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이번시험발사를통해대륙간탄도로켓 체계의믿음성이재확증되고 임의의지역과 장소에서임의의시간에대륙간탄도로켓을기습발사할수있는능력이과시되었으며 미본토전역이우리의사정권안에있다는 것이입증됐다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 차시험발사후현지지도발언 북한은미국을더이상위협하지말아야 하며 그렇지않을경우지금껏전세계가 보지못한 화염과분노 에 직면하게될것 도날드트럼프미국대통령 미국뉴저지주휴가지에서의기자회견 한반도에서또다시전쟁은안됩니다 한반도에서의군사행동은대한민국만이 결정할수있고 누구도대한민국의동의 없이군사행동을결정할수없습니다 정부는모든것을걸고전쟁만은막을것입니다 어떤우여곡절을겪더라도북핵문제는 반드시평화적으로해결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제 주년광복절경축사
쟁점과대안 한반도에서다시금대규모군사적충돌이우려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 의한국전쟁발발을염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이처럼한반도가위기 상황에봉착한것은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이제는더이상무시할수없는수준에도달했으며 여기에직접적위협을느끼기시작한미국이강경대응기조를천명했기때문이다 북한은 년 월의첫핵실험을시작으로 년 월까지총 차례의핵실험을거치면서핵역량을다져왔다 북한은또한지난 월 일과 일두차례에걸쳐 화성 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치르면서핵폭탄의장거리투발수단도확보한것으로평가되었다 북한이 의 대기권재진입기술 마저완벽하게습득할경우 북한은명실상부한핵무장국가가 되는것은물론미국본토의대부분을핵무기로타격할수있는능력도갖게된다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이한반도와동북아시아를넘어미국으로까지확대되는것이다 현재의한반도위기를극복하고북한의비핵화를가져오기위해서는첫째 북핵문제에대해서는무력을동원한단기적처방이불가함을인식하고협상과압박에기초한중장기적해법으로전환해야한다 북한의핵과미사일역량이크게높아진현시점에서북한에대한선제타격또는예방전쟁은남북한모두에게막대한피해 를가져올수밖에없다 그러나북한이먼저미국과한국의영토를공격할경우 한국과미국의대응전쟁은불가피하다 둘째 북한의비핵화와북한정권과체제의 보장을맞교환하는협상을우선적으로시작하여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도모 해야한다 셋째 북한이상기의협상을받아들이지않을경우 더욱강력한대북 봉쇄및압박정책을추진하여북한정권이내부로부터변화되도록유도해야한다 다만 북한주민들에대한포용과지원은계속되어야한다 넷째 북한에대한봉쇄 및압박정책과더불어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에대비한대북억지력강화를 병행해서추진해야한다 다섯째 북한비핵화를위한중국의결단과협력을 이끌어내야한다
Ⅰ.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핵 미사일능력급속진전과미국의강경대응 한반도에서의군사적충돌가능성에대한위기감대두 한반도에서북한과의군사적충돌가능성이우려되고있는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제 의한국전쟁 발발마저염려하는목소리가확산 한반도의이와같은위기상황은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이제는더이상 무시할수없는수준에도달했으며 여기에직접적위협을느끼기시작한미국이 강경대응기조를천명하면서시작 북한김정은정권의핵 미사일개발을저지하기위한방안으로서대화와협상 외에 대북선제타격 예방전쟁 참수작전 등의무력수단동원도미국정부 일각에서논의되면서한반도위기감이고조 북한핵무장력강화와평양군중 북한의핵 미사일개발평양광장에모인북한주민들자료 예측불허 미사일도발에흔들리는한국국방 매일경제 1
미국인들의북한위협에대한인식변화 자료 김정은집권이후 핵과미사일개발에총력을기울이면서북한의핵무장역량과위협수준이급속히진전 북한은 년 월의첫핵실험을시작으로 년 월까지총 차례의핵실험을거치면서핵역량을강화 북한은또한지난 월 일과 일두차례에걸쳐 화성 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치르면서핵폭탄의장거리투발수단도확보한것으로평가 미국국방정보국 은 월말기밀보고서를통해북한이핵폭탄소형화에도성공한것으로분석 즉 미국은북한이핵폭탄을탄두형태로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도보유하고있다고판단 2
