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년 12 월 2 일 ( 통권제 88 호 ) 자료문의 KDI 홍보팀주소 3149 세종특별자치시남세종로 263 Tel 44-55-43 Fax 44-55-652 집필자 최경수선임연구위원 (44-55-463) KDI FOCUS 는시의성있는경제 사회적이슈를간략하게정리한시론성격의자료임. 본포커스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 Korea 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청년실업률은왜상승하는가?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최근우리나라전체실업률은상승하지않았으나청년실업률이 213년이후급속히상승하고있다. 그이유는전문직과준전문직일자리창출이부진하여대졸실업률이상승한데에있다. 반면, 고졸실업률은서비스일자리가증가하여안정적인수준에있다. 숙련인력수요가증가하려면경제혁신의가속화와고급인력의수월성확보가필요하다. 실업률상승에는정부청년취업지원사업의영향도있지만그효과는미미하다. I. 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의변화청년 (15~29세) 실업률은 년이후약 8% 수준을유지하다가 213년부터급속히상승하여현재는약 1% 이다. 반면, 전체실업률은크게상승하지않았다. 노동통계에서청년이란일반적으로 15~29세집단을지칭한다. 이중 15~19세는대부분학 생이며, 2~24세에서도대학생이많아본격적인노동시장참여시기는 25세이후가된다. 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의사정은남녀 25~29세와남녀 3~34세의취업상황을비교해보면알수있다. 년이후청년노동시장에서가장심각한문제는남자 25~29세의고용률하락이었다. 1) 그수준은 년 78% 에서 년 7% 청년 (15~29 세 ) 실업률은 213 년부터급속히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본고는최경수 김정호, 기업성장의동태성과청년일자리, 연구보고서 -6, 한국개발연구원, 의주요내용을기반으로작성한것이다. 1) 고용률이란취업자 / 민간인구의비율 (%) 을말한다.
남자 25~29세의고용률하락은 29년이후완만해졌으나, 실업률은 213년부터급상승청년의취업에는소득획득보다커리어선택이라는목적이강하게작용 [ 그림 1] 청년 (15~29 세 ) 및전연령실업률 : ~17 년 11. 1. 9. 8. 7. 6. 5. 4. 3. 2. 21 23 25 27 29 로떨어졌다. 년은미국, 일본 ( 약 9%) 이 나독일, 프랑스 (8% 대 ) 보다낮지만병역의무 로취업이늦음을감안하면예외적인것은아니 다. 그러나 년의 7% 는약 9% 인일본은 물론 8% 내외인미국, 독일, 프랑스보다크게 낮다. 2) 반면, 실업률은 년까지는상승하지 않았다. 이런추세하에서고용률하락은 29 년이후크게완만해졌다. 반면, 213 년부터는 남자 25~29 세에서실업률이크게상승하고있 다 ( 그림 2). 남자 3~34 세에서는고용률도 9% 로높은편이며실업률도낮아큰문제는 없다고인식되고있다. 211 213 15~29 세전연령 주 : 각연도의 1~1 월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KOSIS 통계. 215 여자의경우 25~29 세와 3~34 세모두에서 고용률이꾸준히상승하였다. 이런현상은전형 적으로노동공급이증가하여경제활동이활발 해졌음을의미한다. 고용률이상승하였으므로 남자와같이취업문제가심각하지는않은것으 로간주된다. 그러나실업률은역시 25~29 세 에서 213 년이후빠르게상승하였다. 이하에 서는청년노동시장의특성부터설명한다. ( 단위 : %) 217 [ 그림 2] 남녀청년층연간고용률및실업률 : ~17 년 95. 9. 85. 8. 75. 7. 65. 6. 75. 7. 65. 6. 55. 5. 45. 4. A. 남자고용률 25~29 세 3~34 세 C. 여자고용률 25~29 세 3~34 세 주 : 각연도의 1~1 월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KOSIS 통계. II. 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의특성 1. 청년의일자리선택 14. 12. 1. 8. 6. 4. 2.. 8. 7. 6. 5. 4. 3. 2. 1.. B. 남자실업률 ( 단위 : %) 청년의취업은중장년들과는다른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청년에게있어서취업은평생직업 의선택이된다. 청년은자영업이나소규모사 업장은기피하며, 3D 직업은임금이높더라도 피하지만저임금인대기업의비정규직은선택 하는성향을보인다. 미래를생각하면영세사 업장보다는비정규직이더라도대기업에서보다 큰기회가있다고청년들은생각한다. 청년의 일자리선택은커리어결정의성격을가지기때 문에그들은미래가불투명한일자리보다는오 히려스펙쌓기를선택한다. 대기업취업을위 하여장기간대기하는이유도일생을두고본다 면그쪽이소득이더크다고기대하기때문이 25~29 세 3~34 세 D. 여자실업률 25~29 세 3~34 세 2) 인용된고용률의구체적수치는다음과같다. (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남자 25~29세 () 78.2 9.3 88.9 81.5 81.1 남자 25~29세 () 69.7 89.4 82.3 79.3 8.7 남자 3~34세 () 91.2 93.7 91.5 87.8 89.3 자료 : OECD(http://stats.oecd.org, 접속일자 : 217. 11. 27).
