소개하기로한다. 사회회계행렬 (SAM) 은한나라의모든경제주체의상호거래를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기록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말한다 ( 남상호, 2013). 주로이용되는자료는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및국민계정자료와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등이다. 사회회계행렬 (SAM) 은일반균형이론의관점에서산업연관표를근간으로제도부문을포함하도록만들어진행렬체계이므로동일한계정이행과열에대칭적으로나타나게된다. 행 (row) 은해당계정의 수입 을나타내고, 열 (column) 은해당계정의 지출 을나타낸다. 사회회계행렬 (SAM) 은경제내의모든흐름은반드시어떤경제주체에서다른경제주체로흘러가게되어있다는논리에입각하고있기때문에정방행렬 (square matrix) 의형태를가지며, 각계정의행 (row) 합과열 (column) 합은항상일치 ( 수입 = 지출 ) 한다. 생산, 소비, 자본축적및대외계정등이사회회계 22) 잔폐물의처리방법이달라진점이대표적인예이다. 호주는 2008 년 SNA 를채택하지않고있어서 2015 년 10 월현재 ORANI DB 는 SNA 1993 을기준으로삼고있다.
제 3 장분석모형 45 행렬의주요계정을이루는데, 이들은연구목적과통계자료의입수가능성에따라각각다르게작성된다. 사회회계행렬에는거시 SAM과미시 SAM의두가지종류가있다. 먼저거시 SAM에서는한 cell이하나의스칼라값을갖지만, 미시 SAM에서는많은항목이행렬이나벡터의형태로이루어져있어서규모가상당히커진다. 예를들어거시 SAM의크기가 13 13인행렬이더라도산업과상품, 그리고가계부문이세분화된다면최종적인미시 SAM의크기는거시 SAM 에비하여몇배나커지게된다. 그리하여해마다데이터베이스를새로작성하거나업데이트하기는어렵다. 매년수십건의프로젝트를수행하는호주빅토리아대학의 Center of Policy Studies 에서도단기간에는데이터베이스가크게변화하지않는것으로보고있으며, 발주자들또한데이터베이스의 update 여부는연구자들의판단에맡기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부록의 ORANI-G 데이터베이스구조는모형에사용된변수들의종류와각각의크기 ( 차원 ), 그리고각변수에대한설명을정리하고있다 ( 부록 A-1 참조 ). 제 2 절 ORANI 모형의구조 23) 1. ORANI 모형의배경 여기서는 1970 년대말호주의 Monash 대학에서 Peter Dixon, Alan Powell, Ken Pearson 교수를중심으로개발된연산가능일반균형모 23) 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호주의 ORANI 모형은유일하며, 이에대한소개도선행연구에서여러차례이루어져있다. 여기에서의서술은보고서구성상의필요에의한것이며, 남상호외 (2013 및 2015) 등에서부분적으로발췌하여정리하였다.
46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형을소개한다. 당시호주정부에서출연한 IMPACT 프로젝트의일환으로개발된 ORANI 모형은호주최초의 CGE 모형이었으며, 학계및정부관련또는민간부문연구자들에의하여호주의당면한현실경제문제를분석하는데기본적인분석도구로사용되어왔다. 초창기의모형은비교정태분석만가능한정태모형 (static model) 이었으나, 나중에투자와자본스톡, 국제수지와대외부채등과같은 stock/flow 축적방정식이추가되어동태적모형으로발전되었다. ORANI 모형에있어서의또다른확장으로는정부재정수지를포함하는모형과다지역모형까지확장이이루어졌다 ( 남상호 2015). 24) GEMPACK은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의해 (solution) 를구하기위한소프트웨어인데, 모형을설정하고해 (solution) 를찾는과정을자동으로설정해준다. 따라서이소프트웨어를이용하면프로그래밍능력이없는사람도 CGE 모형을구축하고, CGE 모형의해를구할수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이용자는모형의구조를텍스트파일의형태로만준비하면되는데, 개별방정식을표현할때에는일반적인수학연산식을따른다. 그이후 TABLO 프로그램은이텍스트 (*.txt) 파일을모형의해를구할수있는모형고유의프로그램 (model-specific program) 으로변환시켜준다. 2. 모형의구조 ORANI 모형은정태적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에부합하는이론적인 구조를가지고있으며, 특정시기에대하여다음과같은구조를설명하는 일련의방정식체계로이루어져있다. 24) 이 ORANI 모형은여러나라에서기본적인 CGE 모형으로채택이되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덴마크, 중국과대만, 그리고피지등에서정책분석을위해사용되고있다.
제 3 장분석모형 47 생산자들의중간재투입 (intemediate inputs) 과본원적생산요소에대한수요 생산자들의상품공급 자본형성을위한투입물 ( 투자재 ) 에대한수요 가계의소비재수요 수출수요 정부의수요 기초가격과생산비용또는구매자가격과의관계 상품과본원적요소에대한시장청산조건 매크로 ( 거시집계 ) 변수와물가지수등. 이들중에서는기업부문의생산및생산요소의투입구조, 그리고가계부문의수요체계와관련되는방정식이특히중요한역할을한다. 다음의 < 표 3-1> 은우리나라거시 SAM의예시인데, 이데이터베이스는 Gempack을사용하는호주방식모형에서사용되는형태이다. 이데이터베이이스는통상적인 GAMS의데이터베이스보다는좀더복잡한구조를가지고있는데, 한예를들면간접세항목이행렬로나타난다는점이특징적이다.
