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 이 논문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 1) 양형우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Die Anfechtung der Verwirklichungshandlung eines Sicherungsrechts im Sanierungsverfahren Hyung-Woo Yang Professor,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Law 초록 : 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기전에채권자가채무자의경제적파탄상태를알고서담보권을실행한경우, 관리인은이를부인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04 조는집행행위의부인을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채권자의담보권실행행위가집행행위에해당하는지, 담보권실행은채무자의행위가개재되지않고채권자에의해실행된다는점에서부인의대상에는채권자의행위도포함되는지, 유담보계약에의한담보권실행도부인할수있는지등이문제된다. 생각건대부인에관한규정은절차개시후의법률행위나재산취득에관한규정과밀접한관련이있는데절차개시후의재산취득에는채무자의행위를필요로하지않는다는점 ( 제65조 ), 부인의대상을채무자의행위로한정하게되면실질적으로채권자의행위에유해성이인정되어도부인할수없게되어부인권제도의취지에반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위기부인의경우에는채무자의행위뿐만아니라제3자의행위이더라도그 법적효과 가채무자의행위와동일한때에는제100조 1항 2호, 3호를유추적용하여그행위를부인할수있다고할것이다. 또한회생절차개시전에담보권자가한담보권실행행위는채무소멸이라는법적효과에서는채권자가채무자의재산에대해강제집행하는경우나채무자가담보권자에게채무를변제한경우와동일하다는점등을고려할때, 제104조의집행행위에는강제집행뿐만아니라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도포함된다고할것이다. 결국제104조의집행행위란부인의대상으로되는행위가강제집행, 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등에의해실현되는것을말한다. 그밖에채권자가담보물을법정절차에의하지않고유담보계약에의해처분하더라도담보권의실행이라는본질에는변함이없으므로, 채권자의담보권실행행위가제100조 1항각호의요건을갖춘때에는관리인은그행위를부인할수있다고할것이다. Zusammenfassung : Die Anfechtung wird nicht dadurch ausgeschlossen, dass die anzufechtende Rechtshandlung durch einen Vollstreckungstitel, der sogar in einem rechtskräftigen Urteil bestehen kann, gedeckt ist oder mit Hilfe der staatlichen Vollstreckungsorgane tatsächlich vorgenommen worden ist( 104 Koreanische Insolvenzordnung). Durch 104 wird klargestellt, dass zu den Rechtshandlungen, die nach 100 ff. anfechtbar sind, auch die Vollstreckungsakte gehören, die ein Insolvenzgläubiger auf Grund eines vollstreckbaren Schuldtitels zur Sicherung oder Befriedigung 논문은 2011. 9. 8. 재판연구관실무연구회에서발표한논문 ( 대상사건 : 대법원 2009 다 76362 출자지분확인청구 ) 을수정 보완한것이다. 60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seiner Forderung erwirkt hat. Die Anfechtung richtet sich in diesen Fällen gegen die Vollstreckungshandlung als solche. Unerheblich ist, ob die durch die Vollstreckung gesicherte oder befriedigte Forderung anfechtbar erworben worden war. 논문접수 : 2011. 11. 21. 심사 : 2011. 12. 5. 게재확정 : 2011. 12. 26. Ⅰ. 머리말채무자가채권자로부터금원을융자받으면서채권자에대한출자증권을채권자에게담보로제공하여질권을설정해주고, 채권자가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기전에채무자의경제적파탄상태를알고서출자증권에대한담보권을실행한경우가회생절차실무에서종종발생한다. 한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한다 ) 은동법제100 조 1) 이하에서채무자재산으로부터이탈한재산을회복하여채무자재산상태의충실을기하기위해관리인에게부인권을규정하고있다 ( 채무자회생법제100조이하 ). 회생절차에서의부인권은회생절차개시전에채무자가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해하는것을알고한행위또는다른회생채권자등과의평등을해하는변제, 담보의제공등과같은행위를한경우에회생절차개시후에관리인이채무자재산을위하여그행위의효력을부인하고감소한재산과채무자의수익력을회복하거나채권자간의평등을회복할것을목적으로하는권리이다. 2) 그렇다면관리인은채무자회생법에의거채권자의담보권실행행위를회생절차에서부인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이와관련하여담보권실행은채무자의행위가개재 되지않고채권자에의해실행된다는점에서채 무자회생법상부인의대상에는채권자의행위 도포함되는지에관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 부인권은부인하고자하는행위에관하여 집행력있는집행권원이있는때또는그행위 가집행행위에의한것인때에도행사할수있 다 는제 104 조소정의 집행행위 에담보권실행 행위뿐만아니라담보권실행이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가아닌담보권자의사적처분에의하여이 루어진경우 ( 유담보계약에따른담보권실행 ) 도포 함되는지등에고찰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하 에서는이점에관하여독일의도산법과우리채 무자회생법의비교법적인관점에서검토하기로 한다. Ⅱ. 채권자의행위도부인권행사의대상인지여부 1. 채무자회생법 (1) 서설 채무자회생법제 100 조 1 항각호, 제 391 조각 호는모두 채무자가 행위 라고규정하고있 다. 그러나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행사, 채권자 1) 이하법률명칭없이법조문만을표기한것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의해당법조문을가리킨다. 2) 채무자회생법은제 100 조, 제 391 조에서부인할수있는행위를부인대상행위의시기를중심으로각각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을규정하고있다. 반면에독일도산법은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의종류를중심으로, 즉제 130 조는채무자의의무에속하는행위 (kongruente Deckung : 본지행위 ) 를, 제 131 조는채무자의의무에속하지않은행위 (inkongruente Deckung : 비본지행위 ) 를, 제 132 조는도산채권자를직접적으로해하는행위를, 제 133 조는고의에의한가해행위를, 제 134 조는무상급부를규정하는것과같이부인대상행위를나눈다음그행위의시기및주관적요건을규정하고있다 ( 자세한것은, 양형우, 독일도산법상의부인권, 홍익법학 제 11 권제 3 호 (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182 면이하 ).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61
논문 의담보실행행위, 채권자의상계의의사표시등과같이채무자의일반재산을감소시키거나다른채권자와의평등을해치는행위임에도채무자의행위가개재되지않고채권자의일방적인의사표시만있는경우가얼마든지있을수있다. 이러한경우채무자의행위가아니라는이유로부인의대상이될수없다고볼것인지아니면그경우에도부인의대상이된다고볼것인지에관하여다툼이있다. (2) 학설과판례 ( 가 ) 학설 (i) 채무자의행위또는이것과동일시할수있는행위를필요로한다는견해, 3) (ii) 고의부인의경우에는채무자의가공행위또는이와동일시할수있는상황이필요하지만위기부인의경우에는필요하지않는다는견해가있다. 4) 즉고의부인의경우에는관리인이내심의의사인채무자의사해의사를직접입증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간접사실로서채무자의가공행위또는이와동일시할수있는객관적사정을입증함으로써사해의사의존재를추인할수밖에없기때문에채무자의행위또는적어도채무자가채권자나제3자의행위에협력 가공하였거나협력 가공하였다고볼수있는 객관적상황이필요하고, 위기부인의경우에는채무자의사해의사를요건으로하지않아도법문상채무자의행위를요건으로하고있는이상채무자의행위가전혀필요없다고해석하는것은너무지나치지만제3자의행위가위기부인의대상이되기위하여서는적어도그행위의효과를채무자의행위와동일시할수있어야한다고한다. ( 나 ) 판례판례는 부인의대상은원칙적으로정리전회사의행위라고할것이고, 다만회사의행위가없었다고하더라도정리전회사와의통모등특별한사정이있어서채권자또는제3자의행위를회사의행위와동일시할수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채권자또는제3자의행위도부인의대상으로할수있다 고한다. 5) 2. 독일도산법 (1) 독일도산법은우리채무자회생법과달리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를채무자의행위에한정하지않고있다 ( 129 I InsO). 따라서도산절차개시전에행하여진법적행위 (Rechtshandlung) 로서 6) 도산채권자를해하는행위는일정한개별요건하에모두부인의대상이된다. 경우에따 3) 김형두, 담보권의실행행위에대한관리인의부인권 대법원 2003.2.28. 