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 차정책포럼결과보고서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 국방 군사적대비방안 일시 : 2016. 10. 28( 금 ) 10:00~13:30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중회의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진행시간계획 주제발표 / 토론자 성명직책성명직책 김태우박사건양대초빙교수오창환예 ) 공중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김충남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허남성박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권행근예 ) 소장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권재상교수공군사관학교명예교수 권명국예 ) 공소장전방공사령관정경영박사한양대학교교수 박휘락박사국민대정치대학원장권혁철박사합참대전략학처교수 문근식국장한국국방안보포럼국장김철우박사 KIDA 책임연구원 채운기공대령 ( 진 ) 국방부정책총괄장교양완식예 ) 대령 KIMA 전문연구위원 합참전략본부장등 5 명 업저버, 참관이윤규박사 KIMA 기획홍보실장
[ 참고 ] 2016-7 차정책포럼 (2016. 9 월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토론내용요약 요약 북제 5 차핵실험과대량응징보복 (KMPR)
요약
[ 참고 ] 2016-7 차정책포럼 (2016. 9 월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토론내용요약
요약
[ 참고 ] 2016-7 차정책포럼 (2016. 9 월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토론내용요약
요약 권재상 - 북한의생존전략으로 1 북한을무서운존재로부각시키며 ( 겁주기전략 ), 2 동시에북한은조만간붕괴될수밖에없는나라로위장하고 ( 취약한국가로위장하는전략 ), 3 또한언제어떤행동을할지예측하기어려운존재로보이게한다는것 ( 예측가능성이낮은나라로보이는전략 ). - 대응전략으로는북한생존전략의취약부분을우리의우월한국력으로집중공략 : 국제공조로대북압박가속화 + 외부세계정보유입으로북한의모순성인식하여민심이탈, 김정은제거, 정권혼란유도로체제변화 - 북한은핵을결코포기않을이유는핵무기는 1 협상테이블에서시간끌기用이고, 2생명연장을위한경제지원유도用이자, 3최후의순간에목숨담보用 (last resort) 이기때문임. - - 핵무장은국제사회의저항이크다. 따라서국제사회의경제 외교적압력을무릅쓰고핵무장으로가는것은비현실적임. - 전술핵재배치는미국과타협이가능한이슈임, 미국은확장억지력을제공해야한다는미국재야의주장이확대되고있음. 그렇지않을경우한국이핵무장을취진할것이라는논리임. 그러나민감한사안이므로국민들의공감대를확인하는절차가선행되어야할것임 - 전격전방식의선제공격은 1 작전적차원에서는 " 공격이최선의방어 " 라는주도권장악으로최소피해승리가능성혹은불패의전략임 2 정치 전략적차원에서는선제공격의국제법적애매성때문에국제적여론의악화와외교적고립을초래할가능성, 동맹국과균열위험이있음 - 선제공격개념을기본전략으로수용코자한다면작전적차원에서어떠한방법으로적을공격해야할것인가? 전략적차원에서무엇을공격해야적의전쟁의지를꺾을수있겠는가? 어느때에공격해야가장유리한시기인가를판단할정치적수준의판단이우선되어야한다.
[ 참고 ] 2016-7 차정책포럼 (2016. 9 월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토론내용요약 - 방공의공격과방어의개념통합, 가용전력의작전통제체계를일원화할수있도록가용자원을통합하여합참직할의국군미사일사령부와국군방공포병학교를창설, 국가안보실과국방부에방공조직강화필요 - 무기운용은전문성을갖춘간부위주편성요망 - - - - - - - 전술핵무기재배치협상제한시, 미전략자산순환배치요구협상 - 북한의 SLBM 과잠재적위협에대비위한핵추진잠수함구축 - 우리군은선제타격능력강화필요, 선제타격이곧전쟁으로비화될수있기때문에철저한준비필요 -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한국군독자군사력운용은제한되며자칫한미연합작전과마찰을빚을수있음. 우리군은독자적운용보다한미맞춤형억제, 4D작전, 작전계획 5015에충실. 군사력건설은독자노선지향. - 북한의핵위협에따른작전통제권전환조건에미국의전략자산상시순환배치혹은미전술핵무기의전진배치를포함필요
요약 - 북한SLBM 위협대배한미연합잠수함작전을강화하고, 한국단독작전능력구축, 한미수중관리협정체결과미국핵추진잠수함의상시배치, 핵추진잠수함건조착수가요구됨, - 선진국사례고려국책사업단구성후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시기술적, 국제법적문제없이건조가능, 자주국방기반구축부수효과로산업파급효과증진 ( 호주콜리즈급잠수함개발시 426개기업참가 : 군함및선박원자로제반기반구축, 대형수송함, 대형컨테이너선박, 극지탐사선, 심해탐사정등 ) 김철우 - 김정은예측불허의성격으로도발이현실화할가능성있음. - 핵 미사일을앞세워협박공세를펼치는복합도발을획책할것임 ( 한국군의응징보복을빌미로확전으로유도하려는책략도구사할것임 ), 따라서김정은의노림수를정확히규명하여압박을가하고체제동요와분란을유도해야함. - 김정은의핵 미사일위협공세가먹혀들지않도록 말이아닌행동 이메시지로작용하여김정은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고무모한오판을억제및확고한응징태세를확립 - 한미동맹은대한민국안보를위한 사활적비대칭무기 차원으로관리 / 활용 ( 미국외교안보국방대상인적네트워크총동원 ) - 북한 종북세력은남남갈등, 사회불안, 유언비어확산책동예상되며, 주변국도자국이익최우선정책현상이나타남. 군과범국방안보커뮤니티가국가안보의초석, 한미연합방위태세공고화요망됨 - -
[ 참고 ] 2016-7 차정책포럼 (2016. 9 월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토론내용요약
주제발표 주제발표
[ 참고 ] 2016-7 차정책포럼 (2016. 9 월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토론내용요약
주제발표
[ 참고 ] 2016-7 차정책포럼 (2016. 9 월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토론내용요약
주제발표
[ 참고 ] 2016-7 차정책포럼 (2016. 9 월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토론내용요약