48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 표 3-1> 거시사회회계행렬의예 (2009) ( 단위 : 조원 ) SAM 1 2 3 4 5 6 7 8 9 1 Firms 0 2775.0 0 0 0 0 0 0 0 2 DomCom 1272.1 0 0 0 0 0 0 0 0 3 ImpCom 417.6 0 0 0 0 0 0 0 0 4 Labour 493.7 0 0 0 0 0 0 0 0 5 Capital 452.7 0 0 0 0 0 0 0 0 6 ProdTax 101.5 0 0 0 0 0 0 0 0 7 ComTax 37.4 0 0 0 0 0 0 0 0 8 Tariff 0 0 9.1 0 0 0 0 0 0 9 DirTax 0 0 0 0 0 0 0 0 0 10 Households 0 0 0 493.7 167.2 0 0 0 0 11 Enterprises 0 0 0 0 244.9 0 0 0 0 12 GovCurrent 0 0 0 0 56.4 101.5 77.6 9.1 85.3 13 GovInvest 0 0 0 0 0 0 0 0 0 14 PrvInvest 0 0 0 0 0 0 0 0 0 15 Stocks 0 0 0 0 0 0 0 0 0 16 ROW 0 0 488.2 0 0 0 0 0 0 Total 2775.0 2775.0 497.2 493.7 468.5 101.5 77.6 9.1 85.3 자료 : 남상호 문석웅 이경진 (2012, pp. 263-264).
제 3 장분석모형 49 < 표 3-1> 거시사회회계행렬의예 ( 계속 ) ( 단위 : 조원 ) SAM 10 11 12 13 14 15 16 Total 1 Firms 0 0 0 0 0 0 0 2775.0 2 DomCom 488.1 0 170.3 8.4 262.9 39.0 534.1 2775.0 3 ImpCom 47.6 0 0 1.8 37.9-7.7 0 497.2 4 Labour 0.0 0 0 0 0 0 0 493.7 5 Capital 0.0 0 15.8 0 0 0 0 468.5 6 ProdTax 0.0 0 0 0 0 0 0 101.5 7 ComTax 40.2 0 0 0 0 0 0 77.6 8 Tariff 0.0 0 0 0 0 0 0 9.1 9 DirTax 45.8 39.5 0 0 0 0 0 85.3 10 Households 0.0 14.7 114.1 0 0 0 14.1 803.8 11 Enterprises 15.8 0 0 0 0 0 0.7 261.4 12 GovCurrent 81.4 38.1 0 0 0 0 0.2 449.5 13 GovInvest 0.0 0 10.2 0 0 0 0 10.2 14 PrvInvest 68.8 125.2 137.0 0 0 0 1.1 332.1 15 Stocks 0.0 0 0 0 31.3 0 0 31.3 16 ROW 16.1 44.0 1.9 0 0 0 0 550.2 Total 803.8 261.4 449.5 10.2 332.1 31.3 550.2 9721.4
50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3. 모형의마감방식 대부분의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체계는방정식의개수보다도더많 은변수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모형의해를구하기위해서는방정식의 개수를초과하는변수들의수만큼외생변수로지정해주어야한다. < 표 3-2> ORANI-G 모형에서의변수와방정식목록 1 2 3 4 5 Dimension 변수 방정식 외생변수 기타변수 MACRO 71 56 15 f1lab_io f4p_ntrad phi f4q_ntrad q f4tax_trad f4tax_ntrad f5tot2 capslack invslack w3lux f1tax_csi f2tax_csi f3tax_cs f5tax_cs COM 25 19 6 f0tax_s t0imp a3_s f4p f4q pf0cif COM*IND 7 5 2 a1_s a2_s COM*MAR 2 1 1 a4mar COM*SRC 14 11 3 f5 a3 fx6 COM*SRC*IND 10 8 2 a1 a2 COM*SRC*IND*MAR 4 2 2 a1mar a2mar COM*SRC*MAR 4 2 2 a3mar a5mar IND 34 21 13 a1cap a1lab_o a1lnd a1oct a1prim a1tot f1lab_o f1oct x2tot x1lnd a2tot x1cap delptxrate IND*OCC 3 2 1 f1lab OCC 2 1 1 f1lab_i COM*SRC*DEST 1 1 0 COM*DESTPLUS 1 1 0 COM*FANCAT 1 1 0 EXPMAC 1 1 0 TOTAL 179 132 47 자료 : Horridge(2014, p. 56).
제 3 장분석모형 51 일반적으로 CGE 모형의마감방식 (closure) 이란어떤변수가내생변수인지, 또어떤변수가외생변수인지구분한정보를말하는데, GEMPACK 소프트웨어에서는단순히외생변수의목록을 클로져 라고한다. TABLO 입력파일을작성할때각방정식의이름에맞추어내생변수인지의여부를결정하게된다. 따라서해당변수의이름과연결된방정식이없으면가장마지막열에배치하여주로외생변수로처리하게된다. 주로다음과같은변수들이이범주에속한다. 기술진보를나타내는변수들, 주로영문자 'a' 로시작함 조세율을나타내는변수, 주로 't' 로시작함 shift 변수, 주로 'f' 로시작함 토지부존량 (x1lnd) 과가구수 (q) 산업의자본스톡 (x1cap) 해외가격 (pf0cif) 과투자 slack 변수 (invslack) 재고-판매비율 (fx6) numeraire인환율 (phi) 가계의여유적지출부분 (w3lux) 마지막열에나타난변수들은유효한외생변수들의집합이기는하지만단기분석을위해서조금다른구성을선택하기도한다. 이탤릭체로나타낸 macro 변수들은다음과같이대체 (swap) 가가능하다. x5tot를내생화하는대신 f5tot2를외생화시킬수있다. 이경우정부는더이상가계소비에영향을미치지않게됨 집계형투자 x2tot_i를외생화한다. ( 대신 invslack은내생화 ) x3tot( 가계소비 ) 를외생화 (w3lux는내생화 ).