선고 2000 다 50275 판결, 민사판례연구 (XXVI) ( 박영사, 2004), 563 면. 4) 박성철, 회사정리절차및화의절차에있어서의부인권, 재판자료 제 86 집 :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제문제 ( 법원도서관, 2000), 683 면이하 ; 이지만, 통합도산법상의부인권 - 부인의대상을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XXVIII) 박영사, 2006, 881 면 ; 임종헌, 일본파산법상의부인권에관한연구, 재판자료 제 66 집 ( 법원도서관, 1994), 774 면 ; 임채웅, 담보권의임의적실행행위와부인권에관한연구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 다 50275 판결을중심으로, BFL 제 1 호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03), 79 면 ; 전병서, 도산법 법문사, 2007, 242 면. 5) 대법원 2002.7.9. 선고 99 다 73159 판결 ; 대법원 2002.7.9. 선고 2001 다 46761 판결 ;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 다 53497 판결. 한편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 다 76362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제 104 조후단에의하면부인하고자하는행위가집행행위에의한것인때에도부인권을행사할수있는바, 집행행위를채무자회생법제 100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하여부인함에있어서는반드시그것을채무자의행위와같이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을것을요하지아니한다. 왜냐하면채무자회생법제 104 조에서부인하고자하는행위가 집행행위에의한것인때 는집행법원등집행기관에의한집행절차상의결정에의한경우를당연히예정하고있다할것인데그러한경우에는채무자의행위가개입할여지가없고, 또한채무자회생법제 100 조제 1 항각호에서부인권의행사대상인행위의주체를채무자로규정한것과달리제 104 조에서는아무런제한을두지않고있기때문이다 고한다. 62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라서는도산절차개시전에법원에의하여선임된보전관리인의행위까지도도산절차개시이후에관리인에의하여부인될수있다. 7) 여기서부인의대상이되는법적행위는법적효과 (rechtliche Wirkung) 를야기하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 8) 즉모든법률행위와이와유사한행위 ( 예 : 채권계약, 처분행위, 계약해지등 ), 사실행위 ( 예 : 혼동, 가공등 ), 소송행위 ( 예 : 소의포기, 자백 ) 가법적행위에해당한다. 9) 또한독일도산법제 129조는부작위 (Unterlassung) 도법적행위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시효기간의경과를방치한경우, 어음항변을하지않은경우, 소송을제기하지않은경우, 하자담보책임을묻지않는경우또는궐석판결에대한이의를제기하지않은경우등도법적행위에속한다. 주의할것은부작위에관한부인은그것이의식적이고의도적으로 (wissentlich und willentlich) 행하여진경우로제한된다는점이다. 반면에무의식적이고과실에의한부작위 (unbewusste und fahrlässige Unterlassungen) 는부인될수없다. 10) (2) 그밖에법률상다른규정 ( 예 : 제132조이하 ) 이없는한법적행위는채무자가행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제3자의법적행위도채권자를해하는한부인될수있다. 11) 즉상계뿐만아니라독일도산법제88조에의해도산절차개시로무효로되지않는한채무자재산에대한강제집행또는가압류실행도부인될수있다. 그리고후술하는바와같이독일도산법제141 조는법적행위를위해집행력이있는집행권원 (ein vollstreckbarer Titel) 을얻었거나그행위가강제집행을통하여효력을발생하게되는경우에도부인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3. 검토 (1) 부인의대상인행위는절차개시전에행하여야지고, 법적효과가발생하여야하며채권자를해하는것 ( 유해성 ) 이어야한다. 12) 법적효과가없는행위는채권자에게유해하지않기때문이다. 13) 절차개시후에행한법률행위나재산취득은회생절차에서채권자는그효력을주장할수없기때문에 ( 제64조, 제65조 ) 부인의대상이될수없다. 14) 반면에절차개시전의사해 6) 절차개시후에행하여진법적행위는무효이기때문에 ( 81, 91 InsO), 법적행위는원칙적으로도산절차개시전에행하여져야한다 ( 129 I InsO). 법적행위는법적효력을발생하기시작한시점, 등기가필요로하는법적행위는등기신청시에행한것으로본다 ( 140 InsO). 7) Bork, Einführung in das Insolvenzrecht, 4.Aufl., 2005, Rdnr. 208. 8) Henckel, Anfechtung im Insolvenzrecht, 1.Aufl., 2008, 129 Rdnr. 10; Brei/Bultmann, Insolvenzrecht, 1.Aufl., 2008, 9 Rdnr. 4 ; Bork, Rdnr. 206. 9) Beck/Depré, Praxis der Insolvenz, 2.Aufl., 2010, 16 Rdnr. 40 ; Kirchhof/Lwowski/Stürner, München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Band 2 : 103~269, 2.Aufl., 2008, 129 InsO Rdnr. 6 ff. 10) Pape/Uhlenbruck, Insolvenzrecht, 2.Aufl., 2010, Rdnr. 674; Hess/Weis, Anfechtungsrecht, 2.Aufl., 1999, Rdnr. 18. 11) Brei/Bultmann, 9 Rdnr. 7. 12) 학설과판례는 행위의부당성 을부인권발생의조각사유내지장애사유로서부인의일반적요건으로보고있는데 ( 대법원 2002.8.23. 선고 2001 다 78898 판결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 다 65049 판결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5 다 56865 판결 ; 박성철, 파산법상의부인권, 재판자료 제 83 집 : 파산법의제문제 ( 하 )( 법원도서관, 1999), 249 면 ; 김진현, 우리도산법상의부인권에관한연구, 강원법학 제 11 권 ( 강원대비교법연구소, 1999), 20 면 ; 전병서, 앞의책, 29 면 ), 독일도산법제 129 조는일반적요건으로법적행위 (Rechtshandlung), 채권자를해하는행위 ( 유해성, Gläubigerbenachteiligung) 만을규정하고있다. 13) Jauernig/Berger, Zwangsvollstreckungs- und Insolvenzrecht, 22.Aufl., 2007, 51 Rdnr. 31. 14) 임종헌, 앞의논문, 775 면은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는반드시법률적으로유효할필요는없고허위표시, 사회질서위반의법률행위등과같이무효, 취소사유가있는행위라도부인의대상이될수있다고한다. 그러나채권자가무효인법률행위나취소할수있는행위를기초로하여그권리를주장할경우, 관리인은제 161 조에의거이의를제기하면될것이다.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63
논문 행위나편파행위는책임재산을감소시켜채권자사이의공평을해할뿐만아니라채무자의회생을어렵게할우려가있다. 그래서채무자회생법은일탈한재산을채무자재산으로회복할수있도록관리인에게부인권을인정하고있다. 즉부인권은적극재산을확대하고소극재산을감소시켜채권자평등의원칙을관철하고채무자의회생을도모하기위한제도이다. 그렇다면부인권에관한규정과절차개시후의법률행위나재산취득에관한규정 ( 제64조, 제65조 ) 은채무자사업의효율적인회생을도모하기위해채무자재산의감소를방지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서동일하다고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부인에관한규정은절차개시후의법률행위나재산취득에관한규정 ( 제64조, 제65조 ) 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 15) 따라서부인의대상인행위는채무자의행위에한정되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제64조, 제65조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채무자회생법과독일도산법은 절차개시후 의법률행위나재산취득의제한에관해서는동일하게규정하고있으며, 16) 특히절차개시후의재산취득에는채무자의행위를필요로하지않는다. 17) 즉채무자회생법은이해관계인의법률관계를조정하여채무자또는그사업의효율적인회생을도모하기위해 ( 제1조 ), 회생절차개시이후채무자가채무자의재산에관하여법률행위를한경우 ( 제64조 ), 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 권에관하여채무자의재산에대한권리를채무자의행위에의하지않고취득한경우 ( 제65조 ) 에는 회생절차와의관계에있어서는그효력을주장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독일도산법도제81조 1항과제91조 1항에서각각 채무자가도산절차개시후도산재단에속하는목적물을처분한경우, 그처분행위는무효이다, 도산절차개시후에는도산채권자를위한채무자의처분행위나강제집행에기초한경우가아니더라도도산재단에속하는목적물에대한권리를유효하게취득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제64조 1항은회생절차개시후에행한법률행위에한하여적용되며, 이때그법률행위의효력발생은문제되지않으므로, 채무자가회생절차개시전에법률행위를하였지만그법적효력이절차개시후에발생한경우에는제65조 1 항이적용된다. 18) 즉제65조 1항은절차개시후의 취득 이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재산취득요건의일부는절차개시전에갖추고나머지요건은절차개시후에충족한경우도포함한다. 예컨대절차개시전에채무자가장래의채권을양도하였지만 19) 절차개시후에채권이발생한경우에는제3자는회생절차에서채권의취득을주장하지못한다. 20) 반면에절차개시전에채무자가제3자에게정지조건부로채권을양도하거나증여하였고절차개시후에조건이성취된경우 ( 민법제147조 ), 제65조 1항은제3자의권리취득을방해하지않는다. 21) 여기서조건부채권 15) Bork, Rdnr. 205. 16) 독일도산법제 81 조, 제 91 조는 회생절차와의관계에서는그효력을주장하지못한다 는우리채무자회생법제 64 조, 제 65 조와달리각각 그처분행위는무효이다, 유효하게취득할수없다 고하여, 상대적무효가아니라절대적무효로규정하고있다 (Bork. Rdnr. 136). 