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28 일 ) 양성평등 - 성매매관련교육 젊은이의삶과인권
용어 매춘 매매춘 윤락행위 창녀 성매매 청소년성매매 집결지 원조교제 군납 보노보 (bonobo) 불공정계약 자발적 인권침해 인신매매
성매매 性賣買 : 성을팔고사는행위
창녀 / 윤락녀 / 성매매피해자 ( 변천 ) 역사적으로볼때우리나라에공식적으로처음 ` 공창제 ( 公娼制 )" 가등장한것은일제시대때. 일제는 1904 년 10 월일본공사관산하 ` 경성영사관련 " 제 3 호로사실상서울에서처음으로매춘업을허락하면서자국의공창제를국내에널리퍼뜨렸다. 1916 년 3 월에는총독부경무총감부령제 4 호 ` 유곽업창기취체규칙 " 을만들어전국적으로단일한단속기준을만들고정식으로공창제를인정했다. 그러나여성계의꾸준한노력으로공창제가폐지된것은미군정청행정명령제 16 호 ` 공창제도등폐지령 " 이 1948 년 2 월 14 일발효되면서부터. 이후박정희정권은 1962 년부터전국에 104 개 ` 특정지역 " 을설치. 운영하는등사실상공창제를인정하는모습을보이긴했지만앞서 1961 년 11 월 9 일윤락행위방지법을만듦으로써 ` 처벌받는윤락녀 " 라는개념을도입했다. 이법은이후 1995 년 1 월전문개정을포함해 7 차례개정됐지만지금도윤락녀를피의자로취급,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법은이후 1995 년 1 월전문개정을포함해 7 차례개정됐지만지금도윤락녀를피의자로취급,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하도록규정 윤락녀에대한인식의변화를가져온계기는 2000 년 9 월군산윤락가화재참사사건. 이사건이후 " 국가가성매매여성들의인권보호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 는목소리가힘을얻기시작했고 2002 년 9 월조배숙의원등 86 명이성매매보호법안과성매매처벌법안을발의 이에따라 ` 성매매알선처벌법 " 과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 9 월 23 일부터시행되면부정적의미의 ` 윤락 " 이라는개념자체가없어지고 ` 성매매 " 라는용어가전면사용
윤락행위등방지법 1961 년 11 월 9 일법률제 771 호로제정되어 1969 년 11 월 10 일 윤락행위를방지하여국민풍기정화와인권존중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 불특정인으로부터금전, 기타재산상의이익을수수하는약속을하거나기타영리의목적으로성행위하는것을윤락행위로규정 윤락행위를하거나상대자가되는사람모두를단속의대상으로하고있으며유인과매개행위의금지도명시 윤락행위의상습이있거나그우려가있는여자를주요보호대상으로규정 보호지도의제반사항과법을어길때의벌칙을제시 그러나, 법의대상이여성에만한정되어있고여성개인만을선도하면윤락행위가종식될것이라는식의문제인식에대해비판이제기
감금성매매 국가와지자체직무유기에경종 2002 년 1 월 29 일전북군산시개복동성매매밀집지역의한주점에서불이나쇠창살안에갇혀있던성매매여성 10 여명이희생됐다. 피해여성들의합동영결식장면.
하월곡동성매매희생자유해, 벽제서 ' 눈물의화장 ' 지난달 27 일발생한서울하월곡동성매매업소집결지화재참사희생자들의합동장례식이유가족과동료들의오열속에치러졌다.(2005 년 4 월 4 일 )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처벌법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법 ) 2004 년 9 월 23 일부터시행 2000 년 9 월 19 일전북군산대명동성매매집결지화재로성매매여성 5 명이사망했고, 2 년뒤인 2002 년 1 월 29 일군산개복동성매매집결지화재로성매매여성 14 명이사망했다. 이두사건을계기로한국사회가성매매문제를인권시각에서접근하게됐고, 여성단체를중심으로성매매피해여성을보호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게됐다. 성매매특별법제정 (2004 년 3 월 22 일 )
성매매행위에대한처벌경과 5.16 쿠데타직후사회정화분위기조성을위해 1961 년 11 월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를한자또는그상대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에처한다 는처벌조항 실제론처벌을하지않아 50 여년간사실상사문화상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에도 성매매를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ㆍ구류또는과료 ( 科料 ) 에처한다 는윤락행위방지법과같은내용의조항이있다.