북한이 의 대기권재진입기술 마저완벽하게습득할경우 북한은 명실상부한핵무장국가가되는것은물론미국본토의대부분을핵무기로 타격할수있는능력도확보 이제북한의핵과미사일은한국과일본뿐만아니라미국에게도직접적인 도전과위협으로등장하면서 북한의실제적핵위협이한반도와동북아시아를 넘어미국으로까지확대 북한의핵무기종류및능력 화성 형화성 형북극성 3
자료 미과학자 화성 형은 비행가능한 비밀보고서 에필요한대기권재진입기술사실상확보 조선일보 핵 능력비교미 러 중은박사급 은중학생급 동아일보 민주평통블로그 통일시대 미국이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강력히대응하면서미국과북한간 상호위협공방전 이격렬하게전개 미국은북한의 시험발사를응징하기위한우선적조치로 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안채택을주도 월 일 4
중국과러시아를포함하여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안 호는북한의석탄 철 광석 납 광석 수산물등의수입과북한의 해외노동자신규유입등을일체금지하는초강경제재방안 북한의주요수출 입품목및추이 자료 유엔대북제재결의안 호가북한경제에미칠영향 유엔제재에도북한무역규모늘어 지난해 연합뉴스 태양절앞두고압록강서포착된북한화물선 5
북한은대북제재결의안채택에반발하여최고위급수준이라고할수있는 정부성명 을통해 미국의제재결의도출은범죄 라고규정하고 그대가를 천백배로결산하고최후수단도서슴지않겠다 고위협 월 일 미국의도날드트럼프대통령은이에대해 북한은미국을더이상 위협하지말아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지금껏전세계가보지못한 화염과분노 에직면하게될것 이라고강력경고 월 일 북한은트럼프대통령의경고에또다시반발하여전략군사령부명의를 통해미국의동아시아 태평양핵심군사기지인괌에대해 화성 형 중장거리미사일 발로 포위사격 을검토중이라고엄포 월 일 일 트럼프대통령은다시 지난번나의경고가충분하지않은것같다 고재차 강경대응방침을밝히고 미국의군사적해결책은이미확립되어있고또 장전되어있다 고선언 또한 북한이괌을비롯한미국영토와동맹국들에게공격을가할경우곧바로응징할것임을강력하게언명 월 일 일 미국대통령의대북초강경발언은매우이례적이나 북한의핵위협에 대한미국의엄중한상황인식을반영 북한핵무장능력의급속진전에대한미국의강경한대응은충분히예상할 수있으나 작금의트럼프대통령의대북경고발언은해리트루먼대통령 이후미국역대행정부에서는찾아볼수없었던매우공격적인발언 트루먼대통령은 년 월 일일본히로시마에원자폭탄을투하한직후가진대국민연설에서일본이항복하지않으면 파멸의비 를맞게될것이라고엄중하게경고 6
그러나이는매우예외적인사례였으며이후미국의역대대통령들은적대국들과갈등이고조되는상황에서도군사적수단의사용여부에대해서는냉철하고조율된언행을견지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원색적이고강력한경고발언은그의개인적기질에도연유하겠지만 그만큼미국트럼프행정부가북한의위협을매우중대하고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는것을의미 북한의위협과미국의대응 북한이괌을향해발사하겠다고공언한미국의스텔스전투기 랩터화성 형탄도미사일자료 미국의북한공격시나리오 죽음의백조 가아니라 랩터 다 조선일보 제 2 의한국전쟁 은일어날것인가? 미국과북한간에오고가는 말폭탄 이실제무력충돌로이어질지는 아직은미지수 미국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군사적방법보다는일단은대화와협상이라는외교적수단그리고대북경제적압박과제재를우선동원하겠다는입장 현시점에서한반도에서의대규모군사적충돌은북한과미국그리고한국과주변국가들모두에게재앙적인결과를초래 7