17) 절차개시후의법률행위내지권리취득의효력에관해서는,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일반적효과, 법조 2006 년 7 월호 ( 통권 598 호 ), 170 면이하. 18) Bork, Rdnr. 137, 147 ;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일반적효과, 176 면. 19) 장래의채권도양도당시기본적채권관계가어느정도확정되어있어그권리의특정이가능하고가까운장래에발생할것임이상당정도기대되는경우에는이를양도할수있는것이다 ( 대법원 1996.7.30. 선고 95 다 7932 판결 ; 대법원 1997.7.25. 선고 95 다 21624 판결 ; 대법원 2010.4.8. 선고 2009 다 96069 판결 ). 20) BGHZ 106, 241 ; BGH NJW 1955, 544 ; Häsemeyer, Insolvenzrecht, 1992, S. 202 f. 21) Vgl. BGHZ 124, 80 ; BGH NJW 1977, 247; Bork, Rdnr. 147 m.w.n. ; Landfermann, Allgemeine Wirkungen der 64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 권리 ) 과장래채권은절차개시전에채권 ( 권리 ) 발생의원인인법적근거 (Rechtsgrund) 22) 가존재하는지여부에따라구별된다. 23) (2) 독일도산법은우리채무자회생법과달리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를채무자의행위에한정하지않고, 법적행위를부인의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제3자의법적행위도채권자를해하는한부인될수있다 ( 129 I InsO). 그러나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는부동산, 동산의매도, 증여, 채권의양도, 채무의면제등과같은협의의법률행위에한하지않고, 변제와채무의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통지, 승낙, 등기, 동산의인도등법률의효과를발생시키는일절의행위를포함한다. 부인권의진정한목적은그대상이되는행위그자체의부인에있는것이아니고, 그행위의효과를부인하여일탈한재산을원상회복하는데있기때문이다. 그런데부인의대상이되는이러한행위가단지절차개시전에있었다는이유로전부부인될수있다면, 제3자의행위가부당하게제한되고제3자는불측의손해를입을염려가있게된다. 이런이유로채무자회생법이나독일도산법은고의부인과달리위기부인에관하여일정기간내의행위만을부인의대상으로하고있다고생각된다. 반면에채무자의행위가개재되지않은행위는부인권의행사대상이될수없다고하면실질적으로채권자의행위에유해성이인정됨에도회생절차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가 상당히있을수있다. 가령채무자가자신의채권을제3자에게양도한후위기시기에이를제3 채무자에게통지한경우에는부인할수있지만, 반대로제3채무자의승낙은채무자의행위가아니기때문에부인할수없다면부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다. 결국제3자의행위도채무자의행위와동일한법적효과를발생하는데도채무자의행위가아니기때문에부인할수없다면, 법문에충실한해석으로평가하는견해도있을수있지만회생절차의목적 ( 제1조 ) 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3) 따라서 (i) 부인에관한규정은절차개시후의법률행위나재산취득에관한규정과밀접한관련이있는데절차개시후의재산취득에는채무자의행위를필요로하지않는다는점 ( 제65 조 ), (ii) 제109 조는 채무자의행위가부인된경우상대방이그가받은급부를반환하거나그가액을상환한때에는상대방의채권은원상으로회복한다 고하여상대방의법익을보호하는규정을두고있다는점, (iii) 고의부인은채무자의사해행위와사해의사를부인의요건으로하는데반해, 위기부인은채무자의사해의사를요건으로하지않는다는점, (iv) 부인의대상을채무자의행위로한정하게되면실질적으로채권자의행위에유해성이인정되어도부인할수없게되어부인권제도의취지에반할수있다는점, (v) 제100조는채무자의행위를부인의대상으로규정하고채권자또는제3자의행위를규 Insolvenzeröffnung, in : Kölner Schrift zur Insolvenzordnung, 1.Aufl., 1997, S. 131. 22) BGH NJW 1955, 544 ; Baur/Stürner, Zwangsvollstreckungs- Konkurs- und Vergleichsrecht, Band II : Insolvenzrecht, 12.Aufl., 1990, 8 Rdnr. 8.14. 즉절차개시전에법적근거가발생한때에는유효한사전처분으로서조건부권리 ( 채권 ) 에해당하지만, 절차개시후에법적근거가발생한때에는제 65 조 1 항의새로운권리취득에속한다 (Vgl. BGHZ 70, 94 f. ;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일반적효과, 177 면 ). 23) 제 330 조 1 항은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채무자가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에대한관리처분권을상실하고, 그관리처분권이파산관재인에게속하게되는점 ( 제 384 조 ) 을전제로한규정이므로, 채무자의처분권유무와관계없는권리취득에는그적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예컨대시효취득 채무자이외의자로부터의선의취득 부합 혼화 가공등과같이권리취득에는적용되지않으며, 따라서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에대하여대항할수있다 (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일반적효과, 177 면 ).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65
논문 정하지않아법의흠결 (Gesetzeslücke) 내지규정 의흠결 (Regelungslücke) 이존재하며, 채무소멸이 라는법적효과에서는채무자의행위나채권자 또는제 3 자의행위가동일내지유사 (Ähnlichkeit) 하다는점 24) 등을고려할때, 위기부인의경우 에는채무자의행위뿐만아니라제 3 자의행위이 더라도그 법적효과 가채무자의행위와동일 한때에는제 100 조 1 항 2 호, 3 호를유추적용하 여그행위를부인할수있다고할것이다. 반면 에고의부인은채무자의사해행위와사해의사 를부인의요건으로하는점을고려하여, 판례 와같이부인의대상은원칙적으로채무자의행 위이지만, 채무자의행위가없었다고하더라도 채무자와의통모등특별한사정이있어서채권 자또는제 3 자의행위를채무자의행위와동일 시할수있는경우 25) 에는제 100 조 1 항 1 호를유 추적용하여채권자또는제 3 자의행위도부인할 수있다고할것이다. Ⅲ. 담보권실행행위가회생절차에서부인의대상인지여부 리를행사하도록하고있다 ( 제141조 ). 회생절차에서채무자재산이담보권자의개별적권리행사에의하여분해되어채무자의정리, 회생을도모할수없게되는것을막기위한것이다. 회생담보권이란회생채권또는회생절차개시전의원인에기하여생긴채무자외의자에대한재산상의청구권으로서회생절차개시당시채무자의재산상에존재하는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또는우선특권으로담보된범위의것을말한다 ( 제141 조 1항 ). 26) 결국회생담보권의실질은담보권이아니라담보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이라할수있다. 27) 회생담보권의성립여부는회생절차개시시를기준으로하여개시결정당시그권리가존재하면되고, 채무자의특정재산상에존재하는것이어야한다. 또한회생절차에서담보권이회생담보권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저당권등의담보권에기하여등기 등록, 인도와같은물권변동의요건을갖추어야하고, 권리질권의경우확정일자있는통지 승낙과같은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자의지위가. 채무자회생법 (1) 채무자회생법은회생절차에서담보권을회생담보권으로취급하며, 파산절차와달리회생절차에의하지않은권리행사를금하고담보권자를회생절차에참가시켜그절차내에서권 (2) 회생절차개시의결정이있는때에는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을할수없으며 ( 제58조 1항 ), 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이미행한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등은중지된다 ( 제58조 2항 ). 이와같이중지된담보권의실행을위한경매절차는그속행이허용되지않지만, 압류의효력등은그대로유지된다. 28) 또한법원의허가를받은경우를제 24) 유추해석 (Analogie) 에관해서는, Schmalz, Methodenlehre für das juristische Studium, 3.Aufl., 1992, Rdnr. 321, 327 ; Larenz/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Aful., 1995, S. 202 ff. 25) 가령제 3 자가절차개시전에채무자로부터의뢰를받아채무자의채무를채무자의계산하에대위변제를한경우에그변제는형식적으로는제 3 자의행위이나실질적으로는채무자의행위라고볼수있다 ( 임종헌, 앞의논문, 774 면참조 ). 26) 회생담보권은실체법상의권리가아니라회생절차상의권리이기때문에실체법상의담보권과는그내용이나성격등이같을수없다. 그러나양자는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담보권은회생절차상회생담보권의형태로반영되어있는것이보통이다 ( 우성만, 회사정리법상담보권자의지위, 재판자료 제 86 집 :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281 면 ). 27) 우성만, 앞의논문, 282 면. 66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외하고는회생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변제하거나변제를받는등회생담보권을소멸하게하는행위를할수없다 ( 제141조 2항, 제131조 ). 한편담보권자가경매이외의방법으로담보권을실행할수있는경우, 예컨대동산질권자의질물에의한간이변제충당 ( 민법제338조 2항 ), 채권질권자의직접청구 ( 민법제353조 1항, 2항 ), 상사질권자의유질실행 ( 상법제59조 ) 등의경우에대하여, 이것은제58조에의하여실행절차가중지 금지된다는견해 29) 와제58조가아니라제131조의효과로서직접그채권을실현하는것이금지된다는견해가있다. 