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28 호 (2016-28) 발행일 2016. 12. 05.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임완섭기초보장연구실부연구위원 - 최근가처분소득의빈곤율은하락하는추이를, 시장소득빈곤율은상승하는추이를보이고있는데이는정부소득재분배정책의빈곤감소효과가확대되고있음을의미함. - 2008년이후큰폭으로상승한 1인가구빈곤율은아직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데, 1인빈곤가구증가는경제적으로취약한독거노인가구의증가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음. - 2014년기초연금이도입되면서독거노인가구를포함한 1인가구에대한빈곤감소효과가확대되었지만아직까지빈곤감소효과는 1인가구보다 2인이상가구에서더크게나타나고있으며, 노인빈곤정책의방향성도절대적빈곤해소에맞춰져있는상태이기때문에향후상대적빈곤감소등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1. 들어가며 정부의공적이전소득이고려된가처분소득적용빈곤율의최근추이를살펴보면큰폭의변화없이하락하는경향을보이지만인구집단특성으로는다른양상을나타냄. [ 그림 1] 을살펴보면빈곤율은 2009 년정점에이르는데, 이때는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으로인한경기침체가 가장심했던시기임. 1) - 2009 년이후빈곤율은하락하는추이를보이다가최근에는시장소득적용빈곤율과 1 인가구빈곤율이상승 하는추이를보임 ( 그림 1, 그림 2 참조 ). 시장소득빈곤율과 1 인가구빈곤율이상승한것과함께최근정부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대폭확대된 점역시주목할만한변화라할수있음. 1) 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으로경제성장률 ( 실질 GDP 성장률 ) 이 2007 년 5.5% 에서 2008 년 2.8%, 2009 년 0.7% 로급격히하락하였지만 2010 년에 6.5% 로회복함 (http://stats.oecd.org, Economic Outlook No 100 에서 2016.11.29. 인출 ).
02 빈곤특성을파악하기위해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는절대적빈곤율과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적용하는상대적빈곤율을적용하였으며, 빈곤율에적용된소득의구성은아래와같음.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 기초 ( 노령 ) 연금 + 사회수혜금 + 사회적현물이전등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경상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2. 빈곤감소효과의확대 한국의빈곤율추이와현황을살펴보면시장소득빈곤율과가처분소득빈곤율간차이가큼을확인할수있음. 최근절대적ㆍ상대적기준모두에서시장소득빈곤율은상승하는추이를, 가처분소득빈곤율은하락하는추이를나타냄. 시장소득빈곤율과가처분소득빈곤율간차이가커졌다는것은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가확대되었다는것을나타내며, 빈곤층이최소한의소득수준을유지하는데공적이전소득의역할이커지고있음을보여줌. - 하지만시장소득빈곤율상승은복지정책대상의확대와이를통한복지지출의확대를의미함. [ 그림 1] 빈곤추이 : 시장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 ( 중위 50% 기준 ) ( 연도 ) ( 연도 ) 빈곤감소효과를절대적빈곤율감소효과를통해살펴보면, 지난 10 년간빈곤감소효과는확대되는추이를보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직후큰폭으로증가한후잠시하락했던빈곤감소효과가 2013 년이후큰폭으로다시증가하기시작한것을확인할수있음.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28 호 03 이러한최근의빈곤감소효과확대추이는 2014 년 7 월도입된기초연금과 2015 년 7 월도입된맞춤형급여와 관련성이큼을유추할수있음. < 표 1> 절대적빈곤율감소효과 ( 단위 :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가처분소득적용 21.2 23.2 24.2 26.0 27.6 26.8 23.4 26.4 30.0 36.9 경상소득적용 29.2 30.2 30.8 34.3 34.7 34.8 31.6 34.0 36.8 43.3 * 빈곤감소효과 = [ 시장소득빈곤율 - 경상 ( 가처분 ) 소득빈곤율 ]/ 시장소득빈곤율. ** 3. 