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근로시간단축사례집 2001. 8. 노동부
차 례 Ⅰ. 주요국의 근로시간 제도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독일 5. 중국 6. 영국 7. 대만 8. 싱가포르 Ⅱ. 근로시간단축관련 쟁점별 각국제도 비교 1. 근로시간단축 배경 2. 법정 주 4 0 시간제 도입과 국민소득 ( GDP) 3. 탄력적근로시간제도 4. 초과 야간근로제도 5. 연차휴가 공휴일제도 6. 각국의 근로시간단축과 임금보전 Ⅲ. 최근주 5 일제도입국가의경험사례
부록 1. I LO 와우리나라의근로시간관련제도비교 2. I LO 노동통계연감에나타난각국의주당근로시간 3. 독일, 프랑스의근로시간예치제도 4. 근로시간 휴일 휴가관련 I L O 협약
Ⅰ. 주요국의근로시간관련제도 1. 미국 가. 근로시간단축배경 1930 년대대공황당시 1 일 8 시간, 1 주 48 시간근로제가일반화되기는했으나, 직종 업종에따라서 1 일 16 시간장시간근로도많이있었음. 루즈벨트대통령과민주당측은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증진목적으로 - 1938 년공정근로기준법 (FLSA) 을제정하여 1 주 40 시간제규정 나. 시행경위 민간부문 급격한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 - 1938 : 1주 40시간제로 공정근로기준법 (FLSA) 개정 - 1938.10.24 이후 : 1주 44시간제 실시 - 1939 : 1주 42시간제 실시 - 1940 : 1주 40시간제 실시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1966년공정근로기준법은적용범위를확대한바 - 동법이적용되는사업장에대한기준근로시간도단계적으로 2 년에걸쳐단축 ( 첫1 년은 1주 44시간 그후 1년간 1주 42 시간 그후 1주 40 시간 ) 하도록함. - 병원 요양원에대해서는 1 일 8 시간, 2 주 80 시간을기준근로시간으로정하고, 가산임금 (1.5 배 ) 을지급하면초과근로해도법위반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 공무원 연방공무원은 1974 년에, 주정부 및 지방 ( 시 군단위 ) 공무원은 1985 년에 공정 근로기준법상 주40 시간 규정이 적용 - 초과근로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5 배의 가산임금 지급대신 초과근로 1시간 당 1.5 시간을 향후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보상휴무 (Compensatory time off) 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다. 주 5 일근무제실시 미국의경우주 5일제를전면적으로실시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우나대체적으로주 5 일제가정착 - 우선연방정부, 주정부공무원및초 중 고등학교가주 5 일근무를하고있고, 은행, 보험회사등사무직들도대체로주5 일근무를하고있음. - 미국에서의주 5 일근무는일반적으로 1 주간에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근무하고토요일과일요일에는휴무하는것을말하나,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24 시간공장가동업체, 주 6 일또는 7 일영업하는회사의경우는근로자가 주 5 일근무하더라도휴무일은반드시일률적으로토요일, 일요일로특정 되지않음. 주 5 일근무제의법정여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조직법및공무원법제 6101 조에주 5 일 ( 월 ~ 금 ), 40 시간근무가규정되어 있음. 연방정부공무원은행정부, 군인, 독립기관등을포괄 주정부, 지방 ( 시 군 ) 정부공무원 자체규정에의거주 5 일근무 민간기업 공정근로기준법 (FLSA) 은 주당 40 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근로에 대하여 50% 이상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 5 일제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노사간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 ). 주 5일 근무는 기업의 영업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예를 들어 대형 슈 퍼마켓의 경우 주 7일 영업을 하는데, 단체협약에는 기본근로시간은 주 40 시간, 1 일 8 시간, 주 5 일 근무제로 되어 있고, 1주의 기간은 일요일 ~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음.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따라서주 5 일, 주 4 0 시간근무를원칙으로하지만, 휴무일은반드시토요일, 일요일로특정되지않음. 24 시간가동업체 (2~3 교대업체 ) 도이와유사 라. 주 5 일수업제 주 5 일수업제는각주정부또는지방교육구등에서각각자율적으로규정 - 농촌지역의경우 1890 년대부터농사지원목적으로주 5 일수업제시작 - 현재공립초 중 고등학교는주 5 일수업제실시 마. 주요제도현황 연장근로한도및할증률 주당연장근로한도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 연장근로할증임금률은 50% 휴일근로에대해서 50~100% 의할증임금률을적용 연방정부등에근무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할증임금대신초과시간의 1.5 배에 해당하는보상휴무 (compen time off) 를부여 야간근로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지않음. 연차휴가일수 법에규정하지않고단체협약으로정함 (1 주 ~7 주까지다양하나통상 4 주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생리휴가 월차휴가 : 규정없음 탄력적근로시간제 6 개월, 1 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실시 노사합의가있는경우 26 주간에 1,040 시간이내에서, 52 주간에 2,080 시간이 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가능 2. 일본 가. 근로시간단축배경 87 년을전후하여장시간근로를통한경쟁력창출또는경제동물 (economic animal) 이라는국제사회의비판에직면 - 노 사 공익대표로중앙노동기준심의회를구성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문제에대하여협의하였으나노사간합의에이르지못하자 - 공익위원이중재안을제시, 채택되었고노동성은동위원회건의사항을고려하여노동기준법개정안을마련, 87 년법개정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나. 시행경위 민간부문 87 년노동기준법개정시법정근로시간을주 48 시간에서주 40 시간으로단축 - 88 년부터 99 년까지 11 년간에걸쳐법정근로시간을주당 48 시간에서 40 시 간으로 단축 주당 40 시간제는원칙적으로 94. 4. 1부터실시 ( 대규모부터 ) - 94. 4~ 97. 3까지의주40시간달성율은 36.4% - 94년도국민 1인당 GNP( 명목 ) : US$ 37,939-94 년도연간총실근로시간 : 1,903시간 ( 법정근로시간 2,080시간 ) 제조업, 건설업등일부사업의경우 94. 4. 1~ 97. 3.31까지주40시간제유예 ( 종전처럼주44시간제적용 ) 97. 4. 1 이후주40시간달성율은 82.4% 97 년도국민 1인당 GNP( 명목 ) : US$ 33,831 97 년도연간총실근로시간 : 1, 896 시간 - 99. 4. 1부터전면적용 10인미만상업, 영화 연극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등 4개특례업종에대해서는 2001.4월부터 44시간제실시 주 5 일근무제실시현황 ( 98 년도, 노동성매월노동통계조사 ) - 완전주휴 2 일제 : 35.2% 1000 인이상 73.3%, 100~999 인 42.8%, 30~99 인 31.1%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
- 기타주휴 2일제 ( 월3 회, 격주 2회등 ) : 55.2% 1000인이상 24.9%, 100~999인 52.1%, 30~99인 57.4% - 주중어떤요일을휴무일로할것인지는노사간단체협약에서자율적으로정하고있으며서비스업등을제외하고는대부분토 일요일에휴무하는 것으로 파악 공무원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단축으로연결되도록국가공무원이근로 시간단축을 선도 - 89. 1 월부터국가공무원의격주토요휴뮤제실시 - 92. 5 월부터국가공무원의완전주 5 일근무제 주 5 일 수업제 공립초 중 고교는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의거현재격주 ( 제 2, 제 4) 토요일휴업제를실시하고있음 - 92.9 월부터월1 회토요일휴업제도입 - 95.4 월부터격주 ( 제 2, 제 4) 토요일휴업제실시 - 02. 4월부터완전주 5일수업제실시예정 사립학교는해당학교의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토요일휴업제실시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0
다. 주요제도현황 연장근로한도및할증률 초과근로는주당 40 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으로정의 - 초과근로에대한할증임금률은 25% - 휴일근로에대해서는 35% 의할증임금률을적용 일본의초과근로제한 기간초과근로한도 1 주 2 주 4 주 1 개 월 2 개 월 3 개 월 1 년 15 시간 27 시간 43 시간 45 시간 87 시간 120 시간 360 시간 자료 : 일본노동성고시 ( 98.12.28, 노고 154 호 ) 야간근로는 22:00~05:00사이의근로를말함. - 법은아래의예외를제외하고는만 18 세미만자의야간근로를금지 만 16세이상의남성이교대제근무에종사하는경우 재해또는피치못할사유로인해임시적필요가있어사용자가행정관청의허가를받아연장근로하는경우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1
휴일에근로하는경우 전화교환업무 병자또는허약자의치료, 간호, 기타보건위생사업의경우등 - 야간근로에대해서는 25% 의할증임금률을적용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와의서면협정에의해 1 년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실시가능 ( 93) 휴가 휴일제도및운영현황 노동기준법에규정된휴일 휴가는주휴 52 일, 연차휴가 10~20 일임. 일본노동기준법에주휴는 1일만규정되어있고무급임. 국경일등국민축일의휴무일 (15일) 여부, 주휴외에토요일의휴무일 (52일) 여부등은노사간협약으로정하고있음. 연간휴일총수 ( 98 년도, 노동성매월노동통계조사 ) - 1기업평균연간휴일총수는 104.1 일, 근로자 1인당평균연간휴일총수는 112.4 일임. - 1기업평균연간휴일총수 : 1000인이상 116.8 일, 100~999 인 108.3 일, 30~99 인 102 일 - 근로자 1 인당평균연간휴일총수 : 1000 인이상 118.7 일, 100~999 인 110.8 일, 30~99 인 103.5 일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2
연차휴가 - 6 개월을계속근무하는경우 10 일의연차휴가부여, 6 년 6 개월을계속근무 하면 20 일의연차휴가취득 ( 상한은 20 일 ) 계속근무기간 0.5 년 1.5 년 2.5 년 3.5 년 4.5 년 5.5 년 6.5 년 부여일수 10 일 11 일 12 일 14 일 16 일 18 일 20 일 - 미사용휴가에대해서는금전보상을하지않고있음 - 연차유급휴가사용현황 ( 98 년도, 노동성매월노동통계조사 ) 연차휴가평균부여일수 17.5 일, 평균사용일수 9.1 일 평균부여일수 : 1000인이상 19일, 100~999 인 16.9 일, 30 ~99 인 15.6 일 평균사용일수 : 1000인이상 10.8 일, 100~999 인 8.3 일, 30~99 인 7.2 일 월차휴가 : 없음 생리휴가 : 청구시월 1 일무급부여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문제는법에특별히규정된바없으며각 사업장에서노사간협약으로정해해결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3
참고 1: 일본의연차휴가제도변천 1987 년 노동기준법 개정 이전 계속근무년수 1 2 3 4 5 6 7 14 15 휴가부여일수 6 7 8 9 10 11 12 19 20 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해 6일의연가를주고그후 1년마다 1일을추가 ( 연가를부여받 기위해서는전근로일의 80% 이상을출근하여야함 ) 1987 년 노동기준법 개정시 ( 주40 시간제 도입 ) 계속근무년수 1 2 3 4 5 6 7 10 11 휴가부여일수 10 11 12 13 14 15 16 19 20 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한휴가일수를확대 (6일 10일) 하고, 5일을초과하는연차휴가에 대해서는노사협정에따라계획휴가를부여할수있도록, 소위계획휴가제도를도입 1993 년 노동기준법 개정시 계속근무년수 0.5 1.5 2.5 3.5 4.5 5.5 6.5 9.5 10.5 휴가부여일수 10 11 12 13 14 15 16 19 20 ILO협약 ( 제132호제5조 ) 에맞추어연차휴가를부여받을수있는최저근무년수를 6개월로 단축 1998 년 노동기준법 개정시 계속근무년수 0.5 1.5 2.5 3.5 4.5 5.5 6.5 7.5 8.5 9.5 휴가 99 까지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부여 2000 10 11 12 14 16 17 18 19 20 20 일수 2001 10 11 12 14 16 18 20 20 20 20 20일의연차휴가를받을수있는기간을 10.5년에서 6.5년으로 3년간에걸쳐단계적으로 단축 자료 : 일본노동법전서 (2000)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4