30) 생각건대회생절차개시의결정으로중지 금지되는것은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이므로 ( 제58조 1항 2호, 2항 2호, 제 44조 1항 2호 ), 동산질권자가채권의변제를받기위하여질물을경매하는것은제58조에의하여중지 금지되지만, 간이변제충당 질권의목적이된채권의실행등과같이경매이외의방법으로담보권을실행할수있는경우는여기에포함된다고할수없다. 결국경매이외의방법으로담보권을실행할수있는경우는제131 조의효과로서그실현이금지된다고할것이다. (3) 회생계획에는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권리전부또는일부의변경을정하여야하고 ( 제193조 1항 1호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권리를변경하는때에는회생계획에변경되는권리를명시하고, 변경후의권리의내용을 정하여야한다 ( 제194조 1항 ). 회생계획인가의결정이있는때에는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권리는회생계획에따라변경된다 ( 제252조 1항 ). 예컨대회생계획인가결정이있으면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권리는회생계획의조항에따라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면제효과가생기고, 기한유예의정함이있으면그에따라채무의기한이연장되며, 담보권이존속하지만피담보채권의일부를감액하기로정한회생계획이인가된경우근저당권등담보권은회생계획인가후에도권리변경후의채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는담보권으로종전의순위에따라존속하게된다. 나. 독일도산법 (1) 독일도산법은우리파산절차와같이담보권을도산절차에서별제권 (Absonderungsrecht) 으로인정한다. 도산절차에서별제권이란도산재단 (Insolvenzmasse) 에속하는특정한재산으로부터도산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 우선적 개별적으로변제받을수있는권리를말한다. 31) 별제권은먼저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의대상인목적물 ( 담보부동산및그부동산에부합된물건과종물등 ) 로부터변제를받을수있는자에게인정된다 ( 49 InsO). 부동산담보권 ( 예 : 저당권, 토지채무, 물적부담등 ), 도산절차개시 1개월이전에 (Vgl. 88, 91 InsO) 부동산을압류한채권자의청구권 ( 10 I Nr.5 ZVG) 이이에해당하며, 별제권자는도산절차에의하지않고강제집행법에 28) 조재건, 화의절차와별제권자, 재판자료 제 86 집 :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798 면. 29) 조재건, 앞의논문, 797 면. 30) 임채홍 / 백창훈, 회사정리법 ( 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323 면 ; 우성만, 앞의논문, 308 면 ; 양형우, 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 인권과정의 2006 년 4 월호 ( 통권제 356 호 ), 48 면. 31) 별제권은독일도산법에의해새로이발생하는권리가아니라담보권이도산재단에포함되어있는목적물에대하여행사되는작용으로서생기는우선변제청구권이다 (Andersen/Freihalter, Aus- und Absonderungsrechte in der Insolvenz, 1999, S. 8 ff., 112ff. ; Pape/Uhlenbruck, Rdnr. 529 ; Gottwald/Adolphsen, Insolvenzrechts-Handbuch, 4.Aufl., 2010, 42 InsO Rdnr.1).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67
논문 의거담보부동산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32) 만약별제권자가강제관리나강제집행을개시하지않으면, 도산관재인도강제집행을행할수있다 ( 165 InsO). 이경우도산관재인은강제경매를하지않고담보부동산을자유로이양도하거나제3자에게매도할수있다. 33) 한편도산절차에서질권은동산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 50 InsO). 질권이유효하는한법률행위에의해서설정되었는지여부를묻지않는다. 즉도산재단에속하는목적물에대하여약정질권, 압류질권 (Pfändungspfandrecht), 34) 법정질권을가진채권자는그담보목적물로부터원본채권, 이자또는비용에대해우선변제를받을권리가있다 ( 166 ff. InsO). 35) 양도담보권도별제권으로인정된다. 36) 양도담보권은형식적으로는담보권자가소유자이지만, 양도담보에서소유권이전은어디까지나담보목적을위한것이고, 경제적인측면에서는소유권보다는질권과유사하기때문에환취권이아니라별제권으로취급된다. 37) 독일도산법은도산재단에속한동산의환가 (Verwertung) 에대해서는동산을도산관재인이점유하고있는지에따라환가권한을구분하고있다. 즉도산관재인이점유를취득한경우 ( 148 InsO) 에는동산의처분 권한이도산관재인에게귀속한다. 도산관재인이별제권이존재하는동산또는권리를환가한경우, 환가액에서먼저목적물의확정및확정비용을도산재단에귀속시켜야하고, 그나머지금액은별제권자에게지체없이변제하여야한다 ( 170 I InsO). 반면에도산관재인이동산을점유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채권자가환가할수있다 ( 166 InsO). 또한질권이나약정동산양도담보등과같이실체법상채권자가환가할권한이있는경우도채권자가환가할수있다. 38) 채권자가환가하는경우, 그환가방법에관하여명문의규정이없다. 채권자는그목적물을자기이익을위해가능한유익하게환가할것이기때문이다. 39) 물론환가가지체되지않도록도산법원은채권자에게기간을정할수있다 ( 173 II InsO). (2) 도산절차가개시되면독일도산법제89조에의해강제집행이금지된다. 즉도산채권자는도산절차중에는도산재단이나채무자의자유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할수없다. 도산절차개시와개시신청전 1개월사이에강제집행의방법으로취득한담보권은독일도산법제129조이하의부인권을행사할필요없이도산절차개 32) 별제권은도산재단에속하는특정한재산에대하여행사되는담보권의작용으로서발생하는권리이므로, 도산재단이외의재산상에담보권을가지고있어도별제권은생기지않으며, 도산채권자가아니더라도담보권을가지는경우에는별제권자로된다 (Foerste, Insolvenzrecht, 5.Aufl., 2010, Rdnr. 368; Eickmann, Heidelberg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2.Aufl., 2001, 52 Rdnr. 2 ff.). 33) Bork, Rdnr. 253. 34) 채권자는목적물을압류하면그목적물에대해질권을취득하는데, 이를압류질권이라한다. 압류질권에의해채권자는다른채권자와의관계에서약정에의해취득한질권과같이동일한법적지위를취득한다 ( 804 II ZPO). 압류질권에도우선주의 (Grundsatz der Priorität, 804 III ZPO) 가인정되므로, 약정질권이나법정질권처럼질물의환가금으로부터후순위권리자보다우선변제를받을수있으며, 도산절차에서압류질권은별제권으로취급된다 (Baur/Stürner, Sachenrecht, 18.Aufl., 2009, 55 Rdnr. 45). 35) 환취권자와달리별제권자는도산재단으로부터담보목적물의반환을청구할수없고목적물의환가대금에서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Foerste, Rdnr. 368; Andersen/Freihalter, S. 112 ff.). 36) 독일민법제 925 조 2 항은조건부또는기한부로행하여진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 (Auflassung) 는무효라고규정하고있어, 양도담보의목적물은동산에한하고부동산에대한양도담보가인정되지않는다. 37) BGH ZIP 1996, 1307; BGH WM 1987, 76 ; Baur/Stürner, Zwangsvollstreckungs- Konkurs- und Vergleichsrecht, Rdnr. 14.25 ; Bork, Rdnr. 249 ; Kuhn/Uhlenbruck, Kommentar zur Konkursordnung, 11.Aufl., 1994, 43 KO Rdnr. 16. 38) Bork, Rdnr. 255. 39) Bork, Rdnr. 255. 68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시로인해무효로된다 ( 88 InsO). 도산절차개시의신청 1개월이전에취득한담보권에대해서만채권자에게별제권이인정되며, 그것이독일도산법제129 조이하에의해부인되지않으면동법제166조이하에의해담보목적물을환가할수있다. 40) 따라서담보권을부인할수없는경우, 담보목적물로별제권자에게한변제는독일도산법제130조에의해부인할수없다. 41) 별제권자가도산절차에서변제받을수있는것보다더많은변제받지않기때문이다. 42) 토지채무 (Grundschuld) 가부인될수없다면강제집행이아니라채무자가담보목적물을제3자에게양도한대금으로토지채무의채권자에게변제한경우도부인할수없다. 43) 즉별제권자는피담보채권을가지고있으므로도산채권자이더라도별제권자에대한변제는부인할수없다. 그것은원칙적으로다른채권자를해하지않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별제권자가도산절차에서주장할수있는것보다더많은이익을준법적행위에대한부인만이문제된다. 한편채무자가위기시기에별제권자에게동산질권을소멸시키기위해변제한경우, 목적물로부터만족을얻을수있는한그변제를부인할수없다. 별제권자에대한변제는별제권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도산채권자에대한변제가아니고, 따라서독일도산법제130조, 제131 조에의해부인할수없다. (3) 도산관재인및채무자는도산법원에도산계획 (Insolvenzplan) 을제출할수있으며, 채무자는도산절차개시의신청과함께도산계획을제 출할수있다 ( 218 I InsO). 도산재단의환가및배당의속행으로인하여도산계획의수행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경우, 도산법원은채무자또는도산관재인의신청에의하여환가및배당을중지를명할수있다 ( 233 InsO). 도산계획에는별제권자와도산채권자에대한변제, 도산재단의환가와이해관계인에대한배당및도산절차종료후의채무자의책임에관하여독일도산법의규정과다르게정할수있다 ( 217 InsO). 도산계획은설명부분 (darstellender Teil) 과형성부분 (gestaltender Teil) 으로구성된다. 설명부분에는형성부분에확정된이해관계인의권리형성을위한근거를수립하기위해, 절차개시시까지취할조치및개시후에취할조치를기술한다. 채권자가계획에대한동의여부를결정하고또한법원이계획을추인하기위해필요한모든정보와계획의근거및그효과에대해서서술해야한다 ( 220 InsO). 그밖에어떤방법으로재산을환가할것인지, 예컨대청산, 회생, 제 3자에게회사의양도에의한환가중에서어느것을선택하는지작성하여야하고, 법률규정에의한환가방법과차이가있는지에대해서도기술하여야한다. 44) 한편형성부분에는도산계획에의하여이해관계인의법적지위를변경시키는방법을정하여야한다 ( 221 InsO). 계획에의하여권리가침해되는별제권자, 도산채권자또는후순위채권자등서로다른법적지위를가진채권자가존재하는경우, 도산계획에서각각의권리의내용을정하기위하여일정한기준에따라그룹을구분하여야하며, 45) 근로자가중요한도산채권 40) Bork, Rdnr. 128. 41) Brei/Bultmann, 9 Rdnr. 33 ; Henckel, 130 Rdnr. 26. 42) BGH KTS 1985, 694 ; BGH WM 1985, 733. 43) BGH NZI 2004, 492 ; BGH ZIP 2004, 1509; Henckel, 130 Rdnr. 26. 44) Bork, Rdnr. 315 f. 45) 환취권자 (Aussonderungsberechtigte) 와재단채권자 (Massegläubiger) 는도산계획으로권리에영향을받지아니하므로계획에서구분할필요가없다.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69
