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9 장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서정희 * 1. 서 2. 여성의경제활동참가현황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나. 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다. 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라.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마. 선진국과의비교 3. 여성의취업구조가. 산업별취업자분포나. 직업별취업자분포다. 사업장규모별취업자분포라. 종사상지위별취업자분포마. 여성취업자의근로조건 4. 여성노동시장의특성가. 성별직종분리나. 여성노동시장의이중구조 5. 맺음말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 TEL:02)2629-7132 E-mail: thatstar@hrdkorea.or.kr
한국의 고용구조 296 1. 서 1960년대이후우리나라의경제발전및성장에중요한역할을해온여성근로자들의노고는전반적으로남성노동의부수적인것으로간주되었다. 하지만빠른경제성장등의여건변화와함께우리사회전반에걸친사회적 문화적규범도급속하게변화되어여성의사회적지위도괄목할만한진전이있었다. 성평등과여성인권보장을위한많은제도의제정및개선과함께전통적인가족주의의해체, 여성의고학력화, 핵가족화및이혼율증가등사회구조적변화는성평등의식을확산시켰고경제활동참여에대한여성의의식구조를크게바꾸어놓았다. 그러나실제여성의취업현황은의식구조의변화에는다소미치지못하여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현재 48.9% 로절반정도에머무르는수준이다. 또한우리나라노동시장의주요특징의하나는성분리구조인데, 남성은고생산성 고임금 고용안정의직업계층상층부를차지하고여성은저생산성 저임금 고용불안의하층부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1990년대이후여성인력활용이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점차중요한요소로부각되기시작하였다. 고학력여성노동력의공급은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며일부는전문분야에서새로운영역을개척해나가지만다른한편에서는상당수의고학력여성인력이여전히취업하지않고있거나취업을했더라도비정규근로와같은안정적이지못한경력경로를갖는불안정한고용층을형성하는등문제를내포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현재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의구조적특성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한편지식이경쟁력강화와지속적경제성장의핵심인 21세기에직업의성분리구조타파는생산성향상과경쟁력확보에매우중요한요소라여겨진다. 지식기반사회에서고학력의전문직에대한수요는급증하게될것이고이들전문직의대부분은물리적인힘, 체력보다는지식과전문성이중요시되므로여성이능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가많아질것이다. 이때능력있는여성인력의확보는기업의생산성과경쟁력향상에기여하게될것이다. 본연구의구성은현재여성노동시장의현황을파악하고, 향후우리나라를일하는여성이주류가되는사회로만들기위해어떠한준비가필요한지를살펴보고자 1절서에이어 2절에서는 1990년대이후여성의취업자수및경제활동참가율증가주도가여성고용의질개선에기여했는지를, 여성의경제활동참가현황을통하여설명하고 3절에서는 중앙고용정보원 의 산업별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원자료를이용하여산업별, 직업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297 본론 별, 사업장규모별, 종사상지위별여성취업자분포와노동시간과임금을중심으로한여성취업자의근로조건을살펴보고자한다. 4절에서는성별직종분리와여성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중심으로여성노동시장의특성을선행연구자료를활용하여살펴보고마지막 5 절에서는본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여성의고용구조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노력과여성인력의활용방안등을정리하고자한다. 2. 여성의경제활동참가현황 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그간의경제성장에따른지속적인상승으로 2003년현재 48.9% 를기록하고있다. 1963년 37.0% 에서 IMF 경제위기직전인 1997년에 49.5% 까지상승하였으나경제위기와그로인한대량실업의발생으로노동시장여건이악화됨에따라여성의진출이크게위축되어 1998년 47.0% 수준으로까지하락하였다. 그후 경기회복과더불어꾸준히회복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여성의노동시장진출이꾸준히증가하고는있지만여전히절반의수준에도미치지 못하고있다는것은여성인력자원이제대로활용되고있지못함과동시에여성인력의공 급여력이상당정도있다는것으로이들잠재인력이실질적인노동력으로전환되어갈것임을시사하고있다. 지난 20여년동안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를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 그림 9-1> 과같다.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중반까지점차하락하다가 1990년대중반 76% 대수준까지상승하였으며그이후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에여성은 1998년외환위기충격으로인한일시적감소를제외하면 1980년대중반이후부터일관된상승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는불가역적인현상 (irreversible phenomenon) 1) 이라할수있을것이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이처럼꾸준히증가함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불가역적인증가는성별역할구조에관한우리사회의의식구조변화와밀접하게연관된다. 우리사회를오랫동안지배하여왔던결혼과동시에남성은직장이라는공적영역을, 여성은가정이라는사적영역을대표하며이를주관하는것으로인식되는전통적인사회규범즉성별역할구조는지난 20여년간강력한도전을받아왔다. 여성의전반적인고학력화는사회활동참여에대한여성의의식구조를변화시켜가정과직장을성별분리영역으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남녀공존의영역으로인식하는새로운사회규범이급속히확산되었다. 핵가족화, 결혼연령의상승, 자녀수의감소, 이혼율의증가등우리사회의결혼제도및그와관련된규범의변화는이러한사회문화적풍토변화를더욱촉진시켰다. 과거 20여년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를기혼여성이주도해온것도이를반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황수경, 2003).
한국의 고용구조 298 < 그림 9-1> 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이 : 1980~20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에따라남성과여성간의참가율격차는 1980 년 33.6% 포인트에서 2003 년 25.7% 포인트 로크게감소하였다. 나. 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를 5세구간의연령범주별로살펴보면 < 표 9-1, 그림 9-2>, 1980년대이후우리나라의여성경제활동참가의연령별구조는 20대초반과 40대중후반을두정점으로하는 M형쌍봉구조 (bimodal structure) 를취하고있다. 2) 지난 20여년간우리나라의여성경제활동참가구조의변화는고학력화의영향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초반까지는 20세미만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크게감소하였고 1990년대후반들어대학재학연령대인 20대초반여성의참가율도줄어들었다. 3) 반면 25세이상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전반적으로상승하였는데, 특히 20대후반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지난 20여년간 25% 포인트이상의괄목할만한신장을보였다. 그결과전형적인쌍봉구조에서오목한부분이다소완화되었고최저점도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으로바뀌는특징을보이고있다.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299 본론 < 표 9-1> 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 : 1980~2003 ( 단위 : %, %P)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1980 34.4 53.5 32.0 40.7 53.0 57.0 57.3 54.0 46.2 17.0 1985 21.1 55.0 35.8 43.6 52.8 58.3 59.3 52.4 47.2 19.2 1990 18.7 64.6 42.6 49.5 57.9 60.7 63.9 60.0 54.4 26.4 1995 14.5 66.1 47.8 47.5 59.2 66.0 61.1 58.3 54.3 28.9 2000 12.5 60.8 55.9 48.5 59.1 63.4 64.6 55.2 50.8 29.8 2003 11.3 61.5 60.5 49.8 58.2 64.0 61.5 55.5 49.0 27.8 증감 ( 90-80) -15.7 11.1 10.6 8.8 4.9 3.7 6.6 6.0 8.2 9.4 증감 ( 00-90) -6.2-3.8 13.3-1.0 1.2 2.7 0.7-4.8-3.6 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그림 9-2> 지난 20 여년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연령별구조변화 2) 우리나라여성경제활동참가의쌍봉구조는여성참가율이 30% 대에머물던 1960년대말까지는분명하게드러나지않고전연령대에걸쳐참가율이낮은수준에머물러있었다 (( 어수봉 (1991), 28쪽 [ 그림 2-1] 과 [ 그림 2-2] 참조 ). 1970년대이후부터 20대와 40 대여성을중심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봉우리를형성하여우리나라에서도 1960 70 년대여타선진국들에서나타났던쌍봉구조가가시화되었다. 3) 지난 10년사이여성의대학진학률은두배이상증가하였으며이러한변화는 20대초반여성의상당수를취학계층으로편입시켜이들의경제활동참가를크게감소시켰던것으로보인다. ( 단위 : %) 고등학교진학률대학교진학률고등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4년제대학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1990 95.0 96.3 30.8 32.5 12.5 11.2 18.3 21.3 2000 99.6 99.5 65.6 70.3 21.5 22.9 44.0 47.4 2003 99.7 99.7 79.1 80.4 21.7 20.1 57.4 60.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통계연보
