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의사회경제적비용추정 : QALY 를적용한 COI 방법을이용하여 신호성

식중독의사회경제적비용추정 : QALY 를적용한 COI 방법을이용하여 신호성

식중독원인별분류 자료 : CAST report, 1994 (adapted from Bryan, 1982) 2

식중독으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비용산출 (COI) Crutchfield(2000) : 미국농무부소속연구기관인 ERS (Economic Research Service) 5 가지주요식중독원인균에한하여연간사회적비용추계 Todd(1989) Buzby 와 Roberts(1996) 호주의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2001) Robert 와 Sockett(2000) 영국에서의살모넬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추정 Scott 등 (2000) COI 방법을이용하여뉴질랜드의식품매개질환으로인한사회적비용산출 Lindqvist R. 등 (2000) 스웨덴에서식중독으로인한사회적손실비용추계 중요하다고판단되는몇몇병원체 (pathogen) 만을대상으로비용을산출하거나고려하거나고통, 삶의질저하등에따른가치등과같은중요한사회적비용을고려하지않음 (Scharff, 2009) 3

식중독으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비용산출 (COI) 국외연구와는달리국내식중독으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비용을추정한연구는많지않음 대부분의연구는 COI 방법을적용 박경진 노우섭 (1998) 연구와최준길 (2007) 의연구는살모넬라식중독에한하여의료비용과생산성손실비용을추계하였음 박경진외 (2001) 과이계임외 (2007) 은 COI 방법을이용하여식중독의사회경제적비용산출하였으나비용산출시사용된식중독환자수에는미보고된환자수가포함되어있지않음 생산성손실비용외역학조사비용, 행정비용및여가비용을추계하였으나자료의한계로여전히식중독으로인한무형의비용을포함하지않음 4

식품의약품안전청식중독발생감시자료 : 원인균별발생현황 중독발생건수 0 50 100 150 200 250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식중독발생원인 1: 살모넬라 ; 2: 황색포도상구균, 3: 장염비브리오균, 4: 바실러스세레우스, 5: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리젠스, 6: 클로스트리디움보톨리눔, 7: 캠필로박터제주니, 8: 병원성대장균, 9: 기타 ( 세균, 박테리아 ), 10: 노로바이러스, 11: 기타 (virus), 12: 화학물질, 13: 자연독, 14: 원인불명 5

식품의약품안전청식중독발생감시자료 : 월별발생현황 ( ) 환자수인년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합계평균 2 4 6 8 10 12 월 6

외국사례 : 영국과미국의식중독환자수구성비교 ( 단위 : 천명 ) 구분 미국 (A) 영국 (B) 비율 (A/B) 인구수기반비율 식중독경험환자수 전체 76,000 1,338 56.77 11.22 알려진원인균 13,697 697 19.66 3.89 박테리아 4,175 608 6.87 1.36 입원전체 320.3 20.8 15.42 3.05 알려진원인균 58.2 20.3 2.86 0.57 박테리아 36.4 20.1 1.81 0.36 사망전체 4.82 0.48 10.04 1.98 알려진원인균 1.42 0.42 3.42 0.68 박테리아 1.29 0.40 3.26 0.64 자료 : Adark, 2002 7

연구방법

연구방법 인적자본접근법 유병률접근법 기준연도 2008 년 추계하기어려운비용항목 응급서비스비용, 질병으로인한조기퇴사자대체인력운훈련비용, 의약품, 여가손실비용, 질병으로인한고통및심리적불안감과같은무형의비용과소득상실로인한세금소득의감소 9

식중독발생에따른손실비용항목및자료원 직접비용 간접비용 비용항목 자료원 직접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건강보험청구자료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국민건강영양조사 조기사망에따른생산성손실비용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삶의질저하비용 설문조사분석 ( 작업손실에따른생산성손실비용 )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행정비용 산업체비용 - 국가관리비용식품의약품안전청 10

연구방법 ( 식중독관련질환군 ) ICD-10 식중독관련질환군 A02 A02.0, A02.8, A02.9 Other salmonella infections A03 A04 A05 A03.0, A03.1, A03.2, A03.3, A03.8, A03.9 A04.0, A04.1, A04.2, A04.3, A04.4, A04.5, A04.6 A05.0, A05.1, A05.2, A05.3, A05.4, A05.8, A05.9 Shigellosis A06 A06.0 Amoebiasis Other bacterial intestinal infections Other bacterial foodborne intoxications A07 A07.1, A07.2 Other protozoal intestinal diseases A08 A08.0, A08.1, A08.2, A08.3, A08.4, A08.5 A09 A09.0, A09.9 K52 K52.1, K52.2, K52.8, K52.9 Viral and other specified intestinal infections Diarrhoea and gastroenteritis of presumed infectious origin Other noninfective gastroenteritis and colitis 11