논문 을가지고도산절차에참가하는경우에는별도의그룹으로구성하여야한다. 46) 도산계획에다른정함이없는경우, 별제권자가담보목적물로부터변제받을권리는도산계획에의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반면에도산계획에독일도산법과다른정함이있는경우, 별제권자에대하여배당률의삭감정도, 지급유예기간그밖의규칙을형성부에정하여야한다 ( 223 InsO). 47) 도산법원이도산계획을인가하면, 도산계획의확정력 (Rechtskraft der Bestätigung des Insolvenzplan) 에의하여모든이해관계인에게형성부에규정된효력이발생한다 ( 254 I S.1 InsO). 2. 집행행위의부인가. 채무자회생법제104 조 (1) 서설채무자회생법제104조는 부인권은부인하고자하는행위에관하여집행력있는집행권원이있는때또는그행위가집행행위에의한것인때에도행사할수있다 고규정하여, 집행행위의부인을인정하고있다. 그런데제104조와관련하여, 그성질에관하여견해의대립이있다. 또한부인하고자하는행위에관하여집행력있는집행권원이있을때의의미가무엇인지가의문이며, 부인하려고하는행위가집행행위에기한때에서집행행위는파산절차에서의집행행위의부인 ( 제395조 ) 과동일한의미인지가문제된다. (2) 제104 조의성질 48) ( 가 ) 학설 1) 확인적규정설사해행위나편파행위가집행권원을가진채권자를수익자로하여행한경우, 집행기관에의한집행행위를통해행한경우도언제나부인의대상이된다는점을주의적으로규정한것이라고한다. 즉집행행위의부인은새로운부인의유형을규정한것이아니라집행행위도부인에관한일반조항인제100조 1항의부인대상이된다는것을주의적으로규정한것에불과하다고한다. 49) 2) 예외적규정설제100조 1항소정의부인의대상행위는채무자가한행위에한정된다는것을전제로하여, 제104 조에관하여예외적으로부인의여지를인정한규정이라고한다. 50) ( 나 ) 판례부인의대상에관하여,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상의부인은원칙적으로채무자의행위를대상으로하는것이고, 채무자의행위가없이채권자또는제3 자의행위만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채무자가채권자와통모하여가공하였거나기타의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채무자의행위가있었던것과동일시할수있는사유가있을때에한하여부인의대상이될수있다 고하여, 51) 부인의대상은채무자의행위또는이것과동일시 46) Jauernig/Berger, 60 Rdnr. 7 f. 47) Bork, Rdnr. 323 ff. 48) 집행행위의부인에관하여제 104 조를규정되어있지만, 그내용은구회사정리법제 81 조와동일하므로회사정리법상의학설이나판례는회생절차에서도동일하게논의될수있을것이다. 49) 이상균, 회사정리법상부인권의대상이되는행위 대법원 2002.7.9. 선고 2001 다 46761 판결, 재판과판례 제 11 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2), 501 면. 50) 김형두, 앞의논문, 565 면. 70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할수있는행위라고한다. 반면에질권자가그목적인질권의유가증권을처분하여채권을회수한행위가부인권행사의대상이되는지여부에관하여,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 50275 판결은 제104조후단이부인하고자하는행위가집행행위에기한것인때에도부인권을행사할수있다고규정한취지에비추어보면, 질권의목적물을타에처분하여채권의만족을얻는경우도그실질에있어서집행행위와동일한것으로볼수있어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에포함된다 고한다. 여기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은외관상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등과서로모순 저촉된것처럼보이지만, 집행행위의부인에관한제104조를예외적규정으로보고채무자의행위가개재될수없는채권자의담보권실행행위를집행행위로간주하여부인할수있다는입장이다. 즉판례는예외적규정설을따르고있다고할수있다. ( 다 ) 소결제104조는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에관하여상대방이이미집행력있는집행권원을가지고있어그가원한다면언제든지채무자의일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할수있는경우, 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가채권자의집행행위로서이루어진경우에이를부인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채무자의재산매각이나채무변제가사해행위또는편파행위로서부인의요건을구비하고있는때에는상대방이그채무에관하여집행권원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회생채권자에대한유해성이라는측면에서는아무런 차이가없기때문이다. 또한채권자가비록채무자의임의변제가아닌강제집행절차를통하여자신의채권에대한만족을얻는다고하여도채권의소멸이라고하는사법상의효과는채무자로부터임의변제를받는때와동일하므로이러한강제집행에의한채권의만족도부인의요건을구비하는이상당연히부인할수있어야할것이다. 52) 그밖에부인행사의대상은채무자의행위로한정되는지여부에서살펴본바와같이채무자의행위로한정할필요가없고, 법적효과가채무자의행위와동일시할수있을때에는제3자의행위가부인의대상으로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제104 조의집행행위부인은기존의부인과는별도로새로운부인의유형을신설한것이아니고, 집행행위도부인의대상이된다는것을주의적으로규정한것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3) 부인의대상 53) ( 가 ) 부인하고자하는행위에관하여집행력있는집행권원이있을때이것은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가집행권원이있는채권자를수익자로하여행하여진경우를지칭하고, 제104 조전단에의한부인은다음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1) 집행권원상의의무를발생시킨행위의부인 원인행위의부인예컨대채무자가부당하게고가로매수하여매도인에게그대금과지급을명하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 채무자가부당하게염가로부동산을매도하여매수인에게그이전등기를명하 51) 대법원 2002.7.9. 선고 2001 다 46761 판결 ;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 다 53497 판결도같은입장이다. 52) 竹下守夫 ( 編集代表 )/ 三木浩一, 大コンメンタール破産法 ( 靑林書院, 2007), 671 면 ; 임종헌, 앞의논문, 802 면. 53) 집행행위의부인에관해서는사해행위및편파행위가부인의대상으로되기때문에부인대상행위의시기및채무자나수익자의주관적요건은제 104 조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永石一郞 / 腰塚和男 / 須賀一也, 改正倒産法 ( 靑林書院, 2004), 343 면참조 ).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71
논문 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 기존의특정채권에대하여저당권등의담보권설정계약을체결하여담보권자에게그설정등기를명하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각집행권원의내용을이루는대금지급의무, 이전등기의무, 담보권설정등기의무를발생시킨매매계약, 담보권설정계약을부인할수있다. 이때수익자는관리인의부인권행사에대하여자신의권리가집행권원에의해확정되었음을이유로항변할수없다. 원인행위부인의경우에부인의효과는부인이인정되면집행권원의내용인채무자체가소멸하게된다. 집행권원의내용은이미강제집행이나임의이행에의해실현된경우에도부인의여지가있다. 다만집행권원의집행력이당연히소멸하는것은아니므로, 관리인은강제집행을방지하기위해서는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필요가있다. 54) 2) 집행권원을성립시킨행위의부인 집행권원의부인가령채권자가채무자를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채무자가재판상자백을하거나채권자의청구를인낙하는경우, 채무자가스스로제기한소송에서청구를포기하거나재판상화해를하는경우, 채무자가채권자에게채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채권자로부터즉시강제집행을받아도아무런이의가없다는취지의집행수락의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집행권원성립의전제가되는채무자의각소송행위, 즉재판상자백, 청구의인낙, 청구의포기, 재판상화해, 집행수락의의사표시를부인할수있다. 집행권원부인의경우, 부인의효과는부인이인정되면집행권원자체가실효하게된다. 즉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경우에는확정판결의기판력이나집행력이회생절차에대한관계에서소멸한다. 물론집행권원의내용인실체법상의의무는집행권원의부인으로소멸하지않는다. 