다. 결과적으로청년들은영세업체보다중대형사업장등공식부문의임금근로자를선택하는비율이높다. 2. 우리나라청년인력의특징우리나라청년인력은동질적이라는뚜렷한특징을가진다. 우리나라청년의역량분포는중간에밀집되어있으며격차가매우작다. 하위권의역량은외국보다높으나상위권은선진국에크게미달한다. 이런특징은 OECD의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3) 지표에서객관적으로확인된다. 우리나라청년 (25~34세) 의평균역량은언어능력은최상위권, 수리능력과문제해결능력은중위권이다. 그러나상위 1% 의역량은비교대상인주요 33개국중에서최하위권으로언어능력은 25위, 수리능력은 29위, 문제해결능력은 26 위에불과하다. 반면, 하위 1% 의역량은최고수준으로언어능력 4위, 수리능력 6위, 문제해결능력 6위이다. 이는우리나라교육제도의특성에연유한다. 중간에밀집된우리나라청년들은취업에서도사무직, 생산직등중간수준의일자리를찾는다. 이런일자리는기술혁신으로빠르게줄어들고있다. 흔히우리나라청년실업의원인으로지적되는 일자리미스매치 란보다정확하게는동질적으로양성된청년들이저숙련일자리를기피하는현상이다. 3. 노동수요변화청년노동시장에서진행중인중요한변화는인력수요의단계적인변화이다. 정보화기술의 도입과확산에따라선진국에서는다음과같은변화가순차적으로일어났다. 첫단계로기술이일자리를대체하였으며, 기술을활용하는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전문직의임금이상승하고사무직, 생산직등중간일자리가감소하며저숙련직임금이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일어났다. 미국의 198년대, 우리나라의 199년대중반에서 년대가이에해당한다. 다음단계는저숙련서비스업일자리의증가이다. 정보화혁명이진전되어재화의생산이증가하고가격이하락하면서비스소비가증가하며, 소비는서비스업일자리를증가시킨다. 4) 이단계에서는저숙련일자리는증가하였으나저임금일자리가만연한것이문제시되었다. 미국에서는 199년대이며우리나라에서는대략 년대후반이후이다. 5) 세번째단계에서는숙련수요의역전으로정보화혁명이완성단계에접어들면서필요한고급인력충원이완료되어수요가감소하는데, 미국에서는 년대이후이며우리나라에서시작되었는지는아직확실하지않다. 이러한단계적변화양상은제4차산업혁명이도래하면재연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기업의인력조정은채용에서시작된다. 따라서노동수요의변화는청년일자리를더욱크게변화시킨다. 이런양상은세계공통적이다. 6) 4. 인구구조변화의영향 213년이후청년실업률상승이인구증가, 즉베이비붐세대의자녀인 1991~96년생의청년기진입이원인이라는주장이있다. 이세대의 25~29세진입은 년에시작되었으므로실업률상승에대한영향은아직은크지않다. 인구구조변화의영향이고용률에뚜렷하게 우리나라청년의역량분포는중간에밀집되어있으며, 하위권의역량은높으나상위권의역량은낮은특성을가지고있다. 선진국에서 198년대에는일자리양극화현상이현격하였으나 199년대이후에는정보화혁명이진전되면서서비스일자리가증가하였으며, 최근숙련일자리가줄어드는현상이발생청년실업률에대한인구구조변화의효과는아직은작으나 217~21년간 25~29세인구는 39만명증가할전망 3)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는 OECD 에서 211~12 년중세계주요 33 개국을대상으로 16~65 세인구의정보처리역량을조사한자료로서세부항목은언어능력, 수리능력, 컴퓨터기반문제해결능력으로구성된다. 인용된자료는그중청년 (25~34 세 ) 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이다. 4) Autor and Dorn(213), Figure 3, p.1558 참조. 5) 최근미국과일본의경기회복에서나타나는양상은일자리창출은활발한데임금상승은부진하다는것이다. 이런현상은저임금일자리가증가하고있음을의미한다. 6) Card and Lemieux(21).