1 인가구의빈곤증가 지난 10년간의빈곤추이에서가장도드라진특징은 1인가구빈곤율의상승임. 2008년이후큰폭으로상승한 1인가구빈곤율은지속적으로오르는추이를보이다최근 (2015년) 상승세가꺽인것으로나타남. 2인이상가구는 1인가구와는달리빈곤율의변화폭이좁았으며현재도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지만 1인가구빈곤율은 2008년이전수준으로회복하지못한상태임. - 1인가구의절대적빈곤율은등락폭이상대적빈곤에비해크게나타났지만절대적빈곤율과상대적빈곤율모두 2008년이전빈곤율수준과는아직도큰차이가있는상태임. [ 그림 2] 빈곤추이 : 1 인가구와 2 인이상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 연도 ) ( 연도 ) 절대적빈곤 _2인이상 상대적빈곤 _1인가구 상대적빈곤 _2인가구 절대적빈곤 _1인가구 절대적빈곤 _1인가구 절대적빈곤 _2인이상 상대적빈곤 _1인가구 상대적빈곤 _2인이상
04 최근 1 인가구빈곤율은상승추이를보이다 2015 년에는절대적ㆍ상대적빈곤율모두하락하였지만전체빈곤인구에서 1 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이는 2 인이상가구보다빈곤가능성이높은 1 인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규모가 2) 지속적으로증가한것 에서원인을찾을수있음. 한편, 시장소득적용빈곤에서 1 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보다 1 인가구가가처분소득적용빈곤에서차지하는비 중이더큰것은정부의빈곤대책효과가 1 인가구보다 2 인이상가구에서더크게나타남을의미함. - 빈곤감소효과추이를살펴보면, 2009 년까지는 1 인가구빈곤감소효과가 2 인이상가구보다크지만 2010 년부터는 2 인이상가구의빈곤감소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났는데, 2010 년부터빈곤인구에서 1 인가구 비중이시장소득적용시보다가처분소득적용시에더큼을알수있음. < 표 2> 빈곤층에서의 1 인가구비중및 1 인가구의빈곤감소효과 : 절대적빈곤기준 ( 단위 : %) 빈곤인구에서의 1 인가구비중 빈곤감소효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1인가구 2인이상가구 2006년 15.0 14.2 25.4 20.4 2007년 15.9 15.4 25.6 22.8 2008년 18.3 17.8 26.3 23.8 2009년 20.7 20.3 27.5 25.7 2010년 22.8 23.8 24.4 28.5 2011년 23.0 24.2 23.1 27.9 2012년 24.3 24.5 22.7 23.7 2013년 26.2 27.1 23.9 27.2 2014년 29.1 29.7 28.8 30.5 2015년 31.0 31.4 36.2 37.2 2) 통계청인구총조사에따르면 1 인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 15.5%, 2005 년 20%, 2010 년 23.9%, 2015 년 27.2% 로. 2015 년기준으로전체가구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01&conn_path=i3 에서 2016.10.15. 인출 ).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28 호 05 4. 1 인노인빈곤가구 ( 독거노인가구 ) 의증가 노인빈곤율 ( 가처분소득적용 ) 은최근감소하는추이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에서매우높은수준이며, 특히빈곤층에서노인 1 인으로구성된독거노인가구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노인집단의전반적인빈곤추이를살펴보면전체집단에비해빈곤율은매우높은수준이면서시장소득빈곤율은 증가하는추이를, 가처분소득빈곤율은감소하는추이를나타내는등그경향은전체집단과크게다르지않음. [ 그림 3] 노인빈곤율추이 : 시장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 ( 중위 50% 기준 ) ( 연도 ) ( 연도 ) 노인빈곤에서도시장소득빈곤율과가처분소득빈곤율의격차가최근더욱커지고있으며이는시장소득빈곤율증가와공적이전소득증가로인한빈곤감소효과의확대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음. 노인집단의시장소득빈곤율이증가하는것은시장 ( 노동시장, 서비스시장, 금융시장등 ) 에서벌어들이는소득으로는빈곤선에해당하는소득수준에도달하지못하는노인들이증가한다는의미로, 이들에대한소득보전을위해공적이전소득의규모가확대되는것을의미함. - 한편, 지난 10년간빈곤노인문제에서가장주목할만한변화는노인빈곤층에서독거노인이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사실임.