5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delx6 ( 재고변화 ) 를외생화 (fx6은내생화 ). realwage ( 평균실질임금 ) 을외생화. f1lab_io (overall wage shift) 는내생화 각산업별로 x2tot 벡터대신 finv1 또는 finv2을외생화 다음의 < 표 3-4> 는 ORANI 모형에서단기 (short-run) 분석을위하여내생및외생변수를구분한결과를정리하고있다. closure를선택하기위해서는다음의두가지를고려해야한다. 하나는시뮬레이션에서경제변수들이새로운균형으로조정되어가는데필요한시간 (time scale) 이다. 이소요시간에대한가정은우리가요소시장을모형화하는방식에영향을미친다. 예를들면, 단기 (short-run) 시뮬레이션에서는보통자본스톡을고정되어있다고가정하는데, 그근거로는자본재는설치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변하지않는다고보는것이다. 단기마감방식 (short-run closure) 은실질임금이고정되어있다고가정함으로서노동시장에서의경직성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단기 라는표현의의미는구체적으로얼마라고지칭할수없으나, 통상 1~3년으로보고있다 (Horridge, 2014, pp. 2-3).
제 3 장분석모형 53 < 표 3-3> ORANI-G 모형에서의단기 closure 공급측면에서실질 GDP 를제약하는외생변수목록 x1cap x1lnd capslack a1cap a1lab_o a1lnd a1prim a1tot a2tot realwage GDP의지출측면에서외생인변수들 industry-specific endowments of capital and land allows industry-specific rates of return all technological change average real wage aggregate real private consumption x3tot expenditure x2tot_i aggregate real investment expenditure x5tot aggregate real government expenditure f5 distribution of government demands delx6 real demands for inventories by commodity 해외조건 : 수입가격은불변이고, 수출수요함수는수량및가격축에있어서고정됨 pf0cif foreign prices of imports f4p f4q individual exports f4p_ntrad f4q_ntrad collective exports 모든세율은외생변수임 delptxrate f0tax_s f1tax_csi f2tax_csi f3tax_cs f5tax_cs t0imp f4tax_trad f4tax_ntrad f1oct 산업간투자의배분 finv1(selected industries) investment related to profits finv2(the rest) investment follows aggregate investment 가구의수와소비자선호는외생변수임 q number of households a3_s household tastes Numeraire에대한가정 phi nominal exchange rate 자료 : Horridge(2014, p. 57)
54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다음으로시뮬레이션에따라서또모형이설명할수없는변수를어떻게가정하는가에따라서 closure( 마감방식 ) 가달라진다. 우리의모형은압솝션의규모나구성에대해서는아무런정보를제공해주지못하는데, 단기 closure에서는지출측면의 GDP를구성하는집계변수들은고정되어있기때문이다. 그결과, GDP가줄어드는충격이발생하였다면저축의감소를반영하여외생변수인무역수지 (delb) 의적자가발생하게된다. x3tot( 민간소비 ) 대신무역수지를고정된것으로볼수도있는데, 이경우내생변수인민간소비 (x3tot) 는가계부문의후생척도 (index of welfare) 라는의미를가지게된다. 다음표는장기에대한 closure를예시한것이다. 단기 closure와비교할때와의차이점은이탤릭체로표시되어있는데, 차이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자본스톡은자유롭게조정되는반면수익률은고정되어있다. 자본형성과국내저축이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암묵적으로개방적인자본시장을가정하고있다. 총고용량은고정되어있는반면, 임금이자유롭게조정된다. 노동력과실업률 (NAIRU) 이장기에있어서모형의외부에서주어지는경우에해당한다. 민간소비와정부소비는무역수지균형조건을위하여같은방향으로움직인다. delb( 무역수지의 GDP에대한비율 ) 는고정되어있다. 장기적으로다른나라들이무역수지적자의확대분을수동적으로보전한다는것을의미한다. 총투자는총자본스톡을따라간다.
제 3 장분석모형 55 < 표 3-4> ORANI-G 모형에서의장기 closure 공급측면에서실질 GDP 를제약하는외생변수목록 gret capslack x1lnd a1cap a1lab_o a1tot a2tot employ_i a1lnd a1prim GDP 의지출측면에서외생인변수들 delb gross sectoral rate of return allows industry-specific rates of return industry-specific endowments of land all technological change total employment(weighted by wage) balance of trade/gdp aggregate investment determined by industry invslack specific rules f5tot2 link government demands to total household f5 distribution of government demands delx6 real demands for inventories by commodity 해외조건 : 수입가격은불변이고, 수출수요함수는수량및가격축에있어서고정됨 pf0cif foreign prices of imports f4p f4q individual exports f4p_ntrad f4q_ntrad collective exports 모든세율은외생변수임 delptxrate f0tax_s f1tax_csi f2tax_csi f3tax_cs f5tax_cs t0imp f4tax_trad f4tax_ntrad f1oct 산업간투자의배분 finv3(selected industries) fixed investment/capital ratios finv2(the rest) investment follows aggregate investment 가구의수와소비자선호는외생변수임 q number of households a3_s household tastes Numeraire에대한가정 phi nominal exchange rate 자료 : Horridge(2014, p. 58)
56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4. Gempack 을이용한모형의해찾기 다음의 그림 3-2 는 Gempack의핵심프로세스를나타낸것이다. 처음의가장중요한과정은 TABLO 언어를이용하여모형의방정식체계를정리하는것이다. 이에대한내용은 ORANIG.TAB 에수록되어있다. 지금가지살펴본모형은너무나많은수의방정식과번수들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의규모를상당수줄일수있는방법이있는데, TABLO프로그램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하면된다. 일부변수를모형에서제외한다. 이옵션은외생변수이면서충격이주어지지않는변수들 ( 그래서증가율이 0인변수들 ) 이주로이범주에속하는데, 예를들면기술진보와관련된대부분의변수들이해당된다. 물론수행하고자하는시뮬레이션에따라생략되는변수들의조합은달라지게된다. 특정한방정식과변수를대체시키기도한다. 단순한방정식을정의하여다차원의행렬변수를소거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예를들어 Equation E_x1_s # Demand for Commodity Composites # (all,c,com)(all,i,ind) x1_s(c,i) - {a1_s(c,i) + a1tot(i) = x1tot(i); 와같이정의하면 x1_s 를대체할수있게된다. 실제로 ORANI-G 모 형에서방정식의이름은어떤변수들이소거되는지를알수있도록이름 을붙이고있다.