성매매행위에대한처벌경과 다른점은 2004 년성매매특별법제정이후경찰이이법을근거로성매매집결지에대해대대적인단속 그결과, 2002 년에비해 2013 년집결지수는전국 69 개에서 44 개로줄었다. 성매매업소수는 2938 개에서 1858 개로 36.8% 가감소했고, 성매매여성수는 9092 명에서 5103 명으로 43.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불법성에대한국민인식도 2009 년 69.8% 에서 2013 년 93.1% 로높아졌다. ( 여성가족부 2013 성매매실태조사 )
빨간불빛아래에서화려한옷차림을하고호객을하던 눈에보이는성매매 는많이사라 오피스텔 원룸등에서성매매를알선하고성매매를행하는 눈에보이지않는성매매 주택가는물론학교주변까지스며들어 독버섯 성매매특별법으로성매매를실질적으로 불법화 했더니성매매가더욱음성화되는 풍선효과 성매매여성 : 마스크와선그라스를착용 생존권위협, 인권침해 를주장 2004 년서울청량리역광장, 2007 년여의도, 2009 년강남구봉은사앞, 2011 년여의도와보신각앞등에서성매매특별법폐지를촉구하는대규모집회
성매매란? 성매매 " 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 收受 ) 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 조 1 항제 1 호 )
성매매 는무엇일까요? 일반적정의 인체와신체의감정이 성상품화 되어, 성을사고파는비인격적행위 법률상용어정의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성교행위또는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함 * 출처 :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가이드북, 여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성매매알선등행위자의처벌에관한법륭제 2 조, 제 4 조.
청소년성매매유입경로 가출 인신매매 사이버공간 친구의유혹 광고및전단지
청소년성매매실태 성매매조장앱, 청소년성매매유입경로 청소년성매매 2.4 배증가 최근 4 년간성매매사범검거건수는감소한반면청소년대상성매매검거건수는 2.4 배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남인순의원이 17 일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010 년총성매매사범검거건수는 9583 건 (2 만 8244 명 ) 에서 2014 년 8977 건 (2 만 4475 명 ) 으로줄었으나이중청소년대상성매매사범검거건수는같은기간 528 건 (1345 명 ) 에서 1290(2064 건 ) 으로 2 배이상늘은것으로분석됐다. 출처 : 국민일보 (2015.4.17)
과거인터넷채팅을통해주로유입되던현상이현재는스마트폰으로이동됐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지적됐다. 업소중심의성매매보다 1 대 1 스마트폰채팅을통해청소년들이더많이유입되고있다는분석이다. 최근모텔에서사망한여중생사건도피해자가스마트폰채팅을통해성매매에유입된것으로드러나기도했다. 여성가족부의 '2013 년성매매실태조사 ' 결과에따르면관련검색어를통해확인된성매매조장또는혐의가있는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은 717 개였고이중분석가능한 182 개의앱을조사한결과성인인증을요구하는앱은 35.2% 에불과했다. 95.6% 는무료회원으로운영됐고 51.6% 는무료요금제가적용되고있었다. 청소년이쉽게이용할수있는조건인셈이다.