한국의 고용구조 300 다. 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학력별로살펴보면 < 표 9-2> 전문대졸이상학력자의경제활동참가율이가장높은반면, 중졸학력자의참가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전문대졸이상학력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9월현재 61.6% 로중졸의 40.7%, 고졸의 51.1% 보다상당히높은수준이어서학력이높을수록경제활동도활발함을볼수있다. 4) 교육수준이높을수록경제활동참가율이높기는하지만모두가자신의교육수준에상응하는직업을구한다는의미는아니다. 2003년 9월현재여성의학력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 < 그림 9-3>, 초졸과중졸여성은 30~40대에경제활동이가장왕성하여초졸의 30대 71.5%, 40대 68.2% 가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는반면 30~40대고졸, 전문대졸이상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중졸이하의저학력여성에비해상당히낮으며, 이격차는 50세이후에서도발견된다. 20대에서는고졸, 전문대졸이상의경제활동참가율이중졸이하의여성에비해 < 표 9-2> 학력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 1991. 9~2003. 9 1991 초졸이하 53.7 중졸 39.0 고졸 49.1 전문대졸이상 59.0 ( 단위 :%) 전체 49.1 1992 52.3 38.7 48.7 56.9 48.4 1993 51.1 40.8 48.8 57.7 48.7 1994 50.3 41.4 49.5 59.6 49.0 1995 49.6 41.5 50.4 60.3 49.4 1996 49.3 41.8 51.1 62.2 49.9 1997 49.0 41.2 51.5 63.8 50.0 1998 46.4 41.0 48.1 59.3 47.8 1999 47.8 41.9 49.1 59.7 48.9 2000 46.9 43.2 49.8 61.1 49.4 2001 46.3 43.4 50.6 61.6 49.7 2002 45.3 43.2 51.5 62.1 50.4 2003 42.3 40.7 51.1 61.6 49.3 주 : 매년9월기준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본론 4) 시간적으로중졸이상학력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91년이후학력과상관없이완만한증가세를보여온반면, 초졸이하의경제활동참가율은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는초졸이하학력자의고령화로 50 세이상고연령여성의비중이증가한데원인이있는것으로여겨진다.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01 본론 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고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에서 40대까지증가하고있으나 60% 정도이며, 전문대졸이상의여성은 20대초반의 82.8% 에서 20대후반 70.2%, 30대 52.5% 로연령에따라급락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9-3> 여성의학력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 2003 라.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지난 20여년간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기혼여성이주도해왔다고할수있다. 동시에우리나라여성경제활동참가의제반특징을규정하는것도기혼여성이기때문에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패턴을분석하는것이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의구조를이해하는기초가될것이다. 앞서언급된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형태를보여주는쌍봉구조는,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까지관찰되었지만 1980년대이후부터는대부분의국가에서점차사라졌다. 스웨덴의경우 1970년대이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에서쌍봉구조가사라지기시작하였고미국에서도 1980년대이후부터는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구조가남성과유사한역U형을띠기시작하였다. OECD 국가중우리나라와일본만이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구조에여전히전형적인 M자형쌍봉구조가나타나고있다 ( 최강식 정진화, 1997; OECD, 2002)< 그림 9-4>. 쌍봉구조는많은여성들이결혼과함께혹은결혼초기 (20대중후반과 30대초반 ) 에출산, 양육, 자녀교육등의가사부담으로인해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병행이곤란하여노동시장에서의일 (market work) 을포기하고전업주부로서의일 (non-market work) 을선
한국의 고용구조 302 < 그림 9-4> 각국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 1999 출처 : ILO, 노동통계연감 (2000). 택한후일정기간이지나가사부담의제약으로부터비교적자유롭게되면이들은다시노동시장에나와취업을희망한다는의미로달리표현하면우리나라의결혼제도와이와관련된성별역할분담구조가만들어낸여성노동시장의왜곡의단면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 황수경, 2003). 기혼여성과미혼여성을분리하여각각의경제활동상태를 OES 조사 의 3차년도원자료를이용하여살펴보고자한다 < 표 9-3, 표 9-4>. 우선기혼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여를보면, 여성취업자전체의 80% 이상을차지하는기혼여성은 20대초반연령대에서가장낮은경제활동참가를보이며연령대가높아질수록경제활동참가가점차증가하다가 40대를정점으로하락함을알수있다. 또한 30대까지는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으나 40대이후는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 그중에서도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기혼여성의학력별경제활동참여는초졸및중졸의경우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월등히높은데특히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높아여성경제활동의질이낙후되어있음을알수있고, 또한학력이높아질수록임금근로자의비중이증가하여대졸이상의경우 73.6% 인것으로나타나저연령고학력자와고연령저학력자의경제활동의대비를확실히살펴볼수있다. 다음으로미혼여성의경우전연령층에서임금근로자의비중이비임금근로자보다월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03 본론 < 표 9-3> 기혼여성의경제활동상태 : 2003 ( 단위 : 명 )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1) 7,278,603 3,478,102 1,934,463 1,866,039-24 27,362 24,005 2,570 787 25-29 230,322 181,349 27,688 21,285 30-34 673,488 469,835 106,539 97,115 연령 35-39 1,032,592 615,345 225,464 191,783 40-49 2,619,052 1,291,389 714,433 613,230 50-59 1,469,026 615,642 426,184 427,200 60+ 1,226,761 280,537 431,585 514,639 초졸이하 2,004,860 628,816 597,427 778,618 중 졸 1,317,924 564,165 371,796 381,962 학력 고 졸 2,726,677 1,384,516 716,932 625,229 전문대졸 305,269 212,236 62,070 30,963 대졸이상 934,472 687,967 190,732 55,773 주 :1) 전체는연령항목의합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 조사, 원자료. < 표 9-4> 미혼여성의경제활동상태 : 2003 ( 단위 : 명 )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1) 1,790,481 1,650,093 118,667 21,721-19 16,863 15,917 567 378 20-24 530,012 513,605 11,322 5,085 25-29 799,339 756,628 33,493 9,218 연령 30-34 289,354 254,311 30,902 4,142 35-39 83,060 64,154 17,091 1,815 40-49 57,757 38,034 18,639 1,084 50+ 14,096 7,443 6,653 0 초졸이하 12,826 8,554 3,554 718 중 졸 19,172 14,807 3,652 713 학력 고 졸 586,060 530,700 45,697 9,663 전문대졸 506,576 487,792 14,502 4,283 대졸이상 677,291 619,479 51,467 6,345 주 : 1) 전체는연령항목의합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 조사, 원자료.
한국의 고용구조 304 등히높은데, 특히 20대초반은 96.9% 가임금근로자이고연령이높아질수록그비중이낮아지긴하지만 50% 는상회한다. 또한기혼여성과달리비임금근로자중에서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낮아 50대이상에서는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참여의경우학력이높아질수록경제활동참가가증가하고임금근로자의비중도높아져중졸의경우임금근로자의비중이 77.2% 이며, 전문대졸은 96.3% 로가장높고대졸이상의경우 91.4% 인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현황을살펴보았는데경제활동인구의한축인실업자의특성 5) 도간략히정리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실업률은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일자리창출에기인하여 1960년대초반 5~6% 의높은수준에서, 지속적으로하락하여 1987년최초로 1% 대를기록한이후외환위기이전까지 10년이상 1~2% 대의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외환위기로실업률이급증하였다가 2003년현재 3.1% 수준이다. 마. 선진국과의비교우리나라의경제활동참가율수준은선진국과비교할때아직도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사용되는 15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한경제활동참가율비교에서 IMF 이전인 1997년현재우리나라의경제활동참가율은 66.1% 로유럽연합 15개국의평균값 68.2% 보다낮은상황이다. 성별로남성의경우 1990년대초반이후유럽연합 15개국과의격차가많이좁혀져왔다. 1997년당시우리나라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76.7% 인반 본론 5) 첫째, 실업자중남성과여성의비율은약 2대 1로남성이훨씬많다. 이는전체취업자의 41.6%(2001년 ) 가여성이라는점과대비되며, 실직한여성이실업상태에서적극적구직활동을하기보다는비경제활동상태로머물러있을가능성이남성보다높다는점을반영한다. 둘째, 학력별로외환위기를거치면서중졸이하저학력여성실업자의비중이높아졌다. 이는저학력여성실업자의증가폭이상대적으로높아졌기때문으로, 고학력여성실업자의숫자가감소한것은아니다. 외환위기로인하여저학력여성의고용불안이심화된반면생계목적등의취업욕구는강하여이들계층의실업자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셋째, 생계목적의취업필요성이상대적으로적은고학력여성의경우취업이힘들거나실직시적극적구직활동보다는실망실업자나비경제활동인구의가능성이높다. 넷째, 외환위기로인해 30~40대여성의실업이급증하면서 20대청년층실업자의비중이크게낮아졌다. 이는 30~40대여성의고용불안이상대적으로심각하였기때문이기도하지만, 가구경제의악화로인해생계목적으로취업하여야할필요성이높아진것에기인한다. 다섯째, 외환위기이전에는여성실업자중에서미혼자녀의비중이가장높아 40% 대를유지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에는 30~40대여성실업자의증가와맞물려배우자의비중이급증하였다. 여섯째, 과거에는여성실업자중자발적이직자의비중이 70% 대를넘었으나외환위기를기점으로정리해고등비자발적사유로인한실업자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7 년 9월 24.7% 에불과하였던비자발적여성실업자의비중은 1년뒤인 1998년 9월 63.5% 로뛰어올랐으며, 2001년 9월에도 42.6% 를유지하여여전히외환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일곱째, 1990년대여성실업자중 임시 일용직실업자의증가추세는임시 일용직여성취업자의증가와관계있으며, 그결과전직임시 일용직여성실업자의비중도증가하였다. 또한여성취업자의 40% 정도가비임금근로자임에도불구하고실업자중전직비임금근로자의비중은 20% 를넘지못하고있다. 이는비임금근로자의경우실직시비경제활동인구가될가능성이높거나또는실직의위험성이임금근로자보다상대적으로낮을가능성을반영한다. 여덟째, 여성실업자의 직장산업분포를살펴보면산업별취업자비중과여성실업자의비중이서로엇비슷하게움직이고있으나도소매및음식 숙박업에종사하였던여성실업자의비중은취업자비중보다높은편이다. 여성실업자의전직장직종분포를분석하여도서비스 판매직에종사하였던실업자가가장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이들산업및직종에서의고용불안이상대적으로심각하다는점을제기한다 ( 금재호, 2002).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05 본론 면, 유럽연합 15개국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평균값은 78.2% 로 1.5% 포인트의차이가있었다. 