55) 3) 집행권원의내용을실현하는행위의부인 이행행위의부인예컨대금전의지급을명하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집행권원에기한채무자의임의변제로인해채권자가수령한변제를부인하는경우, 등기를명하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는그에기하여행하여진등기를부인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이행행위부인의경우, 부인의효과는부인이인정되면변제나등기가실효할수있다. 다만집행권원의내용인실체법상의의무나집행권원자체는이행행위의부인으로소멸하지않는다. 56) 따라서부인된이후에도상대방은집행권원이있는회생채권자의지위를갖는다. ( 나 ) 부인하려고하는행위가집행행위에기한때 1) 의의 집행행위 란집행기관의행위또는집행기관으로서의행위를말한다. 57) 예컨대매각부동산의매각허가결정이나동산경매에서매각대금의교부와같은집행기관의행위, 또는조건부의사표시를명하는판결에서조건성취에의한집행문을부여하는공증기관의행위나등기를명하는판결에의한등기를한등기관의행위등이있다. 가압류는환가절차까지진행하지않기때문에부인의문제를발생시킬여지가없지만, 가등기가처분에의한가등기에관해서는후술 54) 竹下守夫 ( 編集代表 )/ 三木浩一, 672 면. 55) 竹下守夫 ( 編集代表 )/ 三木浩一, 673 면 ; 임종헌, 앞의논문, 804 면. 56) 竹下守夫 ( 編集代表 )/ 三木浩一, 673 면 ; 永石一郞 / 腰塚和男 / 須賀一也, 344 면. 57) 김형두, 앞의논문, 570 면. 72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한바와같이부인의여지가있다. 부인하려고하는행위 는집행기관의행위를통해실현시킨변제나권리이전등의법률효과자체라고의미한다. 즉집행기관에의한집행행위를통해실현시킨효과를채무자등의행위에의하여실현시킨것과동일시하여그부인을인정한것이다. 58) 2) 부인하려고하는행위가집행행위에기한 경우 59) (i) 경매에의한매각대금배당등의부인경매에의한매각대금이나강제관리에의한수익등의배당등이있는경우는본조에의하여이를부인하고, 변제의효과를실효시킬수있다. (ii) 경매자체의부인상술한배당등과같은채권자의만족행위의부인과는달리, 경매결과로서채무자로부터매수인으로의목적물에대한소유권이전을부인하는것도인정된다. 특히목적물이적정가격보다저렴한가격으로매각된경우에는채권자의만족행위를부인한것으로도저렴한가격으로의매각자체를부인할수없다면, 파산재단의감소를회복할수없기때문에이런부인을인정할필요가있다. 다만매수인권리의안정을보호할필요가있기때문에부인이인정되는것은매수인이경매신청인인채권자자신또는실질적으로이와동일시할수있는자인경우에한한다. (iii) 전부명령의부인압류채권자의신청에의하여채무자의재산인채권에대하여전부명령이발령된경우의부 인에관해서는피전부채권의변제유무에따라부인권행사의방법및효과가다르다. (i) 압류채권자가이미제3채무자로부터변제를받은경우에는파산관재인은압류채권자의만족을부인하고, 압류채권자가제3채무자로부터받은변제금에지연이자를가하여상환을청구할수있다. 제3채무자에대하여이미소멸한피전부채권의청구는할수없다. (ii) 피전부채권이제3 채무자로부터아직변제되지않는경우또는제 3채무자가변제금을공탁한경우, 파산관재인은피전부채권의압류채권자로의이전자체를부인하여제3채무자에대하여피전부명령채권의지급을요구하든지또는피전부채권의이전효과에는미치지않고집행채권변제의효과만을부인하여압류채권자에게피전부채권상당액의상환을요구하는것을선택할수있다고할것이다. (iv) 금전채권이외의집행의부인예컨대동산의매수인에의하여매도인인채무자에대한목적물의인도집행과같이집행의내용이대항요건의충족행위로평가되는경우, 본조에의하지않고제164 조에의한대항요건부인의문제로된다. 등기를명한판결에의한등기관이행한등기에관해서도마찬가지이다. 나. 독일도산법제141 조 (1) 서설독일도산법제141조는 법적행위 (Rechtshandlung) 를위해집행력이있는집행권원 (vollstreckbarer Schuldtitel) 을얻은경우또는그행위가강제집행으로실현된경우로인해부인권이배제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독일도산법제141조 58) 宮脇幸彦 / 井關浩 / 山口和男編, 注解更生法 ( 靑林書院, 1986), 295 면. 59) 竹下守夫 ( 編集代表 )/ 三木浩一, 673~674 면 ; 永石一郞 / 腰塚和男 / 須賀一也, 344 면.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73
논문 는구파산법제35조의내용을그대로수용한것이다. 다만구독일파산법제35조에는 가압류의집행 이규정되어있었지만, 제141 조에서는이를삭제하였다. 그이유는독일민사소송법제 8편강제집행에서는강제집행뿐만아니라가압류, 가처분을규정하고있어, 중복을피하기위해이를삭제한것이다. 따라서동법제141조의강제집행은가압류와가처분도포함된개념이다. 60) 또한부인할수있는법적행위를위해집행력있는집행권원을얻은경우에도부인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동법제141조는주의적규정이다. 61) 즉국가의구제수단을통한취득도자유로이행한법적행위처럼부인될수있음명확히규정한것이다. (2) 부인할수있는법적행위를위한집행권원부인상대방이부인할수있는법적행위를위해집행력있는집행권원을얻었더라도부인할수있다. 채무자가강제집행의방법으로부인할수있는법적행위가강제되거나집행권원이실현되는것에의해부인권의행사가방해되어서는안된다. 형식적기판력이나가집행선고가있는판결, 강제집행개시결정, 도산관재인이확정된도산채권의채권자표에의기재, 가압류명령또는가처분, 도산계획 (Insolvenzplan) 등이집행력있는집행권원에해당한다. 62) 변제행위 (Deckungshandlung) 나무상행위를부인할수있는때에는상대방이변제행위나무상행위를강제할수있는집행권원을얻었더라도부인할수있다. 결국강제집행하에이루어진행위는자유롭게행한행위와동일시된다. 채권자를직접 적으로해하는채무자의법적행위도부인할수있는법적행위이다 ( 132 InsO). 따라서채무자가이러한법률행위를체결하도록판결을받은것으로인해부인권이배제되지않는다. 반면에부인할수있는법률행위의이행판결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63) 왜냐하면부인할수있는행위는법률행위의이행이아니라법률행위의체결 (Abschluss des Rechtsgeschäfts) 이기때문이다. 즉법률행위의이행판결이나이와관련된다른집행권원은 부인할수있는법적행위를위해얻은것 이아니다. 그밖에원인행위이외에이행급부자체가부인될수있다. 채무자가아직이행하지않은경우, 관재인은집행권원이있는채권에대하여계약의부인으로대항할수있고, 이로써상대방이도산절차에서도산채권을행사하는것을저지할수있다. 부인할수있는행위가강제집행으로실현된경우는독일도산법제141조 1문이아니라 2문에해당한다. 64) 그러므로제1문은채무자가집행을면하기위해급부한경우또는부인할수있는채무부담행위를근거로해서집행권원이부여된급부가아직이행되지않은경우로제한된다. 독일도산법제141 조는집행권원자체의부인가능성에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집행권원은누구도부인할수없으며, 집행행위의실행과결합하여서도부인할수없다. 채무자또는채권자의행위만부인의대상이다. 즉부인의대상은집행권원이아니라집행력이있는집행권원을얻은법적행위이므로, 도산채권자가성취하거나이용한법적행위또는채무자가촉진한법적행위가부인의대상이다. 65) 그러므 60) Henckel, 141 InsO Rdnr. 1; MünchKomm/Kirchhof, 141 InsO Rdnr. 1. 61) Henckel, 141 InsO Rdnr. 2; MünchKomm/Kirchhof, 141 InsO Rdnr. 1. 62) Henckel, 141 InsO Rdnr. 3; MünchKomm/Kirchhof, 141 InsO Rdnr. 6; Jaeger/Henckel, Insolvenzordnung Großkommentar, Band 4: 129~147, 1.Aufl., 2008, 141 InsO Rdnr. 3. 63) Jaeger/Henckel, 141 InsO Rdnr. 5. 64) MünchKomm/Kirchhof, 141 InsO Rdnr. 6. 65) 부인할수있는채무자의법률행위로발생된채권에관해집행권원이있고그채권자가채권신고를한경우, 그법적행위 74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로국가기관에의해창설된집행권원이아니라당사자일방에의해소송또는집행절차에서행하여지고그밖의집행권원의내용이나결정또는강제집행에영향을미치는소송상또는실체법상의법적행위만이부인될수있다. 66) (3) 강제집행에의한법적행위의실현 ( 가 ) 부인요건을확대한것인지여부독일도산법제141조 2문에의하면, 부인할수있는법적행위가강제집행또는압류집행을통해실현된것으로인해부인권이배제되지않는다. 이는부인요건을확대하는것이아니라부인요건의제한을배제하고자규정한것이고, 국가의집행행위나채권자의집행행위를채무자의법적행위와동일시하는것은아니다. 67) 즉부인요건을충족하여집행행위를부인할수있는경우, 강제집행이실현되었다는이유로부인가능성이배제되지않는다는점을규정한것이다. 집행행위 (Vollstreckungshandlung) 를언제부인할수있는지는부인의개별적요건에의한다. 채무자가채권자를해할의도로자신의법적행위를통해강제집행을가능하게한경우, 독일도산법제130조, 제131 조에의거부인할수있는채권자의행위, 동법제133조에의거부인할수있는채무자의행위가문제되며, 또한강제집행의방법으로채권자에게무상급부를하거나특수관계인에게담보의제공또는변제를한채무자의행위등이문제된다. 68) ( 나 ) 원인행위의부인과집행행위의부인강제집행이부인할수있는청구권에기초하여행하여진경우, 한편으로는청구권의발생원인인법률행위의부인이고려되며, 다른한편으로는채권자의집행행위나강제집행을가능하게한채무자의용태 (Verhalten) 가고려된다. 부인할수있는법률행위가쌍무계약인경우, 도산관재인이부인할수있는청구권의발생원인인채권계약을부인한경우, 부당이득에관한규정 ( 812, 818 IV, 819 BGB) 에의거청구권의이행을위해제공한것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부인상대방은반대급부가도산재단과분리가가능하거나도산재단이이로인하여이득을얻은때에는도산재단으로부터반대급부의상환을청구할수있고, 그이외에는도산채권으로만주장할수있다 ( 144 II InsO). 이와달리도산관재인이채권자의집행행위만을부인한경우, 부인할수있는원인행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즉부인상대방이수령한것을반환하면집행된채권은원상으로회복하므로, 채권자는도산채권자이다 ( 144 I InsO). 69) ( 다 ) 집행법상의법적구제와부인의경합집행행위의부인은채무자의강제집행에대한법적구제와경합할수있다. 집행행위가민사소송법에의해흠결이있는경우, 도산관재인의이의 (Erinnerung, 766 ZPO) 로집행법원은집행처분 (Vollstreckungsmaßnahme) 을정지시킬수있다. 그효과가기대되는경우에는도산관재인 는집행권원의기초가된다. 채권을위해집행력있는집행권원또는종국판결이있는때에는이의자가항변 (Widerspruch) 할의무가있으므로 ( 179 II InsO), 도산관재인은항변의방법으로그법률행위를부인할수있다. 물론채무자가그법적행위를자유로이이행한때에도그법적행위는부인될수있다 (Kreft, Insolvenzordnung, 5.Aufl., 2008, 141 InsO Rdnr. 2; MünchKomm/Kirchhof, 141 InsO Rdnr. 5). 66) Henckel, 141 InsO Rdnr. 6. 67) Vgl. Kübler/Prütting/Paulus,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3 Ordner Loseblattsammlung Stand 2007, 141 InsO Rdnr. 1 ; Jaeger/Henckel, 141 InsO Rndr. 7. 68) Henckel, 141 InsO Rdnr. 7 ; Uhlenbruck/Hirte, Insolvenzordnung Kommentar, 13.Aufl., 141 InsO Rdnr. 6; Wimmer/Dauernheim, Frankfurt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5.Aful., 2009, 141 InsO Rdnr. 4. 69) Henckel, 141 InsO Rdnr. 8.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75