한반도에서의전쟁은결국북한정권의소멸과북한의붕괴를가져올것이지만 전쟁의현장에갇힌한국과일본은물론미국도감당할수없을정도의희생과피해를입게될것으로예측 그러나현재벌어지고있는미국과북한간의극한적대립이수사적공방을넘어물리적격돌로격화및변모할가능성은상존 북한김정은정권의 벼랑끝전술 이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강경 기조에끝내맞설경우 한반도는관련국가들의당초의도와관계없이제 의한국전쟁에빠져들게될확률이농후 북한대남타격전력과한 미대응전력 자료 트럼프발언두시간반뒤 선제타격조짐땐서울불바다 조선일보 한반도를전쟁의위기에서구하고북한의비핵화를가져오는해법강구가매우절실하고시급한과제 해법찾기는남북한을비롯하여한반도의주요관련국가들이각기처한전략적상황과구도에대한냉철한분석에서출발 즉 북한이핵과미사일의개발에집착하게된배경과목적 북핵문제에 대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 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그리고 현재시점에서한국이지키고관철해야할국가이익의분석등이필요 8
Ⅱ.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 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북한은국가생존을위한절대적방편으로핵개발을추진 북한에게핵 미사일개발은자국의생존을보장하기위한사활적과제이며현재로서는그어느것과도바꿀수없는북한최대의국가목표 북한이한국을비롯하여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국제사회가지속적으로던지는핵포기요구에순순히따를가능성은희박 북한의입장에서는비핵화에응한다는것은국가생존의수단을포기하는 것과같은의미 북한은냉전체제의종식과함께고립무원의상황에직면하면서핵과미사일개발에본격적으로착수 냉전체제가막을내리면서우방국들이었던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은체제전환에들어갔으며 북한과함께전세계공산혁명을꿈꾸었던중국은진작부터자본주의의길을걷기시작 즉 북한의이념적지지기반은붕괴했고우호진영도축소및소멸 또한 한국과의경제력격차는더욱더벌어졌으며 한국군과주한미군의 연합군사력도북한의재래전력이더이상대적할수없는수준으로강화 아울러 년 월한국과소련의수교는북한의위기의식을증폭시켰고 년 월한국과중국의수교는북한을최악의외교적나락으로 몰아넣는상황을연출 9
북한최대의후원국가들이자혈맹의동지들이었던소련과중국이한국에손을내미는것을북한은크나큰배신행위로간주 북한은이제 홀로서기 를다짐할수밖에없게되었으며 북한이자국의생존을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선택한것은 핵개발과핵무장 냉전체제종식과한 소 한 중수교 무너지는베를린장벽 년한국소련수교 년한국중국수교 자료 구글이미지 한국외교협회 홈페이지 동구권진영의몰락과함께탈냉전기국제사회에서벌어지는주요사건들도북한의핵개발고수를정당화하고합리화 년루마니아의독재자차우셰스쿠와그일가의처형은북한의집권자김일성과김정일에게큰충격을초래 김일성 김정일은정권을잃을경우어떠한운명이기다리는지를차우셰스쿠일가의비참한죽음을목도하면서머리와가슴속에처절하게각인 북한은 년 월미국의제 차이라크침공을보면서다음차례는자신들이될수도있다는위기의식에사로잡혔으며 이는김정일정권이핵개발에더욱더박차를가하는계기로작용 10
북한은또한 년 월바그다드주둔미군기지에서처형된이라크의권력자사담후세인 년 월성난민중들에의해살해된리비아의통치자 무아마르카다피등의경우를핵보유고수를위한반면교사로활용 북한은강대국에맞설수있는자위력을갖추지못하거나적국들의거짓약속에현혹되어핵보유를포기할경우 어떠한최후를맞이하게되는지에대해경각심을가지면서핵개발의다짐과결의를더욱강화 년 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소유의크림반도를강제로합병한사태 또한핵을포기하면결국은강대국들에의해국권과영토가유린될수있다는또하나의사례로북한은인식 탈냉전기전후독재자들의최후 루마니아의차우셰스쿠부부 이라크의사담후세인 리비아의무아마르카다피 자료 나무위키이미지 후세인전이라크대통령사형집행 동아일보 카다피 성난군중에애원하다처형당한듯 조선일보 북한의핵과미사일은체제유지와한반도통일전쟁수단확보가목적 북한핵과미사일개발의첫번째목적은김정은정권의생존과북한체제의유지그리고국가보위 북한의김정은은핵보유를통해서만자신과정권의생존을보장할수있다고확신 11