우리나라청소년의대학진학률이유럽연합국가들에비해상당히높다는점을감안하면, 현재우리나라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거의선진국수준에근접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 금재호, 2002). 이에대해여성의경우는 1997년우리나라가 55.1% 이었던반면유럽연합 15개국은평균 58.2% 로 3.1% 포인트의차이가있었다. 유럽연합 15개국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대에들어하향추세적안정성을나타내고있었던반면,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처럼유럽연합 15개국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추이로인해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대에걸쳐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음에도불구하고유럽연합 15개국여성과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격차는 1990년대에걸쳐쉽게좁혀지지않았다. 특히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이크게위축됨에따라유럽연합 15개국과의격차는더욱확대되었다. 이에 1997년 3.1% 포인트이었던경제활동참가율의차이는 1998년 6.1% 포인트로크게벌어졌고, 1999년에도여전히 6.1% 포인트수준을유지하였 다 < 그림 9-5>. < 그림 9-6> 은 OECD 평균치와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의격차가 < 표 9-5> 유럽연합 15 개국과한국의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인구기준 ) 1970 1974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 체 남성 여성 한국 57.4 60.2 60.5 61.9 62.4 63.4 63.7 64.1 64.9 65.4 65.6 66.1 64.7 64.7 64.2 유럽연합 66.3 66.3 66.9 67.3 68.0 68.4 68.2 67.5 67.5 67.5 67.9 68.2 68.5 68.9 69.4 한국 73.4 76.3 72.1 72.9 73.3 74.6 75.2 75.9 76.5 77.0 76.9 76.7 76.5 75.8 76.9 유럽연합 90.6 87.5 79.9 80.1 80.7 80.3 79.5 78.5 78.3 78.0 78.1 78.2 78.2 78.5 78.6 한국 41.3 43.9 48.8 50.6 51.2 51.8 51.8 52.0 52.9 53.4 54.0 55.1 52.5 53.1 51.8 유럽연합 42.5 45.6 53.6 54.2 55.4 56.5 56.8 56.4 56.7 57.0 57.6 58.2 58.6 59.2 60.2
한국의 고용구조 306 외환위기이후확대되었음을제시하고있다. 2000년의경우우리나라 15~64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1.8% 로 OECD 평균치 61.3% 보다거의 10% 가까이낮은값이며특히미국 (70.8), 캐나다 (70.5), 영국 (68.9) 등의주요국가에비해 17% 포인트이상낮다.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주요국중스페인 (51.8) 과비슷하고이탈리아 (46.2) 보다는높다. < 그림 9-5> 유럽 15 개국과한국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 (15~64 세 ) : 여성 < 그림 9-6>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 : 15~64 세기준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07 본론 3. 여성의취업구조 가. 산업별취업자분포 1990년대산업별취업구조의특징을살펴보면, 먼저제조업분야의취업자수는 509 만 2,000명으로정점을기록한이후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뿐만아니라그절대수도하락하였다. 1990년에전체취업자수의 27.2( 여성은 28.1)% 를점유하였던제조업취업자비중은급격히낮아져 2001년의경우 19.7(17.0)% 를기록하고있다. < 표 9-6, 표 9-7> 과같이제조업이외환위기의충격을상대적으로크게받음에따라취업자중제조업의비중은더욱감소하여 1998년에는 19.5(16.6)% 수준까지줄어들었다. 제조업취업자의비중및절대수의감소현상은남녀모두에게발견되지만여성의감소폭이더욱큰것으로여겨진다. 1990년부터 2001년의 11년동안제조업취업자수는 71 만 2,000명이줄어들었는데이들중여성이 56만 2,000명으로감소인원의 78.9% 를차지하고있다. 6) 또한농림어업부문의종사자수및취업자비중도지속적으로하락하여 1980년에 465 만 4,000 명이었던취업자수가 2001 년에는절반수준인 219 만 3,000 명으로축소되었 으며취업자에서점유하는비중도동기간중 34.0( 여성은 39.0)% 에서 10.3(11.6)% 로낮아 졌다. 그러나외환위기의여파로 1998 년에는일시적으로농림어업부문의취업자수와비 중이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농림어업부문에서도제조업과마찬가지로남녀모두비중및취업자의절대수가하락하였고그하락폭도남녀모두비슷하다. 7) 제조업과농림어업부문의취업자수및비중의하락은서비스부문취업자수및그비중의증가를의미한다. 1980년에 43.5( 여성은 38.7)% 이었던서비스부문취업자의비중은 2001년 70.0(71.4)% 까지급속도로늘어났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서비스업부문에서의증가가특히두드러지고있다 < 표 9-6, 표 9-7>. 건설부문의취업자수도 1980년의 84만 3,000명에서 1997년에는 200만 4,000명으로두배이상확대되었으나외환위기의충격을건설업부문이가장크게받음에따라취업자수는한때 120만명수준까지낮아졌고 2001년에는 157만 5,000명으로외환위기이 6) 1990년제조업취업자중여성의비율이 42.2% 이었던점을감안하면여성의제조업취업자감소폭은상대적으로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여성취업자의제조업비중은같은기간중 10.6% 포인트 (28.1% 17.5%) 하락하였으나남성은 6% 포인트 (26.5% 20.5%) 의감소에그쳤다. 7) 남성의경우 1990년부터 9년동안농림수산업종사자가 28.4%(49만 4,000명 ) 줄어든반면여성은 26.4%(39만 4,000명 ) 감소하였다.
한국의 고용구조 308 전보다크게낮은형편이다. 이에따라건설업부문취업자수의비중도 1997년의 9.5% 에서 2001년에는 7.4% 로하락하였다 < 표 9-6>. 서비스산업에종사하는여성의비중은 1990년대에들어급격하게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그결과 1990년에 51.5% 이었던서비스업종사자의비중이 11년뒤인 2001년에는 < 표 9-6> 취업자의산업별분포와추이 : 전체 ( 단위 :%, 만명 ) 1980 농림어업 34.0 광공업 22.5 제조업 21.6 SOC 및서비스 43.5 건설 6.2 도소매 음식숙박 19.2 전기 운수 금융 7.3 사업 개인서비스 10.9 전체 (1,368) 1985 24.9 24.4 23.4 50.6 6.1 22.6 8.7 13.3 (1,497) 1990 17.9 27.6 27.2 54.5 7.4 21.8 10.7 14.6 (1,809) 1996 11.7 22.6 22.5 65.7 9.5 27.1 9.3 19.8 (2,082) 1997 11.3 21.4 21.2 67.3 9.5 27.5 9.5 20.9 (2,111) 1998 12.4 19.6 19.5 68.0 8.9 27.9 10.0 22.3 (1,999) 1999 11.6 19.9 19.8 68.6 7.3 28.2 9.8 23.3 (2,028) 2000 10.9 20.2 20.2 69.2 7.5 28.2 9.8 23.4 (2,106) 2001 10.3 19.8 19.7 70.0 7.4 27.2 9.9 25.5 (2,136) < 표 9-7> 취업자의산업별분포와추이 : 여성 ( 단위 :%, 만명 ) 농림어업 1980 39.0 1985 27.8 1990 20.3 1996 13.6 1997 13.2 1998 14.6 1999 13.3 2000 12.5 2001 11.6 광공업 22.3 23.2 28.2 20.3 18.4 16.7 17.4 17.5 17.0 제조업 22.1 23.2 28.1 20.3 18.4 16.6 17.4 17.5 17.0 SOC 및서비스 38.7 49.0 51.5 66.0 68.4 68.7 69.3 70.0 71.4 건설 1.4 1.1 1.8 2.4 2.5 1.8 1.5 1.5 1.5 도소매 음식숙박 24.4 30.0 28.3 34.4 35.2 35.3 35.7 35.9 35.5 전기 운수 금융 3.1 4.4 6.1 6.6 6.7 6.6 6.1 6.3 6.3 사업 개인서비스 9.8 13.5 15.4 22.8 24.0 25.0 26.1 26.3 28.0 전체 (522) (583) (738) (847) (869) (808) (830) (871) (890) 주 : ( ) 안은전체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09 본론 71.4% 까지상승하였다. 8) 동기간중서비스업종사자는 509만 2,000명이증가하였는데이중절반에가까운숫자가여성으로나타났다. 9) 나아가 1990년에는 2001년까지서비스업종사여성취업자의증가규모는 254만 7,000명으로같은기간전체여성취업자의증가폭 151만 9,000명보다훨씬많은숫자이다. 10) 여성취업자의 서비스산업집중화현상 으로부를수있는이러한추세는노동시장에새로진입한취업자들뿐만이아니라제조업에종사하던이들도서비스업으로대거전환하였다는사실을의미하고있다. 서비스업내에서도도소매 음식숙박업, 특히사업및개인서비스 ( 공공서비스포함 ) 산업에서여성근로자의확대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의경우 1990년에서 2001년까지의취업자수증가의절반이넘는 < 표 9-8> 전년대비산업별 직업별취업자수의변화율 : 여성 (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 체 -6.6(2.7) -4.2(1.9) -0.4(1.4) 2.7(-5.3) -6.8(1.4) -1.0(3.8) 농림어업 -0.6(-5.9) -2.4(-4.1) -7.1(-1.8) -15.8( 4.0) 7.3(-5.3) 5.7(-2.6) 산업별 광공업제조업 SOC 및서비스건설도소매 음식숙박 -0.5(1.4) 6.2(1.7) 13.0(5.1) 3.3(6.7) 7.1(3.1) -2.4(-2.3) 5.8(-2.2) 9.3(4.6) 6.2(3.5) 3.0(4.9) -7.1(-4.4) -15.8(-13.1) 6.1(-4.5) -6.4(-13.0) 8.5(3.9) -34.1(-4.3) 5.0(1.7) -6.6(-21.3) 4.0(2.9) -7.1(-4.0) 7.3(2.7) 3.6(2.8) -14.7(2.3) 3.8(-6.5) -6.3(2.7) 5.8(5.9) 8.2(5.9) 5.3(4.9) 8.5(7.2) 5.8(3.8) 사업 개인서비스 9.7(7.0) 6.0(5.1) 8.1(6.6) -3.2( 1.1) 7.3(6.0) 4.9(3.5) 전기 운수 금융 (5.4) (3.7) (3.8) (-0.4) (-0.3) (4.5) 전문기술직 9.9(8.5) 7.9(5.8) 4.3(4.5) 1.4(1.3) 2.3(3.4) 1.3(1.8) 직업별 사무직 5.3(3.2) 서비스 판매직 6.2(4.1) 농림어업직 -7.0(-6.2) 기능 기계조작 * -5.1(2.5) 3.4(1.9) 6.0(4.5) -2.1(-2.6) -2.7(0.1) 3.5(0.2) -16.9(-0.6) 6.0(3.8) -5.2(-2.7) -0.9(-2.0) 2.8(4.0) -5.2(-0.1) -13.2(-12.5) -2.1(-8.2) 3.3(1.8) -8.1(-6.2) 5.5(6.2) 8.2(6.3) 5.6(4.5) -1.8(-2.8) 0.5(5.8) 단순근로 5.0-0.6 1.8-10.2 15.5 8.6 주 : ( ) 는전체취업자수의변화율임. * 전체 ( ) 는기능 기계조작 단순근로의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8) 남성의경우 1990년 56.6%(605만 8,000명 ) 이었던서비스업종사자의비중은 2001년 69.0%(860만 3,000명 ) 로늘어났다. 9) 여성의비중은 50.0%(254만 7,000명 ) 이며 2001년취업자중여성의비중이 41.6% 라는점을감안할때서비스업에서여성취업자의증가폭이상대적으로컸다는점을알수있다. 10) 여성은서비스업중에서도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107 만 7,000 명 (51.7%), 사업 개인서비스업 ( 공공서비스포함 ) 에서 135 만 4,000 명 (119.3%) 이증가하였다. 11) 교육년수로환산 ( 초졸은 6년,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대졸은 16년, 석사는 18년, 박사는 21년, 미졸업의경우교육년수의 1/2을합산 ).