고용노동부의청년취업지원사업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부분적으로실업률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지만그영향이크지는않다. [ 그림 3] 25~29 세인구와실업률추이 : ~17 년 4,4 4,2 4, 3,8 3,6 3,4 3,2 3, 21 25 27 29 211 213 215 23 민간인구 ( 좌축, 천명 ) 실업률 ( 우축, %) 주 : 각연도의 1~1 월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년도 ) 로부터필자가계산. 나타나지않은이유는노동수요가훨씬더큰 폭으로변화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3). 그러나 향후 217~21 년간 25~29 세인구는 39 만명증 가할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이므로그들의 노동시장진입이본격화하면청년실업률증가 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5.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 청년실업률상승의또다른유력한요인으로 고용노동부의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들수 있다. 정부의청년취업지원사업은그과정에서 구직활동을촉진하며일자리를알선하므로통 계상실업자를늘리는효과를가진다. 이사업 은 18~34 세미취업자가대상이며참여자격제 한이실질적으로없어참여규모가매우크다. 주요대상은고졸이하비진학자, 대졸이상 (6 개월이상 ) 장기구직자, 고교 대학 ( 원 ) 최종학 년재학생등이다. 참여자규모는 < 표 1> 과같 으며, 참여자의 64% 가여자이다. ( 단위 : 천명, %) 이사업이실업자를증가시키는효과를구체 적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다. 다만, 참여 조건에해당하는청년의실업률증가양상을분 석하여그효과를간접적으로추정할수있다. 7) 전문대와대학에재학중인청년은통계자료에 217 1 9 8 7 6 5 4 < 표 1> 연도별청년취업성공패키지참여인원 는재학중인 고졸 로표기되므로 재학중 을제 외한졸업자실업률과전체청년실업률을비교 하여재학생참여자로인한실업증가를유추할 수있다. 두실업률은남자 25~29 세표본에서 년이전은거의일치하나 213 년부터간격 이나타나 217 년에는전체청년실업률이.7%p 높다. 8) 이격차는다른요인으로인한효 과도포함하고있으므로재학생대상사업효과 의상한으로볼수있다. 213 년이후전체청년 실업률상승은 3.8%p 이므로사업의실업률증 가효과는작지는않지만실업률상승에큰영향 을줄정도는아니다. 211 213 215 고졸비진학 * 12,222 17,922 28,93 25,295 33,144 - 대졸미취업 * 7,94 24,982 4,726 42,263 64,538 - 재학생 32,929 - 합계 ** 2,245 43,61 7,35 68,262 133,492 192,739 다음으로대졸장기구직자는졸업후 6 개월 이상미취업이참여요건이므로실업자의졸업 후경과기간분포로부터그효과를유추할수있 다. 4 년대졸에서의분포는 [ 그림 4] 와같다. 대 졸실업자증가와더불어과거와달리졸업후 장기간이경과한실업자가크게증가하였다. 이 추세는사업실시와관계없이이전부터시작되 었다. 그러므로장기구직이라는요건으로사업 효과를판별할수는없다. 그러나참여자규모로 유추한다면사업의실업자증가효과는많아야 수천명정도에지나지않기때문에이사업이실 업률을크게높였다고볼수는없다. 고졸과전 문대졸표본에서도사업의실업자증가효과로 인정할만한여지는별로없다. ( 단위 : 명 ) 자료 : * 한국노동연구원, 취업성공패키지성과분석및제도개편방안,, p.12. 년이후는한국고용정보원, 취업성공패키지성과분석과민간위탁사업발전방안,, p.71. ** 213 년이후는고용노동부, 217 고용노동백서, 217, p.16. 213 년이전은한국노동연구원 (), p.12. 7) 온라인부록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청년실업률인상효과검토 참조 (www.kdi.re.kr). 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1~1 월표본의통계. 217 년남자 25~29 세전체실업률은 11.8% 이다.