또한 북한인민들에게자신의지도자적역량을보여주고체제에대한인민들의자긍심과충성심을이끌어내기위해서라도핵과미사일은필요 아울러 한국과미국의압도적인군사력에대항하여북한을지키기위해서는핵무장력의확보가필수적이라고판단 북한의재래전력으로는시간이갈수록한미연합군사력을당해낼수없기에핵폭탄이라는비대칭전략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 북한핵과미사일개발의두번째목적은한반도통일전쟁에서의승리수단확보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정권생존 체제유지 국가보위등과같은일차적목적과더불어향후벌어질한반도통일전쟁에서의승리수단확보라는보다중장기적이고궁극적인목적을함께함유 북한은미국본토로부터증원병력만오지않는다면한국과의전쟁에서 승리할수있다고자신하고 핵과미사일위협을통해미국의 추가 개입을 저지한다는전략을추진 북한의한반도전쟁시나리오는전방에배치된장사정포의대규모일제포격과특수부대의기습공격을통해한국의수도권을공략및장악하고 스커드와노동등의중단거리미사일을동원하여미군증원전략이 상륙할부산 울산 포항등을타격및봉쇄하는것으로시작 또한 노동 무수단 화성 형등의중장거리미사일위협으로일본과괌에주둔하고있는미군전력을견제하고 핵탄두를탑재한대륙간탄도미사일로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등 미국본토서부연안지역을위협하여한반도전쟁에미군병력이증파되는 것을저지하고미국의추가적개입을차단 12
북한은이후미군의지원이끊어진한국군을제압하고북한주도로통일국가를건설하는것을한반도통일전쟁의최종단계이자종착점으로설정 북한이왜그토록핵과미사일개발에심혈을기울여왔으며 지난 월의 시험발사를왜그토록경축했는지이제그이유가매우자명 북한은핵탄두를탑재한 은 최후의승리 즉 북한주도의한반도 통일을위한필수적수단이자보검이라고인식 물론 북한은미국본토까지도달할수있는핵탄두탑재 의개발을 미국과의협상무기로도활용하면서주한미군의철수내지는감축을요구할것으로예측 즉 북한 의개발동결을조건으로미국의주한미군한반도주둔정책 변경과한미동맹의약화를유도 북한의핵탄두소형화와로켓엔진실험 핵탄두 앞에서있는김정은북한의로켓엔진실험자료 김정은 핵폭발시험 핵공격능력향상시험계속 지시 조선일보 신형위성로켓엔진시험대성공 장거리미사일도발예고 종합 연합뉴스 북한은미국이중국의핵보유를받아들였듯이결국은북한의핵보유도묵인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계산 중국은 년 월 일첫핵실험을성공적으로치루면서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이어다섯번째핵보유국가로등장 13
당시미국의케네디행정부는중국의핵무장을막기위해미공군의중국직접폭격과대만국민당정부군의본토공격사주등을검토하였으나 제 차세계대전의발발가능성과피아간의막대한희생등을염려하여중국의핵실험을속수무책으로지켜볼수밖에없었으며결국중국의핵보유를묵인 북한정권은중국의이와같은핵보유경로를선례로삼아자국핵에대한 미국과국제사회의반대와저지를극복해나간다는전략 중국의핵개발 핵실험성공을보고하는중국의부총참모장장아이핑 인민일보의 년중국의핵실험보도자료 뜨뜻미지근한 중국의태도 왜 구글이미지 중국핵실험을우려하는케네디대통령 중국과러시아는북한의핵개발을방관하며대미견제수단으로활용 중국과러시아는미국과일본등의해양세력에맞서기위한최전방완충지대로서북한의존속이필요 한국전쟁에서중국이항미원조 抗美援朝 의깃발을내걸며중국군수십만명의희생을무릅쓰고북한을도운것은미국의세력이자국의국경지대로까지진출하게되는것에대한우려와반대에서출발 14
당시소련 러시아 또한중국과이해관계를같이하면서북한에대한 군수지원과군사지도를적극적으로전개 중국과러시아가상정하는북한의지정학적전략가치는지금도변함없으며 북한의존속은중국과러시아가아직은양보할수없는절대적인국가이익 미국과중국의항공모함 중국랴오닝항공모함 자료 항모 랴오닝호 전투기탑재첫공개 연합뉴스 부산입항미핵추진항모칼빈슨 연합뉴스 미국칼빈슨항공모함 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도중국과러시아의묵인과비호가있기에가능했으며특히 북한에대한보호막으로서중국의역할이지대 강대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약소국이성공적으로핵을개발하고보유하는것은논리적으로는불가능 약소국의핵개발움직임은이미핵을보유하고있는강대국의반확산정책에정면도전하는것으로서 강대국은무력을사용해서라도약소국의핵개발을저지하려고하는것이일반적인상례 약소국에대한무력사용은강대국에대한무력사용보다비용이훨씬적게들어간다는것도무력사용의용이성과가능성을제고 15
