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휴일ㆍ휴가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② 이규철 (Shanghai JD Law Firm 한국부 수석대표) 황금주( 金 )의 논란 최근 황금주(黃金 ) 대신 작은 황금주(小黃金 ) 라는 휴가제도에 관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즉 를 매주 휴일은 1일로 하되, 남은 1일은 월말에 연결해서 매월 한번 4~5일의 작은 황금주(小黃金 ) 시행하자는 논쟁이다. 휴가의 본질은 일종의 복리와 권리이다. 끊임없는 휴가관련 논쟁의 주요 원인 은 휴일 규정과 현실적 요구에 일정한 거리가 있고, 일부 규정은 또 법 원칙에 의해 실행되지 않아 본 래의 정신을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정휴일은 공중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한다. 전체 인민에게 유효한 공중휴일로 국가가 규정한 국가명절과 기념일로 신정(元旦), 설날(春節), 노동절( 動節), 국경절(攻慶 節) 등과 주말휴가로 가령,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이다. 그리고 유급휴일은 노동법의 규 정에 의해 일정한 기간 이상 업무에 종사했을 때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의 긴 휴가는 분명히 잠재적인 소비 촉구 황금주 는 법정공휴일 조정2) 후 형성된 것으로 황금주 와 내수촉진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휴식 시간상의 불균형으로 많이 불합리하다는 표현을 낳고 있 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황금주 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다. 새롭게 나온 작은 황금주(小黃金 )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황금주 를 취소하고 한층 완벽한 휴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1) http://laboroot.com/article/html/2005-6-8/200568182213.htm 2) 법정 휴무일과 토 일요일 중복 시 휴무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_51
휴일을엄격하게집행하고, 국가가규정하는국경일과기념일의범위를적당히확대하고휴가의시 간을합리적으로분산한다면 황금주 ( 黃金 ) 도자연없어지고, 국경일의결정이더욱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이루어질것이라는주장이다. 중국의현재공중휴일은원래 1949년 12월정무원 ( 政務院 ) 이공포한 국가명절및기념일휴일방법 으로국가의법정휴일은연총 10일뿐이고, 선택적으로소수민족전통명절, 가령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중양절 ( 重陽節 ), 대보름날을공공휴일로포함시키고있다. 1995년부터실시하는노동법규정에따르면근로자가연속 1년이상근무한경우연차유급휴가를가질수있다. 그구체적시행규칙이없어휴가는유급휴가위주로, 재량권이크고또산발적으로운용되고있다. 그러나임의적집행가능성이크고, 특히일부중소형외자기업, 사영기업에서적용은어렵다. 따라서그구체적인실행방법인시행세칙이나와야할것이다. 중국의사업단위의근로자는국가및지방의관련규정에따라휴일ㆍ휴가를취할권리가인정되고있다. 한편소수민족의관습에의한축제일은거주지역의지방인민정부에의해각소수민족의관습을참작하여규정되고있고, 먼거리에거주하고있는친족을방문하기위한친족방문휴가가존재하는등한국과는매우다른부분도있다. 여기서는중국의휴일ㆍ휴가의종류에대하여살펴본다. 휴일 사업단위는근로자에게매주적어도 1일의휴가를주어야한다. 3) 하루의근로시간은 8시간을초과하지않고 4), 또한 1주간의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을넘지않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 1일근로시간을 8시간으로설정하고있는사업단위는매주 2일의휴일을부여하게된다. 