한국의 고용구조 310 57.1% 가여성이었으며이러한여성의집중화현상은사업및개인서비스업에도나타나, 같은기간취업자증가분의 48.3% 가여성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여성의서비스산업집중화현상은고용의질개선과노동시장에서여성의지위향상을의미하고있지못한것으로 1990년대여성노동시장의한계라할수있다. 2003년의산업별취업자분포를 OES 조사 의 3차년도원자료에의한산업대분류별로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 표 9-9> 에의하면여성은도매및소매업에가장많이취업하여 19.6% 가종사하고있는데평균임금은 109.0만원으로여성평균에못미치며, 평균학력 11) 10.7년, 평균연령 43.1세, 평균근속년수 6.3년, 평균경력년수 7.0년, 주당작업시간은 61.3시간으로장시간근로에속하며임금근로자비율은 36.4% 이고소규모사업체가 87.4%, 여성비율은 47.1% 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에전체여성근로자의 34.4% 가집중되어있으며, 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여성비율도 68.7% 로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이러한도소매및숙박 음식점업은산업특성상불안전한취업이많은곳으로여성들의취업상태가낙후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남성과비교하여여성이상대적으로많이취업하고있는업종은가사서비스업 (97.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숙박및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농업및임업등인반면에광업, 건설업, 운수업뿐만아니라전기, 가스및수도사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등의산업에서는남성보다취업비중이낮음을알수있다. 즉종사자의비율은광업이가장낮고, 건설업의경우여성비율이 6.9% 로가장낮다. 평균임금이 44.5만원으로가장낮은농업및임업의경우평균학력이 4.8년이고평균연령은 61.0세, 평균근속년수및평균경력년수가 30년이상이며거의소규모사업장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평균임금이 163.7만원으로가장높은금융및보험업의경우종사자의비율은 4.0% 이며, 평균학력은 12.8년으로여성평균이상이고남여의비율이같으며주당작업시간은 44.6시간으로평균근로시간보다단시간근로를하는중 소규모사업장이고임금근로자가대부분 (91.9) 인업종으로나타났다. 나. 직업별취업자분포산업구조의고도화와고학력화및전문 기술직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 1994년이후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에종사하는취업자수및취업자에서점유하는비중은끊임없이증가하였다. 12) 1994년에 306만 9,000명이었던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취업자수는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11 본론 < 표 9-9> 산업별여성고용구조 : 2003 산업대분류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주한외국공관 여성전체 전 체 종사자수 ( 명 ) 1,095,733 (12.0) 18,915 ( 0.2) 1,261 ( 0.0) 1,357,348 (14.8) 10,798 ( 0.1) 126,03 ( 1.4) 1,801,040 (19.6) 1,360,804 (14.8) 92,095 ( 1.0) 55,783 ( 0.6) 368,824 ( 4.0) 141,590 ( 1.5) 434,657 ( 4.7) 177,480 ( 1.9) 904,307 ( 9.9) 398,656 ( 4.3) 149,098 ( 1.6) 461,017 ( 5.0) 204,802 ( 2.2) 6,717 ( 0.1) 9,167,008 () 22,451,000 평균임금 ( 만원 ) 44.5 115.9 110.2 95.9 141.5 131.7 109.0 110.3 129.0 142.1 163.7 113.8 117.4 128.5 153.7 139.0 135.3 114.5 71.9 139.6 115.8 165.9 평균학력 ( 년 ) 4.8 6.2 12.4 10.5 12.8 11.1 10.7 10.1 12.2 13.6 12.8 11.5 11.7 12.1 15.2 13.7 13.0 10.9 8.4 12.8 10.7 11.7 평균연령 ( 세 ) 61.0 55.2 37.6 41.4 35.3 40.2 43.1 44.7 36.8 32.7 36.9 43.4 38.5 40.1 35.6 33.3 35.2 42.9 51.6 37.9 43.4 43.7 여성비율 (%) 53.7 26.6 7.4 32.0 14.0 6.9 47.1 68.7 8.5 23.7 50.0 31.7 31.4 23.2 61.2 72.7 34.2 45.2 97.1 30.5 40.8 40.8 평균근속년수 33.6 20.2 4.7 5.1 7.6 5.3 6.3 3.9 4.3 3.7 5.0 3.6 3.5 5.1 4.4 4.2 3.4 6.9 4.4 6.7 8.4 9.0 평균경력년수 34.3 20.2 4.7 6.1 8.5 6.3 7.0 5.0 5.2 5.0 6.0 4.2 4.5 6.5 7.3 5.9 4.3 9.7 4.9 8.2 9.7 10.8 주당작업시간 48.6 45.8 55.0 51.8 44.1 48.4 61.3 63.0 49.7 47.3 44.6 52.2 46.9 44.1 39.6 50.4 50.6 58.9 44.9 42.2 53.1 54.9 임금근로자비율 4.1 24.6 68.3 79.2 79.4 36.4 43.3 89.2 96.7 91.9 53.7 91.1 99.5 86.8 93.3 67.2 30.9 82.3 56.5 60.0 사업체규모비율 소 99.8 31.7 64.8 24.9 84.6 87.4 96.5 54.4 38.5 42.0 93.7 75.4 42.2 53.9 62.0 74.0 95.1 99.3 32.6 79.1 72.9 중 0.1 68.3 25.9 58.6 11.9 8.2 2.8 30.0 47.7 45.9 5.7 18.1 30.6 42.4 22.4 16.5 4.4 0.5 45.4 15.7 18.4 대 0.1 9.3 16.5 3.6 4.4 0.6 15.6 13.7 12.1 0.6 6.6 27.2 3.7 15.7 9.5 0.5 0.3 22.0 5.2 8.6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 3 차 OES 조사, 원자료
한국의 고용구조 312 2000년 393만 2,000명수준으로확대되었고, 이러한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취업자의증가는외환위기를겪는과정에서도계속되었다.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취업자의비중도마찬가지로여성의경우 1994년의 10.4% 에서 2000년에는 2.2% 포인트늘어난 12.6% 에달하였다. 그러나취업자중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비중은완만한증가세를보여고임금 고생산성의대표적직종으로간주되는이들직종에서여성의고용이크게향상되지않았으며, 질적개선이미흡했던것으로여겨진다. 13) 서비스 판매직종사자들도 1990년대중반이후늘어나는추세를보인반면, 농림어업직, 사무직및기능 기계조작 단순근로분야의취업자는정체또는하락하는경향을보였다. 또한외환위기과정에서사무직과기능 기계조작 단순근로직의일자리감소가명확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9-10>. 사무직은외환위기로인한구조조정이시차를가지고발생함에따라 1998년보다 1999년에더욱큰폭으로축소되었으나사무직여성근로자는 1998년전년대비 16.9% 감소한반면, 1999년에는전년대비 2.1% 만이감소하였다 < 표 9-8 참조 >. 이러한사실은외환위기초기에는사무직의감소가여성을중심으로발생하였으며, 남성사무직은 1999년에들어서야집중적으로감소되었음을의미한다. 이는상황이 < 표 9-10> 직업별취업자수및비중 : 여성 ( 단위 : 천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문 기술 839 922 955 1,038 1,053 1,077 1,091 행정관리직 (10.4) (11.2) (11.7) (12.0) (13.0) (13.0) (12.6) 사무직 1,217 (15.1) 1,281 (15.5) 1,325 (15.6) 1,372 (15.8) 1,140 (14.1) 1,116 (13.4) 1,208 (13.9) 서비스 판매직 2,494 (31.0) 2,648 (32.1) 2,806 (33.1) 2,974 (34.2) 2,818 (34.9) 2,912 (35.1) 3,074 (35.5) 농임어업직 1,193 (14.8) 1,110 (13.4) 1,087 (12.8) 1,077 (12.4) 1,107 (13.7) 1,017 (12.2) 999 (11.5) 기능 기계조작 2,298 2,296 2,259 2,224 1,966 2,182 2,296 단순근로 (28.6) (27.8) (26.7) (25.6) (24.3) (26.3) (26.5) 주 : ( ) 안의값은전체여성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본론 12)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은통계청 1993년도직업분류의대분류 1. 2. 3을포함하고있으며, 사무직은대분류 4, 서비스 판매직은대분류 5, 농림어업직은대분류 6, 그리고기능 기계조작 단순근로는대분류 7, 8, 9를의미한다. 13) 1993~99년의 6년동안남성의경우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종사자는취업자증가 42 만 1,000명의 175.5% 에해당하는 739 천명의취업확대가이루어졌으나여성은취업자증가 53 만 1,000명의 41.6% 만이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확대로이어졌다. 또한외환위기의효과를배제하기위해 1993~97년의 4년동안데이터를분석하여도비슷한결과를얻었음.