미국의제 차이라크침공이나이스라엘의시리아핵개발기지폭격등이그대표적사례 그러나약소국이핵을보유한강대국을동맹국가로갖고있을경우에는 약소국의성공적인핵개발과보유가아래와같은경로를통해가능 약소국의핵보유경로 Ÿ Ÿ Ÿ Ÿ Ÿ 약소국 는이미핵을가진강대국 로부터안보위협을느껴서핵개발을추진약소국 의핵개발동향은강대국 에게탐지되고강대국 는약소국 의핵개발저지를위한예방전쟁을준비그러나약소국 의동맹국가이자또다른핵보유국가인강대국 는자신의동맹국가인약소국 에대한강대국 의예방전쟁을용인하지않겠다고선언이에따라강대국 가지불해야할예방전쟁의비용은감당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게되며결국강대국 는약소국 의핵무장을지켜볼수밖에없는상황에봉착 실제사례로 파키스탄은느슨하나마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는미국의묵시적인엄호와지원을바탕으로기존핵보유국가인인도로부터의예방전쟁을피하면서핵개발을무사히추진 자료 북한의핵개발도미국의선제적군사공격을야기할수있었지만 북한의 실질적동맹국가인중국의존재로인해미국은그동안북한에대한무력사용 자제가불가피 중국이북한의핵개발을직접적으로지원했다는명백한증거는아직까지는발견되지않고있으나 중국이누누이강조하고있는 한반도의평화와안정 과 대화를통한 문제해결 이라는중국의대한반도정책기조는결국북한에대한 미국의무력사용을절대로용인하지않겠다는뜻을내포 북한은중국의묵인과비호속에서핵개발을추진했으며 년현재실질적 핵보유국가로서의행세를본격화 북한은 중국이라는보호막 외에 한국이라는인질 도갖고있었지만 중국이북한을감싸고돌지않았다면북한의핵개발은지속되기어려웠을것이라는평가 16
북한과중국 년혈맹관계의어제와오늘 북한의김일성과중국의마오쩌둥중국의왕이외교부장과북한의리용호외무상자료 북 중밀월때김일성섰던곳에 시진핑 박대통령예우 중앙일보 왕이 상대로 연출외교 조선일보 북한의핵과미사일은중국과러시아의입장에서도여러측면에서전략적으로유용 우선 북한이핵무장력을갖춤으로써미국군사력의동북부유라시아대륙진출이한반도의휴전선이남에서봉쇄되는효과가산출 또한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해미국이자국의동맹국들인한국과일본에게확장억지력을충분히보여주지못할경우한미동맹과미일동맹이약화될가능성존재 경우에따라서는미국의동북아 태평양방위선이일본열도또는그 이하로내려가는상황도기대가가능 북한이핵협상의조건으로내세우는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폐기도결국은주한미군의철수가최종지향점이며 이는중국과러시아의동북아시아군사전략에도부합 17
중국은미 북대결국면의타개책으로 쌍중단 북한의핵 미사일개발동결과한미연합훈련동시중단 과 쌍궤병행 북한비핵화와북미 평화체제구축동시추진 의중재안을제안 중국의중재안은결국한미동맹을약화시키고한반도에서주한미군을몰아내겠다는것에다름아닌것으로서중재안이실현될경우일차적수혜자는북한이지만더큰수혜자는중국 중국의미 북협상중재안은중국이예전부터구사해온전형적인이이제이 전술이자차도살인 병법에해당 우크라이나내전을둘러싸고 가입국들과대립하면서유럽전선에 주력해야하는러시아의입장에서도중국의쌍중단 쌍궤병행중재안은러시아가극동전선에서한동안여유를갖게하는꽃놀이패 한편 북한의핵과미사일뿐만아니라북한의존재자체가중국에게는 귀중한 비상금 으로서의가치와역할을보유 즉 중국은대만과의통일문제에서북한을 최후의전략적카드 로 활용하여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용인하는대신에미국으로부터대만 포기를받아내는 교환전략의구사 도상정이가능 중국과러시아 한국과미국 중국의시진핑주석과러시아의푸틴대통령한미연합군사훈련자료 시진핑 푸틴 브로맨스 중국 자금난겪는러시아은행에수혈 한국경제 돌격앞으로 한미해병대상륙훈련 동아일보 18
북한의핵개발이중국과러시아의전략적이익을해칠수있는측면도 존재하나 임계점까지중국과러시아의북한활용은지속 북한의핵보유가오히려한미일삼각동맹을강화시키고 일본재무장의 명분을주며 나아가한국과일본의자체핵무장을야기할가능성존재 또한 중국의북한비호가미국의전면적인대중경제보복을 불러일으키거나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이미국의대북군사행동을촉발하여한반도에다시금대규모전쟁이발발하는상황도가능 이경우 중국과러시아에게북한은더이상 전략적자산 이아니라 전략적부담 으로작용 따라서중국과러시아의북한비호는전략적이익과손해의분기점에서 재검토될것이나 전략적손해의임계점에도달할때까지중국과러시아의 북한활용은계속될것으로전망 미국과일본은북핵문제에대한소극적대응에서적극적공세로전환 미국과일본은북한의핵개발저지에노력을기울여왔으나 현재의위기국면에이르기까지상대적으로소극적으로대응 북한이본격적으로핵개발에착수한것은 년대중반이후부터였으나 북한이 년 월 핵확산금지조약 에서탈퇴하면서부터북한의핵개발에미국과국제사회가주목하기시작 19