제 3 장분석모형 57 소거할변수명과해당방정식에대한정보는모두 ORANIG.STI 파일에정리한다. TABLO 프로그램은 TAB 및 STI 파일을 Fortran source 파일로변환시키는데, 이속에는해 (solution) 를구하는데필요한모형관련정보를담고있다. Fortran 컴파일러는 ORANIG.FOR와다른정보들을이용하여 ORANIG.EXE 파일을생성하는데, 이파일과사용자가준비한 TAB 및 STI 파일을결합하여모형의해 (solution) 을계산하게된다. 다음의그림은이러한일련의과정을도식화한것이다. 그림 3-2 특정모형에대한 EXE 파일의생성과정 자료 : Horridge (2014, p. 60). 다음단계는 ORANIG.EXE 파일을이용하여시뮬레이션을수행하 는것인데, 이를위하여추가적으로필요한정보는다음과같다.
58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먼저데이터파일이필요하다. 여기에는산업연관표와각종파라메터가수록되어있어야한다. 이러한정보는모형의초기균형을복기하는데필요하다 (calibration). 사용자가준비한 CMF 파일이필요하다. 이파일에는 (a) 어떤변수가외생변수인지, (b) 외생변수중충격을주는변수는무엇인지, (c) 계산과정을몇단계로세분화할것인지, 그리고 (d) 입력파일과결과파일의이름은무엇인지, 또 (d) 해 (solution) 를구하기위하여어떤알고리즘을사용할것인지에대한정보가수록되어있다. 각각의시뮬레이션을수행한결과물로 *.SL4(solution) 파일이만들어진다. 이결과파일은 binary 형태인데, 윈도우용프로그램인 ViewSOL 을이용하여결과를확인할수있다. 소규모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는경우에는상용라이선스가필요하지는않다. 가령호주의산업을 23개로분할한데이터베이스는홈페이지에서무료로다운로드받을수있다. 그런데이표준모형보다좀더세분화된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는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활용하고자하는사람은라이선스파일이필요하다.
제 3 장분석모형 59 그림 3-3 특정모형의 EXE 파일로시뮬레이션을수행하는과정 자료 : Horridge (2014, p. 61). 다음그림은앞의설명과조금다른방식으로작업하는경우를나타내고있는데, 이번에는 TABLO 파일이 GSS 파일을생성한다. 이 GSS 파일은컴파일을필요로하지않는데, 그이유는 GEMPACK의부대프로그램인 GEMSIM이 GSS 파일을바로이해 (interprete) 할수있기때문이다. 이방법의장점은포트란컴파일이필요없기때문에라이선스비용이저렴하다는것이다. 반면단점으로는모형이아주큰경우해 (solution) 를구하거나시뮬레이션을수행하는데시간이좀더필요하다는정도일것이다. 물론이들두방법은동일한결과를제공한다.
60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그림 3-4 GEMSIM 을이용하는경우의작업과정 자료 : Horridge (2014, p. 62). 이러한작업방식외에도옛날 MS Windows 프로그램이나오기이전에 DOS prompt의명령행 (Command Line) 에서명령어를입력하는방식으로도동일한작업을수행할수있다. MS Windows 프로그램인 WinGEM을이용하면마우스를이용하여 CGE 모형을이용한분석의전과정을손쉽게수행할수있다. 다른몇가지추가적인프로그램들도작업에서유용하게쓰인다. TABmate 프로그램은 CGE 모형을구축하거나수정할때쓰면편리하고, RunGEM은 Windows 상에서시뮬레이션을할때편리하며, AnalyzeGE는시뮬레이션에서얻어진결과파일의내용을확인하는데유용하다.
제 3 장분석모형 61 제 3 절동태모형의구축 전통적인 ORANI 모형은비교정태분석을위한정태적모형이지만여기서는동태적모형을이용하기도한다. 주로이용되는동태적모형은축차적동태모형 (recursive dynamic model) 인데, 시차를가진변수들이여러기간에걸쳐순차적으로연산이이루어지는구조를말한다. 따라서이번기간말의변수값이다음기간초의해당변수값과일치하게된다. 이러한모형체계에서는몇가지동태방정식이추가되어야하는데, 기본적으로실물자본의축적방정식과자산축적방정식이필요하다. 실물자본의축적방정식은자본스톡과투자를연결시켜주는관계식이고, 자산축적과정을나타내는동태방정식은가계부문의순자산스톡과가계부문의저축을연결시켜주는관계식이다. 여기서 는 산업에서 기에보유한자본스톡, 는 기에이루어 진총투자, 그리고 는감가상각률을나타낸다., 단 여기서 는순자산, 는가계저축 ( 수입과지출의차이 ), 는총소득, 는총지출을각각나타낸다. 자본스톡은한국은행의국민대차대조표자료를기본으로하였으며, ORANI 모형과의조화를위하여일부산업의자료는조정을거쳤다.