3. 프랑스 가. 근로시간단축배경 97. 6 월프랑스사회당집권당시공약사항에따라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을목적으로 ( 실업률 12.3%) - 주당 35 시간법제도입에대해중앙노사정협의회에서논의토록하였으나, 노사간합의에이르지못하자그간의논의내용을기초로정부안을마련, 98.6 월주당 39시간에서주당 35시간법제로개정 나. 주요제도현황 근로시간및연장근로 주당 35 시간 - 20 인초과기업 : 2000. 2. 1 부터적용 - 20 인이하기업 : 2002. 1. 1 부터적용 초과근로는 1 주 35 시간을넘는근로시간을의미하며, 연간최대초과근로시간은 130시간임. - 최초 8시간까지는 25%, 그후는 50% 의할증임금률적용 오브리법시행법률 (2000.1) 은 2000년부터 20인초과사업장에대해주당근로시간이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단축됨에따른경과조치로서, 법시행첫해인 2000년에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5
한하여최초 4시간까지의연장근로에대해서는할증임금률을 10% 로경감하여운용 (2001년부터는이전과같이일률적으로최초 8시간에대해 25% 를할증 ) 20인이하사업장은주당 35시간제시행첫해인 2002년에한하여최초 4시간까지의연장근로에대해서는 10% 를할증 (2003년부터는이전과같이일률적으로최초 8시간에대해 25% 를할증 ) - 초과근무에대한보상은단체협약에별도로정하지않는한, 급여형태가아닌시간보상 ( compensat or y t i me of f ) 방식으로함. 여성의야간근로를금지 - 유럽재판소는여성야간근로금지규정이 EU 의남녀평등규정에위반된다고 판결하고프랑스노동법전 L213-1 조를삭제토록압력을행사중 주 35 시간제시행에따른임금보전 일반근로자에대해서는임금보전규정없음. 최저임금 (SMIC) 근로자에대해서는현행월급여수준유지및향후의구매력 상승을 보장 현재최저임금은시간당 42.02 프랑 (2000.7.1 부터 ) 근로시간의탄력화 연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실시하되, 연간 1, 6 00 시간범위내에서운용함. 휴일제도 1 주최소 24 시간휴무. 휴무일은일요일이되어야함.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6
직원전체동시휴무시공중에피해가오게될경우아래의예에따라휴무일 부여 가능 - 전체직원에게일요일이아닌다른요일에부여 - 일요일정오부터월요일정오까지 - 격주로 1일추가휴무부여하는조건으로일요일오후휴무 - 전직원또는일부직원이순환으로휴무 상기예외적조치는제한적기간내에만가능하며시의회, 상공회의소, 고용주 및관련노동단체의합의에의해취해질수있음. 휴식 : 6 시간근로에 20 분휴식 휴가제도 모든근로자는유급휴가를향유할권리를가짐. - 동일사용자에게고용되어최소 1 개월간근무하였음을증명할수있으면 연차휴가 부여 휴가는 1 개월근무당 2.5 일을기준으로산정되며, 1 년근무시휴가기간은 30 일 산전후휴가 : 산전 6 주, 산후 10 주 ( 총 16 주 ) 주 5 일수업제 주 5 일수업제실시 ( 수요일과일요일학교휴업 ) 공휴일 연간 11 일 (5. 1 근로자의날포함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7
4. 독일 가. 근로시간단축배경 독일정부는전통적으로노사관계에직접개입하는방식보다는, 근로시간법 제정등을통해노사관계의기본틀을마련하고, 그범위내에서노사가자율 적으로결정하도록유도하는방식을채택 노사간자율적단체협약 ( 산업별단체협약 ) 에의해근로시간을단계적으로축소 - 2 차대전이후서독경제의고도성장및근로자소득증대에따라주당노동시간단축에대한노사간공감대형성 ( 주40 시간근로제 ; 삶의질향상차원 ) - 74 년의석유파동, 80 년대이후의급격한실업증가에따라, 노조주도하에, 일자리늘리기차원에서근로시간단축을추진 90 년대이후통일의후유증으로고용상황이악화 ( 실업문제의심각, 장기화 ) 됨에따라노사정의인식이바뀜 - 노동조합의태도변화 (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삭감수용 ) - 사용자도해고에따른엄청난비용을지불하기보다는일자리나누기를통해정부보조금을받는편이비용을줄이는길이라는인식이확산 - 정부도근로시간단축에대해적극적 ( 경기침체가심각화함에따라가까운장래에고용증대가능성이희박하다고판단, 일자리나누기에대한지원을적극화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8
주근로시간이 40 시간이된연도와당시국민소득수준 독일의금속산업부문은 65 년도단체교섭에서주 40 시간에합의하고 66. 1. 1 부터시행하였으며, 다른부문의단체협약도 70 년대초에주 40 시간을달성 65 년도서독의 1 인당국민소득은 7, 817DM 으로 98 년도 46,346DM 에비해 1/6 수준이었음. 65 년도전산업단체협약상 1 주평균근로시간은현장직 42.0 시간, 사무직 43.1 시간이었으며, 1 주평균실근로시간은 44.4 시간이었음. 출처 : 99 Statistisches Taschenbuch( 연방노동사회부 ) 나. 시행경위 독일은 1 주당근로시간에대해규정하지않고 1 일근로시간을 8 시간으로규정 (1938 근로시간법제정이후현재까지 1 일 8 시간제유지 ) 독일은노사간산업별단체협약에의해근로시간단축을추진 민간부문 1965 : 금속 인쇄산업 주당 40시간제 채택, 타부문도 70년대초 주40시간제 채택 1984 : 금속 (7 주 ), 인쇄 (9 주 ) 노조파업을 계기로 이들 산업에서 주38.5 시간제 채택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1 9
1988 : 금속 인쇄산업주 37 시간제채택 1993 : 금속산업주 36 시간제채택 1995 : 금속노조주 35 시간제채택 공공부문 1974 : 주 40 시간제채택 주 5 일 수업제 독일기본법 ( 헌법 ) 제 70 조의 교육에대한권한과책임은각주정부에있다 ( 지방분권화교육자치 ) 에근거하여각주별고유의주교육법이있으며, 동 법규내에서학교별로조직된교직위원회의에서수업시간을조정 각주별 고유의 교육법에 의해 학교별로 조직된 교직위원회에서 수업시간을 조정 - 각 주별로 수업시간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주5 일 수업제 ( 경우에 따라 격주 수업하는 학교도 있음 ) 다. 주요제도현황 근로시간 ( 주 5 일근무제 ) 독일에서의주 5 일근무제는 56 년부터일부분야에서시행되었으며, 당시 금속산업의근로시간은주당 45 시간이었음. 출처 : Das neue Arbeitszeitgesetz( 연방노동사회부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0
근로시간법 (Arbeitszeitgesetz) 에서는주5 일근무제또는 1주당근로시간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있음. - 1일 10 시간까지근로가가능하나, 6개월또는 24 주의근로시간을평균하여 1일 8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여노사당사자의자율적결정여지와근로시간의탄력화를대폭확대 ( 탄력적근로시간제 ) - 실근로시간은노사간의단체협약및경영협의회와사업주간협약으로정함. 공무원의경우연방공무원근로시간규정 (Arbeitszeitverordnung) 에주당근로시간은평균 38.5시간임 연장근로, 야간근로 초과근로에대한법적규제는없음. - 단체협약에의해 1일최대 10 시간한도를초과하여일할수있음. - 단체협약으로, 초과근로에대해할증임금의지급보다는보상휴가를지급하는경우가증가 야간근로 (23:00~06:00) 에대한제한없으나, 2 시간이상야간근로시다음사항을고려해야함. - 야간근무자의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을넘을수없음. 단, 1 개월또는 4 주간의 1 일평균근로시간이 8 시간을초과하지않는경우는최대 10 시간까지가능 - 근로자는야간작업에투입되기이전, 그리고이후 3년마다사용자부담으로건강진단을받을권리가있음. - 야간작업이건강에해가될수있음을입증하거나 12 세미만의아동을책임지고있는등의경우는주간작업으로전환배치될권리가있음.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1
- 야간 근로자는 휴가 및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수준의 휴가 또는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사용자는 인간적 업무편성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지식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 휴일 휴가제도및실제사용일수 주휴일 : 104일 - 일요일근로는영업법 (Gewerbegesetz) 에의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으며, 토요일근로는법상제한사항이아니지만특수직종을제외하고는단체협약에따라토요일도통상적으로휴무하되모두무급임. 공휴일 : 9~12 일 공휴일및병가시임금지급법 (Entgeltfortzahlungsgesetz) 에의해법정공휴일은유급 이며, 법정공휴일수는주정부공휴일법에따라각주별로상이 연차휴가 : 최소 24 일 연방휴가법에의해유급 단협상연간휴가비율 ( 98.12.31 기준, 단위 :%, 일 ) 구 분 4주~5 주 5주~6 주 6주이상 서 독 지 역 1 19 80 동 독 지 역 1 44 55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2
- 실제사용일수 ( 98 년도,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평균 ) : 143 일 주휴일 104 일 + 공휴일 11 일 (3 일주휴일과겹침 )+ 휴가 31 일 탄력적근로시간제 6 개월또는 24 주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근로시간단축과임금보전 독일의근로시간은 60~ 75 년까지지속적으로단축되어노동시장의실업상태를방지할수있었으며, - 75 년이후정체되었던근로시간단축추세는 84 년의 주35 근로시간 을향한 주38.5 시간 이금속부문단체협상에서타결됨으로써그논의가가속화 노조측은대량의실업자가있는노동시장의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여야하고, 더나아가서근로자의자유시간을증가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삶을보다풍부하게할것을주장 - 근로시간단축으로임금이감소될경우기존의생활수준을유지하기위하여줄어든근로시간외에불법노동 (Schwarzarbeit) 이나다른부업을해야하는등인간적인삶을유지할수없으므로기존의임금수준이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사용자측은독일의근로시간이세계에서가장짧다는이유로더이상의근로 시간단축은어렵다고전제하고,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3
- 근로자삶의풍부화및고용창출은근로시간단축에의해서가아니라근로 시간의탄력화즉근로자개인의상황에맞게근로시간을결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 금속부문의 84년단협에서 주38.5 시간 타결과함께임금수준을유지한것과같이단체협상의일반적인관행은근로시간단축과동시에감소된임금을보전해주었음. - 근로시간단축은동일임금수준을유지하면서근로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노조의전략적카드로사용되어왔으나, 최근일부노조에서는임금삭감도감내하면서근로시간단축을주장하기도함. 독일노사관계를주도하고있는 I G-Met al l 의근로시간단축에대한주장은계속될것이고, 동노조는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으로인한임금감소에반대하고있는입장 - 향후근로시간단축관련논쟁은그로인한부담을노사가어떻게분담 하느냐가 관건 5. 중국 가. 근로시간단축배경 개혁개방이후임금인상 ( 매년약 10%) 에도불구하고일반근로자의열악한상태가 계속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4
- 이로인한일반국민의불만을일부해소하고, 휴일을늘려내수촉진및고용 증대효과를달성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추진 나. 시행경위 1995 년국무원령개정을통해법정근로시간을주 44 시간에서주 40 시간으로단축하고, 국가 공공기관이선도 94년주40시간제시험실시 - 국가, 공공기관은 95. 5월부터실시 - 민간은 97. 5월부터전면실시 97년도국민소득수준 : 6,053위엔 / 인 (732달러) 중국은국민의생활의질을향상시키고휴가로인한내수를진작시키며이로 인한고용증대효과를누리기위함 ( 실제고용증대효과 3~400 만명이상 ). 주 5 일 수업제 - 96. 9 월새학년시작과함께민간부문 ( 97. 5 월 ) 보다앞서주 5 일수업제 ( 토 일 휴업 ) 실시 다. 주요근로시간제도현황 근거규정및법정근로시간 중국노동법 ( 95. 1. 1 시행 ) - 제 36 조 : 1 일 8 시간, 주당 44 시간근무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5
중국국무원령제174호 ( 95. 2.17 제정, 95. 5. 1 시행 ) - 직공근무시간에관한규정수정 제3조 : 1일 8시간, 주당 40시간근무제7조 : 토 일요일을휴일 ( 무급 ) 로규정 초과근로에대한할증임금률은 50% 명절및기념일등휴가제도 근거 :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 국무원령 : 49.12.23 제정, 99. 9.18 개정 ) - 전체 국민명절 및 기념일 신년 ( 원단 ) : 1일 (1월1일) 춘절 ( 설날 -구정) : 3일 ( 음력정월 초 1, 2, 3일 ) 노동절 (5.1 절 ) : 3일 (5월 1, 2, 3일 ) 국경절 ( 정부수립일 ) : 3일 (10 월 1, 2, 3일 ) - 기타 부녀절 ( 반일 ), 아동절 (13 세 이하 1일 ), 청년절 ( 반일 ) 등이 있음. 중국의명절및기념일은유급임 ( 국무원령 ) 연차휴가는 11 일, 공휴일은 10 일 연간총휴가일수는 125 일수준 월차 생리휴가 : 없음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6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임금삭감문제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지급은정부 ( 국무원 ) 에서임금산정방법을시달하여지도하는방식으로해결 - 국무원임금산정방법에의하면현행근로계약에의한기본급을그대로유지하고, 근로시간만단축하도록함 - 따라서, 약 10% 정도의시간급인상과기타수당인상분을포함, 전체적으로약 13~15% 의임금인상효과발생 개혁개방에도불구하고일반근로자의생활수준이매우열악한상태에머무르고있는점을감안, 일반국민불만해소및내수촉진목적으로시행 6. 영국 가. 근로시간규정제정 영국의근로시간규정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은 EU 근로시간훈령의 직접적압력에따라 98.10. 1 제정되었으며, - 영국의근로시간에관한기본법적틀을제시하고있음. 영국근로시간규정에의한근로자또는피고용인은정규고용계약 (regular contract of employment) 을체결하고정기적으로보수또는임금을지급받으 며, 단체나기업또는개인을위해일하는자를말함.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7