06 < 표 3> 노인빈곤층에서의노인 1 인가구비중추이 ( 단위 : %) 절대적빈곤 상대적빈곤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2006년 27.9 27.1 29.8 30.8 2007년 28.5 28.3 30.7 32.7 2008년 31.9 31.4 34.6 34.4 2009년 34.5 34.7 35.2 35.1 2010년 35.0 36.5 34.0 35.5 2011년 35.0 36.9 34.9 38.8 2012년 37.3 39.6 37.6 42.3 2013년 37.7 39.5 36.9 45.6 2014년 39.2 41.0 38.7 47.6 2015년 43.0 45.9 41.1 49.1 먼저절대적빈곤상태 ( 가처분소득적용 ) 에있는노인빈곤층에서독거노인이차지하는비중은 2006 년 27.1% 에서 2015 년현재 45.9% 로 1.7 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상대적빈곤도 2015 년 49.1% 로 2006 년에비해비중이약 1.6 배증가하였음. 빈곤독거노인의증가는노동능력감퇴로근로를할수없을경우전적으로공적이전과사적이전에의존할수밖 에없는정책대상이증가함을의미하며, 빈곤독거노인의비중이시장소득보다가처분소득에서더커지는것은 정부의빈곤감소정책의효과가독거노인가구보다비독거노인가구 ( 비노인가구원 1 인이상포함 ) 에서더크게 나타남을뜻함. [ 그림 4] 를통해절대적빈곤과상대적빈곤모두에서비독거노인의빈곤감소효과가독거노인보다큼을확인할 수있음. 독거노인과비독거노인의빈곤감소효과는절대적빈곤과상대적빈곤모두에서 2012 년이후확대되 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 [ 그림 4] 에나타난빈곤감소효과는정부의공적이전효과가독거노인의경우아직까지상대적빈곤보다 는절대적빈곤해소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을보여줌. 한편, 독거노인과비독거노인모두기초연금도입 (2014 년 ) 이후빈곤감소효과가대폭확대된것을확인할수 있음.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28 호 07 [ 그림 4] 노인빈곤의감소효과비교 : 독거노인, 비독거노인 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 ( 중위 50% 기준 ) ( 연도 ) ( 연도 ) 5. 나가며 최근가처분소득적용빈곤율은하락하는추세이지만 2008 년이후 1 인가구빈곤율의급격한상승과최근의공적이전소득빈곤감소효과의확대는매우중요한변화라할수있음. 2 인이상가구는 1 인가구와는달리빈곤율변화폭이좁았으며현재도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지만 1 인가구 빈곤율은 2008 년이전수준으로회복하지못한상태임. - 1 인가구의빈곤율상승은노인 1 인으로구성된독거노인가구의규모및빈곤율증가에서기인한것으로볼 수있음. 독거노인은근로능력이감퇴되면공적이전과사적이전외에는추가적인소득원을찾기어렵다는점 에서이들에대한앞으로의정책적대응방향이매우중요함. 최근기초연금도입으로전반적인노인빈곤은물론독거노인가구에대한빈곤감소효과가대폭확대되어향후 노인빈곤및심각해지는빈곤독거노인문제에서기초연금의정책방향성이매우중요해짐에따라이에대한심 도있는논의가필요함. 기초연금도입등을통해독거노인가구의빈곤감소효과가대폭확대되었지만아직까지빈곤율감소효과는 1 인가구보다 2 인이상가구에서, 독거노인가구보다는비독거노인가구에서더크게나타남. 또한독거노인의빈곤해소는아직까지절대적빈곤해소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므로상대적빈곤완화방안을 마련할필요가있음. - 2015 년맞춤형급여도입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정책기준선이절대적빈곤선에서상대적빈곤선으로 변경된이상 1 인가구역시상대적빈곤완화방안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한편, 시장소득빈곤율의상승은정부복지지출증가로인한재정부담을가중시키게되므로저성장하에서의빈곤 정책의방향성설정과구체적대안에대한검토가필요한시점임.
08 집필자임완섭 ( 기초보장연구실부연구위원 ) 문의 044-287-82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