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13 본론 어려울수록여성이우선적으로희생됨을볼수있는한예이다. 2003년여성의직업별 14) 취업구조를 OES 조사 의 3차년도원자료를통하여살펴보고자한다 < 표 9-11>. 먼저여성의진출이 0.3% 로극히적은숫자에불과하고동시에여성비율또한 6.8% 로저조한관리직은평균임금이 293.3만원으로가장높고, 평균학력은 14.7년으로고학력이며평균연령은 42.9세, 평균근속년수 6.1년, 평균경력년수 10.9년, 주당근로시간 51.7시간, 임금근로자비율은 56.1% 이고 64.1% 가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대표적인고학력고임금직종임을알수있다. 반면에영업및판매관련직 (19.1%) 과음식서비스관련직 (14.1%) 은종사비율이높게나타나역으로소위경력이오래될수록인적자본의축적이이루어지는직종에종사하는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여성고용의확대가고용의질적향상을가져오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음식서비스관련직은평균임금 101.7만원, 평균학력이 9.9년으로여성평균이하이며평균근속년수가 3.8년, 평균근속년수는 4.9년이고주당작업시간은 60.8시간으로근로시간이장시간에속하는여성이집중되어있는직종이다. 평균임금이 49.1만원으로가장낮은농림어업관련직은평균학력또한 4.9년으로가장낮고평균연령은 60.6세, 평균근속년수및경력년수는 30년이넘으며임금근로의비율이낮고거의대부분소규모사업장에종사하는것으로무급가족종사자가많음을짐작할수있고저학력, 고연령, 저임금의전형임을알수있다. 한편평균학력이높은교육및자연, 사회과학연구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등은평균연령이 30대초반이며평균임금또한높고중규모이상사업체비율도높아저연령고학력고임금직종인것으로나타났다. 남성에비해여성이상대적으로많이취업하고있는직종은음식서비스관련직, 보건 의료관련직,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교육및자연 사회과학연구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인반면에기계관련직, 운전및운송관련직, 건설관련직, 재료관련직, 관리직등에서는여성의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성별직종분리를엿볼수있다. 다. 사업장규모별취업자분포 OES 조사 의 3차년도 (2003년) 원자료에의하면전체취업자의 60.6% 가 10 인미만영세사업장에근무하고있으며단지 8.6% 만이 300인이상대규모기업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에는소규모사업장종사자의비중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 14)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목적에적합하도록중앙고용정보원에서만든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임.
한국의 고용구조 314 < 표 9-11> 직업별여성고용구조 : 2003 산업대분류 관리직경영, 회계, 사무관련직금융, 보험관련직교육및자연, 사회과학연구관련직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보건, 의료관련직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운전및운송관련직영업및판매관련직경비및청소관련직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건설관련직 기계관련직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화학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전기, 전자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농림어업관련직 여성전체전체 종사자수 ( 명 ) 28,852 ( 0.3) 1,015,416 (11.1) 296,043 ( 3.2) 724,749 ( 7.9) 20,190 ( 0.2) 325,118 ( 3.5) 223,990 ( 2.4) 185,614 ( 2.0) 79,289 ( 0.9) 1,752,008 (19.1) 466,577 ( 5.1) 405,472 ( 4.4) 1,290,801 (14.1) 78,739 ( 0.9) 33,582 ( 0.4) 25,646 (0.3) 31,949 ( 0.3) 352,743 ( 3.8) 153,107 ( 1.7) 39,901 ( 0.4) 164,030 ( 1.8) 333,514 (3.6 ) 1,139,678 (12.4) 9,167,008 () 22451000 평균임금 ( 만원 ) 293.3 127.0 173.5 162.3 177.5 161.4 89.8 152.7 106.8 112.7 76.4 128.0 101.7 141.9 108.2 100.2 101.5 91.1 87.4 202.0 82.5 65.5 49.1 115.8 165.9 평균학력 ( 년 ) 14.7 13.3 12.8 15.8 14.2 14.2 11.8 14.9 10.5 10.8 7.7 11.2 9.9 9.8 10.3 9.5 10.5 9.6 11.4 15.3 8.6 9.5 4.9 10.7 11.7 평균연령 ( 세 ) 42.9 31.6 38.0 35.0 30.4 33.4 42.5 30.9 44.6 43.5 52.5 41.3 45.1 44.5 43.3 45.2 39.5 44.8 37.6 31.1 48.8 45.1 60.6 43.4 43.7 여성비율 (%) 6.8 39.7 52.6 62.0 8.6 72.2 68.5 45.2 5.1 47.3 47.0 55.0 75.7 5.7 3.7 6.7 19.9 64.6 22.2 11.0 52.6 46.9 52.6 40.8 40.8 평균근속년수 6.1 4.0 5.4 4.5 5.0 4.8 3.9 3.7 5.4 6.2 4.4 6.6 3.8 6.3 5.3 5.1 4.6 7.3 3.1 4.3 7.6 3.8 32.7 8.4 9.0 평균경력년수 10.9 5.0 6.6 7.7 5.5 6.9 4.9 5.0 6.2 6.9 5.1 9.3 4.9 7.1 5.6 5.6 5.1 9.7 3.4 5.6 8.1 4.4 33.4 9.7 10.8 주당작업시간 51.7 48.0 44.4 38.7 46.7 51.2 51.7 47.9 46.4 62.9 44.1 62.2 60.8 47.8 53.1 50.7 52.0 54.8 51.7 48.5 56.8 49.0 48.6 53.1 54.9 임금근로자비율 56.1 90.1 90.2 84.7 92.4 70.8 84.0 65.5 30.3 84.8 29.0 51.2 86.9 84.4 91.5 89.1 62.5 96.4 95.6 37.5 87.9 5.8 56.5 60.2 사업체규모비율 소 64.1 59.3 45.0 52.9 58.2 58.0 91.7 68.9 86.8 87.6 81.6 93.5 94.3 84.8 53.2 44.3 47.6 83.2 40.7 39.7 80.6 73.4 99.3 79.1 72.9 중대 27.8 8.2 28.2 12.4 44.3 10.7 43.8 3.3 28.8 13.0 24.7 17.3 6.1 2.2 18.5 12.7 9.4 3.8 8.2 4.2 14.0 4.5 4.9 1.6 4.6 1.0 9.8 5.4 33.8 13.0 41.8 13.9 46.9 5.5 13.6 3.2 40.7 18.6 39.5 20.8 14.7 4.7 22.2 4.5 0.3 0.4 15.7 5.2 18.4 8.6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 3 차 OES 조사, 원자료.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15 본론 로높아여성전체취업자의 67.9% 가 10 인미만영세사업장에종사하고 30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은 79.0%, 30인이상 300인미만인중규모사업장은 15.8%, 300인이상인대규모사업장의경우 5.2% 가종사하는것으로나타나열악한상황이고 < 표 9-12> 법에서정한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음을짐작할수있다. < 표 9-12> 사업장규모별취업자분포 : 2003 ( 단위 : 명, %) 여성 전체 1-4 인 5,280,613 (58.3) 11,151,068 (50.2) 소 5-9 인 868,615 ( 9.6) 2,315,507 (10.4) 사 10-29 인 1,006,239 (11.1) 2,732,793 (12.3) 업 30-49 인 494,465 ( 5.5) 1,320,467 ( 5.9) 장규모 중대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주 : ( ) 안의값은해당계층의비중 (%) 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 조사, 원자료. 517,966 ( 5.7) 411,953 ( 4.6) 139,564 ( 1.5) 124,107 ( 1.4) 208,164 ( 2.3) 1,372,743 ( 6.2) 1,395,253 ( 6.3) 483,143 ( 2.2) 454,292 ( 2.0) 981,219 ( 4.4) 라. 종사상지위별취업자분포 1980년대초반에는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이 50% 를초과하였다. 이는당시농림어업종사자의비중이높았을뿐만아니라이들의대부분이자영업자였던사실을반영하고있다. 이후산업구조의고도화, 농촌인구의이농현상등의원인으로인해비임금근로자의비중은꾸준히하락하였고 1990년대중반에들어서는그비중이 37% 대까지낮아졌다. 그러나외환위기를거치면서구조조정및폐업 도산으로인해임금근로자수가급격히감소하고이에따라비임금근로자의비중은상대적으로증가하는현상이나타났다. 1990년대에여성자영업주의비중은 19~20% 대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었으나자영업자의절대수는 1990년대전기간에걸쳐계속증가하여왔다 ( 류재우 최호영, 2000). 특히농림어업부문을제외한비농림어업부문의비임금근로자비중은 1992년의 0.29에서 2001년 0.31로다소증가하였다. 비농림어업부문에서비임금근로자의증가는여성보