6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다음으로예측기간의외생변수에대한값이필요한데, 여기서는기본 적으로 2015 년 9 월에발표된국회예산정책처의경제전망자료를참고하 였다. 25) < 표 3-5> 2016-2019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3.3 2.6 3.0 3.2 3.3 3.3 민간소비 1.8 1.9 2.3 2.6 2.7 2.5 설비투자 5.8 4.9 5.2 4.6 4.4 4.3 건설투자 1.0 3.0 1.4 2.0 1.0 0.8 총수출 2.8 1.2 2.9 3.3 3.5 3.6 총수입 2.1 2.2 2.8 2.9 3.1 3.1 소비자물가 1.3 0.7 1.4 1.6 1.8 1.8 GDP 디플레이터 0.6 1.7 1.0 1.3 1.5 1.5 실업률 3.5 3.6 3.5 3.4 3.4 3.4 경상GDP 3.9 4.3 4.0 4.5 4.8 4.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5, p. viii). 다음에서는분석결과를소개한다. 25) 국회예산정책처 (2015), 2016 년및중기경제전망, 9 월, p. viii 참조.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거시분석결과 제 2 절미사분석결과
4 분석결과 << 제 1 절거시분석결과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여기서는 2015년 9월에발표된국회예산정책처의거시경제변수의장기전망치를바탕으로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변화도감안할필요가있으나, 시뮬레이션의초점이단기적인변화를살펴보는데있기때문에여기서는장기적인인구의변화를분석에반영하지는못하였다. 26) 거시적인분석에들어가는가구의세분화는 10분위를기준으로하였다. 빈곤이나불평등을분석할때그룹화를시키게되면그룹내 (within-group) 의변화는반영이되지못하고그룹간 (between-group) 변화만반영된다는문제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지못한것은 CGE 모형의균형해를찾는계산상의부담때문이다. 27) 그대신자세한소득재분배효과는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게되며, 28) 이결과는뒤에다시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대체로부동산취득과깊은관련이있으며, 일부저소득층에서만부채를이용하여생활비를충당한다는특징이있다. 규제완화등으로가계대출 ( 가계부채 ) 이증가하게되면주택구입이나거래가활발해지면서금융서비스부문에서소득이증가하고, 신규주택을 26) 장기적인인구전망을이용하는동태적분석은별도의연구를필요로한다. 27) 또하나의문제는가계부문의가중치를사용할수없다는것이다. 28) 이러한이유에서선진국에서는일관성있는정책효과분석을위하여 CGE 모형과미시시뮬레이션모형을통합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66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구입한후임대해주는경우에는임대소득이발생하게된다. 단기에는스톡변수들의변화가없을것임을감안하면가계부채의확대는중간소득이상의가계부문에대한가처분소득을증가시키고, 그에따라실질GDP 와실질소비는증가하게된다. 소득계층별로는주로 4~10분위의대출증가가이들계층에서의가처분소득증가로이어질것이므로이경우단기적으로소득분배는악화되는모습을보이게된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이자부담이증가하여가계가처분소득이줄어들게되므로추가적인대출로인하여이자지급에부담을느끼는가구들은소비를줄일수밖에없으며, 장기적으로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가처분소득의증가율은점차낮아지는모습을보이게된다. 단기적으로는민간소비의 GDP기여도가높으나장기적으로는투자의영향력이점차증가한다. 투자는자본스톡을증대시키므로장기적인경제성장효과는결국부채증가로인한유동성효과가민간부문의투자로이어지는정도에의존한다. < 표 4-1 GDP 의구성 ( 단위 : 억원, % ) 최종수요구성요소 2009 년도실측치 시나리오 1 ( 단기효과 ) 시나리오 2 ( 장기효과 ) 민간소비 5,759 0.508 6,176 0.526 6,399 0.525 투자 3,110 0.274 3,129 0.267 3,506 0.288 정부지출 1,703 0.150 1,714 0.146 1,714 0.141 재고 313 0.028 346 0.029 354 0.029 수출 5,341 0.471 5,308 0.452 5,308 0.436 수입 -4,881-0.430-4,936-0.421-5,102-0.419 국내총생산 11,346 1.000 11,737 1.000 12,177 1.000
제 4 장분석결과 67 제 2 절미시분석결과 기본자료로는통계청과한국은행에서조사하는가계금융복지조사 2014년자료이다. 2015년초에발표된이자료는가장최근의가계자산및부채에관한정보를담고있다. 이자지급액을전기말의총부채액으로나누면이자지급액을구할수있다. 하지만단년도조사자료의한계로인하여같은차수에조사된값을이용한것은불가피한선택이다. 29) 먼저소득 5분위별이자율을살펴보면소득 1~2분위보다소득 3분위에서지급하는이자율이더높은반면, 소득 5분위에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이자지급액은소득 1분위에서 36만76천원으로가장적은반면, 소득 5분위에서 399만 6천원으로가장많았다. 또소득수준의증가와더불어이자지급액이증가하는패턴을보이는것은소득수준이높을수록더많은부채를보유하고있는데따른결과이다. < 표 4-2> 소득 5분위별평균이자율 ( 단위 : 민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자지급액 182.6 36.7 102.6 158.1 215.9 399.6 이자율 6.35 6.08 5.93 8.18 6.77 4.76 경상소득 4,676.1 825.2 2,298.7 3,793.3 5,636.9 10,825.0 가처분소득 3,026.3 271.3 1,393.3 2,616.3 3,868.1 6,981.7 주 : 가구가중치를사용함 29) 패널자료를구축하는경우전기의부채잔액을알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는표본소실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68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다음표는자산 5분위별이자지급액과이자율을나타내고있다. 여기서특기할만한점은자산수준이높을수록이자율이낮아진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자산 1분위에서부담하는평균이자율은 9.13%, 2분위에서는 8.39%, 3분위에서는 6.56%, 4분위에서는 5.32%, 그리고최고부자인 5 분위에서는가장낮은수준인 3.78%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자지급액규모는자산규모에비례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 1분위에서 88.7만원, 2분위에서 120만원, 3분위에서 165.3만원, 4분위에서 208.2만원, 그리고 5분위에서는 330.8만원을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도역시자산분위가높을수록이자부담규모가크게나타났는데, 자산과붙채가같이증가하는것은부채조달을통한자산증식경향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4-3> 자산 5분위별평균이자율 ( 단위 : 민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자지급액 182.6 88.7 120.0 165.3 208.2 330.8 이자율 6.35 9.13 8.39 6.56 5.32 3.78 경상소득 4,676.1 2,058.0 3,109.8 4,207.7 5,555.0 8,448.7 가처분소득 3,026.3 1,432.8 2,243.5 2,932.6 3,812.3 4,709.6 주 : 가구가중치를사용함 균등화된가처분소득을이용하여분배불평등지수를계산해보면지니계수는 0.3736, 일반화된엔트로피지수는 GE(0) = 0.2889, GE(1) = 0.2363, 그리고 GE(2) = 0.2735인것으로나타났다. 30) 빈곤기준선을균등화된중위소득의 50% 로보면상대빈곤율은 32.52% 가된다. 먼저이자율이상승하는경우를살펴보자. 구체적으로금리가지금수 30) 가처분소득이 0 인경우를모두포함하면지니계수는 0.5115, GE(2)=0.4919 이다.
