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1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및목적 아동은한인간으로서고유한존재이며, 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인식하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자신의권리를향유하고자신의권리를온전하게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선언문中 - < 학대행위자와아동과의관계 > - 1 -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3 아동학대사례 사례 1 11 살학대소녀탈출사건 사례 2 부천초등생토막시신사건 사례 3 친부모의 10 세여아학대사건 사례 4 손녀초등학교안보내교육적방임 사례 5 평택실종아동원영이사건 - 3 -
4 아동학대의유형및처벌 가신체학대 아동복지법상 처벌법상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등으로처리가능함특히아동학대치사시, 무기징역및 5 년이상징역에처함 나정서학대 아동복지법상 처벌법상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체포 / 감금 ( 미수 ), 중체포 / 감금 ( 미수 ), 특수체포 / 감금 ( 미수 ), 체포감금치상, 협박 ( 미수 ), 특수협박 ( 미수 ) 등으로처리가능함 다성학대 아동복지법상 처벌법상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아동을타인에게매매,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강간 ( 미수 ), 유사강간 ( 미수 ), 강제추해 ( 미수 ), 준강간, 미성년자약취 / 유인, 추행등목적약취 / 유인, 인신매매등으로처리가능함 - 4 -
라방임 유기 아동복지법상 처벌법상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치상등으로처리가능함 5 아동학대의후유증및위험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 성학대 - 5 -
6 아동학대신고절차및방법 가아동학대신고절차 나아동학대신고방법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아동이나학대행위자의정보를파악하지못해도신고는가능하며, 가능한한많은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신고자의신분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0 조, 제 62 조에의해보장된다.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 중요한사건은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수사계 - 6 -
다스마트폰 목격자를찾습니다 앱신고방법 해바라기센터해바라기센터는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의상담과지원을위해만들어진기구이다. 전국중소도시이상의지역거점병원에보통병설되어있다. 보통상담과함께법적, 행정적및의료적지원을한다. 사회복지사, 경찰, 행정직원이함께근무하며 24시간지원을받을수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홈페이지 (http://www.womannchild.or.kr/) -지역별해바라기센터주소및연락처안내,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이용가능 - 7 -
라아동학대신고시유의사항 증거사진 일상적으로 씻기거나옷을갈아입히지않는다. 유도질문을하지않는다. 적극적으로협조 아동학대증거가은폐되지않도록주의 마아동학대신고의무자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군 > - 8 -
7 아동학대예방을위한바람직한훈육방법 가체벌은바람직한훈육방법일까? 1) 훈육과체벌 훈육 체벌 육체적고통을수반한행위 2) 아동의입장에서본체벌의의미 육체적고통을받느냐받지않느냐의여부에의하여좌우 교육적효과는없다. 3) 체벌의부작용 좋지않은인간관계 아동학대사례들이빈번히발생 학교폭력, 가정폭력의문제 대안적인훈육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 나자녀의건강한성장을위한올바른양육방법 1) 아동중심의양육태도갖기 - 9 -
2) 자율적이고일관된부모의태도갖기 나의양육효능감살펴보기 (, X)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자녀양육을어려움으로생각하지않고부모역할을잘해나갈수있는자신감 부모가되는것은먼저자기자신을따뜻한마음으로돌아보고 그래그랬구나! 하고수용한뒤에자녀를항해손을내밀고함께노력하고지지해주는것 당신만이아이를미워하는게아니고그게잘못된것도아니고한결같이감싸주는게아이에게좋은일도아닙니다. 그러니스스로를미워하지말아요. - 바바라알몬드 (2016. 4. 2. 한국일보 ) - 10 -
3) 자녀에게훈육하는대화법 행동의규제가필요할때, 직접적인대화법을한다. (O, X) 부모가원하는행동을구체적으로말한다. (O, X) 애걸하거나계속말하는것은효과가없고버릇을나쁘게한다. 말과행동이일치해야한다. 4) 어긋난행동바로잡기 자녀의어긋난행동에대해감정적으로반응하지않는다. (O, X) 자녀의부정적인행동뒤에숨겨진욕구와필요를공감해준다. (O, X) 자녀를존중하되자신의잘못된행동의결과를경험케하거나벌칙을정해서바로잡는다. 벌칙은자녀가정하도록하고잘못한행동과연관성이있어야한다. 체벌이지나치면자녀는복수심이나적개심을일으킨다. 일시적인효과뿐이며잘못한대가를치렀으므로자신은용서받았다고생각하고또반복한다. 아이를칭찬하거나사랑을표현할때좋은말이있다. " 네가내아이라서고마워.", " 네가늑장을부려도네가내아이라서고마워.", " 네가엄마애간장을녹여도네가내아이라서고마워.", " 응가도힘들게누고, 어른팔뚝만한똥을눠서비닐장갑끼고똥을으깨야하지만네가내아이라서고마워. 그래야아이가큰다. - 임영주의 엄마라서행복해, 내아이라서고마워 中에서 - - 11 -
8 아동학대예방을위해더생각해보기 가아동학대에대하여버려야할편견 1) 설마부모가자녀를학대하려고? 라는생각 2) 학대하는부모는친부모가아닐것이다 라는생각 3) 사랑의매 가존재한다는생각 4) 한두번맞고클수도있지 라는생각 5) 아이가맞을만한행동을했다 라는생각 6) 있을수도있는일 이라는생각 7) 이정도가아동학대? 라는생각 - 12 -
나아동학대피해관련 Q A 피해아동을조사할때아동또는법정대리인이조사관에게신청하면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시키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피해아동이동석을원치않거나신뢰관계인의동석이피해아동에게불리할경우에는제외됩니다. 학대피해아동은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피해자보호 지원기관인해바라기센터에서조사를받을수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는아동 장애인등자신의의사를제대로표현하기어려운피해자들을전문적으로조사하는기법을익힌전문수사경찰관 6 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또한 13 세미만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의사소통을보조하는진술조력인참여도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공소시효는피해아동이성년이되기전까지진행되지않습니다. 따라서시효가만료되지않았다면성년이되어서도고소가가능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 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행위자의성행및개선가능성, 가정보호의필요성, 피해아동또는법정대리인의의사등을고려하여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될경우행위자는판사의결정에의해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등의보호처분을받습니다. 경찰관은아동학대신고현장에서아동학대행위제지, 가해자격리, 피해아동을보호시설 병원등으로인계하는응급조치실시권한이있습니다. 만약응급조치를취했지만학대가다시발생할위험이있고긴급할경우 긴급임시조치 결정으로행위자가피해아동에게접근하는것을막을수있으며, 이후임시조치를통해최대 6 개월까지가해자를제재할수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를위반하면과태료가부과되고임시조치를위반하면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만약가해자를격리하기를원하지만신고가꺼려질경우가정법원에피해아동보호명령을신청할수도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위반에대해서는역시형사처벌이부과됩니다. 학대피해아동은국선변호인을선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사건을담당하는수사관에게요청하시면검찰을통해국선변호인이지정됩니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