청소년성매매의원인 가정불화, 가족해체, 가출 왜곡된향락문화와성윤리의식 인터넷등정보매체의발달 인성교육의미비로성가치관의부재 현행법상처벌의실효성미약
인터넷청소년성매매의유형 용돈조달형 : 일반적. 용돈, 유흥비마련 인터넷청소년성매매 호기심형 : 또래집단, 호기심 기업형 : 청소년들이모여조직화 범죄형 : 모의하여강도, 금품갈취
청소년성매매현황 ( 단위 : 만원 ) 청소년성매매연령 12살미만 13~14살 15~16살 17~19살청소년성매매동기유흥비마련 1.5% 12.3% 31% 50 100 (%) (21,626) (18,122) 55.2% 48% 생활비마련 45.2% 청소년성매매경위 청소년이제의 매수남이제의 25% 51% < 자료 : 경찰청 2007 년 >
가출청소년의성매매 서울시가 2013년말가출여자청소년 215명 응답자 22.1% 는성매매경험 첫성매매나이 : 15.5세 성매이유 : 잘곳이없어서 / 배가고파서 (32.6%) 이가출해서성폭행을당한것 : 25.4% (2014.11.28 연합뉴스 )
청소년성매매의영향 신체적영향 사회적영향 정서적영향 생식기염증, 피부병인공임신중절, 성병에이즈, 약물중독생식기관미성숙성관계에대한준비부족 가출, 학업중단범죄, 영아살해사회부적응배금, 쾌락주의직업선택의제한 불안, 죄책감, 우울감대인관계부적응학교부적응후회, 죄의식평생에걸친후유증
성매매해외송출
여성피해자실태
성매매에관한법률 구분 행위 처벌내용 성구매자 업주등관련자 업주등관련자 업주등관련자 대상청소년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매매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 영업으로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거나알선한자 폭행, 협박, 선불금등채무, 업무고용관계등을이용하여청소년에게성매매를강요한자 청소년에게성매매를하도록유인, 권유, 장소제공, 알선한자등 성매매의대상이된청소년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 수출한자 영리목적의청소년이용음란물판매, 대여, 배포, 상영등 성매매및음란물제작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청소년을국내외에매매또는이송한자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5 년이상의유기징역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친권자또는친족에게인도, 기관및시설에인도, 청소년의의견존중 5 년이상의유기징역 7 년이상의징역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
청소년성매매문제 정신적문제 1. 미래에대한꿈과희망상실 2. 왜곡된성의식형성 3. 성적학대로인한고통과공포 4. 성실한노동의대가보다는쉽게돈을벌려는생각이지배 신체적문제 사회적문제 1. 사회의성윤리약화 2. 성을상품화하는풍조확산 3. 인간의존엄성을무시하는풍조확산 1. 불규칙한생활로인한여러가지질병에노출 2. 다양한종류의성병감염 3. 음주, 흡연, 약물등에쉽게노출 4. 임신될경우여러가지후유증에시달림
성매매예방교육의법적근거 성매매예방교육실시의무확대 ( 법률 15.7.1/ 시행령 14.11.1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중고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 (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 ) 해당기관 / 단체에소속된사람, 학생을대상으로 1 년에한번이상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 2 항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되, 대면에으한방법으로하는교육이포함되어야한다. 성평등관점에따른건전한성의식및성문화 성매매방지및처벌에관한법령의내용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예방에관한사항 그밖에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예방에필요한사항 < 출처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성매매 예방 만이최선책 성매매로남는것은 수입 이아니라 병 이다 피해 외상후스트레스정도 성매매피해성인여성 성매매피해청소년 베트남참전군인 걸프전참전군인 아동기성적학대경험있는성인여성 신체적, 성적학대경험이있는성인여성 59.3 41.3 50.6 34.8 30.6 36.8 * 출처 : 김현선, 2002/ 청소년종합지원센터,2004.
성매매예방홍보및교육자료게시 성매매예방교육및홍보용온라인자료실 주체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teach/index.h tml 의무사항 좌측상담성매매예방교육용홍보물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자료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가이드북 대학생대상교육자료집 성매매, just say no 성매매방지교육미디어 성매매여성, 내누이의다른이름 성매매방지홍보리플렛등 정보채널 -> 자료실청소년성매매방지교재, 교구및사용메뉴얼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교육강의교재다수 성매매예방교육교재예방교육가이드북영상교재 불편한진실, 성매매시장과수요 예방교육강의교재다수
성매매특별법위헌심판 공개변론 (2015.4.9) 주요요지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제정 11 년만에처음으로헌법재판소공개변론 성매매종사자단체는성매매특별법을페지해달라는탄원서를헌재에제출했고, 헌재대심판정에서는날선공방 현행성매매특별법은성 ( 性 ) 을산사람과판사람모두처벌 국회에계류되어있는특별법개정안은, 처벌대상이되는성매매의정의를 성매수 로바꾸자는것 성을판사람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 성을산사람만처벌하자는취지 로, 성을판사람은인권침해가능성이있는사회적약자로간주해처벌에서제외하고성을산사람은강하게처벌해성매매를감소시키는게목적.