매주 2일의휴일에대하여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인경우통일적으로토요일과일요일로되어있지만 5), 사업단위의경우휴일지정없이현실적인상황에기초하여적당한휴일을지정한다. 6) 3) 노동법제38조 ; 사업단위노동관리규정제24조. 4) 노동법제36조. 5) 국무원의근로자노동시간에관한규정을관철하는실시규칙 제3조. 6) 국무원의근로자노동시간에관한규정 제7조 2항. 52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축제일 사업단위는다음의축제일기간중근로자에게휴일을부여하여야한다. 7) 명절이일요일과중복되는경우원칙상명절의다음날이휴일이된다. 8) 1 원단 1일 ( 매년 1월1일 ) 2 춘절 3일 ( 설날 : 음력정월 1일부터 3일까지 ) 3 국제노동절 3일 ( 매년 5월 1일 ~3일까지 ) 4 국경절 3일 ( 매년 10월 1일 ~3일까지 ) 5 법률, 법규가규정한기타명절 벌률ㆍ법규에서규정하는기타축제일은다음과같다. 9) 첫째, 전체인민이아닌일부인민에게만적용되는축제일에대해일부인민의집단활동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반나절의휴일을부여하던가, 또는해당일부인민중의일부사람에게반나절의휴일을부여하고, 기타일부사람을대표하도록추천하여기념식장에참가하게한다. 특히어린이날은초등학생, 유아원생 (3세부터초등학교입학전인아동 ) 에게하루의휴일을부여하는것으로제도가개정되었다. 10) 1 부녀절 ( 부녀에한정 ) 3월 8일 2 청년절 ( 중등학교이상의학생에한정 ) 5월 4일 3 아동절 ( 어린이날 ) 6월 1일 7) 노동법제40조 ; 전국축일및기념일휴일규칙제2조 ; 사업단위노동관리규정제24조. 8) 전국축일및기념일휴일규칙제6조. 9) 전국축일및기념일휴일규칙제3조. 10) 국무원의 6월 1일아동절 을 1일휴일로개정하는것에관한통지. >> _53
4 인민해방군건국기념일 ( 군대및군사기관 ) 8월 1일둘째, 소수민족의습관에따른축제일은각소수민족거주지역의지방인민정부에의해각소수민족의습관을감안하여축제일의기일을규정하도록되어있다. 11) 셋째, 위에서언급한축제일은모두일부인민에게만적용되는것이다. 이러한축제일이일요일과중복되어도전체인민에적용되는축제일과달리대체휴일은없다. 12) 넷째, 또 1997년 7월1일의홍콩회귀기념일과같이그연도에한하여휴일로서지정되는경우가있다. 13) 가령, 간호사절, 교사절, 기자절, 8 월 15 일항일전쟁승리기념일 14) 등은모두휴일이되는것은아 니다. 15) 연차유급휴가제도 사업단위의근로자는연속 1년이상근무한경우연차유급휴가를가질수있다. 16) 그구체적인방법은국무원의규정에따르게되어있는데, 현재국무원의규정은없다. 따라서사업단위가연차유급휴가를설정하는것은현시점에서꼭강제되는것은아니라고본다. 사업단위가임의로연차유급휴가를설정하는경우, 중공중앙, 국무원의근로자휴가에관한통지 (1991년 6월 5일중발전 [1991] 2 호 ) 에기초하여연차유급휴가를설정할수있다. 17) 11) 전국축일및기념일휴일규칙제4조. 12) 전국축일및기념일휴일규칙제6조. 13) 국무원반공청 7월 1일 을휴일로하는것에관한통지. 14) 1951년 8월 13일정무원통고에의한 8월 15일항전승리기념일 은 9월 3일로개정되어있다. 15) 전국축일및기념일휴일규칙제5조. 실무적으로는회사설립기념일, 즉법정소재지의공상행정관리국이사업등록증을발행한날을임으로휴일로하는경우가많은것같다. 16) 노동법제54조. 17) 노동법의관철집행에관한약간문제의의견 의 72. 54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이통지내용의주요부분은 근로자의휴가일수를확정하는경우, 업무및각종인원의자격, 이 력, 직위등다른상황에기초하여구별할것을요하는데가장길어도 2 주간을넘을수없다 로되어 있다. 18) 친족방문휴가제도 친족방문휴가란원격지에거주하는친족을방문하기위한휴가로, 원래는국가기관, 인민단체, 국 영기업 ( 전인민소유제기업 ) 및사업단위근로자에게적용되는제도이다. 19) 이제도는외상투자기업 에도적용된다. 20) 21) 1 사업단위에서만 1년이상근무한근로자가배우자와함께거주할수없고또한지정휴일에함께할수없는경우 2 사업단위에서만 1년이상근무한근로자가양친쌍방과함께거주할수없고또한지정휴일에모일수없는경우. 그러나근로자가양친의일방과지정휴일에모일수있는경우는제외된다. 22) 1 근로자가배우자를방문하는경우, 매년 1 회, 30 일의친족방문휴가를부여한다. 