[ 그림 4] 4 년대졸실업자의졸업후기간별분포 9 8 7 6 5 4 3 2 1 ( 단위 : 천명 ) 23 25 27 29 211 213 215 217 ~.5 년.5~1.5 년 1.5~2.5 년 2.5~3.5 년 3.5 년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 각년도 5 월 ) 를이용하여필자가계산. [ 그림 5] 남자 25~29 세학력별고용률및실업률 ( 졸업자 ): ~17 년 9. 88. 86. 84. 82. 8. 78. 76. 74. 72. 7. A. 고용률 주 : 각연도의 1~1 월평균임. 217 년전문대졸에는표본오차가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년도 ) 로부터필자가계산. 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16. 14. 12. 1. 8. 6. 4. 2.. B. 실업률 ( 단위 : %) 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III. 저숙련일자리감소와반등남자 25~29세에서고용률은 29년까지꾸준히하락하였다. 고용률하락은대졸보다고졸에서가장급속하였다. 그러나 213년부터는고졸고용률은반등한반면대졸고용률은계속하락하고있다. 대학재학생을고졸표본에서배제하기위하여졸업자만보면 213년이후실업률상승은대졸에서만관찰된다 ( 그림 5). 29년이전에고졸고용률이하락한이유는기술혁신으로생산직과사무직의일자리가감소한데에있다. [ 그림 6] 은남자 25~29세취업자의직업별구성이다. 생산직은 년 57 만개에서 년에는 33만개로줄어들었다. 생산직은대부분고졸남자이므로고졸일자리가그만큼줄어든것이다. 제조업자체의취업자감소는이처럼빠르지않다. 기술혁신으로제조업에서생산직이감소하였고인력조정은채용감소부터이루어지므로청년에대한영향이크게나타난것이다. 사무직역시비슷한이유로감소하였다. 정보화혁명은생산직과사무직에가장큰영향을미친다. 생산직과사무직은전통적으로청년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창구이며거래, 소통, 근무등직장생활의소프트스킬을배우는자리이다. 진입구가좁아지자청년들은학력을쌓아경쟁에 [ 그림 6] 남자 25~29 세직업별취업자 : ~17 년 6 5 4 3 2 1 21 23 25 27 29 211 213 관리 전문 준전문사무서비스 판매 주 : 각연도의 1~1 월평균임. 생산직은기능직및장치조립조작직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년도 ) 로부터필자가계산. 서이기고자하였다. 고교졸업생의상급학교진 학률은 년 68% 에서 년 84% 로상승 하였다. 일자리는줄었지만진학이증가하였으 므로고용률하락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상승 하지않았다 ( 그림 5). 결과적으로사무직의평 균학력만상승하였다. 당시에는대졸자취업이 크게어렵지않았다. 대학졸업후취업까지의 기간은크게증가하지않았으며, 졸업후장기 간경과한실업자도많지않았다 ( 그림 4). 대학 진학은그들에게나쁜선택이아니었던것이다. 대략 년까지는저숙련일자리인서비 스 판매직은증가하지않았으며임금상승도 없었다. 그러나그이후일자리가증가하면서 ( 그림 6) 임금도개선되었다. [ 그림 7] 을보면 년이전에는저임금부분 ( 왼쪽사면 ) 에서 생산 215 ( 단위 : 천명 ) 217 단순노무 년이후 29년까지남자 25~29세고용률은기술혁신으로인한생산직과사무직감소의영향으로크게하락했다. 년이후에는서비스일자리가증가하면서고졸의고용이다소개선되었으며임금도상승
[ 그림 7] 남자 25~29 세고졸시간당임금분포 : 25~16 년 [ 그림 8] 남자 25~29 세고졸시간당임금과최저임금수준.2 ( 단위 : 215 년불변가격원 / 시간 ).2 ( 단위 : 215 년불변가격원 / 시간 ).15.15.1.1.5.5 1, 2, 3, 25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25~년) 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계산. 1, 2, 3, 주 : 수직선점선은 년최저임금, 실선은 년최저임금임. 자료 : [ 그림 7] 과동일. 서비스일자리가증가하기위해서는기술혁신의성과가재화가격하락으로연결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규제완화와경쟁촉진이필요최저임금은고졸임금상승의직접적인원인은아니지만서비스중심일자리창출시대에근로조건보호를위하여필요한제도적장치로기능청년실업률상승은대졸의실업률상승에기인하며, 구체적으로준전문직일자리감소에기인 임금상승이없었다. 년이후에는임금상승이확연하며임금분포의이동이나타난다. 고졸고용률의 213년이후반등 ( 그림 5A) 은이러한저숙련일자리증가에기인한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저숙련서비스일자리가이미 199년대부터증가하였다. 기술혁신은일자리를대체하지만새로운상품을창출한다. 기술혁신이일반화되어혁신상품이흔해지고가격이하락함에따라보완재관계에있는음식, 레저, 운송등에서서비스수요와일자리가증가한다. 