논문 은이의를하여야한다. 집행처분의정지가불확실한때에는부인권이소멸시효 ( 146 InsO) 에걸리지않기위해부인권의행사가타당하다. 강제집행이이미종료된경우, 도산관재인은이의를할수없고, 부인만을할수있다. 집행되어야할청구권이존재하고집행이종료하지않은경우에는집행이의의소 (Vollstreckungsabwehrklage, 767 ZPO) 를제기할수있고, 다만집행이의의소의결과가불확실한때에는집행행위의부인이적절하다고할것이다. 70) 3. 담보권실행과집행행위가. 담보권의실행 (1) 우리나라국가의공권력을행사하여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질권 전세권등담보권에내재된환가권 ( 경매권 ) 을실행하여피담보채권의만족을얻는절차가담보권의실행이다. 71) 담보권의실행은강제집행의경우와달리집행권원을필요하지않고, 당사자의임의적의사에의해생긴담보권에내재된환가권으로말미암아경매신청권이인정된다. 따라서저당권자 전세권자등은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 ( 민사집행법제264 조이하 ) 에의하여목적부동산을환가하여그매각대금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또질권자는동산경매에의하여목적동산을환가하여그매각대금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거나정당한이유가있으면 ( 예 : 목적물의가치가적어서 경매에의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 ) 간이한변제충당에의하여 ( 민법제338조 2항 ) 질물을변제에충당할수있다. 그밖에채권질은민사집행이정하는집행방법에의하여질권을실행하여도무방하지만 ( 민법제354조, 민사집행법제189조 1항 3 호, 제210조 ), 직접채권을청구할수있다 ( 민법제353조 ). (2) 독일우리와달리독일강제집행법은집행권원을필요로하는강제집행만인정되고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를인정하지않는다. 즉저당부동산및저당권의효력이미치는목적물로부터채권자의만족은강제집행의방법으로행하여진다 ( 1147 BGB). 따라서부동산담보권자가담보목적물로부터우선변제를받기위해서는집행권원이있어야한다. 72) 한편질권자는피담보채권의전부또는일부가이행기에도달하면채무자에대한집행권원이없더라도질물을매각할권리가있다 ( 1288 I, 1233 I BGB). 질물의매각은원칙적으로공경매 (öffentlicher Versteigerung) 의방법으로실행한다 ( 1235 I BGB). 질물의매득금은피담보채권과질권으로담보된청구권의변제를위해필요한범위에서질권자에게귀속된다. 73) 만일질물이거래소가격또는시장가격을가지는경우에는질권자는이러한매각에관하여공적으로권한을부여받은상사중개인또는공경매의권한이있는사람으로하여금현재의시세로자유매각을하도록할수있다 ( 1235 II, 1221 BGB). 70) Jaeger/Henckel, 141 InsO Rdnr. 9. 71) 판례는 채무자회생법제 141 조제 1 항은양도담보권도회생담보권에포함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효력을규정하고있는같은법제 58 조제 2 항제 2 호의 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등 에는양도담보권실행행위도포함되고, 같은법제 45 조제 1 항, 제 3 항에의한포괄적금지명령은회생절차개시신청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모든회생채권자및회생담보권자에게회생채권및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등의금지를명하는것이므로, 포괄적금지명령에의하여금지되거나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등 에는양도담보권실행행위도포함된다고해석하여야한다 고한다 ( 대판 2011. 5. 26, 2009 다 90146). 72) Baur/Stürner, Sachenrecht, 40 Rdnr. 49 ; Wolf, Sachenrecht, 12.Aufl., 1994, Rdnr. 627 ff. 73) Wolf, Rdnr. 606. 76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또한질권자는공경매에의한환가이외에강제집행의규정에의한환가를선택할수있다 ( 1233 II BGB). 즉질권자가매각권 (Recht zum Verkauf) 을위하여소유자에대하여집행력이있는집행권원을취득한경우에는압류된물건의매각에관한규정 ( 814 ff. ZPO) 에의하여도매각을실행할수있다. 그밖에소유자와질권자는공경매나강제집행에의한환가와다른질물매각의방법을약정할수있다 ( 1245 BGB). 물론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변제기전에체결한유질계약은무효이다 ( 1229 BGB). 나. 민사집행법에의한담보권실행이제104 조의집행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집행행위의부인에관한규정에관해독일학설은주의적규정으로보는데반해, 우리나라학설과판례는전술한바와같이집행행위의부인을규정한제104 조를주의적규정으로보는입장과부인의대상행위는채무자의행위에한정되지만제104조는예외적으로집행행위에대해서도부인을인정한것으로보는입장으로나누어져있다. 다만어느견해에의하더라도집행행위가절차개시전의행위로서채권자를해하는것 ( 유해성 ) 이어야한다는점에서는일치한다. 즉제100 조 1항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또한담보권자가회생절차개시전에담보권을행사하여만족을받았는데그것을부인의대상으로삼아나중에부인하여원상회복을구할수있다면, 담보권의효용을몰각시키고담보권자의지위를불안하게하여거래의안전을해할수있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그러나회생절차가개시되면모든담보권자는회생담보권자로서회생절차에의한제약을받게되고권리변경의대상이되므로 ( 제141조, 제131조, 제149조 ), 회생절차개시전의담보권실행행위는다른담보권자와의관계에서공평을해하고채무자의재산을감소시키는행위이다. 따라서담보권실행행위는집행기관의행위가아니라는이유로부인할수없다고하면, 이는제104 조뿐만아니라부인권제도의취지에도부합하지않는다. 그리고부인의대상인행위는법률행위뿐만아니라법적효과를발생하는모든행위가포함되는데, 회생절차개시전에담보권자가한담보권실행행위는채무소멸이라는법적효과에서는채권자가채무자의재산에대해강제집행하는경우나채무자가담보권자에게채무를변제한경우와동일하다. 그밖에독일법에서는부동산담보권자가목적물로부터우선변제를받기위해서는집행권원이있어야하고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가인정되지않고강제집행만이허용되지만, 우리는강제집행뿐만아니라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도인정된다. 이점을고려할때, 제104조의집행행위에는강제집행뿐만아니라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도포함된다고할것이다. 결국제104 조의집행행위란부인의대상으로되는행위가강제집행, 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등에의해실현되는것을말한다. 한편제395조는파산절차에서집행행위의부인에관해제104조와동일한문언의규정을두고있지만, 제395조의집행행위에는제104조와달리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는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74) 파산절차에서는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상에담보권을가진자는파산절차에의하지않고행사할수있기때문에파산절차개시전의담보권실행에대하여부인할실익이없기때문이다. 물론담보권을설정하는행위자체는당연히부인일반의규정에의하여부인의대상으로된다. 74) 김형두, 앞의논문, 566 면.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77