2 미혼인근로자가양친을방문하는경우, 원칙상매년 1 회, 30 일의친족방문휴가를부여한다. 업무의필요상사업단위가어떤연도에있어서친족방문휴가를부여할수없는경우, 또는 18) 중공중앙, 국무원의근로자휴가에관한통지 (1991년 6월 5일중발전 [1991]2호) 의2 19)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제2조. 20) 사업단위노동관리규정제24조. 21)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제2조. 22)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제3조 1항. >> _55
근로자가 2 년에 1 회의친족방문을희망하는경우, 2 년에 1 회, 45 일의친족방문휴가를부여 할수있다. 3 기혼인근로자가양친을방문하는경우 4 년에 1 회, 20 일의친족방문휴가를부여한다. 1 친족방문휴가란, 근로자가배우자와양친과함께하는시간을말하고, 기타현실적인필요에따 른노정 ( 程 ) 휴가를부여한다. 23, 24) 2 친족방문휴가에는지정휴일및축제일이포함된다. 25) 3 사업단위가연차유급휴가를설정하는경우근로자는연차유급휴가를이용하여친족을방문해 야한다. 그러나연차유급휴가가친족방문휴가에비하여짧은경우사업단위는친족방문휴가 에부족한일수를보충한다. 26) 4 여성근로자가배우자의근무지역에가서출산ㆍ육아하고, 출산ㆍ육아휴가기간이법정출산ㆍ 육아휴가기간을초과한후, 배우자와 30 일이상함께한경우에는그해당연도의친족방문휴 가는취득할수없다. 27) 5 근로자의부친또는모친과근로자의배우자가동거하고있는경우, 근로자가배우자를방문할 때는동시에부친또는모친을방문할수있으므로양친에대하여재차친족방문휴가를취득할 수없다. 28) 23)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제3조 2항. 24) 친족방문휴가및노정휴가는유급이지만 (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제5조 ), 임금에대해서는각지역의별도규정이있는경우그에따른다. 25)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제3조 2항. 26)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제4조. 27) 국가노동총국의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실시세칙의제정에관한약간문제의견의 5. 28) 국무원의근로자친척방문휴가대우에관한규정 실시세칙의제정에관한약간문제의견의 6. 56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혼인휴가 사업단위의근로자가결혼한 29) 경우, 3일의혼인휴가를부여한다. 30) 만혼, 즉남성 25세, 여성 23세의초혼인경우는 1주간가산 31) 된다 ( 초혼연령의계산은결혼증서상허가를기준 32) ). 혼인휴가기간중에공휴일과법정휴일이중복되는경우는공휴일은포함하지만, 법정휴가는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만혼에의해 1주간을가산할수있는것은부부쌍방이만혼요건을구비한경우에한하고 33), 일방만이만혼요건을구비한경우그일방만이결혼휴가를연장할수있다. 결혼휴가의경우는역시유급이다. 장례휴가 사업단위의근로자는직계친족 ( 양친, 배우자및자녀 ) 이사망한경우 1일에서 3일까지의장례휴가를부여한다. 34) 배우자의양친이사망한경우에이전에는장례휴가를부여하지않는경우가많았지만, 현재는근로자가장례를치를필요가있을경우사업단위의허가를받고 1일에서 3일의장례휴가를취득할수있다. 장례가외지 ( 상해시이외의지역 ) 에서진행되는경우, 노정의원근 ( 遠近 ) 에따라별도노정휴가를취득할수있다. 35) 29) 결혼연령은남성은 22세, 여성은 20세이상이다 ( 혼인법제6조 ). 30) 사업단위노동관리규정제24조. 31) 상해시계획생육조례제9조, 제22조 ; 상해시계획생육조례실시세칙제9조 1항, 제22조 1항. 32) 상해시계획생육조례제9조 1항. 33) 상해시계획생육조례제9조 1항 ; 상해시계획생육조례실시세칙제22조 1항. 34) 사업단위노동관리규정제24조 ; 국가노동총국, 재정부의 국영기업근로자의장례휴가및노정휴가의통지 의1. 35) 국영기업근로자의장례휴가및노정휴가의통지 의2. >> _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