지난 년간미국과일본은한국과함께북한의핵개발저지에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북한의핵개발저지를위한미국과일본의노력은현재의대응 방식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소극적이고지지부진했다는평가 미국은초기에는핵확산을금지하는 체제의전세계적유지 차원에서북핵문제를바라보았으며 이후에도북한의핵역량과미사일기술을높이평가하지않으면서 전략적인내 라는명분하에북한을무시하고 고립시키는것에만주력 미국은또한최악의경우북한이핵개발을완료하더라도이는한반도와동북아시아에국한된제한적안보위협으로서미국에게까지직접적인위협이될것이라는예측과판단은부재하거나소홀 미국과일본은오히려북핵문제를자신들의동북아시아역내전략적 이익확대에일정부분활용 미국은북한의핵개발에대한대응을명분으로삼아한국의중국경사를막고 한미동맹을유지하면서미국의동아시아 태평양군사력을증강하여중국의 역내부상을견제하는데에주력 일본또한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을구실로자국의재무장을추진하였으며 전수방위를규정한평화헌법의개정과전쟁수행권한을가진 정상국가 로의 전환을지속적으로시도 즉 북한의핵개발은미국과일본의역내군사적 전략적이익확충에일정 부분명분과구실로활용및동원 20
미국의 전략적인내 와일본자위대해상훈련 전략적인내 와오바마미국대통령일본의해상자위대훈련자료 구글이미지 훈련차국내입항한 함정서 욱일기 게양논란 뉴데일리 그러나 미국은북한의 시험발사를계기로북한핵과미사일을 직접적인위협으로받아들이면서보다적극적 공세적대응으로선회 북한이 년들어서두차례의핵실험을추가적으로전개하고 다양한 유형의미사일성능점검및시험발사와함께지난 월 마저시험 발사함으로써북핵문제는완전히새로운국면에진입 북한의핵역량이예상했던수준을훨씬뛰어넘어급격히진전된것으로 나타나면서미국은큰충격과함께자국의안보가직접적으로위협받게 되었다는엄중한상황인식에직면 미국은북한이이제일본과괌은물론미국본토에도핵탄두를날려보낼 수있는능력을이미갖추었거나곧갖추게될것으로판단 21
즉 한반도와동북아시아에서의 국지적위협 으로만여겼던 북한핵이미국본토의안전을직접적으로심각하게위협하는 실존적 위협 으로대두 미국은냉전에서의승리이후세계유일의초강대국으로서 절대적안보 를추구하면서아무리작은안보위협도묵과하지 않고사전에예방및제거하겠다는전략기조를채택 하지만 북한의핵과미사일이미국의절대적안보전략에정면으로 도전하면서미국으로서는초강경대응선언과함께실제실행수단의확보를위한검토와준비에착수 월 일미국의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과렉스틸러슨국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의공동기고문을통해선언했듯이 미국의대북정책은 기존의 전략적인내 에서 전략적책임 으로전환 즉 북한의핵과미사일이미국최대의안보위협으로등장하면서미국이 이제는북핵문제에보다적극적이고공세적으로대응하겠다는정책을천명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미국백악관수뇌부 화염과분노 를언급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 대북정책의기조로 전략적책임 을선언하는미국매티스국방장관과틸러슨국무장관 자료 트럼프 위협하면화염과분노직면할것 실패한대북 전략적인내 정책버리고 전략적책임 으로대체 기독일보 22
북한을향한미국의엄중한경고 한국에모인미군핵심인사 인 왼쪽부터해리해리스미태평양사령관 빈센트브룩스주한미군사령관 존하이튼미국전략사령관 오산공군기지에있는 방공포여단패트리어트 미사일포대앞에서기자회견중인새뮤얼그리브스미사일방어청장 자료 미군핵심 인방 오늘한국서기자회견 북한에강력경고 한국경제 미군핵심지휘관합동기자회견 새뮤얼그리브스미사일방어청장 노컷뉴스 23
Ⅲ. 한국의국가이익 전쟁방지, 북한비핵화, 한반도통일기반조성 한반도가위기에처한현시점에서한국이반드시지켜내야하는국가이익은 전쟁방지 북한비핵화 그리고한반도통일기반조성 한국이당면한가장시급한국가이익은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이며 한국안보에대한북한의핵위협을근원적으로예방하고해소하는것도사활적국가이익 또한 한국최대의국가목표인남북통일을위한남북관계의개선과한반도통일기반조성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하는국가과제 한국은북핵문제의무력해결방안으로논의되고있는미국의선제타격또는예방전쟁기도를적극저지하되 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강력하게응징 한반도에서의전쟁은비록한국과미국의승리로귀결되더라도북한의폐허화와함께수십만명또는수백만명의인명피해를수반할것이며결과적으로는모두가패배하는전쟁 북한은미국의선제공격에대해자살적대량보복으로응수할것이며한반도는남북한모두황폐화될가능성이매우높기에한국은미국의대북선제타격과예방전쟁기도에는강력하게반대입장을표명 그러나북한이먼저무력도발을하였을경우 한국은미국과함께신속하고전면적으로전쟁에돌입하여북한정권과북한군을매우빠른시간내에궤멸시키는것이필요 24