이규정은다음의분야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음. - 항공운송 (air transport) - 철도운송 - 도로운송 - 섬수로또는호수운송 - 어로작업 - 바다 ( 연안과같은 ) 에서의작업 - 석유, 가스산업에서의작업 이규정은자영업자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나. 주요제도현황 근로시간의제한 근로자는주당평균 48 시간이상일할수없음. - 근로자는 48 시간한도이상일하는것에합의할수있으나, 동예외적합의 (opt-out agreement) 는반드시서면에의한것이어야하며, 근로자가서명한것이어야함. - 근로자는위의예외적합의를언제든지취소할수있음. 다만이는최소한 7일전에사용자에게전달되어야함 ( 경우에따라서는 3달전통보를요하는경우도있음 ). - 사용자는직원에대해예외적합의에서명하도록강제할수없음. 이를거부한근로자를부당하게해고하거나불이익을줄수없음. 평균주당근로시간산정의기준기간은 17 주임. - 단체협약에따라 52 주또는 26 주로기준기간연장가능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8
근로자가 6 시간을계속해서일해야하는경우에는 20 분의휴게시간을부여받 아야함. 휴일 근로자는각근로일사이에어떠한방해도없이최소한 11 시간의휴식기간을 부여받아야함. 근로자는 1 주일에 1 일의휴일을부여받음. 유급연차휴가 모든근로자 ( 정규 및 시간제 근로자 포함 ) 는 4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음. -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자격은 최소한 13주 이상 일한 후에 주어짐. - 휴가 산정에 있어 근로자가 1주간 일하는 날이 5일인 경우, 1주는 5일로 정의됨. - 근로자는 휴가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함. - 사용자는 크리스마스 휴무와 같이 근로자가 휴가를 가야 할 시기를 미리 지정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사직하게 될 경우는 휴가를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은행공휴일 (Bank Holidays) 영국은타국의공휴일에해당하는연간 8 일의은행공휴일이있음.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2 9
- 은행공휴일은은행및재정법 (Banking and Financial Dealings Act of 1971) 의규정에의하여은행이영업을하지않는날로정해짐. 은행공휴일중몇일은기독교달력에특정한날이지정되어있으며, 그밖의공휴일은영국근로자에대해호혜적으로부여된것임. 은행공휴일은근로시간규정에는명문규정없으며, 왕령에의하여지정됨. - 즉, 은행공휴일은영국에서일반국민이준수하게됨에따라관습적인휴일로 정착되었음. 부가적인은행공휴일은특별한날을기념하기위해지정되는데, 이는왕령 으로행함. 예를들어 99 년에새천년을기념하기위한은행공휴일이지정 된바있음. 영국의 2000, 2001 년은행공휴일 구분 2000 2001 기원 New Year's day 1월3일 1월1일호혜적 Good Friday 4월 21일 4월13일종교휴일 Easter Monday 4월24일 4월16일종교휴일 Early May Bank Holiday 5월1일 5월7일호혜적 Spring Bank Holiday 5월29일 5월 28일호혜적 Summer Bank Holiday 8월28일 8월27일호혜적 Christmas Day 12월25일 12월25일종교휴일 Boxing Day 12월26일 12월26일종교휴일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0
7. 대만 가. 주요제도현황 법정근로시간 : 매 2 주간 84 시간, 1 일 8 시간 ( 노동기준법제 30 조 ) - 2000. 6.16. 법정근로시간을 2 주 84 시간으로수정하는노동기준법개정안통과 ( 2001. 1. 1 부터시행 ) 연장근로 ( 동법제32조 ) - 연장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와 지방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남성근로자는 1 일 3 시간, 1 월 46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근로자는 1 일 2 시간, 1 월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앙관서에서 지정한 산업의 경우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 1일 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남성은 1월 46 시간, 여성은 1월 3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근로에대한 보상 ( 제24조 ) : 기준임금은 시급 - 2시간까지는 최소 1/3 을 가산하여 지급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최소 2/3 를 가산 지급 - 불가항력, 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1
주휴일 ( 제 36 조 ) - 1 주간 ( 7 일 ) 에 1 일의유급휴일부여 공휴일등 ( 제 37 조 ) - 모든공휴일 (holidays), 노동절, 기타중앙관서에서지정하는날은근로자를 쉬도록하여야함. 대만의공휴일등 ( 노동기준법시행령제22조 ) 공휴일 (8일) - 중화공화국 ( 대만 ) 건국기념일 : 1월 1일 - 평화일 : 2월 28일 - 혁명기념일 : 3월 29일 - 공자탄신일 : 9월 28일 - 독립기념일 : 10월 10일 - 장개석탄신일 : 10월 31일 - 순얏센박사탄신일 : 11월 12일 - 제헌절 : 12월 25일 노동절 : 5월 1일 (1일) 기타공휴일 (10일) - 중화공화국건국일다음날 : 1월 2일 - 춘절 : 음력설날 3일간 - 여성 어린이날 : 칭밍축제일전날 (1일) - 현충일 : 음력으로정함 (1일) - 용선절 : 음력 5월 5일 - 중추절 : 음력 8월 15일 - 대만광복절 : 10월 25일 - 섣달그믐 : 1일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2
연차휴가 ( 제38조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 일 - 계속근로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4일 - 계속근로기간 10 년 이상 : 각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주되, 최대 30 일까지 부여 휴일 휴가는유급으로부여 ( 제 39 조 ) - 주휴일, 공휴일 ( 노동절, 정부지정일포함 ) 과연차휴가에대해서는이를유급 으로 부여 - 휴가일에일을시키는경우는임금을두배로지급 고용관계종료로인한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에대해서는임금을지급 연소자 ( 15 세이상 16 세미만 ) 와여성의야간근로제한 - 연소자는 20:00~06:00 까지의근로를금지 ( 제 48 조 ) - 여성은 22:00~06:00 까지의근로를금지 ( 제 49 조 ) 생리휴가 : 없음 산전후휴가 ( 제 50 조 ) - 8 주간부여 ( 유산경우는 4 주 ) - 6 개월이상근속시유급, 6 개월미만은통상임금의 1/2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3
8. 싱가포르 가. 주요제도현황 법정근로시간 : 1 일 8 시간, 주당 44 시간 ( 고용법 ) - 어느특정주에 48 시간을초과하지않는한, 2 주간 88 시간의범위내에서근로 시간을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함. 연장근로 - 1월에최대 72시간연장근로할수있음. 인력부 (Ministry of Manpower) 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예외인정 - 연장근로에대해서는 50% 의할증임금율적용 - 주휴일또는공휴일에행해진근로는최대연장근로시간산정시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지않음. 다만, 주휴일또는공휴일에평일의통상근로시간을초과하여일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산입 한편, 통상근로시간초과시간에대한할증임금률은 50% 주휴일 - 1주간에 1일 ( 자정부터자정 ; 일요일 ) 의휴일부여 - 교대제근로자는연속 30시간의휴식일을부여 - 주휴일은무급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4
- 주휴일에 일한 경우의 임금 1 사용자 요청에 의한 경우 평일의 통상근로시간의 1/2 까지는 1일분 임금 평일의 통상근로시간의 1/ 2 초과시 2 일분 임금 2 근로자 요청에 의한 경우 평일의 통상근로시간의 1/2 까지는 1/2 일분 임금 평일의 통상근로시간의 1/ 2 초과시 1 일분 임금 단, 평일통상근로시간초과시간에대해서는 50% 이상의할증임금지급 공휴일 - 공휴일은 고용법상 유급휴일 - 공휴일 직전 또는 직후일에 사용자 사전 승인없이 결근한 경우는 무급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주휴일 다음날이 유급 공휴일이 됨. - 공휴일에 일할 경우는 100% 의 할증임금을 더하여 지급 공휴일에 평일의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50% 의 할증임금을 더하여 지급 - 무급 ( 약정 ) 휴가 기간중 공휴일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함.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5
싱가폴의공휴일 (11일) 신정 : 1월 1일 Hari Raya Pussa : 1월 8일 음력설날 : 2일간 Hari Raya Haji : 3월 16일 Good Friday : 4월 21일 노동절 : 5월 1일 Vesak일 : 5월 18일 건국일 : 8월 9일 Deepavali : 10월 26일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Hari Raya Pussa : 12월 27일 연차유급휴가 -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 계속근로기간 1년까지 : 7일 계속근로기간 2년까지 : 8일 계속근로기간 3년까지 : 9일 계속근로기간 4년까지 : 10 일 계속근로기간 5년까지 : 11 일 계속근로기간 6년까지 : 12 일 계속근로기간 7년까지 : 13 일 계속근로기간 8년이상 : 14 일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6
여성의 야간근로 (23:00~06:00) - 제한없음 - 임신중인여성은본인이서면으로동의하지않는한야간근로를할수없음. 생리휴가 : 없음 산전후휴가 등 - 아래요건충족시산전 4주, 산후 4주부여 ( 유급 ) 출산일이전에최소한 180일간고용되고있을것 출산당일, 자신의자녀가 2인이하일것 출산휴가를가는날최소한 1주일전에사업주에게통보하고, 출산사실을즉시알렸을때 ( 그렇지않을경우임금의반만지급 ) - 임신중절, 유산의경우는무급 ( 병가요건충족시병가를얻을수있음 ) 연간 ( 주 ) 근로시간 2800 싱가폴의근로시간변화추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600 2400 2429.9 (46.6) 2424.6 (46.5) 2435.1 (46.7) 2436.5 (46.6) 2445.5 (46.9) 2450.7 (47.0) 2455.9 (47.1) 2467.9 (47.2) 2466.4 (47.3) 2440.3 (46.8) 2445.5 (46.9) 2200 200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1999), 싱가폴고용부 (2000)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7
Ⅱ. 근로시간단축관련주제별각국제도비교 1. 각국의근로시간단축배경. 각국의근로시간단축배경및과정 삶의질개선또는고용창출 ( 안정 ) 목적으로추진 법정근로시간단축에앞서노사정간논의를거쳐, 그결과를기초로정부가법안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하는형태가일반적 - 법정근로시간단축시유예기간을두어단계적으로시행 일 본 1987 년을전후하여장시간근로를통한경쟁력창출또는경제동물 (economic animal) 이라는국제사회의비판에직면하여 - 중앙노동기준심의회 ( 노 사 공으로구성 ) 에서법정근로시간단축문제에대한협의를진행토록하였으나, - 노사간합의에이르지못하자공익위원이중재안을제시, 채택되었고, 일본노동성은동위원회건의사항을고려하여노동기준법개정안을마련, 1987 년에주당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개정 88년부터 99년까지기업규모및업종을고려단계적으로적용 (46 44 40시간) 하여, 99.4.1부터전사업장에주40시간제적용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8
프랑스 97.6 월프랑스사회당집권당시공약사항에따라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을목적으로 ( 실업률 12.3%) - 주당 35 시간법제도입에대해중앙노사정협의회에서논의토록하였으나, 노사간합의에이르지못하자그간의논의내용을기초로정부안을마련, 98.6 월주당 39시간에서주당 35시간법제로개정 20인초과사업장은 2000.2.1부터, 20인이하사업장은 2002.1.1부터시행 이태리 96. 9 월노사정고용협약을체결하였으나, 새로운근로시간법도입에대해서는합의에이르지못함. - 그후 EC 훈령 ( 93.11 월 ) 의내용도입등을목적으로의회와노사정간에협의한결과를반영하여, - 이태리정부는 97 년에고용안정 ( 창출 ) 을목적으로법정근로시간을주당 48시간에서주당 40시간으로단축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96. 1 월체결된중앙노사정합의사항의이행을위해 96.6 월 법정근로시간을주당 44 시간에서주당 40 시간으로단축 - 근로시간편성에있어유연성을높이고고용창출을목적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3 9