의료비용 환자 1 인당공단부담금및법정본인부담금 ( 단위 : 원, 일 ) 기준연도구분총진료비요양일수원외처방비 2008 년 5 년 (2004-2008) 평균 외래 16,701 1.2 5,949 입원 173,810 6.1 2,827 외래 19,303 1.5 7,093 입원 142,981 6.1 1,655 비급여본인부담금 - 2007 년도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결과 ( 김정희, 2008) - 감염성기원이라고추정되는설사와위장염 - 입원 : 54,100 원 ; 외래 : 3,495 원 12

직접비의료비용및행정비용 교통비, 간병비, 식중독관리행정비용 왕복교통비 2005 년국민건강영양조사활용, 2008 년물가상승률 ( 통계청 ) 을적용하여 2008 년비용으로환산 2008 년의교통비는방문 1 회당 9,167 원 간병비 입원일당간병비용 ( 최병호외, 2007) 연구결과 41,000 원에 2008 년물가상승률적용 행정비용 역학조사비, 출장비, 분석비등 박경진외 (2001) 및이계임외 (2007) 의연구결과를이용, 연도별물가상승률적용 195,794,235 원 13

삶의질저하비용 통계적인간생명가치 (valuation of statistical life, VSL) 이용 개개인의생명가치를평가하는것이아니고사망확률의변화에대한지불의사금액으로부터도출된불확실성에대한사전적지불의사금액 일반적으로인간생명가치는사망확률을감소시키는특정재화나서비스를상정하여그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조사한후통계적기법을이용하여산출 정부정책결정이나보험료를산출등과같이객관적인금액으로인간생명의가치를참고하고자할때매우유용 ( 이용진, 2004). QALY 를금액화하는방법 식중독으로인한삶의질비용을추정한 Lasher(2007) 의연구방법적용 14

삶의질저하비용산출 식중독으로인한삶의질저하정도 EQ-5D 설문 ( 성인남녀 499 명을대상, 2009 년 8 월 24 일부터 2009 년 9 월 10 일까지면접조사 ) 강은정 (2006) 의연구와남해성 (2007) 의건강가중치결과값을이용 15

연간및일평균 QALY 추정액 저자 ( 연도 ) 생명가치 ( 백만원 ) 평균질보정수명 (QALY) 연간 QALY 추정액 (Q) ( 천원 ) QALD 추정값 (Q/365) ( 원 ) 엄영숙 (1997) 451 10,459 28,655 신영철 (2003) 466 10,807 29,608 이용진 (2004) 364 43.12 8,442 23,128 신영철 (2007) 1,480 34,334 94,067 신영철 (2008) 321 7,444 20,394 16

생산성손실비용 입원, 의료기관방문, 활동제한에대한기회비용 ( 성, 연령구분 ) 식중독으로인한작업손실비용은 15~64 세구간에서발생한다고가정 17

조기사망 식중독으로인한사망가능성 주로노년층이라는점을감안하여 55 세에서 59 세사이의연령층만을고려 ( 이계임, 2007) Landefeld 와 Seskin(1982) 의생애가치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추정법이용 연간사망자수최대 10 명 ( 성고려않음 ) Y t 는과세후소득, r 은사회적할인율 ( 위험감소활동에대한투자의기회비용 ), T 는잔존생애기간, α 는위험회피도 18

연구결과

식중독증상별건강수준가치및건강손실 설문조사결과 질환의중증도 이환일수 ( 일 ) 강은정 (2006) EQ-5D 건강가중치 건강손실 남해성 (2007) 건강손실 경증 1 0.597 0.403 0.755 0.245 중등도 ( 외래방문 ) 3 0.205 0.795 0.374 0.626 중증 ( 입원 ) 7 0.028 0.972 0.054 0.946 20

식중독증상별삶의질저하비용추계 경증중간중증 남해성강은정남해성강은정남해성강은정 평균값신영철 (2008) 신영철 (2007) 이용진 (2004) 신영철 (2003) 엄영숙 (1997)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인간생명가치연구 엄영숙 (1997) 신영철 (2003) 이용진 (2004) 신영철 (2007) 신영철 (2008) 평균값 QALD 추정값 ( 원 ) 28,655 29,608 23,128 94,067 20,394 39,170 21

식중독질병비용추정 ( 단위 : 명, 백만원 ) 환자구분 환자수 의료비용 삶의질저하비용 (QALY) 강은정 (2006) 남해성 (2007) 작업손실로인한생산성손실비용 조기사망으로인한생산성손실비용 기타행정비용 경증환자 9,302,452-146,653 89,155 56,010 외래환자 1,638,012 60,839 152,830 120,341 47,340 5,597 196 입원환자 695,407 363,997 185,099 180,148 102,164 합계 11,635,870 425,032 484,778 389,840 205,710 5,597 196 22

식중독으로인한사회적비용 합계 입원환자 외래환자 작업손실 * QALY ( 남해성 ) QALY ( 강은정 ) 경증환자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주 : * 작업손실로인한생산성손실비용 환자경증환자외래환자입원환자합계 환자수 ( 명 ) 9,302,452 1,638,012 695,407 11,635,870 비율 (%) 79.9 14.1 6.0 100 23