북한이야기한전쟁에한국이취할수있는유일한선택지는북한붕괴와 한반도통일을향한전면적대응전쟁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구성 자료 북핵에맞서는한 미무기들 조선일보 그러나한국은북한비핵화가한국안보를위한사활적국가이익임을 명확히인식하고북한의핵폐기를위해최대의노력을경주 북한이핵무장력을갖추고있는한 한국의생존과안보는풍전등화의형국에 처해있을수밖에없음을명확하게인식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 북한의핵과미사일은궁극적으로는한국을겨냥한것으로서 북한의 도한반도전쟁발발시미국의증원병력을막기위한수단또는 주한미군의철수를위한협상무기로서그의미와효용을보유 25
한국은북한비핵화를강력하게요구해야하며 북한비핵화가이루어질 때까지는미국의확장억지력 을지속적으로확인및 보장받는한편자주적자위수단의확보필요성에도대비 특히 미국이북한의핵보유를묵인또는승인하거나한국의동의없이 주한미군의감축이나철군이본격적으로논의될경우에는한국은즉각자체핵무장을검토 북한의김정은정권이존재하는한북한의비핵화는매우요원한과제이며비핵화가추진되더라도북한핵의완전한폐기까지는상당한시간을필요 따라서한국은북한비핵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도내부적으로는자체방어능력의확충에중점 또한 한국은남북통일을향한한반도통일기반의조성도흔들리지않고지속적으로추진 북한비핵화는한국의국가안보가달려있는매우중요한과제임에는틀림없으나그보다더큰과제는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 따라서북한이핵개발을단념하지않는다고해서남북관계를통째로닫아서는안되며 북한의비핵화만을위해한국대북정책의다른모든것들을포기해서도안되는것임을명심 북한비핵화를위한대북제재와봉쇄는필요하나 북한정권과북한주민을구별하는전략구사가중요 북한주민들의마음을잃으면한반도통일도잃게되기에 북한김정은정권을겨냥한봉쇄와압박전략이북한주민들의마음까지봉쇄하고압박하지않도록유의 26
북한주민들에대한인도적지원과사회문화교류를지속및확대하여 북한주민들의가슴속에한국사회와통일한반도에대한동경심과기대감을갖게하고 북한사회내부에변화와개혁의바람을조성하고확산 즉 북한비핵화라는앞문을끊임없이두드리면서도북한사회라는뒷문으로스며들듯들어가집안내부에서앞문을열어버리는우회전략의구사를통해한반도통일기반조성노력이결국북한비핵화에도기여하는효과기대 한반도통일조성기반을위한노력 이산가족상봉 평양당곡리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단일팀동시입장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구글이미지 한국은 한반도문제의운전자 한국의국가이익은대북연합전선을함께형성하고있는미국과일본의국가이익과반드시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에주목 미국과일본은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서라면군사적수단의사용도배제하지않고있으며 역으로한국안보의희생위에북한과타협하는상황도발생할수있음을경계 27
또한 미국과일본은한반도의통일보다는북한비핵화에절대적인가치를 두면서후자를위해전자를희생하는전략도마다하지않을가능성존재 한국은한 미 일삼국의대북정책에서공통적인영역은강화하고 차이가 있는부분은한국쪽으로유인하고견인 한국은미국과일본의대북정책이한국의국가이익을침해하고훼손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이면서정책조율에적극적인노력을전개 한반도에서전쟁을방지하면서 북한의비핵화를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통일기반을조성해나가는것이 한반도문제의운전자론 의진정한요체 한국은 한반도문제의운전자 제 주년광복절경축사를발표하는문재인대통령 년 월독일함부르크에서만나북핵문제등을협의하는한미일정상 자료 문대통령광복절경축사 모든것을걸고전쟁만은막을것 한겨례 한미일정상 독일함부르크서대북결속확인 대책논의 동아일보 28