논문 다. 유담보계약에따른담보권실행과집행행위 (1) 유담보계약담보권설정계약또는피담보채권의변제기가도래하기전의특약으로, 채무자가변제기에변제하지않는때에담보목적물의소유권을담보권자가그대로취득하는것으로하거나또는경매에의하지않는임의의방법으로목적물을처분 현금화하기로하는약정을유담보계약이라한다. 여기에는유질계약과유저당계약이있다. 유질계약은원칙적으로금지되지만 ( 민법제339 조 ), 상행위로인하여발생한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설정된질권에는유질계약이허용된다 ( 상법제59조 ). 질권과달리유저당계약에대해서는이를금지하는명문규정이없지만, 학설은저당권에서는질권의경우와달리채권자 채무자의경제적지위에격차가현저하지않다는점, 경매에의한저당권의실행이번거로울뿐만아니라매각대금이저당목적물의시가에미달하는경우에유저당계약을인정하는것이오히려저당권자와저당권설정자모두에게유리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유저당계약의효력을인정하고있다. 75) 한편우리민법과달리독일민법제1149 조는소유자는채권의이행기가도래하기전에는채권자 ( 담보권자 ) 에게변제의목적으로부동산에대한소유권의이전을요구할수있는권리또는강제집행과다른방법으로부동산의양도를실행할수있는권리를부여할수없다고규정하여, 유저당계약을금지하고있다. 또한독일민법제1229조는우리민법과마찬가지로유질계약을 금지하고있다. 즉매각권한 (Verkaufsberechtigung) 이발생하기전에질권자가만족을얻지못하거나적시에만족을얻지못하면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거나양도받기로하는한약정은무효라고규정하고있다. (2) 민사집행법에따른담보권실행과유담보계약에따른담보권실행을구별하여야하는지여부독일법은유질계약뿐만아니라유저당계약을금지하고, 또한우리와달리독일강제집행법은집행권원을필요로하는강제집행만인정되고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를인정하지않는다. 반면에상법제59조는상행위로인하여발생한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설정된질권에는유질계약을허용하고있고, 독일법과달리유저당계약을금지하는명문의규정이없다. 또한민법제607조는대물변제예약의경우에그목적재산의 예약당시의가액이차용액및이에붙인이자의합산액 을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 민법제608조는 제607조에위반한약정으로서채무자에게불리한것은그효력이없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전술한바와같이학설과판례는일치하여변제기전의유저당계약, 즉저당목적물에관한가등기가없는대물변제의예약은유효하고, 따라서채무자가변제기에변제하지않으면저당권자는저당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하지만, 청산내지정산의무를부담한다고한다. 그밖에담보물권에는우선변제적효력이인정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유담보계약에의거담보권자가법률이정하여져있지않는임의의방법으로목적물을처분 환가하 75)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04), 347 면 ; 고상룡, 물권법 ( 법문사, 2002), 676 면 ; 김상용, 물권법 ( 법문사, 2003), 722 면 ; 이상태, 물권법 ( 법원사, 2007), 443 면 ; 이영준, 물권법 ( 박영사, 2004), 826 면 ; 양형우, 민법의세계 ( 진원사, 2011), 783 면. 판례도 대물변제예약이민법제 607 조, 제 608 조에따라무효라할지라도양도담보의목적범위에서는유효하다할것이니양도담보권자가제 3 자에게그담보목적물을처분하여그등기를필하였다면채무자는그제 3 자에대하여대물변제예약의무효를들어대항할수없다 고하여 ( 대법원 1982.7.13. 선고 81 다 254 판결 ; 대법원 1999.2.9. 선고 98 다 51220 판결 ), 유저당계약의유효성을인정하고있다. 78 인권과정의 Vol. 423
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실행행위에대한부인 여다른채권자보다피담보채권의범위내에서우선변제를받는것을부정할이유는없다고할것이다. 결국피담보채권의범위내에서우선변제를받는다는법적효과의면에서민사집행법에의한담보권실행과유담보계약에의한담보권실행을구별할실익은없다고생각된다. (3) 유담보계약에따른담보권실행이제104조의집행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판례는 부인하고자하는행위가집행행위에기한것인때에도부인권을행사할수있다고규정한취지에비추어보면, 질권의목적물을타에처분하여채권의만족을얻는경우도그실질에있어서집행행위와동일한것으로볼수있어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에포함된다 고한다. 76) 즉질권자가유질계약에따라질물을처분하는행위는제104조의집행행위로써부인할수있다고한다. 생각건대전술한바와같이제104조의집행행위에는강제집행, 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도포함된다는점, 담보물권을실행하기위하여민사집행법상의경매절차를통하지않고유담보계약에따라목적물을처분 환가하더라도담보권의실행이라는본질에는변함이없다는점, 담보권실행이민사집행법상의경매가아닌 담보권자의사적처분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 채무자의행위가아니라도산절차개시전에행하여진 법적행위 를부인의요건으로하는독일도산법과비교할때, 담보권자의처분행위는채무자의행위가아니라는이유로부인할수없다면부인의범위가지나치게제한되어회생절차의목적에반할수있다는점, 민사집행법이정한담보권의실행에의한방법에의해담보권이실행되는경우에는, 그집행행위는제104조에의해부인의대상이됨에대하여, 채권자가직접실행하는방법에의해담보권이실행되는경우에는집행기관의행위로서이루어진담보권의실행으로서의경매등 ( 집행행위 ) 이아닌점을이유로, 이것이부인의대상이되지못한다고해석한다면양자사이에현저히균형을잃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한다는점, 77) 등을고려할때, 채권자가직접실행하여채권만족을얻는방법도부인의대상이된다고할것이다. 78) Ⅳ. 맺는말부인의대상으로되는행위에는법률행위뿐만아니라법적효과를발생하는모든행위가포함되며, 독일법에서는부동산담보권자가목적물로부터우선변제를받기위해서는집행권원 76) 대법원 2003.2.28. 선고 2000 다 50275 판결. 77) 임채웅, 앞의논문, 80 면 ; 김형두, 앞의논문, 572 면참조. 78) 판례도 채무자회생법제 104 조의집행행위라함은집행권원이나담보권의실행에의한채권의만족적실현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는행위를의미하고, 담보권의취득이나설정을위한행위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것이다. 한편집행행위는원칙적으로집행기관의행위를가리키는것이지만, 집행기관에의하지아니하고질권자가직접질물을매각하거나스스로취득하여피담보채권에충당하는등의행위에대해서도집행기관에의한집행행위의경우를유추하여채무자회생법제 102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한부인권행사의대상이될수있다고할것이다. 이와같이보지아니하면동일하게회생채권자또는회생담보권자를해하는질권의실행행위임에도불구하고집행기관에의하는지여부라는우연한사정에따라부인의대상이되는지여부가달라져서불합리하기때문이다. 또한집행행위에대하여부인권을행사할경우에도행위주체의점을제외하고는채무자회생법제 100 조제 1 항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어야할것이므로, 제 2 호에의한이른바위기부인의경우에는그집행행위로인하여회생채권자또는회생담보권자를해하는등의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이경우회생채권자등을해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때는회생절차가기업의수익력회복을가능하게하여채무자의회생을용이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절차로서, 파산절차와달리담보권자에게별제권이없고회생절차의개시에의하여담보물권의실행행위는금지되거나중지되는등절차적특수성이있다는점및집행행위의내용, 집행대상인재산의존부가채무자회사의수익력의유지및회복에미치는영향등제반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할것이다 고한다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 다 76362 판결 ). 인권과정의 2012 년 2 월 79
논문 이있어야하고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가인정되지않고강제집행만이허용되지만, 우리는강제집행뿐만아니라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도인정되므로, 부인의대상으로되는행위가강제집행, 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등에의해실현되는것이집행행위이다. 또한독일법은유담보계약을금지하고, 또한질권자는공경매에의한환가나강제집행의규정에의한환가를통해질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있지만, 우리는상행위로인하여발생한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설정된질권에는유질계약이허용되고있으며 ( 상법제59조 ), 학설과판례는유저당계약을인정하고있다. 즉법률에유담보계약을금지하는명문의규정이없는한유담보계약에의거담보권자가법률이정하여져있지않는임의의방법으로목적물을처분 환가하여다른채권자보다피담보채권의범위내에서우선변제를받는것을부정하지않는다. 그밖에민사집행법에의한담보권실행이나유담보계약에의한담보권실행에의해채권자가피담보채권의범위내에서우선변제를받으면채무소멸이라는동일한법적효과가발생한다는점에서양자를구별할필요할이유가없다. 즉질물을실행하기위하여법정절차에의하지않고유질계약에따라질물을처분하더라도담보권의실행이라는본질에는변함이없다. 따라서제104 조의집행행위에는강제집행뿐만아니라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도포함되므로, 채권자의담보권실행행위가제100조 1항각호의요건을갖춘때에는관리인은그행위를부인할수있다. 한편회생계획상상당수의담보권이목적물의조기매각등을통하여회생채권자보다조기변제를예정하고있는것이회생실무상보통인점에비추어담보권의실행행위를일반적으로부인하여야할정당성이부족하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그러나회생절차개시에의하여모든담보권자는회생담보권자로서회생절차에 의한제약을받게되고, 회생계획에의해권리변경의대상이되는데, 담보권실행행위를부인의대상에서제외하게되면지급정지등의사실을알고절차개시전에담보권을실행한자는담보권을실행하지않은다른담보권자에비하여현저하게유리한지위에서는결과가되어공평의원칙에반할뿐만아니라회생계획에의한권리변경의정도가더욱더증가하게되어양자간에불평등이심화되는결과가된다. 결국절차개시전의담보권자의실행행위는일반채권자가아니라다른담보권자와의관계에서공평을해하고채무자의재산을감소시키는행위라는점, 담보권자들에대하여자유로운담보권실행이허용된다면채무자의회생은그자체로불가능하게된다는점을고려할때, 절차개시전의담보권실행행위를부인하여야할정당성이인정된다. 설사회생계획상상당수의담보권이목적물의조기매각등을통하여회생채권자보다조기변제를예정하고있는것이회생실무상보통이더라도채무자의재산에회생절차가개시된경우, 채무자의거의모든재산에담보권이설정되어있는것이일반적이고그대부분은회생의기초가되는점, 파산절차와달리회생절차에서는별제권이인정되지않는점을고려할때, 절차개시전의담보권실행행위는일반적으로부인의대상이될수없다고할수없을것이다. 주제어 : 부인권, 담보권실행행위, 회생절차, 집행행위, 집행권원, 회생담보권 Key Words : Anfechtung, Vollstreckungshandlung, Vollstreckungstitel, Sicherung, Pfandrecht, Verwirkungshandlung des Sicherungsrecht 80 인권과정의 Vol.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