한국의 고용구조 316 다남성이주도하였으며, 여성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은 1990년대전반적으로안정된모습을나타내고있다. 임금근로자의비중은 1990년대중반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의비중은 1995년까지계속상승하여 1995년도에 42.4% 를기록한이후점차감소하는추이를나타내고있다. 이에비해임시근로자의비중은 1995년이후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이와같은임시근로자비중의증가현상은외환위기를거치면서더욱명확하게나타났다. 또한일용근로자는외환위기전까지 1990년대에걸쳐전체근로자대비 10% 정도의수준을유지하여왔으나 1999년부터급증하여 14% 대선을넘어섰고, 2001년다시감소하여 13.2% 를기록하였다. 다시말하면임금근로자중임시 일용직의비정규근로자가점유하는비중은 1990년대전반에는하락하는추세로, 1990년에 62.3% 이던임시 일용직의비중은점차감소하여 5년뒤인 1995년에는 57.5% 까지줄어들었다. 그러나이후임시 일용직의비중이증가하기시작하였고이러한추세는외환위기를거치면서더욱강화되어 2000년에는 < 표 9-13> 종사상지위별취업자수및비중의추이비임금근로임금근로 ( 단위 : %) 자영업 무급가족 상용 임시 일용 1980 1985 1990 60.8(52.8) 51.8(45.9) 43.2(39.5) 23.3(34.0) 21.3(31.3) 18.7(28.0) 37.4(18.8) 30.6(14.6) 24.5(11.4) 39.2(47.2) 48.2(54.1) 56.8(60.5) 30.9(37.7) 37.2(44.8) 21.4(32.8) 22.5(17.5) 8.3( 9.5) 10.9( 9.3) 12.9(10.2) 1991 42.5(38.9) 18.9(28.0) 23.7(10.9) 57.5(61.1) 22.5(33.7) 23.1(17.5) 11.8( 9.8) 1992 42.5(39.0) 19.6(28.5) 22.9(10.5) 57.5(61.0) 23.7(34.8) 22.9(16.9) 10.9( 9.3) 1993 42.6(39.0) 18.8(28.2) 23.8(10.8) 57.4(61.0) 24.8(35.8) 22.3(16.2) 10.3( 8.9) 1994 41.5(38.1) 18.8(27.8) 22.7(10.2) 58.5(61.9) 24.6(35.8) 23.9(17.2) 10.0( 8.9) 1995 40.9(37.4) 19.6(27.9) 21.3( 9.6) 59.1(62.6) 25.1(36.4) 24.1(17.4) 9.9( 8.9) 1996 40.5(37.0) 19.9(27.9) 20.6( 9.3) 59.5(62.8) 24.2(35.6) 25.7(18.5) 9.6( 8.7) 1997 40.2(37.3) 20.5(28.3) 19.7( 9.0) 59.8(62.7) 22.7(33.9) 27.0(19.8) 10.1( 9.0) 1998 40.0(39.0) 19.5(28.9) 22.5(10.1) 58.0(61.0) 19.8(23.3) 27.8(20.0) 10.5( 8.7) 1999 40.4(38.3) 20.0(28.8) 20.3( 9.5) 59.6(61.7) 18.2(29.8) 27.2(20.6) 14.3(11.3) 2000 39.2(37.6) 19.7(28.5) 19.5( 9.1) 60.8(62.4) 18.4(29.7) 28.2(21.4) 14.2(11.3) 2001 38.5(37.6) 20.1(28.9) 18.4( 8.7) 61.5(62.4) 19.7(30.4) 28.5(21.5) 13.2(10.5) 본론 주 :1. 1989년부터상용근로자와임시근로자가구분되었음. 2. ( ) 는전체비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17 본론 69.7% 까지상승하였고, 2001년에는 67.8% 에달한다 < 그림 9-7참조 >. 일자리의증가또는창출이남성은상용직을중심으로이루어진반면여성은임시 일용직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1990년에서외환위기직전인 1997년까지의 7년동안여성임금근로자는 100만 5,000명이증가한반면남성임금근로자는 127만 1,000명이증가하였다. 그러나증가된임금근로자들중남성은 64.4% 가상용직으로취업하였으나여성은반대로 60.7% 가임시 일용직으로취업하였다. 2001년의경우여성상용임금근로자는 175만 6,000명으로전체여성취업자의 19.7% 에불과하다. 따라서 1990년대에여성의경제활동및취업자의증가가고용형태의측면에서여성고용의질적개선을가져오는데는실패하였다고할수있다. < 그림 9-7> 에서보면 1990년대초기에는임시 일용등비정규근로의비중이하락하다가 1990년대중반이후그비중이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는남녀모두비슷하게적용되고있지만절대적인수준에서 2001년도여성임금근로자의 67.8% 가임시 일용직근로자라는사실은여성의경제적위치가얼마나취약한가를증명한다. 이들비정규직은기업의탈법적행위로인해사회보험이나복리후생의혜택을받지못하는열악한환경이기일쑤이다. < 그림 9-7> 임금근로자중임시 일용직의비중과그추이 한편 < 표 9-14> 는 OES 조사 의 3 차년도원자료 (2003) 에의한여성취업자의종사상 지위분포를연령대별 학력별로분석한결과이다. 30 대이하의젊은여성은상대적으로 임금근로, 임금근로중에서도정규직의비중이높은편으로 20 대초반의경우 96.5% 가임
한국의 고용구조 318 금근로자이고, 특히 20대후반은 72.6% 가정규직으로그비중이높지만 40대이상의취업자들은자영업또는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높아 60세이상의경우비임금근로자가 77.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30~40대는전체여성취업자의절반이상으로 (52.5%), 30대의 44.0% 와 40 대의 27.4% 가정규직임금근로자인것으로나타나 30대의경우상대적으로안정적임을알수있다. 학력별로는여성취업자의 36.9% 를점유하는중졸이하저학력자들은대부분비임금근로자이며, 임금근로자로취업하여도비정규직이많고정규직은 10~20% 정도에그친다. 학력의상승에따라임금근로자의비중, 그중에서도정규직의비중이크게증가하는현상이발견된다. 그러나대졸이상학력자의경우에여성은남성보다정규직의비중이다소낮게나타났다 < 그림 9-8>. 반면비정규직은여성 19.3%, 남성 6.5% 로성별격차를확인할수있으며성과고용의질 (quality) 과의관계를짐작케한다. < 표 9-14> 여성취업자의종사상지위및비중 ( 연령대별 학력별분포 ) : 2003 ( 단위 : %) 15~19세 20~24세 5.6 3.5 비임금근로자영업 3.4 2.5 무급가족 2.2 1.1 94.4 96.5 임금근로정규직 27.2 69.1 비정규직 67.2 27.3 연 25~29 세 8.9 5.9 3.0 91.1 72.6 18.5 령 30~29 세 32.4 18.3 14.2 67.6 44.0 23.6 별 40~49 세 50.3 27.4 22.9 49.7 27.4 22.3 50~59 세 58.0 29.3 28.8 42.0 19.6 22.4 60 세이상 77.0 35.3 41.7 23.0 5.7 17.3 초 졸 68.3 29.9 38.4 31.7 10.5 21.2 학 중 졸 56.7 28.2 28.5 43.3 20.5 22.7 력 고 졸 42.2 23.0 19.1 57.8 33.9 23.9 별 전문대졸 13.8 9.5 4.3 86.2 67.2 18.9 대졸이상 18.9 15.0 3.9 81.1 61.8 19.3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 3 차 OES 조사, 원자료. 본론 마. 여성취업자의근로조건 2003년도 OES 조사 원자료를통하여여성취업자의근로시간을살펴보면, < 표 9-15> 평균주당노동시간이 53.1시간이며, 주당노동시간이가장긴종사상의지위는고용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19 본론 < 그림 9-8> 대졸이상취업자의종사상지위의분포 80.0 70.0 60.0 61.8 68.5 대졸자여성대졸자남성 50.0 40.0 30.0 20.0 10.0 0.0 정규직 24.5 19.3 15.0 6.5 3.9 0.6 비정규직자영업주무급가족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 3 차 OES 조사, 원자료. 주로 62.7 시간이고다음으로는자영업자 (60.7), 무급가족종사자 (57.6) 순으로비임금근로 자의노동시간이임금근로자보다 12.7 시간가량길게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주당평균 노동시간은정규직이 50.3 시간, 비정규직은 44.9 시간으로임금근로자간의노동시간차이 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간의차이만큼크지않았다. 전체취업자중 53.7% 가주당 49 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을하고있으며, 다음으로 34.0% 가 35~48 시간의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소위시간제 15) 노동자 로불리우는주당 35시간미만노동은전체취업자의 12.2% 를차지한다. 35시간미만노동자로는비정규직이가장높은비율이고, 35~48시간은정규직의비율이가장높으며 49시간이상의경우는고용주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여성취업자의월평균임금은 115.8만원으로전체평균임금의 69.8% 수준이다. 종사상지위로는고용주의임금이가장높고, 가장낮은비정규직의경우 87.8만원으로여성평균임금의 75.7% 에미친다. 평균임금을연령별, 학력별로살펴보면 < 표 9-16>, 10대를제외한전연령층에서학력이높을수록평균임금이높고같은학력에서는연령이높아질수록임금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근속경력에따른상승으로보여진다. 한편여성종사자수가가장많은영업및판매관련직 (112.7) 및여성비율이높은음식서비스관 15) 흔히 35시간을기준으로 35 시간미만노동자를시간제노동자로정의하고있으나시간제노동자에대한정의는다양하다. 이기준을따르게되면, 주당 35 시간미만노동을하는상근제근로자가시간제근로자로, 주당 35 시간이상노동시간을가진시간제근로자는상근제근로자로이해되어질수있다. 한편, ILO 는한작업장에서수행되고있는평균노동시간에미치지못하는노동에대해시간제노동으로본다. 이기준에따르면한사업장의평균노동시간이 50 시간일경우 49 시간노동자도시간제노동자가될수있다는결론이다. 이러한기준은주당평균노동시간이 50 시간을육박하는우리나라노동조건에서재고의여지가있다.