이러한일자리창출메커니즘에서핵심은기술혁신의성과가재화가격하락으로연결되어야한다는점이다. 혁명적인정보통신발전이있더라도낮은가격으로일반화되지않으면서비스일자리는증가하지않는다. 그러므로서비스일자리가창출되려면규제를완화하고경쟁을촉진하여가격인하를유도하는것이중요하다. 고졸임금상승에대한최저임금의영향을검토하기위하여 년과 년을비교하면 ( 그림 8), 임금상승은최저임금인상을수반하였다. 그러나최저임금이임금상승의주요인이라고볼수는없다. 왜냐하면해외에서도저숙련직임금은상승하였기때문이다. 과거에는생산직과사무직이주된일자리이며이직업에서는노동조합이근로조건보호의기제였다. 반면, 새로운 서비스일자리에서는노조가없으며정부역할이요구된다. 각국정부가최저임금을인상하고있는이유가여기에있다. IV. 대졸청년실업률의상승실업률은 4년대졸에서상승하였다 ( 그림 5B). 대졸실업자구조에서도 213년이후에는졸업후장기간이경과한실업자가증가하였다 ( 그림 4). 직업분포에서는전문 준전문직이감소하였으며 ( 그림 6), 주로기술직, 교육, 경영금융분야의준전문직이감소하였다. 또한대졸고용률은계속하락하고있으며 ( 그림 5A), 고등학교졸업생의상급학교진학률역시 년을정점으로최근에는약 7% 로하락하였다. 이러한변화들은숙련인력에대한수요의감소를시사한다. 고졸의경우와같이대졸의시간당실질임금수준을비교하면고졸과달리 25~1년간에는임금의개선이확연하였다. 그러나 년이후에는실질임금의개선이뚜렷하지않다. 미국에서는숙련인력에대한수요가 198~ 9년대에급속히증가하였으나 년대이후에크게감소하였다. 9) 그이유는다음과같이설 9) 숙련 (skill) 인력이란과학기술인력보다는넓은범위를의미한다. 과학기술전공뿐만아니라이를활용하는인력까지포괄한다.
[ 그림 9] 남자 25~29 세대졸시간당임금분포 : 25~16 년 ( 단위 : 215년불변가격원 / 시간 ).15.1.5 1, 2, 3, 25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25~년) 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계산. 명된다. 1) 각경제에는숙련자본의적정수준이있는데, 정보화혁명은그수준을크게상향시켰다. 이에따라숙련자본의부족이현저해지고그핵심인숙련인력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 이후정보화혁명의진전이느려지고적정숙련자본의양이채워짐에따라숙련인력의수 요가빠르게감소하였다는것이다. 숙련인력의수요는경제내숙련자본의양이적정수준에도달하였는가의여부에의하여결정된다. 우리나라의숙련자본이미국보다크게작은데도불구하고수요가이미줄어들기시작하고있다면숙련자본의적정수준이낮다는의미가된다. 경제내적정숙련자본의양은그경제의혁신역량에의하여결정된다. 혁신역량은혁신을유발하는경제시스템, 그리고부존하는고급인력의수준에의하여결정된다. 그러므로우리나라에서숙련인력수요를유지하기위해서는경제혁신을가속화하여야하고우리나라최상위인력의낮은수준을높일필요가있다. 그러므로경제혁신을위한동태적인기업성장환경, 그리고교육에서의수월성확보는지속적으로추구하여야할목표가된다. 숙련일자리증가를위해서는우리경제의혁신수준이높아져야하고, 이를위해서는동태적인기업성장환경과교육에서의수월성확보가중요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25~. 고용노동부, 217 고용노동백서, 217. 최경수ㆍ김정호, 기업성장의동태성과청년일자리, 연구보고서 -6,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성공패키지성과분석과민간위탁사업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취업성공패키지성과분석및제도개편방안,.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11~. Autor, David H. and David Dorn, 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3, No. 5, 213, pp.1553~1597. Beaudry, Paul, David Green, and Benjamin Sand, The Great Reversal in the Demand for Skill and Cognitive Task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4, Issue S1,, pp.s199~s247. Card, David and Thomas Lemieux,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 Based Analy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Issue 2, 21, pp.75~746. KOSIS(http://kosis.kr, 접속일자 : 217. 11. 27). OECD(http://stats.oecd.org, 접속일자 : 217. 11. 27). 1) Beaudry et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