제 4 장분석결과 69 준보다 1%p 높아진다고할때소득분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자. 이경우추가적인금리상승분만큼가계의이자부담이증가하게되고, 그로인하여가처분소득은줄어들게된다. 편의상가구가중치와인구구조가고정되어있다고가정하자. 물가는최근에매년 1.4% 씩상승하고소득의구성비또한일정하다면이자율의 1%p 상승에따른지니계수는 0.3720이고, 일반화된엔트로피지수는 GE(0) = 0.2883, GE(1) = 0.2337, 그리고 GE(2) = 0.2682로낮아져분배상태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배경에는고소득층일수록, 또순자산을많이보유한가구일수록 ( 이자율은낮아도대출규모가크기때문에 ) 이자지급액규모가커진다는사실에서비롯된결과이다. 31) 그러나소득에대한이자지급액의비율은저소득층이고소득층보다더높고, 추가적인외부의충격 ( 실직또는질병 ) 이발생한다면저소득층에서는소득원을상실하게되므로중 장기적으로는분배상태가악화되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이자율의상승, 저성장의지속, 인구구조변화에따른주택가격의조정등은중 장기적으로소득분배악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지니계수와중산층비중사이에는비교적강한음 (-) 의상관관계를보인다. 다음의그림은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한지니계수와중산층비중에대한산포도인데, 상관계수가 0.9905로나타나, 양자사이에는서로반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강함을확인할수있다. 31) 현실적으로모든가구에대하여동일한율로이자율이상승하는경우는드물고, 저소득가구에서좀더높은이자율을감내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고소득층또는고자산보유층의추가적인이자수입은반영되지않아이자부담의효과가과다하게나타났을가능성이있다.
70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 그림 4-1] 지니계수와중산층사이의관계 (1990~2014) yd_gini.24.26.28.3 66 68 70 72 74 76 yd_med 주 : 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함.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1990~2014). 부록참조. 이그림이의미하는바는우리의정책목표인중산층규모의확대를위해서는소득불평등의완화가도움이된다는것이다. 즉, 양자사이에는선형관계가강하게존재하므로꾸준한소득불평등완화와빈곤감소를통하여중산층회복이이루어질수있음을시사하고있는것이다. 다음그림은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으로부터구한지니계수의추이를나타내고있는데, 두선의수직편차가정부의개입으로인한소득불평등완화의크기를나타낸다. 이처럼소득불평등을완화하는데에는적극적인조세및사회복지정책이유용하며, 정책효과의크기는시간의경과와더불어추세적으로높아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앞으로도그룹간분해등좀더엄밀한방법을통하여정책대상그룹을설정하고, 정책효율성을제고하는조세및복지지출정책을이용하면불평등완화와빈곤축소가이루어질것이며, 궁극적으로중산층의확대가이루어질것이다.
제 4 장분석결과 71 [ 그림 4-2] 지니계수의비교 ( 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 ).24.26.28.3.32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year yd_gini ym_gini 주 : 위 (red) 의선이시장소득이고, 아래 (blue) 선이가처분소득기준임자료 : < 부표 A-4> 를이용함. [ 그림 4-3] 정부정책으로인한지니계수의변화추이 gov_effect.005.01.015.02.025.03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year 자료 : < 부표 A-4> 를이용함.
7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그렇지만이러한접근법은다음과같이몇가지한계점을가지고있다. 먼저자산과소득의측정상의문제이다. 소득분배에서이용되는소득의개념은균등화된개인인데, 이값은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소득을나누어주어얻는다. 그런데 OECD의권고에따라자산은가구에대하여측정하므로소득과자산 ( 또는부채 ) 의매칭문제가발생한다. 둘째, 향후의가정에따라분석결과가크게의존한다는점이다. 경제전망이나물가상승, 이자율등은다양한경로를통하여경제주체들에게영향을미치는데, 10분위로구분된자료에서는그룹간의변화는포함되지만그룹내의변화는반영되지않아서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을충분하게포착하지못한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과미시- 시뮬레이션모형을연계시키는노력이시작되었으며, 일부국가에서는상당한진전을이루어져있으므로, 32) 향후우리나라도두모형의연계를통하여정책적활용가능성이높은분석기법을갖출필요가있을것이다. 32) 이에해당하는국가들로는미국, 호주,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등이며, 아시아국가로는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을들수있다.