한국의 고용구조 320 < 표 9-15> 종사상의지위별노동시간, 평균임금 : 2003 ( 단위 : 시간,%, 명, 만원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평균노동시간 62.7 60.7 57.6 50.3 44.9 53.1 (246,428) (1,823,292) (1,892,704) (3,149,619) (1,989,898) (9,101,941) 35 시간미만 5.4 12.9 12.4 4.2 24.9 12.2 (1,112,230) 35~48 시간 19.0 15.6 19.9 52.1 37.7 34.0 (3,098,346) 49 시간이상 75.6 71.4 67.8 43.7 37.3 53.7 (4,891,366) 평균임금 212.9 102.2-134.0 87.8 115.8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 3 차 OES 조사, 원자료. < 표 9-16> 연령별, 학력별평균임금 : 2003 초졸이하 10대 20대 94.3 30대 97.6 40대 91.7 50대 83.4 60 대이상 53.6 ( 단위 : 만원 ) 전체 71.6 중 졸 39.9 86.0 87.3 98.3 97.6 83.9 95.8 고 졸 61.5 101.7 109.4 116.6 117.2 99.3 110.9 전문대졸 49.3 107.1 136.4 163.5 200.5 74.9 121.7 대 졸 42.9 131.6 171.1 201.9 210.7 181.8 164.0 대졸이상 164.0 191.8 267.5 292.1 372.9 217.8 모름 / 무응답 124.1 110.4 126.9 112.8 64.1 109.7 전 체 58.0 114.4 132.8 126.0 106.8 63.1 115.9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 3 차 OES 조사, 원자료. 련직 (101.7) 의평균임금은여성평균에못미치며, 가장임금이높은관리직 (293.3) 은그종사비율이미미하다. 업종별의경우도종사비율이높은도매및소매업 (109.0), 여성이집중되어있는가사서비스업 (71.9) 의평균임금은여성평균이하이고, 최고임금의업종인금융및보험업의경우종사비율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9-9, 9-11참조 >.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21 본론 4. 여성노동시장의특성 가. 성별직종분리성별직종분리는노동시장에서여성과남성의직업분포가매우상이하여상당수의직업이남성지배직종과여성지배직종으로분리되는현상을말한다. 16) 이경우일반적으로여성은임금수준이낮고근로조건이열악하며능력개발이나승진의기회가제한된직종에집중적으로취업해있다. 이에따라남녀직종분리현상에대한많은연구가이루어졌고, 남녀직종분리현상을측정하는지표가다양하게개발되었다. 남녀직종분리를나타내는주요지표로는던칸지수로잘알려진상이지수 (indes of dissimilarity; ID) 17), 남녀비율지표 (sex ratio index; SR),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등이있다. 이와같은지표들은각기서로다른장 단점이있으나, 상이지수가가장많이활용되고있다. 각종직종분리지표를산정할때직종을여성직종과남성직종으로구분해서사용하는데, 이때여성직종이란특정직종의여성비율이전체취업자중에서의여성비율보다높은직종을말한다. 즉, 전체취업자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보다특정직종에서여성이과대대표되어있으 면해당직종을여성직종이라고한다. < 그림 9-9> 는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를이용하여 1971 년부터 2001 년까 지의상이지수의추이를살펴본것이다. 18) 우선 2001 년현재의상이지수는 56.2 를기록하 고있는데이는남녀의직업분포가완전히같아지기위해서는 56% 이상의여성근로자가직업을바꿔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 황수경, 2003). 1974년부터 1992년까지의기간중에나타난성별직종분리추이의특징을살펴보면, 1980년대중반까지는상이지수가점차증가하여이기간중성별직종분리가점차강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 16) 고용분리 (employment segregation) 현상은, 직종분리 (occupational segregation), 기업분리 (enterprise segregation), 부분격리 (partial exclusion) 을포괄하며직종분리는직종및업종별로남녀근로자가격리되어있는현상을말한다. 17) 상이지수여기서 F, M은각각여성과남성근로자를나타낸다. 상이지수의범위는 0~100인데, 이지수가 0 이면남녀의직종분포가동일하지때문에남녀간성분리현상이존재하지않는다. 이에비해 100 이면남녀의직종분포가완전히달라서, 남녀간의직종분리가가장심함을나타낸다. 상이지수는직업의구분방식에의해서도달라지는데예컨대직업을대분류로나룰경우남녀간직업분포의차이가뭉뚱그려져성별차이가덜드러나지만직업구분이세분화되면될수록직업별로여성과남성의구성이더큰편차를갖게되므로상이지수는더큰값을갖게된다. 18) 직업의구분에는해당연도가채용하고있는한국표준직업분류의소분류범주가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직업분류체계는 1993년과 2000년에대폭적인개편이있었기때문에이시점을전후하여지수에불연속적인추이를보이고있다. 19) 이는 80년대초반까지의산업화과정에서여성취업인구의대다수가일부노동집약적생산직종에편중되었던사실은반영하는것이고반면에 80년대중반이후에는변동폭이크기는하지만대체적으로상이지수의감소세는관찰할수있는데, 이시기성별직종분리의완화는성별분리가확연하던전통적인직업들이쇠퇴하고서비스부문의확장에따라새로운직업들이만들어지는등산
한국의 고용구조 322 < 표 9-17> 우리나라의성별직종분리추이 : 1971~2001 ( 단위 : %)) 1971 1976 1981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상이지수 62.5 57.8 63.0 63.7 61.5 59.9 60.0 62.7 59.9 56.7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상이지수 55.9 55.8 54.7 54.0 54.6 54.6 53.8 56.4 56.2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각년도. < 그림 9-9> 우리나라성별직종분리추이 : 1971~2001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1993년과 2000년에대폭적인개편이있었기때문에이시점전후에시계열상단절이존재하며, 1975년과 1977년은원자료가없어소분류차원에서상이지수를구할수없음.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각년도. 우리나라도남녀취업자가종사하고있는직종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OES 조사 원자료를통해 2001년이후를기준으로주요여성직종을보면 음식서비스관련직, 보건의료관련직,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농림어업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등이다 < 표 9-18>. 나. 여성노동시장의이중구조 지난 20 여년간여성노동시장에서의뚜렷한특징은여성의고학력화및경제활동참 여증대등과함께수반된여성의상대적지위상승이다. 그러나수치적으로여성의임금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23 본론 < 표 9-18> 연도별여성직종들의여성비율변화 : 2001~2003 ( 단위 : %) 직업중분류음식서비스관련직보건의료관련직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섬유및의복관련직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금융, 보험관련직농림어업관련직식품가공관련직 2001 75.4 71.6 66.9 64.9 65.1 57.9 55.5 51.4 49.0 2002 77.2 71.0 63.1 64.2 63.1 56.5 54.7 51.7 46.6 주 : 한국고용직업분류 23 개 ( 군인제외 ) 중분류중 2003년여성비율이 50% 이상인직군만수록.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 1,2,3차 OES 조사, 원자료. 2003 75.7 72.2 68.5 64.6 62.0 55.0 52.6 52.6 52.6 이빠르게개선 21) 되고있는것과는달리고용상황은그다지양호해진것같지않다. 한편에 서는상대적으로고임금을받는여성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다른한편에서는노동시장 에재진입하는기혼여성을중심으로단순직의비중도증가하고있는현상이그것이다. 22) 여성노동내부의이질적인집단의존재를시사하는것이다. 최근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의중요한특징중의하나는한편에서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과같은저숙련-저임금의여성집중직종이늘고있는가운데, 다른한편에서는고학력화의영향으로전문직및준전문직과같은경력직에종사하는여성의비율이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는것이다. 여성노동시장의이같은양극화현상은여성의경력단절과직결되어있다. 고숙련-고임금의경력직에종사하면서경력단절을거치지않은여성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생애경력경로를따라이동해가는반면에경력단절을거치게되는여성은설사이전에경력직에종사하였더라도경력단절후에다시진입하지못하거나진입을하더라도저숙련직종으로의취업이불가피하다. 여성노동시장의구조적양극화는이처럼기혼여성의경력단절을거치지않느냐거치느냐에따른생존자와탈락자의문제 20) 황수경,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2003), 요약정리 21) 여성의상대임금은정액급여를기준으로 1971년 44.8%, 1981년 41.7%, 1991년 54.0%, 2001년 64.5% 를기록하여 1980년대는매년 1.2% 포인트, 1990년대에는매년 1% 포인트씩증가하였다. IMF 경제위기이전인1991~97년까지의기간중에는여성의상대임금은매년 1.4% 포인트씩매우급속하게개선되고있었다. 22) 고용유연화를통한구조조정과정에서여성과주변노동의상당부분이비정규노동으로전환됨에따라여성노동전반의고용안정성은크게떨어졌다. 비정규직의규모는전체여성임금노동자의 70% 를웃도는것으로추정되며이는남성의비정규직비율 45.5% 에비해훨씬높은수치이다.( 김유선, 2002).