Ⅳ. 한국의대응방향 첫째 북핵문제에대해서는무력을동원한단기적처방이불가함을인식하고협상과압박에기초한중장기적해법으로전환 북한의핵과미사일역량이크게강화된현시점에서는선제타격이나예방전쟁등의무력수단을통한북핵문제의해결이불가능하다는것을한국과미국은인식하고중장기적처방을강구 즉 냉전시기미국이소련의위협에맞서 억지 와 봉쇄 그리고 압박 에기초한 대소봉쇄정책을장기간추진했듯이 한국은북한의비핵화를중장기적과제로 설정하고북한에대한협상과압박을병행하는전략을전개 둘째 북한의비핵화를위한협상을우선적으로시작하고미국과북한그리고한국과중국이관련당사국으로서참여 북한의비핵화즉 북한핵과미사일프로그램의불가역적인완전폐기를전제로북한이주장하는안보위협을해소해주고대북제재해제및북한의경제적지원요구수용 즉 북한김정은정권에대한국제사회의공식적승인 북한을정상적주권국가로인정 북 미 북 일국교수립 남북한불가침협정체결과강대국들의보증 북한에대한미국의무력사용포기선언 대북경제제재해제및대북경제지원개시등을제안 한국은북한이비핵화를통해국제사회의정상적인구성원으로복귀할경우남북한의평화적공존과교류확대를도모하면서 북한의개혁과개방을유도 29
한편 북한과중국이주장하는한반도평화협정체결도논의대상이될수 있으나한국의안보를위협하는협상안은적극경계 북한과중국은한반도평화협정의구체적담보조항으로서주한미군의철수를요구할것이나 한국의입장에서는북한은물론중국과주변강대국들로부터한국의 안보를지켜내기위해서는상당기간주한미군의주둔이필수적 한국은주한미군의병력과배치조정은일부가능하나전면적철수는 당분간불가능하다는것을명확히하는것이중요 셋째 북한이상기의협상을받아들이지않을경우 더욱강력한대북봉쇄 및압박정책을추진하여북한정권이내부로부터변화되도록유도 대북봉쇄및압박정책의강화는북한이핵개발로인해감내해야하는비용을핵개발로인한이득보다훨씬크게증가시켜서 핵은가지고있으나체제는붕괴되는상황 으로몰아붙이는것이핵심 즉 김정은정권에대한공세를대대적으로전개하여북한엘리트층내부에정권의지속성에대한회의를확대시키고 경제적봉쇄와제재를통해북한정권의자금줄을차단하여국가통치수단을약화 또한북한사회와주민들을대상으로북한김정은 대세습체제의허구성과취약성을일깨우는정보전 선전전을공식 비공식적으로전개하여북한정권에대한전사회적비판과불복종을유도 북한정권에대한이와같은봉쇄와압박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단합된의지와노력이필요하며특히중국과러시아의참여는필수적요건 30
한국은그러나대북봉쇄와압박의전과정에서북한주민들을북한정권과구분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포용과관심의정책을적극추진 북한주민들에대한직접적인인도적지원은지속해야하며북한사회에바깥세상의공기를불어넣기위한직 간접적교류도확대 특히 북한주민들의마음속에김정은체제의대안으로서한국사회가자리 잡을수있도록노력을경주 넷째 북한에대한봉쇄및압박정책과더불어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에대비한대북억지력강화를병행해서추진 한국과미국은북한의어떠한공격에도철저한응징이있을것임을북한과국제사회에명확하게선언 한국과미국은한미연합군사훈련을더욱강화하고 한국군과주한미군의무기체계현대화및첨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한미연합군사력을크게확충 또한 북한의핵미사일공격위협에대비하여한국은미국과함께한반도미사일방어망을조기에구축하고미국의확장억지력이한반도주변에수시로전개되도록조치 한국은그러나미군의지원이여의치않을경우에대비하여자주국방력의강화에도적극적인노력을전개 한국의자체미사일방어시스템구축 핵잠수함건조등해군력강화 대북타격공군력확충 정보 통신 정찰 감시역량확보등을추진해야하며 자체핵역량강화를위한인력과자원그리고기술확보도검토 31
다섯째 북한비핵화를위한중국의결단과협력을도출 북한의보호막으로서그동안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을묵인하고방관해온 중국이북한의비핵화에본격적으로나설경우 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 저지가가능 하지만 중국과북한간의우호적관계는사라지게될것이기에 중국으로서는상당한결단이필요 헨리키신저전미국국무장관이 월 일월스트리트저널에의기고문을통해 피력했듯이 중국이북한의비핵화에동참하기위해서는한반도의현재와 미래에대해미국과중국간의속깊은상호대화와대타협이필요 한국은미중간의이러한대화와타협을적극적으로권유하고유도하되 미국과중국간에벌어질수있는 빅딜 큰거래 이한국의국가이익을희생 및훼손하지않도록주시및개입 미국과중국간의타협에서한국이절대로양보할수없는국가이익은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 한반도영토보전 그리고통일한국의안보 32
화성 -14 형과북한미사일의사거리 월 일화성 형 차시험발사 월 일화성 형 차시험발사 자료 화성 형 시험발사성공평가 제재에도핵 미사일개발강행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