- 주당실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는근로자를고려하여주당 40 시간법시행을 97.7 월까지유예 핀란드 EC 훈령의이행을목적으로 96 년근로시간법을마련, 97 년부터주당 40 시 간제를 시행 - 근로시간단축은중앙노사정합의결과를반영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EC 훈령의 이행을 목적으로 94 년 근로시간법을 개정, 주당 40시간제 도입 - 근로시간 문제는 언제나 노사정 협의의 대상이며, - 97. 3월에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97. 2월 노사정 협약 내용을 존중, 52 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 ( 근로시간법 개정 ) 중 국 중국은개혁개방이후임금인상 ( 매년약10%) 에도불구하고일반근로자의생활이매우열악한상태가계속 - 이로인한일반국민의불만을일부해소하고, 휴일을늘려내수촉진및고용증대효과를달성하기위한목적으로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0
- 95. 5월 국무원령을 개정,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개정 국가기관등은 95.5월부터, 당장시행이어려운국가기관은 96.1 부터, 기타일반 사영기업은 97.5월부터시행 각국사례의시사점 근로시간단축시반드시노 사 정협의과정을거침 최근법정근로시간을단축한국가는모두가노사정간사전협의절차를 거쳐서 추진 - 노사정합의타결후추진 :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 노사정협의를거쳤으나합의를이루지못하고협의내용을기초로정부가입법을추진 : 일본, 프랑스, 이태리 ILO 근로시간단축에관한권고 ( 제116호권고 ) 제20조 : 각국의권한있는당국은이권고의적용문제와관련하여가장대표적인사용자및노동자단체간에협의하는관행을만들어야한다. 법정근로시간단축시유예기간을두어단계적으로시행 특히영세중소기업의여건을고려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시 ( 주로주 40 시간제도입시 ) 유예기간을두어단계적으로시행 -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미국등대부분국가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1
ILO 근로시간단축에관한권고 ( 제116호권고 ) 제1조 : 각국은국내사정과관행, 각산업의여건에적합한방법으로통상근로시간의단계적단축원칙 ( 시간을두고단계적으로단축 ) 의채택을촉진하기위한국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2. 법정주 40 시간제도입과국민소득 (GDP) 법정주 40 시간제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면 국민소득 또는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 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삶의질 개선 또는 고용창출 ( 안정 )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 EU 국가의경우는 ꡔ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EC 훈령ꡕ에 따르기 위한 목적하에 추진되었음. 외국에서소득이나임금을기준으로하지않은것은이를미리예측하는것이쉽 지않고, 일정한추세를보이지도않으므로이를기준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의일 정을정하는것이실질적으로매우어려운점등을고려한것으로판단됨 90 년대들어 법정 주 40 시간제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해보면, 국민소득 ( GDP) 이 1만불 이상의 수준인 국가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음. - 1만불 시점에서 도입한 국가 :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 2만불 시점에서 도입한 국가 :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2
< 참고 > 법정주당 40 시간제도입과국민소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단위 : 연도, US$) 국 가 명 법정 주 40 시간도입년도 당시 1 인당 국내총생산 (GDP) 일 본 1987 19, 813 미 국 1938 6,429( 96 년 화폐가치 기준 ) 프 랑 스 1936(1946부터 시행 ) 약12,984(89,200프랑 ) 벨 기 에 1971 2, 936 스 페 인 1994 12,232 스 웨 덴 1982 11,556 핀 란 드 1996 24,407 노 르 웨 이 1977 9, 999 오 스 트 리 아 1994 24,400 룩 셈 부르 그 1970 3,359 포 르 투 갈 1997 10,569 이 탈 리 아 1997 20,207 그 리 스 1997 11,442 중 국 1997 738 UN 통계국의 2000년도 on-line 통계자료 인용 (www.un.org/depts/unsd; 미국, 프랑스는 대사관을 통해 자료 입수 ) UN 등 국제통계는 1 인당 GDP(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1 인당 GDP 를 비교척도로함 (1 인당 GDP 와 1 인당 GNP 는 근사치를 보임 ) 프랑스의경우는 1 인당 GNP, 프랑스 프랑 기준임 ( 미국달러 환산은 2000. 6. 9. 현재의환율을 기준으로함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3
3.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가. 각국의탄력적근로시간제도도입사례 오스트리아 ( 근로시간법, 1997; 법정주 40 시간제채택 ) 97. 3. 1 발효된 근로시간법은 업종별 단체협약에 의해 주당 근로시간은 52주를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 - 산정기간이 최대 8주인 경우에는 주당 최대 50시간을 일할 수 있고 - 산정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48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음. 업무의성격상 정기적으로장기간동안 작업이중단되는근로자의경우, 근로자가일할의사와능력이있다면주당최대 60 시간까지일할수있음. 벨기에 ( 고용환경법, 1999; 법정주 39 시간제채택 ) 단체협약에의하여 1 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도록규정 - 연간평균주당 39 시간이내인경우에한하며, 1 일 9 시간, 1 주 45 시간을 넘을수없음. 덴마크 ( 근무환경법, 1996; 법정근로시간규정없음 ) 근로시간의구성문제는전적으로노 사간의단체협약에맡겨져있음 ( 근무환경법에규정없음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4
핀란드 ( 근로시간법, 1996; 법정주 40 시간제채택 ) 기업별, 업종별단체협약에의해 4 개월간평균 1 일 8 시간, 주당 40 시간을 넘지않는경우 1 일 10 시간, 1 주 50 시간까지일할수있도록규정 프랑스 ( 오브리법, 1998; 법정주 35 시간제채택 ) 노동법전 L212-8 은단체협약을통해연간주당평균 35 시간을넘지않고, 연간 1, 600 시간이내에서탄력적으로운용토록규정 - 이경우도 1 일 10 시간, 1 주 48 시간을넘을수없도록함. 독일 ( 근로시간법, 1994; 법정 1 일 8 시간제채택 ) 근로시간법제 3 조는역년중 6 개월또는 24 주동안의근로시간을평균하여 1 일 8 시간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평일근로시간을 10 시간까지연장 할수있도록규정 네덜란드 ( 근로시간법, 1996; 법정주당최대 45 시간제채택 ) 근로시간법은주당평균근로시간이 40 시간이내가되는경우에는 13 주 간에걸쳐근로시간을평균하여산정할수있도록규정 단체협약으로정할경우 4 주간주당평균 5 0 시간, 13 주간평균 45 시간까지 일할수있음 (1 일최대 10 시간일할수있음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5
노르웨이 ( 근무환경법, 1977; 법정주 40 시간제채택 ) 근무환경법은단체협약에 의하여 1년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4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 일 근로시간이 9 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없어야 함. - 작업성격상 불가피하거나, 작업이 계절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주당 최대 54시간, 1일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 ( 연속 6 주까지만 가능 ). 포르투갈 ( 근로시간법, 1996; 법정주 40 시간제채택 ) 96 년의개정법은 4 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도입하여동기간동안 주당평균 40 시간을넘지않는경우에는 1 일 10 시간, 1 주 50 시간까지일 할수있도록규정 스페인 ( 근로자법, 1994; 법정주 40 시간제채택 ) 업종별, 기업별단체협약을통해정해진기간동안의근로시간을평균하여 산정할수있도록규정 스웨덴 ( 근로시간법, 1982; 법정주 40 시간제채택 ) 업종별단체협약을통해주당근로시간을 1 년간에걸쳐평균하여산정 할수있도록규정 - 이경우주당근로시간은최대 45 시간을넘을수없도록함.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6
스위스 ( 연방노동법, 1964; 법정주 45 시간제채택 ) 연방노동법 ( 64) 은 1 년간평균산정된주당근로시간이법정기준을넘지 않는경우주당최대 4 시간을연장하여일할수있도록규정 미국 ( 공정근로기준법, 1938; 법정주 40 시간제채택 ) 6 개월및 1 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도입 - 노사합의가있는경우, 26 주간에 1, 040 시간이내에서, 52 주간에 2, 080 시간 이내에서탄력적으로운용가능토록함. 일본 ( 노동기준법, 1987; 법정주 40 시간제채택 ) 근로자와의서면협정에의해 1 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되 ( 법제32 조의4), - 이경우도 1일 10시간, 1주 52시간을넘을수없도록하고, 어떠한경우에도 1주간 1일의휴일은반드시확보되도록함 ( 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12 조의 4; 98. 법개정에따름 ). 싱가포르 ( 고용법, 1995; 법정주 44 시간제채택 ) 어느특정주에 48 시간을초과하지않는한, 2 주간 88 시간의범위내에서근로 시간을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함.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7
나. 법정근로시간과탄력적근로시간제도채택현황비교 법정주 40 시간제를채택하면서 1 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법에명문화한 국가 오스트리아 : 업종별단체협약에의하여도입할수있도록규정 벨기에 : 단체협약에의하여도입할수있도록규정 ( 법정 39 시간 ) 프랑스 : 연간주당평균 35 시간이내에서탄력적운용할수있도록규정 노르웨이 : 단체협약에의하여도입할수있도록규정 스페인 : 업종별, 기업별단체협약에의해도입할수있도록규정 스웨덴 : 업종별단체협약에의하여도입할수있도록규정 미국 : 노사합의로도입할수있도록규정 일본 : 근로자와의서면협정에의해도입할수있도록규정 법정주 40 시간제를채택하고기타형태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법으로명문화한 국가 핀란드 : 기업별, 업종별단체협약에의하여 4 개월단위로도입할수있도록 규정 포르투갈 : 4 개월단위제도를도입할수있도록규정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8
주 40 시간제이외의법정근로시간을채택하고기타형태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국가 덴마크 : 주당근로시간과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은노사의자율에맡기고 있음. 스위스 : 법정주 45 시간제를채택하면서, 1 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 입할수있도록규정 독일 : 법정 1 일 8 시간근로시간제를채택하면서 6 개월단위탄력적근로 시간제를도입할수있도록규정 네덜란드 : 법정주당최대 45 시간제를채택하고, 단체협약에의해 13 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도록규정 우리나라의탄력적근로시간제도 우리나라는 2주단위및 1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만을도입 - 2주단위는 1주평균 44 시간이내에서 1주 48 시간한도내에서변형가능 ( 일명 ꡔ격주토요휴무제ꡕ 도입에알맞음 ) 99년노동부의 ꡔ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실태조사ꡕ에따르면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도입은전산업이 13.4%, 제조업이 21.2% 임 - 1개월단위는 1주평균 44시간이내에서 1일 12시간, 1주 56시간한도내에서 변형 가능 99 년노동부 ꡔ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실태조사 ꡕ 에따르면 1 개월단위탄력적 근로시간제도도입은전산업이 1.9%, 제조업이 1.8% 임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4 9
각국사례의시사점 각국의사례를분석해보면 1 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대체로법정주 40 시간제도도입과때를같이하여도입 4. 초과야간근로제도 가. 각국의입법사례 오스트리아 초과근로는주당 5시간까지가능토록규정 ( 할증률 50%) - 노사합의가있는경우 1년중 12 주는추가적으로 5시간의초과근로가능 ( 1 주에최대 60 시간까지가능 ) - 단체협약에의해수당지급대신 1.5 배의대체휴가로사용가능 여성야간근로금지법은여성이 20:00~06:00 까지의야간근로에종사할수 없도록 규정 벨기에 초과근로는하루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경우를말함 ( 평일 에는 50%, 주말에는 100% 할증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0