식중독의사회경제적비용구성비 A C A: QALY( 강은정 ) B: QALY( 남해성 ) C: 작업손실 * B 24

결론및고찰

기존연구결과와비교 이계임외 (2007), 박경진외 (2001) 의연구는식중독질병발생비용이 1 조 3 천억 ~ 1 조 6 천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 생산성손실비용이전체비용의 70%, 환자의료비용이 25% 에해당하는비용구조 본연구의비용구조와차이를보임 의료비용이전체비용의 46~53% 삶의질하락비용이 48~53% 삶의질하락비용을생산성손실비용으로대치하였을때의료비용 ( 간병비포함 ) 은 67%, 생산성손실비용은 32% 식중독발생환자수의구성비, 비용산출방식의차이에서기인함 Scharff(2009) 의연구 삶의질하락비용을포함한식중독발생비용대비생산성손실추정액을사용한식중독의사회적비용비율은 1.17~2.0 으로산출됨 본연구의경우 1.29~1.44 배. 26

통계적인간생명추정치 저자 ( 연도 ) 2005 년기준생명가치 PPP 변환금액 ( 백만원 ) 연간 QALY 추정액 ( 천원 ) Nordhaus (2003) 3,866 89,657 Murphy/Topel (1999) 4,891 113,428 Viscusi (2003) 6,232 144,527 2,919 67,695 5,365 124,420 5,759 133,558 Blomquist (2001) 947-8,205 21,962-190,283 Human capital 363-1,578 8,418-36,596 Willingness to pay 536-20,512 12,430-75,696 Willingness to accept 726-14,989 16,837-347,611 자료 : Luce, 2006, 2005 년세계보건기구가발표한미국대비우리나라의실질구매력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 는 788.92 임 27

통계적인간생명추정치 인간생명가치 (Value of Statistical Life) 란개인의관점에서사망확률이 1 인경우의지불의사금액임 (WTP)( 신영철, 2003) 인간생명가치는한나라의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그가치가달라질수있음 본연구에서적용한인간생명가치는국내연구를기초로할경우연간평균 14.3 백만원이나외국의 Viscusi 와 Aldy 의연구결과를활용할경우연간평균 177.6 백만원으로 8.2 배정도의차이를보임 28

연간사망자수 ( 단위 : 명 ) 사망원인별 (103항목) 2004 2005 2006 2007 2008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 (A09) 60 54 57 119 141 기타창자감염성질환 (A01-A08) 30 40 38 99 111 합계 90 94 95 218 252 자료 : 통계청 KCD5 질병분류코드 A01 ~A09 해당하는사망자수는 2004-2008 년연평균 150 명수준 식중독감시자료의경우 7 년간 (1985-1991) 74 명의사망자가발생, 한해 10 명 장염환자의 30~35%(Mead, 1998) 가식중독으로인한장염으로보고됨 식중독에의한사망원인에서병원균에의한사망보다는동식물성자연독에의한것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우리나라의경우식중독원인균에의한사망자율이매우낮음 29

삶의질저하비용 식중독이환으로인한고통, 기능저하, 통증등에대한무형의비용 식중독증상이나질병으로인한고통이나상처등의효용상실을포함 생산성손실이나여가비용보다넓은개념 생산성손실비용이나여가비용은삷의질저하로인해초래되는다양한측면의기회비용중일부에국한된비용의의미 지불의사추정법의경우응답자들의응답경향에편의가있으며 ( 포함편의, embedding effect(kahneman, 1992)) 한가지음식으로모든종류에의한식중독비용을추계한다는방법상의제한 30

연구의제한점 기존건강보험급여청구자료가가진한계 식중독이외의원인으로인한질환도포함될수있음 2008 년건강보험공단통계연보의 감염성으로추정되는장염및위장염 (A09) 의평균외래내원일수는 1.8 일입원일수는 5.2 일이나본연구에서사용된외래내원일수는 1.2 일, 입원일수는 6.1 일 식중독으로인한사망자수에대한정확한자료가부족 사회적비용의일부인기업이나정부가지출한비용에대한에대한상세조사가부족 31

연구의결론및의의 추계결과삶의질저하비용을고려할경우, 지불의사추정방법으로계산된사회적비용보다는작고 ( 신호성외, 2010) 생산성손실비용을포함한질병발생비용방법보다는큰양상을보임. 무형의고통, 기능저하등산출 구분 WTP 사회적비용 ( 백만원 ) COI ( 삶의질 ) COI ( 생산성손실 ) 전체식중독발생자수 1,227,991 915,211 636,143 중증도 1 ( 미보고환자수 ) 965,115 146,653 56,010 중증도 3( 외래환자 ) 173,936 213,669 108,179 중증도 7( 입원환자 ) 68,685 549,096 466,161 32