제 5 장 요약및시사점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 제 2 절정책적시사점 제 3 절향후의연구방향
5 요약및시사점 <<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 1. 거시적효과분석 전통적경제학분야에서는가계부문의효용이소비수준에의존한다고본다. 효용수준은소비수준의함수이며, 가계의예산제약식을충족한다는제약조건하에서효용수준을최대화하는소비수준을선택한다는것을가정하고있다. 만약차입이나대출이가능하다면가계는좀더높은수준의효용을향유할수있는데, 자원이부족한시기에차입을통하여자신의예산집합을확장시켜좀더높은수준의소비집합을선택할수있다. 결과적으로차입이불가능한경우에비하여더높은수준의효용을누릴수있게된다. 그런데이러한차입은향후반드시되갚아야하는것이고, 또차입에대한이자를매기마다채권자에게지불해야한다는점도고려되어야만한다. 차입액에대한이자지급은차입한가계의가처분소득을감소시키고, 금리가상승하면가계부문의소비지출여력이감소하여고용이감소하고, 그에따라생산도줄어들수있다는문제가있다. 이처럼이자지급도가계에부담이되면서단기간에원금상환도불가능한악성부채의증가는우리경제에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가계의부채상환능력이저하되면경제전체의신용흐름이위축될것이고, 이는결과적으로경제의다른부문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우리나라의가계부채증가
76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의기본원인은우리나라의성장전략이과거에는수출주도형에서내수중심으로기조가변화된데에기인하는바가크다. 1998년금융위기를경험하였던기업들은사내유보를확대하였고, 그에따라은행의기업부문대출은규모가현저하게줄어들었다. 대신에은행은가계부문에대한대출을확대하기시작하였는데, 소비자신용대출기준의완화와주택담보대출의확대가큰역할을하였던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제 2 절정책적시사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부채부담률은저소득층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부채유형별보유현황에서는저소득층의사채보유비중이가장높았던반면고소득층은금융기관부채비중이높게나타났다. 이러한우리나라가계부채의특징을감안할때, 향후정부의가계부채에대한정책은가구별특성에맞추어설계되어야할필요가있다. 기존의빈곤관련정책들이저소득가계의소득보장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 앞으로는저소득층에대한빈곤정책을수립할때자산과부채를종합적으로감안하는정책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단순한소득보조는중산층확대나빈곤계층의축소에제한적인효과만가지기때문이다. 반면중산층이나저소득층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방안이중요한의미를가지는데, 기본적으로자산형성은빈곤층에머무는기간을줄이거나재진입을막는역할을하고, 또상위소득계층으로의이동을돕는사다리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 그러나금융채무불이행자에대한부채감면이나하우스푸어에대한재정지원은바람직하지못할수있다. 그이유는형평성문제외에도그
제 5 장요약및시사점 77 릇된기대형성을통하여도덕적해이가만연하도록하는결과가초래될수있기때문이며, 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우리모두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지금까지가계부채에대한정부당국의입장은대체로 우리나라가계부채수준은다른선진국에비해서는좀높은편이지만부채의건전성이나금융기관들의손실흡수력을감안하면관리가능한수준으로판단된다 는것이다. 그러나주택담보대출의구조적위험성과같은잠재적위험이해소되지않는경우가계부채는경제나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이를예방하기위하여정부당국은선제적인정책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특히정책당국은가계부채비율을점진적으로낮추어중 장기적인목표 ( 가령 OECD 평균 ) 에가깝게유지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계부채는다양한측면을지니고있으므로미소금융이나햇살론등과같은저소득자및저신용자에대한지원확대가필요하다. 33) 다만가계부채부담을경감시키기위하여또사회통합을위하여시행되는정부의저소득자에대한대출금리인하시책이대출자금의공급을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하면서오히려저소득대출수요자들을초고금리를부담해야하는불법적인사금융시장으로옮겨가게하는결과가나타날수도있으므로모니터링의강화등을통하여부작용을줄이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편으로는가계부채의재구조화를촉진하는것도필요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대출금에대한상환기간의연장, 월상환액의축소, 금융기관부채만을중심으로하는현재의저소득층부채완화대책을수정할필요가있다. 34) 소득수준이낮은젊은층에대해서는가계대출의장기화 33) 이부분에대해서는앞의선행연구에서저신용대출자의도덕적해이를우려하는지적도있었다.
78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가매월원리금상환부담을줄일수있으므로어느정도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가계부채안정화대책은크게두가지가있다. 하나는가계부채의절대규모를줄이는정책이고, 다른한가지는가계부채의점진적조정을통하여부실화를줄이는방안이다. 첫번째대책을평가해보면향후국제환경의변화에발맞추어금리를인상하게되면대출자금에대한수요가줄어들면서가계부채를점차선진국수준으로낮추어금융시장건전성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35) 그러나일부에서제안하는미시적감독기능의강화는부작용이우려되므로조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여기서말하는미시적감독이란가계대출의만기연장을제한한다든지, 신규대출에적용하는 LTV(= 대출금 / 담보가치 ) 또는 DTV(= 대출금 / 가처분소득 ) 비율을낮춘다든지하는등의대책을말하는것인데, 미시적감독기능의강화로가계부문에서추가적인차입이어려워지면가계부문에서부채의부실화가발생할수있고, 이는곧사회경제적으로전반적인불안요인으로연결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대안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가계에대한채무를점진적으로조정하는정책인데, 만기연장을선별적으로허용하여점진적으로가계부채규모를줄여나간다든지, 고정금리를변동금리로전환한다든지, 또일시상환을분할하여상환할수있도록한다든지등의수단이이용가능하다. 현재로서는각수단에대한비용-편익의비교가어려우나, 후자의가계 34) 현재의저소득층부채완화대책이대부분금융기관부채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지적은특히중요한의미를가진다. 많은경우저소득층은비금융기관으로부터높은이자를조건으로차입을하고있으므로정부에서수행하는금융기관중심의가계부채경감대책을체감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35) 조만간미국의금리인상을시작으로세계적인금리인상이임박하였음을예상하고있는금융전문가들이상당수이다.