- 초과근로는주당최대 10 시간까지가능 - 초과근로시간에해당하는대체휴가가능 ( 이같은대체휴가는초과근로후 4 개월이내에주어야함 ) 99 년고용환경법에서여성의야간근로금지규정삭제 야간근로가허용되는경우 - 작업성격상야간작업이필요한경우 - 부패하기쉬운제품과같이야간작업을통한생산이절대적으로필요한경우 - 사용자와노조대표간단체협약을통해기업차원에서야간근무제를도입하는경우 덴마크 초과근로는단체협약으로규정. 통상주 37 시간을넘는초과근로시간을의미 - 일반적으로최초 3시간은 50%, 그후는 100% 할증 - 초과근로상한선은업종에따라상이한데, 공업은 4 주 8 시간, 음식숙박업은 4주에 24시간정도 야간근로는 20:00~06:00 사이로규정 - 15~18 세연소자야간근로금지, 여성에대한제한은없음. 핀란드 97 발효된근로시간법에의해연간최대초과근로한도를축소조정 ( 32 0 시간 250 시간 ) - 최초 2 시간은 50%, 그후는 100% 할증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1
야간근로는 20:00~06:00 사이로규정 - 18 세미만자는야간근로를금지 - 야간근무자는교통편과간식을제공받을권리를규정 그리스 초과근로는 1 일 3 시간, 1 년 120 시간으로제한 - 연간초과근로중최초 50 시간에대해서는 25%, 그후는 50% 를할증 - 특정한경우는보상휴가를제공하는경우도있음. 야간근로는 22:00~06:00로 규정 - 여성의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 25% 를 지급 아일랜드 ( 고용조건법 ; 1936, 법정 1주 48시간제채택 ) 초과근로는성인은주 48 시간, 연소자의경우는주 40 시간을초과하는근로로 정의 - 할증임금률은최소한 25% 가되어야함을명시 야간근로는 00:00~07:00 사이의근로를말함. - 야간근로를행하는근로자의 2 개월동안의 1 일평균근로시간이 8 시간을 넘지않도록할의무가있음.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2
이태리 초과근로는주 40 시간을넘게근무한시간 - 실제로는단체협약에의한 1 일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은모두초과 근로로 간주 - 최소한 10% 이상의할증요율을적용 야간근로 - 야간근로에대한세부사항은단체협약으로정함. - 민법에서야간근로에대해할증된요율로보수를주도록규정하고있으나, 최저할증률은명시하고있지않음. 네덜란드 초과근로는법정최대근로시간인 1 일 9 시간, 1 주 45 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을뜻함. - 초과근로에대한할증임금은대체로업종별단체협약에의해결정 - 주중은 25%, 주말은 50~100% 의할증요율이적용되나, 근로시간유연성의증대, 통상주근로시간의단축에따라상당수의산업별협약에서토요일도통상근로일로간주 야간근로는 00:00~06:00 사이의근로를말함. - 근로시간법은야간교대근무는 8 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 야간근무자 에게허용되는최대연속야간교대근무회수를 5 회로제한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3
- 총야간근무회수가 4주간 10 회, 13 주간 25 회를넘어서는안되도록하고, - 최소휴무기간은야간근무 1 회수행시 14 시간, 연속 3~5 회수행시 48 시간을주도록함. - 야간근로에대한할증임금률은산업별단체협약에의해정해짐. 노르웨이 초과근로는법정주당근로시간또는합의에의한주당근로시간을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규정 - 초과근로는 1 주 10 시간, 연속 4 주동안 25 시간, 1 년간 250 시간으로제한되고, 24 시간내총 14 시간이상을일할수없도록함. - 법은초과근로에대한할증률을 40% 로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는 100% 할증이 일반적 - 초과근로는 1 적합한근로자의부족, 2 계절적변동요인기타합당한사유로인해작업량이늘어나거나, 3예상불가능한상황의발생, 4근로자부족으로인해기업경영에차질이발생하거나손실을피하기위해초과근로가필수적인경우, 또는 5예기치못한작업량증대등특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만실시할수있음. 야간근로는 21:00~06:00 사이의근로를말하나, 법은운송, 보건, 음식, 숙박업등 17 개업종외에는야간근로를허용치않고있음. - 야간근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근로자대표와사전에협의하여야하며,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4
- 연중주기적으로발생하는작업량증가의경우에는야간근로를택할수 있으나, 이경우사전에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함. 포르투갈 초과근로는연간 200 시간, 1 일 2 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 - 초과근로에대한할증률은 1일을기준으로최초 1시간에대해서는 50%, 그이후는 75% - 공휴일또는주말근로에대한할증임금률은 100% - 한편, 초과근로에대한보상휴가는평일은 25%, 공휴일또는주말근로에대해서는 100% 를더하여주어야함. 야간근로는 20:00~07:00 사이의근로를말함. - 임신중이거나출산후 1년이하의여성은야간근로를할수없도록규정 - 16 세미만의연소자도야간근로를할수없도록규정 - 법정야간근로할증임금률은 25% 임. 스페인 초과근로는 1 일통상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을말함 ( 연간허용되는최대초과근로시간은 80 시간 ). - 근로자법은초과근로에대해적용되는보수요율은통상근로시간에대해적용되는요율보다적어서는안된다고규정 - 단체협약은일반적으로할증요율을 75% 정도로규정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5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함. - 법은 정기적으로 야간에 최소 3시간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야간근로자로 정의 - 18 세 미만 연소자의 야간근로 금지 스웨덴 근로시간법은주 40 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초과근로로 정의 대기 근로자 (on call workers) 는 주48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 초과근로가 됨 - 최대 초과근로는 4 주간 48 시간, 1 개월 50 시간, 연간 200 시간으로 규정 -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주중 18:15~20:00 까지는 50%, 20:00이후는 70%, 주말근무에 대해서는 100% 의 할증임금률 적용 법은모든근로자에대해 24:00~05:00 까지를포함하는야간휴무를받을 권리를 규정 - 작업의성격, 공적필요성, 기타특별한상황으로인해야간에도작업이 수행될필요가있는경우는예외인정 - 노사는야간근로에대한업종별단체협약을자율적으로협상할수있음. 스위스 ( 연방노동법, 1964; 법정주 45 시간제채택 ) 초과근로는법정주당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을말함.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6
- 법이허용하는연간최대초과근로시간은 260 시간이며, 이에대해서는 25% 의할증요율을적용 - 초과근로를대체휴무로보상하는경우도있음. 야간근로는하절기 20:00~05:00, 동절기 20:00~06:00 사이에이루어지는작업을말함. - 법은원칙적으로야간근로를금지하고, 여성의공업부문야간작업을금지 - 긴급한사유에의해한시적으로, 또는경제 기술적사유로장기적으로관할관청의승인을받는경우에는야간근로실시가능 - 야간근로에대한최저할증임금률은 25% 임. 나. 각국의초과 휴일근로에대한할증임금률비교 초과근로할증임금률이 25% 인나라 ILO, 일본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등 이태리는 10% 초과근로할증임금률이 50% 인나라 우리나라 미국 싱가폴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초과근로시간수에따라할증임금률이다른나라 프랑스의경우연장근로 8 시간까지는 25%, 8 시간초과시에는 50%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7
오브리법시행법률 (2000.1) 은 2000년부터 20인초과사업장에대해주당근로시간이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단축됨에따른경과조치로서, 법시행첫해인 2000년에한하여최초 4시간까지의연장근로에대해서는할증임금률을 10% 로경감하여운용 (2001 년부터는이전과같이일률적으로최초 8시간에대해 25% 를할증 ) 20인이하사업장은주당 35시간제시행첫해인 2002년에한하여최초 4시간까지의연장근로에대해서는 10% 를할증 (2003 년부터는이전과같이일률적으로최초 8시간에대해 25% 를할증 ) 대만의경우연장근로 2 시간까지 1/ 3, 2 시간초과 4 시간까지 2/ 3 핀란드는최초 2 시간은 50%, 그후는 100% 할증 그리스는연간최초 50 시간에대해서는 25%, 그후는 50% 를할증 포르투갈은 1 일을기준으로최초 1 시간에대해서는 50%, 그후는 75% 를 할증 초과근로와휴일할증임금률이다른나라 미국 일본 싱가폴 대만 벨기에 포르투갈 등 - 미국의경우 ( 일부洲 ) 연장근로 50%, 휴일근로 50~100% - 일본의경우연장근로 25%, 휴일근로 35% - 싱가폴 벨기에 포르투갈의경우연장근로 50%, 휴일근로 100% - 대만은연장근로 2시간까지 1/3, 연장근로 2~4 시간까지 2/3, 휴일은 100%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8
각국사례의시사점 초과근로에대해서는대부분국가에서 25~50% 의할증임금률을적용 - 할증임금률을초과근로시간이증가함에따라차등적용하는사례가많이있음. 프랑스, 대만,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등 - 유럽의많은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스위스등 ) 는노사간단체협약으로정하는경우, 초과근로에대해금전으로보상하지않고, 시간으로보상 (comprensatory time off) 하는방식을도입하고있음. 할증률은금전보상과시간보상에있어동일 프랑스는오브리법에서부문별, 기업별협약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 시간보상방식을원칙을한다고규정 휴일근로에대해서는초과근로에대한할증임금률보다높게책정하는 경향을볼수있음. 최근여성의야간근로제한을완화또는폐지하는경향 - 고용에있어남녀평등의원칙을고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5 9
참고 : 각국의초과근로 야간근로등관련제도비교 국가명 초과근로한도 할증률 ( 휴일할증률 ) 보상휴가제도 우리나라 1 주 12 시간 50% 일 대 본 만 1 주 15 시간, 1 월 45 시간, 1 년 360 시간 남성 1 일 3 시간, 1 월 46 시간 여성 1 일 2 시간, 1 월 24 시간 25%(35%) 2 시간까지 1/3, 그후 2/3 싱가폴 1 월 72 시간 50% 오스트리아 1 주 5 시간 50% 야간근로제한 여성, 18 세미만자 22:00~06:00 취업금지 만18세미만자 22:00~05:00 취업금지 여성 22:00~06:00, 연소자 20:00~06:00 취업금지 임신중인여성외에는제한없음 여성 20:00~06:00 취업금지 벨기에 1 주 10 시간 50%(100%) 덴마크 공업 4 주 8 시간, 음식숙박업은 4 주 24 시간 ( 단협 ) 핀란드연간 250 시간 프랑스연간 130 시간 독 일 그리스 1 일 2 시간한도 ( 단협으로정한경우 ) 1일 3시간, 연간 120시간 아일랜드 최초 3 시간 50%, 그후는 100% 최초 2 시간 50%, 그후는 100% 최초 8 시간 25%, 그후는 50% 15~18세연소자 20:00~06:00 취업금지 18 세미만자 20:00~06:00 취업금지 여성 20:00~06:00 취업금지 25%( 단협 ) 최초 50 시간 25%, 그후는 50% 25%(1 주 4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 ) 여성 22:00~06:00 취업금지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0
국가명 초과근로한도 할증률 ( 휴일할증률 ) 보상휴가제도 야간근로제한 이태리 10%(1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 )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1 일 2 시간, 1 주 9 시간 1주 10시간, 연속 4주 25시간, 1년간 250시간 1일 2시간, 연간 200시간 25%(50~100%) 40%( 실제로는 100% 지급 ) 최초 1 시간 50%, 그후는 75% 운송, 보건, 음식, 숙박등 17 개업종이외에는 21:00~ 06:00 취업제한 16 세미만자, 임신중 출산후 1 년이 하여성은 20:00~ 07:00 취업제한 스페인연간 80 시간 75%( 단협 ) 18 세미만자 22:00 ~06:00 취업제한 스웨덴 4 주 48 시간, 1 개월 50 시간, 1 년 200 시간 18:15~20:00 은 50%, 20:00 이후 70%(100%) 특별한예외가인정되는경우외에는 24:00~06:00 취업제한 스위스연간 260 시간 25% 긴급한사유로한시적으로인정되는경우외에는 24:00~ 06:00 취업제한 미국 50%(50~100%, 단협으로지급 ) 연방공무원에대해규정있음 주 ) : 제도있음, : 제도 ( 규정 ) 없음 자료 ) 유럽의노사관계 (EIRR), 97.3, 97.6, 99.1 각국노동관계법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1
5. 연차휴가공휴일제도 가. 각국의연차유급휴가제도 연차휴가관련 ILO 기준 ( 제 132 호협약 ) 3주간이상부여 - 연차유급휴가 (holidays with pay) 를받을수있는최저근무일수는 6개월이하로하여야함. - 1년을개근하지못한경우는근무기간에비례하여연가를받게됨. 주요국의연차휴가부여일수 일본 : 0.5 년 10일, 6.5 년 20일 98년이전총 20일연차휴가취득하는데 10.5년이걸렸으나, 98. 9.30 노동기준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6.5년으로단축 영국 : 20~25 일 ( 법정기준이 아니며 단체협약으로 정함 ) 독일 : 24일 프랑스 : 30 일 미국 : 4주 ( 단체협약으로 정함 ) 대만 : 7~30일 싱가포르 : 7~14 일 (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 ) 가산연차휴가제도가있는나라 우리나라 일본 대만 싱가폴 그리스등임.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2