새정치민주연합의남인순의원 쌍방간처벌을하는상황에서인권침해가드러나기어려운부분이있다. 자신이처벌을받기때문에정확하게진술도할수없다 북유럽국가들은이와유사한법을시행하고있어일명 노르딕모델 불린다. 스웨덴의경우법시행이후성을매수하는성인남성의비율이 13.6% 에서 7.6%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성매매특별법개정안은 2013 년 9 월발의돼, 1 년 8 개월이지났지만아직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묶여있다. 그동안주요법안이아니라는이유로뒤로밀렸지만, 이번공개변론을계기로공론화가시작되는분위기다
공개변론은성매매특별법이처음제정된 2004 년 3 월 22 일이후약 11 년 (4036 일 ) 만이다. 서울북부지법이헌재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했던 2012 년 12 월 13 일이후 2 년 4 개월 (848 일 ) 만이기도하다. 헌재의심판대에오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 조제 1 항은 ' 성매매를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에처한다 ' 고규정하고있다. 최태원법무부국가송무과검사는모두진술을통해 " 성매매는우리헌법의근본가치인인간존엄성과모순되며, 선량한성풍속과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는성매매를금지 처벌해야한다 " 며 " 이에따라성매매특별법은합헌 " 이라고주장했다.
반면신청인의법률대리를맡고있는 000 법무법인 " 생계형성판매자의경우대부분생계유지의수단이없는상황 " 이라며 " 국가가이를형벌로처벌하는것은수단의적절성, 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배된다 " 고반박했다. 성매매를성적 ( 性的 ) 자기결정권의범주로볼수있는지 성매매를금지하고처벌하는것이직업선택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등기본권을침해하는지 성매매특별법의입법목적과정당성 성매매처벌이성매매근절에실효성있는수단인지등이쟁점으로다뤄졌다.
법무부측은성매매는단순한사생활의영역이아니므로성적자기결정권의범주로볼수없다 성매매를근절하지않는다면성을사고파는게자연스러워져그릇된가치관이나성의상품화가확산될우려 성매매특별법시행전후를비교하면성매매집결지와종사자숫자가줄어드는등실효성이충분하다는점 이에반해 " 성영역에까지국가가형벌권을행사할수없고, 불특정인을상대로한성매매는불법이지만특정인을상대로한축첩행위 ( 첩을두는행위 ) 등은처벌되지않아평등권을침해하고있다 " 고반박 특히,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에도풍선효과는여전하다고맞섰다. 성매매가아닌다른방법으로생계를유지할수없는여성을처벌하는것이타당한지를놓고서도공방이치열했다.
위헌주장 " 성판매여성에게 ' 범죄자 ' 라는낙인을찍고동굴로몰아넣어야만하느냐 " 성매매특별법은당초목표대로성을파는사람은보호하고강제적성매매를막기위한목적으로한정돼야한다 " 고주장 ( 박경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집창촌에있는취약여성들은생계형으로성매매를하는사람들 " 생계를위한성판매자와성구매를필요로하는성적소외자가존재하므로특정한지역에한해성매매를허용할필요가있다 ( 김강자전서울종암경찰서장 ) 출처 :NEWSIS(2015.4.9)
합헌주장 " 성매매특별법이안착되면서어느정도 ' 성매매는범죄 ' 라는인식이국민들에게심어지는등순기능을발현하고있는상태 " 입법취지, 해외입법례비교등종합적으로검토했을때위헌으로볼수없다 ( 오경식강릉원주대법학과교수 ). " 성행위자체는물론사생활의영역이지만성매매는금품수수등경제적영역이혼합되면서사회적영역으로전환된다고볼수있다 " 성매매가직업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공공에유해하지않아야한다 " 고 ' 합헌 ' 주장 ( 최현희변호사 ) 출처 :NEWSIS(2015.4.9)
이번사건은지난 2012 년 7 월서울동대문구전농동에서화대 13 만원을받고성매매를하다적발돼재판에넘겨진김모 (44 여 ) 씨가재판을받던중 " 성매매가아니고는생계를유지할수없는데이를처벌하는것은기본권과평등권을침해하는것 " 이라며법원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 서울북부지법은김씨의신청을받아들여 2012 년 12 월 13 일헌재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 이날공개변론은예정된 2 시간을훌쩍넘겨오후 5 시 30 분께종료 박한철헌재소장등재판관들은신청인측과이해관계인측뿐아니라증인들의주장이모호할때마다그취지가맞는지되물으며심리를진행 헌재는이날변론내용을참고해해당조항의위헌여부를심리한뒤결정을내릴예정 선고기일은추후에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