토론내용 토론내용 김충남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전청와대연설비서관 ) 문제인식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북한생존전략의 3대요소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우리의대응전략방향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허남성박사 ( 국방대명예교수,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한국은북한의비핵화를달성하기위한미 중간의최후담판이결렬됨에따라국가존망의기로에섰다. 과거파키스탄은 온국민이풀뿌리를캐먹는한이있더라도핵무장을포기하지않겠다 는선언으로인도의핵무장에대응했으며, 현재한국도그러한지경에이르렀다. 북한의핵무장으로이미 한반도비핵화선언 은무효화되었으며, NPT도제10조 1항에따라대한민국의탈퇴를가능케해준다. 이에우리는국제사회에다음과같이호소한다. 이시간부터대한민국은 30개의히로시마급핵탄두를공개적으로제조하겠다. 이는미 중을포함한별도의 국제기구의무제한참관 아래투명하게시행하겠다. 다만, 제조된핵탄두는 보안목적 상 미국과의공동관리 아래우리자체의다양한운반수단과결합하여여러방법으로비축한다. 이핵탄두들은 북한의완전하고도투명한불가역적비핵화 가달성될때상기의 국제기구 에반납하여폐기하는, 상응하는비핵화 를시행하겠다. 우리는이핵탄두들을보유하는동안북한이외에그어느국가도겨누지않을것이며, 절대선제적으로사용하지도않을것이고, 또한한반도밖으로반출하지않을것임을전세계에엄숙히약속한다. 이것은대한민국이 공개적 한시적핵무장 을할수밖에없는절체절명의국가안보위기상황을국제사회에호소하는선언이다. 이처럼국가적생존과평화를갈망하는대한민국국민의간절한충정에도불구하고어떠한국제적제재가가해진다면, 우리는그것을기꺼이감수할것이다.
토론내용 권행근예 ) 소장 (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 ) 북핵억지력으로전술핵재배치필요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권재상교수 ( 공사명예교수, 예비역공군대령 )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권명국예 ) 공군소장 ( 전방공포병사령관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정경영박사 ( 한양대국제대학원교수, 예비역육군대령 )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➀
토론내용 ➁ ➂ ➀ ➁ ➂ ➃ ➄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➀ ⓶ ➀ ➁ ➀ ⓶ ⓷
토론내용 ➀ ➁ ➂ ➃ ➀ ➁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➀ ➁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➀
토론내용 ➁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박휘락박사 (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 예방타격 (Preventive Strike) 의검토와준비
토론내용 최악의각본상정및대비책구비노력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권혁철박사 ( 합동참모대학군무원교수, 예비역육균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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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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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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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문근식국장 ( 한국국방안보포럼대외협력국장, 예비역해군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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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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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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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김철우박사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공군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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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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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채운기대령 ( 진 ) ( 국방부정책실안보정책장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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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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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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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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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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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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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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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국방 군사적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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