우리나라의현행가산연가제도 ( 근로기준법제 59 조 ) 1 년개근시 10 일 (9 할 출근시 8 일 ), 그후 계속근무 1 년마다 1 일을 가산 (11 년째 20일 ) - 가산연차 상한선은 없으며, 다만 휴가 총일수가 20 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일수에대해 통상임금을 대신지급하고, 휴가를부여하지 않을수 있도록함. 나. 각국의연차휴가및공휴일현황 국가명 법정연가일수 연간공휴일수 우 리 나 라 개근시 10일 이상 16일 I L O 최소 3 주 규정 없음 일 본 10~20일 15일 대 만 7~30일 19일 싱 가 폴 7~14일 11일 스 웨 덴 25일 11일 벨 기 에 24일 10일 오 스 트 리 아 30일 13일 사 이 프 러 스 3 주 15 일 덴 마 크 5주 9.5~10.5 일 핀 란 드 30일 12일 독 일 24일 9~12일 그 리 스 20~25일 10일 네 덜 란 드 20일 7.5 일 노 르 웨 이 13 일 12 일 포 르 투 갈 22일 12일 스 페 인 30일 14일 스 웨 덴 25일 11일 이 태 리 4~6 주 ( 단체협약 ) 10 일 프 랑 스 30일 11일 미 국 4 주 ( 단체협약 ) 10 일 영 국 20~25일 8일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3
각국사례의시사점 유럽국가는대부분 ILO 협약및 EU 지침에따라최소 3주의연차휴가를부여하고있으며, - 6개월을계속근무하게되면정해진휴가를일률적으로부여 - 공휴일은대체로 10 여일을부여 아시아국가는 대부분 가산 연차휴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 일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 일본은 6개월이상계속근무시연차휴가부여 싱가포르는 3개월이상계속근무시연차휴가부여 연차휴가미사용분에대한금전보상과관련하여, - 퇴직으로인해사용하지못하게된연차휴가에대해서는대부분국가에서금전으로보상하고있으나, - 일반적으로미사용한연차휴가분을금전으로보상하는국가는우리나라뿐임 ( 법에명문규정없으며, 64 년부터대법원판례에의하여운용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4
6. 각국의근로시간단축과임금보전 가. 각국의사례 ILO ( 근로시간의 1 주 40 시간단축에관한협약 ; 1935 년 ) 생활수준의저하를초래하지않는방법으로 (such a manner that the st andar d of l i vi ng i s not r educed i n consequence) 주 40 시간제를적용 하도록 규정 일본 1987 년노동기준법을개정, 주당 40 시간제를도입하면서임금보전등문제에대해서는법에특별히규정을두지않음. -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는각사업장에서노사간자율적으로협약으로정할사항이라는입장 프랑스 1998 년오브리법과 2000년오브리법시행법률에서주당 35 시간제를도입하면서일반근로자의임금보전에대해서는명문규정을두지않음. - 다만, 오브리법시행법률은최저임금 ( SMI C) 근로자에대해서현행월급여수준유지및향후구매력상승의보장을명문화 프랑스의현행최저임금은시간당 42.02프랑 (2000.7.1부터)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5
독일 산업별단체협약을통해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 단체협상의일반적관행은 근로시간단축과동시에감소된임금을보전 독일에있어서근로시간단축은동일임금수준을유지하면서일하는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조의전략적카드로사용되어왔으나, - 최근일부노조에서는임금삭감도감내하면서추가적인근로시간단축을요구하기도함. 중국 중국은 1995 년, 국무원령을개정하여주당 40 시간제를도입하면서, 임금 조정문제에대해서는국무원인사부, 노동보장부에서임금산정방법을시달 하여지도하는방식을취함. 국무원임금산정방법에의하면, - 현행근로계약에의한기본급을그대로유지하고, 근로시간만단축하도록함. - 따라서, 약 10% 정도의시간급인상과기타수당인상분을포함, 전체적으로약 13~15% 의임금인상효과발생 개혁개방에도불구하고일반근로자의생활수준이매우열악한상태에머무르고있는점을감안, 일반국민불만해소및내수촉진목적으로시행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6
각국사례의시사점 법정 ( 또는협약 ) 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임금보전문제를법에명문화한사례는찾아보기어려움. - 대부분국가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는노사간자율적으로협의, 결정할문제라는입장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7
Ⅲ. 최근주 5 일제도입국가의경험사례 1. 중국 근로자의삶의질향상에의한업무의효율성및생산성제고효과유발 - 관광관련소비증가로교통, 항공, 요식업등업종에서약 100 여만개의고용 창출 추산 - 주 5 일제를실시한첫해인 1995 년국내관광객수는전년대비 20% 인약 1 억 명이증가한 629 백만명 정부자체평가 주5 일제의효과는최근더욱가시화, 1994 년대비 2000년국내관광객수 (74,400 만명 ) 는약42% 증가, - 소비재소매총액 (34,153억元 ) 는약 110% 증가, 3차산업근로자수 (19,566만명 ) 는약 27% 증가 2001년 5.1 절기간관광수입은 181억元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 27% 증가 - 중국국내대규모여행사의업무량은 50-60%, 전국철도및항공편승객은 34% 증가 - 북경, 상해등대도시대형백화점매출액도평시보다 20~30% 증가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8
2. 프랑스 2001 년근로자 20 인이상기업의정규근로자중주당 35 시간근무근로자 ( 69 백만 ) 의비율이 1996 년에비하여급증 (1.6% 62%) 2001.6월프랑스국가경제기획원 (France s National Economic Planning Agency) 평가보고서 - 1996. 6 월 ~2000.12 월까지약 265 천개의고용창출, 실업율약 0.8%p 감소 - 향후근로자 20 명미만기업을포함해서전체적으로약 500 천개의일자리창출 및실업율 1.5%p 저하예상 근로시간을단축한기업중 2/3 에해당하는기업에서는 6~7.5 포인트의고용증대 - 월급감소나기업경쟁력약화없이근로시간단축이가능하게되었다고평가 근로자에대한여론조사결과대다수 (72%) 는삶의질이향상을체험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남. 기업수준의단체교섭체결률이상승하였으며, 기업의현대화를위한투자가 촉진됨.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6 9
3. 독일 노조, 사용자단체, 기타연구기관등의연구결과공통적으로근로시간단축이고용에도움이된다고평가 REDUCTION IN WORKING TIM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Iiving and Working Conditions) 근로시간단축비용이기업의이익에서충당된것이아닌생산성의향상에서충당된것으로분석 1983~1992년사이국가총수입에서총임금이차지하는비율이 74.6% 에서 71.1% 로감소 4. 일본 주휴 2 일제를시행하는기업은 1990 년 66.9% 에서 1999 년 91.3% 로대폭증가 주 40 시간노동제 ( 노동성노동기준국, 1998) 완전주5 일제 실시율이 80% 이상인 석유 석탄화학업종의 경우 이직률이 2% 미만 - 반면, 실시율이 20% 미만인 가죽 목제 의복 업종의 경우는 이직률이 7-10% 에 육박하여 3배 -5 배가량 높음 근로시간단축에의해 93% 의기업이생산성향상된것으로나타남 (1990 년일본 능률협회총합연구소의조사결과 ) - 이중 79% 의기업에서근로시간단축이상으로생산성이향상된것으로조사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0
5. 포르투갈 수십만에서백만의 근로자들이 이 새로운 법의 적용후 1 년동안 근로자의 편익이 급증 - 근로시간단축관련법이 어떤 노동관련법보다도 훨씬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편익중 하나임 노총연맹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1
부 록 1. ILO 와우리나라의근로시간관련제도비교 2. ILO 노동통계연감 (1999) 에나타난각국의주당근로시간 3. 프랑스보상휴가제 4. 근로시간 휴일 휴가관련 ILO 협약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2
1. ILO 와우리나라의근로시간관련제도비교 근로조건 ILO 기준우리나라비고 근로시간 1 주 40 시간 1 주 44 시간 주휴일 1 주최소 1 일, 무급 1 주 1 일이상, 유급 유급주휴일제도가있는나라 : 한국, 대만, 태국 연차휴가 1년 근무시 최소 3주 (1 년 이하 근무시 근로일수에 비례하나 최소 6 월간의 근 무기간필요 ) 여기서 3주라 함은 주 휴일을 제외한 18 일을 의미 1년개근자 10일, 9할이상출근자 8일 월차휴가없음월 1 회유급우리나라만있음. 생리휴가없음월 1 회유급 산전후휴가 14주 ( 사회보험등에서부담 ) 여기서 14 주라함은주휴일을포함한 98 일임. 60일 ( 전액사업주부담 ) 할증임금지급율 25% 50% 우리나라가연장근로할증임금지급율이높은편 ( 일본 독일 : 25%, 프랑스 25%~50%) 여자의초과근로시간 없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자료 : ILO 주요협약집 (2000.3, 노동부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3
2. ILO 노동통계연감 (1999) 에나타난각국의주당근로시간 구 분 전 산 업 제 조 업 이 집 트 57( 96) 지불노동시간 57( 96) 지불노동시간 케 냐 40( 97) 지불노동시간 44( 97) 지불노동시간 남 아 공 41.4( 97) 아 르 헨 티 나 42.9( 97) 46.7( 98) 바 하 마 47.04( 98) 40.7( 94) 볼 리 비 아 44.67( 96) 지불노동시간 캐 나 다 38.6( 98) 지불노동시간 콜 롬 비 아 47.04( 98) 47.09( 98) 코 스 타 리 카 46.6( 98) 49.4( 98) 칠 레 44.1( 98) 43.7( 98) 도 미 니 카 44( 97) 46( 97) 엘 살 바 도 르 45.8( 96) 자 메 이 카 38.25( 97) 지불노동시간 멕 시 코 44.9( 98) 46.0( 98) 미 국 34.6( 98) 지불노동시간 41.7( 98) 지불노동시간 우 루 과 이 44.4( 98) 45.7( 98) 방 글 라 데 시 46.0( 95) 홍 콩 45.2( 98) 44( 98) 인 도 46.7( 96) 46.7( 96) 이 스 라 엘 40.8( 98) 41.9( 98) 일 본 42.3( 98) 42.5( 98) 한 국 45.9( 98) 46.1( 98) 마 카 오 48.4( 98) 48.7( 98) 필 리 핀 45.2( 98) 43.7( 98) 싱 가 폴 46.7( 98) 지불노동시간 48.4( 98) 지불노동시간 스 리 랑 카 50.0( 98) 지불노동시간 54.7( 98) 지불노동시간 태 국 49.19( 97) 지불노동시간 49.05( 97) 지불노동시간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4
구 분 전 산 업 제 조 업 오 스 트 리 아 35.5( 98) 35.8( 98) 벨 기 에 33.1( 96) 32.7( 96) 크 로 아 티 아 42.2( 98) 41.8( 98) 체 코 39.4( 97) 40.9( 97) 덴 마 크 31.5( 93) 스 페 인 36.7( 98) 37.1( 98) 에 스 토 니 아 34.3( 97) 33.6( 97) 핀 란 드 36.7( 98) 38.4( 98) 프 랑 스 38.94( 94) 38.65( 94) 독 일 37.7( 98) 그 리 스 41.0( 97) 42.0( 97) 아 이 슬 랜 드 40.3( 98) 41.4( 98) 아 일 랜 드 34.8( 97) 37.0( 98) 리 투 아 니 아 37.3( 98) 지불노동시간 36.2( 98) 지불노동시간 룩 셈 부 르 크 41.1( 93) 40.6( 93) 네 덜 란 드 39.2( 95) 지불노동시간 39.0( 95) 지불노동시간 노 르 웨 이 35.3( 98) 36.6( 98) 폴 랜 드 40.8( 98) 40.9( 98) 포 르 투 갈 39( 94) 39( 98) 러 시 아 32.6( 98) 32.3( 98) 스 위 스 30.7( 94) 32.7( 94) 스 웨 덴 36.4( 98) 30.2( 98) 터 어 키 46.5( 98) 47.0( 98) 영 국 40.2( 98) 41.8( 98) 호 주 35.0( 98) 38.6( 98) 괌 37.8( 95) 지불노동시간 41.5( 95) 지불노동시간 뉴 질 랜 드 38.8( 98) 지불노동시간 41.4( 98) 지불노동시간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9) 지불노동시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연가, 병가, 공휴일, 기타 휴가를 근로시간에 포함한 것임.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5
3. 독일, 프랑스의근로시간예치제도 1. 독일의근로시간예치제도 은행예금처럼단체협약또는근로계약에의해소정의근로시간을초과한 근로시간과미달한근로시간을계좌에기입하고, 그상계기간을정하여휴가 또는금전으로보상하는제도 근로시간을유연하게운용하기위한방안으로노사간자율적으로도입 ( 독일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약 36 시간임 ) - 개별근로자별로선택적으로시행하거나단체협약에의하여사업장전체에적용하기도함. - 적립된근로시간을휴가등으로활용하는단위기간은 1 년이가장많으며, 길게는 3년짧게는 2주까지다양함. - 휴가 ( 금전 ) 를 1회에사용할수있는기간, 신청여유기간, 부득이금전으로상계할경우그방법등을단체협약등으로정함. 동제도시행으로사용자는주문량에따라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유연하게 운용하여연장근로수당절감등경영비용을절감하고, 근로자는일시적근로 시간단축에따른수입감소나해고를피할수있음.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6