제 5 장요약및시사점 79 채무에대한점진적조정방안이예상비용측면에서좀더우위에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중 상위소득계층의절대다수가차입을통한부동산취득이강력한재산증식수단이라고인식하고있는한가계부채의누증문제는해결되지않을것이다. 이러한사회적믿음을불식시키고향후주택가격의하락에사전적으로대비하고자한다면주택부문의거래활성화를통한경기진작책은조심스럽게집행되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부동산가격이란버블이개입되지않고는지속적으로상승할수없으며,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장기적변화는장기에걸친자산가격의하락을의미한다는사실은이미많은나라들의경험에서확인된바있기때문이다. 장기적인저성장과급속한인구고령화가진전된다는전제하에서가계부채와주택가격간의관계에대한면밀한분석과향후전망을통하여가계부채가향후사회경제적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최소화하려는노력은꾸준히계속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제 3 절향후의연구방향 거시부문의충격에따른가계부문의스트레스테스트에관한연구결과로부터금리인상이나주택가격의급락등과같은외적인충격이발생하는경우가계부문의부실위험이크게증가하게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저소득층외에도일부고자산보유가구, 자가거주가구, 자영업자등에서도부실위험이증가한다고한다 (Karasulu, 2008, p. 10). 예상한바와같이무리한차입을통해주택을구입한경우와같이소득획득기반이열악한자산및부채동시보유가구의경우금리인상이나주택가격의
80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급락등에노출되는경우부실의위험성이높은편이었다. 이러한연결관계를체계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실물부문과금융부문을연계시키는작업이필수적인데, 이를위하여장기적으로는 CGE 모형에금융부문을포함하도록확장할필요가있다. 거시적측면에서거시금융안정성을도모하기위하여가계부채수준과증가속도등을관리하는것이필수적인데, 이와더불어미시적측면에서가계의부실위험을모니터링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은작업을위해서는가계부문의부채문제에특화된별도의동태적 Micro-simulation 모형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 이작업이완료되면가계부채문제에대하여좀더정교한분석을수행할수있는동시에보다효과적인정책대안의도출이가능해질것이다. 마지막으로독립적으로개발된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과미시-시뮬레이션모형을결합하는것이최종적인목표인데, 이단계에이르면우리가당면한제반현안문제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의도출과사전적효과분석이가능해질것이다. 일부선진국에서는이미이단계에이른경우도있으므로이를위해서는계속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 궁극적으로우리의노력여하에따라선진국과의기술력격차는좁혀질수있을것으로본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5), 2016년및중기경제전망, 9월. 김중수, 김영희, 김진영 (1985), 도시가계의주택금융이용행태에관한분석, 한국개발연구 7(3), 58-84. 김지섭 (2015), 고령층가계부채의구조적취약성, KDI 현안분석, 11월. 김학주 (2005), 소득계층별가계의부채부담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김현정 손종칠 이동렬 임현준 나승호 (2013), 우리나라가계부채의증가원인및지속가능성분석, 한국은행경제리뷰 No. 2013-5. 김현정 (2010), 가계부채의현황및민감도분석, 한국의가계대출, 과연안전한가?, 한국경제포럼 3(3), 77-94. 김현정, 김우영 (2009), 가계부채가소비에미치는영향 : 미시자료를중심으로, 한국은행경제분석 15(3), 1-36. 나승호, 정찬수, 임준혁 (2013), 구조적소비제약요인및정책과제, BOK 경제리뷰, 3월. 남상호외 (2015), 빈곤과불평등분석을위한동태적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개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5-20-01. 남상호, 이철선, 문석웅 (2014), 고용 복지친화적재정지출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문석웅, 이경진 (2012), 한국복지패널자료를통해본한국의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55-2. 신동진 (2013), 가계부채의현황과대응방안, 국회예산정책처경제현안분석제82호. 유승선 (2008), 가계부채가가계의소비, 주택및순금융자산수요에미치는영향, 국회예산정책처, 12월. 정영숙 (2006), 가계부채결정요인에관한실증분석 : 거시경제요인을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9(6), 2483-2504. 정인환 (2014), 가계부채가소비부진에미치는영향, KIET 산업경제, 7월. 최공필, 이명활, 이건범, 이병윤, 한상일 (2002), 최근가계금융부채의현황과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82 가계부채가소득불평등과중산층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은행 (2015), 금융안정보고서, 6월및 12월. 통계청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보고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홈페이지 (2015. 11.25) Bank of Canada (2012), Household Spending and Debt, Backgrounders, December. Baek, Ehung Gi, Dong Jin Shin, and Brian Kim(2013), Effect of Household Loan Regulation on Financial Stability: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 Association of Korean Economic Studies Conference paper. Horridge, Mark (2014), ORANI-G: A Generic Single-Country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Revised edition, March. Jones, Randall S., and Myungkyoo Kim (2014), Addressing High Household Debt in Korea, OECD Working Paper No. 1164. Karasulu, Meral(2008),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IMF Working paper 08-255, November. OECD(2012), Debt and Macroeconomic Sta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Policy Notes, No. 16, January 2013. Round, Jeffrey (2001), Constructing SAM for Development Policy Analysis, mimeo, November. Stone, R. (1954), Linear Expenditure systems and Demand Analysis: An Application to the Pattern of British Demand, Economic Journal 64, 511-527.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tone-geary_utility_ function (2015. 11. 18.) http://ecos.bok.or.kr 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