한국의 고용구조 324 로파악될수있다. 23) 여성경제활동에서경력단절이갖는문제는고학력여성일수록더욱심각하다. 경력단절을거치지않는다면노동시장에안정적으로편입되어과거단순비경력직에국한되던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에새로운활로를개척해나갈것이지만그렇지않다면경력단절후노동시장으로의재진입가능성은현저하게줄어들것이기때문이다. 가부장적조직문화, 여성의정보접근성에서의어려움, 네트워크로부터의소외, 낮은승진가능성, 가정과병립할수없는직장문화등은고학력여성으로하여금끊임없이이탈의유혹을받게한다. 이같은풍토가우리나라고학력여성인력의누수를가져오는가장큰원인이라할수있다. 1990년대는여성노동력의서비스업부문으로의집중현상이확연하였다. 그러나이를산업구조고도화과정에수반된고숙련 고부가가치노동으로의이동이라고보기어렵다. 서비스업부문내에서도전기 운수 창고 금융업과같은기술 자본집약적산업에서의여성고용증가는미미한수준이고오히려개인서비스업과같은단순서비스업부문으로의취업이여성고용의증대를주도하였다. 여성노동력의서비스업부문고용증대는 1990년대이후서비스업부문의급속한확장에따른부가인력에대한수요증대와고학력화과정에서 깨끗한일자리 를선호하는고학력여성노동력이시장수요이상으로크게늘어남에따른일시적인균형이라고볼수있다. 여성노동력의단순서비스업부문으로의집중은 1990년대여성의취업증대가기혼여성을중심으로주도된것과도깊은연관이있다. 기혼여성의노동공급은근로시간, 작업환경, 이동거리등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시간관리와작업규율이상대적으로엄격하고작업장이주거와분리되어있을가능성이많은불루칼라직보다는작업이나근로시간운용에서재량이많고작업장과생활공간이분리되어있지않은화이트칼라직을더선호함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여성비정규직의증가도같은맥락에서이해된다. 결혼이후노동시장에진입하는여성은가정에서의역할로부터자유롭지못하여고용여건에상당한제약을받게되고이러한제약하에서의취업선택은시간제나탄력적인시간관리가가능한고용형태로몰리게될가능성을크게높였다. 더욱이 30대후반이후에처음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는여성은미숙련노동력이대부분이어서상당수준까지비정규화가진전되어있는단순직, 비경력직으로편입되는것이불가피하였다. 본론 23) 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은저연령-고학력-고생산성-고임금-장기근속의고소득계층과고연령-저학력-저생산성-저임금-단기근속의저소득계층으로이원화되어있을가능성이크다.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25 본론 고학력화로인해여성들이제조업의생산직을기피하고사무직을선호하는현상이더욱뚜렷해졌다는점도 1990년대여성노동시장의특징으로지적될수있다. 이미 1980 년대말이후우리나라에서고용유연화의추세는한계고용 ( 경비, 청소등주변업무 ) 영역에국한되지않고사무직으로까지확산되었는데, 상용고용이중심이될수밖에없는제조업생산직과는달리상당수의단순사무직무가사무자동화에힘입어비정규고용으로대체되는추세였다. 판매서비스직의단순직무역시비정규고용으로대체되는과정에서대부분여성노동력을흡수하였고그결과고학력저연령층여성의사무직편중은연쇄적으로여성의하향취업을초래하였다. 사무직을선호하는여성과잉인구가비정규사무직및판매서비스직의안정적인공급원이될수있었던것이다. 고학력여성의사무직선호가지속되고기혼여성의노동시장신규진입이증가하는한여성고용의비정규화추세는앞으로도더욱확대될것이다. 24) 한편 1990년대여성노동의직업구성에나타난중요한특징중의하나는 1980년대이후가속화된여성인력의고학력화결과전문직및준전문직과같은고숙련분야에서여성취업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여성고용의확대로인해신규진입자및단기근속자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1990 년대에걸쳐여성장기근속자의증가는괄목할만한수준이다. 1981 년당시 5 년이상 근속자는 8% 에불과하였으나 1991 년에는 18% 로, 2001 년에는다시 32% 까지급상승하였 다. 여성이경력년수에서도유사한증가추세를발견할수있다. 직업별로도고위관리직, 전문직및준전문직과같은경력직에종사하는여성이 1993년 9.3% 에서 1999년 20.2% 로두배이상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변화는우리노동시장에서여성의지위를향상시키는데크게이바지하여 1970년대 40% 수준에불과하던여성의상대임금은 1980년대부터지속적으로향상되어 2001년현재 65% 수준에도달하게되었다. 고임금계층의성장이뚜렷하게관찰되고있는가운데여성취업자들내부에서의임금격차,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에서는계층간차이가점차심화되고있다. 그러나이같은여성내부에서의소득격차확대는고학력여성인력이고숙련 경력직으로진출함으로써이루어진것이라는점에서부정적인측면만있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여성들이고숙련 경력직으로의활로를개척 24) 여성비정규근로자의증가는이중적성격을갖는다. 한편에서는여성노동시장을단순 비경력직으로국한하고여성의고용안정성을저해하는부정적효과를초래하였지만다른한편에서는기혼여성을중심으로여성고용의양적확대에크게기여하였다. 따라서여성노동의비정규화를보는시각도보다종합적일필요가있다. 고학력여성의사무직편중이나기업의고용관행과같은제도적한계로인한여성노동시장의왜곡을시정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과동시에여전히유휴인력으로남아있는여성을노동시장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는유연한고용형태의존재가일정정도불가피할것이다.
한국의 고용구조 326 함으로써여성노동의지위를개선시키는데크게일조하였던것이다. 이는또한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새로운가능성과도전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의구조적특징들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여성의경제활동은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고용의질향상을이루는데에는미흡했음을알수있다. 여성의대부분은서비스 판매직이나단순근로, 기능직등의직종에종사하며소규모영세기업근무등으로, 법에서정한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고용형태의다양화, 산업및직업구조의변화, 노동시장의유연화등에기인한비정규직의증가는여성노동시장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도있지만, 기업의탈법적행위로인해사회보험이나복리후생의혜택을받지못하는등의차별적대우의확대를의미한다. 그리고여성은저생산성 저임금 고용불안의하층부에머무는성별직종분리와함께, 여성내부적으로도저연령 고학력 고소득계층과고연령 저학력 저소득계층으로중층적이중구조에놓여있다. 즉그동안여성노동시장의지속적인발전에도불구하고여성취업자들의대부분은열악한근무환경아래서저임금의비정규직에종사하고있고또한남성은고생산성 고임금 고용안정의상층부에, 여성은저생산성 저임금 고용불안의하층부에놓여있어노동시장의성분리가고착화되는현상이발견되는데, 이는중 장기적으로기업과국가의생산성및경쟁력향상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여성인력을통한생산성및경쟁력향상은여성인력의활용과양성의문제이다. 주어진여성인력을최대한활용하고능력발휘의기회를제공하는것은직업의성분리구조해체, 성차별의완화에달려있고여성의모성보호및육아문제, 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문제등도여성인력의효율적활용을위해절실하며여성의생산성향상및인적자원개발은여성인력의교육훈련과직결된다. 하지만여성고용의질향상및성별격차의완화는노동시장의자율적기능이나교육등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고위에서살펴본여성취업의악순환고리를끊고, 선진국으로의진입을위해보다과감한노력이요구되며기업도적극적 능동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향후고학력인력에대한수요는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여성인력 본론
9.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327 본론 의효율적인활용방안 25) 과양성이고학력전문인력으로일하는여성이주류가되는사회를위한준비의관건이될것이다. 고학력여성인력이성장유망분야에집중양성되도록해야한다. 즉향후성장유망분야인정보통신관련산업이나첨단기술산업, 문화산업등과관련된분야에여성인력이지속적으로공급되도록이공계중심의자연계열, 응용과학및공학중심으로인력을육성하고, 인력수요창출이집중될공학계에여성인력을진출시키기위한진로교육, 장학금및연구지원등의정책을지속적으로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현장성이결여된고학력여성인력의특성을감안하여여학생에대한현장실습기회를정책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산업체와의산학연계강화및여학생인턴활용기업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등도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연구에서 OES 자료를활용한경제활동참가현황은실업자정보가제공되지않아정확한경제활동참가율파악이다소어려웠으며차후연구에서보완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25) 첫째, 여성고용차별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한적극적조치의필요 ( 여성채용목표제 ). 둘째, 모성보호및기초보육의사회적분담률을높여여성의노동시장중도이탈을방지하려는노력이필요. 셋째, 신산업육성을통한여성친화적인일자리창출에보다적극적인노력이요구 ( 정보 통신등지식기반산업은물론문화 관광 환경관련산업, 보건 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등이른바신산업부문에서의일자리 ). 넷째, 현실적인여건을감안할때기혼여성에적합한다양한고용형태를개발하고일시적인경력단절이후재취업을희망하는기혼여성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도확대할필요 ( 자율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변형근로제등 ). 다섯째, 과학기술분야와같이여성인력이과소대표되고있는분야에서의여성인력양성및활용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전반적으로사회각분야의여성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요구. 마지막으로여성의취업을보다적극적으로유인하기위해서는일하는 남편과가정의주부 로역할분담된가구를기본단위로하고있는우리사회의기본시스템을개편할필요등 ( 황수경, 2003).
한국의 고용구조 328 참고문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규모와실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홍 (2000), 여성고용구조의변화와향후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김미경 (2002), 제4차여성의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금재호 (2002), 여성노동시장의현상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류재우 최호영 (2000.6), 자영업부문을중심으로한노동력의유동, 노동경제논집 배무기 (2003), 노동경제학, 경문사 어수봉 (1991), 한국의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정진화 (1997), 여성잠재인력의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2003),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2004), 단시간근로와여성인력활용, 한국노동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OECD(2004), OECD Employment Outlook 통계청, KOSIS Data Base, http://www.nso.go.kr 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