2. 프랑스의근로시간예치제도 ( 보상휴가제 ) 가. 개요 프랑스는 98 년오브리법에서법정주35 시간제를도입하면서, 노동법전상의근로시간예치제도관련규정을개정 - 가정상의무수행, 시간제근로로의이행, 교육활성화또는정년이전활동중지의방지등을목적 -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할증요율을더한시간과, 연차휴가중최대 8일분을시간예치구좌에적립하는방법으로시행 근로시간예치제도의 세부 내용으로는, - 연간 예치한도는 22일 - 적립된 근로시간 예치분을 개인적 직업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교육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정생활과 관련된 이유로 1 주 또는 그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적치된 근로시간을 동 휴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적립된 근로시간 예치분의 활용기한은 5년간을 원칙으로 함. 16 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나, 50 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는 10 년까지로 연장 자료 : 오브리법 ( 98), 오브리법시행법률 (2000)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7
나. 보상휴가제 초과근무에대한보상원칙 초과근무시간에대한 보상방법은 39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수에 따 라 다름. - 즉, 36 시간 -39 시간까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bonification) : 휴가 가 기본 형태 - 40 시간 이후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majoration de salaire) : 돈 이 기본 형태 프랑스노동법 L.212-5 조 Ⅰ 항 - 35 시간을초과한최초초과근무 4 시간 (36-39 시간 ) 에는 25% 의 bonification ( 우리말로하면 보너스 ) 프랑스노동법 L.212-5조 Ⅱ항 - 39시간초과한최초 4시간 (40-43시간 ) 은기존임금에 25% 의 majoration de salaire이추가 - 44 시간이후초과근무의경우에는 50% 의 majoration de salaire 이추가 현행노동법 L.212-5조 Ⅲ항에서 협약이있으면상기 2항에서언급하고있는 majoration 의일부또는전부를 휴가 형태로도대체할수있게되어있음. 따라서 majoration de salaire의기본원칙은 돈 으로지급하는것이지만합의가있으면 휴가 로도보상가능한것임.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8
의무보상휴가제 (L.212-5-1) 프랑스노동법에는앞에서설명한초과근로에대한할증임금또는휴가이 외에과도한근로를방지하기위한의무보상휴가가있음. 의무보상휴가의부여방식은다음과같음. - 초과근무연간한도 130시간내에서주당 41시간을초과근무하는경우 : 초과시간당 50% 의의무보상휴가 - 초과근무연간한도 130시간초과하여주당 41시간을초과근무하는경우 : 100%(10인이상사업장 ) 또는 50%(10미만사업장 ) 의의무보상휴가 연간초과근무한도 (contingent legal : L212-6조및동법시행령 ) : 동시간을초과하였다해도불법은아님. 다만이한도를넘어서면의무보상휴가계산이있어다른계산방법이적용. 한도는업종별로조금씩다름. 의무보상휴가의 성질 -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동 권리를 사전, 사후에 잘 챙겨서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반드시휴가를 보내도록되어 있음. -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초과 근무등으로 이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 근로자를 초과임금을 주면서 혹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의무 보상휴가 권리는 35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가 수혜하는 상기 1항의 각종 혜택과는 별도로 향유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7 9
사례 A 근로자가주당 48 시간을근무한경우 - 36 시간 ~39 시간 :4시간분에대해 25% 의할증분을휴가로보상 ( 단체협약에서정할경우돈 ) - 40 시간 ~43 시간 :4 시간분에대해 25% 의할증분을수당으로보상 ( 단체협약에서정할경우휴가 ) - 44 시간 ~48 시간 :5 시간분에대해 50% 의할증분을수당으로보상 ( 단체협약에서정할경우휴가 ) - 이와별개로의무보상휴가는별도로가짐 연가 130시간을초과하지않을경우 41시간을초과하는근무시간 7시간에대해 50% 의의무보상휴가 (3.5 시간 ) 권리를적립하게됨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0
4. 근로시간 휴일 휴가관련 ILO 협약 1. 근로시간의 1 주 40 시간단축에관한협약 ( 제 47 호협약, 1935 년 ) 효력발생 :1957 년 6 월 23 일 (14 개국비준 ) 국제노동기구총회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이사회가 1935 년 6 월 4 일제네바에소집한제 19 차회의에서, 회기의사일정의여섯번째의제인근로시간단축문제를고려하고, 실업은광범하고도지속적인것인바개인의책임은없으며, 또한당연히구제받아 야할권리가있음에도전세계의수백만근로자가고난과궁핍으로고통을받고있 다는것을고려하고, 근로자가근대산업의특성인급속한기술적진보의혜택을가능한한나누어가질 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총회가제 18 차및제 19 차회의에서채택한결의에따라모든종류의 근로에있어서근로시간을가능한한단축하기위하여계속적노력을하여야할필 요성을고려하여, 1935 년주 40 시간제협약이라고부를다음의협약을 1935 년 6 월 22 일채택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1
[ 제1 조 ] 이협약을비준하는회원국은다음의사항을약속하며이를승인할것을선언한다. 생활수준의저하를초래하지아니하는방법 (such a manner that the standard of living is not reduced in consequence) 으로적용되는주40시간제의원칙 이목적을달성하는데적절하다고인정되는조치의실시및조장, 또한각회원국에의하여비준된별개의협약이규정하는세부규정에따라각종의근로에이원칙을적용할것을약속한다. [ 제 2 조 ] 이하표준최종규정 ( 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대한비준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효력, 정본 ) 생략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2
2. 근로시간단축에관한권고 ( 제 116 호권고, 1962 년 ) 국제노동기구총회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이사회의소집으로, 제네바에서 1962 년 6 월 6 일에제 46 차 회의를개최하였고, 그회의의의제제 9 항에들어있는근로시간에관한제안의채택을 결정하면서, 이제안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근로시간에관한기존의국제문서들을보충하는 권고안의형식을취할것을결정하였으며, 각국의사회경제적조건의차이와근로시간및여타근로조건의규제에관한국 내관행의차이를고려하여근로시간단축을위한실질적조치를제시함에의하여, 이같은실질적조치를실행에옮길방법을개괄적으로마련함에의하여, 1935 년주40 시간협약에규정된주40 시간의기준을,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도달하여야할사회적기준으로제시하고, 1919 년 ( 산업 ) 근로시간협약에따른통상근로시간의최고한도를결정함에의하여, 1962 년근로시간단축권고 라고부를다음의권고안을 1962 년 6월 26 일채택한다. Ⅰ. 일반원칙 [ 제 1 조 ] 각회원국은국내사정과관행, 각산업의여건에적합한방법에의하여, 제 4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3
조의규정과합치하는통상근로시간의단계적단축원칙 (principle of the progressive reduction of normal hours of work) 의채택을촉진하기위한국가정 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 제2 조 ] 각 회원국은 국내 사정과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차 채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정한 수단을 통하여, 제 4 조 규정과 합치하는 통상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원칙의 적용을 촉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3 조 ] 통상근로시간의단계적단축의원칙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조정, 또는이 같은수단들이결합된방식중에서, 또는국내여건과각경제활동분야의요구에 가장적합한방법에의하여효력을발생할수있다. [ 제 4 조 ] 그것이적절하다면, 통상근로시간은, 그단축시임금의어떠한감소도초래 하지않고이권고의전문에제시된사회적기준에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단축 되어야한다. [ 제 5 조 ] 주당통상근로시간이 48 시간을넘는경우에는, 근로시간의단축에따라임 금수준의어떠한감소도초래하지않으면서근로시간을주 48 시간수준으로끌어 내리기위한즉각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 6 조 ] 주당통상근로시간이 48 시간이하인경우에는, 특정국가의여건과각경제 활동분야의사정에적합한방식으로, 제 4 조의규정에의한근로시간의단계적 단축을위한조치가입안, 시행되어야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4
[ 제7 조 ] 이같은조치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a) 도달된경제발전수준, 그나라의총생산량과생산성을저하시키지않고, 경제성장, 새로운산업발전및국제적경쟁력등을위협하지않으면서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정도 (b) 현대적기술, 자동화, 경영기법등의적용으로성취되었거나, 성취될수있는 생산성 증진과정 (c) 개발도상국의경우국민의생활수준을향상시킬필요성 (d) 근로시간단축결과를가져올방법에관한, 관련경제활동분야의사용자와 근로자단체의선호도 [ 제 8 조 ] (1) 제 4 조에규정된통상근로시간의단계적단축의원칙은점진적으로적용될수있으며, 국제적수준으로결정될필요는없다. (2) 이러한방법에는다음사항이포함될수있다. (a) 시간적간격을두고단계적으로하는방법 (stages spaced over time) (b) 국민경제의각부문과요소에단계적으로확산시키는방법 (c) 위의 2가지방법의결합 (d) 기타국내여건과각경제활동영역의조건에가장적합한방법 [ 제 9 조 ] 근로시간을단계적으로단축하는조치를취함에있어, 특히관련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긴장도나건강상위험이높고, 주로여성과청소년으로이루어 지는산업및직업에우선권이주어져야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5
[ 제 10 조 ] 각회원국은이권고의규정들을적용한결과를, 이사회가요구하는세부 항목을포함하여, 적절한간격으로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Ⅱ. 적용방법 A. 정의 [ 제 11 조 ] 이권고의목적상, 통상근로시간은법령, 단체협약, 중재조정등에의해각국에서정한근로시간수를의미하며, 이를정하지않은경우에는, 그시간의초과에대하여초과수당이주어지거나, 그초과시간이관련사업장이나공정상의규칙이나관례에따라예외라고인정되는기준시간을의미한다. B. 근로시간의결정 [ 제12조 ] (1) 통상근로시간의계산은, 특정활동분야의특수한사정과기술적필요가있을경우에는일주일이상의기간을거쳐서평균적으로계산할수있도록허용되어야한다. (2) 각국의권한있는당국또는기관은근로시간을평균적으로산출할기간을정하여야한다. [ 제13 조 ] (1) 성격상교대제로연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공정에관해서는특별규정이설정되어야한다. (2) 이같은특별규정은, 어떠한경우에도연속공정의평균적통상근로시간이, 관련된경제활동의평균적인통상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도록제정되어야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6
C. 근로시간의결정 [ 제14 조 ] 각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기관은, 통상 근로시간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a) 영구적으로, ⅰ) 본질상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 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ⅲ) 기술적 이유로필연적으로그 기업, 기업의일부, 교대제등의일반적 작업에 부여된 제한을 넘어 수행될 수밖에 없는 작업 (b) 일시적으로, ⅰ) 실제 또는 예상되는 재해의 경우 ⅱ) 기계나 설비에 긴급한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ⅲ) 불가항력적인 경우 ⅳ) 비정상적으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 ⅴ) 원료의손실, 동력공급의중단, 기후불순, 원자재 또는 수송시설의부족, 재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작업이 정지된 시간을 보충하여야 할 경우 ⅵ) 국가적 긴급상황 (c) 정기적으로, ⅰ) 연차 재산목록과 연차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경우 ⅱ) 특정한 계절적 활동의 경우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7
D. 초과근로 [ 제 16 조 ] 통상근로시간을초과한모든근로시간은, 관습에따라보수결정의시기에 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한, 초과근로로간주되어야한다. [ 제 17 조 ] 각국의해당관청또는기관은, 불가항력적인경우를제외하고, 일정기간 이내에허용될수있는총초과근로시간을정하여야한다. [ 제 18 조 ] 초과근로를부과할때는, 1 8 세미만의청소년, 임산부, 수유중인여성, 장애자등의특별한조건을고려하여야한다. [ 제19조 ] (1) 초과근로는통상근로시간보다높은비율로보상되어야한다. (2) 초과근로에대한할증률은각국의권한있는당국이나기관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 어떠한경우에도 1919 년 ( 산업 ) 근로시간협약제6 조제2 항에규정된것보다낮아서는안된다. E. 사용자와근로자간의협의 [ 제20 조 ] (1) 권한있는당국은이권고의적용에관한문제에관하여가장대표적인사용자및노동자단체간에협의하는관행을만들어야한다. (2) 특히, 다음사항이각국의권한있는당국에의해결정되는한, 이들에대해서는협의가행해지지않으면안된다. (a) 제8 조의규정에의하여취하는조치 (b) 제12 조의규정에의한, 평균근로시간산출을위한최대기간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8
(c) 제 13 조의규정에의한, 교대제로계속수행해야할공정에관한규정 (d) 제 14 조의규정에의한예외 (e) 제 17 조및제 19 조의규정에의한초과근로의제한과보수 F. 감독 [ 제21 조 ] 제4 조 및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 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a) 적절한 감독, 기타 수단에 의하여,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원만한 이행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사용자는, 기업내 게시판 설치, 또는 권한있는 당국이 인정한 기타 적절한 방법 에 의하여 관련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ⅰ) 시업 및 종업시간 ⅱ) 교대제 작업의 경우 교대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간 ⅲ)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식기간 ⅳ) 주당 근로일 (c) 사용자는 행정당국이 인정하는 형태로각근로자의근로시간, 임금, 초과근로을 기록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을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d) 이 권고 규정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 22 조 ] 이권고는근로자들에게보다좋은근로조건을보장하거나이를목적으로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8 9
하는어떠한법률, 규정, 중재재정, 관습, 협약또는사용자와근로자간의협상에 대해영향을미치지않는다. [ 제 23 조 ] 이권고는농업, 해상운송, 해상어업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들경제활동 부문을위해서는특별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0
3 상업및사무부문의주휴에관한협약 ( 제 106 호협약, 1957 년 ) 효력발생 :1959 년 3 월 4 일 (62 개국비준 ) 국제노동기구총회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이사회가 1957 년 6 월 5 일제네바에소집한제 40 차회의에서, 회기의사일정의일곱번째의제인상업및사무부문의주휴에관한제안을채택 하기로결정하고, 이제안이국제협약의형식을취할것을결의하여, 1957 년주휴 ( 상업및사무부문 ) 협약이라고부를다음의협약을 1957 년 6 월 26 일 채택한다. [ 제 1 조 ] 이협약의규정은, 법정임금결정제도, 단체협약, 중재재정, 기타국내여건에 맞는국내관행에합치하는방법에따라그실효성이확보되지않는한, 국내법령 으로실시하여야한다. [ 제 2 조 ] 이 협약은 공사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기업, 시설 또는 행정기관에 고용되어 수습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 가 ) 상업적 기업 ( 나 )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업, 시설 및 행정기관 ( 자유직업에 종사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1
( 다 ) 관계자가제3 조에열거한사업장에고용되어있지아니하며, 또한공업, 광업, 운송업또는농업에서의주휴에관한국내규칙기타조치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1) 모든기업의영업부문 (2) 근로자가주로사무직에종사하는모든기업의부문 (3) 상업과공업의혼합기업 [ 제3 조 ] 1. 이협약은이협약을비준하는회원국이협약비준시첨부하는선언에서지정하는다음각호의사업장에고용되어있는자에게도이협약이적용된다. ( 가 ) 개인용역을제공하는기업, 시설및행정기관 ( 나 ) 우편및전기통신시설 ( 다 ) 신문사업장 ( 라 ) 극장및공중오락장 2. 이협약의적용을받는국제노동기구의회원국은제1 항에서규정한기업중종전선언에서지정되지않은것에관하여이협약의의무를수락한다는취지를그후의선언으로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통지할수있다. 3. 이협약을비준한각회원국은국제노동기구헌장제22 조에의한연차보고서에서이조제1 항에서열거한기업중이조제1 항또는제2 항의규정에따라행한선언이적용되지않는기업에관하여이협약의규정이어느정도로실시되었으며, 또한실시되려고하는지와이같은기업에대해협약의점진적적용이라는목적하에취해진진전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2
[ 제 5 조 ] 각국은권한있는기관이나적당한제도에의해이협약의적용범위에서다음각호를제외할수있다. ( 가 ) 임금소득자가아니거나또는임금소득자로간주할수없는사용자의가족만을고용하고있는기업 ( 나 ) 고위의관리적지위에있는자 [ 제6 조 ]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자는 이하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7 일의 각 기간중에서 최소한 2 4 시간 이상의 계속되는 주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휴기간은 각 사업장의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3. 주휴기간은가능한국가또는지역적전통이나관행에의하여휴일로정해진날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소수 종교의 전통 및 관행은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7 조 ] 1. 근로의성질, 기업에서수행하는서비스의성질또는그서비스의수혜자나근로자의수로인하여제6 조의규정을적용할수없는경우, 각국의권한있는기관이나적절한기관은사회적 경제적고려를통해, 이협약이적용되는특정한범주에속하는자또는기업에대하여특별한주휴제도를적용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다. 2. 제1 항의특별제도가적용되는모든자는 7일의각기간에대하여적어도제6 조에서정하는기간에상당하는기간의휴가를받을권리를가진다. 3. 특별제도가적용되는부문이나, 그일부분이독립되는경우제6 조의규정이적용될수있는분야에종사하는근로자는제6 조규정의적용을받는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3
4. 앞의제 3 항의규정의적용에관한어떠한조치도, 관계있는대표적인사용자단체 및근로자단체가있는경우, 그단체와협의하여실시하여야한다. [ 제 8 조 ] 1. 다음의경우에는제 6 조및제 7 조규정의전부또는일부의일시적인적용제외 ( 휴가기간의정지또는단축을포함한다 ) 가각국의권한있는기관에의하여, 또는국내법령및국내관행에합치하고, 권한있는기관이승인한다른방법에의하여인정될수있다. ( 가 ) 재해가실제로발생하였거나그우려가있는경우, 불가항력적인경우또는건물및설비에대한긴급한공사의경우. 다만, 사업장의통상적인운영에중대한지장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한다. ( 나 ) 특별한사정으로업무가비정상적으로증가하는경우. 다만, 사용자가통상적인다른조치를취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 ( 다 ) 손괴되기쉬운상품의손실을방지할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 2. 전항 호및 호의규정에따라일시적적용제외를인정할수있는경우를결정할때에는, 관계있는대표적인사용자단체및근로자단체가있는경우, 그단체와협의하여야한다. 3. 이조의규정에따라일시적적용제외가행하여지는경우에는관계있는자는적어도제6 조에서정하는기간에상당하는보상적휴가를받아야한다. [ 제 9 조 ] 임금이법령에의하여규제되거나또는행정당국의통제하에있는경우에는 이협약이적용되는자의소득은이협약에의하여취해지는조치가적용되더라 도삭감되어서는아니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4
[ 제10 조 ] 1. 주휴에관한규칙또는규정의실시를확보하기위하여충분한행정적감독기타방법에의하여적정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이협약의규정을실시하는방법으로적당한때에는그규정의실시를확보하기위하여형벌의형식에의한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11 조 ] 이협약을비준하는회원국은국제노동기구헌장제22 조규정에따른연차보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시켜야한다. ( 가 ) 제 7 조에서규정하는특별한주휴제도가적용되는자및기업의종류에관한도표 ( 나 ) 제8 조의규정에의해일시적인적용제외를인정할수있는경우에관한정보 [ 제 12 조 ] 이협약의어떠한규정도관련근로자에게이협약에서정하는조건보다 유리한조건을보장하는국내법령, 중재재정, 관행또는단체협약에대하여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 제 13 조 ] 전쟁기타국가안전을위협하는긴급사태시각국의정부는이협약규정의 적용을정지할수있다. [ 제 14 조 ] 이하표준최종규정 ( 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대한비준통보, 폐기, 개 정의심의, 정본 ) 생략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5
4 연차유급휴가에관한협약 ( 제 132 호협약, 1970 년개정 ) 효력발생 :1973 년 6 월 30 일 (30 개국비준 ) 국제노동기구총회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이사회가 1970 년 6월 30 일제네바에소집한제54 차회의에서회기의사일정의네번째의제인연차유급휴가에관한제안을채택하기로결정하고, 이제안이국제협약의형식을취할것을결의하여, 1970 년유급휴가협약 ( 개정 ) 이라고부를다음협약을 1970 년 6월 24 일채택한다. [ 제 1 조 ] 이협약은단체협약, 중재재정, 판결, 법정임금결정제도기타국내사정에적 절한방법으로, 국내관행에합치하는방법에의하여실시하지않는한, 국내법령 으로실시하여야한다. [ 제2 조 ] 1. 이협약은선원을제외한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어야한다. 2. 국내의권한있는기관또는적절한기관은관련사용자단체및근로자단체가존재하는경우에는이들단체와협의하여, 그시행에관하여, 또는입법 헌법상의사항에관하여실질적으로특수한문제가발생하는제한된종류의근로자를이협약의적용에서제외하기위해필요한한도에서조치를취할수있다. 3. 이협약을비준하는회원국은국제노동기구헌장제22 조에의해제출하는이협약의적용에관한최초보고서에서, 제2 항의규정에따라제외된종류의자에대해그제외사유를첨부하여열거하고, 그후의보고서에서제외된종류의자들에관한자국법률 관행의현황및이협약이이같은종류의자들에대하여어느정도실시되고있는지또는실시하고자하는지명시하여야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6
[ 제3 조 ] 1. 이협약의적용을받는모든근로자는소정의최소한의연차유급휴가를받을권리를갖는다. 2. 이협약을비준하는회원국은비준시첨부하는선언에서휴가일수를특정하여야한다. 3. 휴가일수는어떠한경우라도 1년의근무기간에대하여 3주를하회할수없다. 4. 이협약을비준하는회원국은차후의추가선언으로비준시정한것보다장기의휴가일수를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통보할수있다. [ 제4 조 ] 1. 어느년도의근무기간이제3 조에서정하는연차유급휴가의완전취득을위해필요한기간에미달되는근로자는당해년도에는당해년도의근무기간에비례하는유급휴가를받을권리를가진다. 2. 제1 항과관련하여 1 년 이라함은달력상의 1년, 또는당해국가의권한있는기관에의해, 또는적절한기관에의하여결정된동일한기간을의미한다. [ 제5 조 ] 1. 연차유급휴가를받을자격의취득과관련해서는최저근무일수의요건을설정할수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요건이되는최저근무일수는당해국가의권한있는기관이나적절한기관을통해결정되어야하며, 6개월을초과해서는안된다. 3. 연차유급휴가요건이되는최저근무일수의산정방법은각국의권한있는기관이나적절한기관에의하여결정되어야한다. 4. 질병 상해 출산등관련근로자의부득이한사유에의한결근은각국의권한있는기관이나적절한기관에의하여결정되는조건하에서, 근무기간의일부로산입하여야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7
[ 제6 조 ] 1. 공휴일 및 관습상 휴일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3 조제3 항에서 정하는 최저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 산입해서는 아니 된다. 2.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근로불능의기간은 각국의권한있는 기관이나 적절한 기 관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 하에서 제3 조제3 항에서 정하는 최저연차유급휴가의일 부로 산입해서는 아니된다. [ 제7 조 ] 1. 이협약의규정에의한연차휴가를받는모든자는그휴가의전기간에대하여적어도권한있는기관또는적당한기관을통해결정되는방법으로산정된통상또는평균보수 ( 당해근로자가휴가중인지여부를불문하고계속되는항구적인급여가아닌현금상당의현물급여를포함한다 ) 를받아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금액은관련근로자및사용자에게적용되는협약에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는한, 휴가에앞서관련근로자에게지급되어야한다. [ 제8 조 ] 1. 각국의권한있는기관이나적절한기관은연차유급휴가의분할을인정할수있다. 2. 연차유급휴가중분할부분은적어도중단되지아니하는 2주로구성되도록한다. 다만, 사용자및관련근로자에대해서적용되는협정에별도규정이없는경우로서관련근로자의근무기간이동기간동안의휴가를받을자격이되는경우에한한다. [ 제 9 조 ] 1. 제 8 조제 2 항에서규정하는연차유급휴가중중단되지않는 2 주는그휴가를 받을자격이발생한년도의종료시부터 1 년이내에, 연차휴가의잔여부분은 18 개 월이내에부여되어야한다. C:\WI NDOWS\ 바탕화면 \2002.9\ 외국의근로시간사례집.hwp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